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4일(금)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오늘부터 3일간 충주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홍보담당관실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구경회
홍보담당관 구경회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월간예성 및 시보 발행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최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충주를 널리 홍보하고자 반회보인 월간예성을 매월 77,000부 제작 관내 전세대와 출향인, 기업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월간예성 비치함을 배치하여 터미널 등 다중집합소에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와 고시, 공고사항 등을 수록한 시보는 36회 발행하였으며, 12월부터는 편찬 규정을 개정하여 홈페이지에 개제하는 전자형태로 매주 금요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충실한 자료를 수록하여 시정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대내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이해 증진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37개 언론사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획 특집 및 인터뷰 등을 적극 추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적기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국소별 정례 브리핑 외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새로운 보도 자료 발굴과 함께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당면 현안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 시정 홍보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신문과 통신사를 활용한 시정광고를 모두 87회 시행 하였고 TV 스팟트 광고를 2개사를 통하여 제작 송치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시정뉴스를 제작 시정 현안 사업과 함께 각종 정보를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현안에 대한 적기 홍보를 통하여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LCD모니터 이용 시정 홍보입니다.
관내 7개 아파트 단지 3,283세대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LCD모니터를 이용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과 각종 시정 정보 등 동영상과 문자 형태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정보와 시정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p 사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호환 운영입니다.
지난 6월부터 운영되는 시홈페이지 사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프로그램을 서버 용량 증설 및 기능 강화를 통하여 홈페이지와 전자문서 시스템상에 산발적으로 있는 홍보영상, 월간예성, 보도자료 등을 충주홍보관으로 통합하여 보다 쉽게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가 개편된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충주홍보관의 웹접근성 보완 구축으로 장애인이 활용하기 쉽도록 추가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나리오작가 초청 충주 팸투어입니다.
충주를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소재로 채택 되도록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나리오 작가협회 및 영화감독, 영화배우 등 영화관계자 25명을 초청하여 1박 2일간 행사를 가졌으며, 탄금호 조정체험과 사과나무가로수 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영화 “걸프렌즈” 드라마 “남자이야기” 등 5건이 우리 지역에서 촬영된바 있으며 지난 10월 팸투어 시 참여한 영화감독 작품 촬영이 이달 중 약 일주일 정도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관련 자료 제공 및 수시로 새로운 장소를 발굴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7개 사에서 1006건의 보도자료로 나갔다고 하셨죠? 주민들과의 공감대와 주요시책 등 여러 가지. 그런데 시에서 연간 홍보 예산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홍보담당관 구경회
저희들 과 운영이 전체 6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언론사를 통해서 약 한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숙 위원
3억 2,000이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그것은 위원님, 시정광고가 아니고요. 저희들 당면 주요업무나 각과에서 시민들에게 보도할 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일단 예산은 3억 2,000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 LCD 7개잖아요, 아파트. 그것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 실적이랄까, 설문조사랄까 확인된 것 있습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편리하다. 그런 식으로…….
○홍보담당관 구경회
LED 말씀하시는 거죠?
아파트 LED, 텔레비전 화면같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차후 여론 청취는 사실 못해봤습니다.
시에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동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LCD를 새로 짓는 아파트에 다 되어 있잖아요. 새 아파트가 되면 거기에 또 해드릴 예정입니까?
○홍보담당관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금은 기존 오래된 아파트에는 없고요. 향후에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된다든가 아니면 기존 아파트에 이런 시설이 되면 장치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충주시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요.
다음에는 맨 밑에 성과 및 계획 있죠?
서울에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구경회
수도권 지역이 우리 지역 예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제 생각에 예를 들면 무술축제 같은 것이라든가 시기에 맞춰서 그때는 한두 번 정도라도 수도권에 일부 특정 지역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김경숙 위원
예,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사 37개사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통신사,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는 전국단위 통신사잖아요? 그런데 충주에 충주인터넷 신문이라고 있죠?
○홍보담당관 구경회
예,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도 보니까 충주시정 홍보를 엄청 많이 하던데, 일간지 우리 신문 인터넷판보다 또 뉴시스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정 홍보가. 그런데 이것은 빠졌죠?
○홍보담당관 구경회
예, 빠져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여기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구경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 37개사라고 하면 저희 시에 출입하는 언론기관이 23개 기관입니다. 그동안 물론 충주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 시정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지, 별도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더라도 충주에서는 충주에 있는 신문을 키워줘야 되는데, 경쟁력을. 홍보 나가는 것을 보면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충주 관련 기사가. 그래서 여기 인터넷 신문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구경회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사진 홍보도 한번 질의 드려 보겠는데요. 수안보 예를 들어서 하이스파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 사우나 하면서 보니까 택견 같은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 관광으로는 수안보 하이스파 하면 주위에 예를 들어서 월악산이나 송계계곡이나 수안보 스키장이나 알릴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수안보 온천효염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산수장 뒤에서 짚더미 속에서 문둥병 환자들이 세수를 해 가면서 문둥병이 나았다는 증거나 또 고려사에 임금님이 내려와서 수안보 온천을 한 역사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기록을 쓰면서 옆에 그림 사진으로 하면 오히려 ‘아! 이 물이 이렇게 좋구나’ 해서 홍보가 더 잘 될 건데 그림을 한번 바꿔 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택견 같은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주시 전체적인 홍보니까 밖으로는 홍보가 될지 몰라도 그 안 내부에서는 주위의 관광지를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관광협의회나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마땅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서울에 보면 전철역 같은데 우리 충주 홍보가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데 몇 개나 나갑니까? 어디 어디.
○홍보담당관 구경회
그게 물론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정과의 경우에는 지하철 5, 6, 7, 8호선 스크린 도어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광과 경우에도 청주 터미널 등에 우리 시정 관련된 홍보물을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수안보 스키장 같은 것도 전철에 하루에 몇 번씩 해주는 것 같은데 보다 관광에 관심 갖고 관광협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충주관광을 보다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먼저 보니까 한 두 번 저한테 왔었는데 “대장금” 아시죠? 대장금 영화촬영, 그 대장금이 세계 역사상 58개국에 방영된 것은 세계에서 대장금 뿐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면 52개국에 벌써 선제 계약이 돼있어서 촬영소를 우리 충주에 하고 싶어서 두 번이나 왔었는데 수안보에는 땅이 없습니다. 한 15만평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 데. 그래서 먼저 동양면 지동인가요? 직동인가요, 지동인가요.
거기를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것 같던 데 어떻게 진척이 돼가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구경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정보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도 관심을 가져서 가능하면 이것은 촬영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경복궁 같은 것을 똑같이 재현을 하고 촬영하고 난 다음에도 관광지로써 오히려 문경 세트장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600억 투자해서 충주관광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부지를 찾아서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1년간 충주시를 홍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월간예성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다녀보니까 월간예성이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의회도 같이 포함해서 발행하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보면 월간예성은 충주 집행부 쪽에서만 발행하고 내용이,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별도로 의회 회보가 나가고 있는데, 현재 의회에서 만든 회보는 실제로 홍보가 하나도 안 됩니다. 또 나눠 줄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선거법에, 이러다 보니까 채널이 차단 돼 있는데, 의회 회보는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월간예성에 포함 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예전에 얘기 했던 것을 좀 잊어버려서 그렇거든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저도 언젠가는, 처음에는 시정하고 의정하고 같이 다뤘었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우리 월간예성은 매월 발행이 되고 의정 소식지는 분기별로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의회에서 별도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가닥이 잡혀서 별도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지금까지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의회는. 의회 내용이 어디 가서 월간예성 같이 누구를 맘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군데 어디 갖다 놓으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은 괜찮고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니까. 보니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간예성에 부분적으로 포함을 해주고 제 생각에, 의회 회보는 1년에 분기 단위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구경회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모색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렇게 한번 의논을 건네 보세요.
그리고 시나리오작가 초청 충주 팸투어에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시나리오 영화나 연극 이런 데 관련된 작가들만 지금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향토음악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시를 짓고 또 소설을 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꼭 영화 쪽으로만 가는 것보다 이쪽도 좀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충주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영화나 시나리오 작가를 충주로 초대해서 팸투어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분들의 작품이 거의 대중성 있는 영화나 드라마이기 때문에 작은 비용을 가지고 충주를 알릴 기회가 아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감독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왜 그러냐하면, 영화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 관련된 분들은 본인들이 보는 눈이 그쪽으로만 취향이 돼있고 또 이쪽에 노래를 작사 작곡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보는 시야가 또 틀리거든요. 시인들도 마찬가지, 소설가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 번에 문화복지국에 시정질문할 때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향토음악인들이 지금까지 작사하고 노래 불렀던 부분 이런 것을 노래비 공원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중인데 시장님께서도 향토음악에 관련된 박물관을 한번 건립해 보는 게 좋겠다고 시민들 전체 있는 데 말씀 하신 적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 작지만 충주를 홍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구경회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월간예성 저희가 얼마 전에 무주군을 갔다 왔습니다. 무주군을 가니까 지금 지덕기 위원님 말씀처럼 시정홍보하고 우리 의회 홍보하고 같이 해서 꽤 여러 페이지가 돼 있더라고요. 선거법에 아마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 보시기 바라고요.
아파트에 LCD 우리가 직접 라인을 깔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별로……..
○홍보담당관 구경회
아닙니다.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아파트 업체에서 이미 깔아놓은 사항입니다. 설치된 사항입니다.
○정상교 위원
자료를 우리 시에서 홍보자료를 그쪽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구경회
이것은 KT하고 저희들이 계약해서요.
○정상교 위원
내용은 주로 시정 주요현안하고 시정정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주로 캠페인성 광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은 4대강 관련해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시민들한테 공지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여론을 한번쯤 확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정부 여권에서 하는 것을 홍보하고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구경회
알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하고 반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초청 25명이 왔다 가셨는데 인기 있는 분이나 이름이, 명성이 높으신 분들이 오시나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지난번 투어 때는 젊은 작가들이 한 분 끼었고요. 다다음주 쯤 영화감독 한 분이 충주에 촬영계획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영화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유명한 작가분은, 오래된 분은 옛날에 명성을 날리던 분이 있었는데, 현재 대종영화상이나 그런 쪽에 관련된 작가분은 없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어차피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이름있는 작가나 감독들이 와서 보고 가야지 자기네 영화나 시나리오에 채택이 되지, 삼류 분들 모셔서 맨날 해보면 효과가 있겠어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감독 부분은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요. 시나리오 작가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약간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명 감독을 모셨으면 좋겠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스케줄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향후에는 한두 분이라도 꼭 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제대로 홍보가 돼서, 그전에 나연숙 씨인가 그분이 호암지 범바위 출신 아닙니까? 그분할 때는 충주가 소재로 꼭 들어갔었는데 한 동안 그분이 안 쓰니까 이젠 맨 멜로영화만 희한한 드라마 이런 거 나와서 충주가 좀…….
○홍보담당관 구경회
내년부터는 영화감독이 됐든 시나리오 작가가 됐든 좀 거명이 되실 만한 분들을 초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충주가 더 아마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건 정도 올해 여기서 촬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영화 ‘걸프렌즈’ 아직 개봉은 안 됐고요. 수주팔봉에서 1박 2일 촬영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남자 이야기’는 시의 경찰서 하고 화장장 그리고 동량면에서 한 1박 2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영화 “동자 대소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남기남 작가님이라고 지난 팸투어 때 오셨던 분이 연결이 돼서 한 일주일 정도 충주에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어제 현지를…….
○정상교 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장소가.
○홍보담당관 구경회
장소는 소태면 일원하고요. 교현초등학교하고 저희 시청해서 한 네 군데 정도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홍보담당관실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보니까 메인을 칼라로 해서 훨씬 세련되고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일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홍보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p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p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된 읍면동 연두순방에서 건의된 423건 중 현재까지 215건을 완료하였으며, 5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 사업장과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거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열린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정발정 유공자 시상과 리·통장 교육 등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의사항의 지속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p 제53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분리해서 오전에는 시청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실시하고 저녁에는 종합운동장에서 18,000여 명의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축하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 역량을 결집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9p 지역인재양성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충주학사 운영입니다.
충주학사는 지난 11월27일에 73명의 퇴사생 환송식을 개최했으며 여학사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와 CCTV를 설치하는 등 입소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주시 장학회 운영은 장학금이 80억원이 조성되어 지난 7월에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47명과 43명이 영재장학생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등 14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장학금을 인상해서 고등학생은 지난해 3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학생은 1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지급했습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예체능 특기생을 개인 8명, 단체 3개 단체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p, 내실 있는 공무국외여행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3,600만원이었으나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해외배낭여행 4,600만원을 삭감하고 국외연수는 총 46명을 실시했으며, 14개 팀은 귀국보고서를 받아 전자결재 등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국외 심사를 강화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1p 공정하고 성과지향적 인사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임용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고 승진 임용 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보직 인사실시와 성과중심 인사관리로 일중심의 조직문화를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공무원의 창의적 능력개발입니다.
신규공무원 교육과 직무관련 전문교육 등 2,661명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했으며 새내기 공무원과 충주전입 공무원의 현장 견학과 부서별 시정 바로 알기 현장견학으로 현장교육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학습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교육 운영계획 수립으로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 함양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 마지막으로 후생 복지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영유아 보육료, 출산도우미를 지원하였으며 직장동우회 활동 지원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가족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정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후생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워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53주년 기념의 날 기념행사가 장마철 7월 8일 쯤 되면, 장마철에 하게 되면, 날짜를 바꾼다고 검토해 본다고 저희들하고 상의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도 시민의 날은 조례에도 7월 8일 날로 하는 것으로 해놓고 해서 또 상징적인 것이라서 그날 하는 게 덥고 다른 이벤트는 못합니다, 덥고 해서. 그전에는 체육대회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회들이 생각한 게 오전에는 기념식을 하고 오후에 안 더울 때 축하공연 같은 것을 해서 간소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행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역발전과 충주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내실 있는 공무 국외여행인데요. 배낭여행 예산 4,600만원 삭감했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을 살려서 외국에 딱 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구비라든지 일본 같은 데 특히, 일본은 보면 건축설계랄까 그런 데 사실 견문을 넓혀서 배우고 와서 다시 충주에 대비를 해서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라 견문을 넓혀서 충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금리 이래서 내국세도 줄고 그것에 따라서 교부세도 줄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너무 금년도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배낭여행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안 올려놓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정 그렇게 하신다면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꼭 건축이 아니더라도 제가 보면 건물들 지어놓은 게 보면 전부 다들 지어놓고 나서 너무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다음 회기에 바로 예산이 또 지출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저희 시에서는 건축도시과에서 디자인 도시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외국같이 건물 같은 것도 심의를 해서 개인 주택도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을 심의해서 하는 방법, 시민들하고 협조해서 해나가려고 용역도 하는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8쪽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올해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은 평가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도 KBS노래자랑 같은 경우를 같이 접목시켜서 불러내려올 수 있는 것을…….
○총무과장 김창수
KBS노래자랑이요?
○정상교 위원
예,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이요. 다른 데 보면 시민의 날을 기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창수
좋은 안입니다.
○정상교 위원
어차피 여기 노래자랑도 있으니까 KBS을 섭외 하셔서 내년 2013년 저것도 있고 하니까 홍보겸해서…….
○총무과장 김창수
예산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갖고. 한번 예산을 검토해서 추경에 더 세우든지 그래야 될 겁니다. 9,000만원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도 예산도 9,000만원 세웠는데.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전국노래자랑을 충주에서도 몇 번 했는데요. 그게 녹화방송이다보니까 7월 8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충주에서 세네 번 했거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12쪽에 보면 직무관련 전문교육을 292과정 했는데 작년에 보면 103개 과정에 74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292과정이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총무과장 김창수
과정 수가 지금은 설명드리기가…….,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슨 과정……, 건축분야부터 녹색성장분야 새로 생기는 과정이 많아서.
○정상교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과정이 그렇게 많은 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리고 작년부터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야 승진도 되고 1년에 6급 이하는 50시간 그리고 5급 이상은 3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승진을 합니다. 그 시간을 안 받으면 승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이 바쁜 직원들은 사이버 교육 350일 과정에 1,700명이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이버 교육도 많이 신청을 합니다.
○정상교 위원
이것도 인정을 해주나?
○총무과장 김창수
예, 사이버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격 취득하는 학원에 가서 그런 교육도 인정을 해 줍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교육은 교육대로 바빠서 못가시는 분은 사이버로 가라.
○총무과장 김창수
바쁘고 그런 분들은 사이버 교육으로, 그래서 사이버 교육이 몇 월 며칟날 접수를 한다 그러면 아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요. 그 시간에 딱 들어간 사람 외에는 거기 추첨이 안 돼요.
○정상교 위원
13p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 세 개는 해마다 하는 거죠? 복지 포인트하고 건강검진하고 단체보험.
○총무과장 김창수
예, 단체보험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있지만 2억 5, 2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10월 말까지 저희 직원들이 수혜 받은 게 3억 7,265만 6,000원입니다. 12월 달까지 하면 4억이 넘을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암 환자가 12명인가 나타났어요.
○정상교 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래서 거기에 많이 나가고 그래서 내년에 지금 걱정인 게 내년도에도 20만원씩 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과연 금년도에는 3개 업체, 농협하고 대한생명, 현대해상에서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과연 이게 될까…….
○정상교 위원
3개 업체가 다 이것을 받은 건가요, 나눠서?
○총무과장 김창수
예, 분야별로 맡아서.
○정상교 위원
적자나서 내년에 누가 덤벼들겠나.
○총무과장 김창수
그래서 걱정인데 올해 처음했기 때문에 암환자가 많이 나와서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설득을 해 봐야죠.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도 계시는데 사실 이건 제가 평상 시에 느낀 얘기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왜 필요해요?
○총무과장 김창수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김헌식 위원
조례나 문제점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거 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집행부가 또 잘못가는 길 있으면 견제를 하고 이래서 긍극적인 면에서는 충주시 발전을 위하는 전문위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아무리 시장님 또 집행부하고 견해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은 냉정한 입장에서 연구 검토해서 위원들을 보필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검토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도 그렇고.
그러나 집행부하고 틀리다고 아무래도 틀릴 수가, 당연히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뭐가 틀려야 돼요?
○김헌식 위원
검토의견이 집행부 의견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물론이죠.
○김헌식 위원
그래서 틀렸을 때 그것을 사실 여기 계속 우리 전문위원 이 자리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의사국에 있다가 계장님들도 인사이동해서 가고 그러는데 계실 때 진짜로 양심적으로 집행부하고 눈치를 안 보고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검토의견을 내고 그랬을 때는 그게 오히려 잘 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 자기 과하고 틀리다고 계속 눈살 찌푸리는 경향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획행정국장 여기 계시는데 제가 처음 이 얘기를 하는데 간부회의에서도 그래도 이쪽에 있는 분들이 검토의견 내고 우리 충주시를 위하고 위원을 보필하고 했을 때 그것을 눈살 찌푸리게 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해 주는 입장에서 이런 쪽으로 행정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지금까지 눈살을 찌푸렸는지 그건 전……, 하여간 의회에 있던 직원분들에 대한 인사는 인사만큼은 그래도 대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검토의견이 문제 같더라고요. 과마다 조례도 틀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의원들 보필하면서 의원들하고 거의 같은 저기로 맹락을 나서 그런 것인데 그거 갖다가 쪼고 그러면 사실 시장님 눈치나 보고 국·과장님 눈치나 보면 검토의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그래도 다 얘기했지, 저희들이 그거 막고 그런 적은 없어요.
○김헌식 위원
그래도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간부회의에서 한번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로 발전을 하려고 의견이 있을 수는 있죠. 법리 검토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김헌식 위원
의견을 낼 것 같으면, 차 한잔 마시면서 얼마든지 웃어가면서 낼 수도 있잖아요. 서로 짜증 섞이고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좋습니까? 돌고 도는 게 인사인데…….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연구연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9쪽 충주시장학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영재선발 지원은 금년에 처음 43명이 300만원씩 지원한 것인데 이것은 중3생들 우수학생이 타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신 것인데, 그러면 처음 시행했으니까 내년에 결과를 봐야 될 텐데 거의 특목고 이런 쪽은 사전에 유출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금년에 이렇게 외부로 유출되는 학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나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 243명 내신성적 290점짜리만 300만원씩 줬는데, 그 사람들이 입학하고 나서 성적이 어떤가. 그것을 분석 해 보니까 내신성적을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한 반은 두각을 나타내고 반은 학교에서 50등 안에 안 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0명을 뽑으면 한 10명 정도는 내신성적으로 290점이상 자르고 나머지는 국영수 과학, 사회 이렇게 점수만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여튼 이것은 우수학생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지난해는 43명 중에서 41명은 우리 관내 학생이고 타지에서 2명 왔어요.
○이종갑 위원
그리고 12월 달에 예체능을 개인 8명하고 3개 단체를 지원, 단체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단체는 조정이 충주여고하고 충주농고, 축구가 충주상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단체는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김창수
단체는 500만원, 개인은 200만원 이렇게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아까 정상교 위원이 질의했는데 교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개인별도 연간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만 승진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교육이 제가 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름도 별거 다 있고 직렬별로 수시로 많은데 교육을 내실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시간만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직무 관련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총무과장 김창수
제가 보고 드린 교육은 저희 자체 교육 시킨 게 아니고요.
○이종갑 위원
압니다. 외부로 가서 하는, 교육 참여하는 것을 제가 아는데 물론 이것은 개인별로 가서 본인이 얼마나 교육을 성실하게 받는 자세의 문제라고 보지만 시간을 메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어차피 교육을 업무시간을 내서 가는 교육이라면 교육의 내실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1,870만원 정도가 지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저희들 탁구동호회니 축구동호회니 이런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동호회에서 무슨 시합을 어디하고 하겠다. 외지로 나가서 한다 그러면 거기 필요경비, 실 경비를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 시에서 시정현안 바로 알기라고 시행을 해오셨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나요?
그건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저희들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율 참여한 게 한 2,000명 되고요, 공무원들 견학시킨 게 400명 입니다. 그래서 한 2,400명으로 선거법하고 관련돼서 중지를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자율적으로 해도 선거법하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현장 안내도 하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혹시 선거법에 걸릴까봐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쪽 지역인재 양성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시에서 지역인재 양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고 100억 장학금 모금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충주학사에 학생들 예년보다 줍니까? 늡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지난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여학생은 안 줄고 남학생은 조금 줄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1년 전에 남학사를 신축하려고 부지를 선정하셨죠?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내년도에 여고도 기숙사를 짓고 학교마다 기숙사를 짓고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지 지금 섣불리 지었다가 학생들이 너무 줄고 그러면 규모도 문제고 보류 중입니다.
○심종섭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2년 전에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뭐냐면 지현동 게이트볼장을 한 2,000～ 3,000만 들이면 지을 것을 거기에 학사 짓는다고 해서 부지를 바꿔서 한 2억 들여서 지었잖아요. 행정 착오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학사의 CCTV는 좀 늦었긴 하지만 제가 제안한 것인데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금년에 2억 4,800만원 정도 일단 지원이 된 거죠?
○총무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각급 학교를 지원했는데 지금 대학생이 200만원 아닙니까? 분기에…….
○총무과장 김창수
예, 1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금년도에 인상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인상했는데 그 학생은 한번 타면 다시는 못 받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그건 아니죠.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1학기 받고 2학기에 또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학년이 바뀌어야 되죠.
○심종섭 위원
학년 바뀌면 받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재양성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100억을 모금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최소한도 한 학기 등록금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재양성하고 전혀 그냥 전시행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인재양성 한다고 홍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한학기 등록금 주는 게 인재양성이 전혀 아니예요. 우리가 잘못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확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거창군에 거창군은 지금 인구 6만입니다. 1년 예산이 2,000억도 안 될 거예요. 거기 1년이 인재양성 사업비에 100억씩 투자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1년에요?
○심종섭 위원
예, 여기 우리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 나 예지만 거기 대성고등학교라고 있고 거창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 반이 전부 외지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이 현재 재적학생이 1,000명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이 1,500명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재양성 각종 자료에 인재양성 많이 나오고 시장님 가는 데 마다 인재양성인데 이거 근본적으로 한번 내년에는 금년까지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과에서 벤치마킹 하셔서 정말 한번 인재가 양성될 수 있게, 예체능도 마찬가지에요. 김연아 같은 선수 하나 기르는데 몇억 들아가겠죠. 몇 억 들어가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 때 충주브랜드라는 것은 상당 그 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 학기에 반 주고 이러는 것을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책을 내년에는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업비 운영비 관련해서는 추경에 올라와도 돼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재양성 사업 차원에서 학사가 있잖아요. 여학사, 남학사.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보니까 학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내년에 조금 나아지죠? 조금 나아집니까? 처우가 좀 개선이 됩니까 학사에?
○총무과장 김창수
3%인상을 합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도 연봉 5,000만원 받는 사람이 1%, 2%면 좋은데 이렇게 100만원 이하 받는 사람들은 금액으로 인상을 시켜 주셔야 돼요. 20～30%라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재양성을 하려면 이런 구조를 바꿔주셔야 되겠다는, 과장님도 거기 오래 안 계실 것 같은데 하여간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내용에는 없는데 인력증강 문제 때문에 우리 부분은 아닌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충주여고하고 충원고등학교에 기숙형 학교 지정이 돼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제공해 주는 게 교육청에서. 건물하고 수익자 부담에서 식사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건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사람이 없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하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방향이.
○총무과장 김창수
건축하는데 감독하고…….
○지덕기 위원
아니,. 다 완성이 됐을 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감, 그 인력 충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지금 시에 두 군데로,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총무과장 김창수
저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지덕기 위원
이거 아마 문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나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 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8p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시정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는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건설을 목표로한 금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연초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 시정설명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지난 4월과 7월에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월과 10월에는 부서별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보고하여 시정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공약사업관리는 지난 3월 12일 공약이행사항평가 시민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였으며, 충주시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시장공약사업 세부 사업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평가 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시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금년에 지시된 사항은 총 114건으로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추진사항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은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부지 취득 등 30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합리적 정책결정이 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 전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 의결하여 예산의 낭비를 제거하는 기능으로 금년에 총 3회에 걸쳐 50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Good 충주” 사용 승인은 지난해 “Good 충주”를 개발한 이후 현재까지 농산물 포장재 등 총 44건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21쪽,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년 총 14개 사업에 14억 6,100만원으로 14개 단위사업 가운데 13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종민동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설치공사는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공사 토지에 대한 매입을 협의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계획된 2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쪽 2010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은 4개 분야 72개 사업에 8,562억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사업부서별로 예산확보 전담팀을 운영하였으며 서울연락사무소를 통해 중앙부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련 사업 자료 등을 수시 작성 건의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도 확보액 4, 539억원보다 811억원이 늘어난 5,350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최근에는 시실비 및 600억원이 국회 차원에서 확보중에 있습니다.
국회 심의 시 추가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1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에도 자체심사 19건, 도심사 4건, 중앙심사 3건 등 총 2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건전 운영 차원에서 우리시 발전 전략과 중장기 재정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융자 심사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내실있는 대외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국제도시와의 교류는 충주 JC와 대만 대중 JC간 교류를 지원하여 지난 5월 대중 JC 관계자 등이 충주시를 방문하였고 9월에는 중국 대경시·중청연 관계자 일행이 우리시와 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일본 무사시노시와는 이메일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계획하였던 한·일 청소년 상호교환 방문은 신종플루 문제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도시의 발굴은 중국의 옹림시와 초작시 등이 교류를 제안해 왔으나 도시의 규모나 실익 등을 분석한 결과 동북아 국가보다는 미국 및 유럽의 선진도시와 교류를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측의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서신 교환 등 교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입니다.
지난 2월과 4월에 동주도시인 제주와 경주에서 개최된 축제에 실무자와 관내 2개 기업체가 참여한 바 있으며, 금년에 개체된 동주도시간 2차례 회의에 참석하여 우수시책 등 상호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2008년도 실적 평가에서 충청북도가 전국 2위를 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국도정 시책 시·군평가에서 우리 시가 3위에 입상하여 3억 3,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은 2009년도 정부 및 시·군종합평가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앞으로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서업무 및 부서장 역량평가는 지난 3월 전 부서에 평가계획을 시달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년도 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중간평가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 초에 중간평가 결과를 확정하였으며 부서별 최종평가는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쪽 생산적인 감사활동입니다.
예방과 지도 위주로 실시한 자체감사는 13개 산업기관에 대해 실시하여 215건의 행·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구매에 대한 일상감사는 모두 17건을 실시하여 16건을 시정조치하고 6억 9,8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공유재산 공직기강 및 민원처리 분야 등에서 상급기관의 특별감사와 정부합동감사 1회를 받았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와 일상근무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클린신고센터 및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부패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정고충민원은 우리 시에 접수된 88건과 충북도, 감사원 등 타 기관에서 이첩된 8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민원처리에 소홀했거나 부당 행위가 발견된 사항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하거나 훈계 처분하는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 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200명이며 이중 충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대상인 163명에 대해 4차례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150명을 종결 처리하고 13명에 대하여는 정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8쪽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먼저 송무관리입니다. 금년 들어 피소사건 현황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등 모두 79건으로 49건은 종결 처리 되었고 3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결처리된 49건의 결과는 승소 36건, 패소 3건, 취하 및 기타조정 등 10건입니다. 앞으로 쟁송의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강화와 법령해석 등 법률자문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규칙, 훈령 등 모두 75건을 정비하였으며 분야별로 재정 7건, 개정 64건, 폐지 4건입니다.
금년들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4회 개최하여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9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충북사회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통계조사결과 사업체는 15,136개 업체에 약 60,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광업, 제조업은 155개 업체에 약 4,000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끝으로 통계자료관리는 인구, 공장등록현황 등 19개 항목에 대한 월간통계자료를 매월 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지방행정 관련 256개 항목을 수록한 2008년 말 기준 통계 연보를 이달 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시 살림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p 내실 있는 대외교류 추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하고 국내자치단체간 교류를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오면서 어떠한 효과를 얻어왔는지, 얻은 효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외견상 나타난 커다란 효과는 아직까지 밖으로 나타난 효과는 없습니다. 각종 중국과 JC간 교류를 지원했는데 그쪽하고 JC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물류 교류를 소통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러면 서로 교류한 지가 얼마가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대중시하고 교류한 지는 통합 전부터 대중시와 교류하였습니다.
○지덕기 위원
오래됐네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새로운 국제교류도시 발굴을 위해서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해야지, 중국이나 동남아쪽에서는 교류 의뢰가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해서, 앞으로는 선진국 쪽하고 그리고 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우리가 유치했기 때문에 세계조정과 관련된 국가하고 교류를 해 보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가 교류협력체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덕기 위원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뭔가 서로가 의견 교환을 하면서 서로 좋은 점을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충주 JC하고 대만 대중 JC하고의 교류가 있을 때 이럴 때 충주를 방문했을 때 이런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그 나라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 장소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같이 동참을 해줘서 우리 지역의 것을 자랑해 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저희 문화유산과 특산품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 대중시 같은 경우는 동북삼성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요. 상당히 발전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쪽에 석유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크게 경제적으로 격차가 상당히 못사는 동네 쪽에 들어갑니다.
○지덕기 위원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경로로 많이 있거든요.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향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도 서로 교류했을 때 그렇고 홍보를 해서 얻어올 수 있는 게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그런 컨셉에 가서 해주면…….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국내 단체간 교류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이번 무술축제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경주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과 견학을 많이 시켰습니다. 같은 도시간 교류를 하면서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제주도 들풀축제에도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행사하는 방에 의전이나 또 향토 토산품 판매나 이런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지덕기 위원
자치단체간 교류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상품정리의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외국으로 특산품들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다니는 한 분 계시죠? 신종연 씨라고.
이분이 보니까 활동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농산물부터 공예품 수출된 게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그런데 문제가 있더군요, 여기에. 신종연 씨가 생활이 어려워서 현재 충주시에서 지급받고 있는 예산가지고는 살림살이가 어려워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살기도 어렵고 누구든지 집안이 경제적인 여유가 돼야 폭을 넓게 가지고 활동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엄청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 개인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줘야만이 이 사람도 폭넓게 활동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경제과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서로 공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외교류나 지방자치단체 교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굉장이 좋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대만 JC하고 충주JC하고 대만JC에서 왔을 때 충주의 배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충주배를. 한 박스 갖다 주면 서넛이 다 먹어치우고 이런 식이 돼서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의 기호에 맞는 게 있다면 찾아서 우리가 협상해 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것을 계기로 사과원예조합하고 대만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덕기 위원
그런 것을 더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추진실적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21쪽 보니까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지원 및 4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새마을문고에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새마을문고 2,100만원입니다.
○홍진옥 위원
액수는 많지 않네요.
제가 궁금한 게 건건이 질문하면 그렇고 새마을 문고가 도서관 소속업무인가요? 아닌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홍진옥 위원
이건 별도로? 그래서 새마을문고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으며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며, 이 문고 지원액의 사업효과는 어떤가. 이게 궁금한데 과장님…….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것은 자치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7개소에 사업계획서만 받아서 2,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이게 조금 새롭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전에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새마을문고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로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새마을문고가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지원을 해 줬을 때 사업효과가 좋은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댐 주변지원 사업은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따져서 배정을 요구하는 액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또 한가지 궁금한 게 댐 주변 주민지원 사업에 새마을문고가 들어가는 게, 제가 부정적인 의견으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적정한가, 다른 사업 발굴은 어떤가 이런 등등이 궁금한데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댐 주변 지원사업은 주민의 소득증대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댐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는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좋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무튼 어떤 사업이 지원되든지 간에 지원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효과가 높은지가 궁금해서.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28쪽 우리 충주시의 송무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피소사건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승소율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홍진옥 위원
높은 편인가요?
그럼 우리 피소사건에 대해서 누가 담당을 하며 그 담당자의 처우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지금 계약직으로 6급 이재규 직원이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있고 처우는 6급 상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송무관리를 하고 있고 법률자문도 해주고 해석도 해주고 송무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승소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이 충주시에 기여도가 높은 거죠? 저도 듣기에 처우가 기여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아까 지덕기 위원님께서도 우리 충주시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분이 참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더 높은 승소율이나 또 아니면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려면 그만한 합당한 처우가 필요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총액임금제하고 관련돼서 상당히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법을 위원님들께도 저번에 예산에서 송무관리 승소했을 때 승소보상금을 조금씩 주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받고 하는데 그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좀더 실적을 봐서 좋은 실적을 낸다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아주 공감을 하시죠? 아까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도움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충주시의 기여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처우 개선을 받을 수 있는 이게 필요하지, 그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하면 일에 대한 의욕이 별로 도움의 차원이 아니라 규정 자체를 만들어서 기여도에 따라서 당당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 그분들, 지역경제과에 계신분과 우리 과에 있는 분과 두 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떠오르는 분이 이 두 분이지만 앞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 이런 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서 도움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검토하지 마시고요. 적극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우리 지자체도 몸살을 앓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 또 뒤에 직원 여러분들이 골머리가 아프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 살림을 이끌어가는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부세가 160억이 깎였나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김헌식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1,742억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김헌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삭감되는 예산은 교부세 삭감 예상 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200억원 교부세가 감소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도로과 같은 데는 감이 44%씩 된 겁니까? 도로과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저희들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이 10.4%가 증액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김헌식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데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딱 떨어지는 것인데 오히려 지역경제가 이렇게 되면 너무 죽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저희들 국도비 확보 대책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어제 그저께 62억 문광부 예산 심의에서 62억 확보하고 또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530억이 국토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부분해서…….
○김헌식 위원
추경에서 도로과로 들어가겠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김헌식 위원
그럼 23p에 보니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보다 강화하신다 그랬는데요. 자체심사는 10억에서 50억까지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우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저는 거의 3년 반 정도 우리가 위원 생활 했는데 처음에 유엔평화공원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 예산이 처음 예산 세운 것 보니까 290억이 섰어요. 그 다음에 변경해서 올라온 게 470억인가 4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올라온 게 790억입니다. 1년에 한 200억씩 상승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하니 마니 해서 790억이면 완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가상승율까지 따져 봐도 790억이면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유엔평화공원에 투자되는 돈이 얼맙니까? 정말 그 당시의 약속같이 790억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완공이?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현재 7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기타 더 들어가는 부분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 약속 할 수가 있죠? 과장님. 그 당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 1,500억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투융자 자체 심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의회하고 또 예산 통과도 있을 테고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는 반대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도 대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잘해서 충주관광이 앙성이나 수안보나 연계 관광이 돼서 관광이 가장 부가가치가가 높고 인력창출을 많이 하는 것인데 실수 없는 것인데 너무나 졸작이 되면 볼거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미리미리 역사에 후회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세우셔서 잘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시민들을 설득시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중부내륙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25p 성과관리 정부합동평가인데요. 어제도 조기집행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기 집행이 우리 경제활성화 때문에 했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공사도 한꺼번에 해야 되고 미리, 예를 들어서 전기세 같은 것도 12월까지 예상해서 미리 편법으로 지불이 됐고 쓰지 않은 예산도 선집행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할 것인지.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올해 우리 충주시가 전국에서 몇 위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우수를 받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조기집행으로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김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p 정확한 통계를 한다는데 여기 관광통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공장 같은 것은 인구가 몇 명해서 딱 떨어지는데 언론마다 가장 들쑥날쑥하고 통계가 틀린 게 관광통계입니다. 통계가 정확해야 정확한 정책이나 정확한 예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 관광 통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관광과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관광과 자체에서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김헌식 위원
보면 언론마다 어떤 것은 100만 명씩 차이가 나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통계를 한 것인데요.
○김헌식 위원
어디 용역회사로 줍니까? 관광과에서.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대학에 배제대학인가…….
○김헌식 위원
그것은 무술축제 하는 것 아닙니까? 충주에 오는 것…….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전체 통계는 관광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100만 명 왔으니까 10%해서 110만명 온 것으로 한 것인지, 하여튼 통계에 신경을 쓰셔서 통계가 정확해야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가 나오는 겁니다. 예산도 집행하고 정책도 거기 따라가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관광과 소관이라니까 그런데 정확한 통계 조사도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같이 관광과하고 합동을 해서 충주의 정확한 통계가 나와서 정책이나 예산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잘 알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지방교부세는 줄어든 전체적인 가용재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특히 지역경제와 관련된 건설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고 예산서를 보니까 앞으로 몇 년은 2, 3년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엔평화공원이나 무술테마파크나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관련된 게 금년도 예산도 시설비만 여기에 한 2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 편성을 보면. 그럼 여기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이런데 이게 내년도에도 또 역시 이 정도의 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후년에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다른 데 쓸 예산이 뭐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복지예산은 늘어나지 그러다보니까 다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참 부족하다.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이종갑 위원
아니,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도로과 예산인데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이 전년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종갑 위원
그래서 염려했던 부분인 거지, 사실은 단위사업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시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인줄 아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5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추진과 관련해서 오늘 지방지에 보니까 충주시가 금년 한해 일을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상을 많이 타고 그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년 동안 수고 하셨고요.
밑에 부서업무 및 부서장 역량평가는 부서마다 업무내용이 다르고 이런데 이것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23개 부서에 대해서 사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262개 시책이 지정 돼 있는데 그게 국도정 평가와 같이 곁들여져서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위원회를 지난 8월 19일하고 20일에 개최를 했고요. 분야별로 4개 분야로 나눠서 교수님들과 일반인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이.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이종갑 위원
최종 평가는 내년도 2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평가결과를 가지고 밑에 보면 잘된 점은 발전시키고 부진 및 문제점은 후속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성과상여금을 관련 시킵니다. 잘 한 부서는 성과상여금을 수를 주고요.
○이종갑 위원
28쪽 송무관리와 관련한 법무행정, 송무관리와 관련해서 금년도가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소송건수가 늘어났나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조금 늘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늘었죠? 왜 이게 늘어나나요? 늘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특이하게 나타난 것은 없고 옛날 소유권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소송이 몇 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행정과 관련해서 소송건수는 없는 게 제일 좋잖습니까?
소송이 늘어난다는 것은 요즘 시민의식이 본인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본인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소송건수가 늘어난다고 보지만 이건 사실 행정으로 봤을 때는 행정력 낭비거든요. 아무리 승소율이 높다손치더라도 여기 소송에 가려면 담당직원들 가서 변론해야지, 물론 법무담당자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소송건수는 줄면 줄수록 좋다. 그런데 이게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행정적인 측면에서 올바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될 수 있으면 소송건수는 줄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쪽에 브랜드 슬로건 사용 허가는 우리 관공서 차량은 다 달고 다니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브랜드 슬로건이요? 예, 관용 차량은 다 달고 다닙니다.
○정상교 위원
관광차는 어때요? 충주시내 관광차는 다 내줬나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관광버스는 대일관광만 달고 다닐 겁니다.
○정상교 위원
왜…….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대일관광이 저번에 문제가 뭐냐 하면 브랜드 슬로건을 “Good 충주”가 아닌 저번 것을 네 대인가 달고 있었습니다. “7 Pride"를,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 네 대를 브랜드 슬로건이 바뀌었으니까 바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랬더니 그들 하는 얘기가 자기들 차량들이 단체 관광을 많이 다니는데 문제가 있다. 차가 분별이 안 되고 하니까 네 대만은 못하겠다. 해주려면 전체를 해 달라고 해서 대일관광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줬죠.
○정상교 위원
이게 “Good 충주”는 결국 외부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외부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게 관광차인데, 다른 관광업체도 이것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홍보 차원에서도 다른 관광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관광버스회사에서 거부하는 회사가 많답니다.
○정상교 위원
거부하면 시에서 무슨 뭐를 하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교통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교통과와 협의해서, 또 한 대당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대당 한 200만원씩 도색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정상교 위원
도색하는 것 말고 붙여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의 다 지금 시내 다 붙여서 끌고 다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소형차는 붙여서 다니는데 잘 떨어져서 되지 않습니다. 직접 불어서 해야 됩니다. 잘 떨어집니다.
○정상교 위원
그것 잘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소형 차량은 떨어져서 일부 뜯어낸 것도 있고 다시 붙이고 그런데 소형차량용은 스티커로 하는 것 같고요. 대형은 전부다 칠을, 도장을 합니다. 구워서 나오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충주시를 알리려고 홍보팀이나 어디서 KTX나 서울 지하철에 갖다가 홍보를 하는데 그 예산이나 내가 봤을 때는 이거 200만원씩을 들여서라도 “Good 충주”를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알겠습니다. 교통과와 협의해서 전체 버스를 하는 것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21쪽에 충주댐 주변지역주민지원 사업에서 물 기금에서 예산이 오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별도 지원 사업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국비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수자원공사 국비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해마다 금액이 같은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해마다 금액이같고요. 댐주변 정비 사업은 올해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올해는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2009년도가 마지막이에요, 2010년도가 마지막이예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2010년도요.
○정상교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금액이 왜 14억으로만 딱 정해져 있는지, 모든지 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저수지 면적과 인구 비례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인데 종민동 같은 경우, 종민1통이나 2통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도 안 돼있고 자체 하수도 정화 시설도 안 돼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 늘 민원이 들어오는데…….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쪽으로 지금 종민등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설치…….
○정상교 위원
거기는 밑에 쪽이고 위쪽에 2통 그쪽은 안 돼 있단 말이예요. 주변 지역으로 그쪽 같은 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담당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을 보면서도 상수도 물도 못 먹는 실정이고 하수도도 문제가 있는 게 특히 싯계쪽도 그렇고 이쪽 종민동쪽이 그러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전체적으로 댐 주변지원 사업을 배분하는데 읍면동 별로 한 5,000만원씩 반 나눠서하고요…….
○정상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선 말 그대로 물 옆에 있는 데를 먼저 좀 해 주시는 게 원칙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27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 조치결과에서 감봉이 있는데 어떤 건으로 감봉을 먹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감봉이요? 이것은 음주운전입니다.
○정상교 위원
음주운전이요? 그럼 어떻게 이 양반이 구속이 됐나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면허가 취소됐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감봉이 됐다?
견책은요. 음주에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음주입니다.
○정상교 위원
28쪽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11월 5일 기준해서 더 늘어났어요. 세 건이 더 늘어났어요. 자세히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신우에너지라고 안림동 가스충전사업허가 신청 만료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이게 5월 11일 날 대두돼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지.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5월 11일 날 승소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승소했어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냥 진행중으로 왔지?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10월 29일 날 승소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10월 29일 날 승소했으면 11월 5일 현재 현황에 진행중으로 저한테 갖다주면…….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때는 확정 판결문이 송달로부터 15일이 돼야 확정판결이.
○정상교 위원
결과는 아실 것 아니에요, 결과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죄송합니다.
○정상교 위원
승소하셨다고요? 잘 됐네요.
이게 왜냐면 거기 23만평 개발이 되는데 가운데 들어앉으면 안 되는 게 엘리시아하고 주민들이 아주 난리를 쳤었는데 잘 됐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희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2p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대상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모두 15개 회계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6,424억 3,900만원, 공기업 820억 8,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432억 8,500만원 해서 7,67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7,740억 5,500만원. 세출액은 5,681억 3,100만원, 잔액은 2,06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등 기타재산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1조 5,666억 9,400만원, 물품관리는 47억 7,000만원, 기금은 1,31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위원 검사를 거쳐서 제1차 정례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2009년 7월 10일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결산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63p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발간입니다.다.
복식부기인 재무보고서는 단식부기인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 추진하여 공시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p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필지수는 국유재산이 1,882필지, 도유재산 747필지, 시유재산이 2,555필지, 합계 5,18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39만5,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임대 2,932필지 295만 7,000㎡가 되겠습니다.
미임대는 2,252필지에 143만 8,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전기분 부과 2,128건에 3억 7,9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는 총 3,283필지에 308만 5,000㎡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추진은 11월 경에 총 27필지에 매각대금은 5억 3,0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갱신처리토록 하고 실태조사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부적합한 재산 매각은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국공유재산 증감 부분에 대한 결산은 내년도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p 읍면동 청사 신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도에 지현동 주민센터를 건축하였고 2008년도 산척면 청사 및 보건지소 신축과 2009년도에 신니면 청사, 연수동 주민센터를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니면 청사를 내년 5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고 현재 공적률은 50%가 되겠습니다. 연수동도 5월 중에 준공을 하고 공정은 현재 50%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 이후에는 이류, 봉방, 엄정, 노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p 효율적인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규모는 연면적이 46,931㎡, 부지면적은 36,37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안전정밀 용역을 하반기에 1회 실시하였고 청사 시설 점검을 상·하반기 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는 19건 3억 5,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회동 본희의장 3개소 냉난방 설치 외 22개소가 되겠고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1식, 의회동 본회의장 방염공사 1개소, 청사 본관동 중앙계단실 도색 1개소, 지하저수조 라이닝 코팅 방수 1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63쪽에 재정상태 현황에서 2008년도보다 부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순자산은 줄고. 그런데 자산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정상모
순자산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교 위원
재정상태 현황에서…….
○회계과장 정상모
복식부기…….
○정상교 위원
복식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2008년도 자산액이…….
○회계과장 정상모
순자산이 줄은 것은 자산평가 과정에서 오류를 잡는 과정에서 순자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오류 때문에 줄었어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정상교 위원
그런데 1,500억 이상 줄었어요? 작년대비? 그렇게나 오류가 났어요?
○회계과장 정상모
평가 과정에서, 그것은 자세한 것은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정상교 위원
작년 것을 보면 2008년도에 자산규모가 4조 1,295억이고 부채가 713억, 순자산이 4조 582억인데…….
○회계과장 정상모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시고요. 마지막 66p 효율적 공공청사 유지 관리도 작년보다 연면적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늘어났어요?
○회계과장 정상모
연면적이 같을 텐데요.
○정상교 위원
작년 것을 제가 여기 갖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우리 본청 IPS 포함 된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정상교 위원
그러면 IPS가 본청 청사하고 같이 포함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사가 방대해서 중앙정부 보조금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는데 이것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적이 더 늘어나는데…….
○회계과장 정상모
IPS가 들어가는데,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IPS가 포함이 됐다는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이거 하고는 별개인가요? 우리 본청 청사하고, 여기에는 본청만 해 놓은 거고?
○회계과장 정상모
예, 본청만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포함이 됐대요. 지난번 시스템이 지난 숫자가 맞는 것인데 여기 늘어난 것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IPS가 포함이 됐답니다.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중앙정부 불이익 당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IPS하고 관계가 없고 본청하고 옆에 있는 것 민원동하고 의회동 그것만 해야 되는데 늘어난 것은 IPS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하신다고 하는데 보존부적합재산을 매년 한번씩 매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그렇죠.
○이종갑 위원
보존부적합재산의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모
기준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규모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모양이 길게 돼 있다고 하면 양쪽에 타인의 소유재산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스물 몇 가지가 맞아야 매각조건이 되는 게 있습니다. 쓸모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쓸만한 재산들은 또 팔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건들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평가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은 보존부적합재산을 감정평가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요?
○회계과장 정상모
수의계약은 기준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3,000만원 이상은 전부 2개 기관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평균해서 입찰 보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연수동 공동주택용지 매각 관련해서 어떻게 됐어요?
○회계과장 정상모
응찰자가 없어서…….
○이종갑 위원
응찰자가 없었어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입찰공고를 했는데 마감이 됐습니다. 12월 말까지 한 20일 정도 공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문제는 재공고를 내도 응찰자가 없을 확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160 몇 억 아니에요, 제시한 금액이. 그러면 주택사업자가 수지타산을 맞춰볼 때 용적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그 가격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 같은 데 그럼 지금 재공고를 해도 역시 응찰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입찰 공고를 해보고 또 의향서 밝혀 온 데가 한두 군데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를 다 끝낸 다음에 개별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을 그분들이 제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조건 가지고 재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8년도 시세수입은 얼마인가요?
○회계과장 정상모
어떤 수입이요?
○심종섭 위원
시세수입.
그것은 세정과…….
○심종섭 위원
세정과입니까? 알겠습니다.
63쪽 부채가 858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2007 회계연도에는 부채가 얼마나 발생했나요? 신규부채가.
○회계과장 정상모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순자산이 4조 2,095억에서 왜 줄었느냐, 부채도 해서.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아까 드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부채 858억이 년도 별로 언제 부채가 발생 됐나 좀 내역을 오늘 주시고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이게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구 여성회관 있죠? 그거 임대가 나갔잖아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심종섭 위원
그것은 회계과 소관인가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회계과에서 주민지원과에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심종섭 위원
임대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임대료 정하고 이러는 것…….
○회계과장 정상모
예, 그렇죠. 예를 들어 민예총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서 임대료를…….
○심종섭 위원
주민지원과에서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역자활센터는 기관이라서 임대료가 아마 무료가 될 겁니다. 3층에 민예총은 민간단체라서 거기는 유료 임대가 될 것이고요.
○심종섭 위원
그것은 어디서 임대 했냐고요.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주민지원과 재산관리…….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관련 과에서.
○심종섭 위원
택견은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택견도 문화체육과로 관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민예총하고 같이.
○심종섭 위원
각 과에서 임대를 한다? 구 여성회관의 전체적인 임대 기준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각 과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모
임대 기준은 공유재산관리법 규정은 다 같은 것이니까, 같이 다 적용하는 것이니까.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 법은 다 같이 적용합니다.
○심종섭 위원
택견은 문화체육과이고 택견사무실, 민예총은 주민지원과라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정상모
예, 주민지원과를 왜 그렇게 했냐면 자활센터를 관장하는 데가 주민지원과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재산관리를 민예총 관장하는 데는 어디고 여러 군데로 나누면 관리가 힘드니까 그래도 비중이 제일 큰 주민자활센터 그쪽으로 해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거기서 국가에서 보조받고 그러는 데는 자활센터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는 주민지원과 재산관리관이 민예총 같은 경우는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일단 주민지원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심종섭 위원
그리고 청사관리 하시는데 냉·낭방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히터 틀고 할 텐데 지금 개별적으로 히터나 선풍기를 보유한 데가 많죠?
○회계과장 정상모
많지는 않습니다.
○심종섭 위원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정상모
국장님실하고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시장, 부시장실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회의실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난방기는 몇 도에서 트는 거죠? 몇 도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정상모
겨울에는 0도에서 8도쯤 됩니다.
○심종섭 위원
일부 직원들이 선풍기 이런 게 발 밑에 있던데…….
○회계과장 정상모
선풍기가 아니고…….
○심종섭 위원
히터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냉·난방 시스템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것인가…….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 단속을 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화재 위험이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냉·난방을 잘……..
○회계과장 정상모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입니다.
시민과 늘 밀접하게 접하면서 저희 집행부가 챙기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자치정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은 목차가 되겠습니다.
32쪽과 33쪽은 일반 현황입니다.
34쪽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역량강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역할 만들기에 주력하고 문화여가 활동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코자 주민자치센터 확충에 24개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코자 위원 745명을 위촉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25종 97개 반을 운영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과 우수사례 비교 견학을 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사업 운영과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18개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의식 개혁 및 봉사활동 전개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및 자율참여 유도로 행복한 충주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의 민간단체 자율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행복충북운동 실천에 40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시민단체 사기앙양 및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교육 22회 실시와 장학금 지원, 유공자 표창 각종 대회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충주 건설에 동참코자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을 하여 750세대 7,000포기를 전달하였으며 자율 방범 봉사대 운영, 사랑의 쌀 나눔활동, 행복 나눔 릴레이 봉사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은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의 정주 의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편사항 해결에 시정에 대한 신뢰감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56건에 23억 5,200만원을 투입하였고 수해복구 사업은 18건에 12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과 다기능회관 건립을 지원하여 신축 7개동, 보수 20개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시공 중인 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시민 정보화 능력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정보화 욕구 충족과 계층별 격차해소를 위한 맟춤식 정보화 교육과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자유로운 시민 참여 사이버 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을 68회 5,150명의 교육 실시와 홈페이지 보강 구축사업은 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38개 사이트를 정비하였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개편 등 29개 업체를 개편하였습니다.
인터넷 활용 사이버 시정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충주시 도시지역 도로,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 대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및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까지 4년 계속비 사업이며, 범위는 동지역 도심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리정보 구축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4개 기관 15명으로 하였으며, 1차 사업을 완료하여 지리정보 활용시스템 지하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차 년도 사업계약을 하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생활지리정보 지하 시설물 통합관리, 현장행정 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유관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자 회의 10회를 실시하여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IS 구축 및 관리조례안을 제정하고 3차년도 사업계약을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민 편의 행정정보 고도화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65 무인 민원발급 노후 장비 6대를 교체하였고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바이러스 침입 시도 142,966건을 방어 치료하였습니다. 전자민원창구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과 보완 USB관리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현장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통신 방식으로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 통신 장애를 최소화 하였고 노후 정보통신 시설 정리 교체로 통합 품질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인터넷 사용분석 시스템 구축과 정보통신 노후 시설개선을 하였고 영상회의 시스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34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죠?
그런데 취소가 됐는데 각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준 것 같아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48만원씩 배정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전체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전체 비용을 25개 읍면동으로 나눈 결과 48만원이 나와서 48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 그동안 연습했던 것이나 이런 것을 수료식겸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정상교 위원
다른 것은 취소가 되면 예산을 다른 데 배정해서 돌려쓰는데 이것은 협의회에서…….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지금까지 시 전체 발표회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읍면동에서도 또 발표한 데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어차피 그렇다면 우리가 수료식이나 발표회를 하는데 그것을 올해는 그렇게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정상교 위원
작년에 일부 동에서는 개별적으로 발표회를 해서 한 200～ 300씩 들어가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던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올해도 개인 읍면동으로 한 게 있나요? 발표회가 이 전에…….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정상교 위원
그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지원은 48만원 했고요.
○정상교 위원
전체적으로, 이것 말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자기네가 개인별로 회비도 내는 것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정상교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발표회를 하는 것인가.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정상교 위원
조금 의아해 했던 게 다른 것은 취소가 되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리는데, 돌렸길래 왜 그랬나 좀 의아해 했는데……, 그리고 38쪽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3년 계속 사업비인데 이게 1년이 더 늘었단 말입니다.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연수로는 4년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때는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개월 수로 따지니까 3년인데요. 이것이 년도수로 되니까 2011년까지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작년 것 우리한테 보고 하기로는 2008년에서 2010년 3년 계속사업비 해서 올라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더 늘어났잖아.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월 수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여기도 개월 수가 2008년부터 2011년이지, 작년 것도 2008년부터 2010년으로 돼 있거든요. 개월 수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럼 예산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1년 더 늘어났는데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자체 내에서 하고 있죠? 올해.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안 하는 데는 그냥 끝나는 겁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사업비 배정을 안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김헌식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7개 읍면동에서 안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해서 격려도 해 주고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나가시나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시간이 나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시간이 나는 게 아니라 각 읍면동에 날짜가 잡혔을 것인데 최소한도 담당 과장님이 나가서 많은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지난번 칠금 금릉동 발표회 할 때는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
채점 메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저희들 채점까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발표해서 자체 내 자축을 하는…….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채점 메기고 그런 게 없죠? 자체 내에서 그동안 연습했던 것만 한다. 이거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김헌식 위원
과장님이 나가서, 관심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36쪽 다기능 회관이 과장님 담당이신데 이것은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하자보수……., 계약에 따라 틀린데요. 1년에서 2년입니다.
○김헌식 위원
최소한 2년 정도 계약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으로 가면 거의 1년 있다가 금이 가고 비가 새는 데가 나오는데 사실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다 지어놓고 1년은 돼 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최소한으로 묶어줘서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만일에 하자보수 안 했을 때는 고발 조치합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계약을 할 때는 하자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업자가 또 망하고 어디 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주는 데가 있길래 마을 기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아예 2년씩 박아나서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못했을 때는 2년 동안 비가 새든지 금이 가든지 그러면 하자보수를 법적으로 박아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사업비 정산 시에 보증보험을 든다거나 이런 제도를 좀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9쪽에 시민편의 행정 정보화에 대해서 365 무인민원발급 코너는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리하고 쉬운 원스톱 전자민원 서비스 구현이 있는데 원스톱 전자민원으로 처리하거나 그런 게 실례로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무인민원 발급기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저희들한테 G4C 시스템이라고요. 민원실에 신청을 하면…….
○홍진옥 위원
G 뭐라고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G에다 아라비아 숫자 4를 써서 G4 시스템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 처음 듣는 것인데…….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전자민원창구시스템 이런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G4시스템을 설명하기도 뭐하면,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떤 서비스를 어떤…….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받아적으라면요. G4 뭐 이러면 자꾸 지퍼인지……. 영어로 해서 정부 "Government four system" 이런 것입니다. 약자를 다 모르는데 "Government four system"입니다.서
○홍진옥 위원
"Government four system" four면 네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어떤 종류인가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이 시스템을 시민들이 어떻게 아나.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전산적으로 지원 해 주는 것이고요. 이 시스템 운영은 종합민원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전산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구축된 모든 전산장비 능력을 가지고 각 과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민원실 실장님 오셨죠? 설명을 좀 해보시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이따가 종합민원실 할 때…….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G4C에 가입을 떠나서 가입한 분들한테 발급현황에 37가지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확인부터 등기부등본 그에 따라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게 37가지 종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실장님 이따가 보고 하실 때 자세히 하실까요? 자세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지금 25개 읍면동 중에서 24개 읍면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운영은 다 하고 있고요.
○이종갑 위원
신니면도 하고 있어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다하고 있는데……
○이종갑 위원
그럼 25개 읍면동이 다 하는 거네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다는 하고 있는데 센터가 없는 데가 신니면 하나입니다.
○이종갑 위원
25종에 97개반 그럼 약 1개 센터당 약 4개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분기별로는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이 시스템할 때마다 대개 농촌지역에는 농한기에 하고 도시지역에는 주중에도 하지만 주말도 하고 야간도 하는 게 있거든요.
○이종갑 위원
기준에는 20명 이하면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것으로 대략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미달 되는 게 사실은 많읕 겁니다.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게 요가 부분인데요. 요가라는 것이 장소를 넓게 차지하고 스포츠 댄스가 장소를 넓게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가 좁아서 30명으로 했다가 중간에 탈락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들어와도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들어와서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짤 때 끝까지 수료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대부분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한 6, 7년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이 됐나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치센터마다 동일 프로그램을 다할 게 아니고 합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몇 명 되지도 않은 인원 데리고 프로그램을 6개월씩 운영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도 점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종합민원실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는 41p인데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 45p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민원 서비스 행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164건 처리하였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 21명 184건, 사전심사청구민원확대 14종에 143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권현지방문 접수제 4회 추진했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0개소에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불편 현장 처리반 운영과 인터넷 시민의견 수렴 및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 이동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전심사청구민원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는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제 평가 및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객만족의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민등록 일제정리추진결과 5,377건에 8,700명을 처리했습니다.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사업추진으로 40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367건을 추진했고 전입세대 안내책자 5,000부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와 수형인 관리 및 신원조회 업무, 가족관계 등록신고 SMS문자 서비스 제공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명판 1,593노선에 3,044개, 건물번호판 38,290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8월에 2차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를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도로명 주소정비 사업을 도로명판 정비 1,553개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 시설물 설치 완료를 2010년 2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그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93,000건에 에 대해서 2010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각종 공부 9,200건에 대해서 2011년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서 차질 없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소유권 정리입니다. 등기부상 중원군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충주시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2,829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7,388필지를 정리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미완료분 5,411필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입니다.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허가구역내 토지거래허가 65건 추진했고 허가구역내 매입 목적 불이행 이행 강제금 부과 11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있어서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조사 13건, 부적정 자료 정밀조사 19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18건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3회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9개소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은 토지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 조사 후 미이행자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현황으로는 대상이 19만 4,172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은 대상 필지 19만 4,000필지에 대해서 5월 29일 날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은 토지 이동분 3,861필에 대해서 10월 30일 날 결정 공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이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G4C라는 게 누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영문을 제가 보니까 "Government Four Citizen"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아까 자치정보과장님 설명하실 때 정부에서 4가지 서비스를 하는 그런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정부다. 전자민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아라비아 숫자 4가 들어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이름 붙인 사람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게 전자민원을 해놨는데 보니까 우리가 365 무인민원발급코너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해놔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쓰는데 이 G4C라는 전자민원 창구는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무인민원발급코너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인터넷 민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 걸음 더 편리한 것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저도 몰랐던 것처럼 민원실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홍보를 오늘 이후로 지금 읍면동에서는 회원 가입을 받아서 한 12,000명 정도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가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민원서류 뗄 때 굳이 읍면동은 물론이고 무인민원발급코너까지 갈 필요도 없이 컴퓨터만 있는 곳이라면 종류를 보니까 모든 민원서류를 다 뗄 수가 있는데 물론 시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전자민원 해서 치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G4C라는 말은 저도 생소하지만 그것은 과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민원서비스가 G4C 라는 것도 괄호 열어서 설명해 주셔서 시민들이…….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충주 인구 비례해서 여권발급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11월 30일 현재 7,589건인데 충주시민이 6,300건입니다.
○심종섭 위원
전체…… 최근에 나간 것이?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올해 11월 30일까지
○심종섭 위원
아니 전체는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누계요? 누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올해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몇 만 명 되죠?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매년, 작년에도 한 7,000～ 8,000명 됐었거든요. 누계는 정확한 숫자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얼마나 되나…….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올해 7,600건입니다.
○심종섭 위원
여권민원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만족도 조사는 85%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심종섭 위원
만족한다?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그 전에는 도청으로 갔었는데 저희들도 여기 여권 분소개념으로 생겨서 신청만 하면 3일이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읍면에서 10명 이상일 때는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출장비가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45쪽 향후 추진계획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평가 시상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저희 공무원이에요.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대상이 7일 이상 민원이고요. 민원마다 예를 들면 7월 기준이었을 때 한 5일에 처리를 했다 하면 마이너스 2가 절감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제 이틀을 절감 했을 때는 2점을 부여하고 또 충주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담당공무원 들어왔을 때 1점 그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 담당공무원들한테 부여하고 과에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민원처리 기한이 20일 때 10일만에 해주면 10점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실적이 좋아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전년도에 볼 경우에 거의 7일 정도 단축이 돼서 큰 민원 아니면 호응이 좋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인데요. 2010년 2월에 전체 완료가 됐을 때 도로명판이 3,044개이고 건물번호판이 38,290개라는 것이죠? 전체가. 지금 몇% 정도 됐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제가 지금까지 추진상황 실적에 도로명판 정비 1,559개 아까 추진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요. 그것은 저희들 도로명주소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이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 전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거의 그것만 재정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가 아직 다 100%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바뀐 게 좀 있죠?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읍면동에서 현황 조사도 하고 주민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곤 하거든요. 12월 한 20일 경에 새주소위원회를 한 1회 정도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 하시는데 도로명이 일부 돼 있는데 도로명이 안 맞다고 해서 그 지역에 역사나 문화 이런 것을 봤을 때 안 맞다고 해서 바꿔준 게 벌써 있죠?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저금 현재는 새주소위원회를 열고 변경해 주는 것은 했고 그 이후로 심의결과 고시된 것은 지금 주민들이 가끔가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12월 중에 새주소위원회 그곳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기존에 도로명판이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바뀐 게 몇 개나 돼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534건이요.
○심종섭 위원
바뀐 게? 그럼 그 예산은 뭐로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저희들 기존 있는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3,900만원 속에서요. 추가로 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게 안 들어왔으면 돈이 남아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아니, 저희들이 입찰 본 업체에 나름대로 아쉬운 소리를 해서…….
○심종섭 위원
그렇게 우선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그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도로명이 그 지역의 유래나 이런 것을 반영 안 하고 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 저도 한번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 오면 그 업체에서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그것은 사업기간 완료돼서 정산 볼 때까지만 혜택을 주고 나름대로 이게 2012년까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우선은 그러면 지금 2012년 완료되기 전까지는 업체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리고 건물 번호판 있잖아요? 건물 번호판 붙인 것을 제가 봤는데 시골에 가서,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규정이 있나요? 건물번호판 붙이는 규칙.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출입구 쪽인데 저희들도 몇 군데를 확인해 봤거든요? 출입구 쪽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자들한테 쓴소리 좀 하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출입문이 정상인데 다른 것은 어려움은 없는데 옆에 집이 1m 간격으로 붙였으면 같이 붙어있는 옆집도 1m 속에 같이 균형을 맞춰 주어서 붙이면 참 좋은데, 그게 좀 들죽날죽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자한테 다시 협조를 구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을 보니까 너무 산만해서 고생들 하셨는데, 특히 시골에는 건물벽 중간 막 쓰러져가는 데도 막 붙이고 그래서 들어가는 문에는 지금도 명패가 있단 말이예요. 옛날 현재 쓰는 주소와 이름이 있는 명패가 붙어있는데 저쪽 끝에 중간에 하나 덜렁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위치를 어느 정도 정해서……..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그런 것은 다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새주소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13명이고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위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교수님들 두 분, 저희들 과에 담당과장님들 네 분 계셔서 세 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2012년까지 이것은 운영이 돼야 되니까 위원장 부시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은 관계가 없는데 그 외에 있는 분들을 전문가들이나 지역의 역사나 문화 아니면 향토 뭐라고 하나, 그런 분들을 좀 넣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지금 도로명판도 어떤 유래나 이런 것을 많이 안 따지고 글씨가 시골에는 좀 길지 않습니까, 옛날 글씨가. 이름이. 뒤를 또 잘라서 반발이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잘하셔서 아차피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다 도로명판 이름이 정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심종섭 위원
그래서 그게 올라올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2009년도 세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53쪽 철저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1,396억 3,4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세 730억원, 시세 666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3,1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현재 지방세 부과액이 1,195억 2,600만원이고 징수액 1,076억 7,100만원, 결손액이 12억 4,400만원, 미수액 10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철저한 지방세 적기 부과와 지방세 위택스 신고 납부 및 납세 편의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지방세 묵표액 달성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법인 및 테마별 세무 조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세행정 시정과 영세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및 간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무조사는 130개 법인을 대상으로 8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11월 현재 96개의 법인 조사와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22건에 8억 8,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는 서면조사 시 조사서 부실 작성 및 미제출 법인과 폐업, 장기휴업, 법인에 대한 현지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자금조기집행과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67억원이며, 11월 현재 이자수입액은 66억 4,400만원으로 현재 자금예치 총액은 1,229억 4,900만원입니다.
향후 효율적인 자금집행을 위하여 자금을 일별로 수시 배정하겠으며, 3억원 이상은 지출예정일을 사전에 파악하여 연말 자금 수급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상경비 보유자금을 최소화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수반한 자금 예치로 이자수입 감소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 활동 전개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고액 고질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소액체납 건수를 최소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현재 체납액은 106억 1,100만원으로 현년도 61억 3,300만원, 과년도 분 4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 전체 체납액 규모는 점차 축소 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1월 현재는 과년도분 목표액 24억 5,500만원 대비 31억 8,200만원을 징수해서 과년도 징수액 대비 129.6%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 57쪽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회에 걸쳐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고 부동산, 채권, 자동차 번호판 압류 4,900건에 67억 3,3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168대에 21억 2,000만원, 그리고 징수불가능분 체납 결손처분을 10,798건 13억 2,7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단순체납자에게는 납세 홍보를 통한 분할 납부와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으며, 상습고실체납자에게는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종결 및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은 결손처리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에 대한 보고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3만여 호이며 이중 비교표준주택은 1,486호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306호의 개별주택 특성 및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산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에 전수검증을 거쳐서 28,96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하였고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7호를 조정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10년 1월 1일 기준에 30,335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호별사진 촬영관리로 철저한 현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개별주가격을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53쪽에 보면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지난해보다 낮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람들 생활이 어려워서 좀 낮은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작년에는 한 97%는 됐는데 올해는 94.4%. 체납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결론이.
○세정과장 김응철
체납액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체납액 뒤에 나오니까 그것은 좀있다 하시고 위택스 있죠? 요새 권장을 하시는데 OCM 카드를 앞으로는 발행 안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노인분들만 있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사람들이야 홈폐이지 들어가서 하고 자동이체하면 되는데, 노인분들만 계시는 면단위 같은 데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런 정책을…….
○세정과장 김응철
지금 행안부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선 인터넷이 가능한 사람부터 해 나가면서…….
○정상교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12월부터는 용지를 안 내보낸다면서요.
○세정과장 김응철
용지 안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교 위원
어제 우리 동네에 가서 홍보 보니까 안 내보낸다고 돼 있던데…….
○세정과장 김응철
앞으로 없어진다는 얘기고 내년 신년도에 바로 100%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던데.
○세정과장 김응철
공고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착이 되려면 제가 생각해도 몇 년이…….
○정상교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노인분들 계신 데 용지가 안 나가면 어떻게 내냔 얘기지. 세금을.
○세정과장 김응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병행해서 할 겁니다.
○정상교 위원
용지도 나가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김응철
예,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는 아마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종이고지서는 없어질 겁니다.
○정상교 위원
당분간은 병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홍보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노인분들 있는 데는 어떻게 되나 생각이 들고 지방세 체납징수액이 과년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난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김응철
아직도 올해는 12월하고 내년 1월, 2월까지가 체납액 정리 기간이거든요.
○정상교 위원
예, 그러면 작년보다는 줄어든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김응철
예,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상교 위원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 데 보면…….
○세정과장 김응철
어차피 못받는 것은 결손처리한 다음에…….
○정상교 위원
못 받는 것은 결손처리 어차피 해야 되지만 못 받기 전에 열심히 다녀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받아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이죠. 우리 전담반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징수담당이라고 해서 직원들 한 6, 7명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제가 봤을 때 능력이 있는 데도 안 내는 분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받아내야 되는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데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올해 1,168개를 하셨는데 사실 상습적인 분하고 없어서 하는 분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상습적이고 돈이 있는데 안 내는 것인지 또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는 그런데…….
○김헌식 위원
예상하실 때요.
○세정과장 김응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면 번호판 찾으러 와서 거의가 냅니다.
○김헌식 위원
빚을 내서라도 내죠?
○세정과장 김응철
예.
○김헌식 위원
그저께 가다보니까 길 옆에도 차는 괜찮아도 앞에 번호판이 없던데, 왜냐하면 먼저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한나라당 안에서 서민정책보호로 경기가 침체니까 내년부터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보다 검사증을 뺏는 방법도 연구하던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지침이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게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서민들을 위해서 좋지만 검사증 없이 단 그만큼 번호판을 영치시키니까 빚을 내서라도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정부에서 지침이 있나해서 내년에 변함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예.
○김헌식 위원
그러면 차가 돈 낼 사람이 없어서 폐차를 해야 되는데 폐차도 체납액을 징수해야 폐차가 돼죠? 이게 가장 문제더라고요. 폐차할 돈도 없지…….
○세정과장 김응철
그것은 우리가 압류해서 공매를 유도합니다.
○김헌식 위원
압류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시켜서 폐차 가기 전까지는……., 저는 그래요. 어차피 징수는 해야 되는데 경기가 원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오죽하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못내는 분이 많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몇 분씩 가서 유도 정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세나 지방세는 카드로 결제가 되나요?
○세정과장 김응철
예, 카드 결제 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전부다 되고 있는 거예요? 지방세도 다?
○세정과장 김응철
예.
○심종섭 위원
그 다음에 효율적 안정적 자금관리 몇쪽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금고를 정했잖습니까?
우리는 3개 금융기관을 정했죠?
○세정과장 김응철
예.
○심종섭 위원
충청북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각 시군에?
○세정과장 김응철
충청북도에는 3개를 한 사례는 없고요. 전국적으로는 몇 개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충청북도는 거의 하 나, 많으면 두 개 이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3개가 됐나요? 효율성이 더 있는 겁니까? 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응철
효율성 있죠.
○심종섭 위원
어떤 효율성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응철
우선 금고를 지정해 놓으면 금고은행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네 책임을 다하려고, 그리고 금융기관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유도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몇 개 더 늘리면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김응철
너무 많이 늘리면 또…….
○심종섭 위원
적정 수가 몇 개에요? 좀 많지 않나 싶은데, 지금 농협은 정기예금 기준으로 이율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약 한 271일부터 365일 사이에 예치할 경우 2.3%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신한은행은요?
○세정과장 김응철
신한은행은 3.84%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나은행은요?
○세정과장 김응철
지금 현재는 자금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2.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똑같은 기준에서 이렇게 금리가 차이가 나면요. 3개 금융기관을 했을 때는 3.84%를 적용해서 했을 때 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이자 수입이.
○세정과장 김응철
위에는 자금 성격이 거의가 다릅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자금 성격 관계없이 예치 기간을 봤을 때 동일한 예치기간으로 봤을 때 금리가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거지. 아니면 이렇게 3개 기관을 했을 때는 제일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 이율로 다 그렇게 하라고 하든지.
○세정과장 김응철
그래서 우리가 금고지정을 할 때 금고지정을 이 지정에 했더라도 이것을 몽땅, 자금은 제일 높은 기관에 빼서 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좋긴 좋겠는데…….
○심종섭 위원
아니, 그건 그게 아니라……, 우리 시의 자금, 지금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1,000억, 2,000억 이렇게 되는데 전체 액수가, 이자액 차이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정책상 세 군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금리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제일 높은 쪽의 금리를 해야지, 지금 3.84하고 2.3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000억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건 안정적인 자금관리가 아니다 이거지. 효율적인 관리가.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리 차원에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애요.
○세정과장 김응철
저희들 연구중입니다.
○심종섭 위원
연구를 빨리하셔요, 금년 말까지.
그리고 아까 정상교 위원님 잠깐 얘기했는데 결속처분이 전년도보다 어땠나요? 결손처분액이 더 늘었나요? 줄었나요? 자꾸 느나?
○세정과장 김응철
작년도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심종섭 위원
비슷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고 관련해서 그럼 하나은행도 또 여기에 사무실을 하나 내줍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사무실은 안 내줍니다. 기금만 있기 때문에 사무실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냥 두 군데만 유지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응철
예.
○심종섭 위원
금리 관계는 분명히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율 차이가 너무 나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 9인 |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 ○출석공무원 : 8인 | |
| 기획행정국장 | 김주만 |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 총무과장 | 김창수 |
| 기획감사과장 | 전동철 |
| 회계과장 | 정상모 |
| 자치정보과장 | 한대수 |
| 종합민원실장 | 안명자 |
| 세정과장 | 김응철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강명권 |
| 부위원장 | 김헌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