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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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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7일(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25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권혜린

의사팀 주무관 권혜린입니다.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28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10월 10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 동안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유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순세계잉여금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할 것,성인지예산 중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집행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등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4건을 지적하였고, 예산 편성 시 사업량 및 행정수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경제과 내역 중 당초 설계 시 인접 건물과의 경계에 관한 사전측량 등이 소홀했던 점, 지역개발과 내역 중 사전에 국유지임을 확인도 없이 예산에 계상했다가 전액 반납한 사례, 도로과 내역 중 설계변경 후 80%의 예산을 감액한 사례로 사전설계 시 검토 미흡했던 점, 건축디자인과 내역 중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한 점, 농정과 내역 중 학생 수 감소가 사회 이슈화가 된 시점에서 과다 책정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수요파악 철저히 할 것 등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5건을 지적하여 전체 9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김낙우유영기강명철김헌식손경수
안희균조보영천명숙홍진옥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낙 우
부위원장 유 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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