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14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실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구경회
홍보담당관 구경회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2009년도 홍보담당관실 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시보발간 금액을 당초예산보다 410만원 증액하였고 도보, 관보 각 90만원, 230만원을 감했습니다.
월간예성은 당초예산 1,160만 4,000원에서 94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송·신년사 발간 계획으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p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청년인턴제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돼서 764만원 감 됐습니다.
45p 세출예산,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인재양성 충주시장학회 출연금 3억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 운영에 학력증진계획설명회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지원 리·통장 및 민간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지원 3,9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리·통장연수교육 1,300만원, 모범리·통장 워크숍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평통사무실 행정장비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업지원 청년인턴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고보조금 내시 감에 따라서 1,528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p 민방위운영에 지역예비군 육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지역대 창설 지원비 1,27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 같이 할까요?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p 행정지원 우편물관리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대 600만원 감 했습니다. 집단민원관리 사무관리비 집단민원대처비 풀로 계상했던 7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공무원국외연수 1,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공무원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년 공무원 업무용 다이어리 제작비 2,000부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군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전액 1,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여비에서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여비 전액 1,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읍면동 실무수습공무원 여비 88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4,000만원 감 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보육비 지원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업무보조 인부임 900만원 감 했습니다.
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 각종 인쇄물 연하장이나 감사장 등 제작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재양성 충주시장학회 출연금 HCN 장학퀴즈 행사지원비 1,1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단체지원 민간행사보조 해맞이 행사지원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 훈련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육비 부담 및 등록비 1,400만원 감 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1,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수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용인부임 298만 9,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용직국민연금 부담금 539만원, 상용직 퇴직금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국민연금보험금 건강보험 부담금 9,439만 6,000원 감 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56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공무원 사망조의금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 부조금 78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에 3,469만 4,000원 집행잔액 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 45쪽 민주평화통일 3,950이 증 돼서 올라왔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총무과장 김창수
설명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봐 주실래요?
민통에 중앙으로부터 국민통일안보의식 고취 등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난해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1,35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일염원 걷기대회를 당초에 1,000만원 있었는데 1,500만원 추가로 계상하고 안보현장체험견학 고교생입니다. 100만원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 연수도 100만원에서 4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통일홍보강연회도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통일골든벨은 지난해 추경에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고 통일무지개회원 새터민 문화체험비 9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통일홍보 학교 방문교육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복사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릴 것은 타시군 예산을 지난 해 것을 보니까 청주에는 9,500만원, 제천은 5,500만원 계상돼 있더라고요. 너무 우리 충주시가 부실한 것 같아서 추가로 4,250만원 계상해서 총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왜 수정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안 넣고.
○총무과장 김창수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정상교 위원
의원님이 위원장이라서 수정에 넣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창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 당초예산에 넣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청주가 9,500만원, 제천 5,500만원인데 저희 1,35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부실하고 또 너무…….
○정상교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이 예산계에 애초에 얘기를 잘 해서 본예산에 들어가게 해야지, 이것을 수정예산에 4,000만원 돈을 넣는 게…….
○총무과장 김창수
예산부서에 얘기 했는데 끝에 가서 제가 기획감사과장을 했었고 과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강제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획감사과장을 안 했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정상교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은 총액제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안 들어갑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본예산에 많이 세울 필요 없네, 다 수정으로 올라오면 되지.
○총무과장 김창수
예산사정 가지고 한 것이니까 예산 맞춰서 한 것이니까요.
○정상교 위원
어차피 하시려면 당초에 넣어서 하셔야지, 남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박인규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청주, 제천을 비교해 놨습니다.
○정상교 위원
46p 자본보조 이거 해마다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지역대 창설이요? 이것은 내년도부터 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지역대 국방 대역2020이라고 해서 지역대 설치에 대한 법률이 시행 됐습니다. 지역대는 예비군 중대와 현역대대와 중간조직입니다. 지역대에서는 하는 일이 향방대대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일로써 시군구에 한 개씩 둡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군청 청사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대에 예비군 지역대장이 있는데 예비군 지역대장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총괄은 지역대장으로 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 있는 인원이 지역대장 1명, 군무원 1명, 현역 행정병 3명 그래서 5명이 근무하는데 11월 30일부터 개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군 소대본부에 임시로 와 있습니다. 지금 지하1층 문서작업실에 기동대와 통합하는 것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세부내역으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나열해서 맞췄습니다. 당초 2,321만 6,000원도 마찬가지로 예산 계상을 하는데 신규사업이고 그러니까 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 준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감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다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전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계상했던.
○정상교 위원
그리고 리·통장은 1,300만원씩 수정에 더 올라왔는데.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리·통장교육이 지난해에는 보상금을 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앞으로는 보상금에 계상해서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여비를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교육을. 그래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위탁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사람들 수수료하고 이런 것 해서 강사진도 좀 낫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위탁수수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1,300만원씩 두 가지를 더 계상한 겁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리·통장 연수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상에 변동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그렇죠,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위탁교육에 위탁수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사실은 교육내용에 별 변동이 없는데…….
○총무과장 김창수
모든 것을 프로그램부터 강사 협의하는 것, 진행부터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모범리·통장 워크숍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임원들 연수잖아요. 모범 이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고, 모범 리·통장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읍면동 이통장 임원들이 참석하는 교육을 모범 이통장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명칭을 이렇게 달면 안 되고 굳이 이것을 외부로 가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해 보니까 강원도 가서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굳이 강원도까지 가서 1박 2일 할 필요가 있겠냐, 지역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산은 외부로 가는 데 더 들어가는 것은 교통비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강원도까지 가서 임원연수를 할 필요가 있냐, 지역에서 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하니까, 하루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하루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사람들이 왔다가 저녁에는 빠져 나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종갑 위원
그럼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을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만 모범 이통장이 읍면동 임원연수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굳이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하던 것을 또 안 하면…….
○이종갑 위원
글쎄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외부로 나가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창수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 행정을 같이 하는 분들인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외부에 가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굳이 외부에까지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수안보나 앙성 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단양 대명콘도에 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서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외부로 가지 말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어디에서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모범 이통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정말 모범 이통장들을 선발해서 하든지 이것은 모범 이통장이 아니잖아요. 임원연수지, 모범 이통장이라는 타이틀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8쪽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HCN장학퀴즈가 있는데 감 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취소를 하면 왜 1,100만원이 감액 된 거죠?
○총무과장 김창수
한 번은 하고 두 번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하고 하반기에 안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2009년도 추경이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재작년인가 민주평통이 800만원인가 해서 1,500만원 올릴 때도 아주 진통을 겪고 올렸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50%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 300% 이상 충주시 전체예산에서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오른 것이 민주평통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걷기대회는…….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교부세도 줄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데에서는 난리입니다. 분위기는 밖에서. 또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통과시켰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고 여태까지 민주평통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300%씩 더 올린다고 하면 누구한데, 어느 시민한테 대답한 게 없잖아요.
어디 중앙에서 각 지자체마다 300%씩 더 늘리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
○김헌식 위원
그럼 누구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갑자기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중앙정부에서 통일안보교육 이런…….
○김헌식 위원
여태 통일안보를 한 50년, 60년 동안 매일 하던 것인데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도 그렇고 제가 방금도 설명 드렸지만 제천보다도 제천이 5,500만원인데 저희 1,35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시·군간 형평성도 그렇고 우리 충주시 자존심 문제도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많은 데도 있을 테고 적은 데도 있을 테고 우리하고 같은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비율이 예산이 300%씩 올렸을 때 우리 의원들이 여기 위원이 아니면 또 모릅니다. 같은 의원들끼리 시민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많고 또 우리 의원님이 거기 가서 의장을 맡고 있으니까 더 심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려봤어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민주평통 예산에 통일 무지개회원하고 새터민 문화체험 예산이 900만원 돼 있죠?
○총무과장 김창수
예, 통일무지개 회원하고요.
○지덕기 위원
새터민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새터민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단체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새터민들이 도움을 일부 받는 것 같지만 시달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김창수
시달린다고요?
○지덕기 위원
예, 이쪽 단체에서 날짜 잡아 해주고 저쪽 단체에서 날짜 잡아 해주고 이러면 문화체험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총무과장 김창수
문화체험이라는 것은 자꾸만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지덕기 위원
좋은 건데 하면 어디 한 군데에서 주목적으로 해서 새터민을 관리해주든지 해야지 여기서도 해주고 저기서도 해주면 새터민들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도와주고 그분들 위해서 해주는 것 같지만 이분들은 이쪽 날짜에도 가야 되고 저쪽 날짜 때도 그쪽에 따라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창수
글쎄요,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새터민이라는 게 우리나라 남한 실정을 잘 모르니까 문화가 한 60년, 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문화가 전혀 다른 형편에 어찌됐든 많이 보여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게 좋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덕기 위원
과장님!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예 새터민을 관리하려면 어디 단체 한 군데에 주든지 안 그러면 현재 양쪽에 날짜를 의논해서 잡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잡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날짜 잡히고 저쪽 단체는 내일 잡히면 오늘도 가야 되고 내일도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창수
그런 것은 서로 단체에서 조정을 해야 될 테죠.
○지덕기 위원
그게 협조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안 되면 저희 시에서라도 조정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오늘 가고 내일 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지덕기 위원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관리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한쪽에 치중해서 줘야 거기서 1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의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을 봐서 계획을 세우지, 이것은 좀 잘못되는 부분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창수
물론 평통에서도 이런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
○지덕기 위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다른 단체 사업 하는 것 뺏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시달린다고요.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68쪽 충주여학사 CCTV 한 것 감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총무과장 김창수
집행잔액입니다.
○김경숙 위원
집행잔액?
○총무과장 김창수
이것은 추경예산인데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여기 감이 있어서 왜 감을 하셨나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0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0억 2,0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40억 증액, 도로사업은 3,000만원 감액, 분권교부세 3,500만원 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세출예산입니다. 댐주변정비사업에 시설비로 이류면 CCTV 및 보안등 설치공사 외 12건 4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동량면 트랙터 구입 4건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억 1,000만원 증 하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과목경정 1억 2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예비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42억을 감 하였고 예비비에 5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종민동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73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은 지역경기 감소 및 도세징수 감소로 2009년 당초예산 185억 대비 30억을 감액 하였으며, ‘09년도 경제살리기 2대 분야 시군상시평가 상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과장님! 감 예산은 아주 중요한 것 외에는 설명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녹색생활 실천 확립에 녹색실천드림 해체로 4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에 7,7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의회 업무협력입니다. 1,01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인류행정구현입니다. ‘09년 경제살리기 2대분야 시장시군 상시평가 상사업비로 국도정 시군종합평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20만원, 평가우수부서 행정장비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예산편성 관리에 일반수용비로 예산서 및 예산안 유인 부족분 1,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명세서 유인은 전액 감 하였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지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과목경정으로 1억 9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주민참여운영제도 운영에 7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37억 3,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인건비 집행잔액 적립은 12억을 감액하였으며 삭감분은 예비비로 증액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04쪽에 보면 연수동 자산취득비를 전액 다 삭감했는데.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이중으로 잡혀서.
○이종갑 위원
이중으로 집힌 게 뭐예요? 그럼 어디에 또 잡혀있어요?
왜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신청사 물품구입비 얘기죠? 5,300만원.
그게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종갑 위원
당초예산서에 이중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그렇습니다. 중복편성 돼서 감액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960쪽에 있는 것하고 961쪽에 이중으로 있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이종갑 위원
하나를 감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5,300만원.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49쪽 댐주변정비사업에서 교현2동에 방범 CCTV하고 용산동 CCTV가 다 같은 1식인데 가격이 왜 1,0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그것은 읍면동에서 요청한 대로 지원해 준 것인데요.
사업물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상교 위원
사업물량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교현2동 것은 몇 대이고 밑에 것은 몇 대이고 자세하게 들어온 게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교현2동 것은 3개소이고요. 용산동은 2개소입니다.
○정상교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요. 동량면 트랙터 구입은 어디에 트랙터 구입을 해주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한우작목반이요, 동량면.
○정상교 위원
설명하실 때 이런 것은 좀, 의원사업비예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댐주변정비 사업비입니다.
○정상교 위원
설명할 때 그런 것 좀 해주시면, 달천동 대가주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운동기구 이것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리모델링 얼마이고 운동기구 얼마인지.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리모델링하고 운동기구 4종 구입인데요. 4종 1,200만원하고…….
○정상교 위원
기획감사과 것이 수정에 얼마가 더 올라온 거예요? 세출.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21억 7,000만원이 줄었죠.
○정상교 위원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줄었고 사업비는 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사업비 늘은 것은.
○정상교 위원
그것을 묻는 거지, 예비비 줄어든 것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댐주변사업비 하고요. 14억 7,000만원하고 상사업비 1,500만원밖에 늘은 게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댐지원사업비가 얼마예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14억 7,100만원입니다.
○정상교 위원
수정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정상교 위원
이게 왜, 댐주변지역사업비 14억이 왜 늘어났어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통보가 댐에서 늦게 왔습니다.
○정상교 위원
전체 온 금액이 얼마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14억 7,000만원입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해마다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정상교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늦어져요, 거기서?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거기도 국가에서 예산 확정을 받아서 하느라고 통보가 늦는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지방자치 예산 세우는 것 알 것 아니에요, 거기도.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자치정보과장 한대수입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당초 4억 9,200만원 증액해서 기정액 72억에서 7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3,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바르게살기 행사 지원에 바르게살기 단체 임원 300명 수련회 1,500만원,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필요한 조끼 1만 5,000원씩 해서 600명 9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자료수집,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600만원해서 도합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원들이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총무위원님들께서도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전체 15건에 대해서 4억 5,700만원 추가로 증 돼서 전체 1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이 부족한 관계로 수정예산에서 더 반영해 달라고 해서 15건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주덕 마치2리 다기능회관에 앰프를 설치코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보조사업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82쪽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02항, 목행·용탄용 새마을회 집기 구입으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은 정산하에서 불용액을 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4쪽 다기능회관 신축 보수입니다. 수안보 온천3리 다기능회관 보수는 경로당 보수사업비 있었던 것을 2회 추경에 감하고 금번에 다기능회관으로 과목경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주덕 계막 소교량 수해복구 사업비 증액 1억 4,997만원 있습니다. 수해가 났는데 이곳이 소하천기본법이 적용되는 하천이라서 여기에 준하는 기준으로 설계하다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공공요금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요금에 실과소 읍면동에 문자알림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재난과 민원업무를 알려주다보니까 460만원이 된 것이고 또 인터넷, 직원수의 증가에 따른 인터넷 사용회선이, 이것은 CCTV 사용선이 23회선 증가돼서 328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원선 감 5,5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전화선 따로 인터넷선 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IP 전화기로 교환하면서 전화선과 인터넷선을 한 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기를 바꿔줌으로 해서 절약되는 금액이 5,5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미비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을 자치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52쪽 아까 설명을 너무 빨리하셔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바르게살기 지원에 도비가 도의원 사업비를 받으신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도의원사업비로 재원대체해서.
○정상교 위원
얼마를 받으셨나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1,000만원씩 2,000만원 받았습니다.
○정상교 위원
두 분한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정상교 위원
임원수련회 시기를 언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그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언제 할 것인지는…….
○정상교 위원
없는 것을 처음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다른 단체 수련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바르게살기는 수련회가 없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중앙에 좀 말씀하셔서 새마을이나 통장들처럼 자녀 장학금 주는 것 있어요. 그것도 좀 건의해 보실래요? 특히 바르게.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서 바르게살기 위원장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은 게 명칭이 바르게살기다보니까 회원 확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혜택이 바르게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제가 시정질문까지도 했었던 부분인데 물론 어차피 새마을이나 리·통장하고는 다른 조직이지만 그래도 다 봉사단체 아닙니까? 어떤 단체는 애들 장학금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고 그런데 특히 시에서 관리하는 직능단체 6개 단체는 그런 적용을 시켜주는 게 지역사회 발전이나 시에서 업무추진하고 이럴 때 편리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중앙에 해주시고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시기하고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그것은 당연히 선거가 지난 다음에.
○정상교 위원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심의해 주고 괜히 없는 것 만들어냈다가.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그것은 당연히 선거 끝나고 할 테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정상교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치2리 다기능회관 앰프 이런 것은 의원님 사업비로 돌리면 안 되나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정상교 위원
사업비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종합민원실장 안명자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89p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전자정부민원증명 수수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토지이용실태 부적정 과태료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권수입대체경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지난번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 시스템은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개발부담금, 지적도면 등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계약업체는 (주)세이정보기술이고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스템은 메인정보 44개 단위품목이 되겠으며, 유지보수비는 월 183만원해서 1년 예산이 2,196만원입니다. 업체선정은 전자공개입찰이고 관리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p 세입예산은 총 784억 1,6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3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148억 200만원으로 소득세할은 23억 5,000만원으로 증액했고 법인세할은 10억원 감액해서 13억 5,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104억 8,800만원으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노후차량 취등록세 감면 및 개별 소비세 인하에 따라 차량신규등록이 증가해서 자동차세 4억원을 증액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31억 6,800만원으로 국산담배 소비의 증가로 10억원 증액 했습니다. 주행세는 126억 8,400만원으로 차량 이용의 증가로 6억원 증액 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43억 3,500만원으로 5억원 증액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14억 7,000만원으로 1억원 증액했습니다. 지난 과년도수입은 과오납금 환불 등 5억원으로 8억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96p 세출예산입니다. 총 5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거의 같습니다. 세정지원 사무관리비는 1,269만원으로 지방세 전자납부 홍보는 위택스 7만매 제작을 계획으로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정지원 기타보상금은 680만원으로 제2기 전기분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자 2,000명에게 성실납세자 지원금으로 18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담배소비세 있잖아요? 130억이라고 그러신 거죠?
○세정과장 김응철
총액이 131억 6,800만원이요.
○심종섭 위원
국산담배하고 외국산 담배하고 구분이 되나요?
○세정과장 김응철
예, 국산담배는 별도이고 외국산담배하고 별도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분이 옵니다.
○심종섭 위원
총액은 130억 정도 내년에 잡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세정과장 김응철
국산담배하고 외국산담배하고 비율이요?
○심종섭 위원
예.
○세정과장 김응철
전체 외산담배 비율이 0.5% 정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3회 추경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 66억 1,200만원으로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로 차량업무추진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p 청사관리로 청사화장실 핸드타월 구입 추가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청사 CCTV 카메라 교체가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 시에 했던 구형 카메라들이 번호 식별이 잘 안 돼서 10군데 정도 교체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03p 청사관리용 재료구입 수서밸브외 10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설명을 이상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56p 회계과 예산이 43억 5,600만원으로 1억 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산취득비로써 대형버스 교체 1대 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9년 5개월로써 내구연한이 8년인데 1년 5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21만㎞가 되는데요. 올 금년 봄에 울산 창녕에 비교견학을 할 때 엔진고장으로 운행을 못한 사례도 있고 전년도 수리비가 720만원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920만원이 현재까지 들어갔습니다. 수리비용도 약 28%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대형버스 최고급인가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최고급입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시민들한테 너무 좋은 것 사면 원성 안 살까요? 관광차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
○회계과장 정상모
안전운행에 관계된 것이니까.
○정상교 위원
다 좋은데 괜히 이런 것 하나 때문에 내년 선거도 있고 그런데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쪽 세입예산입니다. 265만 9,000원 증액된 490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세출예산입니다.
6억 6,331만 8,000원 증액된 747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에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부족액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노인복지관 건강시설 장비구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심흥섭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노인대학 가을대축제 지원사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흥섭 의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용산2구 경로당 담장 및 대문 개보수 사업으로 1,800만원, 정상교 위원님 사업비입니다. 주덕읍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으로 600만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주덕읍 매남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으로 300만원, 김종하 위원님 사업비입니다. 98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차량운영비 국도비 내시에 의거 부족분 53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가인증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부족액 6,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통과된 보육시설이 45개소입니다. 부족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다문화가족 취업 교육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심흥섭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99쪽 의료 및 구료비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과목경정 전액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0세아 아이돌보미 지원 과목경정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으로 28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원기준이 10만원인데 15만원으로 착오 기재된 부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지원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재활치료비 300만원 전액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기간이 만료됐는데 저희들이 착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장애인의 날 행사보조비로 부족분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총연합회 노후차량 대체구입 지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흥섭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달천초교 다목적강당 신축으로 5,000만원 이언구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단월초교 다목적강당 신축하고 대림초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비로 각 각 2억씩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시종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충주여중 다목적강당 신축 사업비로 5,000만원 심흥섭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다음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34억 9,000원 증액된 506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17개 사업에 8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외 1건으로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자녀양육하고 교육비 지원 24개 사업에 4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액 감액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88억 9,000만원 증액된 80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여가 및 행사지원에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보조 전액 감 320만원 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날 기념으로 게이트볼대회를 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감액 하였습니다.
196쪽 민간자본보조에 세영더좋은 아파트 경로당 비품 구입으로 2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종섭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봉황경로당 비품구입 200만원 박인규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7쪽 민간경상보조에 호암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 2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문강사 2명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에 보육인의 날 행사 및 시설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으로 전액 6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신종플루로 취소된 사업비입니다.
198쪽 저소득차등보육료 증액 25억 9,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99쪽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돌봄 서비스 증액분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00쪽 교재교구비 1,610만원, 차량운영비 840만원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부담분 국비 50%, 도비 20%가 원래 내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방적으로 미확보 되었다는 통보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내시에 의해서 부족분 3,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의료 및 구료비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부족분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아이돌보미 지원 증액 2,000만원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은 내시에 의해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수련회 참석보상은 전액 13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주관사업입니다. 금년에 도에서 미시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2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160만원과 장애아동 입양 양육지원비 120만원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에 공공운영비에 드림스타트 사업 공공운영비 과목경정 전액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정 증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드림스타트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종갑 의원님께서 주신 사업비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용산동 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 지원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 주신 사업비입니다.
다음 204쪽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예치금과 장애아동수당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장애인재활증진에 민간행사 보조에 장애인부모회 감사의 밤 행사보조 180만원 전액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단기보호시설 신축으로 인해서 현재 장애인부모회에서 보호하던 아동들이 전원 조치되었거나 일찍 귀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액 감 하였습니다.
충주시지체장애인총연합회 사무용 노트북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종섭 위원님 주신 사업비입니다.
206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도비내시에 의해서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물품구입으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이 3월쯤 입주가 됩니다. 거기에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WELCO증축 사업비 3억 3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4월에 국고보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건축 가능 용적률이 80%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비가 배정되면서 2009년 1월 2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당초 80에서 50%로 용적률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포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207쪽, 비정규학교 시설정비보강비로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학교 문화와 한울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프린터기, 냉난방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196쪽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요양시설지원 감인데 이거 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정상교 위원
도비가 1억 2,300만원이 감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원비는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정상교 위원
잔액이요?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앞에도 그렇고, 청소년보호육성에서도 감이 많이 됐네요, 195쪽에도.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도에서 수시로 각 시·군별로 집행현황을 파악합니다. 부족분은 남은 데에서 메워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불용액이 엄청 크네요.
그리고 198쪽도 마찬가지인가요? 두자녀보육 감한 것도?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겁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2010년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62억 1,200만원 증액 됐는데 이것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기반시설 확충에 국비 62억이 예결위원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도비보조는 제34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에 도비보조 1,200만원 내시가 돼서 1,2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03쪽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정은 187억 3,911만 1,000원에서 75억 8,037만 1,000원 증액된 263억 1,948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 제34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비보조가 1,2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 800만원 증액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원문화향연 페스티벌 개최 지원은 심흥섭 의원님 대체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인데 문화원에서 내년도에 사물, 시조, 국공예에 대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제4회 고미술축제를 위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지원은 내년 창단을 위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유지관리 연료비 551만 3,000원은 충렬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수관건립에 시설비 중원청명주전시관 건립은 국비 15억, 도시 7,500만원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단 운영에 배드민턴 숙소유지 관리비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민간행사보조금인 생활체육 종목별 프로그램 행사 대회지원 3,000만원, 생활체육 소외계층 활성화 지원 2,000만원, 생활체육협회 워크숍 및 세미나 지원 800만원은 심흥섭 의원님 재원대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심흥섭 의원님 재원대체사업이 되는데 용품·용구 지원 1,500만원, 생활체육회 사무기기 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125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있는 에어로빅 교실, 탁구교실, 배드민턴 교실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 사회단체보조금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등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축구종목이 되겠습니다. 225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지도자 보조금은 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7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사무국장인데 이것도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체육회가 정식 발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운영지원금 추가 소요하는 3,30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특장차 구입은 이시종 의원님 재원대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체육시설지원에 탄금축구장 정비 5억 9,7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석하고 관람석 쪽 지붕을 설치해야 되고 조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5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시설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설치는 시설비로 용산 주공2단지 체육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연수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1,500만원 심흥섭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고요. 수안보 미륵리마을 체육시설과 달천 하구단마을 체육시설 설치는 이언구 의원님 재원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2,000만원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62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62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119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1쪽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83만 2,000원 감액 됐습니다. 증가된 것은 팔봉서원 석축정비로 도비보조 문화재 정비보수에 2,000만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12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전체적으로 기정액 247억 5,201만 7,000원에서 243억 3,609만 4,000원으로 4억 1,592만 3,000원이 감 됐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로 되는 부분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비에 보시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부기정정 하기 위해서 4억을 감액해서 관악골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350만원, 관악골 문화의 거리 조성에 3억 8,322만원, 문화의 거리 전광판 보수 328만원 용도별로 세분을 해놨습니다.
다음 214쪽 문화재 보존관리에 택견자료 보존용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견시범단 공연용 음향기기 구입하기 위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연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음향기기가 준비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체형으로 된 음향기기를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팔봉서원지 담장하부석축 정비를 위해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선수단 운영 중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하고 모터를 운영하는데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9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체육관 생활체조교실 지원, 안림생활체조교실 지원, 용산주공 생활체조교실 지원에 각 100만원씩, 남한강탁구교실 지원 400만원, 국원탁구교실 지원 250만원, 문화 생활체조교실 지원 650만원, 생활체육 탁구 용품 구입 890만원, 중원S클래스 아파트 헬스장 물품구입 지원 145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를 쓰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체육행사에 체육업무추진 기타수용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부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정체험장 운영 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로잉머신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4대가 있는데 동절기 실내 훈련을 위해서 한 대 추가로 구입하려고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시설비 탄금축구장 정비예산에서 2,193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감하고 부족한 감리비 167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정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는 과에 조정지원계가 신설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반환금 6,12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6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소태면에 있는 청룡사 전통사찰 보조금이 2007년도에 계상 돼 있었는데 이 사찰이 문화공보부의 승인 없이 종단을 변경해서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03쪽 민간행사보조 제33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2,000만원 증 된 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가 품격이 대통령상이에요, 대상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이종갑 위원
기존까지도 이렇게 해왔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해왔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2,000만원씩 증 되는 사유는 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올해만 해도 당초예산에 4,500만원이 계상돼 있다가 나머지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이종갑 위원
금년에도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하면 6,500만원을 가지고 시상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이종갑 위원
대통령상 상금이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1,000만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상금액수가 전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에도 당초예산하고 추경까지 해서 6,500만원을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4,500만원 됐던 게 작년, 재작년인가요? 1등을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게 반납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한 것 밑에 고미술 지원이 있죠? 이것은 도에서도 3,000만원, 국회의원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9,000만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추가로 되면 확보해서 해야죠.
○김헌식 위원
시비 3,000만원 올려놓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국회의원님도 3,000만원 여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직 확정은 넣지 못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김헌식 위원
올해 9,000만원인데 5,100만원 지원해 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5,000만원이요.
○김헌식 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처음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대회를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자체에서 보조사업이 문화원에서 하는데 기간도 줄이고 그 줄인 것에 맞춰서 신청이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거기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추진위원들하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하고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안을 내라고 해서 낸 게 그겁니다.
○김헌식 위원
인사동 거리 같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신경을 쓰시던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도 그렇고 3차 추경예산 220쪽 탄금구장 정비에 기정액 예산이 섰는데 수정예산에 또 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올해 집행한 게 있잖습니까? 올예산에서, 사업비내에서 하다가 2,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됩니다.
○정상교 위원
뭐를 이렇게 하셨나요, 5억 7,000만원씩.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거기 부지정리하고요. 인조잔디 깔고…….
○정상교 위원
그거 전체 예산이 얼만데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거 전체가 40억이요.
○정상교 위원
40억에 5억 7,000만원이 더 오버가 된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니죠, 여기까지가 그 금액의 당초 사업계획범위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죠.
○정상교 위원
그거 원래 당초에 30억에 다 올라왔던 것 아닌가, 작년 예산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전체가 40억 들어간 거예요, 올해까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올해까지 전체예산 40억이죠.
○정상교 위원
그리고 내년에 5억 9,000만원이 또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지붕하고 하기 위해서.
○정상교 위원
그럼 처음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는거지 지금? 얼마 더 오버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내년에 추가로 세우는 것만큼 되는 거죠.
○정상교 위원
그거 한번 내역서 좀 갖다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추경 212쪽 시설비에 문화의 거리 관련된 것인데요. 과장님, 주차장 공사하는 그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이거 되면 언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올해 시기적으로 동절기이고 조금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내년 언제로요? 지금 설계는 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설계는 다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다 된거에요? 공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심종섭 위원
금년에 어려운 거에요? 하긴 날짜가 며칠 안 남았으니…….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발주는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해동되고 하는 것이…….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고미술축제 있잖습니까? 3,000만원 시비인데 금년에 5,000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한번 가보니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판매도 많이 되고. 작년에는 9,000만원으로 했잖아요. 금년에 만약에 도의원하고 국회의원 그게 지원이 안 되면 이것 또 더 올리실 건가요?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볼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것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하는 것에 따라서 타당하면 한다고 또 인정이 되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심종섭 위원
작년, 금년에 정산한 것은 시에서 받아볼 수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정산 받아놨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들어와 있질 않고요.
○심종섭 위원
작년 것은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심종섭 위원
그거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고미술축제 거기에 경매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속 지속을 하는 건가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경매를 하는 것은 거기 협회 자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덕기 위원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긴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상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지덕기 위원
그런데 하게 되면 여건이 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사람들 능력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글쎄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덕기 위원
보조 같은 것 필요하다고 먼저 그랬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부스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자기 상행위를 하기 위한 시설이지, 하여튼 저는 일단 결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모든 게 다 자기 상행위 아닌가요? 공설시장 이런 것도 다 그렇잖아요, 따지면. 그게 활성화됨으로써 그쪽에 정착하고 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더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에요. 충주시민 자전거대회 대행진하고 어린이 자전거타기 대회, 어린이자전거교실운영 이게 다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당연한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어린이자전거교실 운영이 안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이것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탄금대 제방공사 하는 그쪽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공사 관계 때문에 이렇게…….
○지덕기 위원
장소 때문에 삭감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지덕기 위원
그러면 장소를 다른 데 선정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했던 것이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시책이 지금 그렇잖아요. 녹색성장 쪽으로 가는데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자전거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회
관광과장 김영회입니다.
2010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도비보조금 1,20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지원비로 수안보 온천제 개최 취소로 인한 문화체육과 전국탄금가야금경연대회 지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억 6,630만 2,000원 증 된 130억 7,6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앙성온천광장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충주시 사무위탁조례에 앙성온천광장운영관리가 포함되어 운영비 1,061만 6,000원 감하고 민간위탁금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0억 2,000만원은 무술박물관 내 풍물천 건립 명목으로 수자원과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에 8억 2,300만원, 2006년에 10억 9,700만원이 한강수계기금을 조달하여 전체 19억 2,000만원을 시비로 충당 사용함으로써 시비부담분에 있어서 10억 2,000만원 초과 되었습니다. 이를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사업예산 중 시비 부담분으로 충당하여 사용하기 위해 무술박물관 건립 예산에서 불용처리하고 2010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 후 세계무술파크조성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속공예전시판매장 위탁운영비 6,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이 급경사로 인한 장마철 집중호우 시 재해 방지를 위하여 법면보호블럭 설치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에 준공 예정인 무술테마파크 유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청소용역비, 사무집기 구입 등 2억 7,650만 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박물관과 화장실, 안내소, 휴게식당 등이 내년도에 준공 예정이므로 예산편성 됐습니다.
113쪽 충주호수축제 프로그램 보강 등으로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로 앙성온천제, 수안보 온천제 지원이 각 각 6,0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앙성온천관광활성화 홍보사업은 국회의원 대체사업비로 앙성온천광장 이벤트보조사업비를 감하고 2,7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앙성온천관광활성화 홍보비는 국회의원 대체비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수안보 관광활성화 사업 국회의원대체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물탕공원 한여름 축제에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온천대축제 관련 향토음악가요제 지원 도의원대체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무술관련이벤트 보조사업비는 무술축제 보류로 인하여 8,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무술연맹총회 개최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같은 경우 무술축제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무술축제 예산이 보류된 관계로 별도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2010년 대충청방문의해 개막식 및 홍보관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서울 엑스포에서 개최됩니다.
116쪽 온천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온천수공급공사 부담금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온천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온천수 기계실 자가발전기 설치사업비는 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1억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수 급배수 설치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증액된 6억 2,3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당초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금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22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대부분 집행잔액이므로 전액 감과 증 부분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금번 3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5,224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칠금관광지 유지관리비 인건비 1,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지 주변제초작업 인부임을 무술축제 미개최로 감 된 부분입니다.
앙성온천광장 상징물 전기요금 부족분 90만원 계상 됐습니다. 수안보 온천 휴양지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부족분 12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는 경관조명 상징물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27쪽 탄금호음악분수 및 호암지수경분수 유지관리에 있어서 재료비 500만원 감 했습니다.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유지관리는 제초작업 인부임 64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문화유적투어운영비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금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주테마여행 책자 15만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230쪽 자산취득비로 지난 1월 1일자 직원 증으로 인한 업무용 컴퓨터 3대 구입 3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온천수관리특별회계는 전체사용장을 정리하고 남은 부분 5,981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총사업비 790억에 대한 사업기간이 당초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예산의 확보사항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2011년이던 것을 2012년까지로 1년 연장하여 계속비로 사용코자 하는 승인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무술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30억에 대한 본사업 예산은 당초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사업비와 세계무술박물관 건립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분리하여 계속비로 사용코자 승인요청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세계무술박물관 사업비가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비 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보조사업 목적이 상이한 관계로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 209억과 무술박물관건립 사업비 121억으로 구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쪽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과 수안보온천종합휴양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과 ‘09년 2회 추경예산 7,000만원 확정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각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57쪽입니다. 수안보관광특구활성화 사업으로 20억 2회 추경반영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민속공예 및 유지관리비인데 1억 2,000만원하고 그 뒤에 보면 시설비인가요? 해서 3,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위원들 중에서 민속박물관 위원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예, 한 분 계십니다.
○김헌식 위원
어느 분이 들어가 있죠?
○관광과장 김영회
총무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김헌식 위원
지역에서 이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
주민들은 거기 다 떨어졌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영회
지역에는 충주전통문학회라든지 충주대학 문학창작과, 한국고미술협회, 앙성협회, 건국대학교 공예학과 등 그렇게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전전 과장님 있을 때 참 심도 있게 더 했어야 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또 심도 있게 다루고 의회나 집행부나 문화재단 모두 신경을 써서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회의록을 한번 뽑아봤어요. 이게 23장이니까 양쪽으로 46페이지라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거기에도 기존에 민속공예발전협의회라는 법인을 설립해 놓고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국비 때문에 빨리 사업추진 하는 것 아닙니까? 물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는 것이지, 국비반납 때문에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을 보니까 어느 위원이고 다 찬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통 끝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줘서 지금 보니까 참, 이것을 어디 절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예산 지원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관심을 갖고 성공하기 위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우리 의회와 사전에 설명 없이 큰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세웠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애초에 거기 태어나지 않을 장소에 태어난 것 같고 국비 반납 때문에 계획 없이 추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고 또 중원문화관광재단은 우리 충주 유일의 재단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원문화재단은 큰 그림을 그릴 대표적인 재단이 그곳에서 운영을 해서 사실 심정으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만일에 발전이 없고 성공시키지 못하면 문화재단이 시민들에게 실망과 절망을 떨어뜨릴 것인데 사전에 좀더 관심 속에서 발전방향 연구해 봐야 되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계획문서에 보니까 큐레이터 전문가를 채용해서 질적 향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짜 많은지, 또 인력채용을 하고 고용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계획인데 과연 그곳에 인력채용을 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계획이 있는지, 또 공예단체 작품전시, 초청작가 전시회 해서 사실 보면 장소가, 여건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또 보니까 수탁자와 수익을 배분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고도 계획서에는 나왔습니다. 이 계획서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직 비어 있는 것을 이제는 계속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도 골동품 경매장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하죠, 골동품이. 그리고 또 공예품 전시판매, 수석, 촛대, 목각 이런 것을 판매해서 정말 민속촌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찾아가서 전시하고 또 먹을거리도 만들고 그래서 성공하는 전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와 중원문화관광재단과 전문가와 허심탄회하게 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충주민속공예전시장이 충주 연계관광에 한 축을 담당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11쪽 무술테마파크하고 무술박물관이 내년 몇 월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김영회
무술박물관은 내년 늦어도 6월 중순이면 준공이 되고요. 테마도 건물부분은 내년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테마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안내소, 휴게소 및 식당 주변의 건물이 테마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준공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무술테마파크가 지금 말씀하신 작은 부분의 건축물과 꾸며지는 공원조성이 포함된 게 무술테마파크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죠. 그게 209억이 되고요. 박물관은 121억이 되는 박물관 준공이 내년 6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는….
○이종갑 위원
무술박물관과 무술테마파크가 준공이 되면 그 일대는 실내공연장만 빼고 준공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죠. 실외공연장은….
○이종갑 위원
그것은 별도 추진할 듯 말 듯, 그것은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니까, 지금.
그러면 아까 10억 2,000만원에 이번 수정예산에 증액한 부분을 설명이 장황해서 잘 못 들었는데 무술박물관 예산을 불용처분하고 이쪽에 어떻게 쓰는 이렇게 대략 그런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0억 2,000만원이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 돼서 내년에 약 53억인데 이렇게 되면 무술박물관과 무술테마파크는 조성이 완료되는 거예요? 추가예산은 필요 없이?
○관광과장 김영회
먼저 박물관 10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무술박물관하고 무술테마하고 사업비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무술테마쪽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수자원과에서 한강수계금으로 2005년도부터는 명칭이 풍물촌, 박물관 내 풍물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19억 2,000만원 시비를 지원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 사업비 시비가 10억 2,000만원이 박물관 사업비에는 오버가 되고 오버된 부분을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다가 무술테마쪽에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술테마쪽에서도 예산이 당초예산에도 시비부담금이 감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해져서 무술테마쪽에는 10억 3,000만원만 확보되면 총 209억에 대한 확보는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은.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10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불용처리해서 왔기 때문에 시비의 부담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김영회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고 줄어드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111쪽에 공예전시판매장 법면 보호블록은 왜 당초에 전시판매장 할 때는 예산이 부족했나요. 뻔히 그것은 재해위험이 그 당시에도 있었을 텐데, 이거 준공한 지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법면보호블록 설치 시설비가 별도로 서면.
○관광과장 김영회
그 부분은 작년도에 우천에 의해서 보니까 한 쪽면이 수해가 났습니다. 바로 밑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 못했던 것 같고요. 수해가 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밑에 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것을 바로 예산 반영해서 세워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가서 현지 확인해본 결과 민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위험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당초 공사할 때는 그것을 예측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난해 벌써 장마에 피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김영회
올해, 작년이 아니라 올해요. 올해 우기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하자보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영회
그것은 제가 보니까 하자보수 사항이 아닌 듯싶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민가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가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113쪽 충주호수축제는 지난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행사가 10%씩 절감했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일부는 환원된 게 있고 또 일부는 10% 삭감으로 간 것도 있고 10% 삭감으로 간 게 꽤 많은 것 같고 일부 행사를 보면 원위치가 됐는데 이것은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던 것을 금년에는 2억 환원시켜서 행사를 치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와서 호수축제를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시민들 호응도라든지 또 우리가 물에 대한 것을 충주는 물에 대한 상징을 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성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그렇게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실상 물가 상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같이 예산을 반영하다보면 축제에 손색이 조금 될 것 같고 또 프로그램상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서 최소비용으로 1,500만원 반영을 수정 요구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114쪽 민간행사보조에 세계무술연맹총회와 관련해서 이거 매년 개최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매년 총회는 충주가 본고장이기 때문에 무술의 본고장으로 총회 본부가 충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갑 위원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자들을 전체 우리가 초청할 때 항공료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다 부담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관광과장 김영회
지금은 다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총회 때 그러한 부분이 거론되고 또 회원들간에 회비를 납부하자 그래서 상당히 미개국도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10만원씩 회비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활성화 되면 자부담 하는 쪽으로 서서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게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염려가 좀 되는 게 사실 무술테마파크나 무술박물관이나 내년에 준공되고 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내년 당초예산에 무술축제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 것은 물론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무술축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수렴을 해봐도 그쪽이 더 우세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세계무술축제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고 치면 무술연맹의 운영은 과연 무술축제를 안 하는데 무술연맹을 매년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만 무술연맹총회만 매년 하는 것도 참 내용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복안은 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관광과장 김영회
지금까지는 시에서 무술축제를 없애는 게 아니고 무술축제하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접목시키는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무술축제와 아니면 그 나라의 세계민속 그러한 쪽으로 더 발전된 쪽으로 구상을 해보고요. 또 시민 전체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를 1단계 거쳐서 거기서 나온 부분을 공청회를 거치고 토론을 거쳐서 무술축제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애면 안 된다는 것은 저희 지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접목시켜서 더 발전되고 시민들로부터 공감이 가는 그런 축제로 변형 승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무술연맹총회는 예산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술축제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민의 여론이 그쪽으로 결론이 나면 다행인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을 바꾸고 이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기다가 더 예산을 투자해서 더 큰 축제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세계무술연맹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더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회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p 세출예산 4억 793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에 민간자본보조는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이류관산마을 주거환경개선비 소득지원사업에 3억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민간경상보조는 도 청풍명월 20일, 녹색충주 만들기 공동주관으로 내년에 제12회 전국 지속가능 발전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환수렵장 운영에 인건비는 부족분 3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p 공공운영비에 단속요원 유류대 지원에 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p 세입예산은 7,3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순환수렵장 사용료 수입은 4,070만원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억원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판매수입에 단가조정 그리고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1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따른 보상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97만 8,000원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에 재료비는 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약품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고 239p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에 따른 시설비에 9,687만 5,000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정예산 민간자본보조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시설비는 세목간 정정에서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지원사업은 4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2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p 폐기물발생 억제 및 자원재활용에 민간경상보조는 재활용선별장 부족분 60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 920만원, 차량선박비 500만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p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p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부임 연수지구대 추가배치에 따라서 114만원 계상하였고 또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순환수렵장 관리원 차량 유류대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p 행정운영경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부족분 3,2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p 사무관리비 부족분 272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정 120쪽에 민간경상보조 제12회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라는 게 뭡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요.
○환경과장 김영배
먼젓번 본예산 때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의제21이라고 해서 세계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발전 그러니까 환경과 개발을 이루자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에 따라서 지금 국가에서도 제출했고 저희 충주시에서도 의제를, 아젠다를 제출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지금 11년째 매년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올해 내년 12회 대회를 저희 충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도차원에서 도 청풍명월 그리고 우리 녹색충주만들기실천협의회가 유치를 해서 내년 9월 달쯤 충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인원은 연인원 25,000명 되고요. 주요행사내용은 국제심포지엄 또 수상체험, 건강체험 그리고 문화유적투어, 어울림마당 그리고 환경한마당 이런 행사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전국대회입니다.
○이종갑 위원
대회 일수는요?
○환경과장 김영배
대회일수는 한 2박 3일 정도 됩니다.
○이종갑 위원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오네요? 2만 5,000명이면.
○환경과장 김영배
실제 행사에 참여인원은 전국에서 오는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또 환경한마당 행사라든지 환경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전국대회면 국도비 지원이 없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도에서 1억 2,000만원 지원하고요. 전국지속가능발전 단체에서 5,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여기 표기가.
○환경과장 김영배
안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세입예산안 보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세입은 26억 2,175만 9,000원으로 3억 4,0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2억 9,0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으로 5,0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주민지원과 세출예산은 341억 755만 2,000원으로 5억 2,0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재가복지센터의 무료세탁서비스 등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5,363만 8,000원, 푸드마켓 운영비인 홍보물 제작 등 사업비, 직원인건비, 점포임대료, 차량유지비 등 소요액 5,000만원 등 1억 3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인 사회복지관 정보화시설 장비구입비에는 심흥섭 도의원 재원대체 사업비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업지원의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증액 변경되어 27억 9,074만원으로 4억 77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희망근로사업참여자 인건비는 2억 8,5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희망근로사업운영 일반수용비, 급량비, 각종장비임차료 등으로 3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인 희망근로사업 추진여비는 1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각 사업장 소모품 및 자재비로 8,6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으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 주민지원과 세입은 322억 2,874만원으로 47억 3,84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내시 감액이 되겠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상사업비 등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세출은 403억 3,003만 1,000원으로 53억 2,76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구증가추진의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을 충주사랑홍보원 장려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 장려금 부족분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장애인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신종플루로 인하여 취소되어 6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2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주민이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푸드마켓 운영을 위한 건물임차료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생명의전화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생명의 전화 사무실 보수를 위해 32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노후한 복사기 교체를 위한 복사기 구입비와 컴퓨터 구입비로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으로 기본교육교재 제작, 자원봉사홍보용 캘린더 제작, 프린터기, 카메라 구입 등으로 1,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퇴직적립금으로 6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의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보험료인 사회단체보조금은 4,575만 2,000원으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상해보험 가입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84쪽 주민서비스 박람회 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인 주민서비스 박람회 운영 감액은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3,9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랑인 관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인 행려사망자 관리는 금년도에는 행려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32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인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참석 감은 장애인협회에서 전국기능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없어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재료비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자재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시설비는 휴양림 환경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과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컴퓨터 본체 구입을 위해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주민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5억 9,861만 2,000원으로 증감은 없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도비조정내시에 의하여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1,800만원 증액 하였고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2,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산소치료요양비는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추경 186쪽 시설비 휴양림 환경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휴양림은 뭐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산림과에서 하는데 희망근로사업비로 상사업비로 떨어진 겁니다.
○이종갑 위원
주민지원과에서 받아서 그 돈을 산림녹지과에서 집행하도록.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집행은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과 시립도서관의 수정예산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재원 변동과 인건비 조정 등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두 사업소에 대한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이것으로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내일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시는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 하시므로 내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 9인 |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 ○출석공무원 : 12인 | |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 총무과장 | 김창수 |
| 기획감사과장 | 전동철 |
| 회계과장 | 정상모 |
| 자치정보과장 | 한대수 |
| 종합민원실장 | 안명자 |
| 세정과장 | 김응철 |
| 사회복지과장 | 박해열 |
| 문화체육과장 | 류계상 |
| 관광과장 | 김영회 |
| 환경과장 | 김영배 |
| 주민지원과장 | 이창표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강명권 |
| 부위원장 | 김헌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