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장 김용철

경제과장 김용철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원을 아껴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시장사용료로 공설시장 중앙공설시장, 무학시장해서 261개 점포에 대한 사용료로 527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수수료 계량기 소재장소 검사수수료해서 30대 2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지원으로 해서 56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엘피지가스시설 무료설치와 전기시설보수, 중소기업육성이자 이차보전금 지원, 수도권 이전기업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러브투어사업,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해서 14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기업인의 날 행사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로 해외시장 개척여비로 1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제무역상담회 개최지원해서 1300만 원, 충주상품 해외특별판매점 참가지원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혁신센타 운영사업으로 충주대와 건국대에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으로 충주대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타 구축사업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연구산업 진흥사업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3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량기업유치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자협약 현수막 및 협약서 제작 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우량기업 방문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으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여비로 기업유치 업무추진에 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치 유공민간이 포상금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으로 79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로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 화장실 유지보수로 7개소에 대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재리시장 아케이드 보수 5000만 원, 층인시장 앰프시설 유지보수 300만 원, 충인상가 차광막시설 3000만 원, 충의공영주차장 화장실 보수 2000만 원, 중앙시장 옥상 가압펌프 교체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30만 원, 공공운영비로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재래시장 가로등 전기료 지원 420만 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 72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및 홍보물 제작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체육대회 지원해서 1000만 원, 재래시장 이벤트지원 2000만 원,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보수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러브투어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충주종합시장 활성화 구역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중앙공설시장 건물 내부보수로 4억 5000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전기시설 보수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177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으로 시지정 유급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 현수막제작 350만 원, 소비자보호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가관리 모범업소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시지정 쓰레기종량제봉투로 15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모범업소 도지정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이 5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외마케팅 유공자 감사패 제작이 2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제활성화 업무추진 급량비가 390만 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 기업지원 및 지역혁신 활성화 업무추진여비로 132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업도시협의회 정기회비 및 기업도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기업도시 홍보물 제작해서 134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석유제품 시료채취용기 구입으로 3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로 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가스관련 홍보물 제작 및 에너지절약 강사초빙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및 실량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계량기 정기검사인부임으로 120만 원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계량기 정기점검, 차량임차료, 정기검사통지서 및 합격증 필증제작 정기검사 분동임차료 등해서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 실량검사용 재료구입해서 150만 원과 실량검사수수료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엘피지가스시설 무료설치로 민간자본보조에 가구당 22만 원씩 해서 83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약 3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시설 보수로 가구당 한 13만 원정도해서 923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씩 25가구 7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산업단지 관리공단사무실 운영비로 89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탁구교실 스포츠마루 시공으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지원 180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450만 원,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지원이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사정업무지원으로 사무관리 및 노사민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3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점대부료해서 324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자수입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덕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200미터 3000만 원, 가금농공단지 배수 저수조 교체로 11억 2000, 가주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환경정비 현관, 지붕, 안내판 등 보수해서 2500, 용탄농공단지 내 보도정비 120제곱미터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21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기업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공유지 매각수입금해서 시유지 매각수입금 40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충주기업도시 원인자부담금으로 9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12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해서 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기업도시 진입도로 78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기업도시는 50;50해서 광특회계로 39억, 시비 3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감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개량사업비로 충주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11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예비비로 38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도시 지원 국내여비로 전국기업도시협의회 참석여비 100만 원, 기업도시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 기업도시 업무추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장용지 분양대금으로 해서 2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11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응급복구 중기임차료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250만 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업무추진여비로 800만 원,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7쪽에 예비비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보상비로 7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및 부지매입비로 38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2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94억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역개발과해서 150만 원해서 3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3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1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서 기금운용현황으로 2009년말 현재액이 4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8400, 지출이 3억, 증감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4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8400만 원해서 예치금 회수해서 총 49억 71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으로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유자금 예치해서 48억 557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대부분 저희들이 여행사하고 연합회에 보조금 줘서 거기에서 여행사 2군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료가 대부분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원예조합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한 60억정도 소요되는 데 금년까지 40억원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예, 그래서 원예조합 건물하고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그건 면적하고 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면적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약 5267제곱미터 내에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관리소하고 짓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예.

○ 경제과장 김용철

전체가 6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게 15억.

○ 경제과장 김용철

작년까지 한 건 외벽위주하고 간판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내부, 천정, 벽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거하고 내부하면서 전기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지금 가 보시면 천장 이런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 경제과장 김용철

그러니까 통행로 위주로 하는데요, 점포 안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천정하고 벽하고 전면적으로 손을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앙공설시장이 시 소유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시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은 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 경제과장 김용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포 외에 공공으로 이용하는 통행로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는 데 부분적으로 상가운영이 어렵고 노후된 건 저희들이 어차피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공설시장 자체가 시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완전히 노후된 건 보수를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태양열이고 온수를 이용하는 거고 태양광은 전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타시군에는 작년까지 보통 200에서 300만 원씩 가구당 지원이 됐는 데 충주시는 지원이 여지껏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보급주택이 신청이 저조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충주시에서도 산업단지에 태양광 이런걸 많이 유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태양광주택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구 3킬로와트 기준해서 한 2100만 원정도 소요되는 데 그 부분에 일정액 우리 충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 경제과장 김용철

이게 저희들 시하고만 메칭이 되는게 아니고 도하고 국비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정수량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25가구 신청을 올렸습니다만, 도나 국비로 배정되는게 저희한테 25가구가 다 될려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 튼 최대한 많이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우리 시비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국비, 도비까지 같이 보함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배정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25가구정도를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공설시장에 복개부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데.

○ 경제과장 김용철

글쎄 아케이드 하면서 민원이 됐던 건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듣는 소리같고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저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 얘기를 들은게 처음 듣는.

○ 경제과장 김용철

제가 알기로 공설시장에 지금 2층으로 시장건물 쓰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소유지가 그 쪽으로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반대편 상가 쪽에 아케이드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사유지는 들어갔을지, 아니면 그 도로가 시로 안 돼 있고 사유지로 남아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소송 이런 얘기를 듣기는 제가 처음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일단은 충주지역으로 올 수 있는 기업체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실제 수도권 이전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지원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 맞춰서 왔을 때에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기존에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뤄진 업체 중에 아직 보조가 안 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저번에 체결식을 가진 대웅제약이라든지 유한킴벌리 이런데가 아직 국고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 못 된 그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망기업을 유치했을 때에 포괄적으로 이 정도로 예측을 해서 국비지원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엠오유 체결하는게 계약까지 이뤄지고 나서 엠오유 체결을 하는 데요, 대웅제약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선수분양 신청한게 내일정도 지금 예정을 잡고 있는 데 그 전에 대웅제약하고 미리 좀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한건데요, 대부분 계약을 해 놓고 엠오유를 체결하거든요, 그 사항이 중앙까지 보고가 되면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그런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부지대금의 10%를 내야 계약성사가 됩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그리고 첨단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이뤄져서 분양계약금, 분양대금에 30% 이상 납부가 됐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포괄적인 기준은 부지매입비에 70%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 이전기업에서 고용창출이 30명 이상됐을 때에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타 시도에서 오는 건 조금 어렵다고 보는 데 고용창출효과라든가 투자액이 많을경우에 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이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00만 원인데요, 2회 추경에 1000만 원 더해서 금년도에도 1400만 원 가지고 기업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어떤 기업활동하는 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국대 사과백화점.

○ 경제과장 김용철

이건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 중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 드리는 데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 6%정도 하면 저희들 시에서 3%정도 이자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아닙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처음 시행해서 얼마 안 됐었는 데요.

○ 경제과장 김용철

요인이 좀 늘었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실질적으로는 올 해부터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이건 계속있던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360만 원 작년도 수준입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이게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한 거고요, 2단계로 2008년부터 2012년해서 5개년.

○ 경제과장 김용철

예.

○ 경제과장 김용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이 현재 저희들 혜택받고 있는 것이 실리콘벨리라고 해서 청주, 청원, 괴산, 음성, 충주해서 아시아쏠라벨리같은 용역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해당 출연 시군에 특화사업을 할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해당 시군에 어떤 사업이 될지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에서 다시 어떤 기업의 융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에 혜택을 줍니다.

저희 출연에 한 10배정도 기업한테 혜책이 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그것은 저희들이 탁구교실이 수용인원이 많습니다.

그 관계로 야간탁구교실을 더 증설했고요, 그 다음에 탁구교실 운영하는 데 바닥이 마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루시공하는.

○ 경제과장 김용철

지금 운영 프로그램 중에 늘어난게 스포츠댄스교실하고 탁구교실이 2개반 늘어났고요.

○ 경제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이건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이건 기업도시하는 데 저희들 충주시 부지가 포함된게 있습니다.

기업도시에서 분할해서 저희 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매각대금이 한 230억정도 되는 데요, 그 중에 저희들한테 6회 분할납부로 해서 3회분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예.

○ 경제과장 김용철

실제 규모는 34억이지만 그 중에 31억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재원규모는 많지 않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쪽에 2010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하천부지사용료 수입 등 총 64억 8972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500만 원으로 하천부지사용료 4000만 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증지수입에 3000만 원, 하천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에 3500만 원, 수치지도 판매수입 외 기타잡수입으로 2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보보조금에 있어서 52억 8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하도개선사업, 신니면 요도천 하도개선사업에 생태하천조성사업, 살미 쌍천소하천 등 9개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 15억 9600만 원으로 역시 하도개선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각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하천정비 행정운영경비 등 137억 49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대비 30억 4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 데 국도비 지원사업인 신니 요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증액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1억 1133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2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2167만 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설계자문위원회 사전검토 심의수당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공공운영비에 205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810만 원, 업무추진비 90만 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6000만 원, 도서구입비에 16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에 하천의 재해위험정비사업입니다.

총 104억 424만 4000원으로 국비가 52억 8612만 2000원, 도비가 10억 9600만 원시비가 40억 2212만 2000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보조사업에 요도천, 영덕천 하도준설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억, 도비 4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요도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6억, 영덕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살미 쌍천소하천 정비사업 외 9건의 사업으로서 33억 3322만 4000원으로서 국비 16억 6612만 2000원, 시비 16억 6612만 2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살미 쌍천소하천 정비사업, 신니 선당소하천 정비사업, 주덕 화석소하천정비, 신니 신청소하천, 산척 광동소하천, 이류 본리소하천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이 되겠고요, 가금 갈동소하천 정비사업과 노은 하남소하천 정비, 앙성 벌천소하천 정비는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비를 각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에 9억 5024만 원으로 인건비로서 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 충주천, 교현천 부지정비 인부임으로 인건비를 1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배수문 점검 및 유지보수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2600만 원으로서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보상, 하천 소하천 하도준설 장비임차료,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배수문정비 및 교체로 각 계상하였고요, 소규모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15건에 달천 동막소하천 정비사업, 앙성 가래울 소하천정비, 살미 재오개 선동소하천, 노은 법동소하천, 주덕 사락소하천, 소태 하청소하천, 호암 관주소하천, 동량 배일, 이류 수주, 앙성 목미, 신니 마수, 엄정 유봉, 용탄 사래실, 가금 묘곡, 수안보복계소하천 정비 등 15건에 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에 재배정되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204쪽에 하천관리 164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3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서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분할측량수수료 하천위험 및 농작물 경고판 보수 및 교체설치, 하천시설도면용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구입, 하천관리단속요원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재해예방시설 전기요금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하천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지방하천유지관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48억 3330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시설비는 신니 요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33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행정사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관련 청사진 제작, 복사용지구입, 토너 및 드럼구입, 부서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 급식비로 1981만 7000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노후된 컴퓨터 교체구입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으로서 천변도로 시설 3단계 확충사업 이자상환으로서 3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천변도로망 확충사업에 원금상황에 2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만 원,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에 2억 3505만 2000원으로 2억 36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제2준공단지 관리여비 300만 원, 예비비에 3억 3355만 2000원으로서 2억 36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억 32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에 6800만 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 9월 기반시설 부담구역 재시행에 따른 부담구역 미지정으로 부과건이 감소돼서 사무관리비 및 예비비 등으로 12억원을 감액한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 여비 300만 원, 예비비 2억 945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연초계획도 있고 소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게 줄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이나.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지 않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저탄소 녹색성장업무가 경제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비 관계나 이런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변경결정용역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이류면 지에스코리아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준공된 장성보 그 아래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용천있는 데인데 지난 해에 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사 쪽으로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했던 사업에 연장선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노계있는 데.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하도준설사업에 있어서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읍면받은 사항에서 지원대상사업이 되겠고 소하천 사업에 들어가서는 각 읍면동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소하천 정비계획인데 그 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배분관계를 고려했는 데.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래서 이번에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에 6건은 그렇고 가금 갈동이나 노은, 앙성 북부지역으로 이번에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건드려 놨던 건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원곡천 지방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도에서 기본계획이 되면 기본계획수립도 되고 그렇게 되면 국도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내년 상반기에는 도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계획에 편입이 될 때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기반시설 부담금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을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10억이 부과됐던 사항이 전국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정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개인들이 건축을 200평방미터 이상을 할 때에 그전에는 면적에 의해서 전수 대상이 됐었는 데 지금은 2종지구단위계획.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전에는 200평방미터 이상의 신규건물이나 증축건물에 부과되던 대상이 읍면에서는 2종지구단위 계획 중에서도 대상되는 그 면적이 되고 할 때에 부과됨에 따라서 건수가 줄어서 법 개정에 따른 정정내역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6000만 원은 매년 민원이 발생되고 또 시에서 인정되는 도로의 변경이라든지 도로과에서 발생됐거나 각 읍면동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타당성 여부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이 된 건 1억 5000정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과에 이관된 그 용역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60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난 해에 2억 1000쪽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연구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 빼냄으로 인해서 작년대비 감액된 걸로 보이고 지금 한 6000만 원정도의 용역비면 민원관계나 변경결정하는 건 수용할 수 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매년 6000만 원정도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국가계획하고 맞물려서 요도천사업이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여기있는 주덕 사락소하천 성격은 지난 해 수해 때 반영이 안 됐던 잔여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교량관계는 도로과에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공사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기반시설부담금은 일단 건물이나 설 경우에 기반시설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증축이 200평방미터 이상 신규가 될 경우에는 부과하던 것을 제2종지구하고 개발행위 건수가 많거나 증가된 지역 이런 걸 해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용인시는 대상이 되는 데 다른 타 지자제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면제가 됐다기 보다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법 개정에 의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6800만 원.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래서 지금 용인시 비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인구 20%가 증가되거나 개발행위건수가 20% 증가되는 지역일 경우에 부담금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좀 감액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도시가 활발하게 발전이 되면 개발행위 건수가 많아진다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신니 용원저수지 밑에서부터 소재지, 그래서 거기가 사실상 농사도 하천에서 짓고 하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홍수시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60%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 40% 부담해서 생태하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런식보다는 자전거도로도 하고 용역을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 데요, 친수공간의 형태를 취하면서 하상도 굴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자전거도로는 친수시설이 되겠고요, 생태복원시설 이렇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것도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보상할 부분은 보상을 하고 해서 하폭이나 이런 것도 기본계획에 맞게 정비를 같이 할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상의가 안 됐다고 해도 일단은 그렇게 정비를 해서 보상을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 건 주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떨어 내야지 매년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지급하고 안 되면 강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보상 줄 건 주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본류 외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한다면 아까 생태하천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뤄지는 성격은 그런 맥락이 되는 거고요, 본류사업 외에는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 사항은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다루면서 대상범위가 좀 달라진 거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건 시에서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래서 사실상 이 쪽 아래부터 내야 됩니다.

원곡천 아래부터 도의 사업되는 그런 추진을 하류부터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도하고도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것도 지방천이 되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건데.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도로과장 김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10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도로과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도 85억 9511만 6000원 대비 3억 3012만 6원이 증가한 총 89억 2524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 7524만 2000원과 보조금 사업예산 8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 691만 3000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136만 4000원으로 총 827만 7000원,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4억 66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예산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가금 칠금간 확포장 사업에 83억원,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562억 9278만 4000원 대비 221억 4955만 5000원이 감소한 341억 4322만 9000원으로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3억은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시비 256억 93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은 83억원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시설비 79억 4000만 원, 감리비 2억 8000만 원, 부대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관리 예산으로는 충주대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암 직동 발티간 도로개설 공사비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가 경촌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에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방에서 신촌간 봉방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10억원, 엄정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3억원, 교현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대비 총 2억 8100만 원,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비입 1억 3000만 원, 충주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부대비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량 운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부대비 등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금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통지매입비와 부대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현 남산교에서 사천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칠금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6000만 원, 또한 관급자재 인상분인 철근, 레미콘 가격 급등과 물가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공사 관급자재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사업비 1억원, 달천 진주연립에서 예성운전학원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2억원, 단월 하단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3억원, 호암아파트에서 세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척 소방서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목행 미륵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등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산1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부대비 등 총 2억 5000만 원, 앙성 용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2억 5000만 원, 문화회관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2억 2000만 원, 연수동 세광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대비 등 총 2억 3000만 원, 연수공합상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앙성천 교량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와 부대비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월 하단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2억 2000만 원, 호암수채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대비 등 2억 5000만 원, 금능사거리에서 유엔평화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와 부대비 등 총 6000만 원,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총 13억 3000만 원, 문화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등 총 1600만 원, 이류 하검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암 현대호반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등 총 1600만 원, 이류 독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를 위한 총 1600만 원, 문화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등 1600만 원, 수안보 하이스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 총 3억 6600만 원, 산척농협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등 총 3200만 원, 연수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등 총 2200만 원,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등 총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촌로타리에서 원호암로타리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은 수룡에서 능암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4억원, 이류 장성에서 두정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 이류 신촌에서 흑평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등 총 5억원, 가금 내동에서 묘곡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 및 공사비 등 총 10억원, 주덕 동산미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금 루암 군도개설사업에 공사비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척 용암군도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2억원, 신니 방추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등 총 5억원, 유송아이씨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등 총 5억원, 앙성 후곡에서 강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등 총 3억원,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3억원,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지형도면고시 및 케이엘아이에스 탑제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 신양에서 삼청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2억원, 산척 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 및 공사비 등 총 1억 4000만 원, 엄정 논강 원곡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산척 서대마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원, 노은 안락에서 숭선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시설비 등 총 1억 5000만 원, 주덕 화곡에서 매남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태 송전에서 은대간 도로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 등 총 5000만 원, 신니 신청에서 화석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2억원, 앙성 지당에서 삼당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2억원, 신니 남악에서 장저울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원, 가금 형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앙성 동막에서 샘말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3000만 원, 가금 법현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사업에 공사비 2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시도 노견 풀베기 및 인도 잡초제거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680만 원, 도로교통량조사인부임 72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수당을 비롯한 도로유지보수추진, 기본사무경비와 긴급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중기임차료 2880만 원, 읍면 위험도로 긴급 재설작업 장비임차료 24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 도로정비 제초작업, 재설장비유류대, 재설기, 포설기 유지관리, 도로유지관리 장비유지비, 지하도 유지관리비, 재설창고관리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및 총 1680만 원, 행사운영비는 도로건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건설관련 공무원 워크샵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도로유지보수 추진여비에 1152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보수자재 1000만 원, 반사경 구입 1200만 원, 재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나트륨 구입 3500만 원 등 10종에 대하여 총 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도로유지보수 시설비 등 총 1억 100만 원, 도로변 잡초제거에 필요한 예취기 3대 90만 원, 시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추진에 공사비 등 총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정비사업으로는 군도, 농촌도로 노견 풀베기 및 인도보수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500만 원, 농촌도로 정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 총 3억 100만 원, 군도 농촌도로 차선도색사업에 시설비 등 총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촌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공사비 등 총 2억 100만 원, 불량교량 보수사업에 공사비 등 총 1억 100만 원, 방어벽 및 난간보수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 산척 석천교 재가설사업에 공사비 2000만 원,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공사비 등 총 3억 100만 원, 도로유지관리 폐기물처리비로 500만 원, 주덕육교 승강기 설치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류 광산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총 1억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추진 공사비 등 총 5100만 원, 안정 소방서에서 용포 화와이간 보도설치 공사비로 총 2억 5200만 원, 엄정 주동교 재가설 사업에 공사비 2억 5000만 원, 신 목행대교 강교도색사업에 공사비 등 총 5억 200만 원, 살미 노루목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공사비 등 총 1억 100만 원, 노은 연화1. 2 교량 재가설 사업에 설계비 등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척 삼탄교 보수사업에 공사비 등 총 1억 4100만 원, 산척 명서교 보수사업에 공사비 등 총 2억 8200만 원, 트렉타 부착용 재설기 구입에 3000만 원, 읍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등 총 3억 100만 원, 교량정밀점검용역비 등 총 2억 100만 원, 교량교면 재포장 사업에 공사비 등 총 1억 100만 원, 교량 신축이음보수사업에 공사비 등 총 1억 1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목행대교 보수사업에 공사비 등 총 3억 3200만 원, 차선 휘도측정을 위한 측정기 구입비로 3000만 원, 봉방동 봉계사거리 선형개량사업에 공사비 등 총 1억 2100만 원, 문화6통 우수관 정비사업에 공사비 등 총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예산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에 2억원, 미불용지보상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사업 예산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로경계측량수수료 385만 5000원, 도로편입용지 분할측량수수료 440만 원, 폐도분할측량수수료 528만 원, 기부체납등기수수료 1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확보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41만 원,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3억 3534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 3억 4584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485만 원, 양방향 무선점멸기 통신료 1800만 원 등 총 7억 2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가로 보안등 단가보수비를 위한 1억 5000만 원, 노후 가로보안등 정비 1억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관련에 따른 주민건의 민원불편해소 사업비 6000만 원,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사업비 6000만 원, 노후 가로등주 교체비 5000만 원, 교량 및 육교에 경관조명 유지보수비 5000만 원 등 총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사업에 읍면동 보안등 설치비 1억원, 가로등 감전보호대 설치비 4000만 원, 보안등 단방향 관리시스템 개소수 사업비 30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행정단속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생안전기동단속반 특근급식비 108만 원, 여비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도로행정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도로보수 수로원 14명에 대하여 4억 2289만 4000원, 가로 보안등 보수원 1명에 대하여 30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기본행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다기능복사기 토너 및 드럼구입비로 120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360만 원 등 총 8종에 대하여 3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컴퓨터 수리비 등 기본업무수행비에 1296만 원, 행정사무장비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3대 330만 원, 트린터기 1대 13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예산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2680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5억 6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이 사업은 총 저희들이 할 사업이 4. 2킬로미터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단계별로 계속 추진하는 데 군도 36호선에서 마을 교량까지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맹동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런데 워낙에 제가 예산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이 저기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양호해 지면 계속사업구간에 꼭 필요한 사업에는 앞으로 집중투자가 돼야 되겠죠.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죠, 지금 저희 계획은 한 500미터정도 되는 거니까.

○ 도로과장 김태섭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죠, 일부는.

○ 도로과장 김태섭

일부 보상하면서 공사는 해야죠.

○ 도로과장 김태섭

이류 금곡에서 마치로 들어오는 생명의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김태섭

그 부분은 현재 일부 도로폭이 협소해서 버스 못 들어가도 일부 통행이 되니까 우선 올 해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만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건 저희들이 철도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 돈을 줬고 또 지금 광산건널목 입찰사업은 여러 가지로 지금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충청고속화도로하고 주덕 용두간 6차선 도로하고 맞물려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사업의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충청고속화도로 개선사업 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결정에 따라서 주덕 용두간 6차선 사업이 또 영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지금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는 데 그게 미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안전을 위해서는 철도건널목에 사람 배치했습니다.

24시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23억은 저희들이 철도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걸 납부를 한 겁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 지금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일단 예산부기정도로만 해 놓은 겁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지금 어차피 설계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데다 여기 토지매입비가 한 10억 얼마정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초예산에 세우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 1억 정도만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아스콘 덧씌우기 보수해야 될 사업은 많은 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단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었는 데 재원이 좀 여의치 못해서 일부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불편없도록.

○ 도로과장 김태섭

지금 교량이 상당히 많은 데 시특법이라고 해서 시설물특정관리 특별법에서 관리를 하는 데 거기에서 매년 연도별로 5년인가 지나면 점밀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거의 해야지만, 그래서 올 해에는 내년도 예산 등에 5군데인가 교량이 됩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예산문제 때문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가로 보안등을 보니까 도심 농촌 밀집지역에는 많이 했는 데 지금은 농촌, 원거리다 보니까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 데 우선 급한데부터 하고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할 겁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예.

○ 도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안 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죠.

○ 도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라고 자료가 없는 데 각 읍면동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건입니다.

사용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라고.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걸.

○ 도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지금 받을려고 특별정리기간으로 해가지고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부득히 하게 결손처분할 사항이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받아야죠.

○ 도로과장 김태섭

토지매입비 1억 5000이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여기는 연장이 좀 길어가지고 다 반영이 못 됐습니다.

앞으로도 안 6억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일단 저희들이 매입이 들어 갔으니까 최대한 빨리해야죠.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죠, 택지개발 들어가는 큰 도로 거기에서 되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연장이 좀 깁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죠.

○ 도로과장 김태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도로정비를 위해서 필요할 시 긴급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이 부분은 농촌도로 그런 걸 관리하다 보니까 수시로 정비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걸 포괄사업비로 한 3억정도 세워가지고 즉각즉각 바로 보수 계상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런 차원에서.

○ 도로과장 김태섭

이 부분은 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농촌도로 군도에 교량이라든가 또 난간이라든가 거기에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세워놓은 겁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사실 저희들이 수요량보다는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지금 시내 동은 비티엘 사업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또 올 해 어렵고.

○ 도로과장 김태섭

하는 일부 구간에 연결구간을 해야 되는 데 그런데를 못하는 거죠.

○ 도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재설작업 장비입니다.

트렉타에 부착해서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시에서 다 농어촌도로, 군도까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걸 일부 그전에도 몇 대를 읍면동 마을에 사줘가지고 관리를 해서 눈이 오거나 이러면 즉각 재설작업될 수 있도록 그래서.

○ 도로과장 김태섭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또 일부는 이장님이나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 관계는 제가 일부는 현장을 다 못 봤는 데 관리책임자가 누군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건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건 운전자가 요령있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현장을 다 확인을 하고 상당히 응급처치, 긴급할 때에는 가장 필요한거 그래도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게 이 장비가 아닌가 하는게 저희들, 그렇다고 이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300만 원 크다면 큰 돈이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재설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이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다른 방법은 지금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 큰 재설장비로 쓰던지 아니면 또 염화칼슘이나 이런 자재를 많이 사줘야 되는 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뿌려줘야 되고 또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래도 적은 돈으로 많이 할 수 있는게 그래도 트렉타 부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 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교육도 시키고 또 관리상태도 점검하고 해서 장비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글쎄요, 제가 예산총괄하는 담당도 아니고 다만, 예산총괄설명할 때도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이 교부세라든가 이런게 조금 부족해가지고 일반재원이 160억인가 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원부족이 된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된 일부분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하고 해서 수정예산에도 꼭 반영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물론, 동절기 공사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특히 구조물이라든가 동절기 또 기온이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공정이 있고 할 수 없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걸 피해서 저희들이 동절기에도 가능한 또 기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관리감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지금 동절기 공사는 영하 한 4도정도가 계속 유지될 때는 동절기 구조물공사 이런 부분은 못하는 걸로.

○ 도로과장 김태섭

제가 알기로는 크게 영하권 내려간 건 며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영하 6-7도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 부분은 기온이 내려가도 토공작업이라든가 또 기초 텃파기라든가 기초 말뚝을 박는다든가 그런 작업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총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내년도까지 하다보면 한 25억정도 예산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4억정도 부족한데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2011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내년도에 또 추경에 반영이 돼야지만 되는 데 이게 15억정도 반영이 돼야 되니까요.

○ 도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그래도 없는 예산관계에서도 많이 투입을 한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조기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이 부분은 농고 공원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영아파트하고 저 쪽 사거리, 그러니까 농고공원 만든 서 쪽 끝에 봉계사거리입니다.

거기에 계속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복잡해가지고 농고관사입구 일부 나대지같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한 차선을 더 늘릴려고.

○ 도로과장 김태섭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이 부분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일반 보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를 반영하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보상을 준거고 보상비 모자란, 그러니까 5억이 들어간거죠.

○ 도로과장 김태섭

됐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이게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더 세운 겁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예.

○ 도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 일부하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들어가면서 우측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예.

○ 도로과장 김태섭

지금 이것도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한 5억정도 더 들어가야

○ 도로과장 김태섭

우선 이 부분은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이고 그래서 설계를.

○ 도로과장 김태섭

만정지구 충주대학교 앞입니다.

달천초등학교에서 달천하고 만정충주대학교 취락지구 하천 쪽 끝에죠.

○ 도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안 동산미인가 교량부분까지는 이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안됩니다.

계속 더 있어야 됩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거기는 계속 보상이 지금 안 되가지고 저희들이.

○ 도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절차를 이행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들어 봤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건 관계하는 걸 검토해서 저희들이.

○ 도로과장 김태섭

디급이죠, 디급교량이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죠, 재가설 대상이 되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게 없는 데 저희들이 진단해서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예

○ 도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교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있는교량을 철거를 하면 안 되니까 재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시급한 그전부터 내려오던 걸 계속 단위별로 5년이면 5년단위로 꼭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 도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그건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했는 데 지금 거기가 충주천 생태복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진단을 받아서 노후되고 재가설된 건 그 사업에 다시 가설하는 걸로 포함해서 하는 결로.

○ 도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교통과장 이우영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3억 475만 원으로서 수수료수입 1억 8970만 원, 과태료수입 4억 3300만 원, 과징금수입 3000만 원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는 16억 805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상버스도입 국고 1억,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억 35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600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억 7500, 어린이 보호를 위한 씨씨티브이 설치 4억원입니다.

24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저상버스도입보조 외 6건으로서 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승차인원조사인부임 847만 4000원, 사무관리비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업무추진비 50만 원, 승강장 설치 및 보수지역조사 확인 240만 원, 택시승강장 보수 100만 원, 시내버스승강장 보수 2000만 원, 택시승강장 설치 10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1억, 시내버스 폴대형 승강장 설치 500, 시내버스 승강장 시간표 노선도 정비 2160만 원, 시내버스 블루존 설치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64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업무추진비 50만 원, 국내여비 202만 5000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0억, 운수사업 위반 야간단속 96만 원, 밤샘주차 및 법규위반차량 자동차단속 270만 원, 운수사업법 위반차량단속 160만 원,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홍보물 현수막 4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제작 300만 원, 무단방치차량 견인임차료 550만 원, 무단방치 및 무보험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송부우편료 210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우편우표료 840만 원,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자동차단속 270만 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지원 급량비 업무추진비 191만 6000원, 교통체증안내 현수막 제작 40만 원, 기타운영비 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교통행정전산장비 및 복사유지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12만 7000원, 유관기관 및 단체업무추진비는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민원서비스 지도를 위해서는 자동차정비 정기검사 및 점검안내 우편엽서 제작 120만 원, 자동차등록민원서식 제작 640만 원, 건설기계관리 민원서식 제작 240만 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 100만 원, 인증기 테이프 및 리본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안내소 안내엽서 송부우편료 528만 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부우편료 429만 6000원, 건설기계 업무추진용 컴퓨터구입 110만 원, 차량등록말소 업무추진용 프린트기 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으로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7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비수익 95개 노선에 따른 경영난 해소 손실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화버스 3대, 충주교통 3대, 대폐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절교통혼잡지역 교통대책급량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290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폐차에 따른 손실보상 등록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73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 택시에 대해서 1대 당 13만 8000원정도 되가지고 차량사고가 발생이 되면 15초전부터 영상기록이 되는 지피에스 장치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안전장비 보급지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총 51개소인데 36개소가 완료됐고 5개가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설부대비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7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55개 중에서 42개소가 돼 있고 나머지가 13개소인데 내년도에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사업입니다.

토너 및 드럼구입비 120만 원, 급량비 50만 원, 위탁교육비 36만 원, 일반수용비 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수수료 60만 원, 화장실 용품구입 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아이티에스 시설운영 및 점검유지비로 2억 19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는 3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122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있던 것이 교통과에서 아이티에스 건물이 이관됨으로서 예산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종합정보센타 업무추진비 150만 원, 방화, 가스, 전기위탁교육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아이티에스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비 5000만 원, 센타관련 재료구입비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안내 전광판 교체비는 1억 1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안내전광판은 주덕하고 앙성 능암에 돼있는 시설물이 노후돼서 교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내전광판 유지비 1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신호등 전기요금에 1억 3397만 2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씨씨티브이 전기요금은 74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보수자재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188개소와 경보등 9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단가보수비가 8000만 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노후교통시설물 정비는 8000만 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는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신호등 노후선로교체는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맹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는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어기 차광막 및 좌대 커버설치 15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동부외곽도로 신호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광등 설치 및 정비사업에 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제어기 이설은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 외관정비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교통신호기 교체는 51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용교삼거리 외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핸드홀 정비는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보등 설치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차로 조명설비 정비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금제사거리부터 호암사거리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씨씨티브이 장비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 2차선 지역에 1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범용 설치는 지금까지 17개소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 2개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방범용 씨씨티브이 2개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유지관리에 따른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한 씨씨티브이 설치 7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55개 지정이 돼 있는 데 초등학교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2개소를 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전부 다 해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한 씨씨티브이 설치 시설부대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인력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프린트, 토너 및 복사토너 구입 외에 3종으로 10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실 장비수리비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278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 2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8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프린트기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본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 49억 59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50만 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4억 2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8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 2000만 원, 주택 주차위반과태료 3억원, 과년도 수입 1억 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주차단속원 감원에 따른 2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차장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으로 사무관리비 주차위반관련 재저식 외 8건으로서 4450만 원, 공공운영비 주차단속관련 우편발송 외 5건으로 8060만 원, 총 1억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선진지 견학비용 3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교통행정 컴퓨터구입 110만 원, 영업용차량 단속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금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차장 금지구역 시설물 정비 3000만 원, 교각 교차로 각지의 주차규제블럭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단속 고정형 씨씨티브이 엘이디 전광판 설치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정차 금지표시 경계석 설치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따른 주차장 관련 재서식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정산기 소모품 구입 180만 원, 주차장관리사업 운영 비품구입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의 공공운영비 전기, 전화료,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등해서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요원 선진지 견학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차량 파손배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금능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5000만 원, 금능주차장 관리사 교체 1000만 원, 금능주차장 주차구역 도색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 부지 2개소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공원 주차장 설계비 1200만 원,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공원형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수수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현천 주차장 출구개선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구입비 350만 원, 공영주차장 디지털 카메라 구입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노면표지 2000만 원, 노상주차장 표지판 정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확보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 6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금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비로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 무기계약보수로 3억 6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7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2개 버스회사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버스를 사는 건 좀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어차피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보면 들어가는 데 저희들 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오지보다 지금 시내 중심노선, 또 건설이 되고 있는 주덕, 이류 쪽 또 공단지역 이런데 가는 버스에 대한 대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지보다는 거기가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런 걸 지금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1개 지역이기 때문에 운영상태가 어려울 겁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삼화버스나 충주교통이 매년 6대, 7대씩 사주기 때문에 신형화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사람 운영하고 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봐서는 체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삼화버스, 충주교통에서 버스를 대차를 안 하니까 버스회사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하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우리 시에서만 사 주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대를 더 해가지고 우리 시내라도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는 중인데요, 지금 문제는 시내조차도 안 되고 시외는 시외대로 시내를 돌고 가다 보니까 아니고 그래서 시민들 불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을 하고 중인데요.

○ 교통과장 이우영

2013년까지 14대가, 시내버스 수량의 20%정도를 해줘야 됩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매년 2대씩 해주는 겁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국도비가 75%고요.

○ 교통과장 이우영

한 대에 1억씩 들어 갑니다.

두 대에 5000만 원 들어갑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시내버스 관계만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예, 무보험단속업무를 다섯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포차나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건데 검찰하고 직접 여기서 경찰업무가 넘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초등학교 근처에, 지금까지 12개소는 경찰서에서 우범이 많이 있다고 한 지역을 먼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 때문에 정부에서 다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는 곳이면 전부 해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예,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그래서 55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예,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40개소가 예상이 되는 데 입찰잔액까지 따지다 보면 50개소정도 되기 때문에 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방범용 씨씨티브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씨씨티브이 이건 경찰서로 직접 되가지고 경찰서에서 시시각각으로 보는 씨씨티브이가 되겠고요, 읍면동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동영상이 화소가 400만 화소가 되고 지금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41만 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야간투시력을 보면 저희건 100만 화소로 투시되고 읍면동에 있는 것은 낮이 41만 화소니까 밤에는 아주 약하다고 볼 수 있죠.

○ 교통과장 이우영

2000만 원정도 계상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교현천 주차장이 노조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에서 들어가다가 나오는 곳이 장날마다 회전이 잘 안 되가지고 혼잡이 되니까 자유시장이라고 쓴 간판있는 데로 들어갔다가 이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장날만 운영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로 해서 복지회관으로 빠지는 걸 시설해 달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을 절단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예.

○ 교통과장 이우영

그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자동차등록업무를 수량을 보니까 차량증가추세나 또 5년 평균이 순위가 별로 없습니다.

2000대에서 2200대 이 정도에서 저희들이 왔다갔다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공공디자인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서 협의를 해서.

○ 교통과장 이우영

정부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우기 때문에 도비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세워가지고 도에서부터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6대가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새로운 차로 개발이 되가지고 또 다시 나온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예, 그런데 저상버스에 따른 도입은 장애인문제가 되가지고 정부에서 50만 도시 이상은 50% 이상 이런 법으로 정해져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은.

○ 교통과장 이우영

그러니까 30%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아직 저희들이 협약을 한게 아니고 전번에 이원종 지사님이 장애인들하고 협약을 해 놓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안 되고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숫자만으로 저희들은 해 주는 상황입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13만 8000원이 들어 가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50;50입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사고상황을 디브이알에 입력이 되는 거죠, 사고상황 자체가.

○ 교통과장 이우영

택시 전면에 부착이 되가지고 충돌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 그 상황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처리가 되는 거죠, 누가 잘못이다 이런 상황까지 전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운전자 마음대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사망사고나 이럴때는, 승객이 우선 보호가 된다고 보셔야죠.

○ 교통과장 이우영

사고처리에는 마찰이나 이런게 없이 공정성있게 처리가.

○ 교통과장 이우영

아니죠, 사망사고가 되다 보면 사망자한테 %가 더 많이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방범용이 2500만 원 수준입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예, 그거 2개가 달리는 거 하고, 한 군데 2개가 달리는 데가 있고요.

○ 교통과장 이우영

2개고, 1차선은 하나가 달리고요.

설치비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카메라에 1차선에 하나만 2500만 원이고 2대가 달리는 데는 5000만 원정도 되는 겁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예.

○ 교통과장 이우영

동영상으로 되는 겁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조금만 남기는 걸로.

○ 교통과장 이우영

도심공원형 쓰면서 썼고요, 내년도말에 제2공영주차장이 내년도 말이면 다시 대체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예산이라도 일단 일반회계 예산도 없으니까 우선 확대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 교통과장 이우영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주차장 예산에서 일반회계가 오지 않는 한 계획사업으로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 교통과장 이우영

그러니까 올 해 도심공원형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와 있어가지고요.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한 군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노인복지관 주변 하나하고 또 한 군데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그건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한 30%정도만 지금.

○ 교통과장 이우영

체납돼서 그 차에 등록부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예.

○ 교통과장 이우영

예.

○ 교통과장 이우영

그 양반들은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하셔야 됩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7일 공람이 끝나가지고요, 이번 마지막에 올리려고 하다가 그거 때문에 못 올린 상태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 교통과장 이우영

다음 번 의회 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일부는 협의가 되는 데요, 저희들 과 사정을 들어 보니까 시내버스가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편성에 따른 시간조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문제도 또 버스회사를 내야 되는 문제도 그런 상황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검토는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봉급주는 거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할려고 하는 데 자기 회사 비밀이라고 안 내놓을려고 해가지고 그런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전체걸로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 교통과장 이우영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자꾸 저희들한테 독촉을 하고 계십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계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의회에서.

소위 의회 쪽에서 그런 제안이 와서 우리가 행정 스스로 그걸 파헤칠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의회 쪽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운영체계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하고 협의를 통해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 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쪽에서도 모든 걸 공개를 해야 될 형편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만 되면 그런 연구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씨씨티브이는 국도나 국도변 2차선, 4차선 있는 데 설치를 하고 있고요, 방범용 씨씨티브이는 차량만 해가지고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세 번이 찍힙니다.

번호인식까지 해서 범죄차량같으면 벨이 울려가지고 지나간게 수배가 되는 차량이 되고요, 방범용 씨씨티브이는 1차선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생활안전용 방범용 씨씨티브이는 동영상 촬영이 되가지고 경찰서 현장에 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범지역 설치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예.

○ 교통과장 이우영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지정을 하면 또 가능하고요.

○ 교통과장 이우영

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촌빈집정비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위한 상패 제작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향상 지원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외국경관서적 번역, 경관업무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상가 철거 및 공원조성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서식 및 홍보물 유인, 아름다운간판 선정을 위한 상패제작,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재난방재단 지원 및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및 캠페인 행사보조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불법광고물 철거비 300만 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 불법광고물 제거기 구입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시범사업 추진으로 8000만 원을, 간판시범 가로조성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관리 공동주택내 가로등 전기료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하여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 정비를 위하여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장없애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팩스전송기, 링제본기, 컴퓨터 구입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건축관련 도서구입비 30만 원을, 건축업무추진 연찬회비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0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행정사무비입니다.

토너, 사무용품, 복사용지 등 기본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비로 1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로 10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4억 요청을 했는 데 35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명목상 3500이라도 세워졌으니까 1회 추경이나 계속해서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리고 참고로 3500만 원을 가지고 감정수수료하고 실시설계비로 일부는 사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에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도 동 당 100만 원 선으로 해가지고 예산요청을 했었는 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게 할려고 요청을 했었는 데요,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감을 갖고 전에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그런 사항을 말씀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예산을 시비 자체를 올려 볼려고, 도비는 기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비는 어렵고 시비를 35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한 50만 원을 더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 데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그런 사항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도비가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그게 저희들 시만 지원사업을 안 하는 것도.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러 식으로 할려고 지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요, 예산부서에서 세워줘야 하는 거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시비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인 검토는 안 돼 있고요, 지금 계획은 새로이 도시가 발전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 아니면 연수택지 이런 부분하고 또 터미널 주변 그런데 일부 예산에 맞게 끔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저희들이 시범가로사업을 금년도에도 2로타리부터 이마트까지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었는 데 도에서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주춤했던 사항이고요, 그 때 당시에는 한 도비 4억, 시비 4억해가지고 획기적으로 해 볼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내려온게 적게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에 맞게 끔 추진을 하고 향후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64동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도에 보고된 의거해서 예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파악은 돼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글쎄 그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지금 예산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측하더라도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면 다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거까지도 저희들이 받아볼 욕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거기에 그림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보면 그림만 들어가 있고 수자원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봤는 데요, 그게 아직 그림에는 포함을 시켰지만 사업비라든가 그런 건 아직 최종 결정된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별도로 국토해양부에 응모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기본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는 줘가지고 용역에는 포함이 됐는 데 그건 향후에 세부실시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때 가서 협의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안 나와 있으니까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용산상가 철거문제는 충청그린화사업 거기에 포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국비가 철거비나 이런거까지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이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데 지금 수자원본부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보상비까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때 한 번 여쭤 보시면 되겠는 데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건축디자인과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유는 그 사업에 그걸 포함해서 하는 걸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사업을 통해서 보상이나 사업들이 이뤄지는 걸로 잡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시작되는 거 봐가지고 추진시기는 어떤 목적달성하고 그런 건 그 때 시기적인 건 예측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건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가 끝나고 그러면 내년 쯤이 착공이 될테죠.

내년 하반기 쯤에는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거론이 될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 때 쯤 본격적으로 될 거에요, 2011년이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건 문화미로사업으로 문화동에서 추진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 여상 유원아파트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벽화사업을 했는 데 지금 시내 일원에 벽화를 해가지고 가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읍면동을 해서 파악한게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10개소인가 들어왔는 데 12월인가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선정을 할 거거든요.

아름다운간판, 상가같은 데 간판 게시된 거 있죠, 그게 아름다운간판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시상하는 사항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저희들이 한 8개소를 파악을 했는 데요, 소규모예산으로 경관개선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원이 될 수 도 있고, 길이 될 수 있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읍면지역에 4개소고 동지역 4개소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5억 5000이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이고 그 다음에 1억 2000이 가로등, 그 다음에 공동전기료해서 2600만 원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조직이 돼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하고 법률전문가 그 다음에 대학교수도 일부 돼 있고 그렇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농촌 빈접정비사업에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서 있는 걸 깎아서 이걸 한다는 것 보다도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경이나 이 때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할 테니까.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필요성이 있어서 다 계상이 된 건데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세운건데 어떤 걸 깎아서 그 쪽으로 돌려준다는 건 그렇고 저희들이 하여 튼 추경에 제가 책임지고라도 증액을 시켜놓을 테니까 그건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실제 가구당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거기에 자부담하고 비율을 따져봐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계상하는 걸로 추진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건 추경에 제가 책임지고 세울 테니까 다른 걸 서 있는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재난관리과장 김용탁입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으로 1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6억을 계상했는 데 이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66만 8000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80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480만 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249만 원, 풍수해보험에 111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도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척 둔대지구인데 국비 6억, 도비 1억 2000, 시비 2억 4000해서 10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태세 구축으로 일반수용비에 책자발간, 리후렛 제작해서 1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영향성검토 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특근급식비로 2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방재추진여비 1084만 6000원, 재난예방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으로 20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재해상황감시용 씨씨티브이 유리관리 882만 원, 재해종합상황실 장비 및 기기 유지관리에 5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사업으로 2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난 대형종합훈련에 사무관리비와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재난대비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난관리단 자문단 점검 및 참석수당으로 2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장비유지비 또 차량선박비, 제세공과금해서 23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유도선 근무 청원경찰 정액 월액여비로 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장비관리 운영을 위해서 275쪽 망루대 유지보수로 90만 원,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등해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물놀이사고 취약지 안전시설설치를 위해서 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안실련 인명구조장비구입비로 1900만 원인데 이건 보트하고 잠수장비 3셋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11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으로 5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리후렛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을 위해서 위험표지판외 4종에 4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410만 원, 급량비로 4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계획 유인을 위해서 60만 원, 민방위 창설기념 유공자 시상을 위해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장 교육급식비로 3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민방위 마을단위 시범훈련에 90만 원, 장비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입니다.

사무관리에 530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3780만 원, 총 5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급수시설에 소독기 구입을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 99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지비로 62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야식비로 1억 27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지원으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으로 10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 민방위대 리더 양성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실시를 위해서 훈련경비로 1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수동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물품구입 등 15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기본업무수행비로 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공기업경상전출금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95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전출금으로 배수펌프장 유지를 위해서 8400만 원,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은 재난기금운영계획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금액은 6억 9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운영계획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의 근거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67조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잡고 목적은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보수 및 정비, 응급복구, 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 2005년도 6월 7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본방향을 충주시 관내에 재해위험 및 발생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에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설명드리면 수입이 9억 9920만 원에 지출이 6억 5630만 원으로 3억 429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말이 되면 35억 6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이나 기준, 지원대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출연금이 6억 90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가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가 32억 1742만 6000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 60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42억 16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비로 6억 5576만 7000원을 사용하고 기본경비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56만 원, 예치금이 35억 6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억 6023만 2000원이 되겠으며 전입금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된게 6억 90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가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32억 1742만 6000원이 되서 총 42억 16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로 56만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예방사업으로 8개 사업이 죽 나와있는 데 우선 도에서 당초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 데 8700만 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4300만 원이 부족하여 수정예산에 다시 재상정 했습니다.

그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4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용품 보트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35억 6037만 원으로 총 42억 16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6억 9003만 9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억 6023만 2000원이고 도합 9억 99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6억 5632만 7000원해서 잔액이 3억 4294만 4000원이 예치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치금 명세는 신한은행에 2010년말 31억 9275만 8000원이 되겠고 농협에 3억 6761만 2000원이 되서 예치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관리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안전실천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수상구조하는 단체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40명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기존에 보트하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예.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2개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4000만 원을 차량을 지원해 준 거 같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이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 때 농협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정기예금 해 놓은 건데 2007년 당시에는 농협이 좀 높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한은행이 좀 높이 주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신한은행을 이용하게 됐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들어있는 걸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께 내년도 2월에 만기가 됩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예, 통합관리를 할건데 내년부터 하나은행에 기금관리하는 부서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데.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나눠주는게 아니라.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은행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저희가.

기금이나 특별에 대한 건, 기금은 하나은행에 예치를 하겠다고 협약을.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신한은행은 끝나야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끝나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아니,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신한은행은 특별회계고 하나은행은 기금이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기업도시로 하여 금 응급복구할 때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해복구를 하면서 원만히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래서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알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기술지원 경연대회 지원하시는 거 말씀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