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143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9.12.10 목요일)

제143회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10일(목)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정보과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자치정보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자치정보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2쪽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사업 구축으로 국비보조사업 5억 6,5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민정보화 교육사업과 소규모 시설 및 세천정비에 1억 9,500만원 등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12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전체 자치정보과 내년도 예산안 7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988만원 도비보조와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교육 지원 사무관리 운영비용 184만 8,000만원과 민간이전 4,600만원이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도민교육비나 중앙연수교육 워크숍 등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까지는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금액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바르게살기 교육지원도 바르게살기위원 도민교육과 워크숍 지원 380만원입니다. 이 내용도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바꾼 내용이며 금액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새마을단체 업무지원 사무관리의 세부내역은 행복충북운동 홍보물 제작 등 5건 전체 1,2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대 운영이라든가 피서지 환경안내소 운영 등은 올해 수준이며 행복도민운동 및 청결활동 지원은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되어 지원코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행사지원입니다. 행사를 지원하는 여비 153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보험료 39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5건입니다. 4,350만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행사지원도 경상보조와 행사보조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업무지원 세부내역은 1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46만원을 편성해서 올해보다는 129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전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6억 3,070만 7,000원을 계상해서 올해보다는 5,906만 7,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수용비라든가 참석수당은 다 같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올해는 당초예산에 전체를 확보 못했는데 내년에는 전체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는 관계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다음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 세 종목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배정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에 대한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 참석보상도 15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내역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2,235만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과목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에도 90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과 시비 1억 6,000만원을 포함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보조 소규모 사업 6건 3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민간자본보조 가금 창동마을회관에 도비보조 4,00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50%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체 시설비는 34건을 읍면동별로 2건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128쪽까지입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비로 다기능회관 신축 기반시설사업비 1억원과 다기능회관 신축 6동 4억 2,000만원, 보수 15동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전산업무 운영지원 사무관리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을 도비 포함 2,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및 전자결재 자료 백업용 테이프 등 소모품 구입 5건이 있습니다. 이 5건을 전체적으로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다음 129쪽입니다. 정보화 추진에 따른 업무여비 3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체 공공요금의 성격인 전산장비유지보수비는 항목이 17건입니다. 시 전체 행정전산망을 통합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올해보다는 2,759만원이 적은 내역으로 전체 17개 항목을 편성했습니다. 세세한 내역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전산정비 교재 구입과 강사료 포함해서 1,3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650만원은 13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센터에 2002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15대 있어서 교체코자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도메인 사용기간 연장 등에 사용되는 공공요금의 성격인 사항입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이 있는데 이 사항 1억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표준홈페이지 개편작업 3건이 이루어지고 읍면동 사이트까지 개편하는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추진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체 자산취득비는 1억 6,000만원인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 패키지소프트웨어 구입 5,0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기반 및 시스템운영 지원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는 공공운영비 사업에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같은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기반에 따른 자산취득비 3억 9,970만원입니다. 바이러스방역시스템 구입 4,370만원과 다음 통합백업 재해복구시스템 구입 3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 전체 18개의 공통기반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업무의 중요 전산자료를 분산 저장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입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마비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운영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17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요금은 9억 4,7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다 올해와 같은 수준인데 5,990여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전용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회선이 직원 증가에 따른 전용회선 증가와 방범용 CCTV 사용료를 올해까지는 재난관리과에서 냈는데 이런 내용이 우리 자치정보과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시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사용료 공공요금 9,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장비유지관리로 공공요금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체 8건의 세부내역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기화의 회선 증가에 따른 요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32쪽 정보화통신사업 추진에 정보통신사업 자산취득비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2억 7,8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안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로 구축해서 행정전산이라든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것인데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국가정보원과 연계되어 바이러스 침입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및 보건지소 네트워크 장비보강인데 지금까지 보건지소까지 네트워크 장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건지소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국비 40%, 시비부담 60%를 계상하였고 임차료도 같은 비율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구축사업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에 10억 200만원입니다. 사업에 따른 여비 200만원과 133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국비 5억, 시비 5억 등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저희 인건비 2,199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정액업무추진비 42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우리 과의 인원과 업무량에 따라서 배정된 금액 2,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비 역시 정액으로 편성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자산취득비는 저희 과에 필요한 프린트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있잖습니까? 금년에 잘 해보자고 세탁기도 새로 들여놓고 재봉실도 해놓고 여러 가지 4천 몇 백인가 투자를 했잖습니까? 총금액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가보면 당초 사업목적과 사업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이럴 때는 독거노인이나 읍면동에서 근무할 때마다 세탁물을 가지고 와서 세탁도 해드리고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보면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새마을에서는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사실 별 효용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마을 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월요일 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녀회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자원재활용 전체 읍면동 별로 재활용품 걷기를 하고 자기네 읍면동 별로 담당을 정해서 1일 한 명 이상 나와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때 나올 때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대상자의 세탁물을 걷어다가 세탁해서 갖다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활성화 돼야 되겠지만 또 어느 면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이 활성화가 안 돼야 더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너무 세탁해야 되는 사람이 많으면 충주시내에 독거노인이나 불쌍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요.

○이종갑 위원

그런 쪽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읍면동별로 하루씩 나오잖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 세 분, 세 분이 아니라 어떨 때 가보면 여러분이 와서 같이 근무를 하시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있어봐야 판매실적도 없고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나. 그런데 또 읍면동별로 담당은 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떨 때는 정말 바쁜데도 자기네 담당이니까 나와야 될 경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그게 많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놨으면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한번 임원진들과 그런 내용을 시민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125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지금 745명을 풀로 다 세워놓은 거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정상교 위원

작년 1년은 이것을 해보셨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좀 남았을 텐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정확히 남은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체 745명을 다 세워놨는데 저희가 회의 때 가보면 안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검사가 어떻게 확실히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사인을 받아서 오는 것을 과에서 집계를 합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읍면동 별로 해놓고 저희들한테는 총괄보고를 합니다.

○정상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보면 회비가 밀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월례회비가. 그럼 그분들은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긴데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이것은 다시 정확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오지도 않고 본인 통장으로 2만원씩 들어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고, 128쪽 민간자본이전에 다기능회관 신축이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동네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정상교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다기능회관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까지 계속 신축하는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신축을 내년도 하려고 하는 게 12동이고요. 전체가 37동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회관 없는 동네가 7개 동네가 돼서 그 동네까지 하면 전체 44동인데요. 자기네가 어떤 여건이 되고 자부담 능력이 되는 데부터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사실 다기능회관이라고 말로만 그렇지 이거 써먹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써먹어봤자 6개월밖에 못 써먹잖아요, 농한기에.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대개 보면 겨울에 시골에서 경로당으로 써 먹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자연부락 단위도 다 해주는 거잖아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자연부락도요, 예.

○정상교 위원

면단위 가면 자연부락도 다 행정동으로 돼 있으니까요. 이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131쪽 통합백업재해복구 시스템을 새로 만드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전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프로그램이라든가 교통, 차량 이런 전체의 프로그램을 다른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킹이라든가 바이러스 침입이 아주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서 주전산 기기나 주전산망이 파괴되었을 때 그 자료를 바로 갖다가 써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상교 위원

그것은 보관해 놓는 것, 써먹는 게 아니라?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그러니까 매일 보관하는 거죠. 보관은 매일 하는 거죠. 매일 저장하고 그것은 놔두지만 써먹기는 주전산기로 써먹고 주전산기에서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손상 받았을 때.

○정상교 위원

그러면 132쪽에 통합안전관제시스템하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서로 틀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침입하는 것을 지금 도까지는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바로 침입하는 것을….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침입하면 여기서 같이 침입하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같이 다 대응을 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뒤에 것은, 보안관제는?

그리고 앞의 것은 자료를 갖다가 저장해서 다른 데로 보관을 한다, 이 말씀이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5p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위원하고 고문으로 돼 있는데 고문도 해당이 되나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지덕기 위원

자치위원이 원래 30명 이내잖아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30명 이내입니다.

○지덕기 위원

그런데 고문은 인원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넣는 것인지, 금년도도 계속 지급을 한 것인지.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공무원도 필요해서 줘야 되는 것은 줘야 되고 확실히 해나가야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전체 745명은 고문 포함해서 745명입니다.

○지덕기 위원

고문 포함해서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지덕기 위원

그럼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전체 708명이고 고문이 37명입니다.

○지덕기 위원

그럼 지금 포함이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 관계는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요업무계획수립 추진 급식비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급하는 거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덕기 위원

125p에.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이것은 그쪽에서 하면서 급식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지덕기 위원

급식비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냐.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주민자치업무 하는 데.

○지덕기 위원

업무에 급식비?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지덕기 위원

그럼 주민자치 담당하는 직원?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지덕기 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에 보면 읍면하고 동하고 차등이 있네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4,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왜 그런가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오고 가는 교통비 때문에요.

○지덕기 위원

교통비 때문에, 별도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작년까지는 예산이 항상 섰었는데 금년에는 없네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올해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올해 추경에 편성해줬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

○지덕기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지덕기 위원

나는 여기 지금 예산에 없어서 내년도에는 전국박람회를 안 하는가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린 거에요. 추경에 세우는 거에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꼭 확보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추경에 확보하는 거예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127p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가금 창동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정상교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신축해 주고 자치정보과에서는 다기능회관을 신축해 주거든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양쪽 과에서 시설을 해주면 다기능회관도 있고 또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기능회관 하나만 가져도 경로당 겸 말 그대로 다기능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통합해 검토해서 시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을이 오래된 마을에 존재하면서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있었던 마을이 있어서 또 그 마을에서는 그렇게 키우기는 싫고 굳이나 또 그렇게 고집해서 따로 하는 이런 관계로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덕기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 지역에 있는 마을분들한테는 욕심을 채워주는데 굉장히 좋지만 시 입장에서는 과외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기능회관 하나만 가져도 충분히 경로당 겸 다 쓸 수 있습니다. 다기능회관 같은 경우는 경로당 있으니까 아예 비어있어요. 1년에 한 세네 번 쓸가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그래서 요즘 건축하는 것은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다기능회관을 다용도로 쓰고 또 건물이라는 것도 자꾸 사용해야 수명도 길고 또 사람이 접해야 가꿔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통합적으로 다시 조정해서 다기능회관만 시설한다든지 이런 지침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욕을 안 합니다. 지침이 없으니까 경로당도 해주고 다기능회관도 해주고 이러다보니까 이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관리 문제도 엄청나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분들도 부담이고….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관계는 저희 내부적으로 앞으로 다기능회관이 신축되는 데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을 통합해서 짓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적극 국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예, 맞습니다.

○지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조례 17조에 보면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또는 2인, 감사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은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고문은 정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문도 참석수당을 주는 것은 조례하고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상위법을 제가 다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종갑 위원

만약에 이거 그러면 저희 동을 예를 들면 위원회가 30인이 꽉 차 있거든요. 고문은 별도로 3인을 뒀는데 그럼 참석수당을 33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30인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 관계는 제가 법률 검토를 해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인 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보조금은 총 265억 8,08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8,2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52억 2,000만원, 주거급여 34억원, 교육급여 4억 6,178만 5,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6,500만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2억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4,491만 1,000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 19억 6,237만 2,000원 등 238억 187만 7,000원으로 44억 8,4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9억 250만원, 주거급여 4억 2,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7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9,000만원, 공공근로사업 3,18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 1억 8,105만 3,000원 등 27억 7,897만 4,000원으로 2억 9,7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세출예산안은 335억 8,714만원으로 전년대비 62억 1,6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구증가시책 추진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인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 등으로 5,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의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90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28억 9,2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수급자 증가와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87쪽 주거급여의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40억 5,000만원을 계상 1억 5,7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는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의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급여로 5억 7,723만 1,000원을 계상 6,434만 7,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의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인 해산장제급여로 1억 1,125만원을 계상 2,3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88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배달비로 1,875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금으로 1억 6,875만원을 계상 1억 8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양곡 5개월간 지원하던 것을 1년간 지원으로 지원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비상구급 약품지원의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비상구급약품 지원비로 450만원, 저소득층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의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저소득층자녀 즐거운방학교실 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14억 5,655만 7,000원을 계상 1억 5,6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로 7,000만원을 계상 4,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는 사회적일자리형,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비로 14억 3,000만원을 계상 3억 8,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보상금으로 839만 8,000원을 계상 4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06만 4,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701만 6,000원을 계상 1,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 호봉승급분이 되겠습니다.

290쪽 자활소득공제 사업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소득공제 즉 자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로 9,375만원을 계상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도우미지원 사업은 9,578만 4,000원으로 3억 3,2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노인돌보미 사업과 중복성이 있어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노인돌보미 사업과 요양치료 등으로 사업이 전환될 예정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자영업을 하는 수급자에게 소득 적립으로 자활을 도와주는 신규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현충시설 관리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독립유공자 추모비 건립비로 백남교 외 3인이 되겠습니다. 건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국가유공자 표창패 제작비로 128만원, 행사운영비는 현충일행사 용품 구입비 등으로 433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충일행사 보상금으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추진하였으나 2010년도부터 예산은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상이군경회 외 4개 단체 전적지 순례비 900만원, 6·25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270만원, 고엽제전우회 운영비지원 360만 원 등 2,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는 해외참전전우회 안보결의 대회 270만원, 6·25참전 유공자 안보결의대회 270만원, 국가유공자 보훈 기념행사 900만원 등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 270만원은 월남전 참전유공자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참전유공자 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원금으로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운영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운영 750만원, 이웃세상나들이 및 사회복지증진 캠페인 1,8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지원 1,500만 원 등 4,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는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 지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증액 사유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를 700만원밖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 1,5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5억 2,100만원을 계상 5,6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p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제작,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경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6개 분과 사업 지원비로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는 주민서비스 박람회 운영을 위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금년 6월부터 건국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년사업단 운영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제2기인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기본계획인 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주민서비스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종합안내책자 제작, 복지업무담당공무원 연찬회 숙소임차 등으로 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주민서비스업무추진여비로 1,2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자원봉사활동 지원 운영비는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40만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2,771만원 계상 1,9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목욕차량 운영비와 직원호봉승급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의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3,047만 2,000원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민간이전 29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1,70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복지지원비로 2억 7,530만 7,000원을 계상 4,1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주민 자녀교복구입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저소득층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금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위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설, 추석 명절에 저소득주민 위문을 위한 비용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부랑인 관리 일반운영비는 행려사망자와 부랑인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4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및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행려사망자 관리를 위해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부랑인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와 행려인 구호보조를 위해 2,369만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가구주민 집수리 지원을 위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지원을 위해 5,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한시생계에서 전환되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9,2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 기간근로자등보수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4억 4,727만 4,000원을 계상 1,4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공공근로사업장 감독근무 및 현지 확인 여비로 5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사업운영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 충주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홍보비 지원과 민간행사보조인 취업박람회 지원비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3월부터 6월까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7억 8,8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2,474만 4,000원과 희망근로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각종장비 임차료 인쇄·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47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고 각종사업 소모품 및 자재비인 재료비로 5억 3,871만원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주민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는 717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 소모품 구입비와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598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세입총계는 6억 3,825만 2,000원으로 1억 9,9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이월금인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00만원, 잡수입 의료급여중복청구 및 부당이득금 회수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은 미수금인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미회수금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회수금 등으로 1억 5,172만 6,000원을 계상 3,9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의료급여사업 지원금으로 3억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총 6억 3,825만 2,000원으로 1억 9,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인건비 기타직보수는 의료급여전산대사요원 보수 등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등으로 1,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9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본인부담보상금 1,500만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1억 1,0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5,200만원 등 2억 9,860만원 계상하여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급자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의료급여 관리자 2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5,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대불금 및 2009년도 결산잉여금 반납분으로 2억 5,0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설치근거는 충주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 지급조례가 되겠으며, 저소득층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액은 2억 2,03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250만원, 지출 1,250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기타지원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가 되겠습니다.

26쪽 자금수입 총괄을 보고 드리면 수입계획은 수입액 합계 2억 3,288만원으로 예치금회수 2억 2,032만 5,000원, 이자수입 1,2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지출합계 2억 3,288만원으로 장학금 및 고유목적사업비 1,250만원, 예치금 2억 2,038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다음은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55만 5,000원으로 이는 이자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예치금회수는 2억 2,032만 5,000원으로 이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분이 되겠으며, 세입합계는 2억 3,288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세출합계는 2억 3,288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운용의 보상금은 정기예치금에 대한 이자로써 저소득주민장학금으로 1,250만원 계상하였고 보존지출의 예치금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2,0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까지 조성액은 합계 5억 948만원으로 보조금 6,590만원, 차입금 2억원, 이자수입 2억 4,35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사업비인 장학금으로 2억 8,91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2억 2,038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신한은행에 예치되겠습니다.

33쪽 자활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가 되겠으며,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지보충 및 자립기반구축에 사업목표를 두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수급자에게 융자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4억 2,70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4,500만원, 지출 2억 9,600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활근로사업수입적립금, 기초수급자보장비용 징수금, 기타지원금 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개인 3,000만 원 이하, 단체법인은 7,000만원 이하로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공동체 수급자가 그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3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합계 15억 7,23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53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은 융자금회수 2,360만원, 예치금회수 14억 2,732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140만원, 기타수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합계 15억 7,232만 9,000원으로 융자금 2억 9,000만원, 기본경비 608만원, 예치금 12억 7,6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4,500만원으로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융자금 원금회수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360만원, 잡수입의 자활근로사업수익적립금, 부정수급자보장비용 징수금 등 기타잡수입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만기예치금회수로 14억 2,732만 9,000원을 계상 1억 8,4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합계는 15억 7,232만 9,000원으로 1억 2,6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주민지원과 세출합계는 15억 7,232만 9,000원으로 1억 2,6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억 9,608만원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608만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은 저소득주민자활기금융자금으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2억 7,624만 9,000원으로 1억 2,6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37쪽 끝으로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조성액은 합계 19억 6,849만 7,000원으로 출연금 15억 6,000만원, 이자수입 1억 8,246만 3,000원, 기타수입 2억 2,60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인 기본경비가 1,224만 8,000원, 융자금 6억 8,000만원으로 잔액은 12억 7,6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290p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사간병도우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노인돌보미사업하고 중복성이 있고, 노인분들은. 그리고 요양보호법에 의한 요양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 또 지원도 되고 해서 노인분들만 축소해서 나머지분들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헌식 위원

노인들은 그럼 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노인분들은 노인돌보미 사업이나 요양기관치료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차사위계층이나 젊은분들 장애인 그런 분들은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이중적인 것은 그쪽으로 가고 독거노인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신다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지원을 해주고요.

○김헌식 위원

293쪽 이웃세상 나들이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이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의 자녀들, 그분들을 타지에 견학이나 그런 것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김헌식 위원

수학여행 같은 것은 아니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김헌식 위원

298쪽 행려사망장례비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가족이 없는 분들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행려사망자는 가족분들이 없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혹시 오셔서 사망되면 저희가 처리한 후에 가족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5일간 안치시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영안실에.

○김헌식 위원

그럼 이분들을 못 찾았을 때는 어떻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못 찾았을 때는 화장 같은 것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5일간만 해놓고 화장을 시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가족분이 없으면….

○김헌식 위원

그 후에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납골당이나 이렇게 운영해서 가족분이 나타나면, 아직 저희는 행려사망자가 발생한 게 요사이는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올해 없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없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해놓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김헌식 위원

294p 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인데 그 뒤에 자원봉사자도 있고 하는데 참석이 40명씩 다 됩니까?

아까도 자치정보과 참석수당 때문에 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이분들 참석이 다 됩니까? 안 돼도 참석수당이 나갑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만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렇게 세워놨어도 다 안 되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김헌식 위원

마지막 301쪽 희망근로사업이요. 희망근로사업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도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5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 일하다보면 과수원에 사과 같은 데 꽃 따고 접과할 때 사람이 없어서 어디 수입해올 수도 없고 나라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그분들한테는 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질의를 해서 중앙정부 이런 데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각 지자체에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금년도 당초계획 수립할 때 중앙에서 시·군, 시·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건의했었는데 그게 워낙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대안으로 그분들로 영농단을 구성해서 어려운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영농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원래 금년 말까지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금년 말까지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25만 명이 희망근로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5만 명이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내년도 4개월만 더 연장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수립돼서요.

○김헌식 위원

내년 몇 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3, 4, 5월, 6월까지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5월, 6월 달에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는 영농인들이 바쁠 때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잡초제거나 단순사업은 내년도에는 아마 중앙정부지침이 그런 것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약 한 60% 정도 인원이 줄어듭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희망근로로 생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저도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5월, 6월 달에는 우리 영농인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투입시켜서 또 농업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산업이고 하니까 농민들도 살고 희망근로하는 분들도 국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 하루에 일당이 얼마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3만 3,000원입니다. 거기에 실비보상 3,000원 그래서 3만 6,000원입니다.

○김헌식 위원

3만 6,000원이면 여기에 알파 플러스 영농인들한테 투입을 시켜서 영농인들이 3만원 정도 더 지급해 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영농인들도 인부 구하기 좋고 그런 정책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저희도 중앙정부에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90쪽 일반보상금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이라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적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30%를.

○이종갑 위원

30%라는 것은 뭐에 30%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50만원 소득이 된다고 하면

○이종갑 위원

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그러면 기초수급자 급여에서 50만원을 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런 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이 50만원 소득이 있으면 50만원의 30%를 적립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종갑 위원

연간, 1년간?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매월이요.

○이종갑 위원

수급자는 1년 동안?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그래서 그 돈이 그분들이 탈수급 되면 그때 자활기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대략적인 지침은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선정은 수급자 중에서 가게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만 해당됩니다. 자활근로사업자 참여 자활소득공제 있잖아요?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자활장려금으로 임금의 30%를 적립해 주고 보존해 주고 이것은 자영업자한테 보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297쪽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내년에 대상자를 몇 명으로 보시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자원봉사가가 지금 현재 한 18,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선으로 우선은 계상했는데 12월 달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대략 1인당 보험료를 어느 정도….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1인당 한 1,550원 내지 1,560원 들어갑니다.

○이종갑 위원

연간이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연간이요. 이것은 1년 넣어서 없으면 소멸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물론 소멸인데 그럼 그 정도 보험료로 혜택이 좀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분들이 혹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주는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4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종갑 위원

수혜는 어느 정도 봅니까? 대략 수혜라는 게 사고에 의한 그런 것일 것 같은데.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전체적으로는 한 190만원 정도 수혜를 받습니다.

○이종갑 위원

저희가 각종 단체나 등등 보험료를 해주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1인당 3,000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금년에 처음에는 우리 리·통장들은 연간 6만원입니다, 1인당.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알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300쪽, 301쪽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 농번기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원을 그쪽으로 투입하는 방법이 없겠냐, 이런 질의를 지난번에도 하셨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도에도 일부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지원을…, 이러다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냐 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거기 자체 또 형평성에 다 바쁜데 왜 저쪽 집은 해주고 우리 집은 안 해주느냐, 이런 것도 말썽이 생길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정할 때도 잘 해야 되겠고 그럼 지난해보다 희망근로프로젝트가 한 60% 정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아닙니까? 301쪽에 보면 재료비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올해 갑자기 많은 인원을 하다보니까 거의 나중에는 청소하는 데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는 깨끗해졌습니다마는 이런 것보다 여기 소모품 및 자재비, 재료비로 약 5억 이상이 편성돼 있다는 이것은 보도블록 정비나 등 등 이런 데에도 희망근로프로젝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년에도 일부는 했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금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여기 소모품 및 자재비에는 장비대 지원도 일부 가능한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장비 지원도 각종 장비임차료가 또 7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700만원 가지고야….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이것은 금년도에도 행안부에서 비율 준 범위내에서는 유동성 있게 운영해 가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종갑 위원

사업에 따라서는 장비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이게 확정적인 행안부에서 세부계획으로는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보조내시만 되고 그런데 내년 초에 행안부에서 아마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307쪽 저소득층 의료지원과 관련해서 건강생활유지비라고 도지원금으로 100% 돼 있는 것 같은데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의료급여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의료보호가 1종, 2종이 있는데 종별이 변경되거나 그랬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료보험료를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저소득자녀장학금 운영, 28쪽에 보면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각 50명씩, 이것은 이자수입분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이종갑 위원

그럼 이자수입 범위를 벗어나서는 어렵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현재 기금이 2억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자녀의 장학금인데 금액이 좀 1인당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게 무슨 혜택이 있겠나. 어차피 주는 것이면 특히나 저소득층 자녀인데 10만원, 15만원 연간 이것을 줘서 장학금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런데 이 장학금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자녀분들한테는 입학금, 수업료 다른 지원이 많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모를까, 장학금이라는 내용으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부교재대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재활기금운영과 관련해서 37쪽에 보면 2008년이나 2009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예치금이 많습니까? 왜 이자수입이 늘어나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치금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12억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종갑 위원

왜 늘어난 거죠? 지난해에는 얼마고요. 금년에는 얼마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수입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활근로사업 수입에 대한 적립금도 있고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액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종갑 위원

매년 이자가 이렇게…, 그럼 특별히 배 이상 늘어나니까 사실 이율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자수입은 금년도에 4,500만원인데 내년에 1억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대개 기타잡수입에서 적립되는 기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86쪽 과장님, 주민지원과에서 가장 핵심사업이 어떤 거예요? 업무추진 하시면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저희 업무가 좀 복잡합니다. 수급자나 그분들 도와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인구증가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고생 많이 하는 부서인데, 저는 인구증가 시책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역점시책인데 사실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봐도 5,6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330억 중에 5,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자료도 주셨는데 충주시에 인구가 11월 달까지 얼마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21만입니다.

○심종섭 위원

예? 등록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20만….

○심종섭 위원

9,000 얼마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미전입 인구는 얼마 정도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지금 현재 11,000명에서 12,000명 그 범위내입니다.

○심종섭 위원

개인 사정으로 전입하기 어려운 게 많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그런 분들도 있고 학생들, 주로 학생들이 좀 많죠.

○심종섭 위원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11,000명 정도에서 학생들은 몇 % 돼요? 한 30%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학생들이 건대가 2,500명 한 3,500명 정도…, 3,500에서 4,000명 정도.

○심종섭 위원

결국 학생보다는 기업체, 기관 이런 데가 많잖아요, 아직 미전입자가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심종섭 위원

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충주사랑홍보원 그것은 계속하실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대하고도 협의해서 건대 부총장님께서 홍진옥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특단의 결단을 내리셔서….

○심종섭 위원

어떤 대책이 나온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우선 전입하면 우선권을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학사에 들어오는 학생이 전입을 해서 들어오면 우선권을 준다? 어떤 혜택을 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러니까 학사에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주로 주소이전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이전만 하면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아니죠, 거기서 도 선발을 하는 거죠.

○심종섭 위원

아주 그렇게 하실 거면 건대하고 충주대에 지원자격에 충주에 주소를….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지원자격을 학사운영모집에 넣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제일 점수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도와주려면.

그다음 292쪽 참전유공자 이것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3만원으로 되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억 5,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인데 지금은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했는데 6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거의 다 되고 참전유공자는 거의 들어가 있고 월남참전 중에서 일부 안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월남 참전했는데 나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시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검토 하셔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데 상상외로 월남참전유공자가 많습니다.

○심종섭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45년생이 한 90명 되고요. 46년생이 92명 그리고 47년생이 98명, 48년생이 91명, 49년생이 43, 49년생부터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45년생부터 53년생까지 있는데 보훈청에 등록돼 있는 분들만 458명 정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전체가?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심종섭 위원

458명이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그러니까 65세 이하죠.

○심종섭 위원

65세 이상은 혜택을 받으니까 한 400 얼마 된다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458명.

○심종섭 위원

그분들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그런데 458명 지급 시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시기를 늦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검토를 좀….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 294쪽 읍면동 복지위원 있잖아요? 읍면동에 몇 명씩.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읍면동별로 2명씩 해서 50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 명단 좀 하나 주실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심종섭 위원

아까 이종갑 위원님도 하신 것인데 297쪽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보험료 있잖아요? 지금 1인당 1,560원이라고 하신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560원 정도 50원에서 60원 그 사이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에요? 금년에는 몇 년 가입했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금년이 아니고 작년 12월 달에 가입된 게….

○심종섭 위원

몇 명 정도 했어요? 한 1만 명 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17,893명이요.

○심종섭 위원

작년에 가입한 인원이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작년 12월 달에 가입된….

○심종섭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인데요. 1,400만원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작년 12월 달에 가입하고 금년도에 미가입자 된 분은 또 일부 가입을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교육받고 통장만 나오면 다 가입을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한번 나가야 되나, 봉사를.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교육 받고서 대상이 되거든요, 자원봉사대상이.

○심종섭 위원

가입을 언제, 시점. 가입시키는 시점이.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본인이 교육받는 시점에서 가입이 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교육이 필요하면 통장을 만들어주면서 가입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심종섭 위원

지금 전체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19,107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 302쪽,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기본경비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이거 몇 부 보시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심종섭 위원

그거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닌데, 과에서 어디 볼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어느 과는 뭐 보고 몇 개 보고 이게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지금은 과별로 그냥….

○심종섭 위원

과별로 알아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심종섭 위원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알아서.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과별로 액수가? 예산이 정해져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 없어요? 그냥 한두 개 더하고 덜하고도 관계없이?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석구석 찾아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1p입니다. 동락전승비 성역화 사업 타당성 용역비 세운 게 3,000만원인데 계획 범위는 어느 정도 잡아서 용역을 주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저수지 있는 범위 그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본 것인데, 이것은 용역 집행할 때 정확한….

○지덕기 위원

용역을 줄 때 그분한테 우리 안을 어필을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지덕기 위원

그리고 거기 독립유공자 추모비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을 해주시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세 분인데요. 백남규 씨라고 금가분이 계십니다. 그 분하고 세 분을 같이 묶어서.

○지덕기 위원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장소는 정하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족측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광복회 그쪽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덕기 위원

이런 비 건립하는 것도 여러 군데 산재해서 하는 것보다 공원화된 데 이런 데 몰아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저희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어떠한 큰, 한 군데에다 해놓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지덕기 위원

착안을 잘 하셔서 장소선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92p 월남참전 기념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 월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신문인가 한번 봤는데 베트남에서 월남 용어 쓰는 것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을 한번 본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용어를.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앞으로 그것은….

○지덕기 위원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종섭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인데 참전유공자들 수당 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월남참전하신 분들이 대개 65세 미만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죠?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급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전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은 자꾸 모임도 하고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65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런데 그 혜택을 많이 드리면 좋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인원이 많아서 예산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예산 관계가 제일 문제인데 우리가 봐서는 6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되신 분은 똑같습니다. 갔다 온 것은, 또 여기 전투 참여한 것도 똑같고, 나라에 기여한 것도 똑같고. 그렇다면 65세란 기준을 둘 이유가 없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런데 당초부터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덕기 위원

과장님! 예산 관계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데 덜 하더라도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초에 만들어졌고 고속도로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건설하는 데 붐을 일으켰던 부분이거든요. 기여도 많이 했고, 그런 면에 치중을 해줘야 돼요,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지덕기 위원

검토보다 조례안을 수정해야 되겠죠. 이것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25 참전용사들도 수당을 드리는데 공비토굴이 있어요. 6·25 끝나고, 끝나고 공비토굴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 이사람들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마찬가지 6·25의 잔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조례에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금년에 1차 추경 전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01p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민지원과니까 될 수도 있고 공해입장으로 봐서는 환경 쪽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이것을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할 때 저희가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국도비가 있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지덕기 위원

희망근로사업이면 근로비가 나가는 겁니까? 작업하는데.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거기에 전문인력하고 일반 희망근로인력하고 투입해서….

○지덕기 위원

그럼 대상자 아무가 되는 게 아니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대상자는 읍면동별로 선정….

○지덕기 위원

선정한 사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55%가 슬레이트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사실상 사업추진을 하면 건축디자인과 쪽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 희망근로사업으로 정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지덕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슬레이트를 거의 제거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했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것을 추진하다가 중앙부처에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주춤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새마을사업으로 실제 강제성을 띠워서 새마을사업에 따라서 지붕개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했던 부분도 아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건축디자인과 쪽으로 지사가 돼서 슬레이트 지붕 관계는 전부 조사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예, 조사하고 저도 조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87쪽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 있죠? 이게 어디에 몇 가구이며 얼마씩 돌아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한 120가구 정도 그렇게 계획해서 이것은 액수가 작은 겁니다.

○김경숙 위원

2억이니까 20가구요? 대략.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120가구 정도. 도배, 장판 이런 것 해주는.

○김경숙 위원

간단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집수리를 해주셨으면, 검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90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이게 요양보호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요양보호사가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가사간병도우미는 YWCA 그런 데에서 가사간병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활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입원하고 그러면 지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충주시하고 요양보호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저희 과하고는 제가 근무하면서 큰 연관은 없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회복지과하고는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아마 관련이 있으면 보건소 쪽으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요양병원 그쪽이니까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는 YWCA하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저희 자활센터.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체 위원님들 의견보다도 많은 농가가 이것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헌식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이종갑 위원님도 하고 그랬는데 306쪽 희망근로사업 있잖아요? 희망근로사업이 중앙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내려온 것을 우리 시 자체로 운영하는 건가요? 모든 계획을.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중앙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라,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라. 이렇게 금년도는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중앙에서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보조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한 사안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내려줄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질문 드리느냐 하면 김헌식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질문 드리는 것을 들었는데 저도 우리 지역구이든 아니든 사과농사 짓는 분들 근처에만 가면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희망근로 때문에 농사 못 지어 먹겠다고, 이렇게 불평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에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배제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농민들이 질문을 하면 가서 답변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잘 모르니까 질문을 자꾸 하긴 하고 답답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게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희망근로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연장해서 해주게 되면 좋은데 중앙정부에서는 딱 기간을.

○황병주 위원

몇 월까지 해라, 이렇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황병주 위원

몇 월해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 자체로 농번기를 피해서 추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황병주 위원

그러면 농가에 희망근로자를 투입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불가한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농사업단이라고 읍면동에서 희망근로하시는 분들로 영농사업단을 구성해서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구네 것은 해주고 누구네 것은 안 해준다고 해서 불평이 많았는데요. 그것은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운영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긴 생기는 거군요. 저는 내년에도 농번기를 피해서 하기는 상당히 난한 얘기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저희도 중앙정부에 농번기는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상세하게 자료가 안 나와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286쪽에 보면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은 정말로 어려운 것인데 추진을 다방면으로 하시긴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별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시에 사망인원이 현재 몇 명이고 또 출생자가 몇 명이고 전입자가 몇 명이고 구분해서 자료가 돼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매월 저희가 인구증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사망 몇 명, 출생 몇 명, 전입 몇 명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가 나와 있냐 이거죠. 없나요? 그게 나와 있으면 실제 우리가 2008년도 연도말 인구가 몇 명이었는데 죽은 사람 몇 명, 출생자가 몇 명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늘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니까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 설명 들을 때 보면 우리 증가인원이 294명이라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그리고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304명이라 했나, 307명이라고 했나, 그렇게 들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이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충주에 210개 기업이 금년에 충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210여 개가 들어왔는데 아무런, 물론 공장을 다 돌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10개 공장이 들어왔는데 294명밖에 인구가 안 늘었다고 하면 공장만 충주에 지었지, 인원은 하나도 이주를 안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저희도 동화약품이고 이런 데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문제 같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전입을 기피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황병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민지원과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경제과에서 공장을 상대로 더 홍보하고 그래야지, 주민지원과에 가서 얘기해가지고는 공장에서 잘 받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과하고….

○황병주 위원

인구증가는 사실 지금 공장이 많이 와서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충주로 살기 좋다고 이주해서 살러 오는 사람 몇 명 안 될 것으로 생각돼서 경제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누가 만나자고 전화가 와서 만났습니다. 아주 그냥 혼났어요, 제가 가서. 의원들이 이런 것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하니까 자기가 청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리로 왔다갔다 10만원씩 준다 이거에요. 아무도 안 오는데 자기 혼자만 주민등록 옮겼다, 이리로 왔다 이렇게 했는데 10만원씩 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충주시가 돈이 얼마나 많기에,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 해서 호통을 쳐서 혼났는데 이것도 조금….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내년도에….

○황병주 위원

더 분석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은 공장이 이렇게 많이 요즘 충주에 오면서도 인구가 하나도 안 는다는 것은 경제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경제과하고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주민지원과에서 해가지고는 아마 제가 볼 때 그렇게 공장들이 협조가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목 중심으로 하시고요. 신규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금년 세입 전체예산은 490억 3,4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26억 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외 44개 사업에 318억 8,9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0억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외 15개 사업 6억 3,4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4,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외 92개 사업에 164억 3,337만 4,000원으로 작년보다 1억 9,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1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단위 미만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은 740억 9,6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5억 1,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노인 및 청소년보호 육성으로 행사운영비가 경로주간 노인의 날 현수막과 효행자 상패, 노인의 날 표창 상패 제작해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 기준입니다. 금년에는 520개 정도 예상해서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액 800만원은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행사보조사업비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대비 읍면동별로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기게이트볼대회 보조사업비로 노인의 날 기념사업입니다.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봉사활동지원에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분들 25명이 가서 주1회씩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입니다. 1억 8,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5개 읍면동에 지역노인봉사대원들 376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소일거리 시범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5개 경로당을 선정해ㅓ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노인소일거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2,19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502개 경로당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담요원 1명이 7개 시범경로당을 지정을 합니다. 해마다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경로당에 건강관리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에 수요를 조사한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노인건강진단사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으로 218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인구의 77%에 해당하는 22,300명을 대상으로 단독일 경우 2만원에서 8만 8,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3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 등급에 등급 외 A, B급이 또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가구평균 소득 외 150% 이하 범위내에서 돌보미 하는 사업입니다. 107명을 대상으로 시간당 9,2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지원 사업비 26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5개소 노인요양시설에 153명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로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월 123만원에서 144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됩니다.

다음 독거노인사랑의 요구르트 지원사업입니다.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9,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39명을 대상으로 주5회씩 무료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19쪽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10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재가노인한테 주 6회씩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지원 사업입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도지팡이제작사업비보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0개 제작을 해서 주덕노인회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450명을 대상으로 20명의 관리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관리사 1명이 2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안부나 상담,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으로 기관지원에 1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양기관 39개소에 191명의 기초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월 81만 4,000원에서 114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 노인소득지원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1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7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7개월 동안 일을 하실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5개 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평균 2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2억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5개 고유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고유사업에는 80명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입니다.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은 현재 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면서 25개 과목에 3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대학운영보조입니다.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4개 대학에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21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입니다. 7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는 월 7만 2,000원씩 86만 4,000원 지급되고 난방비는 연 60만원 계상됩니다. 작년대비 난방비 10만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 현실화입니다. 100㎡를 초과한 경우 30만원, 100㎡이하일 때는 연 15만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에 시소유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소유 경로당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개소 정도 환경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지원으로 4억, 도심지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으로 1억,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노인복지시설에 리 7개소가 있습니다. 92명의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설, 추석을 전후 연 2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신축사업입니다. 10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연계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사업으로 현재 천주교 재단에서 안림동 성당 내에 건립하는 요양시설입니다. 정원은 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장비보강 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요양시설 증축분에 대한 장비비입니다. 평화의 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민간자본이전에 노인복지관 서비스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지원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활동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한마음축제 보조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총하고 검찰청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으로 4개 단체에 9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지원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사무관리비로 청소년보호법 홍보물 제작 외 5건 3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청소년보호육성업무 추진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교육참석보상 외 4건 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으로는 청소년 보호연맹과 보호순찰대가 있습니다. 1개소에 450만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운영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원 내 청소년을 참여시켜서 운영위원회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존 사업지원으로 문화존 운영지원사업비 3,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존 사업은 관아골이나 차 없는 거리에 문화존 사업이 운영되고 여기에서는 문화행사나 동아리 발표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외청소년 문화산업체험 지원으로 체험사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 80명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유적지나 관광지를 탐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개 동아리에 9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동아리는 풍물, 연극, 힙합, 봉사동아리 등 신청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으로 청소년수련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본관내부 전체도색 2,000만원, 청소년수련원 배면보수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면보수는 청소년수련원 뒤편에 보도블록이 많이 마모가 돼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수련원 물품구입으로 냉장고, 침대, 대형세탁기 등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운영지원비 3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30개소가 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및 물품구입 지원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12개소를 신청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388청소년상담사업을 하는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팀장 1명 외 팀원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입니다.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명과 강사료, 급식비, 회원당 학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 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이 가출이나 성매매 등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 현장출동을 하고 상담이나 이들을 위한 상담지도자 과정 교육 등 청소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센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입니다. 2,3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지도사들을 배치하여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2급 1명과 3급 1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응 및 현장학습체험 등 청소년레포츠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쪽 건전성가치관 시설설치 운영으로 호암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암청소년 성문화센터에는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센터입니다.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성교육자료 전시관과 성평등 문화관, 생명체험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가 1대 1이 돼서 위기청소년을 동반자 1인이 주 1회씩 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이 됩니다.

다음 보육지원사업으로 보육정책위원회운영수당 180만원, 보육인의 날 모범종사자 표창상패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민간어린이집 영유아 어린이날 행사지원 외 2건 1,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차등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에 만 0～4세아 차등보육료 사업비 88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아동 4,392명이 되겠습니다. 월 38만 3,000원에서 5만 1,000원까지 차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자녀이상 보육료 8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정 소득이하 저소득 아동 등 둘째아동에게 483명이 되겠습니다. 15만 3,000원에서 8만 6,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입니다. 15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749명에게 월 17만 2,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328쪽 장애아 무상보육료 5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명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이것은 소득수준하고 상관없이 12세 미만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38만 3,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비 7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37명을 대상으로 차상위 120%이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기본보육료로 3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0에서 2세 영아가 민간이나 가정시설을 이용할 때 11만 5,000원에서 36만 1,000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맞벌이가구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92명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부부 합산소득이 498만원 이하일 경우 영아는 8만 3,400원에서 73만 3,000원까지, 유아는 5만 1,600원에서 19만 1,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음 329쪽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로 7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저희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30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5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으로 48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공립과 법인 종사자 463명을 대상으로 원장과 교사와 취사부를 대상으로 100%에서 적게는 30%까지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교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85개 시설에 대해서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다음 차량운영비로 3,54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과 장애전담시설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330쪽 민간경상보조로 평가인증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평가인증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는 사실 45개소를 지원해야 됩니다. 9,45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2,52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부족액이 거의 6,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계상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저희 충주시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540명의 민간어린이집 교사들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원합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을 해주던 지원을 해주지 않던 구분 없이 6만원에서 13만원까지 690명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종사자 1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개보수 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설이 확정 안 됐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비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지원 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통과한 시설 37개소에 2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보육환경개선으로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한테 월 11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 관련 교육 및 행사보조금 리더십 개발 도민의식교육 참석보상금으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늘푸른대학 외 3개 사업 2,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복지지도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1,44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경로당 12개소에 대해서 10만원 정도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은 재료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전몰군경미망인 위안행사지원 외 4개 사업 3,46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에 사무관리비로 성희롱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정책위원회 참석, 여성보호지역연대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4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업무추진여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예방 지역별순회교육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나 군부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여성케어센터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로 3명, 나머지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5,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잘못 인쇄가 되었는데요. 성폭력상담소가 아니라 가정폭력상담소로 부기를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YWCA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YWCA에 법원이나 보호감찰소 등과 연계해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자 직업훈련사업비 1,1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시설 입소자 중에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월 35만원씩 직업을 갖도록 훈련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 국제결혼여성 교육지원으로 한국어교육과 요리교육에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분 50%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세자금 지원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비 1억 4,000만원과 시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2억 6,000만원의 전세에 들어 계십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면서 지금 사업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식당과 요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또 유아 놀이방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족공간을 해소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육과 한국어를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4,1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도 죄송하지만 부기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0세아 아이돌보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0세아를 둔 한부모나 맞벌이부부 가정 중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115만원이 지원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50～6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1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에 5,000원씩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입니다. 5,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 말을 못하고 초기에 센터를 이용할 때 통역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공공기관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 같이 다니면서 통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월 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언어 및 교육지원으로 4,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센터를 내방하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언어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지원입니다. 4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가미로터리 3층에 충청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성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과 교육비 지원입니다. 2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중고생 학용품 지원사업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수련회참석보상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으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연 2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만원 정도 됩니다.

337쪽 민간행사보조로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큰잔치 지원 450만원, 요보호아동 교육비 비 지원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시 특수시책으로 소년소녀가정이나 결함가정들이 학원을 수강할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계좌에 입금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니세프후원활동지원으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으로 4,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취학 위탁아동이나 시설아동이 3만원 범위 내에서 일대 일 매칭펀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입니다.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한 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지원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를 입양했을 경우 월 55만 1,000원씩 지원됩니다. 저희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입니다. 4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617명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월 22일분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사업비로 4억 6,400만원, 83일분 3,000명에 대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으로 9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기초나 차상위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95일분 계상하였습니다. 3,000명 분입니다.

다음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으로 8,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가정으로써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3,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80명 분입니다.

다음 339쪽,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 9,000만원입니다. 75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지원으로 2,200만원입니다. 27명에게 7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입니다.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자립금 300만원과 대학등록할 때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14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으로 3,700만원입니다. 7만원씩 45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인건비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명에 대해서 150만원씩 월 지원이 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관리비로 4,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여비로 550만원, 전문인력 워크숍 및 교육참석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행기관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6,200만원,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운영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생계비 지원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15만원이 아니고 10만원씩 28명에게 연 2회 지원합니다. 28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아동복지교사 2억 9,6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지원센터와 실업극복연대에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3억 9,200만원입니다. 진여원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여원에는 8명의 종사자와 28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9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1개소가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월 300만원에서 370만원씩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입니다.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여원에 수용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참고서는 월 1만원씩, 수학여행비는 연 7만원에서 10만원씩 차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는 21개 시설에 46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생계비 지원입니다.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과 소망의 집에 근무하는 37명을 대상으로 연 상·하반기 설·추석 전후해서 2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6,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360만원에서 840만원씩 차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종사가 한마음 수련회 보조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으로 4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06명을 대상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12만원에서 14만원씩 차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에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구입, 충북장애인신문구독료 해서 2,62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재활치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착오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2009년까지 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금년으로 끝이 안 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수정예산에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전동보조기구 배터리교체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으로 7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바우처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125명을 대상으로 월 40시간해서 118시간까지 시간당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입니다. 16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41명을 대상으로 3만원에서 13만원씩 차등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증장애인은 7월까지 지급을 하고요. 8월부터는 장애연금으로 흡수가 됩니다. 아울러 경증장애인은 수당이 존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입니다. 9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에서 3급 저소득장애인자녀 10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학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2종수급자에게 본인부담액 15%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입니다. 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76명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가구에 대해서 38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으로 3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이 재활치료를 할 경우 월 2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171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바우처 기존 지원해 주는 40～118시간 외 추가로 20시간을 더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언어발달바우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가 모두 청각장애인인 경우 아동언어발달 교육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22만원씩 5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연금 11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연금은 1,697명을 대상으로 1～2급이나 3급 중 지적이나 자폐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이제까지 13만원에서 지원했던 것을 15만원 정도로, 차상위는 12만원 지원해 준 것을 14만원 정도로 2만원 정도 상승됩니다.

다음 장애인재활증진에 일반운영비로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장애인복지유공자 표창패 제작으로 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복지업무추진여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의 날 행사보조 19개 사업에 4,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민간경상보조로 지체장애인 연수분회 자립작업장 운영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녹음독서실 운영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100만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사실 정보에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음성도서나 소식지 등 정보자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자료를 거의 자원봉사자들한테 의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인 사업을 제공하고자 전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장장애인 응급이송센터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환경도우미나 장애 주차구역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25명에게 월 2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장애인일자리 부대비로 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 장애인시설종사자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50쪽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5,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사업비 54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4개소에 183명의 종사자가 364명의 장애인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1,500만원입니다. 자립이나 진학으로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3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3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9,400만원, 장애인그룹홈 운영으로 1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도에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존치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청주, 충주, 제천에 지체장애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하거나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을 도에서 전담해 배치해 주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근무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장애인에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자문과 협의와 답변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확충사업입니다. 표창자 표지 및 내지유인으로 170만원, 여교사협의회 강연 및 연수회지원 180만원, 중국어경시대회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으로 학교교육경비지원 8억, 달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보급지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학교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2,000만원, 비정규학교 행사지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재활상담교사 인부임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3,764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10만원, 프린트기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화장장과 납골당 신축차입금 상환이자 60억에 대한 3.5%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상환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차입금원금상환으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 8월 18일 날 최초 차입으로 3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거치 기간경과에 따른 10년 분할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간단하게 기금운용현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9억 3,3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4,100만원, 지출 3,000만원입니다. 지출은 노인회 운영지원사업비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립으로 1,100만원하면 2010년도에는 9억 4,400만원이 예치됩니다.

다음 49쪽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5억 5,687만원이 있습니다. 2010년도 수입으로 1,870만원, 지출로 1,680만원입니다. 지출사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사업 외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적립으로 19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는 5억 5,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 5억 3,330만원입니다. 2010년도는 수입이 2,350만원, 지출 2,1010만원 그래서 재적립 240만원입니다.

지출사업으로는 저소득장애인 및 자녀장학금 22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말에는 5억 3,570만원이 적립됩니다.

다음 65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7억 5,080만원입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580만원, 지출이 2,500만원 재적립 8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7억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적립이 10%가 안 되는 이유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0%를 재적립 해야 되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노인, 청소년, 보육, 여성, 다문화, 아동, 장애인해서 아주 예산도 그렇지만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 1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316p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있는데요. 신문 보는 것은 자유입니까? 어느 신문을 보든지, 아니면 시에서 일정적으로 어느 신문을 보라고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노년시대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보시는 노인회에서 발행되는….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자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경로당마다 한 부씩 다 들어갑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노인신문….

○김헌식 위원

무슨 신문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노년시대라고 중앙노인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김헌식 위원

노인들 신문만? 다른 것으로 해주는 것은 없죠? 신문.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318p 독거노인 요구르트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 된다더니 중단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중단된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김헌식 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앞으로 고령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우리가 장기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독거노인 그분들일수록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차라리 정책을 이분들 경로당을 낮에만 쓰고 농촌에 예를 들어서 밤에는 다 집에 가셔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니까 겨울철에 보면 기름 아끼려고 불을 안 땝니다, 거의 보면. 오히려 감기에 걸리고 이러다보면 젊은사람 같으면 빨리 낫는데 노인들은 그렇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분들을 차라리 독거노인들 4명이고 5명이 경로당에서 주무시게 하고 또 아프시면 거기서 119를 부르고, 거기 방이 다 두 칸, 세 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복지부에 내셔서 그런 자금을 그쪽으로 하면 외롭지도 않고 말동무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장수하는 데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예산상에서도 낫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정책을 중앙에 올리셔서 우리 충주시에서 노인정책에 앞서간다는 것을 보여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장애인들은 그런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시내는 몰라도 농촌에 보면 사실 가구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서 자고 서로 또 말벗도 하고 또 아프면 119도 불러주고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요구르트 같은 사업 안 해도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거기서 또 전체적으로 목욕도 갈 수 있고 아무래도 말벗이 있어야 사람이 오래 사는 것 아닙니까? 혼자 계시다보면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런 정책을 한번 내셔서 복지부에, 반영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321p 경로당에 심야전기가 내년부터 현실화 되면 거의 전기료가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까?

심야전기가 내년부터는 값이 현실화 된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경로당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헌식 위원

예, 난방비.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작년까지만 해도 연 50만원 지원되던 게 10만원이 증액 돼서 연 6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김헌식 위원

전기료에 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김헌식 위원

다음에 청소년 이것은 324p 보니까 수련원인데요.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주성대학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언제까지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금년 말이 마감입니다.

○김헌식 위원

올? 2009년?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약이, 어디하고 합니까? 예상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방향은 그냥 주성대학에 재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충주대학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충주대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 측의 그동안 청소년수련원 운영한 과정을 살펴보니까 지금 청소년생활관이 건립돼서 어느 정도는 자립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까지는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한 2, 3년 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위탁을 하게끔 해달라고 내놓은 적도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는 자기 지역을 아무래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은 집행부에서도 검토 대상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325p 보니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이 있는데 위기청소년을 상담하고 올해 통계가 몇 명이나 위기청소년에 들어갔습니까?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집계가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지난번에 실적 보고할 때는 적어왔었는데요. 예산이라 제가 실적을 적지 못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상담하고 위기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새로운 청소년으로 갈 수 있도록 보다 여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청소년 때 잘 되면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방치하면 또 우리 사회에 부조리가 되니까 여기에 보다 관심을 가지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328p 맞벌이가구보육료인데 신규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거의 두 분이 해서 한 500정도 498만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김헌식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 보험료가 아이들 쪽으로 오히려 투자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맞벌이 가구들이 아이 때문에 많이 퇴직하고 실직하고 그런 게 사회문제화 되니까 아마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신설된 것 같은데 여기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라….

○김헌식 위원

돈은 조금씩 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 그런 데로 정책을 펴시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330p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사실 월 5만원도 우리가 작년부터 올렸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복리후생비라고 5만원 지원되는 것이고요. 처우개선비는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헌식 위원

사실 이분들 보수가 적어서 연실 바뀌더라고요. 이분들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90만원은 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들이 참 중요한 것인데 정책적으로 이분들 처우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35p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이 있는데요. 교육지원이 있는데 어떠한 교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이 낳은 아이가 센터에 오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럴 때 가서 언어를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다니면서.

○김헌식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관심을 가져서 좋은데 대개 농촌에 보면 정부통계도 2020년인가 그러면 5명 중에 한 명은 다문화로 들어가던데요. 과연 농촌에서 다문화가족센터까지 어린이가 올지 의구스럽고 차라리 교육지원을 좀더 농촌으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게 더 낫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방문사업도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방문사업을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교육도, 환경도 틀리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어차피 난 이제 한국 사람이다. 한국인이라고 찾았을 때 가정의 소중함까지 일깨웠을 때 보다 찾아가는 교육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떠한가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시내까지 오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기존에는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래방아동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34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31개소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31개소입니다.

○김헌식 위원

먼저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24개소인가 몇 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26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5군데가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늘은 것보다도 지원기준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해준 겁니다.

○김헌식 위원

올해부터는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줍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도 예산은 세워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산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서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300에서 370만원까지 보조가 나가는데 식대는 얼마죠, 한 끼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3,000원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은 따로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별도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운영은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31개소 봤을 때 그분들 운영은 현실화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분들이 다 하고자 하시는 밑바탕에는 운영이 되니까 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대개 보니까 목사님들이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돈보다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런 데를 더 관심 가지시고 대개 또 이런 데 오는 어린이들이 서민들 아닙니까? 또 서민들은 자식 돌볼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보다 관심 갖고서 이런 데 예산을 더 증액 시켜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우리도 헷갈리네, 하도 비슷한 단어가 많아가지고.

한 740억 되잖아요, 그죠? 예산이. 직원이 30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직원 23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집행하시기가 바쁠 거 같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래서 현장 지도 점검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심종섭 위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310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인일자리 사업 5억 되는 것 있죠? 5억 5,000만원. 이것은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5개 수행처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또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YWCA.

○심종섭 위원

거기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해당 어르신들이 916명 참여하셨습니다.

○심종섭 위원

읍면동별로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수행처별로 다 따져봐야….

○심종섭 위원

틀려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심종섭 위원

이분들은 월 얼마씩 정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평균 20만원 정도.

○심종섭 위원

20만원, 916명이라고요 금년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심종섭 위원

내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내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317쪽에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그것은 대개 어떤 것인가요, 5개소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편의시설은 늘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나 의자 차양막 등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종섭 위원

전천후로 전부 바꾸면 앞으로 필요가 없는 건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기존 있는 시설에 불편을 느끼시니까.

○심종섭 위원

기존시설도 지붕을 원래 씌워야 되는데, 전천후로.

그다음 321p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 이게 대개 어떤 건가요? 품목이. 금년에도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개소당 100만원 정도로 해서 100만원 범위내에서 운동기구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어떤 경로당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기구를 갖다놔서 방치한 게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지급할 때 러닝머신 이런 것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도 작은데 방만 차지해요, 공간만. 그래서 이것 하실 때 필요한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332쪽 민간행사보조에 전몰군경미망인 위안행사는 매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매년 합니다.

○심종섭 위원

어떤 행사에요? 대충.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재향군인여성회에서 보훈미망인들을 모셔다가 위안행사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335쪽 민간경상보조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아까 과장님이 결혼이민자들이 외국인일 경우 한국의 통역원들이 붙어서 하신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결혼을 해서 처음에 한국에 왔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센터를 방문했거나 아니면 어디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언어가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심종섭 위원

그것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통역사를 쓰는 거죠.

○심종섭 위원

한국사람 중에서 중국어, 영어, 일어나 베트남어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서, 그런 자원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자원이 월 100만원씩 4명으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국가별로 한 명 정도만 하면.

○심종섭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내년도 신규사업이라서요.

○심종섭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들끼리 번역하고….

○심종섭 위원

그게 안 돼서 거기서 호소를 한 거에요, 해달라고 그쪽 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니죠. 국가사업으로 처음 내년도에 신규 책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했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니면에 요양시설 있죠?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요? 언론에 몇 번 나온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게 3회, 4회에 걸쳐서 계속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왔는데.

○심종섭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최고 통지를 했는데도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심종섭 위원

계약을 하고 잔금을 안 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계약금만 지급을 하고 잔금지불이 안 돼서 아직 성사가 안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바뀝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재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공고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 관계되는 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기존에 계약한 사람은 안 되는가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자금조달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가 원래 몇 명 수용하는 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60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약 740억 정도 내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90억, 시·도비 보조금 164억해서 우리 충주시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선진국으로 진입해가고 그런 사회복지 욕구는 강화 돼가고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데, 정말 설명을 들어도 뭐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 직원들의 숫자는 적고 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고생들은 많으신데, 개별적인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대한 업무가 많다보니까 직원들도 이 업무를 다 숙지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상자를 선택하고 파악하고 거의 사업이 국도비를 받아서 배분해 주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쪽이 많은데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원기준에 의해서….

○이종갑 위원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다보면 이 액수를 어떤 때는 다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남는 것은 없습니까? 반납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반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문제는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요. 지도점검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의 사후관리, 인원이 많아야 지도점검을 잘 하고 제대로 쓰이는가도 확인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쪽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지출하기 바쁩니다.

○이종갑 위원

사실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정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다 집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서면질문 한번 해봤는데 보육료의 불법수령만 봐도 이게 표본조사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조사한 게 아니고 표본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라면 전체를 했을 때는 분명히 더 있을 것 같다, 이거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부처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수기로 이루어질 때 진짜 성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통합망이 전체적으로 조성이 돼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매 누가 가서 감독을 할 수도 없고 그럴만한 인력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운영자들이 양심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불법 수령한 것은 100% 환수는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다 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은 환수가 다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다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회

관광과장 김영회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쪽 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 7,0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2,029만 2,000원은 수안보 하이스파 시설 이용료가 되겠으며, 보조금 42억 4,99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25억 3,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 24억 6,000만원은 관광지개발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21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계무술박물관 건립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비 7,010만원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으로 2,21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자금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7억 1,980만원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송 사업 8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4,480만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1억원, 세계무술박물관 건립사업비 1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군대표문화예술행사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주호수축제지원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쪽 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6억 9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광특예산으로 24억 6,000만원, 기금 7,010만원, 도비 17억 1,980만원, 시비 73억 6,0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3억 1,972만 3,000원 감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관광시설 구축사업 추진 1,449만 8,000원, 그중 여비 1,369만 8,000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중앙탑공원 유지관리비는 1억 4,63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비는 조경유지관리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388쪽 시설비 중앙탑공원 차선도색 2,700만원, 중앙탑공원 바닥분수 조명설치 2,500만원해서 시설비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앙성온천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1,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종합온천 휴양지 유지관리비는 1억 2,53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포함되는데 일반운영비는 8,8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9쪽 민간이전사업으로 수안보 인공암벽장 및 다목적운동장 위탁운영 2,500만원, 자산취득비로 고압세척기, 블로어 구입 300만원, 탄금호음악분수 및 호암지 수경분수 유지관리비는 7,69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7,240만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는 부품구입비 45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0쪽 세계무술박물관 건립 사업비로 18억 3,500만원 계상되었으며, 광특예산 3억원이고 도비 1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로 2단계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30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관광지 개발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으로 4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광특 21억 6,000만원, 시비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주미술공예전시판매장 유지관리비 3,0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과 시설비로 안내사인폴 설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6,742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3,161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91쪽 재료비로 전기설비 유지관리비와 배선차단기 외 14종 81만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중원회관 하이스파 난방 바닥시설 보수 3,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축제운영입니다. 총 8억 1,746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1억 3,200만원, 시비 6억 8,5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호수축제 추진 3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2,0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2쪽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 민간이전행사보조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비 2,000만원, 시비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호수축제 관련 시설비 임시전기시설과 임시급수시설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상체험용 물품구입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앙성온천제 추진은 6,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축제관련 업무추진은 246만원 계상되었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 216만원, 업무추진비는 30만원 계상 됐습니다. 시·군대표문화 예술행사 지원은 수안보온천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계상 됐으며 도비 1,200만원과 시비 4,8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대한민국온천대축제는 3억 5,000만원이 계상 됐으며, 도비 1억, 시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이벤트 운영은 총 2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광지 이벤트 지원 1억 2,100만원, 그중 민간경상보조로 앙성온천관광활성화 홍보는 국회의원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술관련 이벤트 사업입니다. 8,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장려 충주우수관광기념품 구입 8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유관단체지원은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계무술연맹지원 1억 5,300만원, 중원문화관광재단 지원 9,500만원, 관광홍보활동으로 3억 9,1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금 4,800만원, 도비 5,280만원, 시비 2억 9,11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중 문화유적투어 운영 3,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충주관광마케팅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1,920만원 계상 됐습니다.

관광객 유치 여행사등 보상지원 1,000만원, 각종 관광전 참가 800만원 계상 됐습니다. 국내 관광객 참가로 충청북도 관광협의회에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5쪽 관광사진공모전 보조 2,700만원,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 5,850만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부담금 3,450만원과 대충청방문의해 공동사업부담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광홍보업무추진은 5,420만원이 계상 됐으며, 일반운영비로 5,200만원과 여비 1,800만원, 관광홍보물 추진비 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은 2,000만원 계상 됐으며, 도비 800만원, 시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운영보조는 1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 4,800만원, 도비 4,480만원, 시비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과장님! 재원은 나누지 말고 그냥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영회

일반보상금으로 1억 4,400만원 계상됐습니다. 관광안내시설확충사업으로 2억 2,935만 9,000원 계상 됐습니다. 관광안내도설치 및 정비 2,500만원,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시설비로 노후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7쪽 관외 충주관광홍보판 운영입니다. 1억 35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1억 1,350만원, 관광안내도 유지관리비는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주관광홍보탑 유지관리비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주관광홍보탑 가금면 용전리 전기요금 540만원, 충주관광홍보탑 보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관광안내시설 유지관리비로 50만원 계상됐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383만 9,000원 계상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773만 5,000원, 민간이전 1,610만 4,000원 계상 됐습니다.

398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4,420만원 계상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762만 2,000원 계상 되었으며, 인건비 2,368만 3,000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 됐습니다. 기본경비로 4,973만 9,000원 계상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3,468만 7,000원 계상 됐으며, 여비 1,285만 2,000원 계상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쪽 온천수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7,985만원이 증가된 7억 6,683만 4,000원 계상 됐습니다. 그중 온천수 사용료수입 3억 25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수수료 수입은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잡수입으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404쪽 온천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7,985만원이 증가된 7억 6,683만 4,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온천수 운영경비가 894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20만원이며 온천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8,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264만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기계설비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405쪽 온천수노후시설물 정비 1억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만원, 시설비는 1억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이 되겠으며, 온천수 수중모터펌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억 2,375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정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393쪽 앙성온천광장 이벤트 보조인데 국회의원 보조비라고 했나요? 자원대체한 거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앙성온천관광활성화 홍보사업비는 국회의원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이벤트 보조하고 국회의원 대체사업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어느 것하고 어느 거요?

○관광과장 김영회

앙성온천광장 이벤트 보조사업하고 앙성온천관광활성화 홍보사업 5,200만원이 국회의원 대체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변경 조치할 겁니다.

○정상교 위원

이벤트 보조가 국회의원 대체인데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라고 하면 또 시비 도와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그것은 국회의원 대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정상교 위원

해마다 해 줄 수 있대요, 국회의원님께서?

○관광과장 김영회

그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고려해 볼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벤트 해놓으면 해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영회

관광협의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봅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이것 또 내년, 후년도 가서 시비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294쪽 상단에 무술진검베기 기네스북 기록 행사가 있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행사인가요?

○관광과장 김영회

무술축제에 따라서 부전축제가 되는데요. 그 8,500만원도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려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기네스북 행사하는 거요, 5년에 한번이고 3년에 한번씩 해야지, 해마다 남의 돈 갖고 기네스북 계속 하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지.

○관광과장 김영회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기네스북 기록 갱신할 때는 3년이고 5년이고 한번씩 하고 나머지는 자기 평소에 운동한 것을 시연하든가 이래야지, 해마다 시비 갖고 이거 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 올라오면 제가 목숨 걸고 삭감합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충주관광마케팅 홍보대사 활동지원금이 있는데요. 실적이 있나요? 이분 해마다 하는데.

○관광과장 김영회

상당히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활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적이 나타나야지.

○관광과장 김영회

실적은 별도로 우리가 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현황이라든지, 각 호텔에 대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괜찮아요? 실적 나온 것 보면?

○관광과장 김영회

괜찮습니다. 눈에 띠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상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주 제대로, 지금 1년에 1,9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갖고서는 활동비도 되겠어요? 아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실적이 좋으면.

○관광과장 김영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405쪽 온천수 기계실 자가발전기 설치 1억 돼 있는데 이거 언제 된 것인데 교체하시는 건가?

○관광과장 김영회

온천수 기계실 자가발전기 설치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예산에 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정상교 위원

전액 감입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예, 1억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아까 보고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리고 390p 유엔평화공원 조성, 그거 내역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성토 올해 다 했잖아요.

○관광과장 김영회

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50만 루베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20만 루베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흙 나온 것 갖고 20억 그쪽으로 전입금 해준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래서 그거가지고 그것의 85%가 지금 진척됐다는 얘깁니다. 총사업비 물량은 50만 루베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80% 진척 된 것은 20억 들어갔는데 나머지 20%가 지금 24억이 잡혔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80% 했는데 20억이 들어갔는데 20% 남았는데 24억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됐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산출내역서에도 보면 부지성토 해서 24억, 골재포설 3억, 가옥 및 창고철거 해서 3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 추경 때도 20억 저희가 안 해주려다 억지로 해준 것인데 80% 하는데 20억 들었는데 나머지 20% 하는데 24억이….

○관광과장 김영회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각종 공사장이라든지….

○정상교 위원

지금 내역서를 보면, 그럼 내역서가 가짜인거에요, 아니면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거에요?

○관광과장 김영회

무슨 내용을….

○정상교 위원

지금 20% 남았다면서요, 보고하신 게. 나머지 성토가 80% 진행됐고 20% 남았다면요.

○관광과장 김영회

20만 루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20만 루베에 대해서만 80%가 됐다는 얘깁니다.

○정상교 위원

전체는 얼마인데요?

○관광과장 김영회

20만 루베 20억에 대한 20만 루베고요. 총 사업비 사업물량은 50만 루베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20만 루베가 다 됐다는 얘기에요? 80%만 됐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김영회

지금 80%가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20만 루베에 대한?

○관광과장 김영회

예.

○정상교 위원

그러면 30만 루베에 대한 24억, 그럼 이거 뭐가…,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됐는지. 20만 루베 하는데 80% 했는데 그럼 얼마에요? 80%면 20만 루베, 16만 루베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예, 16만 루베요.

○정상교 위원

그거 하는데 20억이 들었는데.

○관광과장 김영회

지금 20억 가지고 20만 루베를 성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올라온 것은 30만 루베네요, 여기는. 30만 루베 24억, 20만 루베에 80% 했는데 20억. 어떤 근거로 계산됐는지 계산이 안 맞는단 말이지.

○관광과장 김영회

20억 속에는 구조물 사업도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정상교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것 전혀 없었잖아요. 추경 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지상물 하나도 없었잖아.

○관광과장 김영회

그것은 별도로….

○정상교 위원

별도가 아니라 보고하실 때 잘못 됐으면 별도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갖고 오셨으면 지난 번 것 하고 대비를 하셔서 어느 정도 계산상 수치가 맞아야 우리가 이해가 가고 그것을 넘어가는 거지.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든 9월 추경에 20억이 공사비가 플러스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전체 예산에.

작년 본예산에서 얼마가 우리한테 올라와서 통과를 시켜줬냐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균특자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00억을 세웠는데 100억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통과시켜주면서 분명히 한대수 과장님하고 여기 속기록에 있어요.

앞으로 시비는 없다. 하려면 국비 끌어다 하라고 분명히 다짐하고 이것을 통과시켜드렸는데 지금 이거 지나서도 20억 플러스 됐지, 올해 30억이 또 들어왔는데 그 20억 설명하실 때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으니까. 성토에 대한 것만 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만 털면 되니까 그것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지금처럼 구조물이나 지상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고.

○관광과장 김영회

구조물은 산업단지내 철거비용이 별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영회

그거 20억 가지고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흙을 파내다보니까 거기에 구조물이 있어서 발생된 것이고.

○정상교 위원

거기 무슨 구조물이 있었어요?

○관광과장 김영회

성토를, 흙을 파내니까….

○정상교 위원

20억 중에 그게 얼마에요?

그 내역서 좀 갖다 주실래요? 작년 20억에 대해서?

○관광과장 김영회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790억에 대해서 재원표를 저희들한테 갖다 주셨는데 지금까지 국비 확보된 게 54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김영회

나머지 36억 2,600만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액 받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시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관광과장 김영회

시비는 790억 우리 보면 별도로 유엔기념관 사업 시비가….

○정상교 위원

전체 시비 지금 얼마 예상한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시비는 30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510억은 뭐에요? 790억 중에 국비 256억, 도비 16억, 시비 510억 이것은 뭐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517억은 당초에 유엔 기념관을 국비로 안 돌렸을 때 발생되는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관광과장 김영회

돌리면 시비부담금이 줄어지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따지고 보면 300억 6,400만원 중에 이번에 30억이 확보되면 9,200만원만 확보되면 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확보는 시비는 확보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예산확보 현황해서 이거. 이것 저희한테 보라고 준 것 아닙니까?

맨 뒷장 상단에 있는 것 보셔요.

○관광과장 김영회

790억 중에 당초에 유엔기념관을 시비로 추진했을 때 그러한 당초계획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엔기념관을 별도로….

○정상교 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790억 중에 시비로만 다하면 790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국비, 도비가 들어오면 지금 이 표가 맞는 것 아닙니까? 510억이. 이 표가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준 게 맞는 것인데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해마다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여북하면 저것 갖고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얘기했는데, 처음에 790억 중에 국비가 250억, 도비 192억, 시비가 342억 이렇게 확보하기로 했던 게 지금 시비만 자꾸 들어가지 도비, 국비, 국비는 지금 192억 중에 16억 2,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영회

도비가 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여태껏 확보된 게 이거잖아요. 192억을 확보한다고 그랬었는데.

○관광과장 김영회

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도비부담금은 안 해주게 돼 있어서요.

○정상교 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이 지금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510억이. 도비가 이만큼 줄어든 대신에 국비를 못 뺏어오면 시비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국비가 더 늘어났다고 하면 시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국비가 늘어나지 않고 도비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시비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 계시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몇 분 바뀌었는지 알아요? 세 번째에요. 과장님 바뀌면서 사업도 자꾸만 바뀐다고, 금액도 바뀌고.

제가 나쁜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이게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과장님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업계획도 바뀌고 시비부담률도 점점 올라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세상천지에 과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과가 어디 있어. 그게 무슨 업무추진이 되겠어요.

도비는 싹없어졌으니까 이거 16억 그나마 받아온 것 끝이고, 처음에 이 사업 시작될 때는 부지만 사주면 국비 확보해서 사업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들이 대답 널름널름 하다 바뀌고 바뀌고 이거 뭐 대책이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회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790억 중에 우리가 재원별로 봤을 때는 유엔기념관을 307억에 대한 것은 국비로 돌렸습니다, 분명히.

○정상교 위원

307억이요?

○관광과장 김영회

370억.

○정상교 위원

370억 유엔기념관은?

○관광과장 김영회

예.

○정상교 위원

이것은 무조건 국비란 얘기죠?

○관광과장 김영회

예, 국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고요. 나머지 그러면 국비가 실제로 460억이 돼서 당초 계획보다는 국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줄어드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은 312억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312억이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도비 16억 2,000만원하고 포함해서 790억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312억만 우리가 시에서만 도와주면 앞으로 시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유엔기념관을 별도로 떼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조금은 이상한 뭐,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목표는 유엔기념관은 국비사업으로만 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상교 위원

작년에 바뀌기 전 과장님도 올해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본예산 통과할 때. 또 과장님 싹 바뀌고 또 과장님 그러잖아요.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내년 가면 또 바뀌어서 또 그러실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하여튼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시고….

○정상교 위원

이해가 아니라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7, 2008, 2009년 3년 사이에 과장님 세 분 바뀌었어요. 1년마다 한 분씩 바뀐다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제가 있는 동안 하여튼 명품화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정년 얼마 남으셨어요?

○관광과장 김영회

4년 남았습니다.

○정상교 위원

4년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죠? 관광과.

○관광과장 김영회

이제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하여튼 지켜봐 주세요.

○정상교 위원

과장님을 지켜보고서 살고 안 하고 할 사업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갖고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에요. 다른 데 기반시설 할 것도 많고 난리인데 지금. 위원님들은 내년 약속해 놓은 것 의원사업비 재량사업비가 안 서서 다들 울상을 하고 계신데 이런 데다 30억씩 널름 턱턱…, 저희 위원들도 나가서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하냐고 의원들은. 하여튼 이 30억 이거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도 들으세요.

충주가 살 길은 관광 기업도시인데 사람이 수준이 높으면 문학까지 들어가고 또 관광이 살려면 체육하고 레포츠 관광이 돼야 되는데 사실 서울에 자주 올라가잖아요? 자주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사과를 한 10짝씩 갖고 올라가서 충주 선전도 하고 하는데 관광과뿐 아니라 관광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해서 최소한 충주가 관광의 도시라고 하면 차는 한 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한 대 해서 그래도 우리 충주를 알리고 행사도 많잖아요. 서울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차 한 대 정도는 갖고 열심히 뛰어야지, 그래도 어디 충주관광 소리가 나오지, 차도 없이 매일 빌려 타고 되겠습니까? 짐은 또 산더미 같이 가지고 올라가죠.

어디 가셨어요, 이상정 계장, 돈 계장님 어디 갔어요. 저 뒤에 계시는데.

386쪽에 보니까 관광안내표지판이 있는데요. 수안보 하이스파에 보면 택견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택견은 충주에 최고의 이미지 체육이지만 그것은 길거리 같은 데 큰 데에 선전을 하시고 수안보 온천에 오신 분들은 홍보실하고 상의를 해서 고려사 같은 데 보면 임금님이 피부병에 걸려서 옛날에 수안보에서 고친 게 있잖아요? 그런 문자도 쓰고 임금님 가마 타는 그림을 그리고 또 옛날 산수장 뒤에 보면 지금 관광호텔이죠. 짚더미로 했는데 문둥이들이 와서 거기서 세수하고 사실 문둥병이 낫고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그림하고 같이 배치해서 하이스파 같은 데 수안보 상록이나 파크, 조선호텔 같은 데 그쪽으로 가면 광고효과가 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지요?

○관광과장 김영회

그 관계는 제가 사진으로 받아봤습니다. 바로 받아봐서 앞으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390p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김헌식 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예,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 좀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 김영탁 과장님 있을 때인데 들어가는 논 있잖아요? 커브 트는 데 주차장이 없다 그러니까 동네 이장님이 그것을 동네 땅하고 바꿔주기로 하는 조건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지금은 이장님도 바뀌고 공증을 안 해놔서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데 그 계획서에 어떻게, 지금 계획서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나온 게 있어요?

○관광과장 김영회

사업계획서 전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부분만 제가 미리 받아봤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도 중원문화관광재단은 충주의 유일한 재단이고 또 충주를 위해서 큰일을 할 그런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재단인데 그래도 썩어도 준치인데 중원문화관광단지에서 거기 가서 그것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중원문화관광단지를 너무나 작게 평가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 보면 찾아가는 상설시장이 안 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목각, 수석, 공예, 골동품 이런 것을 판매도 하고 경매도 하고 경매장, 경매 좋아하는 사람은 산 위에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모집해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으로 돼야지, 사실 이 예산 가지고 또 해봐야 활성화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힘들 것 같고, 중원문화관광재단이 오히려 역사 앞에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모집하는 그런 것으로 가시면 어떤가 하고 그리고 또 거기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먹을거리도 있어야 돼요. 보면 주택에 콩으로 해서 맷돌로 갈아서 두부도 만들고 동동주도 만들고 파전도 좀 해서 우리 충주 주위사람들도 그렇고 먹을거리하고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관광과장 김영회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요. 앞으로 어차피 공예전시관이 건립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중원문화관광재단도 저희들하고 한번 같이 토론을 해서 이러한 먹을거리, 볼거리, 판매나 경매까지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성공적인, 참 그 자리가 나빠서 그것을 승인하면서도 우리가 후회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성공적으로 그것을 올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김영회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397p 청주국제공항 광고가 있는데 사실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죠?

○관광과장 김영회

예, 가봤습니다.

○김헌식 위원

저희들 홍보물이 배포가 됩니까?

저희 관광홍보물이 충주 관광과에서 자주 가서 배포물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예, 자주 가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배치를 하고요.

○김헌식 위원

우리 위원들이 어디 갈 때 보니까 마침 우리 충주 것이 없어서 제천, 보은 이런 것은 다 있었는데 우리 충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더 얘기를 하고 거기 갔더니 온천은 유성온천이에요, 거기가. 그 안에 1층, 2층 가보시면. 우리 충주 것은 사과 의자 앉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북도인데 너무나 유성온천판이다 이래서 삼색온천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랑하는 것은 삼색온천인데 보다 관심을 갖고 관광은 홍보 아닙니까? 충청북도인데 바로 유성온천 선전이 있어서 아쉽기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봅니다.

○관광과장 김영회

그래서 국제공항 캐노피 광고를 850만원 세웠습니다. 그거하고 제가 또 한번 가봐서 적극적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무엇이 발전적인가를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거기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 전국적인 큰 행사 있을 때는 우리 충주에서 홍보실하고 관광과하고 팸플릿 갖고 나가서 우리도 계획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사전에 큰 틀에서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둬서 충주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영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90쪽에 저도 충주민속공예전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민속전시관을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셨죠?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운영비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래서 수정예산에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수정예산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수정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1억 5,000만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안내사인폴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안내사인폴이 어떤 종류인가요?

○관광과장 김영회

쉽게 얘기해서 공예전시관을 특색 있게 설치해서 볼거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지주용으로 해서 간판이 되겠습니다. 불도 들어오고 특색 있게 계획을 세워놓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앞에 상징물 같은 건가요?

○관광과장 김영회

상징물은 아니고 순수하게 안내를 보는데 특색 있게 화려하게 해서 눈에 선뜻 띄게끔 디자인을 의뢰해서 세우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9쪽 기본경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399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본경비가 398쪽부터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 운영비입니다.

○김경숙 위원

관광과 운영비요? 그런데 보시면 당직용 침구세탁에….

○관광과장 김영회

그것은 수안보개발사업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안보개발계획이 되는데요. 지금 관광과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안보개발사업소라고 해서 별도로 사업소장이 나가있어서 거기서 집행을 했는데….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문구독료부터 시작해서 정수기 임대료 작은 것까지 너무 다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들면 다른 단체, 다른 데에서도 여기 세탁까지 다 한다면 다른 단체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본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되고요. 읍면동은 그런 게, 지금 시스템이 달라졌기 때문에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여기는 때로는 숙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나가는 기관이 어디 어딥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정수기 임대료….

○김경숙 위원

예, 신문구독료까지 일체 다.

○관광과장 김영회

그것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라든지 정수기 임대료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가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단체가 아니고 여기는 우리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기관?

○관광과장 김영회

우리 충주시청에 과별로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저희들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전에도 보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전부다 너무 다 세세히 다 나가니까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기관이 면마다 전부다 나가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면에서 어디, 면에 거기도 속해서 전부 다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12개면이?

○관광과장 김영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는 매년 세워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렇게 나가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 한 가지에요? 이거 수안보라고 하셨죠? 여기 한 군데만 나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렇다면 한 군데인데 여러 군데가 다 이렇게 세세하게 나간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390p 세계무술박물관이 내년 6월에 완공이 되는 거죠?

○관광과장 김영회

예, 빠르면 내년 6월 초가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6월 초? 내년 6월. 그러면 완공이라는 게 뭐예요, 준공을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준공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예산에 박물관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관광과장 김영회

전시부분만 예산이 35억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안 섰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추경이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박물관 안에 전시물 그다음에 운영계획, 이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심종섭 위원

아니, 준공 안 됐는데 준공과 동시에 오픈하려면 준비해 놓으신 게 있나?

○관광과장 김영회

그것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잘못하면 민속공예전시관 꼴 날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영회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바로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연초에 하셔서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다 돼 있어야 돼요. 집만 덜렁 지어놓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유엔평화공원이 나중에 조성 되면 저번에 과장님 무료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볼거리를 많이, 하여간 최고의 공원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국내 최고에.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여기 일단 유료로 해야 돼요. 유료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무료로 해서는 시에 별 득이 없어요. 돈 들여서.

○관광과장 김영회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 공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한번….

○심종섭 위원

다 이루어진 다음이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운영계획, 사후관리계획을 같이 하셔야 돼. 그래서 제 생각은 무료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시 계획으로 보면. 그죠? 전국에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유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무료로 해서는, 우리 수입이 뭐예요? 없잖아 아무 것도.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민속공예전시관은 수정예산 1억 5,000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관광과장 김영회

도로공사 부분이,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셨어요?

○관광과장 김영회

했는데 총 340m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사업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미집행이 금년도에 한 150m 정도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190m는 내년도에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 농경지에 대한 보상 그것도 18명 중에 한 3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서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선형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도로가 직각으로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영회

거기 부분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심종섭 위원

조금씩 넓히고 그 도로 자체를 넓힌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공사는 하여간 내년 초에 다 시작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계약은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을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착공은 하셨어요?

그다음 394쪽에 아까 정상교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맨 위에 무술진검베기 기네스기록 행사 있죠? 이것은 앞으로 바꾸셔서 진검 베기만 하지 말고 무술 관련 몇 가지 기네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지,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를 해서 매년 바꾼다든지 검토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무술축제 하나의 사업이죠? 무술축제 안에서 시연하는 것이라서 1,800만원 했고 무술축제 예산에서 1,200만원해서 3,000만원짜리 예산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관광과장 김영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무술 관련 이벤트 보조는 무술축제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도 3건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감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와픽하고 3건 전부 다?

○관광과장 김영회

예, 감 수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건 전부다 삭감하는 거죠?

○관광과장 김영회

예.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세계무술연맹 최근에 회의를 했잖아요? 무술연맹 전부 우리가 체제비나 항공료 다 100% 대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돈 내고 오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세계무술연맹지원은 무술연맹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행정 여러 가지 지원이고요. 세계무술축제 사업비 연맹총회는 예산이 아직 수정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무술연맹총회 1억도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심종섭 위원

얼마 1억?

○관광과장 김영회

예.

○심종섭 위원

그 1억이 회의비용인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 전부 체제비나 숙박 다 대주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영회

한 명에 대해서만 항공료하고 체재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한 국가에 한 명?

○관광과장 김영회

예.

○심종섭 위원

이번에 몇 명 왔었죠?

○관광과장 김영회

이번에 28명 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몇 개국에서 왔어요?

○관광과장 김영회

24개국에서 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4명은?

○관광과장 김영회

자기네 부담입니다. 자기 부담.

○심종섭 위원

완전 자부담?

○관광과장 김영회

예, 자기부담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100% 자부담이에요? 숙식도 자부담이에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것도….

○심종섭 위원

그런데 24명에 대해서는 체재비 일체를 다 대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대줘요? 그 사람들이 내고 안 옵니까?

왜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다 대주는 것을 하지? 돈도 별로 없는데.

○관광과장 김영회

그것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초창기인데 글쎄, 자기들이 필요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온다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세계연맹무술회 고장이고 그러다보니까 무술연맹총회가 우리 충주에 있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부담도 그런 것도 개선, 이번에 토의가 됐습니다. 오는 사람들 회비 관계라든지 체재비, 항공료 관계도 이번에 토의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토의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무술연맹이나 무술연맹총회는 어쨌든 세계무술축제가 시작되면서 택견의 세계화 관련해서 시작됐다가 택견은 빠지고 무술축제로 가다가 무술축제를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술축제도 어쨌든 어떻게 개선이 돼서 하든가, 내년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바꿔서. 그렇지 않고서 무술연맹 여기 있어서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돈만 나가는 거지. 그래서 무술연맹, 무술총회, 무술축제 또 무술박물관 전체를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에 득이 되고 이런 것을 연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원문화관광재단이 또 이름이 바뀔 계획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영회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는 이유가 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가 됐기 때문에 조직위 운영 관계 때문에 조직위를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간이 한 3개월 간답니다. 3개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원문화관광재단에 우선은 조례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중원문화관광재단도 최초 설립할 때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 정관에 보면 현행 정관에 충주의 문화, 관광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인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뭐 할 때마다 끼워 맞추는 이런 식이 돼 버렸어요.

○관광과장 김영회

그 조례 내용에도 보면 문화·체육, 체육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체육까지 들어갔으면 체육·문화·관광을 아주 총괄한 그런 큰 재단인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이런 일상적인 업무도 잘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큰 시책사업들이 체계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계획을 잘 좀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도 바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39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선풍기가 3대인데 어디 문화관광해설사들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현장에? 안내소에?

○관광과장 김영회

예, 5명이 증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 3대 사는 것 12만원인데 기금에서도 3만 6,000원, 도비도 3만 4,000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돈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그것은 부담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 물품도 부담비율대로 하는 건가?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8p 세입예산은 총 59억 6,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수입에 봉투판매수입은 21억원 되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은 6억원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 2억 2,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과태료수입 2,650만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그린스타트활성화기반 강화사업 등 총 24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p 생태공원조성사업 7억원 계상하였고 시도보조금은 생태공원조성사업,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등 3억 8,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38억 2,5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연구용역비는 소각장이 내년에 가동됨에 따라서 소각장 부지에 설치된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조사연구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고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위탁금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이류면 두담마을 주민지원사업 2억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계속사업비 44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p 소각장 유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에 이류면수현마을 지원사업비 8,000만원,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는 총 21억 1,5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반복예산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2p도 반복되는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3p 시설비에 위생매립장 2단계 매립시설 설치비 1억 8,000만원과 이류면 두담마을 그리고 산정마을 등 주변환경정비에 각 각 1억 원씩 계상하였고 폐기물매립 처리시설 진입도로 확포장비 계속사업비 8억 3,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매립장 주변마을인 이류면 두담마을 그리고 산정마을, 관산마을에 총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계속사업비 23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관리는 반복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5p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6p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는 대폐차에 따라서 재활용쓰레기 수거토록 3,800만원과 음식물수거차량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추진은 반복되는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7p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인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18p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대행금 14억 7,59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금 3억 5,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9p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은 13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따른 보상비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p 시설비 및 부대비, 영농폐기물 수거장 휀스 설치사업 1,500만원 계상하였고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청결에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1p도 생략하겠습니다.

422p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는 탄금대용섬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비는 수정예산에 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야생동식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4,5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충북환경기술개발센터 5,000만원, 지방의제21 사업 지원에 5,000만원,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위탁관리지원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봉방뜰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 집중지역에 주변마을지원사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p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능암늪지생태공원 조성사업 계속사업비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자연보호 인건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4p 수룡폭포 유원지 정비에 따른 사업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p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26p 그린스타트 활성화기반강화사업지원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p 민간자본보조는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지원에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 50억 4,2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p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9p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정산분은 7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총 3,9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p 재무활동에 시군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총 4억 5,500만원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은 주민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기금 6,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기금입니다.

75p 수입은 이자수입 189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6,105만원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비 1,736만원 계상해서 총 8,03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p 지출예산은 사무관리비에 344만원 계상하였고 주민감시요원 수당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1,700만원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4,38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궂은 살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408p 세외수입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나 내년도 똑같이 예산을 잡았는데, 늘어나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올해도 2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18억원에 그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재활용이 늘어나고 해서 매년 쓰레기 발생 그러니까 봉투판매액이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덕기 위원

지난번에 감사하면서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재활용을 많이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금년이나 내년 똑같이 잡으셨길래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420p 영농폐기물 수거장 휀스 설치사업인데 5군데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아직 정하진 않고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덕기 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지덕기 위원

이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 칠금동하고 봉방동뜰에 시설채소를 하면서 매년 비닐하우스 제거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아무데나 놓으니까 바람에 날려서 엉망이 돼서 제가 사업비 일부를 해서 만들어준 게 있거든요. 깨끗한데, 이것을 만들어놓으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겨도 이게 문제에요, 인력이 필요해서.

○환경과장 김영배

거기다 쓰레기를 또 투기하는 분들이 있죠.

○지덕기 위원

아닌 것도 막 갖다놓고 또 문을 닫아놓으니까 문 앞에 그냥 놓고 가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지덕기 위원

422p 민간이전에 외래식물퇴치사업 추진인데요. 가시박이 특히 강변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에 장마 때나 물이 흘러가면서 떠내려 와서 옆으로 흙에 닿아서 자라고 그러는데요. 보니까 채취하는 시기를 앞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늦춰지니까 미리 자라면서 꽃 핀 것은 열매가 벌써 다 됐고 자라면서 나무를 덮을 때는 열매가 여물어서 엄청난 숫자가 생산되는데 첫 꽃피기 전이나 조금 사이 이렇게 해서 채취를 하면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영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리고 여기 2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줘서 어떻게 하는지, 이 예산 가지고 되는지.

○환경과장 김영배

대부분 이 예산은 홍보성으로 단체를 통해서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해서 희망근로를 내년에 또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희망근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탄금호 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제거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지덕기 위원

보조댐 아래로도 다녀보니까 거기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칡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번지는데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 사업 지원에 금년도 예산이 여기 없네, 그때 6,000만원으로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6,000만원을 2008년도까지 줬었는데.

○지덕기 위원

2008년도 6,000만원 있었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기축예산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5,600만원 또 올해 5,000만원 이렇게….

○지덕기 위원

왜 줄였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시의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는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을, 지침에 의해서.

○지덕기 위원

감해서입니까? 아니면 활동한 내역하고 예산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절대 아니고 시의 방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지방의제21 사업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그린사업을 정부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알았습니다.

423p 생태공원조성사업 시설비에 능암늪지생태공원조성사업 30억이 기 책정돼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

○지덕기 위원

매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축적시키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지덕기 위원

얼마까지.

○환경과장 김영배

3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비는 30억원이 들어가고 올해 발주가 됩니다. 올해 발주가 되면 내년 후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덕기 위원

선도사업 4대강 살리기에도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별도입니다.

○지덕기 위원

별도 예산이 또 들어오는 거고요? 그럼 그게 다 들어와야 늪지사업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구분해서 발주가 됩니다.

○지덕기 위원

많아서?

○환경과장 김영배

왜 그러냐 하면 4대강 사업은 시·군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반을 나눠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 우리 30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지덕기 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30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생태늪지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만큼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남겨뒀다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으로 한다.

○환경과장 김영배

사업구간이 틀리기 때문에요. 나눠지기 때문에.

○지덕기 위원

사업 구간이 틀려서요? 생태늪지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설계는 같이 했고. 설계를 같이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같이 국토관리청하고 저희 시하고 연계해서 설계는 마쳤고 사업은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설계는 다 한 것 그 중에서 할 것 아니에요.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설계는 같이 했지만 사업내역을 나눴습니다.

○지덕기 위원

설계를 따로 한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연계성은 충분히 갖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안 그러면 비교돼서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충분히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상의를 했고 용역회사도 같이….

○지덕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22쪽 방금 지덕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방의제21 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방의제가 단체입니까? 기구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지방의제는 UN 환경회의에서 우리 전 세계인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그리고 환경을 조화롭게 하자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제를 채택했고 각국에서 그것을 지키도록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충주시도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했고 각 직능단체를 망라한 총 각 분야별로 추진위를 발족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UN에 의제를 담은 선언문을 제출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단체로 보기는 곤란하고 협의회로 보시면 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기구에 가까운 거네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아까 지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2006년부터 계속 감소를 했고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의제가 기구라고 하는데 사실 의회에 지방의제21 우리 충주는 녹색충주 청정삶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제에서 하는 일이 크게 어필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역할을 못하는 것인지, 그 기구나 구성을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게 돼 있던데, 사실 저도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부족하게 지원해서 이분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인데 아니면 이분들 스스로 기구만 구성해 놓고 일을 안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컨셉에 딱 맞는 기구거든요. 물론 예산이 줄어들면서 다른 데 경상비 지출 같은 게 삭감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맞는 컨셉을 하는 이 기구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도 필요할 텐데, 왜 예산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일까요?

○환경과장 김영배

시의 사정상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들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의제는 각 분야별로 의회에서도 또 총무위원장님, 산건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고 시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녹색성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그럴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적극 추진할 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동안에도 크게 어필되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제가 기구를 보니까 아주 구성원들도 다양하고 많던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도 의문이고요. 예산도 별로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도 지속적으로 이 업무가 돼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다 보면 지속적인 업무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업무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저는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적게 줘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정부가 가는 방향을 거스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저는 좀 의문스럽고, 지금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이런 데에도 대처를 하고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자꾸 삭감되는 것일까. 그리고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충주에서 유치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그 시도비가 지원이 될 텐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계상이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됐고요.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도비지원금이 한 1억 2,000만원 되고 시가 1억 2,000만원 되고 또 자부담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산도 삭감되는 게 별로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길래 예산이 자꾸 삭감되지, 만약에 중요한 곳이라면 예산이 삭감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적극 앞으로 홍보를 하겠고 또 예산도 더 많이 편성되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함과 동시에 이분들이 제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맡은 분들이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 한번 같이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홍보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은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더 부각되고 올해도 그린스타트 발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작은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환경문제, 나눔장터 운영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부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더러운 우리 충주시를 깨끗하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13쪽 두담마을 소득지원이 있는데 뭐로 소득이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업무실적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2단계 매립장이 가동되면서 매립을 작년 4월 이후에 매립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10억씩 편성돼서 단 한 번에 주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2억 원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반드시 계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식 위원

415쪽 재활용선별업무지원인데요. 거기 지금 몇 명이 있죠?

○환경과장 김영배

주민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한 달에 며칠이나 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본인들이 원하면 한 300일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월수입은 얼마정도 돼요?

○환경과장 김영배

한 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선별이 잘 돼야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깨끗해지는 것인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417p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인데 이것은 입찰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입찰 봐서 올해는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라는 업체에서.

○김헌식 위원

어디요? 진주산업?

○환경과장 김영배

매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진주산업에서 했어요? 작년에도?

○환경과장 김영배

작년에는 아닙니다.

○김헌식 위원

420p 농촌폐기물 수거인데 아까 지덕기 위원님도 했지만 농촌에도 보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읍면동별로 성적을 매겨서 보상해 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김헌식 위원

선거법 때문에요?

오히려 작더라도 그게 있으면 날리고 이러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427p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인데요. 전년도에 없던 게 새로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충주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녹스가 상당한 공해물질이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코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곳에 우선적으로 2대를 설치하는 비용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충주에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될 것인데요.

○환경과장 김영배

신청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410쪽 클린에너지파크가 되면 거기 편익시설이 뭐 뭐예요? 수영장하고.

○환경과장 김영배

수영장, 축구장 그리고 풋살구장, 테니스장.

○이종갑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것은 그것을 위탁할 것이냐, 이 연구용역의 과업이 뭐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위탁할 것을 전제로 해서 얼마 예산이 투자되느냐, 이런 것도 하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운영방법, 위탁.

○이종갑 위원

일단 위탁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위탁이 되면 거기가 사실 수영장이고 축구장이고 있는데 시내로부터 멀잖아요, 접근성이 멀어서.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려면 셔틀버스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또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본인이 개별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등등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포함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민간위탁금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위탁금 이 내용은 또 뭡니까? 내년에 오픈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내년 9월 달부터는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종갑 위원

3개월 분 운영위탁금을 월 3억씩 9억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업체에서 우리가 턴키발주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2년간은 그 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그 업체에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이종갑 위원

월 3억씩 주는 이 산정은 어떻게….

○환경과장 김영배

산정은 이미 저희들이 턴키발주를 할 때 그런 내역을 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판정해서….

○이종갑 위원

운영위탁금을 매월 3월씩 주기로.

○환경과장 김영배

3월씩이 아니고 톤당 단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처리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얼마를 준다는 계산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재계약해요?

○환경과장 김영배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든지.

○이종갑 위원

2년 동안은 시설업자가 그대로 하는 것이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의무적으로.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1식이 돼 있는데 이것은 클린하우스에 있는 것 말고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지덕기 위원

별도로요? 그럼 클린하우스에 CCTV 돼 있는 것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하고 있는 겁니다.

○지덕기 위원

그럼 거기 작동하면서 불법 투기된 게 적발된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적발은 하고 있습니다. 적발을 해서 사진을 뽑아서 경각심을 주고 있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현 상태를 듣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확실히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내용을 알아야 서로가 안도 나오고 사용하는 분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다고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그 문제점의 답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클린하우스를 해놓고 더 많이 깨끗해지고 쓰레기 갖다놓는 것도 정리가 됐고 잘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동안 엄청 또 심하게 갖다놓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는 것인데 보니까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김영배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위탁금 있잖아요?

월 3억인데 그러면 거기에 제세공과금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별도인가요? 클린에너지 시설이 준공 되면 월 3억에 그런 제세공과금 각종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제외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운영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 외의 것은 우리 시비부담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그것은 지금 나온 게 없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서류를 안 갖고 왔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 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 주체는 어디에요? 대학인가 연구소인가.

○환경과장 김영배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대개 어떤 데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이런 것을 판정하는 별도의 기관도 있고요.

○심종섭 위원

연구소나 이런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별도 연구소도 있고.

○심종섭 위원

그러면 월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1년에. 따지고 보면.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아무래도 소각장 운영에 따른 연료비도 들어갈 테고 전기료는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또 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을 가감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420쪽 일반운영비에 깨아충 사업 관련된 것 같은데 급량비, 읍면동 당 100만원씩 나눠주는가 보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직원들.

○심종섭 위원

직원들만? 공무원들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민간인들은 또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심종섭 위원

아침에 청소를 하면 민간인들은 들어가고 공무원들은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읍면동에 사실은 출근을 집으로 갔다가 다시 출근하기가 어렵거든요.

○심종섭 위원

거기서 아침 먹고 바로 출근한다 이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연 100만원, 연?

○환경과장 김영배

연 100만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22쪽 민간자본보조에 악취 관련 주민숙원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5년 전에 사실은 주위에 여러 가지 음식물처리장, 분뇨처리장 또 슬러지 건조시설 다각적인 악취발생이 심해서 주변마을의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고자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달천 2개 부락 그리고 하방, 칠지 등 6개 부락이 됩니다. 인근 마을이. 그때 당시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기로 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계속 6억 원씩 지원을 하다가 내년에는 3억원으로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언제까지 해주셔야 되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악취방지시설이 완결 안 된 것은 음식물 자원화시설하고 수테크에서 발생된 슬러지 건조시설이 완결을 못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김영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1, 2년 내로 완공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출석공무원 : 5인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관광과장	김영회
환경과장	김영배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명권
부위원장	김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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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9.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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