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2.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성낙서
의사담당 성낙서입니다.
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와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31분)
○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4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운용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금년 한 해동안 충주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견실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한 192쪽에 달하는 양이라서 중간중간 꼭 필요한 것만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회계별 재정규모 및 세부사업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개별사업 검토중심의 다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우리 시는 기업중심 및 물류거점도시, 중원문화의 중심도시, 수도권 배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환경도시 등 4가지 비전을 가지고 첫 번째,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두 번째, 역사문화 관광지 건설, 세 번째, 살맛나는 농촌건설, 네 번째 고속교통망 구축, 다섯 번째 디자인명품도시건설, 여섯 번째, 훈훈한 복지공동체 구현 등 6개의 역점추진사업분야를 통하여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영 여건입니다.
국가재정운영 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이 실물경제로 급속히 전이되면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성장잠재력의 둔화, 경제의 고용창출능력 저하 및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등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진작에 나서고 있지만 내수경기를 받쳐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지방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재정운용 여건에 따라 지방재정도 함께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세입여건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세수는 크게 나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세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수입증가율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오씨 관련예산 등 지역발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세출여건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부담증가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변화에 따른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지방재정운용에 따른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에 우리 시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을 보면 충주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인구유입, 기업유치 및 관광산업육성을 통하여 2% 내외의 실질성장과 부동산 과세표준의 현실화 및 정부의 지역교육형발전정책과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세외수입 증가로 지방세는 연평균 2. 7%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전망을 보면 2010년도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의 감소로 재정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11년 이후에는 경제여건의 향상으로 재정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과 저출산, 인구대책 등 경직성 지출요소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용방안은 첫째,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지방예산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와 셋째, 안정적 세입기반확충을위한 자구노력 강화로, 넷째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정운용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동안 연평균 9. 9%의 세입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지방채 발행은 많이 줄었고 세출의 경우에는 연평균 9%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쪽에 특별회계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08년동안 신설되고 없어진 특별회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신설된 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 의료급여기금운용, 저소득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기업도시개발사업, 폐지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주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5년 연평균 약 0. 7%정도 감소한 반면, 세출은 연평균 5. 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연평균 2. 7%, 세외수입은 연평균 1. 4%,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은 연평균 3. 8%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5쪽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세출 중 경상지출의 경우 총 경상지출대비 행정운영경비가 81%, 재무활동이 14%, 예비비가 1%의 비율로 지출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사업의 경우 총 투자사업 지출대비 일반행정분야 10%,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 2%, 교육분야 1%, 문화 및 관광분야 13%, 환경보호분야 7%, 사회복지분야 25%, 보건분야 2%, 농림해양수산분야 14%, 산업중소기업분야 3%, 수송 및 교통분야 1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로 분야별 세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연평균 3% 증가를 보일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마이너스 3. 4%, 투자가용재원은 6. 1%가 증가될 것으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5년간 분야별 세출을 살펴보면 환경보호분야가 61%, 국토 및 지역개발이 37%, 수송 및 교통분야 1%, 농림해양수산분야 1%의 분야별 세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채무현황으로 2009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6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10년도에도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에 따른 50억의 채무부담행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부터 68쪽까지 우리 시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재정규모는 연평균 3. 1%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연평균 증가율이 3.3%로 추계하였으며 경상비 지출은 행정운영경비가 연평균 1. 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1. 4%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세입에서 경상비 지출을 공제한 투자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 특별회계의 세회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2. 2%로 예상이 되며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연평균 증가율은 13. 9%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상비 지출은 마이너스 3.3% 증가율이 예상되며 투자가용재원은 6.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분야별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대상사업은 12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89쪽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청사신축 등 3건이며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이류 장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건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유엔평화공원조성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클린에너지파크건설 등 8건입니다.
다음은 144쪽에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보건분야는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우량기업 이전보전금 지원 등해서 5건입니다.
다음은 131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는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등에서 55건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상사업은 42건에 이르고 있으며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가 충주하수관거 정비사업 등해서 37건입니다.
187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 칠금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이 1건입니다.
189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등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변화하는 지방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미래를 예측한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나 미래의 불확실성, 행 재정환경의 변화,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의존재원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치자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 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5개년 계획기간으로 매년 연동화 시켜 수정하게 되어있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급변하는 재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뿐 아니라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24쪽에 고속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충주 아이씨에서 가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이 있는 데 이게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 중인지 어떻게 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경제건설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2월까지 기한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용역기간을 좀 앞당기는 쪽으로, 빨리하는 쪽으로 대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국회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이게 아직 국비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어느정도 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가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건 지역의 우리 시장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의 여러 관련부서 다같이 해서 저희들이 한 70억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반영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70억이 보상비정도 되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이건 시설비 성격일테고 보상비는 도비로 집행할 계획인데 한 50억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잘 되면 한 100억이 넘네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시고, 다른 걸 질의를 드리겠는 데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 사업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도로관리청이 서로 틀리고 이래서 여기에 대형공사는 10억이상 공사만 여기 열거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서 자료를 하나 받은게 있는 데 안림에 양막에서 마즈막재 올라가는 확포장하는 사업이요, 그게 지금 묵집앞까지 된게 언제 준공이 된 거죠?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게 작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마즈막재가 아닌 의료원 입구까지만 하더라도 한 40억이 들어간다고 시에서 도에 자료를 요청한게 있는 데 이 자료가 언제 올라갔느냐 하면 2008년 5월 21일에 도로 보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국장님 계실 때 올라간건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도에 갔다가 다시 시로 오신 분인데 그 후에는 이게 올라간게 없죠?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예, 없는 데 안림동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투자하는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이 중기계획에 전혀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한 600미터 올라가는 데도 40억 지금 책정돼 있는 데 시에서 올린게, 지금 10억 이상이면.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러니까 전체 공사규모로 보면 그런데 투자계획으로 보면 쪼개서 가다 보니까 지금.
○ 정상교 위원
아니, 쪼개서 갈게 아니라 이 460미터는 한꺼번에 올라가야 되는 사업인데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용역비부터 반영을 할 계획.
○ 정상교 위원
용역비 얼마나 세우셨어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얼마 그렇게는, 한 1억 5000에서 2억정도는 세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하면 이게 도시계획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예.
○ 정상교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한테 어떤 사업얘기를 하면 위에 상위법, 조례 아니면 지침을 따라서 그거에 적용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을 늘 하시는 데 지금 시에서는 이 도로를 도에서 어떻게 사업비를 얻어오실려고 하시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까지 한 2년이 되도록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고.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건 반영이 안 된 건 비티엘사업 추진하는게 중간에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해 나갈거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상교 위원
국장님, 거기 확장공사하고 비티엘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데.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비티엘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들도 도로계획 같이 추진하면 되니까.
○ 정상교 위원
비티엘사업이 의료원 연결시킬려고 하시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아니지, 의료원이 비티엘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의료원 신축사업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지 의료원 신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거다 이런 얘깁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부랴부랴 이거 수정예산에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그건 부랴부랴라고 할 수 없고 하여 튼.
○ 정상교 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거 어차피 1-2억 들어가는 공사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을 이전하면서 그 쪽 양막 안림동 주민들하고 4차선 확포장 해 준다고 약속이 돼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그 묵집 앞까지만 해놓고 전혀 시에서 지금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물론, 도에서 전체 사업비를 받아오면 더 좋죠 우리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이건 성격상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연차적으로 어느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가셔야지 주민들하고 약속도 이뤄지고 또 향후 의료원이 이전을 하게 됐을 때 가령 그 구간만 확장이 안 돼 있으면 시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을 계속 세워 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정상교 위원
하여 간 내년에 1억 5000에서 2억 세우신다는 데 다른 사업도 물론, 급하겠지만 이런 사업이 저는 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순서를 이런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 데 하여 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시고 또 24쪽에 보면 자꾸 제 지역구같은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용산상가 철거 및 공원조성 건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열심히 하셔갖고 서울의 국토해양부 쪽으로 신청을 해서 한 2억정도 예산을 받아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주민들한테는 공포가 거의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이 자꾸 늦어지니까 지금 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주민들은 다른데 신경을 쓰는게 아니라 우선 우리 보상비를 얼마나 책정해 줄 건가가 먼저 급하게 돼 있고 남들이 다 들떠 있는 데 이게 1년, 2년 넘어가면 넘어갈 수 록 지가만 더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전혀 안 서 있거든요, 이게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이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거의 공모형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 2억을 한 거고, 일전에 토지개발공사 본사에 가서 발표를 했는 데 거기에서 성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는 비용을 한 3억에서 5억정도를 우수시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실시설계가 나와서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사업책정이 되면 전체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해야 되는 그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물론, 국비를 따다 하시는 건 좋은 데 어차피 이게 보상비를 우리 시에서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도 원래 34억정도를 예상했다가 자본이 부족해서 못 세운건데 2010년도에도 전혀 예산이 안 서 있단 말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이 사업진행되는 공모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거 한 30억 되는 걸 한꺼번에 세울 수 있으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글쎄 일단 보상비니까 한꺼번에 다 안 세워도 그렇게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신축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하여 간 저는 그렇습니다.
평소 생각이 보상은 빨리 해 줄 수 록 우리 시로서는 이익이라는 얘기죠, 다 공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이 어렵지만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서둘러서 보상을 해 주시는게 시도 좋고 또 당사자들인 시민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법 계획은 5년마다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는 데 본 위원이 매년 2008년, 9년 계속 비교해 보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사업이 계속 수립이 돼야 되는 데 중간에 계획이 안 서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그 때 재정법 만들때마다 자꾸 바뀌느냐 이거에요.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면 준공이 될 때까지 계속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데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업비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게 맞습니다.
맞는 데 금년같은 경우하고 내년이 좀 문제가 되는게 교부세가 많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중앙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국장님, 교부세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거에요, 우리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세우는 것도 그냥 집행관의 재량으로 섰다, 안 섰다 하면 일괄성이 없다는 거지, 이 계획을 뭐하러 세우냐 이거에요.
2008년도에 섰으면 준공이 될 돼까지 계속 서야 되는 데 그냥 당해연도에 한 번만 세우고 그 다음 해에 가서는 빠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집행관이 하기좋은대로 선심성으로 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이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근본적 취지가 아니라고.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국장님 아시면 좀 내년부터라도 다시 수정을 하던지 해요,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셔야지?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매년 연동화 계획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건 저희들이 메모를 했다가 다시 계획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35쪽에 세출전망에 2010년도에 우리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감소가 되는 데 올 해가 우리 교부세가 160억 감소가 됐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정확히 감소되는 예산이 얼마며 또한 감소하면 어느 부처가 예상이 되는지 또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에는 큰 틀의 대책이 있으신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교부세라든가 감액되는 건 이따 예산총괄보고 할 때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대책을 말씀하시는 데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주시만 그런게 아니라 그저께인가 제가 엠비씨 피디수첩을 보니까 부자감세로 해서 5년동안 90조가 감세되고 또 4대강으로 해서 한 22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걸로 봅니다.
하여 튼 우리 예산담당도 머리털이 빠질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손만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정확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부분적인 건 위원회에서 따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하여 간 예산수립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정운용계획 실적하고 앞으로 5년계획을 보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금까지 성장해온 평균율이 9. 7%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3페이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3. 4%로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 정책방향도 뭔가 긴축이라든가 어떤 그동안에 구상해 왔던 어떤 사업의 차질이 있거나 수정이 불가피해질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부터 국세가 줄다 보니까 교부세도 많이 줄고 있고 또 아울러서 사회복지분야는 지방비 부담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데 어쨌든 저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은 가능한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으로 억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어차피 사업성 예산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하여 간 경상비 쪽에서 긴축을 하던가 절감대책을 세우던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71쪽에 보면 특별회계 쪽에서 보면 기반시설이 마이너스 44%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그만큼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쪽 예산이 줄어드는 건가요?
왜 기반시설 부분이 이렇게 급격하게 50%정도 감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연도별로 완료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많이 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이 앞으로 충주시가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 데 이 부분에서 줄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74쪽에 도비보조금은 또 58%가 늘어나고 광특보조금이 36%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는 데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조금전에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에 책정이 되가지고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 김종하 위원
아까 그거하고 관련성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예, 그리고 기반시설은 우리.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경우에는 상당한 비율이 감소가 됐는 가 하면 도비경우에 왜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 좋은 데 도비가 그렇게 많이 다른 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게 되느냐?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특별회계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 김종하 위원
어떤 특별한 사업이 포함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104쪽과 105쪽에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한 사업이 있는 데 지금 대충 통계를 단계별, 사업별로 나눠 놨는 데 한 1050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토지구입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당초 의회에 계획하고 보고 할 때에는 약 700억정도 범위 내에서 조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 데 이게 한 1000억이 넘게 들어가 있고 지금 시비부담 부분을 보더라도 거의 510억정도가, 여기에 있는 걸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우리 시비부담이 50%가 된다는 얘깁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 시비부담이 되는지.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산건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도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시비부담이 너무 지나치게 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유엔평화공원에 기존 투자한게 있는 데 시비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이걸로 봐서는 130억정도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일단 계획은 중기계획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단에 있는 기념관 건립같은게 저희가 내년부터 국비나 이런걸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 의회에 보고한 수치하고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125쪽도 보면 테마농업공원도 전체 139억 중에 시비가 112억이고 국비면 거의 자체 시비가지고 테마공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요건은 없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금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만드는 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숫자는 이렇게 돼 있는 데 저희들이 국도비나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느냐도 따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계획을 넣어 놨는 데 일단 시비를 많이 넣어 놨습니다만, 이 관계도 관련 국이나 과에서 중앙에 충분히 협의를 하든가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도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재정계획이나 앞으로 예측되는 거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시 재정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엔평화공원이나 이런 쪽에 수백억씩 들어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도 기업도시를 엠오이 체결 때문에 다녀 왔습니다.
북측도로는 거의 기업도시 초입까지 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홍진옥 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기업도시 남측도로에 대한 중기계획이 하나도 서 있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기업도시가 도로망을 우선 해 놔야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훨씬 유리한 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사항을 중기계획에 넣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191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도시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이것도 2013년까지 보는 거네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일단은 5개년 계획인데 향후도 들어가 있는 데 이 관계도 최대한으로 국비나 노력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하는 데 그 분들이 자주 방문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가급적이면 당겨서라도 도로개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7쪽에 보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만, 동산미에서 견학리까지 가는 군도개설부분인데 지금 중기계획은 동산미에서 일부만 돼 있지 전혀 견학리까지 가는 것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데 연차적인 계획으로 분명히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을 넣겠다 했는 데 이 부분은 거의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금년도에 일단 4억을 반영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조기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 도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니면과 주덕읍에 삼각지점을 돌아서 다니는 굉장한 불편함도 있고 또 도로개설이 되면 완전 야산지대기 때문에 투자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잘 알았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29분)
○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결과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입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국내경기도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연간 4% 내외의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은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세 수입은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 2009년도 경기침체, 감세 등의 요인으로 둔화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은 국내 및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지출은 늘려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사업확충 등 투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대비 1. 7%가 감소하였으나 수정예산에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세입을 편성하게 되면 작년도대비 당초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소폭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2009년도 조기집행 추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제수입의 감소, 감세정책 등으로 상당수준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고 재정보전금도 지역경기 활성화 불황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의 당면현황사업 추진 등으로 한 10%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입재원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증가로 세출 투자가용재원의 2009년 당초예산보다 한 2. 5%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지역경제분야 사업증가로 기타분야 사업은 감소가 되었으며 당면사업의 마무리 및 민원해결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2010년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2010년도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551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604억원보다 94억이 줄어든 1. 7%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68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3. 4%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14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5. 7%가 증가됐습니다.
두 번째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지방세가 38억원, 국도비보조금에서 10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300억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33억원이 증가를 하였고 하수도사업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5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영개발공기업에서 분양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5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43억원이 감소하고 수질개선사업의 경우 전입금 등에서 5억원에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진입도로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에서 1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6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56억원이 줄어 3.4%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009년도 지방세 징수실적과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금년대비 6. 1%가 증가된 67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부분은 자동차세 11억원, 당배소비세 11억원, 지방소득세 등에서 각각 16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관련세목의 실 추계액을 예상하여 금년대비 22. 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 수입 등에서 2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이자수입 등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자금이 상반기에 많이 지출되어 20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에서 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에서 40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국세 감세정책 및 내국세 수입 감소의 영양으로 200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수정예산에 약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35억원이 감액된 1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도의 보조사업 내시를 받아 7.5%증액된 15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직까지 미내시된 사업이어서 내시가 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분야별로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당초 배부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 2395억원으로 국비보조금이 1045억원, 도비보조금이 245억원, 시비가 1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은 121억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충주시장학회 출연금 5억원, 충청북도장학회 출연금 4억원, 주민불편해소사업 1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사업 10억원, 연수동청사 신축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체육부분은 201억원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7억원, 베드민턴, 게이트볼장 건립에 34억원, 세계조성선수권대회 기반시설 42억원, 유엔평화공원 1단계 박물관 테마파크에 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은 799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 240억원, 다음에 7쪽에 기초노령연금지원 218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4억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150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49억원, 경노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으로 8억원, 교육환경 개선지원 급식비 지원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부분에 140억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4억원, 크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68억원, 폐기물 소각 매립시설주변 지원사업에 18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4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상하수도 취수부분은 145억원으로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24억원, 위험하천 정비사업에 33억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에 48억원, 하수도 준설 및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 부분은 454억원으로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34억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30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5억원, 쌀소득 보전직불사업에 49억원,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1억원, 농가소득 사업지원에 53억원, 축산진흥 관련사업에 39억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27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23억원, 청정임산물 증진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밑 교통부분에 427억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칠금 가금간에 83억원,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에 5억원,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194억원, 차선도색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18억원, 어린이보호를 위한 씨씨티브이 설치에 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억원, 교통안전물 시설사업에 10억원, 에너지 세재개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경제부분은 107억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로 7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21억원,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 지원으로 7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급배수관 시설 및 노후관 교체사업에 46억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44억원,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 보완사업에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시설 정비 및 보완사업에 7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0억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93억원,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0억원, 하수처리장 시설정비 및 보완사업에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기업사업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5억원, 제1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부지매입으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칠금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18억원,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소득기금사업은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5억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1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시설유지 보수사업으로 2억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원,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18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사업에 82억원, 기업도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금번 2010년도 당초예산은 국세 감세정책 및 국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2009년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조기집행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2010년도 세입재원이 대폭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증가와 사회복지부분 예산의 증액으로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매우 많았었습니다.
시에서는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을 2009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세입재원 결함이 너무 커서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이 전부 반영되지 못한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업부서의 우선순위와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기반시설 조성, 유엔평화공원 1단계사업 마무리,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충족, 힘들어 하는 농가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지원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로서 2010년도 운영계획안에 제출하게 된 기금은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0건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9년도 당초기금은 143억 5700만 원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48억 4700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은 용도별로 중소기업 저리 융자알선,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복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구축 지원, 노인복지사업, 여성의 권익보호, 장애인의 복지증진,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장학금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농촌지도자 육성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님들이 상세히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지역경기가 회복되어 시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시정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1109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정부는 2010년 국세 등 예산수입을 올 해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인해 본예산 대비 1. 1% 감소한 287조 8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지출규모는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본예산보다 2.5% 증가한 291조 8000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도내 각 시군의 2010년 예산은 올 해보다 평균 6% 증액 편성한 반면, 우리시는 올 해의 5604억원보다 94억원 1. 7%가 감소한 55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요인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4524억원에 비하여 156억원이 감소한 4368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가장 큰 감액요인은 지방교부세로 20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또한 35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댐주변지원사업비 미반영에 따라 61억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증가의 영향으로 3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보조금에서는 사회복지와 산업경제분야에 큰 증가를 보여 1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12개 특별회계에서 올 해의 1080억원보다 62억원이 증가한 11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은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업수입의 증가와 기업은행연수원의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34억원이 증가한 192억원이 편성되었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은 공장용지 분양대금과 예금이자 이월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52억원이 축소된 2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은 이월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업비 감소 등에 따라 58억원이 감소한 319억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교통사업은 올 해에 비슷한 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소득기금은 올 해의 융자실적 증가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5억원이 축소된 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은 보조금 증가로 2억원이 늘어난 6억원이 편성되었고 온천수관리사업은 올 해와 비슷한 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올 해 가금농공단지 보상비 지출 등으로 인해 43억원이 감소한 2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따라 10억원이 증가한 35억원이 편성되었고 수질개선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5억원이 증가한 5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은 올 해의 일반회계 10억원 전출 및 이월금 축소 등으로 12억원이 감소한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오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과 보조금 진입도로 시설보조금, 금년도 사업비 이월금 등으로 179억원이 증가한 23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기능별 증감요인을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산업 및 중소기업, 국토의 지역개발분야를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 걸쳐 10%이상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저소득층 실업대책과 국민의 유행성질병 대책 등으로 국가시책에 따라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 및 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충주기업도시의 본격추진과 최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각 산업단지에 유치한 기업들이 속속 입주함에 따라 큰 복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으로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 25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10억원,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79억원, 충주종합시장 활성화 구역 시설현대화사업비 15억원, 중앙공설시장 건뭍 및 전기시설 보수비 7억원,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비 75억원, 제1산업단지 기반조성 부지매입비 38억원, 신니 요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48억원, 첨산단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비 31억원, 가금 칠금간 국지도 건설사업비 8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0억원, 시내버스 관련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동 4개 분야에 사업비 31억원, 칠금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18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19억원, 베드민턴 전용구장 건립비 15억원,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비 42억원, 2013년 세계조정선구권대회 운영비 16억원, 세계무술박물관 건립비 18억원,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비 30억원,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비 43억원, 클린에너지파크 조성 및 운영관리비 57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24억원, 능암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4억원, 재오개지표수보강 개발사업비 30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24억원, 종합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15억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7억원 등이 있으며 관광과 소관으로 1998년부터 개최해 온 세계무술축제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심사 착안사항으로는 예산을 심사할 때 각종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관련자료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자본적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의 여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 사전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도 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10호로 접수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충주시의 각종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종류가 운영될 예정이며 올 해의 133억 4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이 늘어난 133억 4100만 원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으로 3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시의 출연금 6억원, 보조금 2억 3000만 원,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 등 10억원의 수입 중 세천정비 8개소, 재난예경보시설구축 재난시설 정비보수,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 용도로 6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1200만 원을 지출하고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타, 자활공동체, 수급자 등에 2억 9000만 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비 행사비용 등으로 2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하여 4개 사업에 1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기금은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위한 장학금으로 2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청소년 장학금 및 학자금 등으로 2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은 클린에너지파크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운영에 3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식품진흥지금은 특별회계 지출계획이 없으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4에이치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기금에서 순수하게 지출되는 기금은 11억 1600만 원이 되며 2억 9000만 원은 융자, 134억 4100만 원은 재예치하여 기금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되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94억원이 감액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 각 시군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대략 똑같이 감소한다고 보면 평균 6%정도 증액편성됐는 데 우리 시는 약 94억, 음성군이 약 18억정도인가 감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는 예산추계가 정확히 되신 건지 금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고 나서도 또 1회 추경에 1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약 22억정도 금년에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하셨는 데 본 위원이 금고선정위원회에 올 해 들어가 보니까 일반회계 평잔이 약 2000억정도 되나요, 연간?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연간 1000억.
○ 이종갑 위원
글쎄 우리가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농협의 이율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제시한 이율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로 봐서는 재정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평가항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이율부분으로만 보면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농협의 이율이 나머지 2개 금융기관보다 상당히 낮았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농협의 이익 측면으로 보면 전국에 농협이 맡고 있는 금고가 많으니까 %를 조금 올리도 자체수입에는 엄청난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이율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시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감액편성을 하다 보니까 복지분야나 이런 부분에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지금 경제건설국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도로과 예산을 보면 약 220억정도가 지난해보다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도로과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건설사업이고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걸로 보면 내년도 우리 충주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시군간에 지금 말씀하신 감액에 대한 우리하고 음성군을 말씀을 하셨는 데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지방채발행이라든가 이런데서 조금 시군별로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에는 2008년도에 국도비라든가 기타 사업예산 자금운영에 좋아가지고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1회 추경에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정 조기집행관계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했고 사실 추계를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자수입 감소관계도 말씀을 하셨는 데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평균이자를 4. 7%에서 2. 2%까지 저축성 예금은 상품마다 틀린데 그렇게 일단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얘기하셨는 데 저희들도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발전시켜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분야가 증이 된 건 이게 중앙에서 복지예산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전에 많이 부담을 해 줬는 데 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많이 밀어갖고 시비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나서 복지분야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는 데 아쉬운게 지역개발사업에 조금 감 표시가 됐는 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정부예산,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하고 시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을 어떻게 든 발굴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지역개발사업이 크게 위축이 안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 데요, 우리 상임위 부서가 아닌 거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지원해서 6억 7600만 원이 잡혔는 데 우리 단독주택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은 어느 과에서 하시는지 아시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도 가로등, 보안등은 시에서 부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같이 도로과에서 부담을 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공동주택관리지원비는 순수하게 공동주택에만 사용을 하게 끔 제가 한 3년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올리지는 못할망정 여기서 1억정도가 지금 전기세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도로과에서 어차피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보안등, 가로등은 같이 상계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쪽에 1억정도 더 배분을 해 주시는게 지금 충주시 주민 5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데 왜 자꾸 공동주택을 소홀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18분 중에 3분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데 우리가 이렇게 대변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2010년도도 예산이 잡혔는 데 이거 지난 5년간 거기 투자된 금액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이게 매년 어떻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투자가 되는 데 원천적으로 조치를 취하든가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특별회계하수도가 2010년도에 320억정도가 예산이 섰는 데 이건 읍하고 면에 거의 투자되는 금액이 많을 거라고 보는 데 왜냐하면 다른 건 비티엘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어디어디쯤인지 담당국장님 지금 수안보나 아니면 엄정, 노은 이런데는 거의 됐 잖아요, 주덕, 이류 이쪽에는 하수도가, 앞으로 320억정도 들어가는게 어디어디 투자되는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이 여러군데인데요, 목행동 미륵마을 오수관 정비 외 한 150여군데가 되고요,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충주 동지역 외에 한 2300개소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신니면 하수처리장에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가금 가흥마을 등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정비 및 보완사업은 침사제거기하고 시설정비고요, 펌프장시설 보완도 유수지 수차설치 등 해서.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시가 비티엘사업으로 하수관거가 한 3년이면 완공이 되고 나면 저희도 늘 주장하지만 댐 쪽이나 물 쪽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확실하게 해서 그 쪽을 개발하자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 정상교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무술축제기금이 하나도 내년에 안 섰는 데 시에서는 내년에 행사를 안 하실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무술축제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신종플루가 확산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직능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취소를 했는 데 지금 현재도 신종플루가 크게 더 확산은 안 됐지만 계속 환자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또 변종발생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술축제를 내년에 편성 안 한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무술이라는 단일 테마만으로는 축제발전하는게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 관련 직능단체에 다 토론회가 됐던지, 공청회가 됐던지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갖고 충주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때 가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시민보고회라든가 의회보고를 거친 다음에 검토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 정상교 위원
하여 간 토론회가 됐던 공청회가 됐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론조사를 해 보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잡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 데요, 무술축제를 10년동 해 왔는 데 올 해는 신종플루 전국적인 여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변경을 했는 데 그래도 예산은 세워놨어야 되지 않나, 토론회, 설명회가 돼서 전국적인 신종플루가 확산이 되고 준비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의회하고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한 다음에 이걸 연기를 시키던지 중지시키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터 안 세워놓고 이것을 했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걸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좀 집행부의 너무 월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도 그 분야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례에 아이엠에프 이후에 처음 감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어쨌든간에 무술축제 관련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민들이 원하는 또 무술축제를 더 발전할 수 있는 축제방안이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이걸 듣고 한 다음에, 또 하반기에 추진이 되니까.
○ 김헌식 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연기를 2011년을 하던지 해야 순서가 맞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하셔서, 설명회도 안 하고 예산을 반영 안 한다고 하면 의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하여 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관계는 각 읍면동이라든가 직능단체 회의시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예산이 조기집행이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아직 중앙지침에는 조기집행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올 해 보니까 25개 읍면동에 선별적으로 점수를 매기니까 우리 의원들로 2월에 다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장님 사업비도 1원도 없지, 의원사업비도 1원도 없지 하반기에 할게 많은 데도 사실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조정선수권 유치확정이 됐을 때 프랭카드 하나 달 돈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아까 이종갑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 데 빚을 좀 내서라도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해가지고 충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7쪽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교육경비 나가는 예산이 총 얼마정도 계상하신거죠?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내년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하고 교육 급식지원해서 도비 1억 2200 합치면 한 15억 900정도 반영이 되겠습니다.
○ 심종섭 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세에서 나오는 거 있죠?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 심종섭 위원
그러면 금년에 총 지원된게 얼마정도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각종 시설지원한거까지 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32억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종섭 위원
내년에도 그정도 될까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하여 튼 금년도에 32억정도가 학교에 관련되는 지원이 나갔는 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갖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심종섭 위원
교육경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교육경비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 조례에 %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려고 하는 데요, 지금 기금 중에서 저소득자녀,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서 일부 장학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장학금이 금년에 몇 명한테 얼마씩 나간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이 기금에서 장학금 나가는 건 이자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정확한 수치를 안 갖고 있는 데 나중에 업무보고 받으실 때 관련과.
○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장학금 100억 내년 상반기에 다 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이걸 차라리 기금에서 하지말고 다 통폐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저희가 검토를 했는 데요, 기금을 세우면 개별법에 의해서 기금조성이 중앙에서부터 얘기가 돼서 세웠는 데 충주시장학회하고 통합해서 운영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데 다만, 저소득층자녀들, 평을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저소득층자녀냐 장애인자녀냐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같이 성적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했을 적에 그래도 별도로 운영을 그 학생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확대지원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충주시장학회에서 종합적인 장학금지원, 부문별로 그런 걸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원이 돼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하여 튼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심종섭 위원
그리고 충주시식품진흥기금, 이게 내년에 계획이 없는 걸로 돼 있는 데요, 왜 그렇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노경호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이나 교육홍보사업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기금적립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기금을 한 5억정도는 돼야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라든지 교육홍보사업을 활발히 할 것 같아서 아직은 적립할 때 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심종섭 위원
그러면 5억 될려면 언제까지?
○ 보건소장 노경호
한 몇 년은 더 걸려야 될 것 같아요.
○ 심종섭 위원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노경호
없습니다.
○ 심종섭 위원
지금까지 계속 적립만 한 겁니까?
○ 보건소장 노경호
예.
○ 심종섭 위원
언제부터 한 거에요?
○ 보건소장 노경호
지금 10여년 됐습니다.
○ 심종섭 위원
10년동안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한 거잖아요, 1년에 얼마씩 적립이 됩니까?
○ 보건소장 노경호
적립하는게 아니고요, 위생업소에서 위반업소가 생길때 영업정지나 이런 걸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은 위반업소가 적발하는 업소에 따라서 매년 다른데 저희들이 우선은 도 식품위생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적립은 적기 때문에 어느정도 적립이 된 후에 사용할려고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심종섭 위원
과태료나 이런 걸 계속 적립을 해서 5억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 보건소장 노경호
예.
○ 심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님 연도별로 지금 3억 정도 됐잖아요, 그 데이타가 있죠, 그거 좀 하나 주십시오.
○ 보건소장 노경호
예.
○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총무위 관련 간단한거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390쪽에 민속공예전시판매장에 대한 예산이 거의 안 서 있는 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계신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가흥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민속공예관을 지금 중원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2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한 결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개관식 아직 안 했죠?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아직 안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개관식 안 하고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금 준비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2개월 운영을 했으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 관광과장 김영회
지금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저번에 2000만원 예산 선 거 가지고 인건비, 시설, 운영 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정예산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전시품도 좀 갔다놓고 그랬어요?
○ 관광과장 김영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어떻게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언제 설지 모르지만.
○ 관광과장 김영회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 김종하 위원
수정에 얼마요?
○ 관광과장 김영회
1억 5000세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수정예산에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이 문제가지고 시끌했던 부분인데 대형전광판 문제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데 앞으로 떻게 할 계획이에요?
감사지적해가지고 개선명령을 받은 건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그냥 밀고갈 생각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게 엄청 현 상황에서는 어디로 옮겨야 될지, 그게 광고물관리법이라든가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나 기타지역, 아니면 관광지역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 데 일단 옮겨놓을 장소가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은 그 때 가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도와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시정조치 압박을 안 하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해서 기반시설 조성으로 42억원을 세웠는 데 저번 언론에서 60억을 국비가 문광위에서 예결위로 갔다고 하는 데 60억하고 시비해서 한 100억정도 될 것 같은 데 기반시설이면 내년도에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경기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정고라든가 관람석이 있고요, 또 경기장에 관전로 또 중계도로 관련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데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회 문광위 소위에서 한 62억이 통과돼서 예결위로 넘어가면 예결위에서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면 도에서도 부담비가 확보가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게 총 따지면 72억정 되는 데 42억을 내년에 반영하고 금년도에 조금 확보히 놓은게 3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하는 데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선 시급하게 내년도에 할게 관전로 이런거 개선하는 부분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부지조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 갑니다.
기반시설은 중계로, 관전로 이런게 있고요, 기타 부지, 조경, 통신, 호안정비, 하수처리시설, 기타 등등이.
○ 김종하 위원
설계는 나와 있다고 그랬나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제가 알기로는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설계도나 거기에 대한 2013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 데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의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담당실과에서 주요업무보고 할 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속공예전시관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몇 %나 됐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1억 5000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종섭 위원
관광과에서 얼마를 올렸어요?
○ 관광과장 김영회
1억 5000 올렸습니다.
○ 심종섭 위원
전체 올린게?
○ 관광과장 김영회
예.
○ 심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의회에서 다룰때 세부계획이 안 돼 있어서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올리라고 했는 데 내년도에는 1억 5000이면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김영회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해 보고요, 앞으로 필요하면 별도로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심종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건물만 지어 놨는 데 타지역에 한 번 가 보니까 그냥 건물만 지어서 되는게 아니고 계속 몇 년간 투자를 해야 되겠던데, 그래야 이게 활성화 되겠던데 찔금찔금 해가지고는 활성화가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4월에 건물 완성해가지고 지금 준공도 못하고, 개관식도 못하고 있는 데 예산반영을 충분히 하셔야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은 데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3개월간 운영분석을 통해 가지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종섭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거 수석이나 공예품같은 걸로 개인들 모집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데요, 모집광고를 내면?
애초에 우리 위원들이 할 때 부담금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한다고 하길래 한 2년정도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승낙을 한건데 이거 1억 5000을 했다고 하면 그 때 당시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깜짝 놀랄일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1억 5000은 현재 과에서 요구한 금액이고요.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하여 튼 거기 보니까 관광지로 수석이나 공예품이나 관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루트들이 그 쪽으로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을 한 번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도 자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연구하면 있을 것 같은 데 그 쪽으로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또 그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분들이 클 수 있게 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여러 가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 출석위원;17인 |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양승모 |
| 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윤범로 |
| 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황병주 |
| 심재연홍진옥 |
| ○ 출석공무원;3인 | |
| 기획행정국장 | 김주만 |
| 경제건설국장 | 최용태 |
| 보건소장 | 노경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강명권 |
| 부위원장 | 김헌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