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9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4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16일까지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의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는 기간 중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나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함께 심사하여 의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실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구경회
홍보담당관 구경회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p 2010년도 홍보담당관실 당초예산안은 금년 대비 5,887만원 증가한 6억 8,569만 7,000원으로 시정홍보예산 6억 5,067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정홍보예산은 홍보지원 1억 3,476만원과 보도지원 4억 6,424만 2,000원,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5,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지원 예산입니다. 반회보인 월간예성 발간비용 등으로 일반운영비 1억 1,766만원과 홍보지원업무추진비 90만원, 월간예성 퍼즐퀴즈 담당자에 대한 상품구입비 720만원,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작가초청 충주팸투어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지적하신 작가초청팸투어 행사는 보다 장르를 다양하게 검토하면서 비중 있는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지원예산 4억 6,424만 2,000원 편성 내역입니다.
언론사 시정광고비 3억 6,296만원과 신문구독료, 통신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7,058만 2,000원이며, 업무추진비 900만원, 직원들의 시정홍보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기사작성 경진대회 등 포상금 90만원, KBS교향악단 초청 소규모 콘서트 지원예산 2,000만원, 팩스구입비 80만 원 등 총 4억 6,424만 2,000원입니다.
보도지원예산은 금년대비 총 7,203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시정광고비 중 지역일간지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역과 도주간지 회수증가분 2,178만원과 KTX객실모니터를 이용한 홍보비 4,400만원, KBS 소규모 콘서트 지원예산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5,167만원 편성내역입니다.
79p 시정홍보 사진인화를 비롯하여 관광사진 액자제작 등 사무관리비 1,812만원, LED 전광판 및 각종 방송기자재 유지보수비 900만원, 관내여비 200만원, 장애인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충주홍보관 웹접근성 보완구축비 1,100만원, 언론사에 대한 홍보 동영상 제공을 위한 ENG 영상편집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총액은 3,502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사무관리비 2,102만 5,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990만원, 컴퓨터 구입 자산취득비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0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편성액 전액 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는 거의가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홍보담당팀은 늘었습니다, 작년대비.
○홍보담당관 구경회
지난해 대비 총 5,8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지역일간지하고 지역주간지가 있습니다. 도주간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회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증액하는 부분에 2,100만원 증액 됐고요. KTX 객실모니터를 이용한 홍보비 2개월분 4,4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건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4회에서 6회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구경회
지역일간지나 도주간지 측에서 우리 일간지하고 형평성을 논해서 광고비 금액은 다르지만 회수를 2회 늘리게 되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도주간지면 어떤 건가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예를 들면 충청리뷰라든가 충북뉴스 등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기관 외에는 사실 크게 많지 않은데 다만 홍보라는 게 우리 지역내 국한된 홍보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축제라든가 충청북도내 아니면 충남권을 위한 홍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것은 별도로 축제 때 홍보비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무술축제 경우에는 1회 정도 그것도 매년 되는 게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한 번 정도 홍보합니다.
○정상교 위원
이것은 총액제에 안 걸렸어요? 예산계에서.
○홍보담당관 구경회
예,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하네, 78쪽 소규모 콘서트 지원 KBS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매년 6월경에 KBS교향악단을 초청해서 문화회관에서 지난해에는 6월 10일인가 공연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보상 차원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올해가 몇 회인가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올해 다섯 번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시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에서 예산계로 올릴 때 매년 연속성으로 해오던 5회 이런 것까지 같이 올렸는데 여기 부기가 이렇게 달렸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회수는 부기를 안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앞으로는 부기를 해주시고요. 계속사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예산서만 보면 알게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79쪽에 ENG 영상편집기 구입했는데 언론사 자료제공 하시려고 한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구경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카메라 기자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각종 행사나 그런 경우에 그들이 직접 취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하고 우리 카메라하고 호환이 안 돼서…….
○정상교 위원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언론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앙성에서 있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경우 방송사에서 현장촬영을 못한 때에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KBS나 MBC에 맞게 다시 편집해서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VTR 갖고 다니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별도인가요? 시장님…….
○홍보담당관 구경회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들어와서 별도로 다시 편성을 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별도로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도 하나 더…….
○홍보담당관 구경회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놓고 예를 들면 녹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편집해서.
○정상교 위원
아, 편집기?
○홍보담당관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사무실 사진 및 기록 이것은 별도의 급량비가 두 번 책정돼 있는 게.
○홍보담당관 구경회
매년 똑같은 사항인데요. 보도지원하고 홍보지원하고 나눠진 사항인데요.
○정상교 위원
앞에 시정뉴스송출이 올해는 감소가 됐네요?
○홍보담당관 구경회
아닙니다. 그것은 감소된 게 아니고 제작비를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어느 것하고.
○홍보담당관 구경회
전에는 제작비하고 포함해서 연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청료 송출비, 제작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제작비는 어디 있죠?
○홍보담당관 구경회
하단 중간부분 쯤에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시정뉴스 제작비?
○홍보담당관 구경회
예.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p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은 2억 4,769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67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전입금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5,212만 4,000원입니다. 잡수입에 상용직 및 일시사역인부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2,160만원입니다. 폐기문서대금 100만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지원업무 656만 8,000원, 청년인턴제 운영 9,168만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예비군육성지원사업 1,059만 6,000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 800만원,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지원 400만원,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5,21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3억 9,809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억 8,906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선거비가 23억 4,800만원 증가함으로써 증가된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 자체예산은 지난해보다 9억 5,90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실경비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에 기록물관리 행정서비스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인조각비 7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 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현수막 제작 2개 1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자료관시스템 프로그램유지비 462만 5,000원.
○위원장 강명권
과장님! 설명은 100만 원 이상 단위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 우편물 관리 우편물 발송료 8,104만원, 인사고시관리 사무관리비에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수당 105만원, 인사위원회 출무수당 15회 420만원, 기구표 유인 2회 120만원, 표창장 표지 및 내지 유인 500만원, 임용장 유인 500만원, 근무성적평정서 외 3종 유인 200만원, 교양지대 지방행정지 100권 360만원, 도시문제지 50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임행사 현수막 및 꽃다발 150만원, 퇴임행사 기념촬영 사진제작 200만원,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600만원, 도·시·군인사교류 주택보조비 2명 1,440만원, 인사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친절공무원 시상 20명 100만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 20명 200만원,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 20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집단민원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집단민원대처 풀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지원에 국외연수 지원입니다. 국제화여비 공무원국외연수 9,000만원, 공무원국외 배낭여행비 4,600만원, 당직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당직실 침구 및 세탁 침구구입비 7채 49만원 계상했습니다. 침구세탁비 132만원, 일숙직수당 9,23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 2대 132만원, 공무원지원에 사무관리비 직원사진수첩제작 1,100만원, 위탁교육비에 공무원위탁 직원한마음 교육 5,000만원,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150명 1,500만원,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48명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 84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국내여비에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여비 1,200만원,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 1,500만원,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16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 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 2억 4,00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출산휴가대체 및 자녀교육비 지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대체업무 보조인부임 18명 5,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영유아보육비 지원 170명 2억 4,60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에서 사무관리비에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무기계약자 부부동반 산업시찰 보상금 6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행사 보상금 29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에서 시민의 날 행사지원 사무관리비에 충주시민대상 상패제작비 5개 275만원, 충주시민대상 꽃다발 구입 25만원, 충주시민대상 심사위원 수당 175만원, 시민의 날 행사 홍보 500만원, 각종 행사 초청장 및 안내장 제작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시민의 날 행사 단체보험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충주시민의 날 행사추진 여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충주시민의 날 행사지원 9,000만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충주시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 명사초청 강사수당 300만원, 태극기 구입 275만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업무대행 수수료 360만원,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 구입 1,600만원, 시책추진업무 급량비 49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성년의 날 기념카드 발송 3,000명 450만원, 충주홍보탑 안전진단비 및 보험료 10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400만원,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충북 부시장·부군수 회의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시책업무추진비 1,566만원, 시장·부시장 중앙 및 도단위 출장여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0p 시정특정업무 추진 여비 680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추진 8,000만원, 시정역점시책추진 4,000만원, 시정여론행정추진 800만원, 시정업무추진 270만원, 각종 민간단체 업무추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석보상 28명 168만원, 각종행사 참석보상 500만원, 기타보상금에 광복회원 시상품 구입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실 집기구입비로 접의자 3층 100개 374만원, 10층 소회의실 접의자 60개 297만원, 10층 소회의실 탁자 20개 339만원, 10층 소회의실 탁자 및 가림판 187만원 계상했습니다.
반공투사 합동 위령제 행사 지원 시설비에 반공투자 위령탑 진입로 계단정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재 양성비입니다. 충주남여학사 운영에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 4억 5,42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충주학사 개보수 공사비로 충주남학사 도배 및 방문교체 900만원, 충주여학사 방수시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동고 구입비 한 대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p 충주시 장학회 출연금 5억원,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학생 행정업무지원에 동·하계 75명씩 1억 3,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리통장 및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퇴직 리통장 공로패 구입 100개 800만원, 모범 리통장 표창패 구입 30개 240만원, 리통장교육 교재 유인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리통장자녀학자금 55명 5,0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리통장 단체상해보험료 750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지원 1,350만원,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2,500만원.
○위원장 강명권
과장님! 목별로 중요사항 큰 것만 추려주시고요.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59주년 6·25기념행사 지원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지원비로 6,000만원, 민간위탁금 리통장연수교육비 3,200만원, 모범 리통장 워크숍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말농장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 지원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비 지원에 위탁교육비 중앙장기교육 위탁교육비로 총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2,100만원, 공무원 장기교육 여비 7,800만원,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장기교육 해외연수비 6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은 총 사무관리비 3,24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실업자지원에 청년인턴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8,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의 날 행사 200만원, 민간자본보조 자매결연 충주함 육성 지원 4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지원 1,0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에 총 향방작전 병력수송비 해서 3,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지역대 창설 경비로 500만원과 컴퓨터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부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5,2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8명 4억, 도·시·군간 인사교류 수당 2명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명 10억 7,37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인부임은 8,856만원이고 국민연금 부담금 3억 7,800만원, 상용직퇴직금 2억, 상용직 산재보험료 2억 4,600만원, 상용직 고용보험료 부담금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읍면동, 본청 총해서 5,67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입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총 33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p 연금부담금 총 5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총 15억 8,700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건강보험부담금 17억 7,6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8,493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재해보상 급여 7,688만 5,000원, 공무원 본인 및 가족사망 조위금 1억 계상됐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충무계획 및 보안교육교재 유인비 600만원, 의회 프린트기 복사기 용지구입비 등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지식정보수집과 관련 신문구독비해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해서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연휴종합대책비 총 69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화분임대료는 시장님실입니다. 240만원, 고속복사기 임대료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208만원, 자산취득비 컴퓨터 본체, 모니터 2대씩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지방선거관리에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비 23억 1,502만 2,000원입니다. 기타부담금해서 전국동시지방선거비 공통경비입니다. 23억 1,520만 2,000원입니다. 지방선거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992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9,58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가 3,600만원이고 99p 업무추진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3대에 한 대씩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97쪽에 보면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방선거관리 해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보궐선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순수한 시비가 얼마 지출되는지 내역이 나와 있나?
총금액에 시장보궐선거 한다고 했을 때 전체 들어가는 비용.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시의원 예를 들어서 시만 해당되는 경비 그게 제가 아까 공통경비라고 한 것 거기에 23억 1,500만원입니다. 내년도 총선거비가 24억 7,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의원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교육위원, 교육감이 있습니다. 그 경비는 도비보조금하고 교육비 경비에서 전입금 5,212만 4,000원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비입니다.
○황병주 위원
상세한 자료가 없을 테니까 전에 도의원 보궐선거 한 것 있잖아요. 시의원 보궐선거하고 시장 보궐선거한 것 그때 우리 시비가 얼마큼 투자됐는지 자료를, 또 앞을 한다고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86쪽 공무원 국외연수 배낭여행이 있는데 작년에 성과가 어땠었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작년에는 배낭연수는 안 하고요. 그냥 국외연수만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작년에 국외연수 예산이 얼마였었죠?
○총무과장 김창수
9,000만원 있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9,000만원인데 성과가 어땠어요?
○총무과장 김창수
성과는 지난해에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위주로 많이 갔고요. 그 외 기타는 몇 사람 안 갔다 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별 성과가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창수
성과는 14팀이 갔다 왔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서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국외여행 코너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말씀 알겠는데 성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총무과장 김창수
아직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예산 계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켰을 때는 성과가 좋았으면 예산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예산을 올리면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성과라는 것은 본인들이 가서 보고 느낀 것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에 접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이 돼야 성과를 가지고 그래야 계속 보낼 수가 있는 것이지, 아직 성과분석이 안 되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좀 그러네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를 들어서 건축업무 관련 되는 부서에서 박물관 같은 것 이런 것을 본인들이 가서 보고오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들이 설계를 하고 이럴 때 직접 거기에 접목을 시키느냐, 그런 데에 있지. 그것을 전 직원들이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사항은 또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심종섭 위원
결론적으로 국외연수는 분석이 잘 안 된 거네요, 결론적으로. 분석이 잘 안 된 거에요.
○총무과장 김창수
내년도에 금년도에 갔다 온 것을 총 결산해서 무슨 평가를 해야 되겠죠.
○심종섭 위원
예산편성 전에 평가가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89쪽에 시민의 날 행사 있잖습니까? 그것도 9,000만원인데 금년도 분석이 어떻게 됐어요? 개최한 후에 평가가.
○총무과장 김창수
금년도에는 그래도 좀 시민들한테 더운데 뜨거운 데에서 안 하고 또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오후에는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한 것으로는 한 18,000명 이렇게 참석했다.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종섭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녁에 콘서트할 때 하기 직전에 폭죽 터트렸잖아요? 폭죽을 터트리면서 우륵국악단이 공연을 해서 TV를 보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그 말이 많은데 성과분석이 정확히 된 것인지.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다음에 90쪽 학사 운영 관련해서 조금 예산이 올랐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작년 대비해서 하나 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91쪽 장학회 출연금은 100억이 다 돼서 5억이 줄은 건가요? 내년도에.
○총무과장 김창수
100억이 내년 초면 달성이 되고 금년도 예산이 조금, 당초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이 어렵고 해서 반으로 줄였는데 수정예산에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다가 리통장 단체상해보험 6만원씩 750명은 6만원짜리면 어떤 내용인가요? 신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근무시간을 그분들을 어떻게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 말고요. 통장업무를 제가 아니까 상해보험이 1인당 6만원짜리 아닙니까? 6만원짜리 내역만 하나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김창수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장보험이 2,500만원, 장해를 입었을 때는 최고 2,500만원.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6만원짜리 보험 내역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있죠? 6,000만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창수
한국행정학회라는 게 전국 행정학 교수들 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충주시 건국대학교에 와서 2박 3일간 학술대회를 합니다.
○심종섭 위원
몇 명이에요, 회원이?
○총무과장 김창수
500명.
○심종섭 위원
500명이 2박 3일간 와서 숙식을 수안보, 충주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은 그때 나눠서 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 유발효과도 분석하셔서 예산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한 500여 명이 오면 2박 3일 동안 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대학교 교수들이고 하니까.
○심종섭 위원
500명이 확실해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확실합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도 건대에서 기본계획이 있겠죠, 카드가. 이것도 하나 좀.
○총무과장 김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리고 리통장연수교육, 모범 리통장워크숍도 신규사업이죠?
○총무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지난해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과목을 바꿨어요. 지난해는 보상금으로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보상금으로는 안 돼서 위탁금으로 바꿨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목을 정정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9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조금 인상이 됐는데 임금상승율 인상 된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3% 정도 그러니까 봉급은 지난해 노사임금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3만 2,000원에서 3만 2,900원 일당 그래서 900원 인상 됐고 교통비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인상요인이죠?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질문 못 드려서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 보궐선거를 한다고 하면 도비로 100% 합니까? 도비, 시비 비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도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황병주 위원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은 국비로 해야죠.
○황병주 위원
국비만 가지고 해요?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황병주 위원
그러면 시장, 도의원, 시의원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도지사나 국회의원은 전혀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황병주 위원
확실히 알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면 시민들이 하도 그것을 질문해서 저도 확실히 몰라서 법적으로 비율이 몇 %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의원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몇 군데에서 창피를 당해서, 그것을 확실히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도지사를 만약에 보궐선거 할 때 시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도지사는 제가 알기로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이분지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니까. 도비가 얼마, 시비가 몇 %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하고 또 국회의원할 때 국비만 100%냐 시비는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88쪽 충주시민대상 상패제작은 상패가 어떤 것인데 상패 값이 55만 원짜리는 어떤 겁니까? 보통 상패가.
○총무과장 김창수
아크릴로 해서 좀 큽니다.
○이종갑 위원
아크릴? 상패가 이 가격 나가는 것은 좀, 금년도에도 이것으로 했어요?
○총무과장 김창수
금년도에도 똑같이 예산 세운 겁니다.
○이종갑 위원
91쪽 심종섭 위원님이 질의 했던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리통장 단체상해보험은 연간보험료가 1인당 6만원이에요? 1년간?
○총무과장 김창수
예.
○이종갑 위원
그럼 1년마다 매년 6만원씩 이것을 부담합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이종갑 위원
보장내용이 그럼 상당히 좋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아까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그 설명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리통장의 업무범위가 상해보험을 수혜 하는 게 내용이 사실 복잡할 것, 리통장들의 업무가 매일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하고 협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 선정은 또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1인당 6만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김창수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데요. 업무범위를 사실 딱 부러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보고서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24시간,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총무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자기 논에 가서 일하다 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생활하면서 마을을 순회했다. 그러면 순회한 것으로 봐야죠.
○이종갑 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본 위원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둘째아 이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극구 셋째아부터 했어요. 과연 이것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 저는 예산을 하면서 제가 둘째아 이상을 출생아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에 집행부에 제출했을 때 둘째아 이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야 혜택도 가는 것이고, 1인당 연간 2만원입니다, 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사정해서 결국은 셋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하니까 연간 몇 백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지원이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
○총무과장 김창수
그런데 리통장은 사실…….
○이종갑 위원
리통장의 업무가, 제가 리통장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둘째아 이상했을 때 예산이나 이것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제가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때 예산사유를 그렇게 결국은 셋째아 이상으로 했거든요.
○총무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청주시하고 충주시만 이것을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청주시도 금년도에…….
○이종갑 위원
제가 이거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 핑계를 그렇게 댔는데 제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발의할 때 그러면 그 예산도 굳이 그것을 그렇게 예산 때문에 셋째아부터 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있겠나, 이것을 말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김창수
둘째아부터 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랬을 테죠.
○이종갑 위원
그것도 다 자료를 줬고 또 나중에 50% 환급형이었고 그런데도 예산 핑계를 그렇게 댔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창수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92쪽 국내여비에 새내기 공무원 등 시정현장 견학은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시정현안 바로알기 사업 비슷하게 그렇게 현장을 갈 때 2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2만원을, 그럼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가서 점심도 먹고 그래야죠.
○이종갑 위원
점심 먹는데 2만원씩 드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근무시간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새내기공무원 현장견학을 시청차 다 내줄테고 그런데 굳이 이런 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보상이 아니고…….
○이종갑 위원
결국 2만원이라는 것은 당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일 하는 것인데 2만원씩 이것을 굳이 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창수
지난해는 한 1,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
○이종갑 위원
당일 날 하는 것이라면.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금 현재 공무원들 관내여비가 1일 2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 30일 한 달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신규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때 물론 차량이라든가 물 같은 것은 시에서 생산이 되니까 가능한데 현장에 가면서 식사라든가 기타 저희들…….
○이종갑 위원
여비의 개념이 관내 2만원, 3만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몇 명이 자기 차량을 가져가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대주고 전체가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이동하는 것 아니에요, 다수의 인원이.
○총무과장 김창수
제가 답변을 잘못해 드렸는데요. 지금 실무자 얘기는 발령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그때 팀을 짜서 5명 정도씩 되면 한답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금년에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금년에는 물론 신규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총무과장 김창수
한꺼번에 발령을 받아서 그렇죠.
○이종갑 위원
다수의 인원이 이동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신규공무원 현장 견학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84p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 지원업무가 있는데 여기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일용인부임입니다.
○지덕기 위원
인부임? 이 업무는 주민지원과에서 담당하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하는 거죠.
○지덕기 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덕기 위원
여기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태평양전쟁후강제동원희생자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 접수를 받아서 이분들이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 관계 서류를 취합해서 심의를 받도록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 업무하는 겁니다.
○지덕기 위원
생존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고인들도 해당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희생자니까 돌아가신 분 얘기하는 거죠.
○지덕기 위원
돌아가신 분들이요? 지금 생존자들한테도 지급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지덕기 위원
그런데 고인이 되신 분들의 자손이 해당이 안 돼서 갔다 오긴 갔다 오셨는데 그렇게 알고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창수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게 아니고 서류 전부 받아서 원호청으로 올려 보냅니다.
○지덕기 위원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니까 해당이 안 된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지덕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환경미화원 계시잖아요? 그중 한 분이 누가 계시던데. 그것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C-마트 앞에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91p 아르바이트 운영하는데요. 동계·하계 학생들, 그것은 금년도에 좀 증액이 됐네요?
○총무과장 김창수
단가가 인상 됐습니다.
○지덕기 위원
학생들은 언제 접수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지금 공고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그야말로 대학생이죠. 대학생인데 우선 생계보호자를 선발하고 나머지를 선발합니다.
○지덕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0억, 지방교부세 1,810억, 재정보전금 150억, 국고보조금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1억 4,5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1,5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1,6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709만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2,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총예산은 609억 5,571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지원입니다. 시정기획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책자 1,500만원, 급량비 350만원, 지역현안 및 역점시책추진 국내여비 360만원, 기획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관리에 시정소개 및 홍보책자 발간 시정연설 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2,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3층 간부회의실 전광판 설치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우수제안채택 반영자 시상금으로 1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4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녹색촉진자 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제작비 26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지급비용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의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에 8,0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시의회 업무협력 1,6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인류행정구현 8,2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률통계관리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7,8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6,013만원 계상 되었으며, 108쪽 배상금으로 1,0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1,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5,8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다음 109쪽 규제개혁운영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68만원, 교육참석수당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원 인건비 2,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570만원,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8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감사조사업무추진 2,1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504만원,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 1,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운영 7,3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시정추진일반운영비 풀 4,500만원, 시정추진 풀 특근급식비 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 풀여비 6,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주민불편해소 사업 7억 2,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9억 7,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주민불편해소사업 3,000만원, 기관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절감운영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42억 2,000만원을 포함 총 84억 9,5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부터 116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입니다. 총 441억 9,712만원으로 기관공통인력운영비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부 포함된 인건비 총괄 부분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정원이 1,061명입니다. 1,061명에 대하여 252억 6,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각종 수당 66억 6,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정액급식비 15억 6,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교통보조비 15억 3,828만원, 명절휴가비 24억 5,557만원, 가계지원비 40억 929만원, 연가보상비 10억 6,900만원, 기타직보수 16억 7,700만원.
11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님 7,128만원, 부시장님 5,0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정액으로 시장, 부시장으로부터 부국장, 부면장까지 1억 2,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으로 전직원에 대한 17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정업무담당직원에 대한 업무활동비 총 4억 4,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분소운영 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9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 인건비 전액 국비로 5,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기본행정경비 3,3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893만원, 특근급식비 403만원, 국내여비 768만원, 자산취득비 33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금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4쪽 시설비에 3층 간부회의실 전광판 설치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전광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LED전광판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다보니까 지저분하고 해서 3년간만 쓰면 현수막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아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3층 회의실에서 1년에 몇 회 회의를 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1년에 130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130회요? 현수막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현수막이 한 장에 얼마짜리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5만원씩 잡아서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연간.
○심종섭 위원
5만원 잡으면 1,000만원은 안 되긴 안 되는데.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600～700만원 들어가니까 3년이면 뽑아지니까요.
○심종섭 위원
작년에도 올리셨나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올해 처음 올리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 104쪽 사무관리비에 녹색성장 직원워크숍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녹색성장 직원워크숍인데요. 실과소 읍면동 녹색성장 업무담당자 워크숍입니다.
○심종섭 위원
1박 2일을 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약 한 80명 정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80명이 1회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심종섭 위원
105쪽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운영에서 탄소포인트 지급 1만원에 3,000세대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직원이 비교견학을 다녀왔는데 전기가스, 물 절약 등 온실가스 등 감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비 50%하고 시비 50%입니다.
○심종섭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공동주택단지부터 전력량이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을 현금 지급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현금지급하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1만원씩? 어떻게 와서 찾아가는 거에요? 송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입금 시켜주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송금료는 안 들어가나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무통장 입금시키면 되죠.
○심종섭 위원
현금지급이다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심종섭 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처음입니다.
○심종섭 위원
112쪽 시설비 주민불편해소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은 50% 반영한 거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113쪽 공무원 보수에 금년에 인상분을 얼마 하신 건가요? 인건비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인상분이요?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인상분은 동결입니다.
○심종섭 위원
동결이에요? 전부 동결이에요? 그러면 호봉승급분 이런 것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렇죠, 그것만 들어간 거죠.
○심종섭 위원
21억이 늘었는데 호봉승급분이에요? 아니면 또 신규수당도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호봉승급분하고 신규발령자들입니다.
○심종섭 위원
인원이 늘어서?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인원을 늘렸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인사규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신규공무원들이 시험을 보면 1년 6개월간 발령을 안 내도 되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정원에 관련 없이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 중에 인구증가분하고 신규수당은 내년에 없나요? 신규 늘어나는 것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신규수당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내년에 새롭게 나오는 수당은 없는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은 전부 금년 수준이겠네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거의 다 동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종섭 위원
1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그게 80만원, 이 정도면 쓸 수 있는 건가요? 조달청 그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본체만 80만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본체 80만원인데 일반 시중에 80만 원짜리가 쓸 수 있는 것인가.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그 정도면 쓸 수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게 원래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에 쓰는 컴퓨터 내용연수가.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내용연수는 컴퓨터는 없어졌는데요, 통상 5년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08쪽 배상금에 소송패소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소송패소 배상금은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때 배상금을 지급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렇죠.
○이종갑 위원
지난해는 그럼 얼마를 지급했어요? 1,000만원 예산 중에서.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작년에 한 8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종갑 위원
건수로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한 건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이것은 승소자가 청구를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렇죠.
○이종갑 위원
내용은 뭐예요? 배상내용이. 왜 이것을…….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요즘 소송 건이 자꾸 증가하고 그러는데 앞에도 보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예산을 더 세워놓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로 봤을 때 소송을 하고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소송에 대한 보상권 청구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800만원 배상금은 뭘로 나간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중에서 예비군 중대장이 한 명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 중대장인데 한 명만, 예비군 중대장…….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시청 예비군 소대장이에요. 시청직원 예비군 소대장이요.
○이종갑 위원
시청직원? 그럼 읍면동 동대장들은…….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것은 지역대이고요.
○이종갑 위원
지역대로 별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본청에 있는 중대장에 대한 편성예산이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시비부담금 있죠? 이게 국비 내려온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시비부담금으로써 갔다가 다시 저희들한테 도비지원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시비부담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가 다시 올렸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쓰입니까? 내용이.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 6,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용.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내용은 관계시설 정비에 주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로 해서.
○김경숙 위원
댐주변…….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러니까 재오개용수개발 사업에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에 그게 내려오는 게 이 금액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이것도 내려오고 또 14억이 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다 해서 30억 정도가 댐에서 저희한테 오는 돈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14억하고 30억 정도가 댐에서…….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그렇게 안 옵니다. 저희들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매년 오는 것은 14억 6,100만원이 오고요. 126억이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으로, 지원사업은 14억 6,100만원이 매년 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충주시에 오는 금액이 14억 정도밖에 안 오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물 관리 차원에서도. 어떻게 더 많이 받을 방법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댐 지원사업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돈은요. 충주 본 댐과 우리 조정지 댐까지 합쳐서 충주, 제천, 단양 수용면적에 따라서 계산해서 공식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조정지 댐까지 다 포함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제천, 단양보다 좀 많은 양을 받아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불이익을 보는 데에 비해서는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계속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종합민원실장 안명자입니다.
136p 민원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으로 통합민원발급수수료 외 5건 6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 전자정부민원증명수수료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1,000만원, 잡수입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과태료 7건 5,9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사용료 외 1건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관리 외 3건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8p 민원실 세출예산입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사업으로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급량비, 공공운영비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1,800만원과 업무추진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민원마일리지운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사업으로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과 공공운영비 2,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2대에 대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권분소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여권업무추진 사무용품, 커버제작, 급량비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p 주민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입세대의 충주시 안내책자 제작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인감증명발급용지 외 5건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교부 전자서명패드 구입 31대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지 2건에 대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행정운영사업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시유재산 소유권 정리 등기수수료 외 2건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본체 2대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외 3건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외 3건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우편요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명 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비 3,000만원과 광역도로 유지보수비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 사업입니다. 토지거래허가추진 인부임 21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산출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토지거래허가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위반신고 포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입니다. 공시지가조사 인부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결정통지문 3단 봉합엽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p 감정평가검증 수수료 정기분과 수시분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38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144p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3,500만원 계상했고 저희들 각종 행정장비수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39쪽 포상금 민원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개인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했는데 그럼 평가기준이 처리일수 단축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그것만 평가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저희들 법정기간이 우선 대상민원은 법정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이 되겠고요. 단축점수도 보지만 충주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프로그램에 게시하는 것도 보고 또 외지에서 우편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서 책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처리기한이 10일인 것을 5일에 처리했다. 그러면 5점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후하게는 안 주고요. 제가 현황표를 안 가져왔는데 3점정도, 2점, 1점 이런 식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칭찬코너에는 담당직원이나 아니면 담당부서에 대해서 올리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편으로 오는 것은 별도 평가를 하고 종합채점을 해서 연말에 시상을?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141쪽 지적공부관리에서 소유권 정리 등기수수료 2건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사무관리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교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지적서식인쇄하고요.
○정상교 위원
등기수수료, 2건이라 그러셨는데.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아까 설명 드렸을 때 단축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3건이 나열돼 있습니다. 서식인쇄 1건, 등기수수료 1건, 급량비 그러니까 사무관리에 포함된 것이 3건이기 때문에 2건을 약식으로 설명 드린 겁니다.
○정상교 위원
141쪽 사무관리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돼 있는데 이게 15,000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사무관리에 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5,000부 갖고 어떻게 배포하실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우선 읍면동에도 배부하고요. 저희들이 기관이라든가, 읍면동 통리장님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상교 위원
내년도에요? 15,000부.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정상교 위원
142쪽 시설비에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00개해서 3,000만원 세우셨는데 유지보수는 들어가겠지만 아직 설치가 다 안 된 데가 있어요, 시설물이?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지금 신규도로가 내년 2월까지 준공이 되고요. 유지보수비는 사실상 도로명판이 2005년부터 설치를 했거든요. 그동안 2005년도부터 설치했었던 물량 교체대상이라든가 신설도로 구간에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신규가 몇 개나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신규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정상교 위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내년에.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지금 나와는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건물번호판 38,000개하고 도로명판 한 3,077개 중에서 현황은 제가 뽑은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143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설명을 해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토지와 관련된 각종 견부를 전산화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지적행정이라든가 부동산관리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는데요. 매월 한 190만원씩 유지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것을 관리해 주는 데가 어디인가요? 업체가.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계약은 자치정보과에서 하는데요. 업체는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요. 업체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 관리는 자치정보과에서 계약하고 유지는 저희들 지가관리 9층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 것 어떻게 좀 정리를……, 국장님! 좀 그러네요. 관리는 이쪽에서 하고 예산은 그쪽에서 세우고.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토지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전체적인 행정을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p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39억 5,000만원이 늘어난 673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세목을 보면 자동차세 11억 6,400만원은 2009년도에 신규등록차량이 증가돼서 내년도 자동차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증가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 11억 6,000만원은 국산담배소비액이 증가돼 가는 추세로 봐서 이 정도는 늘어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세목이 변경되면서 16억 4,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감소된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원은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감소가 예상돼서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149p 지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액은 5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총체적으로는 수입관리가 4억 9,8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4,500만원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따른 고지서 발부에 따른 비용과 공공요금과 일반운영비 외에는 특별히 보고드릴 만한 사업비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1대 290만원 구입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 세정과 201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47쪽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0억이죠?
○세정과장 김응철
20억이 감입니다.
○심종섭 위원
20억이 감 된 겁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예, 작년 당초예산 비례해서.
○심종섭 위원
앞에 보면 감은 20억인데 공공예금이자 그러니까 원금이 2,000억인 거예요?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정과장 김응철
약 2,000억을 예상해서…….
○심종섭 위원
요율이 2,000억에서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작년에는 이율이, 그전에는 4.7% 정도 됐었는데요. 내년도 새로 우리가 이자 다시 계상할 것은 2.2%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심종섭 위원
2%로 계상하신 건데 2,000억 정도에서 일반회계는 얼마정도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일반회계 평잔으로 계상한 겁니다. 총예산안 4,500억이 넘는데요, 일반회계가. 그 중에서 평잔으로 계상한 게 한 2,000억을 계상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2,000억이 거의 다 일반회계인 거예요?
○세정과장 김응철
합쳐서 총 다입니다. 다인데 일반회계가 한 1,200억, 1,3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겁니다.
여기다 계상한 것은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심종섭 위원
정확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2,000억은 저희들이 평균잔액을 본 겁니다. 예상을.
○심종섭 위원
이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67억이 났는데 그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감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은 내년도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이자율이 몇 % 있다고요?
○세정과장 김응철
금년도는 평균 한 4.7%였는데…….
○심종섭 위원
정기예금이 4.7%였다고요?
○세정과장 김응철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금융기관 금고지정할 때 농협이 2.3%?
○세정과장 김응철
예, 그래서 우리가 2.2%, 2.3%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신한은행은 3.84%고? 그죠?
○세정과장 김응철
예.
○심종섭 위원
일반회계 2%로 하셨다고요? 왜 2%로 해요? 2.3%로 하지. 그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최하 이율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응철
이율이 점점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정확하게 추계는 할 수 없고요. 대충 이 정도로 저희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심종섭 위원
금고계약이 변동금리인 거예요?
○세정과장 김응철
연동금리가 있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연동금리?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도 있고?
○세정과장 김응철
예.
○심종섭 위원
금고계약서 있죠? 금고 관련 계약서 한 부만 주실래요?
○세정과장 김응철
예,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똑같은 건인데 2010년도에 농협으로 결정이 됐죠? 농협은 2.2%이고 신한은행은 얼마라고요?
○세정과장 김응철
신한은행은 3.84%입니다.
○정상교 위원
하나은행은요?
○세정과장 김응철
하나은행은 2.6%입니다.
○정상교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결정했겠죠? 그럼 3.94하고 2.22하고 1년 차액을 계상해 보셨나요?
○세정과장 김응철
그것은 계산 안 해봤는데 필요하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대충해도 한 10억이 넘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금고결정권은 시장님한테 있죠?
○세정과장 김응철
예.
○정상교 위원
10억이라는 적자, 손해를 보면서 왜 농협에다 해야 되는지, 이거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정과장 김응철
금고계약은 평점을 매기는 기준이…….
○정상교 위원
평점 다 떠나서 기채를 60억씩 내년 예산도 50억을 기채발행 계획이 있는데 빚을 내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10억이라는 손해를 봐가면서 금고선정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지.
○세정과장 김응철
그런데 금고선정 기준이 있어서 조례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지만 조례에도 있어요. 평점을 매기는 기준이 별도로 있어서…….
○정상교 위원
그것은 심의 과정의 한 조건이고 결과적으로 시에서 봤을 때는 이자수입이 많은 쪽으로 당연히 돈을 맡기는 게, 이것은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왜 10억씩이나 손해를 봐가면서 농협에 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세정과장 김응철
이자수입만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정상교 위원
이자수입만 봐야지 그럼 뭐를 봐야 돼. 이것은 돈을 미리 걷어서 맡겨놓는 것인데, 금고라는 게 뭡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 걷어서 맡겨놓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능이 뭐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응철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정상교 위원
평가기준은 평가는 하는데, 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 조건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자체장이 시금고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은 일부 자료를 보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세정과장 김응철
이자수입만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정상교 위원
하여간 이거 뭔가는 잘못됐단 얘기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10억을 손해 봐가면서 금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금고를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나오는 평가기준점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자금을 관리하는 안전성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 등 여러 가지 해서 이자부분도 일부분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100점 만점 평점을 하다보니까 이율이 높은 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받고 다른 부분에서는 점수가 떨어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일반회계는 자금의 유동성이 큽니다. 특별회계하고 틀려서. 그래서 수시로 지출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많이 나가는 때도 있고 적게 나가는 때도 있고 그래서 예금을 우리가 평잔을 2,000억으로 계산했는데 작년에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1,000억에서 1,300억 정도 월 평잔으로 계산이 됐는데 그것도 예금을 하다보면 1개월짜리 정기예금 하는 수가 있고 자금을 운영하다보면 3개월짜리 하는 수도 있고 6개월짜리 하는 수도 있고 9개월짜리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세입 총괄관리계에서 자금매입일기표를 체크해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때그때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만 보면 농협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물론 저야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그렇다고 보면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기금은 하나은행으로 갔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다 농협에 맡겼으면 진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업체도 3개 업체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금고를. 그런데다가 이렇게, 차라리 특별회계 쪽을 농협에 준다든가 금액 적은 것을, 이렇게 금액 많은 것을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른 게 작년에는 조기 집행이 있어서 아마 이자율도 많이 줄어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2009년도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 금액 적은 것을 농협에 주고 이율 높은 쪽으로 일반회계 맡기는 이런 방법도 찾아야지.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방법을 찾는 게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항목이 15개 정도 된다. 그랬을 때 다른 것하고 점수를 따지다보면 극소수다보니까…….
○정상교 위원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그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아니죠, 저희들이 마음대로 평점을 매기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적으로 평점을 주는 규정이 돼 있어요.
○정상교 위원
행안부 기준이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이율 많은 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건 아니죠.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러는 것인데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은행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 우리 시에서 정기예금을 하는 예금 관계는 이율을 최대한으로 높게 책정해 달라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상교 위원
시중은행 일급 비중인데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신한하고 농협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것은 내년에 시정질문에 질문을 해보든가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p 회계과 세입예산은 총 9억 9,800만원으로 4억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임대료 6,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도유재산, 시유재산 해서 3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4,000만원, 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50만원, 시유재산매각수입금 5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1,000만원, 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조금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p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41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관리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 외 4개항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로 세입·세출 회계결산 교육과 복식부기 결산교육비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수당과 결산검사위원출장수당 계약심의위원수당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회계업무추진비, 결산업무추진특근급량비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회계공무원 재보증금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외 3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회계업무 추진여비 및 복식부기 추진여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여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1,500만원, 차량관리는 2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로써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대금 480만원, 공공운영비는 1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 1억 4,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380만원, 자동차세 검사료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보험료 1,200만원, 여비로써 차량업무추진여비 18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시정업무추진용 다목적차량 구입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보실 방송장비 이동차량으로써 내구연한이 보통 6년인데 8년 1개월이 돼서 노후차량이라 여러 가지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5억 9,400만원으로 3억 7,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000만원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감정수수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380만원 계상하였고 프린트, 토너, 드럼 교체 300만원, 온비드사용수수료 200만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경고판 제작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 1억원에 3개항으로써 1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억 6,900만원으로 3억 3,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유건물보수비 900만원, 봉방동 공공용지매입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구내식당 물품구입 1억 6,800만원 계상하였는데 식기세척비와 보존식냉장고, 가스자동취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용 컴퓨터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연수동 청사신축 1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11억 2,100만원으로써 4,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청사유지관리 인부임 1,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화장실용품 1,100만원, 방화관리자 위탁교육비 4건으로 180만원, 피복비는 청사관리작업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시청사 전기요금 2억 4,900만원 외 7건에 대해서 3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로 본청 난방용 도시가스대 8,700만원 외 2건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외 21건에 대해서 2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유지보수비 1,600만원, 승강기유지보수비 1,200만원, 청사외부 청소비 1,200만원, 보일러 세관정비 1,200만원, 청사조경수 유지관리비 2,000만원, 시청사 건물유지비 4,900만원, 냉난방공조기내부배관수선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화, 가스, 전기, 전문건설업 위탁교육여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청사관리용 재료구입 형광램프 외 24종에 대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억 8,300만원으로써 전년보다 6,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냉온수기 설치 2억, 보일러 부속설비 교체 1억, 청사 지하저수조 물탱크 라이닝시설 2,200만원, LED조명 교체 4,500만원, 청사오수정화조 정비 1,000만원, 청사형광등안정기 교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전정기(해지커터)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RFID 물품관리용 컴퓨터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청사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 및 신문구독 수수료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회계업무추진급량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16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냉온수기 설치를 우리 시청 본청에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상모
지하실에 있는 터보냉동기를 일반에너지냉동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상교 위원
무엇 때문에 바꾸는 거죠?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정상모
내구연한도 지나고 이게 에너지가 많이 먹는답니다. 청사 신축할 때 그때 한 겁니다.
○정상교 위원
냉온수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회계과장 정상모
8년입니다.
○정상교 위원
LED조명교체 돼 있는데 어디를 하시는 건가?
○회계과장 정상모
청사 내·외부를 교체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실내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상모
주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복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청사내, LED조명교체가.
○회계과장 정상모
매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아직 검증이 확실하게 안 됐기 때문에 매년 밀려나가는....
○정상교 위원
과장님, 검증 안 됐다 소리는 어디 가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다 LED를 거의 쓰고 있는데 그럼 거기는 검증 안 된 것을 쓰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검증하는 데도 있고 설치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상교 위원
이종갑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녹색성장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점진적으로 LED로 교체할…….
○정상교 위원
몇 년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4,500만원씩 세워서 가는 것인지, 전체 예산이 얼마 들고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
○회계과장 정상모
매년 5%씩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비율에 맞춰서 LED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계획서 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회계과장 정상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60p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 1,500만원 있잖아요? 재무보고서 말입니다. 검토용역 하는 것 말이에요. 용역 누가 하는 거예요? 용역 주체가 어디냐고요.
○회계과장 정상모
이것은 공인회계사 정해서 검토해서 검토가 다 끝났을 때 발간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용역비입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161쪽 시정업무추진용 다목적차량 행사 때 나오는 카메라 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차가 저도 몇 번 봤는데 깨끗하던데, 겉에는.
○회계과장 정상모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 1개월이 됐고 노후가 돼서 잔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에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
○심종섭 위원
그러면 차량, 현재 차량 구입을 언제 하셨나. 지금 현재 차량 말입니다. 금년도에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나. 내역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164쪽 청사승강기 노후 소모품 교체 900만원 있는데 대개 어떤 건가요? 소모품이 뭐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어떤 거지?
○회계과장 정상모
부속품 중에 기판하고 휠, 레일 이런 것 관계된 것이랍니다. 교체하는 게.
○심종섭 위원
청사안내판 현수막 및 입간판 보수해서 50만원씩 10개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정상모
기존 안내판 노후해서 도색…….
○심종섭 위원
어떤 안내판인가요?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모
층별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휠이 자꾸 벗겨져서…….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166p 정상교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인데요. LED 조명 교체해서 4,500만원 × 1식 이래놨는데 그 1식이라는 것은 하 나를 얘기하는데 어떤…….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회동에 일부를 한다든지 저쪽 회의실에 한다든지, 본관 복도에 한다든지 하나 하나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1식으로 총 금액만 묶어놓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계획서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4,500만원에 대한 예산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얼마해서. 단가 얼마 그것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162쪽 봉방동 공공용지매입은 청사신축 용지 매입하시려고 그런가요?
○회계과장 정상모
지난번에 한번…….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이거 일부만 매입하시나요? 지난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
○회계과장 정상모
원래 12억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산 관계 때문에 우선 3억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추경에 더 세우고, 그렇다고 일부만 매입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전체 필요한 땅을 다 매입해야지.
○회계과장 정상모
그렇죠, 하게 되면 전체를 세워야 가능합니다.
○이종갑 위원
우선 그중에 일부 예산만 확보해 놓는 차원이다?
○회계과장 정상모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늘 의정업무에 바쁘신 강명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여기 배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6쪽 세입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총 43억 8,357만 7,000원, 작년도보다 15억 4,166만원이 줄어들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으로 2010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2,010만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은 2010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등을 비롯해서 23억 3,898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은 2010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등 19개 사업에 20억 2,449만 5,000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58p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내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 3,911만 1,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전년도 200억 44만 3,117원보다는 17억 400만원 감해서 편성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중에 경상예산이라든가 인건비적 성격은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중요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기타 기반시설 조성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72만원 계상했는데 문화의 거리 LED전광판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960만원 계상했는데 천문과학관 시설유지 보수, 천체투영기 램프 760만원해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은 내년도 고구려천문과학관 위탁운영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천문과학관 통합 발매시스템 구입을 위해 850만원 계상했는데 발매나 검표나 이런 데 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전문화육성에 유통 관련업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680만원은 유통관련업자 교육교재나 압류물품 폐기수수료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40만원은 교육강사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40만원도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3,156만원은 안내물품 보관창고 임차에 1,656만원, 운반차량 임차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지원에 지방문화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300만원 계상됐는데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600만원입니다. 서예교실이라든가 도예교실, 사물놀이, 풍수지리교실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백일장이라든가 웅변대회, 서예대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지원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79만 5,000원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사진인화비라든가 기타 수용비를 계상하게 되겠고 운영수당 245만원은 미술장식품 심사위원 수당,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저희 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근 급식비 310만 5,000원 계상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문화체육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1,3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세워지는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 8,720만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우리 시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출연금 8,72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은 충주예총 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00만원은 향토예술인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비는 총 6억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행사 지원 4,000만원, 제20회 김생전국휘호대회 지원 600만원, 중앙탑탑돌이 문화축전 지원 1,800만원, 거룡승천제행사보조 900만원, 문화의 거리 행사지원 500만원, 단오맞이 대동굿 지원은 270만원, 제11회 민속예술제 1,080만원, 전통국악전승보전행사 지원 1,800만원, 오룡굿 지원 270만원, 충주시청청소년연극제 지원 900만원, 제15회 김생전국학생휘호대회 지원 500만원, 제34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4,500만원, 제16회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900만원, 제33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지원 900만원, 중원애플가요제 행사 지원 450만원, 제3회 충청북도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석 450만원,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을 위해서 6,700만원, 예술단체 초청지원을 위해서 3,600만원, 제11회 전국사진촬영대회 지원 900만원, 국제퍼포먼스 아트페스티벌 450만원, 여성영화상영지원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춘·추 석전제행사지원 540만원, 제40회 강수백일장 180만원, 제4회 중원전국백일장 540만원, 제13회 충주기타합주단 정기연주회 180만원, 팔천고혼 위령제 270만원, 문화원가야금 국악교실운영 900만원, 제4회 충주전국학생풍물대회 900만원, 한중미술교류전 1,800만원, 2010년 보련가요제 지원 900만원, 단군제 행사지원 270만원,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 1,800만원, 고구려역사문화탐방 1,800만원, 문화예술행사지원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2010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9,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충북민속예술축제 4,600만원, 제3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서서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내년으로 개최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덕성회복교육 지원은 향교에서 매년 하고 있는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에 민간행사보조는 향교기로연 재현 행사에 지원이 되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륵문화제 행사는 3억이 예상이 됐는데 이 중에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행사비는 2억 7,000만원이 되겠고 3,000만원은 내년이 우륵문화제 제4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자료를 종합해서 4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우륵국악단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륵당 문화학교 국악강좌 운영을 위해서 교재 유인을 하거나 유인물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502만원은 국악단 단원을 선발할 때 심사위원 수당, 국악강좌를 할 때 강사수당을 책정했습니다.
우륵당 환경개선은 비데를 렌탈해서 쓰는 비용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5만원씩 2개소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임차료는 지금까지 악기수송을 자체에서 저희들 차량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전혀 악기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탑차를 임차해서 수송하기 위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룩국악단 인건비는 9억 9,6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임단원 봉급이나 복리후생비가 되겠는데 금년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이어지다가 단복 구입이 있습니다. 시나위복 1,250만원, 단체 단복교체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단원들이 입고 있는 옷이 상당히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야외공연 조명등 구입 400만원, 전통국악 전승보전 1,250만원 악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명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야외공연을 하다보니까 조명이 약해서 효과가 별로 나지 않아서 보강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4개소에 대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총 2,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1,250만원인데 충렬사나 고구려비 등 분뇨수거료라든가 화장실 관리용품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728만원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 충렬사 일직수당, 택견전수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충주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룡사지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충렬사 관아공원에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료 89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3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충렬사에 무인경비 용역비, 건물유지비, 충렬사 예초기 등 장비수리비로 33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충렬사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만 8,000원인데 비료라든가 제초제, 살균, 살충제, 비단잉어 사료구입 하는데 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관리인 보상 3만원씩 7명 12개월해서 25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7개소에 대한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아공원에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110만원, 충렬사 잔디깎기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에 시설비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4억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대원사, 신흥사, 단오사에 대해서 내년에 선방 등 개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사업은 윤민걸 가옥 초가이엉잇기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문화재특별관리지원사업으로 상시고용 3명 4,428만원, 수시고용 4명에 1,368만원인데 이것은 고용창출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을 위해서인데 제초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연구용역비는 중원미륵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시설비로 7억 1,000만원 계상했는데 충주산성 성벽보수 3억, 임경업장군묘소 진입로정비 1억 이것은 올해 아스콘 포장을 하다가 한 반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아스콘 포장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수립했습니다.
충무공이수일장군묘소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1억 계상했고 오갑사지석불좌상 보호각건립 및 보존처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원문주리와요지 정비를 위해 5,000만원, 원평리 미륵석불, 삼층석탑 보존처리 4,000만원, 문주리 석불좌상 보호각단청 및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향교에 방재설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중 민간경상보조 4,560만원은 마수리농요, 청명주 야장 등에 대한 보유자라든가 보유단체 전수족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4,560만원 계획했습니다. 도비 2,280만원, 시비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견전승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 2,250만원은 택견시범단이 해외공연을 갈 때 쓰기 위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중에 택견전수관 상임단원 인건비는 금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총 금액이 5,39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급여,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택견전수관 시범단원 인건비는 1억 7,5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여라든가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훈련수당, 지도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는 조금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견전수관 근무자 국내여비로 480만원, 시범단원 국내여비로 1,800만원, 관장출무수당 1,800만원, 부관장 출무수당 1,620만원, 택견전수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택견교실이라든가 외부에서 방문 했을 때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조사 및 행사에서 연구용역비 9,700만원 계상했는데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에 21명 정도 될 것으로 아는데 효자, 열녀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충렬사 소장 임경업 장군 유품 학술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사료적가치를 한번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거기 있는 교지, 서책, 지도리 등 50점에 대해서 학술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충주읍성학술조사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때 토성인 일부 한 380m 발견됐고 이것과 아울러 관아공원을 중심으로 성의 흔적을 종합 조사해서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해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 변경기준 작성을 위해서 3,2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1억 8,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8회 송암배 전국택견대회 1,500만원, 마수리농요 재현 행사 지원 900만원, 무용문화재 전승활동 및 공개행사지원 900만원, 택견예능보유자 공개 행사 1,260만원, 제22회 중원문화 학술회의 개최 지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회 세계택견대회 1억 2,000만원,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을 하는데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선수단 운영입니다. 총 6억 6,698만원 계상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7,110만원은 현재 남자배드민턴 선수들이 묵고 있는 숙소가 18평 정도에 불과한데 내년에 한 2명 정도를 보강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좁습니다. 32평 정도 되는 것을 임대해서 이주시키려고 합니다. 숙소 임차료로 7,000만원, 비용으로 170만원해서 7,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숙소 공공요금이라든가 가스비 요금, 환경개선 부담금해서 486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유지 및 유류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급여는 2억 6,600만원입니다. 운영비는 급식비 등을 포함해서 3,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상보상금은 700만원, 훈련 및 경기용품 4,572만원인데 셔틀콕을 비롯해서 필요한 경기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품 및 부상치료비로 90만원, 우수선수선발비로 2억, 퇴직금 2,900만원, 대한실업배드민턴연맹회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육상선수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360만원 계상했는데 숙소 임차료로 30만원씩 12달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86만원인데 육상숙소 공공요금, 관용차량 운영에 따른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육상숙소 유지관리비로 90만원,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여는 지도자 및 선수를 포함해서 9명에 대한 3억 4,200만원 계상했고 운영비도 급식비 등에 필요한 예산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상보상금으로 900만원, 훈련 및 경기용품 구입비로 3,507만 9,000원, 의약품 및 부상치료비 90만원, 우수선수선발비 1억, 퇴직금 3,600만원, 육상연맹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선수단 운영입니다. 여자조정선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과금을 비롯해서 2,206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 차량선박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여로 지도자 및 선수 10명에 대해서 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급식비 등 전지훈련비를 비롯해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상보상금 2,000만원, 훈련비 및 경기용품비 3,090만원, 의약품 및 부상치료비 90만원, 우수선수 선발비 5,000만원, 퇴직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경기정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4인용 쿼터러플스컬이라는 종목이 생겼는데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들여서 경기정 하나를 구입하고자 하고 무전기 5대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자조정선수단 운영에 공공운영비는 아까 여자선수단 내용과 같은데 금액은 1,086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급여는 8명에 대해서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4,160만원, 입상보상금 1,600만원, 훈련 및 경기용품으로 2,472만원, 의약품 및 부상치료비 90만원, 우수선수선발비 5,000만원, 퇴직금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자도 경기정을 구입해야 되는데 4인용 1대, 2인용 1대 해서 1대당 5,150만원씩 해서 1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전기 5대 사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 사업을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 및 시·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1,500만원, 충청북도 문화축전 출전 지원 2,700만원, 길거리 농구대회…….
○위원장 강명권
과장님! 큰목으로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이를 비롯해서 전체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2억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생활체육지도자 7명을 배치하게 되는데 여기에 1억 4,649만 6,000원입니다. 종목은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음악줄넘기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3명의 지도자를 배치하는데 여기에 6,27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한 명이 2,43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회 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체육행사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18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행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체육대회추진을 위한 여비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6억 5,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출전 1억 7,000만원, 우수선수육성 1억 2,000만원, 전국 및 도대회 출전 5,000만원, 각종 기념배대회 개최 1억 등 올해 지원됐던 행사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정체험장 운영입니다. 지도자 인건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정체험학교 운영하는데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원 6,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9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각종 대회출전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보조는 장애인체육장비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은 토지를 아직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수용 결정이 돼서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인데 이것에 필요한 2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를 위해서 삼탄잔디구장이나 체육공원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52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프린트기 토너를 구입한다거나 각종 소모품 구입하기 위해서 96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20만원은 체육시설 청원경찰 피복비 1회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711만 8,000원은 조정경기장 전기요금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또 건물유지비, 무인경비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1,71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375만원 계상했는데 삼탄잔디구장 관리에 필요한 비료라든가 조정경기장에 필요한 전기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시설을 항상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은 내년에 18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드민턴전용구장은 15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올해 끝나지 못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는 1억 2,5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충렬사 일용인부 상근인력 일용인부 한 사람, 환경미화원 한 사람, 문화회관 청사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보수액은 1억 2,1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1,416만 5,000원, 급량비는 특근급식비로 해서 25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7명분 1,16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3대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 중에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은 시립도서관 건축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은 시립도서관 건축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는 1억 9,250만원 정도 계상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조청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청사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33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267만 5,000원을 계상하는데 난방비나 실내소독비,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각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2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업무추진 여비는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행사지원비 비품구입비 1,605만원 계상했는데 재료비로 865만원은 전기조명재료비라든가 음향기기재료비, 위생기기부품구입, 시설관리용품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86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온풍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난방기가 없는 형편입니다. 예초기 구입을 위해 30만원, 지하에 제습기 구입으로 4대 290만원 계상했고 음향실 무정전 전원공급기 사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5,300만원 계상했는데 출연자 대기실을 수선해야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고 공연장 대리석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벽에 붙은 대리석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수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공연장 무대조성을 위해서 300만원, 무대콘솔 이중화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80만원 계상했는데 사회대 공연장에서 필요한 응접탁자, 회의용탁자, 노후한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컴퓨터 1대 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대관지원에 사무관리비는 496만원 계상했는데 일간지 구독료라든가 사무관리에 필요한 예산 4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57억 5,800만원 일단 계상했습니다.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에 42억 계상했는데 경기장 조성 41억, 감리비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5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1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원체 많아서 한참 해야 될 것 같은데 359쪽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돼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매년 고정돼 있나요? 아니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고정돼 있습니다. 분권교부세에 연동되고 시비를 부담하는데요.
○정상교 위원
시비를 붙여서라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00만원 받아서 누가 하겠나. 분권세는 분권세지만 시비를 붙여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타 시·군의 예를 참작해서 그렇게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360쪽 민간행사보조에 2,400만원이 증액 됐단 말이에요, 작년대비. 새로 생긴 게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작년에 다른 과목에 있던 사업이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364쪽 단복구입이 있는데 시나위복은 20벌이고 단복 교체는 50벌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단복 50벌은.
○정상교 위원
전체 있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전체 있는 것이고.
○정상교 위원
시나위복은 뭘 갖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시나위복은 양반옷, 바지저고지…….
○정상교 위원
이것은 전체 안 입어도 된단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 기획공연할 때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렇게 해주면 본인들 의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본인의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놓고 쓰는 거죠.
○정상교 위원
단체복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단체복도 공동 관리합니다.
○정상교 위원
공동관리해요? 그래서 세탁비도 이렇게 정해놓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정상교 위원
본인들이 세탁은 1년에 한 4만원 되는데 이런 것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월급 타가면서?
과장님, 그런 것은 월급 안 준다면 몰라도 월급 타먹어가면서 자기가 입는 옷은 자기가 세탁하게끔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368쪽 택견시범 이거 과장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그쪽에 넘겨준 것 있는데 이것 언제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이번 정례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번에 하셨어요? 우리 과에 올라왔나? 택견에 대한 조례, 그것은 전수관만 올라온 것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거기에 시범 조직을 구성하는데 시연단도 포함 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거기에 시연단도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정상교 위원
그러면 시연단 봉급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봉급도 언급했습니다. 기준은 안 만들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369쪽 충주읍성 학술조사 하신다 그랬는데 관아공원 옛날 충주읍성도 하시는 거라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상교 위원
1,500만원이면 용역비로써는 괜찮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조금 부족한 것도 같은데요.
○정상교 위원
어차피 하실 것 제대로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1,500만원 가지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중원문화연구단체에서 조만간 집행부에 우리가 연구한 것 책자로 넘겨드릴 텐데 그것하고 접목시켜서 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374쪽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해서 작년대비 1억이 감액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나 모르겠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산은 돼 있었는데 안 하는 종목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마라톤대회라든가 마라톤대회도 회수가 줄어들고.
○정상교 위원
본 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수상스키하는 것도 빠져 있네요, 1,000만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빠져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좀 세워주세요, 내년에는 하게.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불법으로 돼 있는 저것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할 테니까 세워주세요, 수상스키 어린이교실, 내년 추경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수상스키는 체육 쪽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해마다 섰었는데 올해 빠졌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빠지긴 빠졌는데.
○정상교 위원
하다가 지금 2년째 못하고 있는데 바지선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그것 좀 하게 해주시고 376쪽 민간행사보조에 종목별 시장기대회가 있습니다. 7,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읍면동에서 참 몸 다는 게 지원을 안 해주고 그냥 행사비만 지원을 한단 말이죠, 주관 종목에다가. 그러다보니까 시내 동, 물론 면단위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체육회가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동 단위는 그런 게 없어서 동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하시려면 보조를 해주시든가 안 하시려면 말든가 해야지, 이게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지역에서는. 대회만 500만원씩 줘서 치르게 하고 출전하는 읍면동에는 전혀 지원이 없어서 욕을 태배기로 먹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종목별 시장기대회가 읍면동별로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거기에 시장기라고 해서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단체까지 보조를 준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상교 위원
아주 그러면 하시지 말든가, 축구하고 배구 하는데, 읍면동 시장기를. 안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것은 제가 여기서 끊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관계되는 협회도 있는 것이고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은 안 계셔서 잘 모르는데 특히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체에 구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 우리 용산동 같은 경우 1회, 2회 우승팀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관계협회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게 취지와 목적이 충주시민들 단합도 하고 그날 친선도 도모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하시려면 지원도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358쪽 고구려천문과학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금년에 수지타산은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고구려천문과학관에 관람 오는 사람이 참 많다고 활성화 된다. 이렇게 제가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그럼 관람객이 많으면 어느 정도 결손이 나니까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입니까? 우리 시에서 1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우리가 1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입장료가 올라가든지 수입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인데 그게 그렇게 단가가 높았을 때 과연 이용도가 높을 것이냐, 일정 부분 활성화 될 때까지는 시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종갑 위원
그런 것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금년에 언론보도처럼 관람객 수가 많으면 입장료 수입이 늘어난다고 보고 그렇다면 결손부분이 줄어들면 우리 위탁운영비 지원도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작년 예로 전체 결산한 것을 보면 궁여지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느 부분을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361쪽 민간행사보조에 고구려역사문화탐방이라고 해서 1,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홈피를 통해서 공모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갈 분들을 공모해서 2차에 나눠서 했는데 1, 2차에 한 50명 정도 갔는데 1,8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실비는 안 되고 나머지 많은 부분은 자부담을…….
○이종갑 위원
어디를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고구려, 집안.
○이종갑 위원
중국에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중국 쪽으로 광개토대왕비 이런 쪽을 보고 오는 거죠.
○이종갑 위원
그럼 일부 자부담을 해서 문화원홈페이지에 참가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부족한 예산은 자부담해서 간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이종갑 위원
다음 370쪽 세계택견대회도 신종플루 때문에 금년에는 개최를 못했는데 지난해 대회 때도 도비 6,000만원 예산이 똑같았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닙니다.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이종갑 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같고 내년도 예산은 도비, 시비해서 6,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인데 이 예산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거기서 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이종갑 위원
그럼 지난 1회 대회 때 정산서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정산에 일단 대회가 끝나면 정산보고는 하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2008년도요?
○이종갑 위원
예, 2008년도.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정산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이 금액이 다 들어갑니까? 제가 보기에 대회규모를 보면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참 많이 편성됐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비가 똑같이 6,000만원을 같이 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회 참여해 본 것을 보면 대회 규모에 비해서는 참 예산이 많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희들이 보조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지도를 잘해서 적정한 선에서 또 내용이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동부육성과 관련해서 운동선수의 급료를 그냥 일률적으로 연봉으로 3,800만원씩 이렇게 돼 있나요, 전체 선수가 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니에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부 3,800만원해서 10명, 7명, 9명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이것은 일단 그냥 예산은 이렇게 세우고 선수들 능력에 따라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2년간 실적에 따라서 지도자는 A, B, C급으로 나눠지고 선수는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3,800만원이라는 것은 그중에 보편적인 중간쯤 되는.
○이종갑 위원
최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우수한 선수는 연봉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희들 기준은 지도자 같은 경우는 A급 지도자인 경우 최고 상한액이 4,8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선수는 4,300만원 쯤.
○이종갑 위원
A급 선수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A급에서 최상위, A급 같은 경우에도 하한액이 선수 같은 경우에 3,800만원, 상한액이 4,300만원해서 같은 A급이라도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종갑 위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내년도 당초예산에 선 우수선수선발비는 내년도에 우수선수 선발을 하겠다. 그럼 후년도부터 우리 시 선수가 되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렇죠.
○이종갑 위원
374쪽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규로 생긴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부터 있던 겁니다.
○이종갑 위원
있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있던 겁니다. 기금사업으로…….
○이종갑 위원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수급자 가족의 아이들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운동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수영을 하고 싶다면 수영에서 강습비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원대상 선정.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수급자 중에 희망자.
○이종갑 위원
377쪽 장애인체육회 지원과 관련해서 물론 장애인체육회가 새로 출범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보면 부족하지 않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 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540만원인데 전국대회출전에 540만원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금년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우리 충청북도장애인체육이 전국 3위를 했고 그중에 약 30% 이상을 우리 충주시 장애인선수들이 획득한 성적인데 이 정도의 성적과 또 출전선수 구성면을 보더라도 이 정도가지고 장애인전국대회출전이 가능하겠는가, 전체적으로 장애인체육회 지원과 관련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이 될 부분인데요. 여기는 수정예산에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는, 그런데 나머지 행사출전이나 이런 것은 더 인상을 못 시켰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주어진 범위가 있고 또 매년 해야 하는 것은 있으니까 어디를 인상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감액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조정경기장 조성과 관련해서 조정경기장 조성 1식해서 저희는 42억을 세운 거잖아요? 국비가 62억인가 확정이 됐다는 것, 62억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확정은 아니고요.
○이종갑 위원
예결위로 넘어간 게 경기장 시설과 관련한 예산 62억, 그럼 약 1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내년도 시설 예산이.
그럼 우선 뭐부터 시작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우선보다는 일단 국비로 국가지원 사업으로 되면 총사업비가 확정돼야 되겠죠.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전체를 발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는 일단 전체사업을 발주해 놓고 토지매입하는 문제 등 또 그 중에 빨리 먼저 착수해야 되는 시설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처음 발주하고 하는 것이지 전체를 어디 분리를 해서 뭐부터 발주는 설명 드리기 어렵고요.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한 15억이 국비가 줄어서 감 됐는데 충주시민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문화체육회면 체육 전국대회를 많이 충주로 중부권으로 유치함으로써 관광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하면 어느 면에서는 관광까지 레포츠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쓸 돈은 더 많은데 감이 돼서 안타깝기 그지없으면서 과장님,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358p 이종갑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고구려천문과학관 운영비인데 처음에 1억 2,000만원인가 1억 4,000만원 보조금 줬었죠? 처음에 운영을 위탁하면서 1억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1억 5,000만원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많이 보조금이 삭감된 데 대해서 안심하고 또 언론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조금 없이 궤도에 올려놨을 때는 유엔평화공원 또 세계무술박물관, 무술테마파크 그래서 연계관광지가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내년 안에. 그렇게 되면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갔을 때는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지만 수학여행 많이 올 때는 한 20대씩도 오고하는데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 아래 버스 세울 수 있는 데를 더 확보를 미리 부지를 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과장님. 다 한꺼번에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기 전에 보니까 터가 좀 있던데 그것을 매입해서 연계관광지로 갔을 때 그때 또 땅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준비를 해서 고구려천문과학관이 연계 관광지로써 주차장이 없으면 못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래서 그것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몇 년 후에 바로 들이닥칠 것인데 과장님께서 연구검토 하셔서 부지매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360쪽 충주합창단 운영지원이요.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 됐는데 사실 프로테이지로 보면 많이 감이 됐는데 1,000만원가지고 운영 지원이 됩니까? 그래도 충주를 대표하는 합창단들인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쓰기를 1,000만원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것이고 더 많다고 하면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김헌식 위원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줄면 옷에 맞춰서 사람 들어가라는 얘긴데 그래도 증액은 못시켜줄망정 우리 충주를 대표하는 합창단인데 이분들 추경예산에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합창단 부분은 이것 말고 시립합창단을 만들려고요. 수정예산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김헌식 위원
예산은 우리가 축제도 하다보면 축제는 예산하고 질이 같아집니다.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배드민턴 운영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증액 됐는데 그래도 올해 우리 배드민턴이 도에서 성적이 좋았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작년보다는 좋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작년에는 예산 탈락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질타가 많았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에서는 성적 거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동메달 하 나 땄습니다.
○김헌식 위원
더 분발시켜서 배드민턴은 충주에서 그래도 아끼던 배드민턴인데 좀더 적극적인 대우를 해줘서 보다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서 대표적인 스포츠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79p 보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어디 어디할 게 벌써 다 나와 있습니까?
게이트장 건립사업비 몇 군데나 내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전용구장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같이 지으려고 그래요. 게이트볼이 1층.
○김헌식 위원
12면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게이트볼은 6면이죠, 그렇게 할 겁니다.
○김헌식 위원
미륵사지가 1억이 섰던데 그 옆에 하늘재 있잖아요? 하늘재가 보니까 문광부에서 2013년까지 230억을 투자해서 거기를 보존하고 개발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한 100억 신청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지금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문화재청에서 4대강 사업과 연관돼서 하늘재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문화재청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361쪽 민간행사보조에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도에도 1,000만원 같은 금액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도의선양 충효교실은 향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하고 있죠? 도덕성 회복이랄까 인성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죠? 보면 3, 4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충주시내 있는 전체 초·중학교 학생들을 넓혀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랄까, 몇 번씩 향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런데 이것은 향교 자체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교쪽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그것을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데 양쪽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하려고 하는 입장이 상반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몇 번씩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관계가 있었거든요. 하는 학교만 하니까 안 하는 학교에서도 좀 해달라, 3, 4개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학교가 더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하셔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360쪽 여성영화 상영지원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여교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모임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교사들 모임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업무보고만큼 할 업무량이 많으신 것 같아요.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80억 가량 되는 거죠, 내년도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심종섭 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에 한 23억 정도, 체육진흥에 80억 정도, 세계조정에 7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과 이름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문화나 이런 식으로. 특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해서 7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359쪽 문화예술자문위원회가 1년에 3회 열립니까? 금년에 몇 번 열었습니까?
359쪽 문화예술사업 지원에서 올해 몇 번 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열 사유가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자문위원회 한 번을, 자문위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술 쪽에 계시는 분들 많은 자문위원회에 있는 분들 모셔놓고 간담회는 한 적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무슨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위원이 위촉돼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심종섭 위원
위원회 명단 좀 하나 보내주셔요.
내년에는 왜 또 3회를 해줬죠? 내년에는 계획을 3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 대비를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다음에 367쪽 충무공이수일장군묘소 화장실 정비에 1억원이죠? 거기 화장실이 하나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설계도는 아니고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올 수가 없죠.
○심종섭 위원
1억을 예산 반영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뭐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기본적으로 우리 향교 쪽에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전통양식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희망하는 것만큼 되지를 않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예산부서에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여기도 그러고 도에도 그렇고요. 도에서도 결정이 돼야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1억을 가지고 최대한 멋을 내봐야 되겠죠.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은 거기 가봤습니다마는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묘소 앞에 각종 성물이 있잖습니까? 이수일 묘소 앞에 성물이 많이 있던데 도난에 대한 위험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차가 거기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묘소 밑에까지. 그래서 거기 출입구에 문이라든가 CCTV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화재 쪽에는 화재하고 도난에 대비해서 그런 시설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이 20억밖에 안 되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368쪽 택견시범단 해외공연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올려서 통과가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이러실 거예요? 꼭 가셔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꼭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취지가 뭐냐 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활동하는 실적 때문에 올려놓는 것인데.
○심종섭 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갔다 왔나요? 공식적으로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아직 안 갔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369쪽 연구용역비 중에서 충주역사인물학술용역 등 3가지가 있는데 이 용역은 대개 어디서 하게 됩니까? 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예술단체나 문화단체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딱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충주읍성학술조사다 그러면 대개 어디에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반영되면 그때 가서 대학에 줄까, 문화단체에 줄까 정하시려고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물론 주무 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회계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계약 부서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계약부서에서 고유권한은 권한인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과업지시가 각 항목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맞는 데다 줘야지, A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B 기관에서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때 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3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기정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조정 관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경기용 배입니다. 조정 경기용 배에요.
○심종섭 위원
경기용 관리선? 말하자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니에요. 관리선이 아니고.
○심종섭 위원
경기용 배? 우리 충주조정협회에서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우리 선수들이 쓰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우리 선수단이 쓰는 것? 그럼 뒤에도 마찬가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381쪽 보존지출에 도서관은 빚을 일부 내서 지은 거예요? 재무활동이라고 있잖아요? 도서관을 대출 받아서 일부 지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20억을 대출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그게 문화체육과 쪽이에요? 왜 여기서 이것을 정리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산 계상을 할 때 사업소 쪽은 곤란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문화예술 이쪽 도서관도 크게 보면 문화 쪽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문화예술 쪽으로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심종섭 위원
383쪽에 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수선 보수를 하시는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공연장 무대 도색 있잖습니까? 300만원 돼 있는 것. 문화회관 공연장 무대 양쪽에 문이 있잖아요? 문 열고 닫고 행사 때마다 가보면 너무 새까맣더라고. 하얀 페인트 건물에 때가 아주 꼬질꼬질 하더라고.
어떻게 아셨어요? 바로 아셨네. 과장님이 오시더니 보시는 군요. 거기는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번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 3분의 1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좀 체계적으로 잘해서, 하여간 수익사업이 돼야 유발효과가 진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용역사에서 나타난 1,159억인가요? 그런 유발효과, 파급효과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그때까지 계속 여기 계셔야 좋은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때면 집에 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밖에서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유발효과가 사실 데이터상 유발효과란 말이에요, 지금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리적 위치로 봐서는 저희들이 중간이니까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오는데 여기에 더 플러스 된 게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됩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종점이 충주댐이 되는데 여기에 문화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유스호스텔이 있어요. 또 유스호스텔이 아니더라도 자전거도로만 연결되면 중간쯤에 하나가 서고 종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그냥 놀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저 개인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조정체험장 등 있는데 앞으로 스포츠 그러니까 각광받는 스포츠가 수상스포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인프라를 해놓으면 결코 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저도 한 말씀, 시민 입장에서 보면 많은 수백억을 들여서 8일간 2,300명이 와서 8일간 먹고 쓰고 자는데 거의……, 그리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대회라는 것이, 지금 홍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에 부흥하는 나중에 보람을 찾으려면 준비가 진짜 체계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잘 해 주시고 또 나중에 인수인계도 잘 해주시고 그러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요.
합창단 말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도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갖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수정예산에 뭐가 올라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내년도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정상교 위원
어떤 분은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국악단은 거의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합창단은 이것에 한 10분의 2뿐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해도.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이것은 전문가가 하고 얘기가 시작된 것인데 결국은 처음에 전부 상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비상임으로…….
○정상교 위원
글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처음부터 상임으로 예산도 어렵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러니까 내년도 그 정도면 된다. 저희들은 판단을 못하잖습니까.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시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8면에서 12면으로 늘렸잖아요, 계획을. 그럼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12면으로 늘린 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이거 말고 또 추가로 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국도비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1층에 게이트볼장이고 2층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인데 지금은 8면에 대한 게이트볼장 6면, 배드민턴장 8면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것이잖아요. 2층에 배드민턴장 전용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래층에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늘어나…….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니죠.
○이종갑 위원
그럼 건축기술상 아래는 그대로 하고 위에만 넓히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게이트볼장 전체면적이 넓습니다, 1층이.
○이종갑 위원
2층이 좁고? 그럼 그것하고 상관없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것을 12면까지 늘려도 게이트볼장 면적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조금 전에 심종섭 위원님 조정 사후에 그런 질문했을 때 자전거도로와 연관해서 우리 충주시에 효과가 클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또 저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전거길을 그렇게 하면서 요즘은 정말 체험관광을 많이 하잖아요? 차를 타고 훌쩍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체험관광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4대강 토론회 때도 그냥 짧게 거기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제주도의 올레길과 같은, 지금 제주도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주도 올레길을 한번 탐방해 보고 싶은데 지금 아주 대단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주도 그런 옛길을 복원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랜드관광호텔에서 충주도시 미래도시 포럼이 옛길 복원과 관련해서 포럼을 한번 했는데 거기에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길경택 학예실장이 발표자로 책자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옛길 복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이것도 결국은 예산이 투자돼야, 이것은 자전거, 걸어서 다니는 길 주로 이런 길을 복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조정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이런 옛길 복원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면 그때 가서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돼서 정말 우리 충주의 미래관광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관광과도 같이 돼야 되겠고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공감을 합니다. 준비를 해 나가고 옛길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이나 학술대회 이런 것을 해서 이론적인 것을 만들어서 시작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 9인 |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 ○출석공무원 : 7인 | |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 총무과장 | 김창수 |
| 기획감사과장 | 전동철 |
| 회계과장 | 정상모 |
| 종합민원실장 | 안명자 |
| 세정과장 | 김응철 |
| 문화체육과장 | 류계상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강명권 |
| 부위원장 | 김헌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