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은섭
농정과장 이은섭입니다.
2010년도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수입 예산은 116억 186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764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9745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9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145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114억 2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98억 570만 원으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외 3건에 4억 2790만 5000원이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외 9건에 93억 4020만 1000원이고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37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국비지원 도비부담비율과 도비 자체사업 포함 16억 1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2010년도 사업은 총괄적으로 19개 단위사업과 93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196억 8887만 3000원으로 2009년 대비 6억 97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13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분할경계측량수수료로 984만 6000원, 처분농지 촉탁등기 및 취득자격증명서 유인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및 농지전용단속을 위한 여비로 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3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행사 지원을 위하여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지원을 위한 행사 버스임차료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 등 각종 농업관련 행사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이 1350만 원인데 이건 전국대회가 내년에 부여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대회 참가는 도대회인데 제천에서 열리는 데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가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3000만 원, 농업경영인의 날 수련회 경영인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이 농민회에서 농할활동하는 데 700만 원,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 참가지원이 우수농산물 직거래하는 데 700만 원, 이건 전국단위가 되겠습니다.
청풍명월 내고장지키기행사 참가지원이 300만 원이 계상돼서 총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학자금 지원이 854명으로 8억 54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7억 8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발생시 보장받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로 95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 1사1촌 교류 우수마을 기반구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으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농가에서 10개월간 현장실습을 위한 농업인턴제 운영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업체를 통해 농가경영능력향상 및 현장기술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및 농업단체 임원에게 새로운 영농정보를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을 위하여 6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및 농업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농업인 비교교육 참석보상에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선정한 정보화 능력을 갖춘 선도자 육성을 위한 정보화선도자교육 실비보상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소모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하여 1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영농편익증진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13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가 주덕 2개소하고 앙성 1개소해서 6억원, 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 7킬로미터인데 이건 4개 읍면에 7억 7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완료된 농경지 중 불량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 완료된 지구에 사후관리 유지를 위한 보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관리 경지정리지구 내 비포장 구간에 대하여 경작로 포장사업을 2킬로미터를 기준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소류지 보수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66개 수리계에 대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3개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1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수장 및 저수지에 대한 준설 및 보수를 위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용수로 공급과 원활한 배수, 수해예방을 위한 농업시설물 정비로 이류 상금곡, 농업용수시설 관로연장 외 22건에 대하여 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시 농경지 긴급복구를 위한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보유 중인 양수장비 598대 중 보수예상 50대로 보수비로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정주권기반 확충사업 3개면을 위하여 29억 9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달두루지구로 11억 5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달두루권역에 15억 3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선권마을 상수도 1500미터하고 미륵리 마을회관 신축 1개소, 농산물 선별장 1개소, 선권마을 상수도 1500미터, 석문 저온저장고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편입된 용지 중 미수령된 토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설비, 감리비 포함해서 3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가뭄발생 예상지구에 한발 관정 및 간이용수원 개발 등으로 3헥타 이상 집단화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8개소를 추정해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관리를 위하여 1억 9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656만 4000원, 채수병구입을 위하여 20만 원,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4000만 원, 농업용 관정개발 및 보수를 위하여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살미 도선골 암반관정시설 1식으로 67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2009년도 관정 1공과 양수옥 1개소, 물탱크 1개소를 설치하였는 데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관리를 위한 수수료 56만 6000원과 시설보수비로 1000만 원 등 10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를 사용하는 20호 이상 농촌마을 중 수질오염 및 수량부족으로 용수공급이 어려운 농촌마을에 대해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하여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인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를 위하여 엄정 춘문마을 외 22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축제를 위하여 9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준비를 위한 급식비, 여비로 각 90만 원과 180만 원, 사과축제행사 추진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우수농특산물 나들이 행사를 위하여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농특산품 직거래 행사시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이벤트 행사에 500만 원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진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우수농특산품 수도권 나들이 행사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복숭아축제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살미대학찰옥수수축제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천등산고구마축제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거래 행사 참여자 보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충주마트의 택배비 지원 및 택배박스 제작을 위해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사과 명품화의 일환으로 홍보용 문양스티커제작 1000만 원과 홍보용 농산물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행사 등 농정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 지원을 위하여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농산물 티브이홈쇼핑 홍보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농산물광고 스크린테크 엘이디 광고입니다.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지역 광고료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주공항 및 고속버스터미널 농산물 광고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충주농산물의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용 사진제작을 위하여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마트에서 농산물 구입하는 고객에게 주문내역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지원을 위하여 8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살미 대학찰옥수수 재배지원으로 2000만 원, 수안보대학찰옥수수 지원으로 1904만 원, 신니 방울토마토 지원으로 2000만 원, 앙성복숭아 지원으로 21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교육 참석보상을 위해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동 및 과일동해서 발생된 쓰레기의 위탁처리비용으로 도매시장 폐기물처리 운영지원을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에 따라서 충북원협과 주농회, 난농가, 백합농가에 지원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탑 및 복숭아공원관리를 위하여 62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탑 및 복숭아공원 관리인부임이 184만 8000원, 사과탑 식재목 관리 및 농약비료대 50만 원, 사과탑 및 복숭아 공원정비가 600만 원, 홍보조형물이 5000만 원, 편입용지가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박스제작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농특산물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과 판매점의 무인보안장치 사용료로 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품판매점의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및 장비유지비를 위해서 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 공공운영비를 위하여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지원위원회 수당 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사과따기 선별작업인부임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단지 주농회 광장 포장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농식품 전통식품육성지원을 위하여 2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경상보조가 3억 5000만 원, 장비설치 및 제품화를 위한 자본적보조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0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품판매점 및 국장실 각 1명이 되겠습니다.
기반운영업무추진비로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599만 4000원, 특근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건립 이자상환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소득기금지원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농어민소득기금지원특별회계 총수입 예산은 7억 6700만 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600만 원, 이월금으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시기도래 융자금 수입이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수익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에 대하여 5억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4만 원을, 또 체납자 납부독려를 위한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소득사업 융자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농정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 데요.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38쪽에 민간이전에서 농업인의 날 행소보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 데요, 올 해 농업인의 날 행사 어떻게 하셨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올 해는 선진지 견학으로 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체육행사를 못하고요.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분배를 해 줘서 갔다 왔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농업인 단체에 돈을 줘가지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버스 20대를 해가지고 10개 단체에 통합을 해가지고 선진지견학을 갔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대회를?
○ 농정과장 이은섭
선거법상 저희들이 물어가지고 시 선건관리위원회에 물어가지고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집행하는 건 괜찮다고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도 관여가 되는 거에요.
이게 지금 갔다 온, 내가 갔다 온 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갔다 온 후의 얘기는 면에서 돈을 보태줬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 지금 선거법으로 넣을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것이 면에서 돈을 줬다고 이런 건 금시초문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렇죠, 우리 담당직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할테지, 그러나 그런 얘기가 왕왕 듣긴다는 얘기에요.
이거 나중에 확산돼서 그게 발각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단체에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뭐 면에서는 1인당 얼마씩 해서 줬다는 거에요.
지금 이렇게 까지 확산이 돼 있는 데 모르셨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건 위원님 개인 돈을 걷어가지고 했는 저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 양승모 위원
하여 간 이번 농업인대회 때 갔다 온 내용을 확산이 안 되도록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 못 지시면 그 때는 일파만파 확산될 거에요.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작년도와 똑같은 금액인데 농업재해안전공제료를 제외한 3가지 항목에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인원수가 더 늘어난.
○ 양승모 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작년이 720명에 분기별 5억 7000이 지출이 됐는 데 8억 5000, 거의 3억씩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국도비가 이게 인원이 854명이 됐는 데 1억 6600만 원이 늘었는 데 인원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작년에 720명에서 130명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국도비가 내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요○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요청한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 보낸거라는 얘긴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래 내려왔기 때문에, 예.
○ 양승모 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작년에 400명을 해서 6억 9000이 나갔는 데.
○ 농정과장 이은섭
올 해는 615명으로.
○ 양승모 위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충주가 현재실정으로?
○ 농정과장 이은섭
그게 저희들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올 해 증액을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하기는 이게 690명이 엊그제 실적보고 할 때 하신거에요, 과장님이.
그러면 추경까지 다 누적이 된거지 그게 어디 단위로 있고 또 추경에 올라온게 단위로 있고 그런가요?
과장님 지금 그냥 넘어가실려고 하시죠, 지금?
○ 농정과장 이은섭
제가 내시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 양승모 위원
자꾸 내시라고 그러는 데 이게 지금 690명, 570명은 엊그제 실적보고 할 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산 다루는 데 와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세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게 도 내시를 넉넉하게 했는 데 이게 주다가 추경에 덜 주게 되면 또 감액을 하도록 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충주시 예산이 고무줄 예산이에요,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에요?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이거 내시한 거에요, 도에서?
내시한 문서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일괄내시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이은섭
예.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다음 442쪽이요, 기계경작로 포장이 시에서 6킬로미터에 6억하고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 해줄게 7. 7킬로미터 7억 7000해서 13억 7000이 있는 데 이걸 모시레들에 한 군데 할 수 있으세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건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거가 3개소가 돼 있고 또 농촌공사에서 4개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렇게 지정이 돼서 온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예.
○ 양승모 위원
그런데 모시레는 제가 세 번,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째 모시레는 책정을 안 하고 다른 지역만 하셨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런데 위원님 모시레는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 사업구역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농촌공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데요, 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데요.
서로 농촌공사구역이라고 시에서는 농촌공사로 미루고 농촌공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시로 미루면 그 땅은 어디로 갑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건 전부 다 장난으로 알아 들으셨어요?
○ 농정과장 이은섭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445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달두루권 지역에 11억 5500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해서 농촌마을개발 달두루권 15억 3000, 이게 두가지가 한 꺼번에 다 가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 위에 건 전원마을을 하는 겁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비고요, 이 밑에 있는 건 종합개발, 상하수도정비, 마을회관 농산물판매장 종합개발에 쓰는 거고 전원마을조성은 택지조성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전원마을조성은 택지조성하는 거라구요?
○ 농정과장 이은섭
예, 57세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다음 450쪽에요, 명품농산물 홍보지원비에서 서울지역광고부분에 48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는 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저희들이 광고하는 효과를 꾸준히 해야 되는 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 말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정도 연장해서 하는 걸로 늘어났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연중으로 하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했었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짧게 돼 있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451쪽에 수출물류비지원, 이거하고 또 수출단지 지원하고 틀린 점이 뭐 있나요?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7000이 계상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수출지원사업비하고 관련이 없느냐 이거에요?
수출지원사업비가 또 7000만 원 서 있다고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 7000만 원은 충북원협하고 주농회, 난 수출농가하고 백합 수출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 양승모 위원
이 내용하고 수출지원사업비가 또 7000만 원정도가 세워져 있다고요.
○ 농정과장 이은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덕산농산하고 대하한과하고 2개 공장에서 신청을 한 건데요, 도에서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부합되는 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덕산농산이 연간 수출량이 얼마나 되는 데요?
덕산농산이 수출량이 얼마 안 되는 데요, 대하한과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덕산농산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인데 그 가공공장에서 고춧가루 1년에 몇 톤이나 수출을 한다고 7000만 원씩 세워요.
하여 간 이렇게 예산을 짚어보면 거의 합쳐져서 금액이 큰 것을 분산한 느낌도 들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올 해 처음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건 별도의 사업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농정과장 이은섭
수출하고 상관이 없다니요, 수출비로 해 놓고 수출비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건 공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쪽에 7000만 원은 수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 양승모 위원
그렇게 말을 살짝 바꿔서 예산을 더 세운거 아니냐고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 농정과장 이은섭
그건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쪼개가지고 세우는게 아니고요.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434쪽을 보면 내년도 농업관련 예산이 한 12억정도 농정과 예산만 해도 12억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돼 있었는 데 주 감소된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 농정과장 이은섭
저희들이 주 감소되는게 오지개발사업이 끝나고요, 재오개지표수에서 마무리 되기 때문에 감되고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실질적인 다른 사업 쪽에서 줄어든 것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죠?
○ 농정과장 이은섭
예.
○ 김종하 위원
아까 양승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농업경영인대회를 신종플루 관련해서 그런 이유로 대회를 하지 않고 관광버스를 통해서 견학을 했다고 말씀하셨는 데 이건 당초계획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추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농업관련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주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이은섭
농업인 자기진작 및 화합을 도모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사기진작, 화합, 물론 좋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행사를 하는 목적이 같은 한 자리에서 어떤 결의도 다지고 지나온 것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해보고 이런 것에 대한 목적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하는 데 이번 농업경영인들 어디 갔다 왔어요, 견학 하셨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대관령 양떼목장하고요, 또 고랭지채소,세 가지.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양떼농장을 보고 고랭지 채소를 봐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뭘 배웁니까?
여기 고랭지가 있어요, 양떼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놀러갔다온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귀한 예산을 목적대로 어떤 성과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용하는게 집행부의 사명이고 임무인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왕 보면 우리 지역과 좀 여건이 비슷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보다 더 잘 돼있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어떤 교훈을 얻는 그런 형태의 계획이 돼야 되는 데 기왕 견학만 했다면 말이죠, 이건 완전히 예산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이은섭
앞으로는 여기 부합되는 선진지견학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440쪽에 농어업인 선진해외연수 지원이 있는 데 이건 내년도에 새로 신설해서 시행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게 농업인 사기진작 및 영농기술향상을 위해서 10개 농민단체에서 한 5명정도 추천을 해가지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예산수립하는 거죠, 기존 해 왔던 건 아니죠?
여기 전년도 예산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 데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게 경상적보조금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과목변경을.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했었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전에는 국외여비로 돼 있었는 데요, 이게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신설이 아니고 목만 변경했다 그 수준에서!, 지난 해에도 3000만 원 줬었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예.
○ 김종하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그리고 448쪽 보면 449쪽까지 행사관련된 예산이 있는 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사과축제라든가 복숭아 각종 축제를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그런 내용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서울나들이 행사했다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하셨는 데 올 해 성과도 있었고 그러면 내년도에 사과축제나 복숭아축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냥 충주에서 일반적인 지역사람을 대상으로 축제를 하실 건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건 충주사과작목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 간 우리 사과작목반에 소득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가 목적이라면 홍보의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가셔야 되고 판매가 목적이라면 판매목적에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하여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49쪽 보면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충주마트가 상행선 있지 않습니까?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농산물특판장 그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예.
○ 김종하 위원
충주마트라고 하니까 나는 이마트나 롯데마트같은 데 택배를 하는 데 뭘 도와주는게 있나해서 그런데, 그러면 택배비라는 건 뭐에요, 거기에서 사는 사람한테 택배로 선물했을 적에 보내주는 거에 대한 지원 이런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렇습니다.
자기 본인만 사는게 아니고 주소를 써가지고 어디로 보내주시오, 이러면.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농산물특판장이나 이렇게 표현을, 충주마트라고 하니까 내용이 그러네요.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도 한 2000만 원 지금 쓰고 있는 데 성과가 좀 있어요?
○ 농정과장 이은섭
저번에 저희들이 복숭아축제때도 보니까 한 400명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그 때 1500만 원어치 판매한게 그 양반들이 사간거거든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들여서 1500만 원 판매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 농정과장 이은섭
그것만 한게 아니고 각 축제때 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몇 회나 농촌체험 그린투어를 해요?
○ 농정과장 이은섭
작년도에 2회 했고 올 해도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2회를 했으면 한 1000만 원정도씩은 나갔다는 얘기인데 1000만 원어치 관광버스 대주고 150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뭔 성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 농정과장 이은섭
그런데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면 적자인데 저희들 사과나 복숭아를 충주농산물을 대외에 홍보하는.
○ 김종하 위원
물론, 홍보효과나 또 그 분들이 왔다 가서 내년도에 더 많은 사람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확산시킨다면 문제가 없는 데 해마다 거기에서 끝나 버리니까 문제인 거에요, 해마다 뭔가 늘어야 되잖아요, 사업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은섭
활성화가 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은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지원하실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게 2010년도에 저온저장고 신청을 했는 데요, 2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한 18개 들어왔고 직파장이 8개소가 들어왔는 데 금년도에 한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한 4개 내지 5개정도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 데요.
이건 1월에 유통분과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저온저장고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방향을 잡았다고 하는 데 그건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건 저온저장은 사과만이고 밤저장이나 참깨.
○ 김종하 위원
사과만 제외시킨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에이피씨를 170억을 들여가지고 크게 해 놨기 때문에 그걸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걸 사과농가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작목반이 있던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작목반들은 많이 했는 데 이제와서 그걸 안 된다고 끊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래서 위원님 그거 때문에 도에도 올라가가지고 건의를 했는 데요, 일단은 여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놨기 때문에 우선 그게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완전 끊는거 보다도 1년에 한 두개라도 숨통을 터 주고 해야지 에이피씨 됐다고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데 싹 끊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러니까 올 해 에이피씨에 저온저장고를 크게 짓게 됐는 데.
○ 김종하 위원
그걸 지어도 지금 에이피씨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없어요, 작목반별로 특화돼 있는, 특성화 돼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에이피씨에만 다 몰아가라, 조금 불합리한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좀 검토좀 해 보세요?
○ 농정과장 이은섭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기금 보면은 주민소득자금 융자금을 내년도에 5억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 데 융자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은섭
잘 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금리는 몇 %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대부이율은 1. 5%요.
○ 김종하 위원
1인당 대출한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은섭
개인은 운영자금 2000, 생산단체 3000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단체에서도 융자한데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은섭
단체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금년 농정과 예산 보니까 경지정리구역 내에 아까 양승모 부의장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경지정리구역내 농수로가 지금 아주 몇 십년씩 된데는 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제기능을 못하는 데 농업기반공사에 얘기하면 그 쪽에 돈 없다고 하고 시에서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서 못 한다고 하고 참 실제로 그 와 중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쌀농사를 하는 농업인들인데 그런데 작년에는 의회에서 시급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예산 삭감해서 좀 증액요구도 했는 데 금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1억 세웠어요?
442쪽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 자본이전이니까, 전년도보다 또 줄여 놨네요.
1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작년에 2억인가 증액요구 해가지고 했었던 거 같은 데.
○ 농정과장 이은섭
그런데 추경에 섰던건데.
○ 김종하 위원
추경에 또 할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예, 필요하면 해야죠.
○ 김종하 위원
필요하면 해야지가 아니라 농정과장님이면 농촌의 실정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3억을 지원해 줬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돈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디 지역에 어떻게 하고 그거 좀 받아 봅니까?
연말에 받아요?
금년도에는 몇 개소나 했어요?
(“40개소를 보수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보수해 줬어요, 그래서 돈을 줘도 그런 거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3억 주면 그 사람들은 얼마 비중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준 것만 가지고 하나요?
(“시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이건 정말 중앙 정책적으로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하여 간 알겠습니다.
여기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여 간 시에서 보조금이라도 어차피 그게 아니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라면 시에서 예산 써야 돼요, 영역 따지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아까 우리 양승모 위원님 얘기, 금년에 버스가지고 갔다 온 건 일반보상금으로 갔기 때문에 선거는 무관하다고 했을지 모르나.
○ 농정과장 이은섭
보조금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일반보상금으로 섰어, 보조를 주는 데 일반보상금으로 부기를 달았단 말이여, 보상금이니까 관계가 없다고 했을 거에요, 그런데 금년 2010년도에 선 건 경상적보조에요, 경상적보조는 선거법하고 상당히 밀접해요, 선관위하고 440쪽에 있는 건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뭐라고못하겠는 데 이런 법이 위반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상금하고 경상적보조는 안 되는 거에요, 잘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 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양승모 위원과 김종하 위원님도 언급했고 또 우리 산건위원장님도 언급했듯이 438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보면 작년도, 이게 예산편성하는 걸 당해연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위주로 해서 참고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잖아요, 며칠전에 농정과장님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급만 봐도 여기 물론, 가로치고 분기별이라고 했는 데 그러면 그 때 실적보고는 4분기 실적은 여기 빠진 건가요?
이거 보면 작년도 사업실적을 다 포함해서 저번에는 추진실적보고를 하신 것 같은 데 추진실적에 보면 720명을 통해서 5억 7000만 원 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편성한게 전혀 숫자도 안 맞고 전년도 예산액이 여긴 6억 8000, 그래서 증감액이 1억 6000정도,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액을 8억 5000을 세우셨는 데, 그래서 증감이 1억 6000으로 됐는 데 이 추진실적과 비교해 보면 아주 엉뚱하단 말이에요.
비교증감을 1억 8000을 작년보다 더 늘리고 했는 데 지금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대개보면 이거 고등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 농정과장 이은섭
예.
○ 최병오 위원
대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업인자녀도 제가 볼 때는 학생수가 계속 감소추세로 있는 데 이게 늘어가는 이유는 그러면 1인당 지급금액을 상향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건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 최병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잡히면 내년도 같은 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급액을 상향해서 줘야 되겠네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런 건 아닙니다.
○ 최병오 위원
숫자가 그렇게 나와요, 지금?
○ 농정과장 이은섭
예,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데 그 금액으로 주고 이건 연말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전국적으로 각종 언론매체나 이런데 보면 대게 보조금가지고 공무원들이 장난을 치는 예가 많이 방영돼서 그런데 이거 과장님 하여 튼 올 해 우리 충주시에서 지급한 명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확히 지급한 명세서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봐요.
혹시 검토해가지고 안 받은 사람이 있다든가, 여기는 줬다고 돼 있는 데 안 받은 사람이 있다든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이건 그렇게 하고 아까 작년도 농민단체를 통한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가 3000만 원 했던 걸 신종플루 염려 때문에 농민단체를 통해서 민간이전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관광성 행사로 처리한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선관위도 뭔가 잘못 알고 유권해석을 해 준 것 같아요, 책임은 선관에 있겠지만 위원장님도 얘기했고 우리 양승모 부의장님도 얘기했듯이 이거 사실은 굉장히 선거법 위반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신 것으로 본다고요.
그래가지고 각 읍면별로 신니면도 제가 예를 들어보면 버스 2대를 대절해가지고 한 7-80명 갔다 왔는 데 거기도 보면 면장님같은 분들 타면서 시에서 시장님이 지원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관광성을 갔던,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만 선진지견학 안 했어요, 거기 어디 고랭지채소니 대관령목장을 언제 갔어요?
사실 갔다 왔습니까?
제고 거기 잠깐 대관령휴게소에서 모여가지고 전체 충주시 관내 충주버스들 있다가 다시 동해바다 쪽에 가서 회나 먹고 관광성하고 온건지 무슨 선진지견학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보면 의회 쪽에 너무 의원들을 무시하고 얕보는 행정을 하는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하라 저희 의원이 꼬짚어서 잘못된 걸 지적해 내는 건 평소에 자각을 가지시라 이거에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의회가 무섭다는 이런 의심을 갖으셔야 예산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좀 조심해서 할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10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억 9065만 1000원이 증액된 159억 9011만 8000원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벼병충해방제 지원은 벼물바구미 돌발 병해충방제를 위한 방제비로 4000헥타분 8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재배 지원을 위한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지원은 저농도 비료, 유기질 비료, 상토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7058헥타분 9억 84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지원은 620헥타를 이양할 수 있는 8만 5900개로 2억 18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약통 지원 1200리터 145개분 3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제 직불제사업 7050헥타분 49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900헥타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농기계 순간충전기 보급 33대 7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조금 알피씨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뱅크 1식 지원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콩재비 일괄기계사업 1개소에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105대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주쌀 홍보지원을 위한 전단지 및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병충해방제를 위한 재료비에 병충해 긴급방제농약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종자소득약제 1억 5600만 원, 초기제초제 1억 1000만 원해서 2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육묘 전용상토 지원에 3억 6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홍보용 충주쌀 구입 3500봉에 1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굳-충주쌀 포장재 제작지원에 20만 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친환경농업기술 해외연수 15명 1500만 원, 과수재배기술 해외연수 15명에 1500만 원, 고품질쌀 재배농가 해외연수 15명에 1500만 원해서 45명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 및 교육 200명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볍씨 일괄파종기 20대, 벼 곡물건조기 5대해서 4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500톤 2기 9억 원 중에 60%인 5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행사보조에 충주쌀 전업농 워크샵 지원 750만 원, 전국쌀전업농회 참가지원 900만 원 해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벼 민간자본보조에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에 4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3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호지원 490헥타분 1억 3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전용농기계 지원 108대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과품질향상용 이중봉지 2000만 매, 사과착색용 은박비닐 5100롤, 배 품질향상 이중봉지 360만 매, 복숭아봉지 5000만 매, 복숭아지주목 4만 개, 그린퇴비 600헥타, 제초용 차광막 40헥타해서 7억 75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복숭아 음성선별기 70대, 과수화분교배기 20대해서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 에프티에이사업인데 예산명칭이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저온저장고에 가스를 주입해서 저장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40헥타에 1800만 원, 고추멀칭비닐 지원에 750헥타 7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잎담배 영농자재지원에 4종 복합비료 1만 6500포 유기질비료 11만 5500포해서 1억 17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인삼길항 미생물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미자 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 1헥타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1헥타 이것은 보온덮개, 온풍기, 수막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원예시설 지원 또한 1. 9헥타 이건 신규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1억 5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농기계 지원 15대에 1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호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인증수수료 및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7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550부에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6732톤 9억 7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척, 엄정, 소태 및 9개 동지역에 3년 1주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1개소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지역특화 명품화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1억 2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및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지원 300헥타에 4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비료지원 189만 포, 포 당 1960원 국비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1억 92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농가지원에 무농약 잡곡재배 27종 1헥타, 우렁이농법 지원 459헥타에 78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재배 병충해관리 자재지원 459헥타, 무농약 과수지원 60헥타, 채소류에 시설채소 54. 4헥타, 기타작물에 2. 1헥타,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지원에 2000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만 매해서 2억 66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벼 저온저장 설치지원에 116평방미터에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배 희식재비지원 2개소에 79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소태 오가닉 친환경시범 읍면동 생산단지 육성 1식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농산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2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배에 1억 50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재비농가 육성에 349헥타, 3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벼 육묘 설치지원에 2동 990평방미터에 15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비 지원에 개당 50만 원 짜리 31개를 설치해서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류면에 콩전용 복비지원 3000포에 12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가금면 딸기묘 구입에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 고추 유기질비료에 2160만 원, 산척 고구마 유기질비료에 3660만 원, 칠금 적상추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에 1600만 원, 동량 씨감자 구입지원에 2360만 원, 달천동 비닐하우스 파이프 구입지원에 2025만 원, 엄정 오이 영농비료지원에 2500포, 포장재 지원에 2만 6000매 해서 19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은 찹쌀에 승용이양기 지원 2대 1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64쪽에 소득보전 친환경영농비 지원이 있는 데요, 비료, 상토 이런 거라고 했었는 데 이게 1억 3000씩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이번에 도에서 신규사업을 몇 가지 했습니다.
벼 우량종자지원에 4억 얼마고 또 원예용 시설하고 몇 가지 신규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기존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예산은 안 줄었는 데 신규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사업이 줄은 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이 됐는 데 그런 항목별로 감이 되고 늘고 그랬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뒤에 상토도 빠지고 또 볍씨도 뒤에 빠진게 그렇게 풀이를 해 놔서 그렇게 된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 양승모 위원
그리고 467쪽에 병충해방제에 있어서 응급방제농약비가 2600이 계상이 돼 있는 데 이건 무인헬기 농약지원은 안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래서 2600만 원이 돌발해충을 할려고 했던 부분이고 헬기지원하는 농약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시비를 늘리면 다른 사업을 또 빼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1회 추경이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은 데 그 때 좀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무인헬기 갖고 있는 농협에서 헬기운영비도 사실 만만치 않은 데 농약비까지 다 충당을 시키면 아무래도 농민들이 받아 들이는 그런 피부에 와 닿는 저항력이랄까 이런게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무인헬기 농약지원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469쪽에 에이피씨 건조시설 증설 해 놨는 데 이게 어디에 하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알피씨입니다.
농협 연합알피씨를 말하는 겁니다.
8개 조합이 연합해서 한 주덕에 쌀 연합알피씨 있죠, 거기에 증설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농협끼리해서 용관동에 있는 것도 충주농협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주덕에 있는 거 하고 같이 해서 5억을 들여서 키우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500톤짜리 2기를 증설하는 겁니다.
지금 주덕에 있는 게 6기가 있고 이 쪽 달천동에 2기가 있는 데 2기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총 10기가 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 하는 건가요?
주덕에 하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아직 장소는 합의를 한 봤는 데요, 주덕 아니면 달천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 양승모 위원
472쪽에 과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서 에프티에이 사업인데.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도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주관은 원협에서 하는 거 맞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맞습니다.
에프티에이 사업이 내년도에 다 종결이 되는 데 관수 관비나 관정개발이라든가 배수시설하는 사업이 옛날에 에프티에이했던 사업 그대로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명칭만 바뀐 거네요, 그런데 자꾸 원협한테 미움받는 소리인데요, 너무 사업주관을 원협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원협에서 너무 배찬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 봄부터는 에프티에이는 품목조합에서 시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사업을 했고 사과 이중봉지를 비롯한 은박비닐 전체 시비사업 또 고품질 과수산업비는 읍면동 단위조합에 다 넘겨 줬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거는 크게 일반농민들한테 저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덕시설한다는 거 또 관수시설, 키작은 사과심기같은 거 이런거 하면 자기네한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하는 사람은 몇 년에 가서 하나씩 주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프티에이 사업은 충주 아니면 대한민국에 과수농가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혜택을, 그렇게 원협에 종사하는 사람만 줄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에프티에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까지 선정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부터는 에프티에이 기금사업이 없어지는 만큼 도비사업이 됐던 시비가 됐던 품목조합을 거치지 않고 지금 시비사업하는 도비사업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돼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은 씨에이저장 식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완-엠씨피라고 해가지고 가스주입하는 건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가스를 주입하면 당도나 이게 변하지 않고 고품질 사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완-엠씨피 가스를 어떻게 주입하는 건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저도 말만 들었지 사업계획서는 아직 도에서 배정했을 뿐이지 어떻게 생긴물질인지 또 어떻게 추진할 건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사업계획서가 내려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쪽에 친환경농업직불제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이 줄어든 금액이 1억 8900정도 줄어들었는 데 친환경농업육성을 정부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계속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 지금 새로운 신청을 안 받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2013년까지 정부에서 10%까지 끌어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직불제는 3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신규로 또 3년 계속 3년까지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해에 가서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2008년도에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로 지정된 사람은 10년도까지뿐이 못하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3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야 되겠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은 사람들은 내년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예산에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다 댈래나 모르겠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러니까 농가단위로 3년씩 주는 거니까 어떤 농가가 됐던 신청한 부분에서 3년것만 한시적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했던 농가들은 벌써 지급이 완료가 됐고 신규자가 도입되는 농가가 적으니까 예산이 감축이 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475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5억이 늘어났는 데 그 이유는 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저희 유기질비료 국비를 포 당 1160원을 지원하는 데 해마다 지금 유기질비료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거의 6억이 늘어났는 데 이렇게 늘었으면 유기질비료를 농가에서 걱정없이 쓰겠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포 대당 1160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여유있게는 못 쓰고 도에서도 추경에라도 예산이 어느정도 되면 도비나 시비를 추가로 더 지원해 줄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인근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는 지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말고 도비나 시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되면 사용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467쪽에 민간이전 충주쌀 홍보지원 2000만 원을 했는 데 이거 신설예산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작년도에 추경에 세웠던 부분인데 예산서가 1년 총액에 대비가 돼야 되는 데 추경에 세웠던 부분은 빠지고 그러니까 앞 뒤가, 위원님 보실 때 신규사업 생각인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거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서울 농산물 나들이 행사라든가 단체에서 농산물 판매행사라든가 각종 또 과별로 행사가 있을 때 관외사람이 왔을 때는 1킬로그램짜리 한 봉씩 줬습니다.
○ 김종하 위원
작은 1킬로그램짜리 선물로 주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한 봉이 단가가 3500원 치는 데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굳충주 쌀포장재 제작지원 이렇게 돼 있는 데 그러면 굳-충주 쌀 포장재를 직접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농가에 줍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주덕에 남한강쌀 연합알피씨 대표적인 브랜드가 남한강쌀 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한강쌀 위에 굳-충주를 넣고 남한강쌀.
○ 김종하 위원
들어 가는 데 그것만 넣는 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갈 일은 없고 포장재 자체를 지원을 해 주는 거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 김종하 위원
20만 매면 거의 남한강쌀에서 출하되는 커버가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다 전 소요량은 충족을 시키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충주를 알리는 데는 그 전에는 남한강쌀, 이렇게 나가는 데 굳-충주가 들어 가니까.
○ 김종하 위원
충주쌀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되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양승모 위원님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469쪽에 알피씨 건조저장시설과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는 같은 맥락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알피씨 건조저장시설은 사이로, 알피씨 식으로 둥그런게 있습니다.
그게 벼를 보관하는 데 미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쌀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건 고품질쌀이 아니라 과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프티에이 사업을 품목만 바꿔서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474쪽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도 굉장히 금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건 국비가.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 전에는 4년 1주기로 공급이 됐는 데 네가 한 번 받으면 4년동안 못 받습니다.
그걸 3년 1주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나 공급량이 늘어난 거죠.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476쪽에 농사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인데 이게 어디에 사무장 채용을.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녹색체험마을이라고 3개소를 지금 육성해 놨는 데요, 앙성 상대촌마을하고 엄정에 탐방마을하고 소태면 송전마을인데 송전마을은 현재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지금 탐방마을이나 상대촌마을은 그래도 운영이 돼서 사무장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2590만 원 예산가지고 그러면 2개.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2명이에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정도 되는 거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 네들은 어떤 일을 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홈페이지 관리부터 프로그램, 왜냐하면 지금은 도시사람을 불러 들이려면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데 그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을 하고 홈페이지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오면 자는 거부터 숙식 모든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데는 활성화가 안 됐는 데 봉급이 100만 원이면 작은 편인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어느정도 일정한 소득에 인센티브를 주게 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이 사람들도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체험마을 해 놓고 외지에서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많이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77쪽에 친환경 무농약재배 육성이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 데 이것도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뭐냐하면 앞으로 저농약은 친환경 작목이 아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농약을 무농약을 끌어오기 위한 미생물제재나 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폭이 늘어 났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완전 무농약에 대해서만 대상자.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저농약을 무농약을 끌어오는 단계에 들어가는 소요자재가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전체 예산이 3억 5000중에서 도비 6900만 원이면 도비보조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 전에 도비비율이 일정비율유지가 됐는 데 도에서 각종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도비가 점점 줄어들고 각 시군 지자제 예산을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몇 농가가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제가 농가수는.
○ 김종하 위원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 3억 5000정도 되는 데.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한 320농가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 예산에 대상이 되는 320농가가 됩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 김종하 위원
한 100원 정도꼴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465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이 나오는 데요, 4억 5000만 원 이거 좀 설명 좀 해 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조건불리직불제라고 하면 밭에 주는 건데요 조건이 나쁜, 그러니까 경지면적 비율이 전체 지적상 22%미만이라야 돼요, 전체 면적 중에 농경지 면적이 22%미만이어야 되고 또 경사도가 14%이상된 면적이 50%가 넘어야 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덕같은 데는 해당이 안 돼요?
○ 곽호종 위원
그러면 이게 밭에만 하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그러니까 조건이 나빠가지고 밭농사를 짓기 어려운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곽호종 위원
467쪽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작년, 내년해서 이태째 들어가는 사업인데 관리기, 이앙기, 논두렁파쇄기 이런 걸 지역에 맞게, 읍면동에 신청하는 대로 해서 금액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래요, 473쪽에 오미자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이 있는 데 이 오미자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한 50농가에 9헥타정도 됩니다.
○ 곽호종 위원
이게 소득이 괜찮다고 그런데 어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다른 작물보다는 좀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확산이 되면 문제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작물보다 괜찮다고 합니다.
○ 곽호종 위원
단보당 얼마나 나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 밑에 시설이용 효율화지원사업이 민간보조인데 이게 수박농사하는 데 주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수박농가도 상관이 없는 데 뭐냐하면 보온덮개를 한다든가 온풍기를 추가로 한다든가 수막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하는 것도 되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원예시설이라고 있습니다.
1억 5520만 원이 있는 데 그건 수박단지도 가능한 겁니다.
○ 곽호종 위원
수박단지가 소득이 상당히 좋은 모양인데 장려를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476쪽에 우렁이농법 지원이 있는 데 우렁이도 역시 우리 관내에 얼마나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저희가 면적으로 459헥타인데 한 275농가 됩니다.
○ 곽호종 위원
주로 어디 많이 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각 면에 있는 데요, 주덕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덕, 소태, 단암, 살미 여러군데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이것도 소득이 괜 찮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괜찮죠.
○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어차피 시간도 몇 분 안 남았으니까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읍면동지역 특화사업이 있잖아요, 죽 보니까 각 읍면동별 하나씩 특화작목이 있는 데 몇 개 면이 빠졌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게 있고 한우같은 건 축산과.
○ 최병오 위원
글쎄 한우는 측산과는 간다고 하지만.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같은 작물이라도 유통시설 쪽에는 유통과, 생산 측면에만 친환경농산과가.
○ 최병오 위원
그러면 신니면에 방울토마토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방울토마토 중에서 박스라든가 이런 걸 지원은 농정과, 유기질비료나 이런 약제를 지원하는 건 친환경농산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래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다, 그러면 신니도 아까 있었다 얘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있죠.
○ 최병오 위원
알았어요, 빠졌길래 제가.
그리고 신니면 수박단지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산과 담당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요즘 농촌이 쌀값대란 이런 개념으로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신니, 주덕같은 데 수박이 굉장히 적정성을 가진 수박농사짓는 데 아주 좋다고 하는 데 논농업 대체작목으로 수박같은게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논농업을 그런 면으로 해서 각 지자체마다 줄여가야 우리가 쌀값을 소비와 맞출 수 있다고 볼 때 아주 특별히 신니, 주덕 쪽에 수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래요, 덧부쳐 얘기가 신니면에 방울토마토가 특화작목에 하나인데서 수박을 한 개 더 추가해서는 안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건 안 되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그전에도 과장님이 저한테 그러기에 조정을 해 볼려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 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추가로 전혀 안 되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역특화작목 총괄은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지금 2개씩 들어간 면이 없습니다.
○ 최병오 위원
신니 방울토마토하는 작목반하고 수박작목반이 싸워서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걸 조정을 해서 수박 쪽을 지원을, 특화라는 말이 말 그대로 신니면에 수박으로 변경이 되면 수박 쪽에 특별히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으면.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앞으로 검토해 볼 부분인데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포기를 안 할려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양해를 시켜서 신규사업도 앞으로 소득이 높은 작목, 벼 대체작목으로 그런 걸 해서 지원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병오 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앞으로도 제가 볼 때 내년도에도 쌀농사 올 해 이런 상황이 오니까 자꾸 수박 쪽으로 품목을 이전할려고 하는 데 그게 볼 때 곽호종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소득도 꽤 높이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하여 튼 열심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곡물건조기는 계상을 못 하셨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5대 했는 데 저희가 20대를 올렸습니다.
올렸는 데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짜증나서 일 못하겠습니다.
뭔가 해야 될 사업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세워 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곡물건조기는 추경에 가면 늦지, 1차가 빨리되면 괜 찮은 데.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11월에 말리는 거니까.
○ 위원장 윤범로
그래서 그게 댐으로 인해서 안개지역이 많고 기후변화가 오는 거 때문에 잘 안 말라요, 내가 지난 번에 매상할 때 다녀 보니까 수분 때문에 불합격을 많이 맞아요.
또 도로변에 주로 농가가 말리는 데 교통에 위험성, 지장도 주고 이런게 복합적으로 많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에요.
좁은 공간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게 그런건데 그걸 이번에 수정안이 월요일에 올라올텐데 좀 다만 몇 대라도 추가로 해 줄 수 없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담은 못 하지만 곡물건조기도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여 튼 능력이 닿는 대로 열심히 해서 증액시켜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2010년도에 153억 8019만 1000원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제수 7헥타, 생태조림 10헥타, 속성경제수 8헥타, 큰나무 경관조림 3헥타, 바이오조림 8헥타, 유휴토지조림 20헥타 등 총 56헥타에 대한 지도인부임 223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로 묘목운송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60만 원, 또 조림지 표주를 하기 위한 50만 원,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 따른 여비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설계비 282만 9000원 경관조림 3053만 8000원, 비료주기사업 10헥타에 216만 원, 경제수 일반조림에 301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수 일반조림에 설계감리비 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일반조림 1247만 8000원, 속성경제수조림 2218만 7000원, 유휴토지조림 20헥타에 5074만 2000원, 바이오순환림 조성 6헥타에 1814만 9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로 바이오조림에 2헥타에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2750헥타 숲가꾸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에 장비유지비 518만 원과 여비 1500만 원, 시설비에 일반숲가꾸기 2200헥타분 23억 2201만 7000원과 일반조림지 가꾸기 550헥타분 2억 2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총 6억 8404만 5000원을 편성했는 데 일반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40명분 5억 3385만 2000원과 산림조사단 인건비 3명 5055만 8000원, 이에 따른 교육훈련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운영비와 장비유지비 5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에 지도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공산림가꾸기 장비 기계톱 10대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메스 수집기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30명씩 4억 38만 9000원을 편성했고 바이오메스기간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관리비로 운영비에 2626만 8000원, 파쇄기, 굴삭기, 기계톱 등 장비유지비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수라구입 38개 1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바이오매스 기계톱 1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바이오매수 산물수집 등에 필요한 임업기계장비인 윈치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76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저희 관내는 소태면 조기암마을이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을 하고 살미면 재오개 마을이 사전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암마을에 운영매니저 인건비 1명분 1357만 2000원과 운영매니저 교육비 10만 원, 교육여비 40만 원 등 140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촌개발입니다.
산촌개발은 광특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살미면 재오개마을에 사전설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고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마을에 2년차 마무리되는 사업을 하는 데 무 절임시설이나 매실절임시설 등 가공시설을 하고 저장고 등을 하기 위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를 시설하기 위하여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종민동에 계신 분이 614평방미터 표고하우스를 시설하기 위해서 40% 보조인데 712만 2000원을 편성했고 엄정면 원곡리에 계신 분이 역시 농림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산양삼 생산 이력제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상수 토양개량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금가 하담에 계신 분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는 데 43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펠렛보일러 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금년도에는 45대를 공급했는 데 내년도에는 100대분에 대한 소요사업비의 총액의 70%인 2억 66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통제작업을 위한 컴퓨터 1대 1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규교육 참석보상금으로 30만 원을 편성했고 식목일 및 육림행사 급식비로 2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 산림사업에 기본여비로 89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차가 노후돼서 산불진화차 1대 구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진화조장이 반장을 포함해서 6명이 있는 데 이에 대한 진화조장수당 125만 원을 편성했고요, 개인산불진화장비구입비 등짐펌프나 갈퀴 구입비 4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종사자 근무복 170개 1160만 원을 편성했고 휴대용 무전기를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20대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무인방송기기로 등산객이 많은 곳에 산불예방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인방송기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했는 데 이 장소는 내년에는 남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를 위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4대인데 이건 대 당 350만 원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 편성했고요,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전문진화대 55명 차액에 대한 인건비 3억 3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뒷 페이지에 산불감시원에 무전기에 칩을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위치관제시스템을 49개 설치하기 위해서 6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저희들이 4대가 있는 데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진화차용 진화차량에 쓰는 소화약제 72만 원을 편성했고, 민간인 산불진화에 참여한 급식비로 4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출동비로 582만 원을 편성했고 산림연접지 목조건축물에 대한 주변 이격공간 조성을 위해서 벌채도 하고 또 내화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5헥타 계획에 212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차량용 무전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고 산불감시원 54명을 사역하기 위해서 2억 799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진화에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무전기 밧데리 20개 등 7건에 총 377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지원 등 하루에 6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데 공공요금해서 48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추진여비로 470만 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갈퀴 등 5종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비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에 산불제보자 및 진화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 그리고 민간인 치료비로 50만 원, 유공기관 포상금에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2명 인건비 1899만 6000원, 일반해충방제 인건비 7000만 원, 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8명 8040만 8000원 등 인건비 1억 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99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마스크 등 해충방제용품 500만 원, 급식비 30만 원, 방제단 차량임차료 800만 원, 안전모 등 안전장구 구입비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임차차량에 대한 연료비에 일반해충 방제용품 수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고 재료비에 일반해충방제를 위한 약제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해충방제에 시설비에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 100헥타 69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130헥타 1억 34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참나무 시드름병 소구역 벌채 150헥타를 추진하기 위하여 969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제단에 기계톱을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123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방제용품 구입비 180만 원, 일반장비유지비 500만 원, 그리고 장비유류구입비 22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호수정비 외 외과수술 등 6본을 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유림 1261필지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인부 1명 인건비 551만 6000원과 공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광특회계로 추진되는 임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502페이지 10명입니다.
1억 902만 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 임도관리원들한테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도구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설비에 임도신설을 위해서 2킬로미터 3억 9223만 1000원을 편성했고 임도구조개량사업에는 가로안에 숫자 1킬로미터가 오타가 났습니다.
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1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도신설에 따른 감리비 750만 원과 임도신설과 구조개량에 따른 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임도관리용 기계톱 2대, 예취기 1대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임도 유지보수입니다.
임도관리용품인 낫, 삽, 장갑 등 71만 원, 임도보수용 굴삭기 임차 10일치 400만 원, 임도관리 장비유류구입비 196만 4000원, 장비수리비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도관리를 위한 기계톱 작은 거 1대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등산로 관리입니다.
보조관리로 추진되는 것으로 등산로 정비 2킬로미터 6012만 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등산로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남산등산로가 화장실이 있는 데 이에 따른 화장지 등 위생용품 구입비 1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등산책자 500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350만 원 편성했고 고지톱 등 등산로 관리용품 4종 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시비로 추진되는 등산로 정비 4개소 3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등산로 관리용 예취기 1대 30만 원을 편성했고 숲길조사 관리요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명을 사역하는 데 이에 따른 인건비 2614만 5000원과 교육비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숲길조사관리원에 대한 작업도구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입니다.
지피에스나 이에 따른 밧데리, 컴퓨터 등 산림지리정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일반산지보전 사방 1헥타, 계류보전사업 1. 5킬로미터, 사방댐 7개소 등 자치단제간 부담금 1억 81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활동여비로 80만 원을 편성했고요, 미륙리와 사문리 주민들 백두대간에 편입된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특화지원사업으로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숲해설가에 대한 인건비 4명 59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제7기 숲해설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에 1000만 원,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푸른숲선도원 수련회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밤생산지원에 농림사업으로 신청되는 건데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49. 34평방미터 사업비 1억 1968만 4000원 편성했고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1억 695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밤작업로 시설입니다.
기계화를 위하여 시설하는 밤작업로 시설 116킬로미터를 보완내지 신설하기 위하여 2억 3200만 원을 편성했고 40% 지원되는 에스에스분무기 등 밤 방제장비지원비 4대 1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농림사업으로 추진되는 밤나무 노령목 관리비 67헥타 분 34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승용예취기 등 밤생산장비 구입비 1억 4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밤생산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밤 생산을 위한 시설비 55. 2헥타분 2억 2080만 원을 편성했고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을 다른 작물로 대체하기 위한 밤 대제작목조성 62헥타분 2억 425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밤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에 밤포장재 제작입니다.
40킬로그램 일반마대, 20킬로그램, 4킬로그램, 2킬로그램짜리 박스 등 총 16만 4000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4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밤포장재 4킬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대형 밤선별기 5대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건 숫자가 약간 바뀌었는 데 거기 빠렛트하고 덱크를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렛트가 60대고 덱크가 70대입니다.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임업인 밤재배자 해외연수비로 금년하고 똑같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10회 충주밤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600만 원을 편성했고 봉황리 밤 시범포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알밤줍기 체험행사를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입간판 등 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시범포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428만 4000원을 편성했고 밤나무 시범포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3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밤재배자 교육시 특강을 하는 강사 수고비로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2명 인건비 2714만 4000원과 교육훈련비 60만 원, 피복비 40만 원을 편성했고요, 공원관리인부임입니다.
인건비로 탄금대공원, 금제공원 등 10건에 대하여 공원예초인부임 1579만 2000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른 인부에 고용 및 산재보험료 19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량비 등 청소용품 구입비 185만 원과 화장지 등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화장실 분뇨수거하는 데 300만 원, 공공요금 1699만 2000원, 도시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수수료 32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보험료 8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에 장비임차료로 120만 원을 편성했고 금제공원과 탄금공원 등 공원관리사무소 연료비로 207만 9000원을 편성했고 공원관리용 장비유지비로 3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용 자재구입입니다.
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공기청정제 등 구입비 130만 5000원과 화장실 보수자재 구입비 1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미동산에 유기질비료와 약제구입비 458만 원을 편성했고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나무에 줄 퇴비구입비 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탄금대공원 입장료 수입분담금으로 탄금대공원 사용보상금이 금년에도 8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용보상금으로 내년에도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에 파고라 안내판 설치, 노후 놀이시설 교체,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조산공원 팔각정 보수, 공원의 수목정비, 공원내 놀이기구 도색과 시설물 보수, 조경수 전지 전정, 조경수 및 가로수 식재관리 등에 총 3억 65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 청결유지인부임 3명에 인건비로 124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숲생태관리인 3명 인건비 4221만 5000원을 편성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와 교육여비 등 2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사무관리비로 3개 휴양림에 홍보물 및 입장권 제작비, 비데 휠터 교체비, 종량제봉투 구입비 등 674만 원을 편성했고 휴양림 물품구입비로 소화기 충전 및 구입비 등 675만 원과 3개 휴양림에 이동식 베드민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개 휴양림에 2개씩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시설물에 대한 정비로 보수장비임차료 80만 원과 휴양림 근무직원에 대한 일숙직 근무수당 56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휴양림 연료비, 분뇨수거비, 오토바이 연료비, 휴양림 예약시스템 유지비, 오토바이나 경운기 유지비, 휴양림 각종 관리하고 있는 장비 유류비 등 총 1억 173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청소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집기류 구입비 또 세탁용 세제구입비, 세수비누, 욕실용 세제 등 구입비로 8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휴양림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4대, 전기밥솥 10대 구입비 등 총 1237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침구류 구입과 세탁비로 1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봉황휴양림에 단체숙소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휴양시설 보완을 위해서 광특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 체육시설 보완이나 시설물 보수, 온돌판넬 교체, 계명산휴양림에 재료창고 설치, 문성휴양림에 씨씨티브이 설치, 봉황휴양림에 전기용량이 부족한데 전기증설 등 총 92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생태숲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진입도로 및 건축부지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방문자 안내소와 숲속전시관 등 건축물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상징숲을 조성하는 등 2012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내년에 3년차 사업비로 9억 78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감리비 1600만 원과 부대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시설비에 세웠는 데 앞에서 설명드린 생태숲과 같이 이는 2011년까지 4년간 계속되는 사업비로 2008년도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건축부지조성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목재전시관이나 체험장 등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시설비에 23억 4800만 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지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목행동 한국폴리텍대학 앞 등 7개소에 우리가 무궁화단지를 조성해 놨는 데 관리인부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관리에 따른 작업도구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했고 도비보조로 무궁화관리인부임 300만 원, 각종 재료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교숲관리입니다.
학교숲 코디네터 인건비 1명 1322만 8000원 등 교육비, 피복비, 구급약품 구입비 등 총 140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가 화사한 꽃길가꾸기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 전체에 꽃길가꾸기 사업을 읍면동에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했는 데 인건비하고 종자, 비료구입비 등을 위해서 인번비에 5000만 원, 재료비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지조성관리인부임입니다.
꽃묘생산 인부임 9060만 원 등 꽃길조성 가로수정비 이 보식 등등해서 관리인부임에 1억 703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 공원 및 녹지관리를 하다 보면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위해서 배상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했고 가로수 및 녹지대 조경수 전지 전정을 위한 시설비로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를 위한 작업도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1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장관리를 위한 장비임차인데 상토조성이나 장비구입비로 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꽃묘장 온실과 관리사 연료비하고 노원에 녹지대 각종 기계유지비, 수리비, 꽃묘장 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등 해서 302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꽃묘장 및 가로수관리 자재구입입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꽃묘 및 종자구입비 2900만 원과 비닐하우스 시설 1260만 원, 꽃묘생산에 필요한 약제 및 거름구입비 1710만 원, 꽃화분이라는 교량의 난간걸이 화분 등 자재구입비 2400만 원, 방부목 화분이 오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일스텐을 바르기 위해서 400만 원, 가로수에 지주목이나 비료 등 구입비 410만 원, 노원관리 제초제 구입비 120만 원 등 총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숲관리 총괄입니다.
이는 광특회계로 보조되는 사업으로 마지막재에서 하늘나라 쪽간 4. 4킬로미터에 왕벚나무를 심기 위하여 충주호반 가로수 식재에 1억 7900만 원, 도시숲 호암공원 철거보상비에 쉼터공원을 조성해서 1억 7700만 원, 그리고 이에 따른 부대비 200만 원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조성을 위한 시설입니다.
시설비에 앙성 영죽 후곡에 지금 도로가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수 식재비 4000만 원, 금봉대로 가로화단 2킬로미터 정비에 2000만 원, 엄정 행정마을에 로원을 조성하는 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 장비구입입니다.
꽃묘장에 정수기와 냉장고, 컴퓨터를 각 1대씩 구입하기 위하여 3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나 국화전시회에 소요되는 무궁화 출품작 운반비하고 국화전시대에 소요되는 포인세티아 외 3종 등 자재구입비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직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953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공원안내원이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봉급 등 9684만 9000원을 편성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1명이 있는 데 이에 대한 인건비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에 920만 원과 급식비 456만 원,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피복비 10명치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894만 5000원을 계상했고 노후된 컴퓨터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대치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이 한 20억정도 줄었네요, 전년도보다.
주로 정책숲가꾸기사업 쪽으로 많이 줄었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숲가꾸기에서 한 14억정도가 줄었습니다.
○ 김종하 위원
495쪽에 산불예방진화대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에 없는 데 이 개념이 어떤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저희 사무실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도 가을철 산불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데 불이 나면 바로 출동하는 진화대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 3000이 서 있는 데 어떤 용도로 써지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인건비입니다.
○ 김종하 위원
대략 진화대의 숫자는 얼마나 돼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55명입니다, 내년에는 55명.
○ 김종하 위원
그리고 502쪽에 임도신설사업이 있는 데 위치는 어디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금년에 다 마무리를 못했는 데 수안보면 다릿골농장부터 관동까지 넘어가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동량면에도 금년에 닦다 만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허용이 되면 우선 온천리 쪽을 마무리 짓는게 좋을 듯 싶고요, 어쨌든 2군데가 계속 추진 중입니다.
○ 김종하 위원
2개소를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493쪽에 보니까 펠렛보일러 보급을 전년도보다 많이 늘렸는 데 작년에 7500만 원 예산 세웠죠, 그런데 보급해 보니까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는 아까 말씀드린 펠렛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친환경적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다해서 보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몇 가구 보급돼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45대 금년 계획 중에 지금 몇 집이 시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어떻게 써 본 분들의 반응은 좋은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괜찮습니다.
나쁘다는게 없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주로 농촌지역에서 많이 쓰겠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505쪽에 숲해설가 인부임, 이건 전년도 예산이 없는 데 어떻게 신설은 아닐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에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숲해설가 양성교육지원도 마찬가지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매년 섰던건데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에 빠졌어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억 1900만 원은 어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몇 가구나 돼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12가구입니다.
○ 김종하 위원
508쪽에 보면 밤대체작목육성해서 62헥타를 2억 4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 데 그러면 밤대체작목을 조성하면 밤나무를 캐 내고 다른 작목을 조성한다는 얘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밤이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이 폭락될 우려가 있으니까 정책차원에서 하는 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밤대체작목 조성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데 이게 왜냐하면 에프티에이 체결이 돼야지 이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밤대체작목이라면 주로 어떤 걸?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밤 이외에 다른 나무를 심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밤이 과잉생산이 되가지고 전망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일정면적까지는 정부에서 유지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량만 매년 조금씩 베어내면 밤이라는게 한 해에 다 심는게 아니기 때문에 년도별로 조금씩 심었기 때문에 일정량만 줄여나가면 계속 그 면적은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대체작목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밤재배자 해외연수도 금년도에 했었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어디를 다녀왔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일본 다녀왔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 일본에 가면 배울게 많이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일본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가공하고 이용쪽으로 제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봤다고 총회에서도 보고가 되고 과학원에서 오신 분들도 다른 시군에 귀감이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내년도에는 어디를 갈 계획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밤재배농가하고 협의를.
○ 김종하 위원
그리고 512쪽에 탄금대공원사용보상금이라는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재작년까지는 5000만 원씩 했었는 데.
○ 김종하 위원
이게 우리가 8500만 원을 탄금대 산주한테 주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3500만 원이 늘어나는 건 그 쪽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 쪽에서 인상을 요구해서 3000만 원을 증액시킨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몇 년 계약인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서 내년에 2년간.
○ 김종하 위원
2년씩 계약을 해요, 그런데 2년씩 하면서 3500만 원씩 증액이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인데, 5000만 원을 꽤 여러 해동안 임대료를 냈다는 얘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여러 가지 각종 감안을 안 해 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마지막으로 산림휴양시설보완, 515쪽에 그건 어디를 하실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까 보고드린대로 봉황휴양림에 단체숙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노후되가지고.
○ 김종하 위원
봉황휴양림 쪽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2쪽에 산림보호지원비가 작년대비 예산이 7억 7000이 증가가 됐는 데 그 내용을 죽 보면 별로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가 임도신설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에서 부쩍 늘었는 데 임도신설사업이 어딘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임도신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 데 수안보 온천리에서부터 관동간 현재 금년에도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동량면 서운리하고 호운리간입니다.
○ 양승모 위원
금년도에 작업을 한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어째 작년도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가 올 해 처음되는 건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작년에도 2킬로미터인가 있었는 데.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하신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작년에도 2킬로미터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작년에 2킬로미터, 올 해 2킬로미터하시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 양승모 위원
임도 구조개량사업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작년에는 1.7, 금년에 2.0 계획자체가 그렇습니다.
아까 신설도 마찬가지고.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 임도구조개량사업도 수안보에 하시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저희들이 임도를 관리하고 있는게 전체가 10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개소 전체 중에서 시급한 곳을 구조개량을 하고 필요한 데를 하는 겁니다.
관리하고 있는 임도에 하는 거고 구조개량은, 임도신설은 새로 닦는 거고.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이 있는 데 밤건조장에 좀 더 지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단위로 어디에 새로 짓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농림사업으로 작년에 신청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개인별 저장고를 짓는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아까 12명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 같은 데요.
이건 집행과정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데 거의 그 계획대로 될 겁니다.
○ 양승모 위원
몇 평씩 짓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큰 건 조금 크게도 짓지만 작은 건 10평까지지 짓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1억 갖고 12명이 모자랄텐데 이거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60% 보조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508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사항에 밤대체작목조성을 하신다고 했는 데 밤대체작목이 뭐가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밤대체작목이라는 건 산림수종을 심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 많을 것으로 되고 오래된 거기 폐원상태에 있는 걸 대체작목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종 다른 나무를 심으면 대체작목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런데 저희는 산림수종을 심게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수익성을 떠나서?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산이기 때문에.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밤나무를 베면 수익성 없는 나무를 심으면 되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수익성을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해서.
○ 양승모 위원
그러니까 유실수를 못 심는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밤나무는 안 되죠.
그러니까 헛개나무도 좋고 호두나무라면 호두나무같은 것도 되고, 산림수종만 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쪽에 보면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에서 공원에 대한 예산을 죽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밖에 계상을 못 하셨는 데 그 이유가 있나요?
공원내 도로를 만든다든지 또 공원부지매입을 한다든지 이 예산이 하나도 없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어쨌든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호암공원내 도로나 토지매입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각종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잘 안 되는 가 본데 이건 수정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계속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깎인 금액이 얼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전체가 작년으로 대비하면 25억정도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많이 깎이는 부분에서 공원부지매입비하고 도로같은 신설할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 못하셨단 말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정예산이나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추경예산을 얼마나 세우실런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도 없는 걸 추경에 어떻게 세우실려고 해요?
추경에 부지매입비 10썩 세우면 가능할 거 같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본예산에 과목이 없다고 해도 추경에서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승모 위원
10억씩 세울 수 있겠어요?
재원 따기가 쉽겠냐고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예산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 같던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는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 양승모 위원
이게 예산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위원님, 뭐 다른 사유가 있을게 없습니다.
이건 알아 보시면 아시지만 당초예산에도 부지매입비나 토지매입비 예산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호암지 공원내 도로개설비로 당초예산에도 요구했고 이번 수정예산에도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나오면 고맙겠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한 건 아닌데 다른 뜻은 없는 걸로 아는 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한 번 예산계에 알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휴양시설조성이 어디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광특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 내년도에는 총 2억을 투자되는 데 봉황휴양림에 단체숙소가 많이 노후돼서 빗물도 새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걸 짓는 걸로 2억을 광특회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된 시설보수비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시설보완으로, 예.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정도 증가된 48억 92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세출하후 1등급이상 나오는 소에 대해서 1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660두에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쌀값안정제와 동일한 사업으로서 농가가 가입할 때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2200두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비로 기초생활자녀하고 한부모가정 초중고학생에게 우유를 지급하는 것으로 2760에 대해서 2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우군 능력검정 개량사업은 산유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개량사업으로서 정액구입비라든지 등록료, 선형심사료, 검정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470두에 21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농헬퍼사업입니다.
낙농가가 가정에 애경사같은게 있을 경우 년 10일 이내에 낙농헬퍼를 사용할 수 있는 데 64일에 7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젖소번식 장애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나 번식장애진단을 하기 위해서 두 당 1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1000두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입니다.
돼지의 육질개량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8400두에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양봉화분사료 공급인데 개화기전에 강봉군을 육성하고 채밀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화분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5만 7000킬로그램에 1억 2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핵군 조성사업입니다.
우량암소의 계통조성을 위해서 인공수정료, 등록료, 초음파사용료 등을 위해서 1억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우거세장려금으로서 육우거세에 따른 시술료가 되겠습니다.
190두에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민간행사보조에 따른 축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사업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수산농가 해외연수비로 작년과 같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인데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교육가는 연수생에 대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 가축경진대회 출품 유량감소보상인데 도대회 또는 전국대회에 두 번정도 나가게 되는 데 이에 따른 감소보상금 7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정축산물 디엔에이 검사비용인데 이건 검사에 따른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업자나 정육점으로부터 부정축산물을 검사하기 위한 시료가 되겠습니다.
20건에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당 앞 쪽 주차장에 원앙사육장이 있는 데 현재 우리 시조로서 1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15만 원, 거기에 따른 사료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경매장려금인데 우리 가축경매시장에서 우리 관내농가가 가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두 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용보관용 냉동고 지원인데 녹용을 채취한 이후에 출하를 하기 위해서 3대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공제사업으로 가축 플러스 축사에 대한 공제를 가입했을 때, 이건 축협을 통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 때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으로서 울타리 휀스를 친다든지 출입문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사업으로서 8호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축산물 축제에 따른 참여업체 지원인데 홍보물 제작비를 위해서 4개 업체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착유시설에 대한 점검 및 라이너 교체를 위해서 20농가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농가에 채밀기 5대에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농가에 대한 급수기 물받이 지원을 위해서 4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계사에 대한 단열재를 보완한다든지 자동환기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5농가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에 대한 화재에 즉시 대응을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금류 닭이나 오리농가에 대한 온도 및 정전경보기를 지원해서 이것도 화재예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2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슴농가 조사료 파쇄기를 위해서 10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벌통지원으로 1600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햇섭 인증농가지원인데 햇섭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약자를 얘기하는 건데 햇섭 인증농가에 따른 교육비라든지 인증소요비용인 신청수수료, 기본교육비같은 것을 7호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액비살포기 지원입니다.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경영농가에 액비료를 살포했을 때 그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서 444헥타 8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7개소 정도에 퇴비사라든지 장비, 정화시설 등을 위해서 1억 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액비저장조 설치로 11개소에 1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기당 2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대형환기휀 보급인데 20호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균제 지원입니다.
이건 소, 돼지, 닭 등 분뇨에 대한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해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인데 수분조절을 하기 위한 톱밥이나 왕겨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0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발효제 지원입니다.
이건 액비저장조 설치가 돼 있는 데 발효제를 투여를 해서 완숙된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시료검사료 신청수수료 등을 위해서 33호에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인데 송아지방이라든지 리플급수기, 열풍기, 씨씨티브이 등 여러 가지 22개 품목정도가 있는 데 26호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더 보급인데 3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신기술 정보를 위해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시범사업인데 이건 충청북도사업으로서 우리 충주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농가에 대해서 사료 첨가제라든지 복합 아미노산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500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보급인데 친환경 무항생제 추진농가에 대한 면역증강제를 위해서 6400두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에 대해서 2억 2054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 데 소 탄저병이나 기종저병을 위한 약으로 1800두, 전염성 비기관염 3700두, 유행열 5800두, 소 아까바네병 4000두, 설사병 3500두, 돼지 일본뇌염 1만 1000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를 위한 6800두, 돼지열병 7만 6000두, 돼지열병 또는 단독 혼합백신에 대해서 10만 1000두, 개 광견병을 위해서 1만 700두, 소 설사병 700두, 닭 뉴케슬병에 대한 부화장이나 농가에 대해서 940만 두, 1160만 수에 하는 것이 되겠고, 꿀벌 응애류라든지 꿀벌 노제마에 대한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약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로서 이것은 만성 소모성질병 써코바이러스를 위한 6만 8000두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부르셀라병 채혈보정비가 있는 데 거세우를 제외한 모든 한우나 육우, 젖소에 대해서 채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만 4000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동방제단을 금년도 32개단 94명을 운영하였는 데 내년도에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1억 6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 구입을 위해서 소독약품비 3000만 원,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가 관내 5명을 위촉하고 있는 데 그에 따른 비용을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이건 금년도까지 시비사업으로 했는 데 처음 도비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수정예산에 예산을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치료나 위탁사육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애완견이라든지 고양기같은 유기동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데 150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정축산물 처리를 위해서 5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발생 처리에 따른 살처분 보상평가 참석수당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협직원 1명씩 참여시키는 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전염병 이환축 및 유기폐사축 매몰장비 등 임차료라든가 콘테이너 운반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5대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읍면동에 현재 소독장비가 나가있는 데 그에 따른 유류대 300만 원, 유지관리비 200만 원, 저희 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축방역차량 또는 소독기에 대한 장비유지관리비로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가축방역 홍보물 현수막제작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공공운영비로 가축방역 업무추진비 단체상해보험료를 10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공수의사 5명 위촉된거하고 가축방역본부에 2명, 축협직원 3명해서 10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도태 및 가축랜더링 처리비가 되는 데 관내 법정전염병으로 인해서 도태를 시켜야 되는 가축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은 땅에 매몰하지 않고 열처리업체인 대형업체가 진천하고 음성에 있는 데 그 업체로 보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지원비인데 공익수의사는 앞에서 얘기하는 공수의사는 현재 수의사로서 개업한 수의사를 대상으로 위촉하는 거고 공익수의사는 일종의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에 따른 방역활동비나 방역안전화 피복비로 20만 원, 또 어디 교육갈 때에 따른 교육비로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수의사에 대한 기본수행여비로 240만 원, 여비 64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부정축산물 단속을 위한 여비로서 가축방역추진여비가 640만 원, 부정축산물 단속여비가 440만 원, 축산시책여비 100만 원 등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특별대책상황실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 이에 따른 급식비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소독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46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닭 전염병 예방백신을 구입하기 위해서 417만 수에 대한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축산지역 소독약품 구입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유행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 지원을 위해서 4200두에 대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2페이지 조류 인플루엔자에 따른 예방 계란난좌공급이 됩니다.
이건 1회용 제품으로 한 번 쓰면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8호에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장소독시설 지원입니다.
무인차량소독기라든지 방문자 소독시설을 위해서 10개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초소용 컨테이너가 200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구입한 콘테이너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도색이 노후됐는 데 도색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질환 질병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 농가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리축사 환기시설 보급으로서 4호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계 링백신사업인데 전염성 관절염이라든지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뉴켓슬 병의 혼합백신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8만 5000수 1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보호처리비로 앞에 시비사업이 있었는 데 이거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서 160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의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으로서 아까 공익수의사하고 틀린 공수의사로서 봉급형태로 수당이 나가는 데 5명에 대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장비 원형곤포기 1셋트를 위해서 3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전용트랙터 보급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100마력 이상되는 장비를 보급하는 것으로서 관내 영농조합번인이라든지 생산단체에 보급하기 위해서 1대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축산농가가 밭이나 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헥타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몰 종자 및 볏짚처리비 지원인데 종자대가 한 9만 킬로그램정도 되고 곤포비닐이 1100롤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없는 사업인데 축발기금에서 넘어와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사료배합기 지원입니다.
중형 사료배합기 3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 수확작업기 지원인데 30헥타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경영체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30헥타 이상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단서조항같은 것들이 있는 데 이런 경영체 장비를 지원해 줌으로서 이것도 작년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 데 거기 기금 2억 2500만 원이 금년도까지는 축협을 통해서 나가던 돈이 금년도에는 예산을 통해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일리지 재조비 지원이 되겠는 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발기금에 있던걸 예산으로 편입된 겁니다.
그래서 관내 경영체라든지 경영농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해 줌으로서 1만 2500톤,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서 관내 농가나 법인, 작목반 등 5종에 1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으로서 이건 도 신규사업인데 관내 곤포사일리지를 만드는 발효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배단체라든지 농가에 지원으로 400헥타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주덕에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사료첨가제입니다.
금년에는 미네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만 킬로그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쟁력 강화가 있는 데 여기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가 됐는 데 이건 금년도에 수산시장 개선사업을 위해서 6억 4000만 원이 사업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을 위해서 관내 양식업인 25호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를 위해서 56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내년도에는 붕어나 뱀장어, 쏘가리 등을 하기 위해서 관내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어종이 방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매입방류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380평방미터에 2968만 7000원인데 내년도에는 동량면 미라실에 설치할 예정이고 금년에는 살미면 목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어구 폐기물처리비가 있는 데 2톤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어업이 발생했을 때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충주호나 탄금호, 남한강 등 아니면 저수지에 외래 유해어종인 블루길이나 베스 등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17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장 햇섭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소를 했는 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2개소를 추진하다가 내년부터는 지방비 부담이 추가로 됨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친환경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3개소가 계상이 됐던건데 내년도에도 2개소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양어장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도비사업으로 이것도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기관교체비 지원도 4대 8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도 도비사업하고 연계돼서 수정예산에 맞춰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약식장 햇섭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 앞에서 햇섭 지원시설 컨설팅 지원과 같은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다가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사업으로 1개소에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어업인 경영안정지원인데 육상양식장에 대한 소독약품을 구입한다든지 영양제, 항생제, 양식용 기자재인 수차라든지 모터, 자외선살균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3개소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사업예산이 있었는 데 과목이 변경되면서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로 어업인 경영안정지원이 55호가 있는 데 이것도 관내 어업인에 대한 어구나 어망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사업으로서 2개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지원사업은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유사한 사업으로서 5척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의사에 대한 특정업무비 공익수의사 보수성격이 되겠습니다.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과근무수당 265만 9000원, 부서운영비 300만 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를 1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62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대 110만 원, 팩스 40만 원해서 총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53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통해서 가축생균제 지원하는 항목에 6800 계상하셨는 데 작년도는 6900이고 그래서 작년대비 별 예산의 편차는 없는 데 항상 우리 산건위에서 각 농촌 쪽에 사시는 위원님들이 항상 주장했던 부분이 뭐에요, 보면 양견농가에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는 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양견농가 보급을 또 안 하는 것 같아서?
○ 축산과장 박광용
저희가 양견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을 해서 예산계에 요청을 했는 데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링이 있어갖고 저희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시비예산이 경상사업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5억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에 소위 얘기하는 하나 사업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려면 적어도 우리 관내에 50두 이상 양견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한 3개월정도는 생균제를 해 줘야 되는 데 최소한 5000에서 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걸 빼고 하다 보면 10%내지 20%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새로 넣어야 되는 데 저희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한 번 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주장했던 부분 가능하면 지역에서 대개 같이 접속하면서 주민들한테 민원쪽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신다면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이걸 예산편성을 해줘가지고 양견농가에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 주위에서 다른 한우나 이런 사육장보다 양견농장 쪽에서 오는 악취가 아주 제일 심한데 그런 걸 자꾸 예산에 빼 놓니까 얘기하는 거고, 다음 53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것도 한우고급육생산시범 두 당 20만 원 씩 500두인데 50/100해가지고 1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농가 호수로는 몇 집 지원해 주죠?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해 주는게 아니고요, 한우사육농가 중에서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농가에 한해서.
○ 최병오 위원
그렇게 선정해서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볼 때 여기에는 500두로 했지만 제가 볼 때 몇 농가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 과장님 설명시 아미노산제 지원해 주도록 한 것 같은 데, 그러니까 한우전업농가 몇 집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그죠?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아까 설명드린대로 타 시군에는 없고 도에서 충주시한우협회 시범사업으로 특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무항생제 사육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25농가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최병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45페이지 전국 농촌지역의 지자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는 것 같은 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있잖아요, 결론은 조사료 만드는 데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데 이거 좋은 입장이긴 한데 갑자기 기금에서 많이 서시네, 전년도 예산액은 8800뿐이 안 되는 데 올 예산액 7억 5000, 약 6억 정도를 증액했는 데, 그런데 정부에서 권장사업인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아까 설명드린대로 곤포사일리지 사업이 금년에도.
○ 최병오 위원
이게 곤포사일리지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최병오 위원
옥수수가 아니고, 그러면 낙농가에만 하는게 아니고 한우농가도 해 주겠네요?
○ 축산과장 박광용
다 해주는 겁니다.
○ 최병오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되면 볏짚을 묶은 뒤에 어떤 액비나 암모니아 가스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비인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재료비고.
○ 최병오 위원
장비구입이나 이런 건 밑에 따로 있는 데 제조비 지원을 할 때 볏짚을 묶는 데 그러면 뭐를 지원해 주는 데.
○ 축산과장 박광용
제조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볏짚을 운반하다든지 그런 비용, 그리고 발효제는 별도로 사업이 계상돼 있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운송하는 데 대한지원을 해 주는게 농가 홋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기금으로 4억 5000만 원 돼 있는게 있는 데요, 여기 축협을 통해서 나가던 돈이 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 겁니다.
○ 최병오 위원
그래 축협에서 하던 걸 우리 축산과에서.
○ 축산과장 박광용
사업은 우리가 하던건데 기금에 대한 사업비는 축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되면.
○ 최병오 위원
축협에서 하던 사업을 이 쪽 축산과에서 한다?
○ 축산과장 박광용
돈만 축협에서 나간거죠, 저희가 사업을 해서 돈을 주라고 통보를 해 주면 돈이 축협를 통해서 기금만 나가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집행을 했던 거고요.
○ 최병오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우리 음성 가축분뇨자동화시설 이거 예산편성하고는 좀 별다른 내용인데 설명들었죠, 보고 받고?
○ 축산과장 박광용
알고 있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리고 음성에서 가축분뇨 자동화시설을 했는 데 거기에서 몇 해 동안 말썽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신니면 생극면 하고 근접지역으로 이전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하는 사업도 아니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발생된 사건 보고받아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면 음성에서 좀 얌체적 개념으로 아까 식사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니 지역사람들이 생극면장이고 음성군 축산과장을 만나서 면담해 보면 결론이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 데 우리 충주시도 꼭 필요한 사업이죠?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최병오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시 자체내에도 이런 걸 할래도 장소가 마련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래도 우리 충주시 관내에도 뭔가가 적정한 자리가 있다면 국비지원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 데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충주시도?
○ 축산과장 박광용
우리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교육도 가고 있습니다.
○ 최병오 위원
이래 보면 보고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음성에서 할려는 지역이 보면 사실 지역은 음성군 관할지역이지만 토지주들은 다 신니면민들이에요, 수월사람들인데 자체로 방안을 얘기하는 걸 보면 거기서들 땅 지정된 자리를 가지고 와서 토지주들한테 땅 팔아라, 이럴 때 땅을 안 팔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자체방안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주들이 고령화 돼 있고 농사짓는 데 특히 밭이 많은 데 고추농사 지어봐야 힘이 드니까 금 잘 주면 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단가를 잘 주면 팔게 되는 데 개인적 땅을 파는 데 누가 막아요, 이건 자체방안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러기로 말하면 우리 축산과장님은 이걸 향후 신니면같은 데 특히 양돈장 때문에 계속 민원발생이 되는 지역에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나름대로 앞으로 축산과장님의 저기가 좀 크다고 볼 때 어떻게 대응하실건가 그 잠깐 얘기해 주세요.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최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당초에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에 사업장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추진 하다가 자체에서 민원발생 또는 소송, 무력시위 이런 발생으로 인해서 다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음성군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장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쓰레기 소각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와 똑같은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음성군 생극면 오색리에 있는 분들이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그 쪽을 선정한건데 그 위치가 신니면 광월리 수월마을하고 신니면 모남리 도원마을하고 한 500미터 전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극면 쪽으로는 불과 일반민가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문장대온천이나 용화온천과 마찬가지로 물줄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충주시 쪽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위치가 되겠고 나머지 피해는 우리 신니면 쪽만 있고 음성 생극 쪽에는 없는 위치가 되겠는 데 음성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위치가 되겠고 저희가 볼 때는 제일 나쁜 위치를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충주시도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걸 하기 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보조금 한 24억정도 주고 자담 한 6억정도해서 30억 정도되는 사업으로 1일 한 100톤정도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니면에서도 12월 4일하고 12월 8일 음성 생극면하고 산림축산과를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부서하고 현장도 보고 또 내일은 관련부서하고 두 번째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볼 것이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음성군에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음성군하고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기관하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집단시위가 발생이 될 수 밖에 없는 위치다 하는 걸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한 그 위치가 신니면 신덕저수지 바로 상류에 있기 때문에 신덕저수지가 오염이 된다고 하면 신니면 일부 수월이나 도원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류, 주덕, 신니 3개면에 있는 우리 충주시로 말하면 제일 곡창지대인데 한 2000헥타 농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까지도 감안하는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노출시켜서 음성군이라든지 관련기관에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데 내일 한 번 저희가 최정적으로 결정을 짓고, 음성에서도 이렇게 잠정적인 계획만 세웠을 뿐이지 정확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지금 막연하게 해 놓고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구두로만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군하고도 추이를 잘 봐서 조치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음성군에서 할려는 사업은 사업지를 변경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520쪽에 학교우유급식이 있는 데 2억 2770만 원이 서 있는 데 이게 2760명에 한해서만 주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맞습니다.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 데 금년에는 1일 3046명을 계산했다가 내년도에 2760명으로 인원이 줄면서 줄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아니면 한부모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생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 곽호종 위원
그 사람들 대상자는 다 돼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 명단을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532쪽 녹용보관용 냉장고 지원이 있는 데 녹용사슴도 가축으로 되는 겁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면 양견, 개는 유통이 안 된다고 했는 데 지금은 돼요?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도 별도로 없습니다.
○ 곽호종 위원
아까 최병오 위원님도 얘기하셨는 데 양견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인데 소득이 있도록 잘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539쪽에 공수의수당이 3600만 원이 있는 데 60만 원씩 해서 5명이라고 했는 데 이 5명은 우리 관내에 공수의사가 몇 명이나 있는 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공수의가 5명 있습니다.
관내 개업한 수의사에 한해서 5명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때 필요할 때 임기가 지나면 위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 곽호종 위원
공수의가 5명이 어디 어디 있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류에 한 명있고 엄정에 있고 시내에 나머지 세 분이.
○ 곽호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축산과 예산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6억 3300만 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료생산에 10억이 늘은 것을 빼면 다른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소가 됐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특히 수산시장 개선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게 한 6억 4000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같은 페이지에 한우품질 고급화장려금 660두를 주겠다고 해서 99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 데 장려금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축협이나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1등급 이상, 원 플러스, 투 플러스가 나올 경우 그에 따른 장려금 1등급은 10만 원이고 원 플러스는 18만 원, 투 플러스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출하시기에 등급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면 자꾸 고급화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동기부여도 시키고 이런 측면이 있겠네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김종하 위원
양봉화분사료라는게 뭐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양봉화분사료는 흔히 시골에 가면 설탕물 준다고 하잖아요, 실제 설탕물을 주는 경우도 있는 데 여기는 설탕에 물 플러스 화분, 꽃가루가 있습니다, 수입산을 써서 세가지를 혼합해서 사향기에 넣어서 벌이 미리 먹도록 하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농수산농가 해외연수가 있는 데 금년에는 어디 다녀 왔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금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보상금으로 돼 있는 데 수정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 김종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 축산과장 박광용
내년도에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농수산농가 해외연수인데 수산과 축산 같이 갑니까, 어떻게 돼요?
○ 축산과장 박광용
분야별로 갑니다.
또 축종별로 갑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15명이 축종별로 나눠서 갈려면 괘 여러파트로 나줘져서 가야 되겠네요?
○ 축산과장 박광용
금년에 한우가 가면 내년에 양돈이 가고, 앙계가 가고 바뀌어서 갑니다.
○ 김종하 위원
축산화재 예측시스템은 어떤 전기누전이라든가 이런 예측인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화재예방이라든지.
○ 김종하 위원
이게 금년도에 처음 예산지원이 되는 것 같은 데요?
○ 축산과장 박광용
금년에는 전기절감기를 했다가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할려고 합니다.
○ 김종하 위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지원인데 무항생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 데 우리 충주시에는 무항생제 축산농가가 얼마나 돼요?
주로 한우 쪽이 되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농가가 75호가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주로 많이 차지하는게 어디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축종별로 거의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한우가 제일 많아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제일 많고요.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538쪽에 돼지 써코바이러스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없는 데 이거 새로 발생된 바이러스 균인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기존에 있던 사업을 분리를 해 놨습니다.
○ 김종하 위원
과목변경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에요, 643쪽에 유기동물보호처리비 1600만 원, 160두로 돼 있는 데 주로 유기동물이라면 개를 얘기하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주로 애완견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같은 경우에 어릴때 갔다 키우다가 내 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야생고양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전에 한 번 어디 말씀했는 데 유기동물 처리를?
○ 축산과장 박광용
저희 관내에 2군데 업체를 계약해서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하다가 주인이 나타나거나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을 해주고 열 흘정도 공고를 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사체처리를 하는 경우, 특히 고양이같은 건 바로 바로.
○ 김종하 위원
그러면 160두에 1600만 원이면 두 당 10만 원정도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은 데요.
○ 축산과장 박광용
10만 원정도 되는 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획비 또 치료비, 일정기간 사육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나중에 처리하는 비용.
○ 김종하 위원
이렇게 유기동물 해놓고 분양도 잘 안되고 어떤 일정기간이 되면 도살처리를 하고 그러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저희가 고양이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사체처리를 하고 저희가 포획을 해서 위탁보관을 하다가 공고를 합니다.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 아니면 분양대상자가 있으면 분양을 할려고 그래 열 흘정도 공고를 했다가 그 이상 안 나타나면 안락사 처리를 해서.
○ 김종하 위원
10일밖에 보관을 안 해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공고를 10일.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며 칠정도 있다가 공고를 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관하고 기간은 얼마 안 되겠네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게 보관을 많이 할 수 록 사육비는 계속 돈이 나가니까요.
○ 김종하 위원
544에서 545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과 사일리지 제조비 관련해서 우리 최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보조를 합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산농가, 경정농가 다 해당됩니다.
○ 김종하 위원
개인으로 신청해도 이게 가능한 거구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김종하 위원
이게 조사료경영체는 아까 트랙터라고 하셨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원형곤포사일리지를 만들기 위한 셋트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부터 디스크모아 이래서 거기에 따른 부속기까지 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544에 사일리지 제조비와 조사료 장비지원 이거하고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죠?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은 보조가 60%로 돼 있는 데 사일리지 제조비는 보조비율이 명시가 안 돼 있는 데 이건 100%인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톤 당 6만 원씩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사일리지 제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추가로 하게 되면 자부담이 자꾸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사일리지가 보조비율이 어떻게 돼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100%인데 축발기금이 60%고 도비 12%, 시비 28%인데 계획량보다 늘어날 경우는 자부담으로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이거 주시는 것도 좋지만 축산과에서도 사후관리가 어떤 효율성도 있고 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는 데에서 끝나지 말고 막대한 국도비가 지원되는 건데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549쪽에 양어장 수질정화사업으로 8000만 원 2개소인데 그러면 1개소에 4000만 원씩 하겠다는 건데 어떤걸 하겠다는 거죠?
○ 축산과장 박광용
양어장 수질정화사업은 드림필터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원심분리기.
○ 김종하 위원
그런데 2개소인데 1개소에 한 400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게 비용이 몇 천 만 원씩 갑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2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결정을 안 해놓고, 필요하니까 양어장 수질이 상당히 나쁘다든가 악화가 됐다든지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8000만 원을 2개소를 세우셨을 텐데 그걸 결정도 안 하고 예산을 올려요?
○ 축산과장 박광용
신청은 받아 놓지만 몇 개소가,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몇 농가가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 김종하 위원
말이 국도비지 도비 1600만 원 주고 시비가 6400만 원 들이면 실제로 시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거지 뭔 보조가 있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면 대략 어디가 정말 수질이 악화가 되가지고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든가 이게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547쪽 외래어종 구제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외래어종 사업은 금년도에도 했는 데 그물이나 이런 걸 놔서 외래어종 잡힌걸 처리를 합니다.
○ 김종하 위원
주로 어디어디에서 이 사업을 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충주호, 탄금호, 여기 호암지, 대제지 여기까지 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어업허가자들이 자율관리공동체라고 그 쪽에 단체가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1800만 원 예산지원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잡는 양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 이러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잡는 양에 의해서도 하고 그걸 또 처리비용이 들어 갑니다.
자체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처리업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다 계상해서.
○ 김종하 위원
그네들에게 보상해 주는 건 없고요?
외래어종을 잡으면 수량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건 아니고요?
○ 축산과장 박광용
비용을 계산해서 일일이 인건비 식으로는 못하고 처리비를 계산해서 킬로그램당 한 3000원정도.
○ 김종하 위원
이것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걸 많이 잡는 데 얼마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일반인이 갈려면 불법어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입니다.
2010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3억 8689만 원으로 1000만 원정도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고 신규 투자예산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과동 잔품처리장 지붕교체비에 600만 원, 채소동에 쓰레기집하장 옹벽설치에 500만 원, 그리고 청과동에 보수 및 지붕설치비 500, 수산동 경매장에 소화전함 이설공사비 300, 수산동 저온저장고 냉동기 보수비 200, 변전실 교체비 500만 원, 청과동에 분전반 교체비 900만 원, 수산동에노후계량기 교체 250만 원, 청과동 경매장 보수동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803페이지에 수산동 저빙실 냉동기 교체비 1600만 원, 노후 분전반 교체비 3500만 원, 수산동 저온저장고 거치대 증설공사 2000만 원, 수산동에 저온저장고 회부도색비 1000만 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약 10년에서 15년정도 된 건물이나 기계로 금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더 필요한 거 없어요?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
광장에 도색된지 오래돼서 광장 선이 잘 안 보입니다, 주차.
그래 다음 예산에서 그걸 계상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8인 |
| 윤범로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
| 양승모심재익최병오 |
| ○ 출석공무원;5인 | |
| 농정과장 | 이은섭 |
| 친환경농산과장 | 박명희 |
| 산림녹지과장 | 이상호 |
| 축산과장 | 박광용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 류승주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윤범로 |
| 부위원장 | 심재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