○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충주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은 후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5,603억 6,860만 2,000원보다 31억 1,383만 1,000원이 증가한 5,634억 8,243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530억 9,353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1,103억 8,890만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편성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4,530억 9,353만 3,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673억, 세외수입 248억원, 지방교부세 1,85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0억원, 보조금 1,60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능별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법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103억 8,89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68억원, 보조금 33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133억 5,697만 5,000원보다 3억 4,713만 4,000원이 증가한 147억 410만 9,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당초예산안 요구액은 5,634억원이며, 삭감 및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과 소관 세계무술연맹 총액 예산은 새롭게 출발하는 세계무술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토록 삭감하는 등 총 10건에 16억 5,443만 1,000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 등 4건에 5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은 2009년 12월 10일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출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1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6,558억 8,843만 3,000원보다 113억 4,960만 9,000원 감소한 6,445억 3,882만 4,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5,222억 2,13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1,223억 1,74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1억원, 지방교부세 7억원 등 부가적인 재원과 감액된 세외수입 82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억원, 보조금 40억원을 가감하여 총 113억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6건으로 일반회계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등 37건이고 특별회계가 기업도시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9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57건에 10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수안보면 청사진입로 개선공사 등 55건 10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종민동 배수관시설 등 2건에 2억원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덕농공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용역 1건 1억 7,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한편 방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의결된 예산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