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김호복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기치로 숨가프게 달려온 민선4기 충주시정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임시장의 중도하차로 출발은 순탄하지 못했지만 민선4기는 어느때 보다도 역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충주의 밝은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기업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10년이상 감소하던 인구를 증가로 반전시켰고 침체된 충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서 사회 전반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시킨 것은 무엇보다 값진 성과입니다.

이제 충주는 미래가 보장된 기회의 땅입니다.

기업도시건설, 유엔평화공원조성 그리고 2013년 세계조정대회 유치 등 미래성장동력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 발빠른 대응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본격 착공됨으로 인해서 충주는 수상스포츠와 함께 생태체험 관광도시라는 새로운 관광브랜드를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육성, 명품디자인도시 건설, 재래시장 활성화, 복지예산의 대폭확대 등 균형있는 개발시책을 통해서 훈훈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지향하는 한편, 친환경 5개년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충주농업을 도내 2위의 친환경농업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행복한 충주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 충주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우리 시 의견의 반영 등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하천구역 내에 사유지에 대한 농민들 보상이 어떻게 되는 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말 백년대계를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2008년 말을 시점으로 해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본격으로 하겠다는 천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기왕에 그전에 이 사업추진 이전에 논의되었던 소위 한반도 운하사업 등등의 관련돼서 분명히 새정부가 강과 관련된 어떤 크나큰 프로젝트를 입안할 것이며 우리 한강 상류에 있는 우리 도시로서는 분명히 그 사업에 한 가운데 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이런 정부정책의 추진과 발 맞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왕에 차분히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뭘 하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발 앞서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도를 움직여가지고 바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충주시가 4대강 중 한강의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이 발판 위에서 우리가 건의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다 4대강 사업으로 반영되는 4대강 사업의 가장 수혜지로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찬반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입장, 지역적인 입장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봤을 때 우리 충주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는 그런 소중한 사업이고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 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로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최대한 큰 과실을 얻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4대강 사업은 직접사업과 간접 연관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직접사업은 바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우리 강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7공구와 8공구로 나눠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7공구는 조정지댐에서 앙성 단암에 이르기까지가 7공구 사업이고 8공구 사업은 충주댐에서 조정지댐까지, 즉 탄금호를 주변으로 하는 사업이 8공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하천환경정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단암에서부터 조정지댐에 이르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우리 보물과 같은 섬들이 있습니다.

비내섬이 있고 능암섬이 있고 여우섬이 있고 그리고 형천, 사실상 섬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섬들이 있는 데 여기에 샛강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 하도를 준설해서 샛강을 만들고 이 섬들의 자연생태를 복원을 해서 갈대밭, 그리고 모든 동식물의 생태를 복원해서 광광지화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섬 주변에 도로에 막혔던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는 또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7공구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규모가 한 1120, 그리고 8공구의 경우에는 약 333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데 내년도 예산만도 여기에 973억이 이미 정부예산안으로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연관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충주천에 소위 정계천화 작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충주천을 재오개에서 물이 넘어오는 데 그동안에 복개돼 있는 것을 걷어내고 환경을 보존해서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설계비 정도의 반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산부 관련사업으로는 엄정저수지, 추평저수지하고 용원저수지의 골을 높혀서 농업용수를 더 확보하게 되는 데 이 부분도 아직 구체적인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에 관련된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4대강에 문화가 흐르는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구체적인 사업범위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이것은 금년도 중에 문화부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유스호스텔을 짓는 다든가 또는 우리 지역의 경우에 목계는 정말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강의 문화를 복원시키는 문제, 이런 문화 관련사업들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범위가 마련되지 않고 금년 중에 마무리 돼서 이 사업은 좀 더 뒤로 미뤄지면서 연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7공구, 8공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고 7공구에는 선도사업지구가 이미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7공구의 사업은 실시계획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시계획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좀 더 시 의견을 반영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당국과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통한다든가 해서 우리 시의 의견, 지역의 특성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지역 내에 지금 토지보상에 관련된 문제 말씀하셨는 데 현재 경작현황을 보면 약 682개 경작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환경보상팀이 구성이 돼서 여기에 보상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작물별로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년간 영농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현재 불법영업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2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지역경제 건설업체 활성화 문제가 매우 소중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지역업체, 지역업체하면 충주업체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40%의 참여비율을 원칙적으로, 30%를 10% 올려가지고 상향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충주시 업체로서는 여기 직접 참여하는 업체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원청사업과 관련해서 하청, 기타 자재납품, 중기 등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그리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바로 지역경제건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그렇다고 봐야죠.

○ 시장 김호복

당초에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할 때에 사실 어떤 예산 산출기준도 없었고 또 어떻게 사업을 신청하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지금 열거된 사업에 관련되가지고 자전거도로건설이라든가 또는 댐 위에 도로건설이라든가 또 이쪽 달천강을 중심으로 한 유즈막까지라든가 이 모든 걸 다 넣고 또 산출방식도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건설할려면 정말 그런 것을 대 전제로 해서 했고 또 조금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부풀려서 하는 그런게 일반적인 어떤 예산확보 전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늘어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시행과정에서 댐 위에 관광도로 건설문제라든가 또는 유즈막까지 이쪽 달천강의 문제는 사업범위에서 빠졌고요, 특히 자전거도로 건설은 정부의 지금 예산 4대강 사업예산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재원이 쉽지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전거도로 건설은 기왕에 있는 도로를 거의 활용을 하고 꼭 필요한 일부구간에 한해서만 극히 외지역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그런 사업비보다도 대체적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이 사업내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적절한 예산이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지역과 또 생태보전 그런 생태도시로서의 어떤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시장 김호복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내용은 원천적으로 제외된 것은 댐 위에 관광도로 건설이라든가 달천강 상류댐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했는 데 사업자체가 제외됐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사업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예산 선정과정에서 특히 가장 자전거도로건설을 정말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부 전체의 예산 사정상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이 거의 지금 우리가 요구한 상황 수준까지 못 미치는 결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덜 반영이 됐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중간중간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충주, 소위 아까 박인규 의원님 트레킹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만, 트레킹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샛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섬을 생태복원을 해서 식물, 동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화하는 문제 또 저 쪽 8공구에 있어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맞은 편 제방공사, 여기에 100 몇 십억정도 들어가고 제방공사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주시가 챙길려고 했던 사업은 거의가 다 반영이 된다, 그리고 특히 더 소중한 건 용섬같은 겁니다.

용섬이 지금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해주고요, 우리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뒷면에 있는 생태환경사업 이런 건 정말 우리 충주시 재원으로 할 수 없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이뤄지고 또 선도사업지구에 의해가지고 지금 충주 탄금에서 목행동까지 가는 인도, 자전거도로 3미터에서 7미터로 하면서 법면을 다시 하는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 충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소중한 사업들이 이뤄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 관련사업, 충주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가 또한 농업관련사업, 저수지 골을 높이는 사업이라든가 또 앞으로 문화사업범위가 어느정도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직접사업의 경우에는 7공구, 8공구 사업은 2011년까지 거의 마무리 짓고 나머지 사업은 2012년까지 거의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우리가 이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 시장 김호복

그렇죠, 그러니까 충주천 생태복원사업은 환경부장관하고 저하고 전국 10개 중소도시 엠오이작업을 착수했고 금년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고 농수산 관련사업도 이미 농수산부하고 합의된 사업입니다.

○ 시장 김호복

그렇죠, 그 쪽 부분입니다.

○ 시장 김호복

그건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 시장 김호복

그런 부분은 이미 기술적 검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 하고 이 사업은 이미 컨설팅 회사에 치밀한 그런 상황까지를 고려한 전제하에서 제방의 높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저는 확정이 됐다고 믿습니다.

○ 시장 김호복

제방계획은 없고요, 그 쪽에는 자전거도로 건설을 저희들이 이번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하면서 관전로 하고 중계로하고 필요한테 자전거도로를 그 구간에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시장 김호복

그래서 거기도 당초에는 자전거도로가 거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전부 돌아 봤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저쪽 오석리에서 죽 강변을 따라 가지고 유엔평화공원 맞은 편 절벽지구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었으면 했던 건데 이 절벽지구는 원체 경사가 심하고 또 자연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빚겨서 일단 오석초등학교를 지나가지고 월상리에서부터 다시 평지에서부터 시작하는, 여기도 원래는 자전거도로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방만 만드는 걸로 돼 있는 데 제방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경관도 가미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올려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시민들의 우려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그런데 지금 업자선정이 8공구는 안됐고 7공구는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컨소시엄 업체에 충주에 소재하는 업체는 참여가 안 되고 청주에 있는 업체가 선도사업지구로 참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김호복

저도 우리 충주지역업체 40%, 이건 경쟁이니까 최저가 경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실력에 의해서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서 그런 실력있는 업체가 참여하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바로 컨소시엄 구성 참여업체로는 못 들어갔다는 점이고 이건 불평이기 이전에 소위 현 건설업체의 수준이기 때문에 더 어찌할 수 없는 일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도급업체가 나오는데요, 방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낙찰율이 공사금액이 67%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에서 이익을 남기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공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청을 받는 업체들도 사실상 여기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업체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마만큼 건설부분에서도 많은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 우리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의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쌓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 여러 인력충원의 문제라든가 또는 장비의 납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문제, 우리가 행정, 어떤 권유에 의해서 또 우리가 영향력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근로자 참여라든가 임금참여라든가 또한 납품참여라든가 또는 하도급에 있어서도 정말, 그래도 우리 지역에도 괜찮은 건설업체가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김호복

골재채취에 대한 수입문제는 우리 충주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 시장 김호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그 계획은 없고 자전거도로만 지금 연안 둑 옆으로 놓는 걸로.

○ 시장 김호복

그렇죠, 예.

○ 시장 김호복

거기는 보시다시피 골프장 산하고 바로 급경사입니다.

거기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고요, 또 그 땅은 골프장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전거도로를 안 쪽 기존도로를 해서 다시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 시장 김호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석지구, 아까 말씀드린 제방쌓는다는 지역, 물 연접한데 거기만 자전거도로를 내서 다시 골프장 옆면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 시장 김호복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저 쪽 동량면에서 가금면 나오는 군 골프장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더 이상 급경사기 때문에 낼 여건이 못 되고요, 거기에서 오석초등학교로 해서 강변을 좀 벗어나서 지나가죠,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그 도로를 강변 쪽으로 해가지고 골프장 가는 데 까지 죽 연결되기를 희망을 했었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자들의 견해로는 거기도 지금 절벽지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내는 건 경관도 헤치고 막대한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 구간, 거기에서부터 오석초등학교를 지나서 모산리 이쪽 평지되는 까지는 기존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고개를 넘어서 다시 탄금대 맞은 편에 평지에서부터 죽 제방을 쌓아 오면서 제방옆에 다시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 시장 김호복

예.

○ 시장 김호복

옳으신 말씀입니다.

○ 시장 김호복

수석채취는 한 130점의 촬영을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미 수중촬영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엔평화공원조성의 공정을 보면 지금은 성토작업이 거의 한 70%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흙을 유엔평화공원 메인무대의 높이를 강둑하게 수평수준으로 했습니다.

이제 실시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 되고 곧 내년 3월정도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무술테마공원 1단계 사업하고 다 거의 동시에 이뤄집니다.

그러면 먼저 성토작업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는 부지조성사업이 필요합니다.

약간에 마운드도 만들고 이걸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수석입니다.

나무 먼저 심고 수석이 들어가면 이게 나무를 헤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수석이 들어가야 되는 데 수석은 4월이 지나면 물이 흐려져가지고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석은 내년 이맘때부터 우리가 건지게 될 겁니다.

그 중간에 부지조성, 환경정비사업들이 전부 이뤄지면서 내년 겨울부터 1차적으로 수석을 건져가지고 수석공원 나중에 실시설계 안이 나오면 간담회를 열어서 의원님들께 모양 보여드리고 동영상도 지금 제작 중입니다.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겁니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들어가는게 돌부터 제일 먼저 들어 갑니다, 심지어는 60톤이 나가는 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돌들을 먼저 갔다 놓고 그 다음에 묘목, 즉 조경수 이전작업이 이뤄집니다.

조경수도 겨울에 뿌리돌림을 해서 옮겨 심어야만 잘 삽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뿌리돌림작업을 해가지고 이것도 내년 돌이 들어간 다음에 바로 주요 입목에 대한 이전작업이 이뤄지고 그래서 공원조성사업이 내년과 후년까지 가야 마무리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김호복

다 됐습니다.

목록이 데이터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 지금 남한강에 뭍혀있는 거 외에도 앞으로 이 공원조성사업은 어느 한 시점에서 딱 끝나는게 아닙니다.

두고두고 대한민국에서 좋은 수석이 있으면 저는 그 돌을 갔다가 하나하나 이 공원에 채워넣는 작업들이 계속 될 겁니다.

○ 시장 김호복

그 문제를 기왕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원조성사업 예산이 140억이 쌓여 있습니다.

아마 공원조성사업을 완결하는 데 한 200억정도의 예산이면 저는 플러스, 알파정도,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정부의 예산을 신청하면서 이 140억이라는 돈을 재작년부터 광특사업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저 위에서 추가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왜?, 준 돈도 지금 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걸 하느냐, 그래서 이걸 빨리 내년도에 해서 일단은 유엔평화공원조사업은 140억 플러스, 이번에도 국비 1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한 21억, 도비 합해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 유엔기념관을 저희들이 공모작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 설계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 데요,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약 한 400억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원조성사업을 마무리 짓고 이 건물사업을 별도로 떼가지고 가야 되겠다, 왜냐?, 이 사업을 기왕에 사업과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광특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보조가 비율이 낮고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 한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나머지 유연기념관 조성사업은 그때 쯤이면 아마도 우리 반기문총장이 재임의 시기가 저는 도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장님에게도 부담드리지 않으면서 그 사업을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몰고가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 시장 김호복

일단은 펌프로 퍼 올려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물은 지금 관에 의해가지고 봉방천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퍼올린 물은 역시 그 관을 통해서 봉방천으로 흘려 내 보낼 겁니다.

○ 시장 김호복

예, 펌핑을 해서 퍼 올려가지고 순환을 시켜서 나가는 건 기왕에 건설돼 있는 관을 통해서 봉방천으로.

○ 시장 김호복

자연유입이 될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늪지를 파줘야 되는 데 그렇게 되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으려니와 지금 기왕에 제3단계 유엔평화공원 민자사업이 지금 한참 논의 중에 있거든요, 거기 아주 큰 사업자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더 밑으로 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또 전체 모양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펌핑으로 해서 물을 퍼 올리는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 시장 김호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언론에서 제기했던 문제 또 최병오 의원의 5분발언 질의에 관련돼서 의혹과 관련된 쟁점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성레저산업의 토지교환권의 문제고 하나는 후렌드리호텔에 소위 토지보상구역 제척건의 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정에 관련된 근간에 여러 가지 근거없는 비방, 의혹제기 또 심지어는 의원님께서 시정난맥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성레저골프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저는 복받은 도시라고 봅니다.

골프에 관한한은 충청북도에서 8학군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충주의 땅이 기회의 땅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근의 몇 몇 시군에서는 골프장을 하나 짓는 것이 시, 군민들의 큰 염원입니다.

그래서 골프장만 하나 들어오면 땅이라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해도 지금 골프장이 안 들어 옵니다.

근근히 해서 골프장을 하나하는 도시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우리는 기왕에 이미 골프장이 7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4개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 4개가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충주시는 골프의 8학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골프장을 앞 다퉈서 유치 건설할려고 하느냐, 바로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게 되면 약 일자리만도 300여 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시 세수가 적어도 7억에서 10억정도, 18홀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10억, 7억의 예산을 얻어올려면 정말 발이 닳도록 뛰어 다녀도 힘든 지경입니다.

시 재정확보에 가장 효자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골프장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충주는 교통여건이 되고 기업도시가 건설이 되고 관광여건이 좋아지고 수도권이 이제는 전철이 2016년도면 1시간 거리에 들어 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의 충주의 땅값이 싼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 산림지역의 우리 충주시 시유지 점유비율이 15%정도 됩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적어도 수십만평하게 되면 시유지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업자들로서는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골프장 건설화 해서 배부른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다른 도시에는서 우리 시를 너무 지금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성골프장에는 전체 골프장 중에 50%이상 정도의 시유지 20 몇 만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를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우린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남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 배부른 장사를 할려고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수안보는요, 2016년에 여기 전철이 들어오고 2020년까지면 문경 거쳐서 대구거쳐서 진주까지 가는 제2의 고속철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16년에 충주까지 전철이 온다 하더라도 수안보는 전국적인 관광도시의 영화를 다시 누리게 될 겁니다.

수안보 주변의 땅값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시정은 하나의 관리가 아니라 경영입니다.

시의 입장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대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경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꾸겠다고 하는 수안보 토지를 등가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우리가 한 4억정도 더 받고 바꿨습니다.

그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유지, 국공유지 매각을 일반 복덕방들 중개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죠, 바로 전문감정평가기관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교환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결코 우리는 모자라는 장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은 우리 충주시가 배출한 최고의 경제인입니다.

그 분은 고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교환 외에 30억이라고 하는 인재양성자금을 우리 일반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을 장학금으로 쾌척을 하셨습니다.

전체 한 번 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얻은 것이 많습니까, 준 것이 많습니까?

어떻게 그게 특혜가 된 겁니까?

은혜를 배푼 기업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지언정 이걸 특혜를 줬다고 매도를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 우리 토지교환작업 이뤄졌죠, 예를 들면 우리 상공회의소 옆에 있는 땅 600평입니다.

이 땅 바꾸고 난 후에 저는 이 땅 값을 지금 우리가 매각한다고 하면 몇 배 장사를 한 겁니다.

또 용산공원부지 용지 바꿔준것도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경영을, 시가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느냐, 그래서 부족한 재원 어떻게 매워 나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경영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거없이 학교가 선배다, 후배다, 이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혜가 있는지에 여부는 여러분들이 저를 아실거고 또 사정기관에서 이 부분문제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하게 이 문제를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하늘 우러러 한 점 특혜의혹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근거없는 낭설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후렌드리호텔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렌드리호텔은 작년에 소위 가족호텔로 해서 1구좌당 약 6000만 원정도의 회원권을 모집을 했습니다.

회원권 모집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골프장과 연결되는 것이냐, 아니냐 또 전국의 사례를 흩어 봤습니다.

가족호텔로서 우리가 회원권 분양승인을 안 할래야 안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이유 이만큼도, 만약에 거부한다면 바로 행정심판 들어오겠죠.

또 우리 지역경제인이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 충주시에서 도와주는게 맞습니까, 그것을 도와주는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당초에 할 때에 보상대상지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전에 이 사업주가 보상을 받겠노라고 엄청난 호소를 해 왔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50억의 보상금이 나가면 우리 전체 토지보상지구 내에 땅값 원가상승의 4.5%입니다.

한 호텔로 인해서 토지보상이 4.5% 오르면 그 영향이 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옵니다.

그걸 시장이 용인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특혜입니까?

또 1구좌장 6000만 원씩해서 가족호텔 모집을 했는 데 이게 멸실이 되면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자는 원룸형으로 승인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자체는 멸실이 되고 또 예를 들면 원룸수준으로 새로운 회원모집을 해야 되는 데 시에서 방치할 수 있습니까?

원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6000만 원에 가족호텔 회원권을 인정을 합니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충주시가 진짜 행정을 특혜를 줬다는 얘기를 그 상황에 오면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토지공사 측에서 제척을 요구했고 우리 시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업자를 설득을 했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을 탈법이라든가 위법이라든가 민원을 유발해 가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저는 절대로 용인 안 됩니다.

그러니 본인의 손에 의해서 제척을 요구하십시오, 그 분이 열흘 이상을 고민 끝에 결국은 정말 우리 충주시의 판단이 너무나 옳았다, 내가 이것을 깨우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떻게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되겠습니까?

여기 기자분들도 계십니만, 그동안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이러한 소위 음해, 사실과 동떨어진 의혹에 의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신뢰도 의심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좋지 않은 영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시민들에게 돌아 갑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있지도 않은 의혹, 그런 음해, 제발 없어지기를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께서 얼마전에 저쪽 섬유공산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 한 분이 저를 프랭카드도 내 걸고 온갖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철도노선문제 때문에 그 토지매입전에 검토되었던 안을 가지고 마치 시장이 그것을 사업을 못하게 해서 방해를 했다, 천부당 만부당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첨단산업 섬유단지 안 돼야죠, 섬유단지 인가승인 납니다, 작금에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그 토지매입할 때부터 위험성을 얘기했고 엠오이 작성도 조건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노선이 이 쪽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도 보전지구를 관리지역으로 바꿔주고 노선변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지금 섬유공단이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적반하장으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온 동네에, 명예훼손에 관련된 문제고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법적인 쟁송을 한다는 것이 저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고 해서 참고 기다렸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무슨 이러한 일련의 건과 관련해서 충주시 시정에 난맥운운 한다는 것은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평가 또 근간에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의혹제기 건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출범한지 3년이 됐습니다.

제가 취임을 할 당시에 여러분들 상황을, 시의 시민들의 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충주시민들은 절망했었습니다.

왜냐?,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공약사업들 헛공약, 헛정책으로 헛바퀴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뭘 한다고 하면 믿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충주는 안 된다고 하는 자포자기에 휩쌓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어느 모 한 사업자에게 사기 당한거죠.

안림동에 온천건설한다고 했습니까?, 선거때 1회용으로 써 먹었죠.

또 쓰레기소각장 14년동안을 이지역, 저지역 끌려 다니면서 착공했습니까?, 못했죠.

칠금관광지 한다고 해서 7년, 5년이 되도록 단 삽 한자루, 흙 한자루 뜨지 못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짓는다고 해서 종자돈 일부 만들어 놓고 수년을 끌어 왔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믿었겠습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해 보세요, 현직국장이 수뢰에 의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충주시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또 현직시장이 선거법에 의해서 시정중단사태에 왔습니다.

참으로 우리 충주시는 암담했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3년만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시장 김호복

간단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제 우리 3년동안 21만 시민이 똘똘 뭉쳐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고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들어오고 4대강 사업이 이뤄지고 유엔평화공원이 만들어지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1만의 시민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아직도 시정을 발목을 잡고 음해를 한다고 하면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예산을 누가 깎았습니까?

또 지금 충주철도노선, 결국은 우리 시민 75%가 지향하는 예산 누가 바꿀려고 했습니까?

○ 시장 김호복

토지교환건에 관련해서는 특히 수안보 땅에 관련해서는 아까 그런 수안보 발전전망이라든가 또 그 외에 제가 토지교환 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다 그런 정말 시에 장래입장과 시 측에서는 정말 유리한 조건으로 바꿨다,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 왔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김호복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4대강 사업, 우리 충주로서는 기대가 큰 사업이었는 데 역시 정치권에 어떤 의견에 또 국민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역사람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여파로 달천강 상류, 살미 토계리 지역에 그 아름다운 경치, 참 안 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 관광지 개발, 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대강 사업이 저는 앞으로 강을 소위 이용하고 강과 시민생활에 연결점을 하는 문제에 발판을 마련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이전에 대운하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은 그 중간단계없이 바로 강을 파 헤치고 배를 띄운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골을 만들고 또 이런 샛강을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하는 과정은 아마 정권에 관계없이 언제가는 우리도 우리 시대에 그런 강을 이용하는 새로운 변화가 꼭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강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결코 재해를 가져오는 일이 아니요, 또 어떤 환경파괴가 아니라는 국민적인 안심 바탕위에 새로운 변화가 오리라고 보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차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싯계, 토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건설업체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윤이 67%정도니까 아마 거기에 들어오는 원청업자도 상당히 여기에서 이익을 남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하청을 받는 경우에도 충분한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가서도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많이 남을 때도 있고 때로는 본전에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저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참여를 해 봐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뿌리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또 건설업자들과 머리를 맞대서 그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문제는 말씀드린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골재가 채취됨으로 인해서 수급이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기존에 골재업자들에게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골재를 채취를 해서 꼭 우리 관내에만 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의 골재채취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주름살이 덜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감사합니다.

○ 시장 김호복

이번 4대강 사업 중에 지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청와대 대통령 모시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 좋다, 또 수혜지역인 충주로서는 기대도 큰데 분명히 이 사업은 특정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검토보다는 시하고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시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제가 건의말씀도 드렸고요, 제가 수차례 했습니다.

사실 이번 7공구 설계과정에 우리 충주시, 일정관계상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충주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매우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웠던 문제고요, 실제로 설계를 뜯어 보니까 일부 꼭 우리가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식으로 서면건의를 냈습니다.

예를들면 단암지구에 하천을 뭐로 가느냐 하면 조경하천 생태개발로 가더라고요, 여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 그런 부분문제는 홍수가 나서 싹 쓸고 가면 말짱 헛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위 조경하천 생태복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런데는 돈 덜 들이고 자연생태로 가야 한다는 얘기도 드렸고 또 단암에서 강천지구까지 지구가 지금 제방도로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여기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줘야 된다, 일부 다리를 놓을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강천에서 일부 포장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포장을 해서 우리 시비도 덜 들이고 그런 필수적인 사업들을 건의하고 있고 8공구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행산업단지 위 쪽에 우리 관리공단 옆에 조경공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거기에 조경공원을 해 놓으면 우선 거기까지 가서 목행주민들이 목행 앞에 까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가지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문을 열면 그게 다 묻힙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수문을 열면 그런 시설 해 놔봐야 또 이거 돈만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 꼭 좀 변경을 해 달라, 예를 들면 이러한 세세한 건들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취수장 문제는 저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걸 포함해가지고 하고 또 축구장 쓰레기 매립 건 문제도 제가 오늘 처음 의원님 의견을 주신 사항이라서 처음 듣고 이런 부분문제가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제가 시행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거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 시장 김호복

저도 동감을 합니다.

○ 시장 김호복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 시장 김호복

한 1453억입니다, 7공구, 8공구 해서.

○ 시장 김호복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청에는 그런 계약관계상 선정이 됐고 또 하청을 받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아까 시 의원님들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얻었고 그러나 결국은 이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인부 고용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부 자재납품문제라든가 또는 인부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요새 원룸이 우리 충주시에 다 동이 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외지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전혀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충주는 상당히 건설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건설업자들이야 만족할 단계는 아니지만 외지에서 봤을 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그래도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밖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의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저나 의원님들,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합심을 해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 지역의 특성의 건의사항문제, 여러 가지 실시설계에 또 공개적으로 하는 데도 문제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관련부서에 우리 특성에 맞는 설계변경내지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 시장 김호복

또 우리 세상만사는 다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김호복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특히 나라의 문제 또 시정의 문제, 국가정책을 어떤 정치적인 수단 또 이런 수단으로 해서 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있고 또 시장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힘을 합한다고 하면 시민단체들이 나서지 않고도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김호복

최선을 다 해야죠, 고맙습니다.

○ 시장 김호복

신종플루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인 하나의 재앙으로서 우리 현실앞에 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거의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실 제가 초동단계부터 타이트하게 이 부분에 접근을 해 왔습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는 바로 그 가족을 외부와 차단시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학교에 통보를 즉시 우리가 해줘가지고 이 학생 결석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직장이 한다면 해당 직장에 통보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 489명이 발생을 해서 462명이 완치가 됐고 현재 25명이 치료 중에 있게 또 불행하게 2명이 사망을 하는 사고까지 이렀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내년 2월까지 예정돼 있는 예방접종도 가급적이면 앞당기는 문제라든가 또 전염병, 특히 감기는 모두가 손만 잘 씻어도 저는 상당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또 너무 신종플루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감을 까져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늘 우리가 위생을 생활화하고 그리고 또 발병이 됐으면 즉각적인 타미플루의 제공, 그리고 또 예방접종 등을 통해서 저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김호복

그 문제는 숫가에 관련된 문제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실무적인 문제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 하여 금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시장 김호복

결국은 치료제 확보문제라든가 또는 예방접종에 관련된 부분문제는 바로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곧 의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드릴겁니다.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 신종플루 예방을 하고 또 환자들을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예산도 지금 숫자를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내용, 보건소장 답변드릴 수 있어요?

○ 보건소장 김동석

저희들이 지금까지 6200만 원을 예비로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시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동석

약품과 예방백신의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얼마든지 중앙본부에서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동석

지금 충분히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도나 중앙에 지원받아서 환자치료와 예방접종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그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해요.

○ 시장 김호복

우선 세계무술축제 거의 참여하는 국가의 선수들이 대부분이 우리보다도 위생적으로나 좀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히 저희들이 축소를 했고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세계무술 국가의 하나의 메카로서의 역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경제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12월에 세계무술연맹이사회를 저희들이 여기서 개최하기로 일단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때 쯤이면 어느정도 예방접종도 이뤄질 것 같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축제부분에 대해서 몰론,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관련된 직접적인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의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신종플루의 확산을 억제해야겠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우리 경제적인 손실문제는 우리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년도에 백신을 맞고 하면 내년도에 가면 얼마든지 저는 제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더 금년도에 우리가 알차게 치루지 못한 여러 가지 행사, 축제 이걸 좀 더 내실있게 치러가지고 지역경제에 그동안에 주름졌던 부분을 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그래서 그건 우리가 지난번 2차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썼고요, 또 3차 추경에도 일부 그런 예산을 배분해서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장 김호복

예,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박인규 의원님께서는 3가지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충주시 제가 민선4기 시장에 취임하면서 2020년까지 한 30만 정도의 자급도시를 건설하겠다,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인구유입시책이 뭐냐라는 말씀을 물어 오셨습니다.

우선 인구 30만 자족도시의 건설은 하나의 꿈과 희망이고 하나의 방향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20년까지 꼭 30만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0만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방향과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정책은 왕도가 없습니다.

한 가지 어떤 정책이나 시책만 가지고 인구유입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3년동안에 263개정도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일자리만도 약 8600개 내지는 9000명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런 저런 여건 때문에 제 취임 이후에 초년도에 약 8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됐고 지난 해에 1700여 명의 인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 모든 지역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충주의 인구가 지난달 말까지 약 300여명의 인구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충주 인구증가의 추세는 반전했다고 봐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약 70%가 분양이 돼서 유한킴벌리라든가 이런 대우디엠씨 이런 공장들이 지금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은행 콜센타같은 여성 일자리도현재까지 약 2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내년까지는 4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증가추세는 탄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업도시건설 사업지에 최종 정비작업이 2011년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이미 선수분양의 승인신청을 했고 아마도 다음 달 초면 약 5만 평 이상의 용지를 요구하는 큰 기업이 우리 지역에 엠오이를 작성하는 상황까지도 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충주시에 기업이 몰려오고 있는 이유는 또 최근 들어서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충주 기업도시가 영향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부 언론의 시각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어떤 기업도시,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값이 쌉니다.

우리 기업도시 도 오페수시설, 기반시설 다 하고도 우리는 50만 원 미만, 40만 원 중반대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주의 기업도시,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인구유입에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4대강 사업, 우리 충주 탄금호, 남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여건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린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의해서 문화기반조성을 마련했습니다.

그 옆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지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 500실 이상 규모의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13년에 세계조성선수권대회가 준비, 그래서 약 800억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세계적인 경기장 시설이 건설되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2016년도에 충주전철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관광으로서도 우리 지역에 엄청난 인구유입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인구 30만 자족도시건설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고 그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입니다.

○ 시장 김호복

글쎄요, 제가 2020년도 이전에 달성이 됐으면 더욱 좋겠고요, 또 30만이 아니라 50만의 자족도시도 저는 탄력이 붙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시장 김호복

다음에는 인재양성을 위한 추진상황과 교육환경 질적개선을 위한 대책은 뭐냐, 이건 결국은 우리 충주시의 인구유입책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인재양성의 문제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오면서 종업원들이 이 지역에 완전히 이주를 해서 살 수 있는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생활여건, 아파트 값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여건입니다.

아기들을 이 지역에 와서 키워서 중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일류대학을 보낼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기업을 따라 오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양성 문제는 단순히 우리 지역출신들의 인재를 양산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서 자족도시 건설문제하고도 직결이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재양성의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바로 우리 이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이고 도의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해당 기관에서 이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시 자체예산 수입의 약 2%수준정도에서 교육비지원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토탈로 이미 우리는 금년, 작년해서 약 9%수준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주시가 교육비 지원을 제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급식문제라든가 또는 방과후 교육문제라든가 또한 체육관 시설의 보조문제라든가 이것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인재양성과 관련한 장학재단 문제였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써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지역에서 정말 서울의 일류대학, 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이 들어갔었습니다만, 최근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수능성적평가를 보면 우리 수준이 여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일 그래도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학교가 60위, 70위 수준에 가 있습니다.

결코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충주시장학재단 확장방안을 마련해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00억정도의 목표를 했습니다만, 이미 금년말까지 가면 90억정도는 거의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한 5억정도 더 출연한다고 하면 내년 중에 100억 목표 달성이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도 우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약 50만 원 주던 수준을 100만 원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의 경우에 100만 원 수준을 200만 원으로 끌어 올렸고 또 중학생 중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밖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 약 40명에 대해서 최초로 3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학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기생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 데 특기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방안 문제도 충주시 장학회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을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참 우리 충주로서는 큰 행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골프장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여건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우리 지역의 장학금 100이라는 건 요원합니다.

우리 충주지역에 지금 장학금 출연상황을 보면 이러한 몇 몇 골프장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많은 금액을 해 주시고 있는 반면에 정말 새마을봉사회라든가 서민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한 동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표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이 아직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 지역에 아까 건설업체도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지역에 많은 향토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고 또 우리 충주시 공직자들도 어떤 장학금 출연이라는게 돈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이나 일반시장 상인들이 돈 남아가지고 우리 장학금 출연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우리 충주인재양성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다시 한 번 이 부분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지 않겠느냐, 더 더욱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는 경제인들도 다시 한 번 이런 인재양성문제에 동참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김호복

우선은 학사짓는 문제는 또 하나의 우리가, 저는 내년도면 장학금 100억 문제는 이미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고 나머지 과제가 서울에 학사를 짓는 문제인데 적잖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는 가급적이면 공공재산 교환방식 등에 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좀 더 구체화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여기에 건물짓는 부분문제도 앞으로 시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어려운 시정살림이지만 매년 얼마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그러한 기숙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우수한 인재, 밖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선발기준을 했습니다.

내신성적을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능평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충주시장학회에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학생선정, 선발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선정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어떤 특정학교에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는 그것은 교육기회에 어떤 사전적인 차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학교가 조금 더 우수한 학생이 많이 있다고 해서 특정지원을 하기 보다는 관내에 있는 학교로 하여 금 피나는 경쟁을 시키는 부분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류학교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북이 예를 들어보면 세광고등학교가 금년도에 서울대 진학율이 제일 많습니다.

또 대성고등학교가 두 번째입니다.

몇 년전 생각해 보십시오, 세광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가 아마 순위로 따지면 한참 중하위권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선두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현재의 어떤 상황, 기준을 가지고 그 학교에 계속해서 특화지원을 하기 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로 하여 금 피나는 경쟁을 시켜서 교육, 교사들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해서 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오히려 효율 측면에서 저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몇 몇 학교를 특화지원하는 부분문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문제는 앞으로 충주시장학회와 우리 교육 관계자들가 심사숙고해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김호복

상설기구 문제는 한 번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거기에 운영회는 어떠한 문제점이 뒤 따르는 건지 또 그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연구바탕을 검토하기 위해서 상설기구 설립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시장 김호복

그건 제가 학교다닐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요, 또 현재도 그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 시장 김호복

지금 농촌에는 초중고등학교를 다 시행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의 경우에는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을 현재 관내에 29개 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뒤 따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 38개 교에 대해서 특히, 초등학교에 한해서 확대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시장 김호복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명한 학원 수학선생이라든가 또는 영어선생 이런 분들을 다만, 몇 시간이라도 초빙해서 특별교육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학교별로 그런 유명한 선생을 초빙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장학금 활용방안 문제도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시장 김호복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소위 행정고시 합격한 분들 또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들 전국 중앙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신원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협조도 하고 서울에서는 가끔 우리 식사도 모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좀 더 시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고향에 초청하는 문제라든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 하고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도시 내에 좋은 기업 또 전국 세계적인 유명 연구기관, 특히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거의 수원, 이남을 잘 안 내려 오려고 한 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 유치하는 데도 이런 특성화된 고등학교라든가 또는 초등학교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하나, 지금 중학교가 둘,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의 숫자는 돼 있는 데 그래서 그런 학교를 기왕에 세우는 마당에 정말 특성화 된 학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명문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데, 설립하는 데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정말 우리 충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그런 중고등학교 특성화된 학교를 기업도시 내에 만들도록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자긍심을 가진 도시입니다.

바로 유엔평화공원을 그래서 앞으로 세계청소년의 수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기반이 어느정도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고맙습니다.

○ 시장 김호복

곽호종 의원님께서는 정말 특히 젊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인성,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고 또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민족 고유의 다른 어떤 나라에서 따라 올 수 없는 하나의 전통적인 교육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떤 가르침, 수동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되기보다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기성세대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저는 되는 것이지 어떤 전문적인 강요 교육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기성세대부터 젊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김호복

잘 알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우리 21만 시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서 해서 우리 2013년 세계조성선수권대회를 첫 번 도전해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충주시민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2013년 세계조성선수권대회를 통해서 우리 충주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가꿔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마도 2013년 세계조성선수권대회를 치루게 되면 우리 충주 탄금호는, 그래서 중원문화의 역사성을 우리 유엔평화공원과 함께 세계관광에 알리는 문화의 도시로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세계조성선수시설 약 80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대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충주 탄금호가 세계조정에, 세계 수상스포츠의 메카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충주 탄금대 용섬 개발입니다.

여기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게 어떠냐, 발상이 매우 특이하다고 또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건 4대강 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기를 개발보다는 보전지구로서 지금 용섬을 앞으로 친환경개발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까운 시일내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섬은 우선 생태공원으로 현재 그 지역 안에 들어가 보면 망초라든가 잡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걸 전부 걷어 내고 정말 좋은 식물을 식재하고 또 거기에는 많은 철새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수달이 여기 서식도 합니다.

그런 자연생태 쪽으로 복원을 하면서 접안시설도 만들고 접근로도 만드는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페라와 같은 대형, 어떤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당분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충주호를 연계한 트레킹 코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전거도로가 충주 탄금호를 중심으로 약 40킬로미터이상 이뤄지고 단암지구로부터 해서 56킬로미터가 이뤄집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트레킹코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충주 탄금호에서 전세계적인 유명한, 지금 춘천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만,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자전거대회, 인라인스케이트대회 등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신한승 선생, 송덕기 선생 묘지이전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한승 선생 기거하시던 용산동의 집은 지금 헐려있는 상태입니다.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요, 생가는 서울 왕십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택견을 현 상태보다는 좀 더 세계화된 문화상품으로 하자,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견인들이 그동안은 분열이 돼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한 협력의 바탕위에서 우리 충주택견을 세계적인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가꿔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고 또 여기에 관련된 시설이나 기타 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 택견인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김호복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

○ 시장 김호복

그래서 일에는 순서가 있는 데 우선은 저게 지금 개인 땅입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천지구로 편입을 해서 매입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생태가 다 파괴된 상태입니다.

거기 잡풀이 많고 그래서 생태를 복원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생태관광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문화시설로 갈 수 있는 방안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시장 김호복

맞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다리를 놔 달라고 애기도 했습니다.

직선코스로 한 12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은 환경부하고 여러 관계기관에서 보존 쪽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배를 댈 수 있는 접안시설도 없거든요, 접안시설도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빠져있는 부분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개발의 방향이 어느정도 되면 다리 놓은 문제도 정말 충주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다리를 놓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지금은 거의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 시장 김호복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 탄금호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비 정비사업도 지금 이뤄지고 있고요, 또 넘어서 천문대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문성휴양림도 있고 또 저 쪽으로는 목계지구 민속의 거리도 있습니다.

또 동량면에 가면 생태전시관도 있고요, 또 선사유적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이 이뤄지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개 섬이 다 생태복원이 되고 샛강이 되고 접근로가 개선이 되고 하면 적어도 한 2일내지 3일 관광코스가 자연히 이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 인프라가 어느정도 윤곽이 잡이면 그 때 가가지고 소위 관광코스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1코스, 2코스, 3코스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면, 앞으로 한 2-3년 후면 충분히 엄청난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시장 김호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지금 우리 지역에 한 편으로는 전통무예로서의 문화유산인 택견이 있고 또 한 편으로는 우륵국악단, 정말 훌륭한 국악단입니다.

이런 국악인들과 택견인들에 의해서 오페라를 만들 수도 있고 거고 여러 가지 새로운 버전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또 관계 당사자들하고 협력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예.

○ 시장 김호복

감사합니다.

○ 시장 김호복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2013년 세계대회 확정일자가 8월 30일이었습니다.

그 때는 이미 해당예산을 배려해야 될 문화부 예산의 손을 떠난 상태였고 또 기재부에서도 이미 정부예산안을 마무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예산에 우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문제는 문체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또 기재부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에서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역발의를 하면 그 발의안을 가지고 기재부와 문체부에서 심의를 해서 내년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하는 원칙적인 합의를 기재부 당사자와 또 문화부 당사자와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비 예산이 있고요, 조직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한 680억정도, 또 조직운영비 3년에 걸쳐서 약 1억정도, 또 당해연도 사업비는 그 때 가서 반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시설비 그 다음에 조직운영비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2백 수십억 됩니다.

그 중에서 정부에 저는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50%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세계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시설비를 30% 맥심업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30%를 받게 되면 70%를 도비,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재정을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시종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회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의원께서도 우리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법 제정은 이시종 의원께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해서 이미 제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예산 114억에 대한 예산발의는 우리 기 충북지역 의원이신 변재일 의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이시종 의원께서 사전에 조율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난 주에 변 의원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올렸더니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는 국회 문공위원장이신 고흥길 위원장께도 가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변재일 의원이 예산위원회에 심사 소위원이시고 위원장은 나경은 의원이십니다.

나경은 의원은 한 때 같이 정치를 한 분이기 때문에 찾아 뵙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의 여건으로 봐서 내년도 예산 저는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반영한 114억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께서 얼마만큼 액수를 채워주시느냐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화부에서도 그것이 30%를 넘는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액수를 정해 주시면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013년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도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도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해당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문제만 되면 도비문제, 그래서 시에서 부담할 액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내년도 2013년 예산확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시장 김호복

국비를 114억, 전체 약 228억이죠, 228억 중에서 114억인가 50% 부담을.

○ 시장 김호복

예.

○ 시장 김호복

제가 보기에는 50%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다 받아 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을 넘지 않지 않겠느냐.

○ 시장 김호복

거의 동시에 이번 회기에 같이 움직이고.

○ 시장 김호복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계수조정을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시종 의원이 간사로 계시는 데 일부는 해당위원회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겠고 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 까 이렇게 봅니다.

또 설령 내년도 우리 예산을 한 22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세상만사라는게 꼭 그렇게 똑 떨어지게 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회유치준비에 탄력적으로 접근하면서 항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까도 4대강 사업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항상 어느정도의 여유를 갖고 하는 부분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또 앞으로 2013년 예산확보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 시장 김호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의 실무적인 의견은 원칙적으로 종합대회에 이런 대회 하나 하나를 모두 특별법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냐 또 기재부에서도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예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이시종 의원께서 각별한 노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힘을 합하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김호복

알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그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택견인들과 또 우리 시의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홍진옥 의원님께서는 기업도시, 충주에 어떤 새로운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해 주시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미리 앞서서 여타 기업도시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이런 염려 속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주기업도시, 전국의 6개 도시 중에서 착공한데가 저희하고 태안이 했는 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모범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공정률도 지금 한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분양 신청을 제가 해 놓은 상태고요, 하자마자 최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기업도시를 들여다 보면요 산업용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20만 평에 불과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까지 합해서 약 40만 평이 체 못 됩니다.

그런데 20만 평 중에서 5만 평을 쓰겠다는 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문제는 조만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충주 기업도시에 소위 경쟁력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와 결부해서 옆에 충주공설묘지가 약 2만 평방미터에 조성이 돼 있고, 여기에 지금 거의 다 매장 능력이 한 2689기인데 41기를 빼 놓고는 묘지는 다 완성된 데입니다.

이 분들이 약 15년동안을 여기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내에 묘지이전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현실적으로 기업도시에서 여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외국에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묘지는 하나의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외국에 가면 도시 한 가운데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묘지는 옆에 있어야만 자손들이 자 가꾸기도 하고 문안인사도 드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묘지는 하나의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이전문제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 필요에 의해서도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 진입로는 우리가 계획을 지금 남측진입로, 북측진입로를 두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남측진입로를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충청고속화도로가 문제가 있는 데 이것이 아직 기초 타당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남측도로를 먼저 닦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북측진입로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24억이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도 정부에서 50인가를 진입로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약 2011년까지 북측진입로는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까지 오는 도로가 이번에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 그 대흥레미콘 옆 길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까지 마무리 되고요, 나머지 남측진입로는 2010년에서 시작을 해서 한 12년 이후에 추진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물동량으로 봐서도 그렇게 해도 우리 기업도시 운영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부지확장계획의 문제입니다.

사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60만 평을 밀어가지고 산업용지가 약 25-6만 평에 불과합니다.

이미 70가 나간 상태고요, 거의 분양이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35-6만 평의 산업용지인데 그 중에서 연구용역지를 빼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가 불과 20만 평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순수 이 기업단지, 청단산업단지 까지 밀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가 50만 평지 되지 않습니다.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던 겁니다.

과거에도 잘못됐다기 보다는 조금 부적절하게 물론, 그 때 그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매우 어려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지 확장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용탄동에 산업용지가 70만 평에서 4, 5 산업단지 해서 더 밀고 있죠, 다 이뤄지면 한 90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건 충주산업단지에 몰고, 또 중원산업단지에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충주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의 연접한 부분에 대해서 한 50만 평, 순수하게 공장지을 수 있는 데를 50만 평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왕에 두 군데해서 100만 평은 돼야만 이 첨단산업도시와 기업도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중부내륙권, 북부권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도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기초타당성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용역이 들어가가지고 적어도 한 50만 평에 연접한 토지에 새로운 산업단지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좀 더 추진이 되는 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여유를 두고 또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데 동의를 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시민들과 또 묘지에 가족들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고맙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김호복

예, 현재 15년.

○ 시장 김호복

우선 묘지이전 문제는 방향, 생각하시는 수목장문제라든가 또 그런 문제는 홍진옥 의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의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문제는 미리미리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기업도시를 하면서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한 200만 평 밀면 산업용지가 한 7-80만 평은 되는지 알았어요, 들여다 보니까 이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기초 타당성을 충주대학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산업용지를 다 끌어 모아도 40만 평에서, 한 70만 평 밀면 한 40만 평, 50만 평 나온단 말이죠, 이게 맥심업입니다.

그래도 이정도 되면 기왕에 산업용지해서 한 100만 평 되니까 우리가 자족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역시 방금 말씀드린대로 토지보상가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지역은 산림지고 산지입니다.

취락지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지가, 보상가가 다소 과거보다 높아졌겠지만 기 이런 70만 평에 새로 진입로를 만들고 새로 오폐수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기업도시, 첨단도시에 다 건설하고 있고 오폐수 시설은 연결만 하면 그런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에서 조금 부담을 갖는 부분은 그런 간접투자 비용에서 상쇄가 가능하다고 하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부지를 마련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타당성 검토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지구지정 문제라든가 또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위 지형조사라든가 하는 부분문제는 아마도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용지 하나 닦는 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지역에 산지로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를 본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어차피 조성을 하다보면 앞으로 지구지정 범위의 문제랄지 또는 보상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주민과의 타협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 위에서 이것이 탄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시장 김호복

조금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