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장 김용철

경제과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윤범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량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수도권 및 타 시도의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연도별 기업유치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49개 업체, 2008년도에 66개 업체, 2009년 10월말 76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충주시 관내에는 610개의 업체가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한 결과 첨단에 17개 업체가 유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율 80%를 보이고, 중원산단에 26개 업체 9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 투자협약식 체결한게 8회에 걸쳐서 9개 업체와 투자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은 80억 5800만 원을 하나은행, 유한킴벌리, 와이지-원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량기업 투자유치촉진 및 협의 중인 업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기업도시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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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재래시장육성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취약요인을 집중 보완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에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000제곱미터, 무학시장 주차장 사업 1237제곱미터, 무학시장 화장실 설치 1개소, 중앙공설시장 방범카메라 설치 16개소, 충주종합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사업을 4300제곱미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노후시설 보수 아케이드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행시장 주차장 조성도 1000제곱미터를 완료하여서 총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7건에 86억 71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으로는 상인교육 실시를 4년대학 운영을 1개소를 해서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2000만 원을 보조해서 올 해 월 2회 내지 3회씩 해서 러브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벤드 행사를 3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18회에 걸쳐 시행했으며 재래시장 상품권 확대판매를 약 37억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인의식교육 강화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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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건전한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지원 3억 9000만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9억원, 수출업체 보험료 지원 6개 업체, 중소기업 설명회를 3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1931개 업체에 582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지역상품 국내외 마케팅 추진으로 충주 우수상품 해외마케팅을 5회에 걸쳐해서 연 225만 불 수출을 하였습니다.

바이어 초청마케팅 상담회를 2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 5만 불 수출을 하였습니다.

충주시 우수상품 전시매장을 운영해서 터미널에서 1억 1000만 원, 호수축제 및 특별판매장에서 3000만 원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의 지원 홍보강화는 물론, 지역상품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확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서민경제여건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주요품목을 동행조사 공표를 월 1회 하였습니다.

그래서 52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모니터 8명을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 추석, 설날을 해서 제수용품 쌀 외 25개 품목을 2회에 걸쳐서 가격 공표를 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쓰레기종량제 154개소에 분기마다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11회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위조상품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거래 단속을 6회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특허청, 도, 시군해서 29개소를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권익강화를 위해서 소비자보호센타를 상시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주의예고제 홍보포스터를 1000매를 해서 41개소에 홍보한 바 있고 소비자보호원 주관으로 소비 취약계층 학생, 노인등을 통해서 9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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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충주대 5개 사업에 지방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2억 3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누리사업 등 해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국대에 2개 사업에 81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혁신센타 알아이씨 운영사업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을 1500만 원을 한 바 있습니다.

충주대와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엠오이 체결을 2009년 5월 20일 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상호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300만 원을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충주시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사업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토론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산학연관협의회 2회, 기업중심협의회 2회, 이노테크 아카데미 1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이류면 살구꽃 피우기 사업 외 4건 노은 가신3리에 주민쉼터, 앙성 용포에 주민쉼터, 엄정 행정마을에 마을환경개선사업, 목행 용탄2동에 주민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관학협력사업 신규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업성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용역을 토대로 우리 충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녹색성장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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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기업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 7월 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를 본격 추진하여 국내 최고의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데 전력을 다 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적이 701만 2760제곱미터에 사업비는 약 5544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인데 부지조성은 2011년까지 완공하고 그 이후로 도시조성을 2020년까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7월 8일 기업도시 선정이 돼서 07년 5월 7일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일 대통령을 모시고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정율이 한 25%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 선수분양승인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해서 10월 10일경에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편입용지보상을 실시하겠으며 오폐수시설 입찰을 공고해서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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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산산업단지조성 마무리입니다.

기업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단계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기반시설을 조기에 준공하는 데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적이 약 20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3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2월 12일 지구지정 및 개발승인을 받은 바 있고 2005년 11월 4일 실시계획승인 및 설계를 완료해서 2006년 3월 20일 부지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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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산업단지 준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적이 약 37만 4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7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7년 6월 19일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2003년 5월에 실시계획승인을 얻었습니다.

2005년 4월 20일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4월에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2007년 5월 17일 산업단지 분양계획공고를 해서 현재 9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원산단도 나머지 3개 블록이 조기에 분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추가조성 추진입니다.

충주 제3산업단지는 목행동 일원에 약 14만 9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목행동 일원에 15만 5000제곱미터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 2월에 문화재 시굴용역을 실시하고 2010년 3월부터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신산업단지 사전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개소에 약 471만 4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3월에 사업지구 선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시행하였고 2008년 12월에 사전타당성조사 학술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 11월말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산단지구 신산단지구인 이류, 주덕 쪽에는 실시설계를 올 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노사화합행사로는 근로자의 날 4500만 원을 해서 5월에 시행한 바 있고, 노사한마음 등반대회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위탁운영사업비는 약 1억 3400만 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정보화교실, 스포츠댄스교실, 탁구교실, 영어교실, 서예교실해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화합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바꾸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관리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업소의 철저한 지도와 점검, 천연가스 확대공급을 통한 신생활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추진으로 석유판매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8회에 걸쳐 시행했고 가스 취급사용업소 안전점검을 5회,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관리 3회, 천연가스 공급망 확대보급을 107킬로미터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추진으로 공공기관 차량은 선택요일제 시행, 카플제 운영을 1148대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집중운영을 각 실과소에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홍보로 에너지 절약캠페인을 3회에 걸쳐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절약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천연가스 공급지원 및 보급확대에 적극 노력토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확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특수사업으로 충주시 크린에너지파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약 4억 6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7킬로와트를 당초에 시행했었는 데 변경해서 60킬로와트를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시설물의 태양광 발선시설을 도입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확대 및 대체에너지 홍보효과를 하는 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주차장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중기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중기청 지원기준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만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에 주덕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시비를 들여서 할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공중화장실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인정시장에 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 공중화장실 관계는 저희 수자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노은면 가신3리에 주민쉼터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앙성 용포 거기도 마을주민쉼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정 행정마을에 마을환경개선사업, 목행 용탄2동에 마을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당 2000만 원 씩 지원이 된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이류면 두담마을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거기 두담마을은 마을동네 쓰레기소각장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 마을안길하고 마을 내에 살구꽃을 심는 사업을 한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기업도시 진입로는 당초에는 남측노선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었는 데 사실 남측노선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충청고속도로 관계도 확정이 안 됐고 거리상으로도 사업비가 안 900억정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북측진입로를 우선 시행하는 걸로 국토부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측진입로는 노은아이씨에서 한 3. 2킬로미터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쪽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지원기준이 기업도시에 1개 노선만 국비로 5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쪽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측 진입도로는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그것을 각 부처하고 관계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남측도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까지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북측도로가 완공되고 2020년까지 기업도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남측도로도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원산업단지에 공장입지 블록이 29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개 블록은 분양이 완료되고 26개 분양된 거 중에 13개 업체가 공장을 지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분양 3필지가 있습니다.

그 3필지도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맞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저희들 지역에 엘엔지 천연가스 공급은 참빛도시가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시 지역은 중소도시로 개발투자비에 비해서 실제 수요량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바로 투입을,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바로 바로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스요금이 충주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초기단계의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데 초기투자가 많기 때문에 바로 가스요금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도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가스 수요량이 많은 그런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자하고 협의해서 사용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 순위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예.

○ 경제과장 김용철

아직 통계청에서 조사는 했는 데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통계사무소 발표하는 건데 충북도내에 한 2. 4%정도 상승한 걸로 비공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 충주지역도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아직 공식공표는 안 됐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자료가.

○ 경제과장 김용철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작년보다 낫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지금 소비패턴이라든가 아니면 경제활동 이런 전반적으로 봐서 충주지역은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고용촉진이 타 지역보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지금 56개 업체는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해서 계약이 완료된 업체 위주로 뽑은 겁니다.

지금 거의 입주계약이 가능한 업체가 지금 추진 중인데 한 12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지금 프로로지스사에서 사업을 포기된 상태고요, 아까 신산단하는 2구역 그 지역이 엄정 그 쪽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물류단지로 계획을 할려고 기본타당성조사를 하고.

○ 경제과장 김용철

그 쪽에서 판단한 건 사업성으로 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전혀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엠오유라는 것이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지금 경제과장님께서 그게 다 끝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 데 그건 어떤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 던 건 아니고 실제 프로로지스 쪽에서 충주에 와서 후보지를 몇 군데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아직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저나 그 쪽에서 동향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속단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그 양반들이 충주에 와서 3군데 후보지를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기적으로 좀 두고봐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건 우리 시장님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윤진식 장관님이나 그 라인에서 연계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여기서 어떻게 결정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일들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덩어리가 큰 회사일 수 록 몇 년씩, 소위 대웅제약같은 경우에는 2-3년을 실무자들이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중간에 변수도 생겼다, 여러 가지 변수요인 속에서 진행이 돼 와서 결실을 맺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은 그게 어느 순간에 딱 결정이 나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지금 산업용지는 평당 한 47만 8000원정도 됩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주택은 한 50만 원 넘을 것으로, 주택은 저희들이 우리 충주시에서 어떤 유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 경제과장 김용철

그건 별도로 해갖고.

○ 경제과장 김용철

대웅제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부지계약이 끝난 다음에 협약식을 하고 있는 데 대웅제약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분양승인이 12월 10일 경에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엠오유부터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지금도 짓고 있는게 6개 정도 되고 저번에 대유디엠씨라고 공장이 완료해서 생산이 들어간 기업도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지간히 다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지금 해결이 다 안 됐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기업은행하고 시공자 대표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 사실상 오지용 대표가 재력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소고발 관계가 돼서 중개를 계속해서.

○ 경제과장 김용철

법적으로 가는 거 보다 기업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서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입주자들의 어떤 판단인데 입주자들끼리 오지용 대표하고의 관계가 조금 서로 저기 하기 때문에 그것만 문제가 남았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시에서는 직접적인 관려는 못합니다만, 부지에 공부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입주기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아직 허가는 안 나고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는 데 유동주민들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전직이장하고 현직이장하고 그런 갈등 이런 것이 표출이 돼서 더 그런 것 같은 데 그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사업자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면적은 한 8만 5000평 되고요, 전자제품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그건 중원산단 입주업체에 비해서는 거의.

○ 경제과장 김용철

입주심사할 때 철저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예.

○ 경제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저희들 크린에너지파크하는 건 전기생산을 해서 자체전력으로 합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잉여 저기는 현재까지는 안 된 걸로 돼 있는 데.

○ 경제과장 김용철

그리고 아까 김종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기업도시 분양가 예정인 공동주택부지가 약 한 95만 원선, 단독주택용지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상가용지는 140만 원에서 150만 원.

○ 도로과장 김태섭

도로과장 김태섭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교통 개선확충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락하겠습니다.

먼저 33쪽에 도로교통망 확충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추경예산 포함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로사업은 총 81건에 5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지원사업은 충주대학 보도설치, 동량 용교에서 소태 야동간 군도인 금가 하담리에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사업 3건에 8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8건에 32억 7500만 원이며 시 자체사업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70건에 394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사완료된 사업이 수안보면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 등 20건, 설계 및 보상 중인 사업이 앙성 용포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4건, 공사 중인 사업이 충주대학 보도설치 등 16건으로 보고서 17쪽에서 36쪽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의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총 41건에 93억 2000만 원으로서 주덕육교 승강기 등 38건에 84억 2000만 원이며, 도로덧씌우기, 파손 등 도로경계석 보수, 불량노면 정비 등 차량의 안전통행,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안전시설사업으로는 3건에 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표지판정비, 시 관내 차선도색,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사업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도로행정분야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점용허가가 363건, 도로사용료 1801건에 4억 9200만 원을 도로점용사용료로 부과하였고 국공유재산사용료로 109건에 1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81개 사업에 194억 7200만 원과 미불용지보상 70필지에 9억 5500만 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은 92쪽에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의 시민생활 편의지원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설치사업입니다.

총 7건의 사업에 6억 5100만 원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읍면 보안등 설치 등 7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사업으로서 8건에 8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보안등 단가 보수비, 보안등 정비공사, 노후가로등주 도색공사, 주민건의사항 해결, 노후가로등 제어함 교체공사, 노후가로등주 교체공사, 경관조명 유지보수비,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등 시설공사는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 삼척간 동서고속도로는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로 69. 4킬로미터에 2조 3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성 충주구간 중 음성 대소에서 노은 문성리 27. 9킬로미터 구간은 2007년 8월 착공하여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노은 문성에서 엄정 율능리 구간 16. 6킬로미터 구간은 2007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14%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주 제천구간 23. 92킬로미터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 시 관내 고속도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부예산안이 2403억원의 예산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이전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행복도시에서 충주, 원주의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여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행복도시 충주, 원주간 140킬로미터와 제천, 평창 70킬로미터, 총연장 210킬로미터에 총 투자예산금액은 5조 4520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0년 착수하여 2015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교통개발연구원과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 그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0년에는 기본설계비가 50억 국비확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4차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귀래 목계간은 2010년 준공목표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안보아이씨 수안보 구간은 현재 92%의 공정으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용두 주덕간 국도6차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용두 주덕간은 7. 64킬로미터 구간에 129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5년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하여 작년 6월에 완료되었으나 충청고속화도로 건설공사와 병행되는 구간으로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실시설계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충주시 용두에서 금가를 잇는 국토대체우회도로로서 총 10.8킬로미터에 218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 금가구간은 현재 60%의 공정으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입니다.

총 연장 6. 86킬로미터에 1019억 8600만 원의 규모로 2011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구간과 인접하여 붉은 박쥐 서식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연 등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금년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조성선수권대회 주 진입도로로서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국가지원지방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5킬로미터에 55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국회에서 실시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어 금년 3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노선안에 대하여 6월 15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6월 17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노선이 결정되면 설계를 본격적으로 실시, 금년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본 도로는 세계조성선수권대회 주 진입도로로서 세계조성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수 및 신설대상인 시가지도로 178. 2킬로미터와 4대강 살리기 직접사업인 탄금호 순환도로 43. 6킬로미터로서 총 사업량이 222. 88킬로미터로서 지금까지 120억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315억 9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정비내역으로는 시가지내 전용 보도 혼용으로 조성된 구간연장이 73. 78킬로미터고 미정비 연장은 104. 42킬로미터이나 도로의 신설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정비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으며 탄금호 순환자전거도로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직접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와 자전거도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총 6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580미터의 단절구간인 칠금동 파라다이스웨딩홀부터 목행 준공업단지까지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자전거도로 시범지역 일환으로 추진할 동촌사거리에서 원호암간 1. 7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직접사업에 포함된 탄금순환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7공구인 보조댐에서 앙성 도계까지 총 24. 75킬로미터에 48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발주가 금년 11월 17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8공구인 보조댐에서 충주댐까지 총 19. 93킬로미터, 소요예산은 40억원의 자전거도로와 충청북도에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신설 및 보수 등은 연차적 정비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먼저 보안등하고 노후 교체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일부지역에서는 많이 했는 데 지금 말씀하신 외딴지역, 이런 부분에 아직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 안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데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더 편리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엘이디 전광판 조치는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덕은 충주시의 관문이니까 한 번 어떻게 설치될 수 있는가 관련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래서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금년말정도면 나오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이게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설계를 해야 되는 데 그래서 지금 시장님과 국회의원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붉은 박쥐 서식지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관계로 다소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해소가 되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내년도 예산 반영도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이래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예정인 2013년 전에, 2012년이면 이 사업은 준공이 될 겁니다.

하여 간 그 안에라도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일단 계획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확보에 따라서 공기는 단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이면 앞으로 한 3년정도 기간이 남았는 데 그 안이면 예산만 제대로 확보가 되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정부나 시나 도나 국회나 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10억은 기본설계가 아니고 충청내륙권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찾는, 그러니까 노선의 대략적인 아웃트라인과 거기에 대한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조만간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바로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내년도 기본설계비가 국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아직 안 나왔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래서 거의 지금 대략적인 건 나와 있는 데 공개를 할 수 없죠, 지금은.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이 사업은 아주 현안사업으로다루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광산건널목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6차선 계획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돼야 그것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죠, 그 노선만 되면 어느정도, 기본설계가 우선 진행이 돼야 되겠죠.

○ 도로과장 김태섭

일부 저희들이 시가지 쪽에도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한 100억정도 투자를 했는 데요, 시가지에도 단절된 구간이 있고 연결이 안 되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우선 금년부터는 시범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서, 그게 동촌로타리에서 원호암로타리 구간입니다.

거기를 전부 정비를 해서 자전거이용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어차피 2011년에 끝나니까 그 쪽하고도 연계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준공업단지 연결구간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끝나면 앞으로 이것도 자전거도로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밀집지역에서 가장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88%,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예.

○ 도로과장 김태섭

지금 주덕간은 아닙니다.

용두 금가가 붉은 박쥐입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동안 지연이 좀 됐던 사항은 붉은 박쥐,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건 그 쪽에 별 큰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하고 붉은 박쥐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한 300억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을 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2년이면 거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2012년이면 준공이 될 걸로.

○ 도로과장 김태섭

1. 5미터입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인도는 3미터정도 됩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양 쪽 도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은 일방만 하는 쪽, 그리고 또 좌측에 도로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교행을 하게.

○ 도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보면 자전거도로 노선에 보면 최소한도 0. 75미터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1. 5미터정도로, 그러면 거기 보도를 두게 된 것도 공업단지하고 시내하고도 앞으로 연결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보도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게 자전거, 그 때 가봐서 제가 말씀드린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하는 사항,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검토해서 어떤게 더 확보가 필요하냐는 쪽에서 비중을 두고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 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골치 아프기 보다는 그 분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같아요, 제가 한 3-4번 만났는 데 솔직히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을 이해시킬까 하는 쪽에서 지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데 많은 이해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김태섭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위원님도 거기 현장을 보셨겠지만 그 일부는 다 수용을 해가지고 도로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그 분만 유독 측량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사 측량하는 걸 못 믿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믿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고 거기가 그게 나옴으로서 주민들이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저긴데, 그 분 땅을 자기가 고집하는 데 측량도 못하고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땅에 대해서는 아무 손해도 없이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보기는 싫지만 통행에는 제가 가 봐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이 그런 걸 공식적인 보상협의나 우리가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절대 이해를 안 하고 또 측량도 이해를 안 하고 못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그 분한테 저희들이 손해 간 건 없다고 봅니다.

자기 땅을 자기 주장대로 우리가 훼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자꾸 고발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해도 우리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주장만 내 세워서 편하신대로 하시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한테 저기 하시면 일단은 저희들한테 공을 던져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공탁도 아닙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제가 정확히는,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 데 그 분이 직접 대전에 감사원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분이 직접 거기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현지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 데 감사원에서 온 감사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분도 점심을 못 먹고 2시간 얘기만, 계속 주장만 하니까, 그래서 했는 데 처분을 할려고 했는 데 얘기 들어 보니까 자기가 불리한 건지 가서 자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교통과장 이우영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까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4개 사업에 3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익성 없는 노선운행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11억 1600만 원과 70개소 666. 7킬로미터인 벽지노선 손실보상 23억 7100만 원, 공영버스 구입비 1억 3600만 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영업용 자동차 34개 업체 2200여대에 대해서 매월 카드의무제를 사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64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단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지부회관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개인택시지부회관 건립은 충주시 칠금동에 728.48평방미터를 14억 5000만 원을 건설하여서 11월 24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도 계획에 저희들 충주시는 20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6대 있는 데 예산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을 수립 추진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민간위탁사항 및 조건, 운영 및 예산지원 이용자 범위 등을 위해서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겠고, 세부 시행계획을 2010년도 초까지 마련하여 상반기 중에 운영업체에서 선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일반택시업계에서 택시증가하는 사업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범위축소를 시행하고 차량비 및 운영비가 시비부담이 되니까 연간 대당 1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입니다.

지금까지 고정형 주정차단속 씨씨티브이 67대와 차량형 탑재주차단속 씨씨티브이 설치 3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8724건으로서 전년도 2만 1000건을 대비해서 59%를 감소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경제난을 감안하여 감소시킨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단 각지나 불법주차만 즉시 단속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6개소에 519면이 있습니다.

12명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6개 지역에 127개면 20억 6300만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현동에 2개소를 완공을 안 했는 데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서 이번 의회에 못 올렸는 데 다음 의회에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운영 내실화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시스템은 연중 3명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체계시설 개선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방범용 씨씨티브이는 어린이보호구역 12대, 생활안정지역 12대를 준공하였습니다.

생활안정 12대는 경찰서로 접속이 되가지고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야간 점멸신호 확대는 99개소 교차로 전 지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건 24시부터 05시까지 점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점멸시간 조정은 30개 교차로에서 사고를 대비해서 2초내지 3초정도 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업무입니다.

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금년도에 105대가 발생하였는 데 자진처리를 75대를 하였고 강제처리를 30대 하였습니다.

강제처리한 부분은 견인조치해서 폐차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제처리된 차는 대포차량이나 이런 차량이 많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처리입니다.

올 해는 605건인데 처리완료는 229건이 되었고 아직도 처리 중이 376건이 되겠습니다.

무보험차량은 차량운행에 따른 사고대비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무보험차량은 지금까지 사법경찰관, 즉 우리 지명받은 공무원만 운영했는 데 사법경찰관까지 주고 현행범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특히 무보험차량은 면허벌점이 부과되가지고 면허정지되는 사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예.

○ 교통과장 이우영

변환이 된 겁니다.

이시종 의원님 재원대체해서 시비로.

○ 교통과장 이우영

예.

○ 교통과장 이우영

아직 안 사고 있었던 겁니다.

조례 통과후에 할려고.

○ 교통과장 이우영

예,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도에 또.

○ 교통과장 이우영

내년도에.

○ 교통과장 이우영

예산 6대가 서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올 해 2008년도 분은 명시이월까지 됐기 때문에 도비까지 반납을 해야 될 사항.

○ 교통과장 이우영

예,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세우긴 세워야 됩니다, 4대 분은.

○ 교통과장 이우영

내년도까지는 10대가 되는 겁니다, 원 계획은.

○ 교통과장 이우영

운영은 4대에서 6대정도 그렇게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공영주차장을 보면 자체운영 가능한데가 충주천하고 금능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6시로 시간조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돈을 받아야 될 거냐, 안 받아야 될거냐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어차피 주차장 요원들은 둬야 되고요, 충의동주차장이 저희들로 봐서는 운영비가 안 나오고요, 금능주차장은 빈 거 같아도 저녁수입이 되가지고 운영비가 나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계속.

○ 교통과장 이우영

그래도 시비가 계속 들어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특별회계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은 받아들여가지고 또 다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조례로 어디어디 주차장 이렇게.

○ 교통과장 이우영

장기주차가 좀 문제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일반 음식점에 있는 분들이 그냥 차를 대 놓고 계속 사용하고 이런 상황이.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지금 포화상태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빈 공간이 채워지면 금능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하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여기 주변이 행사장만 되면 다 차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없더라도 지금 무료주차장이 거의 다 찹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그 분들이 가지고 가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갈 때가 없습니다, 주차장 만들때도 없고 그래서 조만간 주차장을 누가 짓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주변이.

그럴때 대책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한 2-30억이라도 또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계획이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우체국 앞이나 시청 뒤편에 공터가 많아가지고 금능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 쪽에 포화상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차면 여기는 주차를 할 때 없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예.

○ 교통과장 이우영

승강장에 대한 건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설치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문입구에 엘이디 전광판은 한 번 가봐가지고 교통목적이 될 경우에는 한 번 추경예산에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실제상에 승강장에 엘이디 하는 문제는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내년도에 한 4-5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요구가 되면 관문지역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곽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엘이디 전광판은 지금 시계부분, 그러니까 청주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하나 있고 대곡리 쪽에 있고 신니면 쪽에도,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시로 접근하는 경계부근에는 거의 하나씩 설치를 해 놨습니다.

소위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어떤 관문같은 역할에 대한 건 관광차원이나 다각도로 검토가 될 수 있게 끔 위원님 뜻을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시내버스 승강장은 예산이 서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넣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도로 여건이 개선이 될 거니까 도로여건이 개선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 공동주택현황으로서 10년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110개 단지에 2만 8048세대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있어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68개 단지에 11억 9800만 원,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1600개소에 1억 20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개 단지에 2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지원에 따라 2009년도 3월 10일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고 당초예산에 34개 단지에 6억, 1회 추경에 13개 단지에 2억 2500만 원, 2회 추경에 21개 단지에 3억 7300만 원이 계상돼서 당초 및 1회 추경 물량은 100% 완료됐고요, 2회 추경은 17개 단지에 3억 1500만 원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은 1회에 66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1회에 1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말까지 2회 추경 잔여 4건에 대해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고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와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잔액은 연말까지 사업완료 후 정산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도 6월까지 돼 있고요, 사업비는 15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하고 다목적광장 및 상하수도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해 9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9년 4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 5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재결 포함해도 81%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지 해제로 인한 재착공을 저희들이 5회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 재착공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09년 11월 17일 회계과로부터 공사계약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2009년 11월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를 8건에 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선급금 회수 및 공사 재입찰 등을 추진하고 2009년 12월에 공사착공 및 2010년도 6월 이전 공사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없애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담장을 85미터 철거 후 조경석 쌓기 및 쉼터조성, 헬스형 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4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6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향후에 담장없애기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처리를 2538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는 4만 521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서 963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설치 및 보수에 2700만 원을 들여 현수막 게시대 4개소, 벽보판 19개소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및 정비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1만 522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7만 8728개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 정비를 읍면동별 지역책임제를 활용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물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재난방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선정 및 시상은 12월 중에 심사를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충주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월에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4월 사업을 착공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주식회사 엔씨디 파트너스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충주시와 건국대간 고품격 지역문화디자인 개발에 따른 엠오유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서 통합디자인 행정추진을 위한 이행체계 마련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디자인 충전소를 구성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충주여상 옆 옹벽에 사업을 한 사항으로 5000만 원을 들여 3월에 착공해서 4월에 완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7000만 원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완료되면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동절기로 인한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익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정비를 하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50만 원으로 돼 있는 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윤범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 데 저희들이 예산을 1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올렸었는 데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게 문제점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이 돼서 농촌주민들 혜택이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한 번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자부담도 일부 드리는 문제도 있어야 될 거 같고 해서 50만 원 범위내로 지원되던 걸 1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했는 데 예산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4000만 원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아직 저희들한테 지침이나 시달한 건 없는 데요, 5000만 원 인상하는 걸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데요,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 읍면동 공히 그런 식으로 물량은 달라고 하는 데 막상 줘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면 포기하는 세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거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해서 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 쪽에 있던 걸 저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내년도에는 도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충주시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게 제천업체에서 용역업체로 선정이 됐었는 데요, 저희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착공계나 그런 걸 제출되도록 하면 이 쪽에서 보증회사에 보증서를 연장해야 되니까 그걸 끊어오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 때도 이게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한 걸로, 업체가 보증한게 아니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보고 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 행정처리 과정에서도 약간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업체를 적격심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는 데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따라서 선급금이 지급이 되고 재착공에 따른 기간연장.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중지는 됐다 하더라도 보상은 계속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 시행부서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목적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께요.

왜냐하면 여기 업무보고에는 공사계약해지로 돼 있는 데 그게 하루 차이로 회사에서 구비서류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원 업자하고 12월에 재착공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보조금 줘가지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당초예산에 선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담장도 하지만 이건 지역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건 없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편성됐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5000만 원 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지금 개인꺼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담장없애기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적보조 그 다음에 공공기관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일정부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각 읍면동 공히 다니면서 벽 덜 떼어져 있는 부분까지 완전히 정비건수로 잡아가지고 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유동광고물이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었고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희망근로는 저희 시에서 많이 관리를 했고요, 시내를 중심으로 했고 이후에 불법광고물이 읍면동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둘이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주로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현수막게시대가 47개고 47개 중에서 동이 22개, 읍면이 25개 그 다음에 벽보판이 22개인데 동이 19개, 읍면이 3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사실 벽보판은 시내가 많이 있고요, 읍면동에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글쎄 이게 세워 놔가지고 활용이 돼야 되는 데 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읍면을 검토를 해서 벽보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거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일정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주라든가 건물주 이런 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게시돼 있는 건 게시물량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왠만하면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불법입니다, 전부 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가지고 행정광고물부터 무조건 정리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동 사업소 해가지고 공히 그런 사항을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행정절차를 밟음에 따라 기간이 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2007년도 7월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가지고요, 그 다음 11월에서 신대지구 정비계획 용역발주가 보고됐고, 11월 27일 정비계획 설계용역 등 용역집행결의가 됐고 2007년도 12월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차기년도 계획은 아직 중앙정부지침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게 사업성격에 따라서 연마다 있을 수 있고요, 계속 연장사업으로 가니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차기 건은 계획이 없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연장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부계획이 2012년까지 종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향후에 추진할 때는 엄정지구하고 용산지구하고 두군데는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차기에 사업이 재개가 된다고 하면 엄정지구나 용산지구를 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그 때 사업량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재난관리과장 김용탁입니다.

재난관리과 하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 67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먼저 예방중심의 방재행정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불가능에 대한 것을 대비하고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대형능력제고를 위한 25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유형별 행동요령책자를 15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6종 45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를 위해 자연지의 저감시설을 2회에 626개소를 정비점검하였고 소방자재 8종을 확보하였습니다.

집중호우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집중관리를 7개소를 하고 있고 지역자율방재단 25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85개소를 점검하였고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재난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69쪽 현장중심의 재난시설 관리입니다.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전대비태세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관리 대상시설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재평가를 480곳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5회 120개소를 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점검을 833가구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18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이었던 산척 석천교와 앙성 복성교를 해체 재가설함으로 디급 재난시설을 해제하였습니다.

유도선 및 선착장 시설관리를 위해서 합동점검을 3개소에 8척을 실시하였고 유도선 및 수상레저시설 점검을 12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등록 17척을 완료했고 사업자나 종사자교육을 2회 6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도선 안전점검을 8척을 실시하였고 수상불법 유도선 및 수질오염행위 단속을 6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특별관리시설 안전점검 15개소를 실시하고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류면 장성리 요도천 일원입니다.

지난 본공사는 하천정비 1491미터, 장성보 110미터, 교량 134. 7미터, 양수장 시설 1식, 배수시설 2800미터, 진입도로 확충 460미터 사업인데 지난 7월 22일 완공하였습니다.

완공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 해제고시를 8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주덕 창동소하천을 5월 19일 완료하였고 가금 교량소하천정비는 4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와 현재 사업은 편입용지 2필지가 보상이 미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생활민방위 역량배양입니다.

주요실적은 자본조사를 7월에 103개 직종을 실시하여 중점관리 인력관리 76명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을지연습기간 중에 23명을 동원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4600명 대상에 38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794명에 대한 것은 12월 중에 교육면제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신종플루 심각단계로 인해서 교육면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 9870명을 실시하였고 민관공 훈련은 대피훈련 2회, 방제훈련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을지훈련은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장비관리는 민방위 경보시설 9개소, 급수시설 13개소 총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4회에 걸쳐 1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피시설 점검도 1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시설에 대한 정비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민방위 업무연찬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하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3회에 걸쳐서 한 가구수가 되겠습니다.

가스하고 전기 두가지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간단한 것은 시가 전기공사에서 해주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본인부담을 시켜서 하게 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소방서 담당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저희 관리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손은 못 미치고요,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해가지고 지역개발과 하천계에서 1년에 한 두차례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농사를 짐으로 해가지고 하천유실의 염려가 있다면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내 주지 않던지 아니면 단속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먹고사는 일이라 막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개발과하고 해서 기성제 정비할때라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하천에 손실을 입는 다면 당연히 철거를 시켜야 되겠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씨씨티브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02개소인가 나왔는 데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33개를 신청해 놓고 있는 데 큰 도로변에는 교통과라든지 경찰서에서 한데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 규모도 작습니다.

하나가 750만 원에서 한 800만 원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데 동네입구라든지 농어촌을 중심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반을 삭감을 하면서 읍면지역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동까지 다 포함을 해서 102개소가 나왔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수정에 33개만 올렸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글쎄, 지금 이류면에도 이번에 저희들한테 올린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충주대학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전부 장소를 정한 사항은 아닐거고 일단 수요만 파악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 번.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금 소규모 사업은 발주를 다해서 동절기 전에 다 끝나고요.

13건 정도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를 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6월전에 끌나는 걸로, 그래서 72건 중에 13건만 제외한 나머지는 12월 중에 다 끝내고 13건만 내년으로 넘어가서 6월전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래서 그걸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에 수해피해를 조사할 때 잘못되가지고 한 3억정도 소요가 되는 데 1억 5000정도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4회 추경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하여 튼 어떤 방법이든 내년 우기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치정보과하고 얘기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알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펌핑장은 계약은 했습니다.

공사는 내년 2월부터 시작하면 4월말이나 5월초면 끝날 걸로.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6억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제가 끝까지 확인을 못 해 봤는 데 일단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자동으로 감지가 되는게 있어요, 그 다음 저희들이 재해위성전화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량계, 비가 얼마나 왔는 가하고 그 다음에 하천에 수위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씨티브이 물 감지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문자전광판이 있습니다.

미륵리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재해경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음성통보시스템이 8군데고요, 위성전화기가 6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우량계는 면단위에 하나씩 있고, 동 지역에는 시청옥상에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면사무소에도 있고 다른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주로 면사무소에 많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리고 씨씨티브이가 9군데 있고요,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아닙니다.

12척을 계속하는 겁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코타에 가면 놀이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장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확인도 하고 안전점검도 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건 불법시설인데요, 저희들이 가끔씩 나가가지고 유료행위라든지 이런 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저희 과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철거명령을 한 적이 있고 저희도 가끔씩 공문을 시달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불법에 대한 건 지역개발과에서 철수명령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그 동안에 너무 만성적으로 지내와가지고 지금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예.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장마가 안 났습니다, 올 해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다리 위 쪽에는 하상이 쌓여가지고 둔치가 좀 있습니다.

위에는 당초부터 석축을 쌓아가지고 둔치가 있는 것이고 밑에 쪽에는 다 평평하게 돼 있는 거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올 해는 그런게 없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상준설이라든지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공사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한 번 해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복사가 떠내려 오지 않도록 공사할 때 현장에서 관리하고 침수지라든지 이런 걸 강화를 해야 되는 데 지금 첨산단업단지가 거의 조성이 됐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금 뭍이지는 않을 겁니다.

본래 뭍이게 된 이유가 밑에 보를 설치해 놓고 해서 지금 1. 4미터 가량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높이다 보니까 역류를 해가지고 침수가 되고 지금 낮춰서 해 놨기 때문에 뭍히고 침수하는 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범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의료기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총 29개소의 보건지소, 진료소 중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살미보건지소와 대사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22개소를 재건축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를 재건축할 예정으로 7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태보건진료소와 공이보건진료소의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료서비스 만족추진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친절교육 강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의료기관 231개소를 지도검점하여 만족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민원이 발생한 의료기관 3개소를 현지지도하였고 의료법 위반업소 11개소를 행정처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약품 안전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 공급과 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의 오남용과 마약류의 유혹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약국 등 의약품 공급업소 34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13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확립으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전염병의 경우 70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도 172명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지난 4월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여 거점병원과 관내 약국에 적기에 공급하고 있고 전담진료상담소를 운영, 시민홍보와 교육 등 시민안정과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최근들어 환자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학생들의 예방접종 면역력이 확보되는 이달 중순경부터 신종플루 위기상황이 많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플루 확산방지는 물론, 일반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감시활동 강화와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전염병 발생억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발굴육성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주 2590명을 대상으로 자유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홍보물과 실명제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 150개소에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종이가방을 지원하는 등 업소 자율실천과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신규 모범업소 6개소와 기존 모범업소 132개소를 재심사하여 138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하였고 향토음식점 신규 5개소와 기 지정된 6개소를 재심사하여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꿩요리품평회와 향토음식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수안보의 꿩요리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향토음식 발굴육성과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음식문화개선과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으로 고객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사업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조성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식품판매업소 184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325건과 지하수 사용업소 166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단체급식소 등 1362개소에 위생지도점검과 194개소의 위생용기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소년 위해업소 1006개소의 지도점검과 위반업소 117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수시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식품공급과 영업질서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 안전사고예방, 욕조수 수질검사 등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804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9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으로 위생수준향상과 친절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특수시책인 친환경 위생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무소독을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하여 환경오염 최소화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하천변과 취약지 등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동절기 아파트 지하 및 집수정 등에 휴면하는 월동모기를 방제하였고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정화조 유충방제활동 등 위생해충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충조사와 방제활동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위반업소가 있으면 시정명령이라든가 고발, 자격정지 이런걸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지금 231개소요, 의료기관은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종합병원 2개소 하고 병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04개소, 치과의원 38개소, 한의원 33개소, 안경업소 29개소, 치과기공소 8개소, 안마시술소 9개소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아니요, 불합격 맞은게 아니고 대상이요.

그래서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은 11개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민원발생 의료기관이 3군데가 있는 데 이건 주의나 시정정도고요,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 7개소에요, 또 그런 건 방사선 건강진단 미실시라든가 시설이 부적합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시정명령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 유인행위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고발이 되겠고, 또 부당허위청구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또 성매매 행위같은 경우에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안마시술소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고발조치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1개소가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고발조치 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대부분 벌금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저희 처벌기준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저희 마음대로 처분하는게 아니라 처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원산지 표시가 안 됐다든가 식재료 관리미흡이라든가 보존시기, 보관미흡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이건 위반이 14개소가.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아니에요.

14개소가 영업시설물 멸실이고 또 유통기한 연장표기 2개소, 표시기준 위반, 이물혼입, 건강검진 미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영업시설물 멸실이 2개소고요, 허위과대광고가 1개소, 유통기한 연장표기가 2개소, 또 표시기준 위반이 2개소, 이물혼입 4개소, 건강검진 미필 1개소, 시설기준 미필 1개소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게 일반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에 있는 것 같은 데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1차에 부적합이 나오면 2차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적합이 나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수질검사는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연1회 실시하고 전항목 한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식품접객업소는 2년마다 전 항목을 하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물을 떠서 봉합봉인 해갖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저희가 봉합봉인을 해 주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학교라든가 하나콜센타 이런 쪽에 실시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지금 저희들이, 실내소독약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래도 실내에 오염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주로 발생한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하나콜센타가 발생이 돼서 했고 또 군부대.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어렵죠, 지금 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위생단체에서 한 명씩 하고 또 일반단체요, 소비자단체에서 해서 한 10명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어렵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계획에 의해서 분기 1회라든가 또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는 나가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먼저 단체에서 자율감시를 하고요, 문제가 됐을 때에는 또 저희가 나가고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인데요, 비약사 판매라든가 유통기한 경과라든가 또.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사전조제같은 경우에요.

사전에 미리 조제를.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자격정지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15일동안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지금 확진자에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거의 다 완치가 됐습니다.

오늘 현재로는 635명의 확진자가 있고요, 지금 10명이.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지금 한 중순경 쯤이면 그래도.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력도 생기고 이래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네, 오늘 현재로는 2만 5832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항바이러스제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아까 물으신 건 예방접종이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방접종은 2만 5832명입니다.

그 사항은 건강증진과 소관이기 때문에.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여기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가 2만 5004명분 확보했다는 내용이고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저희가 인구 20%까지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98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해야 돼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지금 추가로 국비로 지원되는 거 까지 해서 1만 6596명정도가 추가로 확보를 해야만 되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이건 접종이 아니라 치료제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시설물 멸실이 63개소가 있고, 청소년 접객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청소년 주류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풍기문란, 업태위반, 성매매 알선, 원산지 허위표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감소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거기도 청소년 이성혼숙이 있고요, 시설물 멸실이 있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시설물이 없는 경우에요, 영업을 안 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폐업을 안 한 거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안에 내부에 시설물이 없는 경우에요.

그런 것도 점검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거거든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결혼예식장에서 남는 음식은 거의 가축사료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 예약주하고 실제인원하고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는 음식을 일반인들한테 줬을 때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주지 않고 그걸 사료로 준다고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그런데 실제 식사인원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잔반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잔반을 사용할 때는 처분사항이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저희가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조치사항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게 돼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2차 걸렸을 때 영업정지가 됩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분기 1회 점검을 나가고요, 또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도 나가고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계속 나가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3건이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아낌없이 저희들 한데 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472명에게 치아홈메우기, 6570명에게 불소겔도포를 실시하였으며 38개교 초등학교 학생에게 구강검진 및 바른 칫솔질 실습을 통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74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의치보철을 시술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취학전아동 1985명에 대하여 구강검진 및 불소이온도포를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임산부, 일반시민 6193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며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사업으로서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381명에 대하여 1950건의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청과 연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인터넷중독 선별검사로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상담 및 치료기관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1500여명의 조기검진으로 55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조기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 중 1개소는 올 해 12월 중 완공예정이며 1개소는 2010년 상반기에 신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이용확대와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에서 비만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잡힌 식생활 등 건강생활 실천과 행태를 개선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만없는 학교만들기, 청소년 건강교실, 농한기 신바람 건강교실, 사업장 근로자 건강교실 운영 등 13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운동보급 시민캠페인을 6회 실시하는 등 비만자의 운동실천을 높이고 복무비만율 감소시켜 주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실천사업입니다.

2008년도 우리 시 19세 이상 성인 전체 흡연율 29%, 남자 흡연율 56. 5, 여자 3. 5%로 나타나 전국 평균치보다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흡연자 1958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며, 또 중고생, 일반시민과 사업장 근로자 등 1만 2529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연 관련시설 156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연관련 표지판 31개소 설치 및 시민 캠페인 등을 통하여서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24쪽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충영양관리를 통한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저소득층 및 최저생계비 200%미만 대상자 312명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300여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식품공급업체를 전자입찰로 선정하여 매월 수혜자의 가정으로 식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366명에게 영양교육과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영양문제 발생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둔화시키기 위한 대책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5억 5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확보하여서 임신축하금 첫째, 둘째, 셋째 쌍생아, 세쌍둥이 까지 12억 9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임신축하금과 첫째아, 쌍둥이, 세 쌍둥이 출산지원금은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타시군과 차별화된 출산장려 정책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에게는 금년부터 시술 횟수를 2회에서 3회까지 확대지원하여 47명의 불임부부에게 7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산모 265명에게 산모도우미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신생아 120명에게 청각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출산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증진시켜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임산부 영유아등록 2050명, 모유수유교실 운영 및 상담 810명, 미숙아로 태어난 영유아 300명에게 성장 발달용 영양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혼가정가꾸기교실 33회에 걸쳐 1965명에게 실시하고 영유아 부모교육을 2회에 160명, 이유식 베이비 마사지교실 24회에 550명과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성교육을 초중고학생 5000여명, 또한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를 연인원 479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생아 1500여 명에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미숙아로 태어난 가정의 의료비로 인한 고통을 경감해 주기 위해 71명에게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신생아 72명에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 인구확대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으로 비형 간염접종을 비롯한 4종의 접종을 1만 9300여 명에게 실시하였으나 출생아의 감소로 목표대비 86%에 그쳤습니다.

일본뇌염을 비롯한 5종에 임시예방접종을 4만 400여 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이 적게 공급되어 임시예방접종이 당초 실적보다 부진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부터는 필수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돼서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필수예방접종 8가지 접종을 병의원에서 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의 1/3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위탁기관에 등록한 9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300여 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8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저렴한 의료비로 효율적인 치료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경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인원 10만 9904명의 진료의 109%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동순회진료는 총 24회 목표 중 상반기 16개 지역 17회 진료를 실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해서 이동진료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김의 집, 성공회 등 불우이웃시설 25회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역 주민 가정방문 48회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만정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및 암의 조기검진 및 조기치료로 주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8010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당뇨합병검사를 602명을 실시하였고 국가 암검진 1만 81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질병 조기검진을 위하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 난소암, 전립선암 등 450명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조기검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0쪽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과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서 경제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외 110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120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157명을 등록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1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위험요인 등의 건강통계자료로 활용하는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유무, 사고, 의료이용, 흡연, 음주 등의 건강행태를 컴퓨터 설문 907명을 실시하였으며 명년도에는 지역보건계획 및 지역보건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보건행정서비스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예방 및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만성질환자 등 5679세대를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를 420가구 방문서비스를 하여 등록관리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환자도 계획을 확대해서 4476명을 등록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뇌졸중, 치매, 관절염 등 만성질환 관리로 2667명과 65세이상 허약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6627명을 관리 교육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를 위암, 대장암, 폐암 등 257명 1686회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거동불편자 100여 명에 대한 재활서비스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 사례관리집담회는 연 40회 중 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 행복을 주는 방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조기퇴원한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허약노인을 위한 우울 및 낙상예방프로그램 3900여 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또 330여 명의 의료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의료비를 절감해 주었으며 지역시설 및 단체를 불우 시민들과 연계하여 728명을 방문관리하는 등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에게는 보건소 내에 연계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자 들꽃자원봉사단 250명을 결성하여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과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으며 1192명의 의료용품과 소독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4쪽 내허리 8090찾기사업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부비만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 성인병의 원인의 되는 복부비만을 줄이기 위한 운동, 식생활 실천사업으로서 복부비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복부비만자 326명을 선정, 내허리 8090찾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지역사회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동호회를 결성하여 현재 1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지도자 98명을 양성하여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걷기동호회 및 자조그룹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96명에게 건강증진센타를 활용한 맞춤형 비만등록,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운동실천과 비만감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당뇨 바로알고 예방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뇨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로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읍면지역 주민 중 대상자 교육은 1650명을 실시하고 공복혈당, 당부하검사, 골다공증검사 1531명을 실시하였으며 가톨릭의과대학 전문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공복혈당 당부하검사 및 골다공증검사를 1532명을 실시하였으나 109%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당뇨병 예방사업으로는 운동, 영양, 프로그램 개발로 맞춤형 개발교육 1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의 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당뇨환자 합병증 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당뇨환자 및 내당능장애자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중풍발병예방 위험예측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10여 년간 중풍발병 위험도를 예측하여 숨겨진 질환을 찾을 병의원연계치료로 중풍발병을 최대한 사전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체중 등 뇌파진단기를 활용한 검진 480명을 실시해 의사면담 후 이상자 건강행태, 22프로그램과 연계하여 60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위험요인이 높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검진, 참여유도를 하여 중풍발형 위험예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현재 5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내년도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신 우울증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일련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정신보건센타를 위탁을 건대병원에 줘서 건국대 충주병원에 정신보건센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증 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말씀하신 건 지금 우울증에 대한 건 언론보도를 통해서 너무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망까지도 이뤄지고 굉장히 심간한 상황이라서 중앙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보면 우울증에 대한 내용 자료가 계속 내려오고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읍면동을 통하고 또 경로당을 통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인 자료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이거에 대한 심각하다는 걸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명년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서 아주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요즘에 청소년들이 특히 인터넷중독이 많이 돼 있어서 학업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41개 학교를 선정해서 현재까지 아동센타와 학교해서 35개교를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아동센타라든지 학교에 보건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학교에 주지시켜서 선생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또 저희 시에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해 오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동반자살도 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어떤 고위험군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12명정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출산이 저희들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1년에 한 1500여명정도 봅니다.

작년보다도 올 해 다소 감소를 했고요, 재작년보다 작년 감소했고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가고 있고 얼마전에 이게 좀 증가됐을 때에는 황금돼지해로 인해서 출산이 늘어났던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 우리 충주시에도 인구가 좀 느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 왔는 데 결국은 출산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정책에서 보육료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이 없으면 출산장려금정도로 해가지고 출산을 늘린다는 것은 불가항력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정책 적으로 국가대계에서 크게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부응해서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도 협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해 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올 해 예산은 충분히 세워 놨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이건 인플루엔자 접종인데 이건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이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는 접종이 되겠는 데 무슨 일반시민들은 감기접종이다 이렇게 오인을 하고 있지만 그 해 유행하는 독감예방주사 접종인데 이게 조달요청을 해서 약품이 올 해 신종플루 접종으로 인해가지고 약품이 작년보다 수급이 부족해가지고.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신종에 대한 것은 당초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저희들이 추후에 한 거기 때문에 실적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걸 말씀하신다면.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신종플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가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2개과인데 앞에서 보고 드린 보건위생과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발생과 치료, 모든 총괄적인 건 그 쪽에서 하지만 전염병관리 차원이고요, 또 예방접종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부서에서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에서도 전 국민의 35%, 1750만 명인가 했는 데 충주시도 7만 2000명을 목표로 해서 초중고 학생 3만 2000명을 비롯해서 임신부, 학교 의료관계자, 또 만성질환자, 노인까지 다 해서 저희들도 35%인데 정부에서 엊그저께 보니까 한 39%까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추후 내려오지 못했는 데.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반인들은,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다른 것이 뭐냐하면 이것은 병의원에 자기가 접종하고자 하는 위탁의료기관이 저희들이 40개 의료기관, 추가로 7군데가 들어와 있지만 위탁의료기관이 본인이 나도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겠다, 하는 기관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협약을 해가지고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해주면 위탁된 의료기관에 일반 시민들이 등록을 해야만 약이 공급이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현재 40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40개 의료기관에서 신청해서 위탁기관이 돼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은 우리 시에서 13개 팀으로 해서 초중고 학생을 다 나가 접종을 해 주는 데 현재 95% 접종이 완료되고 다음 주 9일까지면 남은 4개교까지 초중고학생 접종은 완료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내년 2월까지 인데요, 전 국민의 30%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연말까지 아니고 내년 2월에 다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접종할 수 없는 거고, 고위험군 위주고 건강한 사람은 접종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특히 초중고 학생들 이런 집단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전염병이잖아요, 국가에서 급속도로 전염이 되니까 초중고 학생들은 전체를 정부에서 다 놔주는 거고 고위험군들이라 하면 만성질환자들이죠, 환자들 임신부, 영유아, 고혈압, 당뇨, 만성신장 여러 가지 질환있는 사람들이 고위험군,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접종계획이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이게 당초계획인데 같이 했어야 되는 데 2550명을 잘못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에 20이 빠진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예.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관리공단에서 한 건 저희 실적에 잡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같은 데에서 검진차량을 가지고 검진한 실적들이 저희가 다 잡히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감사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제가 알기로 정원 말씀하시면 현재 보건위생과가 3명이 오버돼 있고 저희 건강증진과가 1명이 오버돼 있어서 전체적인 정원이.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예.

○ 보건소장 노경호

이건 의무직 관리의사를 쓰도록 5급이 별도로 있습니다.

○ 보건소장 노경호

예.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타시군과 차별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뇨발견사업 이런 것들은 타시군에서 의뢰적인 사업은 하겠지만 저희는 읍면지역 주민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4개년간 지속해 왔고 그 이후에 4개년 동안 추적관리사업을 지금 3개년차 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 그건 케이비에스 생노병사의 비밀에 까지 방영됐던 그런 특별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1개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피하우스 다솜, 그것이 한 3년째 우여곡절 끝에 이류면에 50%의 공정을 보여서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연말이면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지역정신건강센타가 후렌드리호텔 위에 조그맣게 교회 2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에 기능보강사업 3억 6000을 받았는 데 그것이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분위기를 봐서 신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예.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유사한 사업이 되겠는 데 지난번 건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던거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조금 장소를 옮기면서 부지는 있는 데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호암동 주민들의 정서가 맞지 않아서 거기도 이렇게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작년에도 우리 양승모 부의장님께서도 참여를 한 번 하셔서 주민의 동향을 보셨겠지만 저는 처음에 그냥 지역 정신센타에 위탁을 줘서 그 3억 6000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에게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시작을 할려고 했던 건데 부의장님께서 몇 몇 주민들 동향을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했던 것이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한 6-70여 명 모이다 보니까 완전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런 혐오시설이 우리 호암동에 와야 되느냐,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접근하기가 너무나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꼭 신축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게 그동안에 거기 1만 평방미터가 넘어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오랫동안 끌어 왔어요.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관 밑에 보호작업장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데 그것은 혐오시설은 아니고 기존있는 시설을 그 밑으로 내려서 할려고 그거와 지역정신건강센타 이전 신축과 맞물려 있는 데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하는 과정이 여때까지 길게 끌어왔던 거에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 접촉을 못했던 거더라구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구지정 결정이 이제 됐습니다.

거의 다 돼서 과정은.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데 그걸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다닐 수도 없고 또 모여놓으면 무조건 100% 안 되는 거고 이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희들이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숭덕재활원에서는 다른데 갈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여러 번 얘기해 봤지만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는 부지는 거기에다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핵심되는 주민들 몇 분을 물밑에서 접촉을 하도록 해서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조건이 있어요, 이게 둘째, 셋째 자녀는 도비가 50% 부담이 돼서 충북도내가 다 하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서 애매모호한게 있을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충주지역에 1년이상 거주를 했다던지 어떤 기준이 있는 데 그런게 저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셋째 자녀면 1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다 임신하면 축하금도 10만 원주고 있는 데 그 기준에 상응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거주기간만 맞으면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어떤 대상인지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대상이 되는 데 지급하지 않는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건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 주는 거니까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임신했을 때 축하금 10만 원하고 출생해서 1년 이내에 주는 거니까요.

큰 애들은 안 되죠, 셋째라도 커서 지나 갔으면 대상이 안 되죠.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다른 쪽은 모르겠네요, 저희하고 관련되는 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