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하여 계수조정이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기획감사과 변호사 수임료 등 5건에 30억 5,82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총무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등 4건에 9억 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소명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지붕을 천막으로 하는 건가요?

○이종갑 위원

막구조라는 게 어떤 거죠?

○이종갑 위원

그러면 본부석은 그렇게 하고 관람석 4개소는 어디를 하십니까?

○이종갑 위원

본부석 맞은 편은 그럼 안 하고?

○이종갑 위원

B코트는?

○이종갑 위원

B코트에 본부석 맞은 편에는 없는 거지, 관람지붕이.

○이종갑 위원

본부석은 씌울 건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B코드에도 남북만 하면 동쪽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동편에도 관람석이 있잖아요. 거기는 없는 거냐 이거죠.

○이종갑 위원

그러면 5개소해야 되잖아요.

○이종갑 위원

본부석은 지금 스탠드 있는 것 지붕을 씌우는 것이고 축구장의 관람석은 남북으로 하나씩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갑 위원

글쎄, 4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B코트 같은 경우는, A코트는 엄밀히 따지면 3개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B코트는 맞은편에 하나는 없이 좌우에만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중간에는 안 하고 남북 쪽만 하시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종갑 위원

그리고 지금 조명시설은 한 면만 돼 있는 거예요?

○이종갑 위원

두 면 중에서 야간조명시설은 한 면만 하려고 한다?

○이종갑 위원

야간에는 그럼 한 면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한 면 하는데 2억 8,000만원씩 듭니까, 조명시설이?

○이종갑 위원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설명하실 때 잘못 하셨죠? 40억 말씀하신 것.

○정상교 위원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려고 한 것인데, 야간조명은 처음 25억 설 때도 이필현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죠. 그때도 제가 야간조명을 말씀드렸는데 연차적으로 그쪽 또 한 면도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만 해갖고는, 앞으로 생활체육이 야간에도 많이 될 텐데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해주셔야 되고, 나는 갑자기 40억 말씀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정상교 위원

처음에 20억에서 25억 늘어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남북으로 휀스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불편하던데, 보면. 그것을 지금 이쪽 큰 길만 따져본다면 남쪽으로. 인도에서 끝나는 데에 쳐주면 관중하는 사람들도 더 편하고 앞에 가려져 있으니까 관람하기도 나쁘고 또 도로쪽으로 세우면 더 높이, 한 쪽이 바닥하고 차이가 나니까. 더 높이도 세울 수 있고 어차피 공 튀어나가는 것 방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교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관람하거나 이러면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정상교 위원

그거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응원하시는 분도 그렇고 가서 관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이쪽에 정리를 제대로 해서 관람석을 관람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놓든가.

○정상교 위원

남북으로 관람석이 4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의자로 말하면 몇 개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전체를 다 만드는 것은 아니죠?

○정상교 위원

앞으로 충주가 구장이 한 10개 정도 되면 전국대회도 많이 열릴 텐데, 지금 현재 있는 관람석이나 본부석 갖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 하단이고 사람들이 서서 구경해야 되는데 남쪽만이라도 전체적으로 관람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상교 위원

그러면 관람을 옛날처럼 아무 데나 앉아서 볼 수도 없고 불편하긴 굉장히 불편…….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26억인가 계획됐을 때는 본부석 지붕은 없었어요?

○심종섭 위원

원래 없었어요?

○심종섭 위원

그리고 거기 잔디 있잖아요? 인조잔디를 깔았잖아요. 그게 품질이 어느 정도예요? 몇 가지가 있나요?

○심종섭 위원

어느 정도 급이에요?

○심종섭 위원

고급이에요, 고급? 이것은 몇 년 정도나 가는 거예요? 한번 해놓으면.

○심종섭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는 몇 년이에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엔평화공원 성토 작업하는 게 처음 애초에 계획이 돼 있었어요? 당초에?

○정상교 위원

계획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성토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가 없다가 올해 추경에 3단지 산업단지 흙 나오는 것을 갖다가 메우면서 성토가 되기 시작했던 것인데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토비만 지금 50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혀 간담회 한번 안 하고 의회에 얘기 하나 없이 이렇게 50억이 그냥 느닷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토비만. 이러니 이게 되겠냐고 이게. 사전에 우리가 무슨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성토를 해야 되고 이래서 향후 예산이 한 50억이 들어간다고 미리라도 얘기를 좀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정상교 위원

그런데 이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 예를 들면 5,000만원 5억짜리도 하려면 예산을 따고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이거 50억이란 말이에요.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거 꼭 30억 내년에 다 세워야 돼요? 이 조성이 언제까지죠? 1차 조경사업이.

○정상교 위원

이거 좀 삭감해서 다른 데 쓰시고 돈을. 추경에 더 세우든가 아니면 내년에 더 세워서 하시는 방법 좀 연구하시면 안 되나요?

○정상교 위원

내년이 아니라 후년부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고할 때.

○정상교 위원

지금 국가 교부금도 줄어들고 난리인데 이런 데다 30억씩…, 하여간 그건 이렇게 끝내고 세계무술연맹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조례를 통과했을 때 조례 해 달라고 할 때 주 목적이 뭐였었냐 하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작년에 과장님이. 그런데 결국은 아직까지도 유네스코는 등재가 안 됐고 시비만 1억이 이렇게, 올해 얼마 들어갔죠? 올해도 1억이잖아요, 그죠?

○정상교 위원

보세요. 이거 유네스코 핑계대고 조례해 달라고 하면 조례 해주니까 시비만 갖다 쓰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잖아요.

○정상교 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 작년에도. 한대수 과장님 계실 때도 유네스코를 의회에서 조례 꼭 통과시켜달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정상교 위원

김영회 과장님이 책임지시겠다고요?

○정상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09년도에 성토한 부분이 22만 루베죠? 그런데 먼젓번에 22만 루베를 20억을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해준 게 있잖아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성토하는 데 20억이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20억을 성토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용탄 공단에서 절토하면서 나온 흙을 갖다가 매립한 것 아니에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용탄공단에는 절토비용, 운반비용은 10원도 안 썼다는 얘긴가요?

20억을 매립비에 썼으면 용탄공단의 설계 내역에 절토비 또 운반비 등 등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10원도 안 쓰고 여기 것만 가지고 썼다는 얘긴가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나 내용을.

○황병주 위원

어떻게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용탄공단에 공사를 하면 절토한 양, 부지작업 하면서 절토하고 이래서 나머지 흙을 유엔평화공원에 싣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싣고 온 비용이 성토비용이 20억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쓴 게.

○황병주 위원

그러면 20억을 성토하면서 썼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에, 공단 조성하면서 절토비라든가 운반비는 10원도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공짜로 절토했다고 봐야지, 거기 공단부지 공사하는 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봐야지, 그러면.

시비 20억을 갖다가 썼는데 공단에서 절토비 같은 것은 하나도….

○황병주 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셔.

뭐냐 하면 공단부지작업을 하면서 거기는 운반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되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 저기서 파가기 위해서 20억 예산을 갖다가 썼으니까 여기에 있는 비용은 하나도 안 쓰고 그 비용을 이것까지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공단에 공사하면서 운반비, 절토비 공단예산 기출된 것을 다 가져오시고 저기서 기출된 것을 가져와 보셔, 한번 자료를. 우리가 비교해야 되니까. 20억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 것을 갖다 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전부, 공단 공사를 하면서 공단에 부지작업 공사를 하면서 거기는 그 절토비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 공단에 예산 선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초예산하고 평화공원에서 20억 썼다는 내용하고를 그 자료를 다 갖다달라고요, 자료를. 내역서를, 지출내역서를. 당초 설계내역서하고 지출내역서를 다 가져오라 이거에요. 자료를 달라 이거에요. 그래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20억을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쓴 것을 저기로 갖다놓고 저기 것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 양쪽 자료를 다 가져오시면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조성된 비용 있잖아요? 그게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서 발생된 것은 저기서 20억을 줘서 저기서 쓴 거니까 저기서 다 파서 오면서 이쪽 예산을 가지고 쓴 것인지 저기 농공단지에서 쓴 것을 가지고 여기다 매몰하면서 그 돈을 쓴 것인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

○황병주 위원

말씀 필요 없고 우리 요구한 자료만 달라고.

○황병주 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황병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당초 내역서하고 지금 현재 공사 끝났잖아요? 마무리한 준공계 내면서 계산한 그 내역하고 그것을 주고 저기는 또 뭘 어떻게 했는데 저기에 20억 쓴 내역을 달라 이거에요, 견적을.

○황병주 위원

20억을 썼다고 그랬는데 뭘….

○황병주 위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종갑 위원

위원님!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논란이 됐던 것인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 그랬잖아요, 20억을.

○이종갑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도 좀 의아해하긴 했거든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특별회계 20억을 가지고 우리 유엔평화공원은 그냥 사토장으로 받았으면 됐을 것도 같은데 굳이 이것을 왜 그렇게 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냐. 돈은 하여간 20억이거든요. 20억 공기업특별회계 있던 것을 이쪽으로 전출을 해서 유엔평화공원사업비에 업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이종갑 위원

그러면 그냥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저쪽 유엔평화공원은 사토장으로 받았으면 어차피 돈은 20억 쓸거면, 굳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그것 좀 설명, 내용은 그거 같거든.

○이종갑 위원

돈이 없었어요?

○이종갑 위원

하여튼 내용은, 원래는 그냥 사토장만 하고 받으면 그 돈으로 간단한 것을 굳이 전출을 시키고 그랬나, 그 부분은 제가 그때도 얘기하려다가 뭐가 사정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내용은 하여튼 20억을 가지고 거기에 사토를 시킨 것인데 돈이 없어서 유엔평화공원 돈을 미리 이쪽으로 쓰고 나중에 전출을 시켰다?

○이종갑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아니, 이것은 자료 받아야 돼요.

여하간 자료를….

○황병주 위원

양쪽 자료를 다 가져오시라고요. 사본해서 다 주셔. 그건 우리가 판단해봐야지, 앞으로 두고도 판단해봐야 될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 들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자료를 다 주셔. 저쪽 정산, 당초 예산 저쪽 농공단지에 당초예산서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정산한 예산서하고 유엔평화공원에 들어간 20억 투자된 그 비용내용하고 그 자료를 달라고요.

○위원장 강명권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제가 어차피 유엔평화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는 중이니까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준 유엔평화공원 조성 사업예산 현황에 보면 그 앞장하고 뒷장하고 잘 안 맞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요, 준 것 중에서. 맨 앞장을 보면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비는 당초예산 30억만 확보해 주면 시비는 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맨 앞장에 보면 30억만 해 드리면 당초예산 이번에 편성된 것, 그러면 시비는 더 필요 없는 것으로….

○이종갑 위원

예, 9,200만원만. 그런데 맨 뒷장에 보면 미확보액을 보면 시비가 235억 9,000만원이나 있다고. 이것은 뭐예요?

○이종갑 위원

지금 과장님 그전에 설명한 것은 유엔기념관은 100% 국비로 하겠다고 지금 국비확보액에 다 앞장에 있잖아, 여기 보면 유엔기념관 건립사업 두 번째 장에 보면 설계비만 12억 1,800만원이 시비이고 나머지 전부 370억은 국비확보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장에는.

○이종갑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미확보액은 마지막장에 없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종갑 위원

그럼 한 가지만 해야지. 두 번째 장을 다 국비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뒤에 마지막 장은 국비가 안 되면 시비부담 235억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국비는 한 130억 정도 할 것이고 시비가 235억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맨 뒷장으로 보면.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맨 뒷장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100% 국비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원래 당초계획은 맨 뒷장이 맞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종갑 위원

민속공예품 전시장 안내사인폴은 재질이 어떻게 뭐로 하는 거예요?

○이종갑 위원

견적을 받아보신 건가요?

○이종갑 위원

대략 거기가 이 정도 들었어요?

○이종갑 위원

이거 세우면 잘 보이나요?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유엔평화공원 성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2009년 사업이 아직 공적률이 80%인 거죠?

○심종섭 위원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 언제쯤 100%가 되는 건가요?

○심종섭 위원

2009년도 것도 예산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심종섭 위원

아니, 2009년도는 20억 예산이 편성돼서 작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9년 7월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정확하게?

○심종섭 위원

그런데 원래 1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계약기간이.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 공정이 80%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언제쯤 100%가 되냔 말이에요.

○심종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대형 시책사업은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자꾸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들을 때마다 자꾸 바뀌어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년 초에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심종섭 위원

이것은 그럼 산업단지 그 부지에서 계속 싣고 오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그럼 내년도 30만 입방미터는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아니 물색을…, 지금 물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예산을 올렸을 때는, 지금 물색을 해가지고 되나. 어디 다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지.

지금 이것도 2009년도 사업이 안 끝났는데, 2010년도 것은 어디서 흙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게 계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예산 확보하기 전에 예산 확보하는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말이죠, 시장님은 이렇게 말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야 이거 해봐라, 조경 해봐라” 그러면 밑에 실무선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거지.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이렇게 있는데 시장님은 아이디어 해서 딱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밑에서는 여기 의회 보고하실 때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조금 변경되는 것을 계속 서로 상의해서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할 때마다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직 2009년 사업 공정이 80%잖아요, 오늘 현재. 20%가 남은 거예요. 그죠? 어차피 내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내년 초까지. 내년 초까지 가야 100% 되잖아요, 그죠?

○심종섭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비도 어디서 파올 것인지는 해놔야지,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어디서 가져오겠다는 것은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

지금 통과 안 될 것을 보고 올리신 거예요? 통과 될 것을 보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 그것은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정도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도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심종섭 위원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20억, 금년사업도 아직 이렇게 80%밖에 안 됐는데 내년 1월 달에 사업계획 세워서 찾아서 6월 말까지 되겠어요? 이거 안 될 것 아니에요.

하여간 계획이 너무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민속공예전시관, 그거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간판 만든다는 것 있잖아요, 사인폴.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에 3,000만원이죠?

○심종섭 위원

지금 위치가 논 입구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사람이 오면 다 알아요, 거기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사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 본건물에 간판이 없죠?

본 건물에는 간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그죠?

○심종섭 위원

장호원에서 오는 쪽 시내에서 들어가는 쪽, 목행쪽에서 나오는 쪽에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정표가 없잖아요.

어디 어디 있지?

○심종섭 위원

어디쯤인지….

○심종섭 위원

4개가 있다고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본 건물에는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본 건물에 안 붙일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주관광안내소처럼 무슨 문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건물에. 그 예산은 없어요?

○심종섭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집을 지으면 간판은 당연히 달아야지, 그게 무슨 검토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건물을 4월 달에 지었는데 사인폴을 입구에 한다고 하는데 3,000만원짜리를. 본 건물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찾아옵니까!

길 앞에서 헤매는데 간판이 있어야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거 하지마시고 특히 이 민속공예전시판매장도 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우리가 협조하려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유엔평화공원이나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나 이런 대형사업은 기본 관리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거기서 수정을 해나가면서 왜 하고, 국비가 들어왔다, 시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지 서로 대화가 되지. 할 때마다 계획서만, 계획서 보십시오. 앞으로 내년 계속 후년까지 계획서가 여러 개 들어올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서 저는 민속공예전시판매장 안내사인폴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서는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 3,000만원 가는 것 같은데 본 건물에 하여간 문패를 다셔요. 그거 하셔야지.

그리고 원래는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죠. 어차피 체험하러 오고 외부에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잘 보이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 사인폴은 조명이 안 되는 거죠? 조명이 들어옵니까?

○심종섭 위원

글씨에 불 들어오는 거예요, 글씨에?

○심종섭 위원

글씨도 나중에 바꾸시고 하여간.

○심종섭 위원

알았어요. 앞으로는 이거 하실 때 우리 건축디자인과도 있고 거기 전문가들 있으니까 아주 해가지고 이리로 오셔야 된다. 이래놓고 또다시 하겠다고 하면 우리한테, 우리는 이제 볼 일이 없잖아요. 가서 세워놓은 것만 보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고대 질문하다가 다 못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22만 입방을 성토하는데 2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20억이 다 지출돼서 정산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지금 20억 예산이 다 써진 거예요?

○황병주 위원

얼마 정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내용이? 지출내용이. 20억 중에 얼마 쓰고 얼마 남은 거예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쓴 것이 얼마 쓰고 얼마 남았냐 이거지.

○황병주 위원

금액을 몰라요?

○황병주 위원

대략적인 금액을 불러주셔, 퍼센테이지를 따지지 말고.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고.

○황병주 위원

그럼 지금 얼마 쓰고 얼마 남은지도 모른다 이거죠?

○황병주 위원

대략적인 것도 몰라요?

○황병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얼마 쓰고 얼마 남은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짜고 그래요?

예산을 요구하면서 얼마 쓴 것도 모르고 얼마 남은 것도 모르고 예산서를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20억 중에 얼마 쓰고 얼마 정도 남았다는 대략적인 것이라도 알아야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황병주 위원

그럼 지금 20억을 다 입찰 보인거에요?

○황병주 위원

20억 입찰 본 거에요, 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 보낼 때 그 입찰 본 계약서고 뭐고 전부 보내셔, 전체를. 20억에 대한 계약서고 뭐고 다 보내시라고요. 자료하고 다. 농공단지에 당초 내역서하고 준공되면서 처리한 내역서하고 그것하고 전부 보내서 우리가 비교 평가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연맹 총회하는데 2009년도에도 1억 세웠잖아요, 예산. 1억 썼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1억을 쓴다고 하는데, 이거 뭐 뭐에 쓰는데 1억씩 들어가나요?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에 썼는지. 1억 집행한 것에 대한 내역이 나오나요?

○황병주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우리가 뭐에 썼는지 좀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억을 요구했으면 뭐 뭐에 쓰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1억 달라 이러는 것보다는 뭐 뭐 하는 데 얼마가 필요하다는, 1억이 필요하다.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1억 그러면 뭐에 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가 없는 거에요. 대략적인 것을 알아야 우리도 답변하고 의원들이 병신이 안 되죠. 시민들이 물으면 1억 썼다는데 뭐에 썼는지 아느냐, 전혀 모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에요.

○황병주 위원

자료를 뭐 뭐에 쓰고 1억도 뭐 뭐에 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예산심사를 하죠.

○황병주 위원

지금 1억 집행할 것 뭐 뭐에 쓴다하는 것을 내역서 나온 것 있으면 우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줄 수 있나요? 자료가 있어요? 1억 예산 세운 것 집행내역이 있냐, 집행할 계획서가 서 있을 것 아니야.

○황병주 위원

우리가 1억을 덮어놓고 그냥 1억하면 뭐에 쓰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1억을, 뭐 1억이 필요한지 1억이 더 필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1억 이래놓으니까 뭐에 1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획감사과 변호사 수임료 등 5건에 30억 5,82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총무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등 3건에 3억 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