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0일(수) 14시 50분
장 소 : 행복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4시 50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인식
의사팀장 김인식입니다.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안전행정국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허영옥 의장님 그리고 조중근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산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김기철 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채권현재액과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재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워낙 방대해서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려워 따로 배부해드린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1쪽, 2017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모두 1조 2,238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은 1조 2,413억 8,600만 원이며 세출은 8,550억 7,800만 원이 지출되어 3,863억 800만 원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68억 5,200만 원 사고이월 70억 8,2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213억 1,6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0억 2,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30억 3,3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20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은 1조 387억 1,300만 원이며 세출은 7,529억 2,700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2,857억 8,6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09억 600만 원, 사고이월 61억 5,7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858억 6,3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3억 1,100만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85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래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2,036억 2,300만 원이며 세입은 2,026억 7,300만 원이고 이중 1,021억 5,100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1,005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9억 4,600만 원, 사고이월은 9억 2,500만 원, 계속비이월은 354억 5,3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7억 1,4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44억 8,400만 원입니다.
이하 공기업 외 9개 특별회계 결산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 중인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70억 8,9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48억 200만 원을 조성하고 그중 16억 3,500만 원을 사용하여 202억 5,200만 원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 86억 9,3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2억 원이 발생하고 1억 7,100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2017년말 채권현재액은 87억 2,200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채무잔액은 260억 6,0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채무발생액은 100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66억 6,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7년말 채무현재액은 294억 원입니다.
각 회계 및 종류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만 4,797필지에 재산가액은 1조 5,704억 6,000만 원이고 건물이 618동에 재산가액은 3,514억 9,402만 원입니다.
공작물은 9,956건에 재산가액은 7,024억 1,200만 원이고 기타 기계, 선박, 무체재산, 용익물권, 회원권 등 63만 245건에 146억 6,2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조 7,39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은 총 31종 1,707건에 116억 8,400만 원이 2017년도에 신규취득 107건, 관리전환 2건 등 109건에 17억 8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처분으로 47건에 6억 6,700만 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31종에 1,769건에 12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6쪽의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결과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순자산을 살펴보면 우리 시 총자산은 6조 1,031억 원이고 총부채는 1,40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9,62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나타난 수익과 비용총계를 말씀드리면 비용총계는 6,557억 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20.2%인 1,328억 원입니다.
운영비 1,889억 원, 정부와 민간 등 이전비용이 2,752억 원, 기타비용이 588억 원입니다.
수익총계는 8,765억 원이고 이중 자체수익이 23.9%인 2,016억 원이며 정부간 이전수입이 6,532억 원이며 기타수익이 137억 원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2,20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세부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별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세출결산 세부내역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전문위원 우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위원입니다.
안행국장님 전반적인 결산검사 한 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2017년도로 이월된 것은 몇 % 였나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이월액 말씀하시는 거죠?
○ 천명숙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지난해에는, 2016년도요.
○ 천명숙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1억 1,603억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 천명숙 위원
몇 %가 대충 이월이 됐느냐고요.
2016년도 결산하고 2017년도.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349억 원이 증가됐는데 %는.
○ 천명숙 위원
아, 이월이 얼마나 됐느냐고, %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의원이 된지 이제 7~8년이 된 건데요.
이렇게 2017년도처럼 이월이 많이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26% 가량이 그 당해연도에 쓰질 못하고 무슨 이유인지 이월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법으로는 3% 이내인가 남기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월이 26%를 남겨서 지금 이제 남긴 거를 올해 선거 있다고 풀깎이 예산에 쓰고 경로당에 원하지 않는데 보급하고 이러느라고 풀깎이 예산은 6배, 7배 늘고 경로당에 물품지원으로 4배, 5배 늘고 이건 뭐 본 위원이 저기 자료를 받아갖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거법도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예산을 배정할 때 이런 부분이 대법원 판례에 선거법이 된 게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몇 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갑자기 지원을 하게 되고 이게 풀깎이 예산이 문제가 된 게 한 30분, 1시간 나와서 풀깎이 하고 4만 원씩 지급하고 이렇게 직능단체별로 이렇게 올해 돈잔치를 한 거예요.
왜, 각 조경회사나 이런 데 가야지 되는 거를 다 뺏어버리고 직능단체로 갔단 말이야, 이게 올해.
이런 거를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선거만 왜 의식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느냔 말이에요.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선거법에서 난리난 적이 있습니다.
선거는 이미 끝났고 이게 예산 중에 관광과 예산은 부득이하게 뭐 1년씩도 지금 이월된 게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챙기셔야 되고 안행국장님 몫이라서 지금 의견을 내는 겁니다.
내년 예산서부터는 이렇게 선거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왜 교육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월도 이거 일을 챙기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1년 이월돼도 난리가 날 판인데 지금 2년씩이나 또 이월되고 올해도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느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사업을 언제 하는지, 언제 완료할 것인지 그냥 다 서로 각자각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 충주시가.
중앙부처에서 지금 충주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충주시 망할 것 같대요, 왜, 진천이나 음성에서 열심히 와서 예산 다 따간답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 이 이월금액을 명심해서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독려를 하십시오.
이월금액을 적게 남기도록 그거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나눠지는데요, 주차환경 개선사업 같은 게 보상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또 행정절차지연 또 이렇게 민원, 이런 거가 해서 지난해 177건에 한 768억 원이 됐고요.
사고이월도 저희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예산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물론 보면 사고이월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6%씩이나 이월을 시켜서 그거를 또 문제가 되게끔 또 그렇게 배정을 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짤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물론 제 때에 뭐 부서 별로 하는 사업에 완료가 잘 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뭡니까?
선거법도 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지금 이지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짜실 때 앞으로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잘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충주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약 960억 원 정도.
○ 박해수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960억 원 정도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몇 %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2017년.
지금 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충주시 지금 집행잔액, 불용액이 29%가 증가했어요.
590억 원으로 한 85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가했죠, 불용액이?
5% 증가했어요, 5%.
그럼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들어간 거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70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명시이월, 이 사고이월 갖다가 명시이월로 포함을 시켜야지 이거 그냥 시에서 의회승인 없이 그냥 사용하려고, 물론 여기 보면 기타에서 특별회계나 이쪽이 많긴 한데, 지금 사고이월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절차협의를 하게 되는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협의가 지연이 되고 또 보상 같은 것도 제대로 좀 안 되가지고 좀 종종 이렇게 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 시에서 5%면 불용금액이 5%가 증가했다는 것은 지금 85억 원 정도면 굉장히 비율이, 5%도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또 회계, 집행공무원한테 교육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사고이월이 70억 원이면 여기에 일반 기타 쪽에 있는 거, 한 이런 금액정도는 어떻게 어디로 올려야, 이거 명시이월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아무튼 사고이월 70억 원이 내역을 보면 하천정비사업의 보상지연 되는 게 4건에 1억 800만 원이 있고 당뇨바이오 치유벨트사업 중 차년도에 연계 추진하는 게 한 17건에 한 21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온천 테마파크 조성 등 기타사업에 20건에 한 34억 원 정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연이 좀 지연됐던 사항을 빨리 개선시켜서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면 우리 시로서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1,731억 원인데요, 그중에 한 74%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들어가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비의 불용돼있는 사항은 368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 공통사항인데요, 최근에 국세의 세입여건이 개선이 돼가지고 지방교부세 이전재원이 좀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규모 공원이나 예술의전당 같은 대규모 현안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재원을 세이브를 해 놓고 또 그다음 또 추경재원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한 14% 이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운용을 하는데 저희는 한 11.8%를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어쨌든 과다계상도 있고 예산에서,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에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 출석위원 : 19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 8인 | |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 경제건설국장 | 손 창 남 |
| 신성장전략국장 | 정 창 열 |
| 문화복지국장 | 김 원 식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보건소장 | 안 기 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수 복 |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조 중 근 |
| 부위원장 | 김 낙 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