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온난화 대비 미래 유망과실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긍정적 요인의 극대화로 유망과수작목을 선발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변이지를 이용한 고유품종 육종은 08년도에 선발된 복숭아 단금도 변이를 특성조사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유망작목 선발 및 유전자원 수집, 원예작물의 가치창조를 위한 상품화 기술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08년도에 선발된 단금도, 황도를 2010년도에는 충주고유품종으로 특허출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망작목 선발은 블루베리, 포도 등 유망작목을 시설재배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및 보급입니다.
노력절감에 따른 농가 실지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노동력 절감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단 2과제 완료로 한라봉의 지역적응연구는 감평, 천혜향 품종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국화 상품화 기술개발은 한국 분재배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보호 및 관수 효율증진을 위한 지중관비시험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미생물을 이용한 시비체계 생력화 실증연구는 5개 지역 선도농가 1. 5헥타를 추진하여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검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투입 지속농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품질의 안전과실 생산입니다.
소비기호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품질 및 안전성 차별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최고품질 과실생산사업은 노은면 고향작목반 작목회에 3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농촌진흥청 평가 품질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을 위해서 에프티에이 대응 과실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 등 4과제를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도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을 위한 친환경 인증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과수 토양환경 개선연구입니다.
2008년도 농촌진흥청 공동과제로 선정돼서 3년동안 정부출연금을 가지고 추진되는 연구사업입니다.
과제명으로는 유용미생물원 시용이 사과나무 생육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하고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사과원 토양환경개선연구를 추진한 결과 주요실적으로 한국원예학회 91일차 추계학회 논문발표를 하였으며 충북농업기술원 지도사업 반영자료에 2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미생물제의 활용으로 과수 유기재배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친환경 저투입 지속농법연구입니다.
농업과 환경조화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찰요원의 정예화 및 생태계를 고려한 정밀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최소방제체계는 2009년도 관내 40농가 예찰단을 운영하였으며 자연광 이용 등 4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특화작목을 이용한 충주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 과수시험장, 사과과학관, 친환경농업생명관을 이용한 충주과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내방객 및 관광객에게 사과나무 가로수를 통한 충주 이미지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생명관에서는 석회유황합제의 농업미생물, 축산미생물을 보급함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과나무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부는 용역관리를 추진하고 과수시험장과 사과과학관은 농업테마공원 조성으로 일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과수자연농법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소비자의 먹거리 불신회복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유기재배를 위한 모델과원 조성을 위해서 기반조성, 품종배열, 병해충 예찰, 토양 물리. 화학성 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투입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주었으며 무농약 과수재배농가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주로 생물제재를 이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기과수재배를 위한 토양 및 병해충관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충주농업 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을 이용한 미래 관광수요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수시험장 인근에 총 11. 6헥타의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면적에 약 70%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토지소유주 유택종 씨의 면담을 통해서 토지매각동의서를 송부하였으며 0. 8헥타 규모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택종 씨 토지소유 0. 8헥타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바로 매수를 추진하고 잔여토지 2.8헥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에 토지수용절차를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과수연구과에서 추진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31쪽에 과수자연농법연구가 있는 데 이게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고 또 뒷 면 32쪽에 보면 충주농업연구단지 조성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특수시책은 다른데는 안 하는 우리 충주기술센타에서만 하는 사업이죠?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거의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 곽호종 위원
또한 특별히 연구개발한 다른 사항 또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데도 특수시책으로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봐서는 우리 충주농업기술센타에서 특수시책으로 기술연수과에서는 영농정보기술대학운영이 있고 또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가 있고 또 기술보급과에서는 노력절감 벼무논점파재배기술 보급이 있고 또 우리쌈 채소단지 기반시설 확충이 있고 또 충주애플마 명품화사업 추진이 있고 또 농업인 전문도서관 운영이 있고 사료비 절감기술 보급이 있고 지금 얘기하는 과수연구과에서는 과수자연영농법 연구와 충주농업연구단지 조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다른데는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걸로 아는 데 우리 충주농업기술센타에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특수시책을 많이 해서 우리 충주시민을 위해서 아주 고맙다는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지금 곽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 식으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과수자연농업연구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이 부분는 제가 한 번 얘기 드렸죠, 자연농업중앙협회 조완규 박사라는 분을 한 번 찾아가지고 그 분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이걸 한다면 지도를 받을까 했는 데 혹시 그런신다고 하더니 지금 연계가 돼 있습니까?
이 분이 아시아 쪽에서도 유명한 분인데 평생을 자연농업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더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한 번 그 분 한테 교육을 한 20일 받고 일본, 동남아시아를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쪽에 와서 축산을 자연농업하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제가 망했지만 지금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군데 지도를 받은 쪽이 성공해 가는 예를 성주참외나 나주 자연농업회나 여러 분야에서 이 분의 지도하에 성공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타 쪽에서도 꼭 이 분을, 아마 괴산자연농업학교가 있을 거에요 그 쪽으로 어떻게 알아 보셔가지고 이분하고 한 번 직원이 찾아가서 직접 면담도 하시고 가깝게 있으니까 지도 좀 받는 입장에서 자연농업 특수시책을 더 활성화 해 가는 이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바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관 있는 데에 가구점이 들어 있는 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는 데 소장님의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예, 당초에 50평을 그 사람들이 지을 때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량면에 신고를 해가지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면에 신고를 마치고 건물을 지니까 그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50평 이상을 더 지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시에서도 동량면에 통보를 해 줬고 또 저희들도 보고 과정에서 지시를 받았고 이런데 그 사람이 추가적으로 건물을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는 데 저희들은 그거 하기 전에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그 면적을 당초에도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상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게 과거 조합장을 하던 서우범 씨 꺼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몇 차에 걸쳐서 사기로 얘기를 했던건데 감정가격하고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현상에 이르렀던 겁니다.
○ 위원장 윤범로
지구단위를 그 쪽에 어떤 물류단지나 영농 쪽으로 시장님는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로 포함시켜서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라도 나중에 안 되면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그거 치워야지 과학관 옆에 가구점이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엊저녁에도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도 정비를 할려고 하시는 데 나중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더 말씀을 드려서 2010년도에 정비를 하도록 하는 걸 추진하세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과장 정효용
수자원과장 정효용입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범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자원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쪽의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약수터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지정 9개소, 미지정 4개소로 총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약수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정비로 집수정 보수, 게시판 및 안내판 정비를 하였으며 주변 제초작업 및 청소를 수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음에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자주 나오는 약수터 2개소에 대하여 복합살균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앙성면 등 5개면 19개 마을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소득증대사업 등 총 70건에 18억 9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금년 4월에 착공해서 11월말 현재 98%인 68건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2건은 12월 20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정산처리와 2010년 지원사업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농경지 등에서 발생되는 비료, 농약 등 각종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가금면 루암리, 탑평리 일원에 3만 3000평방미터에 31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습지, 관찰테크, 수생식물 식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6월 환경관리공단에 공사위탁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99%의 공정으로 마무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0일까지 준공하여 공사수탁자인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에 한강수계 수질오염 저감활동 전개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수질측정망은 하천 11개소, 호수 9개소로 총 2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들에 대한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읍면동별, 하천별 쓰레기 수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질측정망 수질검사로 하천은 매월, 호수는 매분기 실시하였으며 9개 단체에 대하여 수질보전활동비로 7900만 원 지원과 읍면동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산처리와 하천변 정화활동으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에 자연생태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지난 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 준공한 자연생태체험관은 주요시설로서 교육, 전시시설, 체험학습장, 생태관찰테크 등의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민간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 3년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4월에 개관하여 운영해 온 결과 10월말 현재 이용객은 2만 여명으로 월 평균 3만 3000명정도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체험관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4쪽 지하수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하수 수질측정반 및 보조관측망에 대하여 반기 및 매월 수질검사를 하여 수질측정을 하고 있으며 보조관측망 설치목표인 93개 중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여 총 26개소를 설치하였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는 2개소를 찾아 포상금 8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과 매년 4개소씩 설치하는 보조관측망 설치, 부지선정에 노력하겠으며 개인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중 영업용에 한 해 부과하고 있으며 톤당 80원씩 부과하고 2000원 미만은 미부과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용부담금 2052건에 6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는 동지역에만 부과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읍면지역까지 확대부과할 계획으로 지하수시설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만 5408개소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허가분, 신고분해서 57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개인하수시설 및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였으며 351건의 인허가 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안내 및 독촉, 민관합동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검검으로 환경오염예방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공중화장실 선진화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은 시관리 147개소, 민간 253개소로 총 40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민간이 운영하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1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신니면에 1개소, 현대타운앞 주차장내에 1개소를 추진한 결과 공영주차장 내에는 9월말에 완공하였으며 신니면에도 현재 70%로 금년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로 그림과 글자가 들어간 소형액자 800개를 제작하여 141개소에 게시하였으며 노후화장실 4개소를 정비하였고 개방화장실 17개소에 대하여 관리보상금 및 월 5만 원씩과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소유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확대 지정하겠으며 화장실에 대한 정기점검을 확실하게 실시하여 선진 공중화장실 선진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수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약수터 관리가 나오는 데 수안보면 2개소는 어디에요, 위치가?
○ 수자원과장 정효용
미륵리 세계사 내에 있는 거 하고요, 수안보에서 남 쪽으로 탑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산척은 어디에요, 다릿재 올라가는 거기죠?
○ 수자원과장 정효용
다릿재 정상에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14쪽에 되면 지하수가 나오는 데 지하수 개발계획이 나와 있죠?
지하수 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같은 거 없어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개인들이 신고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옆에 근방에 다른 지하수가 있으면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단해서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지금 수질오염이 많이 되가지고 각 읍면동에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각 읍면동에 잘 살펴가지고 오염되는 데는 개발을 많이 해 주도록 해 주면 고맙겠고요, 이류면 수주마을에 작년 상수원이 모자라서 구판장 옆에 하나 팠어요, 그런데 그게 흙물이 나오고 수질이 좋지 않다고 그러는 데 알고 있어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알아 보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잘 좀 보살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탑말 또 하나 팠죠, 그것도 수질관계가 어떤지 모르겠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데 거기로 한 번 보살펴 줘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탑말에 판 것은 수질이 괜찮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개인별 오폐수 관계, 그 사업이 많이 했는 데 그래도 아직도 많이 안 한데가 많다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주덕소재지에도 꽤 여러 집이 조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지대가 낮아서 못하는 데는 펑핌을 해서라도 한다고 했는 데 그 계획은 어때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하수관거 뭍는 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이따 하수시설과.
○ 곽호종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우리 충주시 관내에 몇 개소나 되죠?
○ 수자원과장 정효용
400개소.
○ 곽호종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런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주덕은 장터에 공중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되는 데 대책이 없나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공중화장실이 냄새가 나고 혐오스럽다 해가지고 가까이 오는 걸 싫어 하거든요, 부지만 마을에서 마련해 주시면 언제든지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지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 곽호종 위원
부지가 문제는 문제고 또 집단 아파트 곁에는 냄새 난다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문제는 문제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건인데요, 충주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은 대지는 어떻게 구입해서 한 거에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주차장 위에 설치했습니다.
주차장 부대시설로.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매입해서 한게 아니고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그건 매입이 아니죠.
○ 심재익 위원
어쨌거나 시 땅 아니에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하천부지 위에 한 거니까요.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지확보를 해야지 공중화장실을 짓는 데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 수자원과장 정효용
그런데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냄새나고 이렇게 자기 집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고 이러니까.
○ 심재익 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제가 여쭤보는 건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것도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별 민원이 없고 그렇다면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심재익 위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년전부터 엄정에 화장실을 하나 시장통에 없어가지고 짓자고 했는 데 어찌됐던 간에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땅을 매입 못하는 관계로 못 지은 것 같은 데 이거 예산확보해서 지을 의향 없으세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통을 말씀하시는 데.
○ 심재익 위원
그러니까 시장통이 됐던 어찌됐던 그 지역사안에 따라 가지고 꼭 해야 될 자리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년전부터 예산을 세워 볼려고 노력했던 건데 땅 부지 해결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 했는 데 좌우간 201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수자원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뤄질 수 있도록.
○ 수자원과장 정효용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래서 물색을 하면 어디 땅 없겠습니까?
○ 수자원과장 정효용
그런데 이용할 적에는 서로가 편리함이나 이런 걸 해서 하는 데 실질적으로 여기 충주천 공영주차장 위에 하는 것도 사실상 그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 심재익 위원
그러니까 주변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같은 건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던 간에 2010년도 추경예산에 해 줄 의향은 있는 거죠?
○ 수자원과장 정효용
하여 튼 별도로.
○ 심재익 위원
별도가 아니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 수자원과장 정효용
말씀드려가지고 좋은 쪽으로 추진을.
○ 심재익 위원
해 줄거죠?
○ 수자원과장 정효용
그건 뭐.
○ 심재익 위원
이 자리가 아니라 과장님이 여기서 그정도의 권한도 없는 거에요,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엄정이 아니라 아까 곽호종 위원님도 주덕 쪽을 말씀하셨는 데 지금 면 단위나 읍 단위가 그래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한 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이런 걸 시에서 계획적으로 해서 1년에 한 두군데라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해줘야 돼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하여 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진짜 과장님도 어느 지역에 가서 화장실 급할 때 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적에 이건 신경을 써서 꼭 예산을 세워 주세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노력해 보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자연생태체험관 관련한 자료가 있는 데 금년도에 첫 회 운영을 한 거죠, 자료 보니까 관람객이 한 2만 명 온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예상치보다 많이 왔다고 봐야 되나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좀 미흡하죠.
○ 김종하 위원
지금 주로 오는 계층이 학생들인가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학생들, 학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위탁기간은 2년으로 돼 있나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3년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수자원과장 정효용
위탁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죠.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 3년 동안은 당초 계약조건대로 계속 지원이라든가.
○ 수자원과장 정효용
연간 1억 5000씩.
○ 김종하 위원
어떻든 시에서도 기왕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는 시설이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외지에서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쪽에 보면 개인하수와 가축분뇨의 관리강화 이런 부분이 나오는 데 지금 하천오염의 주 오염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이 많다고 보시죠?
○ 수자원과장 정효용
아무래도 분뇨나 가축이나 앞으로 해 나가는 거지만 분리식으로 되면 많이 좋아 지겠지만 현재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수질오염에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부영양화를 부추겨가지고 하천이 녹조나 이런 현상도 많이 발생도 되고 그런데 지금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저께도 다른 부서도 그와 관련해서 얘기했는 데 해양투기를 못 하면 천상 이 문제는 액비화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 수자원과장 정효용
그것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비티엘 사업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가 분류식으로 되니까 또 위생처리장같은 데에서 또 여유가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가축분뇨같은 것도 좀 더 증가시켜야 되지 않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수 오폐수관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겠다?
○ 수자원과장 정효용
가축은 아니고요, 인분정화조에 대해서.
○ 김종하 위원
그렇죠, 생활하수에 쓰는 건 지금 거의 마을단위로 아니면 집단지역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축산분뇨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시기 이전에 우리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 수자원과장 정효용
지금 가축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에는 퇴비화로 크게 규모있게 하는 데는 다 퇴비화로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 김종하 위원
제일 문제는 돈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미리 대비를 하시고요, 아까도 공중화장실 말씀하셨지만 주덕읍같은 경우에 가장 심각한 입장인 것 같아요, 시장통이 5일정도로 돌아 가면서 시장상인들이 꽤 몰리는 지역인데 지금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지마련을 어떤 지역에서 마련을 하면 지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시에서 부지까지도 사서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그런데 마을에서.
○ 김종하 위원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 주면 부지도 매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예.
○ 김종하 위원
지금 용궁예식장 쪽에서 개방형 화장실로 이용을 하는 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데요, 어떻습니까?
○ 수자원과장 정효용
거기는 여러 사람이 오다 보니까 소유자가 아마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중간 지점에서 용궁예식장 화장실을 이용했는 데 지금 더 상황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하여 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될 수 있도록 곽 위원님이나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하는 걸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과장 정효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10쪽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여기 한강수계관리기금 18억 9700만 원 떨어졌는 데 수변구역이라 하면 정의가 뭐에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우리 시에서는 앙성하고.
○ 박인규 위원
그건 아는 데 수변구역 정의가 뭐냐고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을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봉방, 칠금, 달천, 단월은 왜 해당 안 되는 거에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그게 조정지댐 보조댐 밑으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당초에 99년도 그 때 법이 생기면서 그렇게 정했는 데 그걸 정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묶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제약조건이 많아 지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 위에 까지 다 수변구역으로 정해진다면 예를 들어서 탄금대 옆에 유엔평화공원이니 그런 것도 하나도 못하는 거죠.
○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걸 법을 개정해가지고 만들면 안 되나?
제 얘기는 고정관념을 깨트려가지고.
○ 수자원과장 정효용
강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수변구역은.
○ 박인규 위원
사실은 물로 인해서 충주시 전체가 피해보는 거지 보조댐 이하만 보는게 아니거든.
○ 수자원과장 정효용
크게 봐서는 그렇죠.
○ 박인규 위원
그래서 법이 잘못 됐으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볼 수 없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관해서 저번에 가금면 루암리는 행정사무조사도 갔었는 데요, 이게 또 2010년도에서 어디 사업지 선정해서 공사를 또 하나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2010년에는 안 해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올렸는 데 어차피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최병오 위원
이번에 올렸는 데 사업선정이 안 됐으면 올린장소는 어디죠?
○ 수자원과장 정효용
금가면 월상리 습지가 있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러면 비저오염 저감사업도 보면 대게 수변구역 5개면에 그 지역에서만.
○ 수자원과장 정효용
그건 아닙니다.
○ 최병오 위원
혹시 신니면 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죠?
○ 수자원과장 정효용
예.
○ 최병오 위원
왜냐하면 신니면 같은 경우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말씀드린다면 한 번 쯤 우리 과장님 신니면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니는 항상 문제가 양돈장 쪽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변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한 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으니까 신니면민들 불만이 항상 수십년간 그게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사업을 신청해서 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 수자원과장 정효용
그런 축사같은 건 점오염이기 때문에 이 비점오염사업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 최병오 위원
물론, 그게 요도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정화는 하고 있지만 꼭 양돈장에서 나오는 그런 분뇨 미처리 된 걸 정화하는 차원이 아닌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쪽도 계속적으로 보면 도로나 농경지 등에서 발생되는 농약 등 이런 걸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주위가 도로도 굉장히 빈번하게 돼 있어가지고 많이 다니고 또 농경지 쪽에서 나름대로 축사 쪽에서 내려오는 물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농경지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지역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신니면 지역 주민들의 뭔가 감정적 개념, 충주시에서 그런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해 줄려는 노력이 그런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꾸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항상 시장님 읍면동 순방시에 와 보면 신니면은 매년 그거 때문에 갑론을박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시라 이렇게, 사후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특별히 그 지역을 신경써서 관철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과장 정효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세 분의 의원님께서 화장실에 대한 말씀하셨는 데 지금 공통된 사항이 다 시장통에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14일이 수자원본부에 예산안 심의하는 날인데 그 때까지 양 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결과를 알려 드리세요.
왜냐하면 세 분의 위원님이 심각한 얘기에요 공중화상실에 대한 건, 그러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울건가를 시장통이니까 경제과가 해당이 될 거에요, 그러니까 경제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의전까지 꼭 답을 주세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또 한가지는 생태공원은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라, 개발을 하라고 하는 걸 누누이 얘기를 했는 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환경과하고 온수지를 활용하고 조동 선사유적박물관, 충주댐 이걸 무상으로 다 볼 수 있는 건데도 생태공원 측에서는 연결을 안 해,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해요.
그걸 개발해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1억 5000을 주기 때문에 지금 하는 데 다음 심사에서는 그렇게 개발 안 하면 그 사람은 탈락시킬 거에요.
분명히 유념하셔가지고 기왕에 지어진건데 활성화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외관상 지어놓고 관람객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유념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데 꼭 좀 협조 좀 해주세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22쪽에서 23쪽은 유인물대체하겠습니다.
24쪽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시설공사입니다.
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은 관로 48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등을 62억 5000만 원으로 지난 2005년부터 금년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로 47. 2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완료해서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배수관 0. 8킬로미터를 이 달 중에 추진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역상수도 노은 가금수수시설은 관로 43킬로미터는 62억 5000만 원으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억 92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984미터에 대한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배수관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급배수관 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의 급배수관 시설 및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급배수관 시설사업은 동촌사거리에서 안림동 사거리 등 18개소에 대해서 30억 3800만 원 급배수관 35. 6킬로미터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준공이 15개소, 공사 중이 2개소, 도로굴착협의가 1개소 해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수안보 수회지구 등 15개소에 15억 1300만 원으로 노후관 11. 9킬로미터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준공이 14개소, 공사 중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달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종민동 급배수관 시설공사는 금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정개발 19개소, 배수지 19지, 관로매설 24. 9킬로미터 등 소규모 수도시설 총 51건을 35억 9500만 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공사완료가 40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1건입니다.
이 중에는 수량부족이 1건, 2회 추경에 계상된게 10건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연내에 완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상수도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유수율은 80. 45%입니다.
그런 반면에 주덕읍이나 수안보면은 상대적으로 주덕읍은 56. 54, 수안보는 46. 57 등 유수율이 좀 낮습니다.
이 들 지역에 대해서 누수탐사 등 유수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지한 5월까지 완료하였고 9월부터 3개 블록을 구축해서 유량계 3개소, 수압계 8개소, 에어밸브 4개소 설치하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의 자료를 보면 상수도 급수현황이 동지역 보급률이 97. 8%에 99. 1% 급수지역 내 인구 대비하더라도 거의 100% 수준에 가까운 상수도 보급이 돼 있는 데 지금 읍면지역은 28.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나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이건 너무 동지역에서 대해서 읍면지역이 상수도 공급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충주시 입장에서 오지마을같은 것은 빼더라도 집단화 돼있는 마을에 상수도 보급계획은 어느정도까지 보급시킬 것이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오지마을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지마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쪽으로 가야 되고 접근을 시킨다고 하면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급수지역으로 우선 지정을 받아야만 중앙부처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규모 수도시설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읍면동 79. 5%인데 83%내지 85%까지는 지금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 계획이 언제까지로 보고 계세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용역을 기본계획이 2025년까지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 2025년이면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는 겁니까?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지역여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다른 쪽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쪽으로 가야지만 되지 않을 까. ○ 김종하 위원
이런 것들이 시군통합을 하고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단 말입니다.
지금 농촌지역도 축산이니 오폐수니 해가지고 지금 지하수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곡수같은 데도 지금 오염이 많이 돼 있는 데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간 정책적으라도 물론, 정부에서 예산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첨단산업단지 같은 도로에 배수관 시설을 했다고 하는 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규도로 개설할 때는 지금 오폐수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동시에 개설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그런데 이 쪽에 첨단산업단지.
○ 김종하 위원
아니 그거 외에도 신규개설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 후에 상수도 들어가고 배수관 들어가고 이러면 또 파헤치고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는 데 그런 걸 동시에 그런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냐 이런 말입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가급적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꼭 그런 부분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의 방침도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는 것 같은 데요.
그렇게 꼭 해주시고, 지금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수안보 지역이나 주덕 이류지역에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 데 그러면 아직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한 이후에 누수방지효과가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사업이 완료가 돼야지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해 본 결과는 가능한데 지금까지 한 1억 2000정도 예산절감효과를 얻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금년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그래서 앞으로.
○ 김종하 위원
누수가 블록화시스템이나 누수탐사 프로그램 시도를 하면서 누수에 주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노후관에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안봉수
주로 보면 노후관이죠, 과거에 했던.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주덕이나 이류 쪽 배수관이 거의 대부분 노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바로 어떤 사업계획을 시급히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저희들이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누수된데는 바로 정비를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누수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가 새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방지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하수시설과장 채혁병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3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주요업무추진실적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신니 하수관거 1개소와 마을하수도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5억 5400만 원이 되겠고 2009년도 사업은 약 150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1년 9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공정은 66%로 관거가 76. 5킬로미터 중 76. 5킬로미터 완료했고 처리장 등 8개소 구조물을 신축 완료했습니다.
또 토산, 도리, 도봉은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는 마을하수처리장 동락 등 5개소 기계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2011년까지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은면 연화리 소재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약 83억으로 금년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거 12. 6킬로미터와 배수설비 278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 제내리 화곡마을과 이류면 영평마을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관거가 13.9킬로미터, 배수설비가 178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28억정도로 금년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거 13. 9킬로미터 매설과 배수설비 178개소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도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류면 만정리와 충주대학교 앞 취락지구 용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거 17킬로미터, 배수설비 377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5억 8500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까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전체 공정 84%로로 하수관거 8.6킬로미터와 배수설비 18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을 다 소모해서 2009년 10월 28일 현재 공사중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관거매설 8. 4킬로미터와 배수설비 189개소를 설치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앙성2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앙성면 돈산리 일원으로 관거가 2. 83킬로미터가 되겠고 배수설비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2400만 원이 되겠고 내년 10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정율은 40%로 관거 2. 4킬로미터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관거 100미터와 일부 아스콘 포장을 설치해서 금년도 예정공정율 4. 5%를 완료하도록 하겠고 내년도 관거 330미터 배수설비 75개소를 완료하여 2010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으며 내년 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8월에 용역수행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말에 원주지방환경청에 승인신청을 해서 내년 1월 승인,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원주청 승인이 좀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최대한 빨리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위치는 연수천, 교현천, 충주천 처리공구 일원 2. 61평방킬로미터가 되겠으며 관거가 25. 2킬로미터, 배수설비가 1599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7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차분 사업비는 16억 81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차 공정율 80%가 되겠으며 관거 2. 3킬로미터와 배수설비 75개소를 매설하였으며 전체 공정율은 약 9%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차분 공사를 금년도 마무리하고 내년도 2차분 하수공사 관거 및 배수설비를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목계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처리시설을 기존 1일 90톤에서 35톤을 증설하여 125톤으로 증설과 관거 15미터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 75%로 처리시설 증설을 완료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쪽 대미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거 1. 7킬로미터, 배수설비 55개소,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공정율을 15%로 관거 200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내년에 관거 700미터와 배수설비 55개소를 설치하여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가흥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금면 가흥리 일원으로 처리시설 1일 65톤과 관거 1. 56킬로미터, 배수설비 94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사업은 7억 86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예정부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향후 하수처리시설과 관거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201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비티엘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62억 3000만 원이 되겠고 현재 추진공정은 관거가 설계 140킬로미터에서 58. 4킬로미터로 47. 7%로 돼 있고 배수설비는 1만 2706개소에서 1351개소로 전체 공정률이 10. 6%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말 현재 공정율은 계획 17. 4%에 실적은 19. 2%로 대비 110%가 되겠습니다.
향후 각 처리공별 공사추진을 착실히 하여 2010년에는 76. 4%까지 달성하고 2011년 12월까지 완공해서 시설을 준공, 관리운영권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위험시설물 신고보상제는 파손된 하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신고보상제를 추진함으로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 즉시 조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신고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신고대상은 하수도 맨홀 파손, 역류로 인한 재해위험 및 불편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방문, 우편, 전화신고로 가능하며 파손시설물 보수는 저희 과 기동반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2009년도 1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건 당 2만 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9년도 실적은 12건에 2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위험시설물 자율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위험시설물 조기발견 조치로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연간 사용료 부과량은 1만 5876톤이 되겠고 현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약 25%가 되겠습니다.
톤당 처리원가는 1213원 84전이 되겠으며 톤당 부과단가는 328원 45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부과액 52억 656만 6000원이고 징수액은 49억 93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5. 8%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결속처분을 병행추진하고 현실화율이 27%에 불과한 관계로 2010년도 하반기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목행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외 10개소가 되겠으며 연중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약 1850미터, 배수설비 30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다 공사가 완료되었고 긴급하수도 보수공사 1건이 현재 추진되어서 금년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하수도 공급현황이 나와있는 데 면 지역이 23. 7%로 돼 있고 시가지가 96%로 돼 있는 데 이것은 자연부락단위까지 전부 통 털어서 하수도보급현황으로 산출하신 건가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수안보는 90%인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 소재지 이외에도 각 자연부락 단위가 상당히 많은 데.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수안보 하수처리장 구역이 좀 넓습니다.
수회지역까지 다 내려오다 보니까 다 처리구역이 돼서.
○ 김종하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그러니까 수안보가 90%고 하수관거는 수안보 100%네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관거는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일반 자연마을단위까지 완전 관거설치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이건 마을단위에 있는 거 말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하는, 예를 들면 주덕이면 주덕부터 이류면까지 내려오는 관거 그런 거입니다.
○ 김종하 위원
주덕같은 경우는 77. 3%밖에 아직 안 돼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이건 다시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빠진 부분인가.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지가 꽤 오래됐고 보고 받기로는 주덕읍같은 데도 몇 군데 빼고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따로 보고가 됐는 데 77. 3%면.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신양5구같은 데가 아직 완됐으니까 그런게 포함이 돼서 시설이 되면 100% 올라가지 않을 까.
○ 김종하 위원
그거 잘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방 동시다발적으로 하수관거를 하다 보니까 도로파손이다 이런 저런해가지고 시민들 불만이 보통 고조돼 있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공사를 너무 광범위하게 벌려서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복구가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데 지금 41쪽에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임대형 비티엘사업하고 별개로 시는 시대로 하고 민자사업은 임대형은 별개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공사는 몇 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6개 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한 번 파서 복구되는 데 까지 대게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약 6개월정도를 보고 있었는 데 실질적으로 금년도가 제일 첫 해 다 보니까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정도, 오래되는 데는 9개월정도됐는 데 빨리되는 데는 6개월에도 처리가 됩니다.
○ 김종하 위원
복구를 가급적이면 빨리하고 다음 단계로 시작하고 이래야 되는 데 여기저기서 파 헤치니까 시민들이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민들 전화만 오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데 이 사업 자체가 본 관로를 뭍은 다음에 차집관로에 연결을 해 놓고 난 다음부터 개인 배수설비를 완료해야지만 그 다음에 완전복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공하는 처리과정이 길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한 3000만 원정도 들여가지고 홍보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 지면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 동에 줘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주민들한테 사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든 저희들이 불편을 드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불편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하수관 오폐수관을 시설하면서 많이 굴착을 하고 다시 복구를 하는 데 일단 도로포장에 덧씌우기 부분은 사후복구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덧씌우기를 하는게 아니고.
○ 김종하 위원
아니 판 부분만 다시 매워서 복구를 하는 데 그 도로가 아주 너더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원상대로 할려면 제대로 해 주는게 원상복구지 멀쩡한 도로 파헤쳐가지고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원상복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인행위자가 그걸 사후에 원래대로 해 주는게 당연한 건데 시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래서 저희들은 복구하는 걸 굴착한 부분만 복구하는게 아니고 작은 소로, 골목길 같으면 면적을 다시 깎아내고 그 면대로 전체 복구를 하고 도로가 넓은 지역은 저희들이 굴착한 부분만 하는게 아니고 차선복구로 해서 깨진 부분에 차선폭을 전체 복구를.
○ 김종하 위원
차선폭이면 반 정도 보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차선폭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지만 대게는 3미터 50은 됩니다.
그래서 3미터 50을 복구해 드리는 거죠.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해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지금 한 건 가포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깎아내고 다시 그 위에 포장을 할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한지가 언제인테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해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게 배수설비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년도니까 내년도에는 하여 간 기간을 짧게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 심재익 위원
심재익입니다.
과장님 하수시설과에서 발주를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도급율이 몇 %되고 있어요?
충주 관내업체가?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비티엘사업같은 건 개략적으로 한 60%정도 외지업체도 들어와 있는 데.
○ 심재익 위원
비티엘은 비티엘대로 치더라도 다른 시에서 발주하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시에서 하는 건 어떻든 거의 지역이 100% 하고 있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이게 부분화 돼요, 아니면 일괄하도를 하고 있어요, 내적으로?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자세한 내용은.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이걸 2009년도 발주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비티엘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전반적으로 하도급 한 회사, 비율, 쉽게 얘기해서 30억짜리다 그러면 30억에 대한 하도급율이 몇 %가 되나, 그걸 자세하게 해서 한 부 갔다 주세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지금 하수처리장 공사에 문제점은 없어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지금 문제점이 특별하게 나타난 사항은 없지만 가금에 인담하고 살미 내사가 하수처리장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처음 결정이 다 됐었는 데 주민들 민원이 발생돼서 위치 선청을 현재 다시 변경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댐 상류 하수도시설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시공자가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우에서 하도 준 새호토방이라는 건설회사가 현재 부도난 상태입니다.
11월초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충주에 노임이나 자재대가 미불된게 있는 데 이건 저희들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대우건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동덕엔지니어링에 김창환이라는 사람이 민원이 들어왔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됐다고 하대, 그래서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액이 2억 200만 원인데 이걸 받을려고 얘를 써도 시에서는 지금 무관심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무관심한건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업체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업자, 대우건설한테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라,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기관이 아니고 발주기관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이나 아니면 현장소장, 관리공단, 감독자 불러서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한 더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동덕엔지니어링은 전체 미수는 한 1억 8400만 원정도 됩니다.
그건 가능한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거 말고도 개인별로 중기나 기타 이런걸 자재하고 식당같은 것도 있는 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 사람한테 듣기는 40%만 보상해 주겠다는 거에요, 최소한도 70%가 돼야 인건비 자재비가 되는 데.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채권단에서는 어음같으면 50%까지, 거래한 건 100%까지 지급요구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주관사에서는 어음같은 건 30%, 거래내역은 한 40%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데 그건 채권단과 대우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제천시장 찾아가고 이런다 하던데 지금 현재 자금이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했으면 자금은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시에서 관여할 수 있잖아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돈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죠, 위탁을 했으니까 돈은 당연히 줘야죠.
○ 박인규 위원
이런 사항에 부도가 났는 데 지금 부도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피해를 보상해줄 의무가 시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시에서는 없죠, 시에서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시에서 돈을 줘야지 되죠.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뭘 도와 준다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밖에.
○ 박인규 위원
빨리 어떻게 처리해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자꾸 독촉을 하는 거죠, 주관사한테.
○ 박인규 위원
지금 연말은 됐고 자재비, 인건비를 안 줘가지고 지금 허탈해 하고 있는 데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얘기들어 보니까 제천시장 찾아간다대,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우에 주면 책임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우가 책임지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일단 주관사가 대우니까 대우에서 책임을 지는 데 100% 책임을 못 지겠다 이런 말이죠.
○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70%만 해줘도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해결이 되는 데 지금 40%, 30%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방법이 뭐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채권단이 주관사인 대우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부도난 거에 대한 어음이나 거래에 대해서 받는 %수를 최대한 올려야 되겠죠.
○ 박인규 위원
일단 공사가 중지됐다면서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현재는 중지돼 있는 상태죠.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현재는 중지돼 있지만 사업은 주관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갈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역업체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도록 시에서 내일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내일처럼 해도 충주시에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 박인규 위원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환경관리단에다 위탁했다고 했잖아요, 환경관리공단에서 또 대우에 위탁했다고 했잖아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대우에서 시공사가 되는 거죠.
○ 박인규 위원
시공사는 모르겠지만 이걸 삼각관계가 됐던지 사각관계가 됐던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래도 돈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 박인규 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시에서 나가도 시에서 돈을 환경관리공단에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안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노력을 해 보지만 그런 건 안 돼요, 돈을 빨리빨리 줘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 박인규 위원
권력있는 자가 권력없는 사람한테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권력관계는 아닙니다.
○ 박인규 위원
행정력이 권력이지 뭐여?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해서 협약에 의해서 돈을 주게 돼 있는 거니까요.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충주시에서 위탁했으니까 대우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라, 그러면.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끝나거든 긴 대화를 하셔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과장님 권한으로 해 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란 말이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건?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예.
○ 위원장 윤범로
박인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 박인규 위원
좌우간 원상복구되면 좋죠.
○ 위원장 윤범로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참고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께요.
신니 동락마을하수도는 올 해 준공이 되는 거죠?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안 되는 겁니다.
내년까지면 운전은 될 것 같습니다.
○ 최병오 위원
올 연말까지 기계설치만 완료해가지고, 그리고 신니관거는 내년, 후년 9월까지 완료고?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관거는 끝났습니다.
전체 준공이 2011년.
○ 최병오 위원
그런데 신니면 하수관거를 지금 저수지 밑에 쪽으로 올 해 원평하고 향촌인가 했죠, 그런데 거기는 끝났을 테고 향후에도 동락까지도 하수관거를 연결해서 처리장 쪽으로 오나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동락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 최병오 위원
동락은 마을하수도 별도로 하니까 동락 위에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해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다른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에.
○ 최병오 위원
연차적 계획은 마을하수처리장 개념으로 간다 이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최병오 위원
저수지 밑 쪽으로만 해서.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관거로 해서 이류있는 데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 최병오 위원
그리고는 동락에 마을하수처리장 부분이 하수관거 연결해서 공사를 하는 데 저지대 몇 농가가 아직 그게 안 된 걸로 아는 데 동락마을에 얕은 지역에 사는 몇 농가가 그걸 저번에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는 아마 펌핑을 해야 될 것 것은 데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펌핑하는 시설은 펌핑 자체를 자부담 하게 되나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시설은 시에서 다 하고요, 유지관리할 때 들어가는 전기료만 자부담을.
○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펌핑시설로 우선 한 뒤에 전기료만 자부담 한다!, 그러면 내년도 준공식까지는 저지대 몇 집 안 된 곳도 다 해주게 돼 있네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건 전기료가 관련이 되다 보니까 본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서.
○ 최병오 위원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안 한다고 하면 전기료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료를 낼려면 워낙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대게 왠만하면 전기료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본인들이.
○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 전기료 정도야 부담을 하겠죠, 그런데 그 분은 펌핑 자체도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건 저희들이 시설 다 해 드립니다.
○ 최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하수처리과장 백한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부터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공정관리를 통한 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500톤 이상 하수처리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처리장 수질검사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도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처리효율하고 데이터 분석관리도 지금 매일하고 있습니다.
환경학습교육장 운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쪽 마을하수도 안정적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살미 대향산 등 35개소가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60톤에서 500톤까지는 주1회, 50톤이하는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준설은 7회를 했습니다.
용두 관로 교체공사를 금년 12월 초에 완공했습니다.
64쪽에 시설물 효율적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질강화대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추진을 했습니다.
처리장내 여과기 설치공사를 금년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용두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공사를 금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시스템 개선공사도 8월에 완료했습니다.
우리 처리장 내 소화조 열교환기 교체공사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다음으로 65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2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악취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66쪽에 기계식 여과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수처리장 내에 여과기 설치공사를 20억을 들여서 12월에 완공했습니다.
여기서 핵심공정은 부유물질 에스에스인데 처리효율이 89%이상 효과가 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용두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공사도 완공을 해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환경디자인 추진과 환경경영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2009년도 충청북도 행정명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탄 바 있습니다.
핵심내용으로는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환경디자인하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이라는 표현을 해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견학홀 보수하고 관리동 현관에 디자인을 마쳤습니다.
야생화단지 견학로 꽃길조성도 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추진을 위해서 아이에스오 운영위원 우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5회하고 자체교육도 48회를 했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장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0년도에는 환경디자인시설 개선하고 아이에스오 운영이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12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비 84억, 시비 3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9월에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도 10월에 마쳤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입찰방법 심의자료를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보고회는 내년 1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전체 120억 중에서 2009년도에 1억 7000만 원이 확보됐고 2010년도에 지금 국비가 8억 8600만 원 확보고 됐습니다.
시비가 3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금년도 12억 2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국비를 23억 3400만 원정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0월에 착공해서 다음 년도인 2011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니까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한 이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라든가 처리조 수질개선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데 이것이 2005년도에 어떤 처리방식의 문제로 문제가 됐던 사항 아니에요, 그것도 그 후에 염소처리라든가 이런 걸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는 데 지금 공사기간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거의 3-4년동안 해서 금년도에 완전히 완성을 시킨거죠?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2월에 준공이 된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악취문제나 수질은 지금 비오디나 씨오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개선이 됐네요, 그래 지금은 염소처리를 안 해도 계절에 영향없이 이정도 수치가 유지됩니까?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9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것도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하수슬러지 여기에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처리가 되나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린환경.
○ 김종하 위원
그건 위탁이죠?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위탁입니다.
○ 김종하 위원
하수슬러지는 여기에서 여과돼서 나온 찌꺼기를 처리하는게 하수슬러지고 음식물은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을 하는 데 그 회사 이름이 지금도 그 회사인가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그린환경.
○ 김종하 위원
음식물쓰레기 우리 충주시 것만 합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지금 들어 옵니까?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충주시것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전에는 외지꺼도 들어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 데.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충주시 것만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 쪽도 개선이 되고 하수처리시설 되고 주민들 악취문제로 지금 민원이나 반발은 거의 없습니까?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현재는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건 박인규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 데요.
하여 간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어차피 봉방동에 혐오시설을 다 갔다 놨는 데 반대급부로 갔다주는 거 있어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그건 아직.
○ 박인규 위원
그리고 먼저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하나로 한다는 기술이 있다고 했는 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 박인규 위원
동대문구에서 동대문운동장에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게 있다고 하대, 그래서 환경과하고 여기 하수처리과와 이원화 하지 말고 일원화 해가지고 하는 방법 없어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지금 그건 환경과에서 별도로.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같은 충주시인데 과 이기주의가 아니고 환경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저희들은 이미 사업비가 확보되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같이 통합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박인규 위원
원래는 이거 하수슬러지 옮긴다고 했잖아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하수처리장은 처리장 내 슬러지 건조시설은 현 위치에 하는 걸로 당초부터 계획이 됐던 거고 주민들 설명회 할 때도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이주환 과장할 때 한 건데 그 때 속기록 한 번 읽어보라구, 어떻게 얘기했나?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그런데 제가 2006년도 이후에 내용을 봤더니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정골에 대한 종합계획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2006년도에 의원간담회에서 현 처리장 옆에 슬러지 건조시설을 획기적으로 첨단공법을 개설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주민들한테 공고를 할 때도 슬러지 건조시설은 현 위치에 하는 걸로 지금 공고한 된 상태입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기 위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대하여 15시 30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 ○ 출석위원;8인 |
| 윤범로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
| 심재익양승모최병오 |
| ○ 출석공무원;5인 | |
| 과수연구과 | 홍재성 |
| 수자원과장 | 정효용 |
| 상수도과장 | 안봉수 |
| 하수시설과 | 채혁병 |
| 하수처리과 | 백한기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윤범로 |
| 부위원장 | 심재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