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호종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의원입니다.

제1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3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각종공사추진상황보고 청취와 행정사무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은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10월 19일에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종하 의원과 김헌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하 의원과 김헌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제1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원 한마음 연수는 앞으로 보고하신 대로 잘 좀 해주시고요. 2003년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까?

○심종섭 의원

그럼 금년에는 아직 안 했나요?

○심종섭 의원

그럼 2008년까지 타 지역으로 간 게 몇 번이죠?

○심종섭 의원

타 시군에서도 충주에 온 사례가 있습니까?

○심종섭 의원

어느 시에서 온 것은 없고요?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현동도 청사가 준공이 되고 바로 옥상에 물이 고여서 한번 문제가 있었는데요. 읍면동 청사가 시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평당 단가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공사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 소홀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각 면마다 공사한 데마다 이렇게 부실시공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심종섭 의원

감독을 철저히 하면 시공을 성실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연수동은 평당 얼마씩입니까? 단가가.

○심종섭 의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준법설계랄까.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다보니까 각종 보험이나 이런 것을 다 법대로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건축비에 대한 개선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낮출 수가 없는 건가요?

○심종섭 의원

하여간 우리 시민 정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 일반 건축하는 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건축하실 때 건축디자인과가 있잖아요. 거기 심의를 받나요?

○심종섭 의원

우리가 중원문화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산척면 같은 데도 가보면 동네에 면사무소 하나뿐이 건물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 지역에 맞지 않잖느냐, 미관이. 실용성도 있고 우리 지역문화나 역사에 근거해서 디자인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4쪽 읍면동 청사신축에 LED 조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LED 조명이 시설비가 높아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전면적 시행보다는 조도 등에 문제가 없는 일부 공간에는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의 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도가 건물이 층고가 높을 때는 일부 조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층고가 그렇게 높을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LED 조명 조도의 문제는 청사에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전국의 자치단체가 LED 조명으로 가는 이유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표본으로 시행해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기존에 있는 시설도 개보수를 할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새로 시설하는 것은 초기 비용이 투자되더라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최대한 신설하는 청사나 아니면 산업단지나 신설되는 도로에 가로보완등이나 이런 쪽은 LED 조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산척면 하자보수 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산척면 사무소를 신축하는 데 한 14억 가까이 예산이 투자되는데요.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시설한 것을 사진으로 보면 14억씩 투자하는 이 시설 회사에서 이렇게 형편없이 시공할 수가 있는가. 이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하자보수를 하는 그 자체도 이것을 지적당해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는가. 또 감독관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감독관이 하자보수 완료로 확인을 해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돌이든 블록이든 전부 망치로 두드려 깨서 했기 때문에 조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 장비가 좋아서 아주 유리같이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품만 짜서 들이고 공만 들여서 정성만 들이면 아주 맨홀 부위를 깨끗하고 말끔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하자보수 해 놓은 자체도 돌을 전혀 맞추지 않고 생긴 대로 갖다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공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감독하는 분들도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하자가 당초에 많이 발생된 것은 14억씩 투자해서 시설하는 공사를 통합공사를 전혀 안 한 것 아니냐. 통합공사를 했다면 이렇게 이것은 업자도 손해, 우리 시로 봐서도 손실이거든요, 결국은. 그럼 업자도 그렇고 감독하는 분들도 앞으로는 다른 시설에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공사를 철저히 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척면 맨홀 주위는 다시 재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황병주 의원

왜 이 지적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또 시공을 이런 식으로 할까봐서 말씀드리는데, 돌 줄무늬를 맞추면 맨홀 옆에도 줄무늬를 맞춰서 돌 모양새를 가로 세로를 다 맞춰서, 지금 기계가 좋은 것 많거든요. 그려서 먹줄대로만 제거하면 딱 맞춰서 잘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옛날 방식으로 망치로 두드려서 우물쩍주물쩍 맞추는 이런 형태로 시공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황병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정상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청사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 꼭 현상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일반 설계사에 맡겨서 하면 경비가 굉장히 절약될 텐데,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연수동 청사 짓는 게요. 평당 580만원입니다. 40억 나누기 건축면적을 따지면. 그리고 철거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알아보면 거기 지가가 400이 넘습니다. 그럼 평당가격이 얼마나 치는지 아십니까? 지가까지 하면. 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알면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청사를 천만 원 이상 평당 먹히나 이거죠.

저는 이런 것을 국장님들이 정말로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충주시 아무리 건축을 호화롭게 해도 지가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시민들 이거 알면 큰일 날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상교 의원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시정 돼야 될 부분이고요.

뒤에 산척면 청사를 보면 국장님 두 번이나 나가셨다고 하는데 맨 위에 사진을 보시면 보도블록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뒤가 거의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했는데 보면 깨진 부분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두 번 나가셨다 그러는데 이것을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인데 깨진 부분은 밑으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시공할 때. 이런 것을 지적 안 하니까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 겁니다.

○정상교 의원

아니면 아예 새것으로 하시든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정상교 의원

변명도 좋으신데 국장님 이런 것은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최병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4p 읍면동 청사 실시설계 단계에서 청사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죠? 연수동도 청사추진위원회 구성이 돼 있나요?

○최병오 의원

청사추진구성운영을 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시나요?

○최병오 의원

국장님 설명대로 제가 이해는 하겠으나 신니면 청사 단계에서 청사추진위원의 구성된 요인을 보면 면청사부지 협소한 관계로 부지를 약 780㎡ 대략 260평을 더 사서 하는 입장에서 지주와의 땅 감정가가 안 맞아서 뭔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니면 같은 경우는 면청사 성금 모금을 하기 위한 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은 이런 입장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잘 아시죠?

○최병오 의원

그래서 결론은 청사추진위원회도 청사를 짓는데 신니면 주민들이 성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형성됐던 부분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청사를 짓는데 주민들 성금까지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성금 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냈지만 안 낸 사람들 주민들이 굉장히 성금까지 모금해 가며 면청사를 짓냐, 이런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추진위원회에서 성금 모금하는데도 석 달 동안 겨우 1,000만원도 모금을 못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그 당시 한 3,000만 원 이상 지주와의 타협으로 되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모금에 4,000만원 정도가 솔직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제가 그런 면에서 애를 먹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된 면민들을 통해서 시에서 성금액 정도를 보조해줄 법적조치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최병오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짓는 과정에서도 보면 면민들이 굉장히 이런 면에서 불협화음이 팽배하게 형성돼 있다 이거에요. 성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면청사 다시 지으면서 주민들이 불협화음이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가능하면 시청에서 법적 검토를 해서 성금모금액을 가지고 땅을 사서 했던 과정을 가지고 보조해서 기 조성된 성금은 신니면 지역사회에서 좋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오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한마음 연수를 지적해서 답변서가 자세하게 왔는데 이것은 문서보다도 저는 직원들이 상호간 화합과 단합 또 각 과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날 다 풀고 보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 사는 것인데 이것은 국장님은 장소가 가깝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면에서는 지역에서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참 좋은 것이고 또 시간과 장거리 하면 교통사고도 아무래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지역에서는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가 또 수안보 올해 동량면에서 했을 때도 끝까지 같이 직원들하고 화합을 해봤는데 과장님들도 사실 몇 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동철 과장님 정도, 국·과장님들 있어야지 직원들이 안 가는데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가시니까 실제 직원들간 유대하는 밤에 캠프파이어도 잘 안 이루어지고 그날 1년에 한 번 정도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같이 직원들하고 화합을 함으로써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조직의 활력이 넘치는 것인데 이것은 문서 갖고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새로운 마음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내년에 어디서 하더라도 솔선수범해서 상사 특히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충주시가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없고 직원들간의 문제점이 없도록 그날 다 풀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진정한 직원의 한마음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또 아까 이종갑 의원이 질의했는데 2013년이면 정부에서도 녹색혁명해서 각 지방자치제 해서 한 30% 정도 LED사업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 또 늦고 지자체마다 채점을 매겨서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전체 LED로 가는 것보다 지금 미리미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정부 정책에 앞장서고 우리도 공해 없는 밝은 충주시가 되도록 미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연수동 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10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입안하고 내년 8월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를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일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 갔을 때 진입도로 부분이 큰 우회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었는데 그러면 진입도로 부분은 거의 사유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입안할 때 진입도로 부분까지 같이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 같이 해서 진입도로부분까지 같이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곽호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육상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8년도 8건 허가에 100% 다 복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논 면적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 됐다고 하지만 골재채취장 운료로 인한 도로와 수로가 전부 파괴됐는데 2008년도, 2007년도 한 것도 지금 주덕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작년도에도 다 해놓는다고 말로만 그러고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도로하고 수로 복구를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골재장이 전부 주덕에 와서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도 또 8건 허가 돼 있는데 이것 역시 뒷마무리가 좀 깨끗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곽호종 의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돌아보면 금년도 지난해 한 것은 일부 복구가 됐는지 모르지만 과거부터 계속 육상골재로 인해서 망가진 농수로 문제는 아직도 상당히 험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 했던 부분을 현재 있는 골재업자들한테 복구명령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김종하 의원

다음에 확인해서 다 복구하실 계획으로 알고요.

그리고 사과백화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보면 사과백화점은 현재 운영 중단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건국대학교 사과가공사업단에서 운영을 했었죠?

그러면 사업 중단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평가에 의해서 중단이 됐습니까?

○김종하 의원

그런데 지금 사과 가공식품업체에서 하는 것과 건국대 사과 가공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종하 의원

정부보조가 없다는 얘기죠?

○김종하 의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사과가공식품업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김종하 의원

그럼 건국대 사과가공사업단에서 위탁 형식이 된 거예요?

○김종하 의원

그럼 이것의 현재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김종하 의원

그러니까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공식품업체로 경영권을 준 것 아니에요.

○김종하 의원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김종하 의원

그럼 운영할 수 있게 준…….

○김종하 의원

그럼 정부에서 줬어요?

○김종하 의원

그럼 이게 어떻게, 권리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김종하 의원

개인건물……,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은 것 아니에요?

○김종하 의원

건물 짓는 데 정부재원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김종하 의원

지어놓고 임대를 했다. 이런 얘긴가요?

○김종하 의원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비만 정부에서 지원해 줬던 셈이네요?

○김종하 의원

시에서는 지금 그럼 어떤 입장이에요?

○김종하 의원

시에서도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기왕 우리 충주시가 그래도 사과를 하나의 명품화를 만들었고 또 사과로 인한 각종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과명품을 계속 끌고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든 적극성을 가지고 기왕 만들어놓은 것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 충주백화점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국내추럴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정부에서 무슨 용역을 받아서 한 건가요?

○심종섭 의원

그럼 자체에서 한 거예요? 건국내추럴 자체예산으로?

○심종섭 의원

자기들이 충주사과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운영이 안 돼서 점수 미달로 중단된 거예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 일체?

○심종섭 의원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심종섭 의원

그럼 1차에 7,000만원 시비가 일단 들어간 것 아니에요. 시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19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과 관련 식품업체가. 아까 김종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과하면 충주 아닙니까. 사과 관련 이런 식품백화점이나 어떤 사업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 저도 지나가다보면 중단되기 전에도 위치도 좀 안 좋고 건물 자체가 한 60년대 건물형태 이런 식이고 충주사과를 19개 업체가 입점해서 할 정도면 사과조형물이라도 하나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다 얘기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과비타민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일부 한 반 정도 임대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 업체 역시 자기네 물건을 판매하는 데 주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9개 업체가 다 영세할 것 아닙니까. 19개 업체도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지원이 된 부분이 있나요?

○심종섭 의원

전혀 없어요, 시에서?

○심종섭 의원

19개 가공업체가 선정돼서 사과 관련 제품을 만들 때부터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요?

○심종섭 의원

제가 알기로는 가공업체가 처음 출발할 때는 전부 지원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감독을 잘하고 마케팅이나 이런 지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시에서. 이게 좀 창피한 것이거든요. 충주에 사과가 명품인데 사과 관련 이런 사업이 중단 됐다는 것은 건국대에서 하는 팀들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에서 행정지도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싶고 그것 관련해서 거기 바로 뭡니까, 동부우회도로인가 그 앞에 사과 안내판 옛날에 세웠잖아요. 또 옮겼잖아요. 한 2,000만원 들여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과 말로만 하지만 행정에 약간 난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사업 중단된 것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충주 사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과업체들 교육을 하든 지원을 하든 행정적으로 해서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러면 건국내추럴에는 홈페이지도 있고 TV 홍보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종섭 의원

관계없는 거예요?

○심종섭 의원

어쨌든 시비 들어가고 또 우리 충주시민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특히 사과 관련된 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종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김종하 의원님이나 심종섭 의원님이 사과에 대한 것을 많이 질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건국대학교가 처음부터 용역을 잘못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용역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이미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 사과국수, 사과술, 사과순대, 빈대떡 이런 것을 다 이미 시중에 나와서 시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서 용역보고서에는 그것을 마치 자기가 개발한 것마냥 해서 책으로 묶어서 보고서를 써 버렸어요. 본 의원이 그것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중단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을 지적해서 감사 때 감사를 나가보니 거기 매장에서 판매하는 실적표를 달라고 그래서 받아봤더니 1년 동안 판 게 한 품목이 한 80에서 많이 판 게 280만원까지 팔았어요, 1년에. 예를 들어서 중원양조에 술은 1년에 160만원어치를 팔았어요. 1년에 160만원 팔아서 소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거기 돈이 교부금, 원협, 우리 시비 상당히 돈이 투자가 된 데예요. 이것은 정책이 잘못 된 거에요.

우리 시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어요. 그냥 용역보고서마냥 거기에 맞춰서만 놔둔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해 보라고만 놔둔 것인데 그리고 지금에 와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이것을.

그런데 지금 또 여기도 사후에 어떤 조치계획이나 검토한 것을 보면 전시장은 그네들 농사가 가공식품 하는 사람들이 자체 판매를 하겠다. 이때부터는 보조금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운영할 테니 보조금 달라.

○윤범로 의원

처음부터 위치도 선정을 잘못했고 이런 것은 과학관 옆 같은 데 이런 단지쪽에 묶어놓고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야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진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시 농정, 경제 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 지도가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직동 466번지의 가옥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인 선호길, 이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했다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법적인 행정 강제력이 있나요?

○박인규 의원

여기 보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및 결정사항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가 먼젓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갔다 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민주국가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정부가 힘을 기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럴 때는 법에도 눈물 있다고 이 선호길 이 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하면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행정권을 발휘해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이 분의 소원대로 들어주면 안 되겠어요?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성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거예요.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억울함이나 이런 것을 풀어 주는 게 시 행정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박인규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산건위 가서 그 민원인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가졌던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난번 애국 언론인이면서 보수언론의 대표적인 분 조갑제라는 분이 와서 향군회관에서 주관하는 안보강연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락전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6·25 때 가장 첫 전승지로써 기억될 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육사단이 우리 충주에서 창설돼 가지고 육사단 병력이 춘천에서 3일 동안 전투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유엔이 개입되고 이렇게 16개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참전하고 또 몇 십 개국이 지원했는데 육사단 의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동락전투가 육군전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지역인데 다른 데는 없는 것도 있다 하는데 있는 것 가지고 더 승격화시켜서 완전히 우리 6·25 전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투를 했으니 이것을 완전히 승격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그렇게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박인규 의원

그럼 규모가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얼마…….

○박인규 의원

그러면 대지는 몇 평이나 되고.

○박인규 의원

시에서 구상하는 것은 없어요?

○박인규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 6·25가 50년 전에 났는데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번에 조갑제 애국지사가 말씀하는데 전투의의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고서는 충주에 이렇게 좋은 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가봤는데 대대적으로 강력화시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박인규 의원님이 동락전투에 대한 당위성을 잘 설명 드렸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전투에 첫 전승지이며 여러 가지 역사적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 충주시의 자체사업만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언론매체나 시민들도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학술대회나 이런 데 참여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국비를 중앙부처에 할 때 우리 충주시 관내 관련단체 있잖아요 보훈지청이나 우리 6·25 참전용사회 이런 단체에 대리 내지는 적극 참여를 동참시켜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국비를 따오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내년도에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5,000만원의 용역비인데 여기 보면 계획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확보를 하시겠어요? 계획만 잡고 안 하시려고 그래요?

○최병오 의원

완전히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차후 계속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장애인버스 운영 개선 관련한 것은 보고하신 대로, 팸플릿을 만드신 거죠? 11,000매를 해서 10,535세대 다 발송이 된 겁니까? 확실하게?

○심종섭 의원

노선안내 팸플릿은 또 뭐예요? 그것은 다른 건가요?

○심종섭 의원

그래서 장애인버스 운행안내문은…….

○심종섭 의원

그것은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고 노선안내 팸플릿은 발송 안 했어요?

○심종섭 의원

같이, 확실하신 거죠?

○심종섭 의원

제가 보니까 운행 안내문이 11,000매 제작이 됐고 그래서 10,500매를 발송했는데 노선안내 팸플릿하고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심종섭 의원

같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럼 앞면에는 안내문, 뒷면에는 팸플릿. 그런데 11,000매를 제작하셨다는데 10,500매가 나갔는데 900매를 비치하면 몇 매를 하신 거예요?

그건 됐고요, 안내문을 보내고 난 이후에 효과가 있습니까? 이용객이 아직 안 늘었어요?

○심종섭 의원

발송문 하나 보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자꾸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심종섭 의원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있잖습니까?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할 건데요.

4월 달에 건물이 다 지어진 거잖아요? 준공검사는 언제 났어요?

○심종섭 의원

그런데 아직 준공식을 못하고 있죠?

여기 조치계획에 보니까 타 시군의 전시관 실태를 보셨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계획을 다시 세워야 돼요.

처음에 신축했을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향후 운영계획 없이 돼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획이 다 들어갑니까? 예산이, 계획이 좀 나왔나요?

○심종섭 의원

확실하게 해야 되는지 지금 집 지어놓고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거기서 크랙하고 사람이 안 사니까 건물이 입주도 안 하고 자꾸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 향후 계획을 세우셔야 돼.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해야지,저번에 우리 의회에 올렸던 것 있죠? 1억 5,000만원 올린 것 그거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술인들, 작가들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들끓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에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향후 한 5년 정도. 예산투자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한 4, 5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야 돼요. 하여간 예술 작가들이 막 몰려오게 해줘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고 저번에 큐레이터 직원들 급여 같은 것 대충 올라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여간 금년 당초예산에 제가 잘 볼 건데 자세하게, 할 수 없어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 하는 것을 올리셔야 돼요.

○심종섭 의원

그리고 지현동게이트볼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심종섭 의원

거기 국장님 안 가보셨죠?

○심종섭 의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심종섭 의원

그거 가서 보시면 안 되고요. 게이트볼장이 거기 언제 준공됐죠?

○심종섭 의원

6월 달에 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해놨네요. 됐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칠 수 없이 된 게 뭐냐 하면 거기 휀스 있죠? 휀스가 중고 같은데,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을 가져온 것 같은데.

○심종섭 의원

기존의 휀스를 산거라고요?

○심종섭 의원

정확히 아셔야 될 건데, 제가 알기로 어디서 하여간 갖다가 설치했는데 휀스가 낮아요. 낮다보니까 애들이 다 넘어와서 야구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위험해요. 거기 옹벽이 높잖아요. 옹벽 위에 쳐놨단 말이에요. 1m 20㎝인가. 그래서 그것도 위험한데다가 그 안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서 보셔야 돼요. 의자가 있어요. 의자를 새 것으로 사놨는데 지금 거의 다 파손됐어요. 쓰지도 못하고.

○심종섭 의원

거기서 야구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 기간 내 시설을 완료해서 동이나 노인회로 넘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완비 안 해놓고 100%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노인회에서도 가서 하지도 못하고 시에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거기서 야구하다가 위에 항아리인가 막 깨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놨는데 전기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화장실 하나 없어요. 어르신들이 와서 용변 보러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의원사업비로 화장실을 짓습니다.

이렇게 게이트볼장 하나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단양에도 13개를 해놓고, 여기 게이트볼장 하나 하는 것도 노천에서 하는 것도 말이에요. 유엔평화공원도 좋고 다 좋은데 골고루 하셔야 돼요.

○심종섭 의원

상의는 수없이 한 거예요.

○심종섭 의원

그것 한번 진짜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이 게이트볼장 건은.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신간코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신간코너나 목록이 잘 정비되어 보기가 참 좋습니다.

도서관은 순기능으로써 시민에게 좋은 정서를 주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에서만 신간이나 좋은 책 리스트를 홍보하면 장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월간예성이나 이런 데에 그 주에 들어오는 신간도서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가능한 거기에 실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면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많이 있다 합니다.

한 가지는 도서관은 늘 사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계절이나 그달에 맞게끔 좋은 책이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줄거리를 실어서 홍보를 했으면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서관이나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민들 출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지금 역점사업으로 기업도시나 농공단지 이런 데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 간단하게 부스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우리 시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도 아직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데는 팸플릿이나 아니면 원하는 데 견학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다 게시를 해주면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공장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고용문제, 취업문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그런 데에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비치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김종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심종섭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사항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이 상당히 하나의 큰 문제 해결을 위한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을 지을 때 목적을 보면 그 지역 가금과 앙성 일대가 공예가들이라든가 공예품 전시가 지방도를 중심으로 집중화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관광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목적을 두고 사실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을 짓게 된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당초 지을 때 상황을 보면 사업체들이라든가 공예가 그분들이 공조체제라든가 공동체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

그사람들의 협력관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상당히 하나의 관권인데요.

○김종하 의원

그리고 또 하 나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결속을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위치가 문제인데, 위치는 처음부터 저도 총무위원회 있었습니다마는 위치는 저희들도 전혀 아니라고 많이 버티기도 했고 집행부하고 입씨름도 했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예산집행의 한계 때문에 집행부 손을 들어줘서 지었는데 지금까지도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지어놓은 것 제대로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몫은 집행부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을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계획에는 지금도 변동이 없습니까?

○김종하 의원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속공예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어요?

○김종하 의원

그런데 한 데가 없다고 해서 그것도 실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도 있고 또 운영의 노하우가 있다든가 거기에 깊은 조예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관광재단의 인적구성을 보면 사실 이거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김종하 의원

어떻게 좋아진다고 하시는지는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못 들어봤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에도 보면 예산 내용을 보면 월 인건비가 120만원인가요? 150만원이었나…….

○김종하 의원

130만원 인건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떤 목적대로 전시판매장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어떻든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맡았다고 하면 거기서 누군가가 전문성 있는 사람, 그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30만원 인건비 가지고 과연 되겠냐, 이거에요.

○김종하 의원

잘못하면 정말 애물단지 하나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확포장 문제는 처음부터 대두가 됐던 것인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김종하 의원

개관식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김종하 의원

아직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일단 개관식도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서두르지 말고 정말 아까 심종섭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사업계획을 한번 새롭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의회가 설득이 될만한 정도로 세우고 본 예산에 거기에 맞게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개관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박인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여성회관 총공사비가 83억 1,300만원이 들어가서 완성됐는데 앞으로 대형 회의실을 지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박인규 의원

예, 그 안에.

○박인규 의원

그런데 여기 답하기를 향후 건물 신축 시 무대가 설치되는 대회의실은 극장식 형태로 설계를 반영하여 관람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 그랬거든.

○박인규 의원

제가 먼젓번에 준공식 가보니까 의자가 엄청 빽빽하게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 문화회관은 그래도 의자가 넉넉히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데 한 시간, 두 시간씩 앉아있으려면 굉장히 힘들거든. 그러면 최소한 전문가가 설계할 때 검토 안 합니까?

○박인규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설계할 때 완벽한 설계에 완벽한 시공할 때는 두 번 다시 손질하지 않지만 허술하게 설계해서 허술히 공사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공사하게 되잖아요. 그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애초에 시작할 때 전문가한테 설계했으면 완벽한 설계를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졸속 아니냐, 졸속. 앉아보니까 엄청 피곤해. 그것도 국장님도 그날 앉아봤을 것 아니에요?

○박인규 의원

피곤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박인규 의원

그대로 놔둘 것 아니에요.

○박인규 의원

정말 불편해, 그날 앉아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던데, 불편한 것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잘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민속공예가 하도 중요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안건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 실수인데요. 그때 조건부 승인으로 옛날 전기세하고 관리비 정도 한 2, 3년만 해주기로 2,000만원 해주기로 해서 승인을 한 것인데 먼저 보니까 4/4분기 4,200만원이니까 1억 6,80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도 아직 확실히 안 나왔죠?

○김헌식 의원

어떻게 보면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해요. 저것을 자꾸 돈을 갖다 퍼붓느니 충주시장학회 고시원을 만드는 게 어떠냐고, 이 소리까지.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조용하고 또 전시관으로는 소문이 나서 찾아가야 되지, 그 자리가 외부에서 보여서 찾아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음 때문에 보니까 도로에도 소음벽을 다 해놔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공예 목각 유명하잖아요? 또 수석도 유명하잖아요, 그쪽에는. 아마 우리가 유엔평화공원 하면 수석도 한다지만 개인적으로는 장사꾼들 수석 들어간 것도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림까지, 그림, 수석, 목각, 공예 해서 총 종합전시관으로 해서 전국에서 소문이 나야 성공이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아까 심종섭 의원, 김종하 의원도 질문하셨지만 종합적인 전시관이 돼야 저는 성공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더 전문가들과 같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게 애물단지로 끝나지 않고 의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진 게 성공적인 전시관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국장님! 농업기술센터 같이 해 주시죠.

○의장 류호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과은박비닐 수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처리결과 된 것을 보면 그래도 아직 상당한 양이 미흡해 있는데, 수거하는 것이. 지금 롤당 2만원씩인가를 보조하고 있죠?

○윤범로 의원

9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한 2만원인가 얼마 지금 보조로 나가는 것으로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수거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 없는지.

지금 이대로 원협에서 수거하는 계약 산업체하고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루 그냥 읍면동에 통보만 해줘서 어디에 모아두면 실어간다. 이렇게 한번만 하고 만단 말이지. 지속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때 가져오라는 날짜에 못 가져오면 그대로 또 방치야. 그래서 이것을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읍면동에 농가나 안 그러면 작목반 단위별로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그 중량을 달아서 그 농가에 돈을 줘라 이거지, 그 농가에. 보조금 지금 우리 시 돈 들여서 예산 세워서 자꾸 원협에 줄 게 아니라 원협에서 보상해 주는 돈 있죠? 예산 있어요. 그 돈, 우리 시가 주는 것 해서 농가에다 줘라 이거에요, 농가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과 작목반이 1년에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전부다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지만 폐기처분 돼야 되는 그런 은박지를 모아놓으면 중량을 달아서 그 농가에다 줘라 이거에요. 원협에다 돈을 주지 말고, 수거가 안 돼. 그러면 그 농가에서는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한다고. 동량면 것은 언제 실어가라, 금가 것은 언제 실어가라, 산척 것은 언제 실어가라 지정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수거만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 업체가 와서 톤당 얼마씩 지금 23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23만원을 주고 실어간다 이거지, 받고. 이것은 농업용 쓰레기가 아니고 산업물이에요, 산업물. 산업물은 폐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거의가 아까 50%는 자체에서 소모되는 것은 안개 낀 날 이런 날 다 슬며시 태워버린다고요. 그럼 환경 전부다 전과자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수거하는 방법을 좀더 보강해서 차라리 농가에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윤범로 의원

어떤 쪽으로 차라리, 어차피 그것은 농가가 쓰려고 사가는 것인데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APC 앞에 가면 사과홍보탑 설치해 준 것을 가지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주 폐기처분 하면 안 되나요?

○윤범로 의원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것을 입찰해서 팔아서 돈을 다른 방법에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쓰세요. 그거 거기 놔둬봐야 자꾸 보수비, 지금같이 도색 들어가고 흉물로 되고 그러니까 아예 매각해라, 매각해서 자산이니까 매각절차 밟아서 해서 얼마가 됐든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고철로 팔든지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가만히 세워놓는 것보다는.

○윤범로 의원

그럼 거기 지나다닐 때 눈 감고 지나다녀요?

○윤범로 의원

흉물이 되더라도? 그것은 국장님 대안도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아예 비행기 있는 데 운교 쪽으로 나오든지, 큰 도로로 나오든지 거리의 제한을 받으면 강 쪽으로, 둑 쪽으로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오고가는 차들이 대형차들이 그런 데 봐야지, 사과탑 뒤에 가 숨어서 아무 누가 보는 사람 없어. 거기 공군부대 지나가는 사람들 한두 사람 볼까, 보는 데가 없다고.

○윤범로 의원

언제까지 검토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그것 진짜 치워야 돼요. 정말 치워야 돼. 그러니까 좀 더 협의하셔서 국장님 그것 꼭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센터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윤범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농업기술센터 것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답변을 과장으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죠.

○의장 류호담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하세요.

○윤범로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같은 건을 가지고 두 가지 안을 내셨다가 하나는 정정을 하신 것인데,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보면. 사람 부족하다는 탓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부족하다라고는 물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기술적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아요.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좀더 나중에 기술센터소장님 오시거든 인수인계 하셔서 대책을 좀더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해가지고는 있으나마나한 것이고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전 것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을 들은 게 있어요.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이 종합보험이 충주시 농협하고 들었어요. 계약을 맺은 것 같아.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과장님 나와 계시면 메모 좀 해서 줘 보세요.

농협에서 보험 취급은 국장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전해주세요.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은 그 조합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충주시 농협에 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소태면 농민이 이것을 쓴다고 봤을 때 사고가 나면 충주시농협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보험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윤범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사과브랜드 단일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충주에 사과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까?

○심종섭 의원

다 가지고 있죠?

○심종섭 의원

그럼 국장님, 우리 한국에 사과총생산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심종섭 의원

그럼 충주에 1년 총생산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심종섭 의원

그런데 전국에 몇 %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심종섭 의원

3만 톤? 그럼 사과를 우리가 팔았을 때 2008년 예를 들면 총매출액은 얼마가 돼요? 충주사과. 제가 산건위가 아니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심종섭 의원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펴시나.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충주가 작은 도시인데 사과는 그래도 이름이 나 있잖아요, 그죠? 충주사과는 이름이 많이 나 있는데 굳이 브랜드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팔 필요가 있는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충주사과 하면 전국에서 다 알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좋은 브랜드 같은데 굳이 면단위까지 해서 작목반별로 해서 프레샤인의 뜻이 뭡니까?

○심종섭 의원

제 생각에는 그냥 충주사과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주 명품인데 굳이 이렇게 뭐 강아지 이름 같잖아요.

○심종섭 의원

글쎄 말이에요. 우리 충주라도 굳이 그런 잡다하게 하지 말고 충주사과로만 하면 어떤가, 앞으로. 한번 연구 좀 하셔야 돼요.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 전부 외래어…….

○심종섭 의원

충주사과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굳이 여러 가지 이런 이름을 해서 혼동을 안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 사과축제 있잖습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는 오전 한나절하고 말잖아요, 주로 하루. 그래서 그것도 실제 사과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사과축제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경처럼, 문경은 금년에 한달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사과도 팔지만 장터를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도 팔아서 한 3, 4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한다고 하던데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야 관광객이 올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야 중앙방송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홍보가 되면 판매로 이어지고 충주도 홍보가 되는 것인데 너무 우리는 뭐랄까, 거의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지역정치인들 참여하는 행사로만 끝난다 이거에요. 그날 사과축제가 9,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사과 총매출액이 6,000만원인가 그렇다면서요. 이거 완전히 전시행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충주사과도 좋은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여러 개 하지 말고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심종섭 의원

예산 지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그런 작목반별로 이런 데.

○심종섭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농가에서 충주사과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할 것 아닙니까?

○심종섭 의원

그럼 우리 농정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심종섭 의원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 지금 한 3만 톤 된다니까 충주사과 자체가 명품인데 거기에 또 명품이 있는 거예요? 충주사과를 그렇게 소태에서 만드는 초록팜 이런 식으로 충주사과 전체를 명품으로 만드시라고요.

○심종섭 의원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다음에 사천개보하고 호암지간 도수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재오개에 물이 언제 넘어오는 겁니까?

○심종섭 의원

과장님, 설명 길게……, 언제 통수되는 거예요?

○심종섭 의원

내년?

○심종섭 의원

초당 몇 톤이나 납니까?

○심종섭 의원

정확한 거예요?

○심종섭 의원

제가 이거 다음 달에 시정질문 할 것인데 관련해서, 하여튼 내년 6월 정도에는 된다는 거죠?

○심종섭 의원

초당 0.94톤이고 그래서 그게 몇 군데로 갈 테죠?

○심종섭 의원

지금 사천개보를 통해서 그 물이 호암지로 들어가나요?

○심종섭 의원

이거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심종섭 의원

아니, 택지개발 되는 데는 알겠는데 지금 사천개보 현재 보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물이 들어가죠, 지금?

○심종섭 의원

이것도 그때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냐고요.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충주사과 홍보탑 관련해서 제가 그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APC로 옮겼죠? 2,000만원 들여서. 이거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과백화점, 사과홍보탑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모든 행정이 전부 이렇게 누가 시작해 놓고 잘못하면 또 예산 들여서 옮겼다가 또 옮기고, 이거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는 겁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해야지, 그리고 홍보탑이라는 것이 충주사과 홍보탑을 시민한테 뭐 하러 홍보합니까, 시내에다 그런 탑을. 6,000만원 들여서. 시 외곽에 외지인들한테 우리 사과 홍보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끼리 뭐 하러 안에다가 조잡하게 해서 6,000만원 들여서, 제가 그전에도 이것을 질의했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또 APC로 옮긴 것이 거기 또 문제가 됐네요. 이것은 진짜 행정이 아닙니다.

이거 국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 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과축제, 홍보탑, 사과백화점 이것 한번 재검토 하셔서 뭐 하실 때 계획을 좀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주사과 우리가 얼마나 홍보가 됐습니까, 전국적으로. 명품사과인데 안에는 지금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다시 명품사과로 잘 만들고 홍보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지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사과홍보탑 때문에 많이 질타를 받으시는데 국장님 좀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 없습니까?

○지덕기 의원

좀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지덕기 의원

현재 홍보탑을 옮겨서 지금 계속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또 모든 분들이 분위기도 안 맞고 여러 가지를 문제 삼는데 방법은 있을 텐데요. 그거 놔둔다고 해서 계속 지금 현재 같은 사항이 없다는 보장 없잖아요. 얼른 변화를 줘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지덕기 의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충북원협이 있잖아요? 원협에다 좀 얘기를 해서 원협에서 시에서는 위치하고 장소를 제공해 주고, 위치를 선정해서. 원협에서 좀 만들어 기증하는 방법을 고안하면 어떨까요.

○지덕기 의원

일단 법과 규정은 어길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좀 디자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것 외 우리 농산물 조형물이 뭐 뭐가 있죠? 우리 지역에.

○지덕기 의원

복숭아 있고요. 또?

○지덕기 의원

밤 있잖아요.

○지덕기 의원

간판이요? 조형물 있던데.

소태 입구에 있습니다. 강가에 소태 입구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앙성에 설치된 복숭아 홍보 조형물 혹시 가보셨나요?

○지덕기 의원

상태가 어떤가요?

○지덕기 의원

지금 그렇게 된 지가 2년째 됐잖아요.

○지덕기 의원

참 문제네요. 지금 우리 시 인접에 돼 있는 감곡에 가면 복숭아 조형물이 있죠? 거기에 보면 유명백도의 모양을 아주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색이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이웃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색이 변해서 지나가다보면 복숭아가 아닌, 국장님 뭐 같이 보여요?

감 달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지덕기 의원

이것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소태 입구에 밤 조형물이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왜 저렇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예산만큼만 하다보니 그렇게 됐답니다. 밤송이가 벌어졌는데 그 속에 밤이 나와야 되는데 밤이 쭉정이 밤이 안에 있는 거예요, 모양이. 그 토실토실한 빛깔이 반짝반짝 나는 밤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쭉정이 밤이 밤송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과홍보탑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이것도 감안하셔서 금방 만든 것 또 어떻게 고치냐, 그러는데 오고 가고 지나다니는 사람 또 외지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사과홍보탑 이렇게 얘기하듯이 똑같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세 가지 검토하셔서 추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덕기 의원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좀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정상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APC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에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몇 톤이나 되죠?

○정상교 의원

지금 외지 생산물도 들어오죠? 충주 APC로.

○정상교 의원

거기 이용하는 요금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시내 관내 농가들하고 외지하고.

○정상교 의원

이것을 왜 질문드리냐면 이거 철저히 감독 안 하시면 괴산사과, 제천사과, 음성사과가 충주브랜드로 나간다고,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이것 어떡하실 거예요?

○정상교 의원

라인이 틀려요?

○정상교 의원

글쎄 그 입력은 사람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기계가 제천사과라고 제천 감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천사과가 들어와도 입력을 충주사과로 해서 나가면 충주에 이름 뭐 정상교 이름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입력을 그렇게 시키면. 가령 그래서 나중에 잘못 됐을 때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원협에만 떠넘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정상교 의원

그냥 대답만 하셔서는 안 되고요. 나중에 충주사과에 대한 큰 타격이 옵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지금 제천이나 음성이나 괴산에서 이용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에 기채 통과시킬 때도 이런 염려부분이 있었는데 가령 충주원협이 충주원협이 아니라 충북원협이지만 우리가 기채를 40억씩 내서 여기에 투자할 때는 우리 지역만 농가를 위해서 해주려고 그런 것인데 외지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거기도 분담금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지. 왜 충북원협이면서 왜 충주에서 40억을 기채를 내서 투자를 해주느냔 얘기지.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라 더 잘 아시죠. 이런 것을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결국은 동네 방앗간 있는 것 자기가 투자해서 동네 것만 하려고 했는데 남의 것까지 동네 기금으로 해놓은 것을 갖고 이용한다면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얘기지.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상교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란 얘기지.

○정상교 의원

지금 모르겠어요. 정확한 증거가 저는 없는데 하마 그런 소문이 들릴 때는 이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주사과로 둔갑해서 나간다는 소문이 나는 거지.

○정상교 의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요.

○정상교 의원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 40억씩 빚내서 투자해 줬는데.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사과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과브랜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쨌든 박스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APC에서 나가는 것 외에도 각 작목반별로 해서 충주사과를 명명해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죠?

원협에서 하는 APC에서 나가는 것이 아까 15,000톤 정도로 얘기했는데.

○김종하 의원

그럼 지금 15,000톤 정도는 나갈 것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김종하 의원

잠깐만요! 처리 능력이 15,000톤인데 27,000톤이 됐다는 것은 어떤 얘기에요?

○김종하 의원

생산량이 27,000톤이에요? 충주사과의 생산량이.

○김종하 의원

30,000톤 정도 되요? 그 중에서 우리 APC에서 처리하는 충주사과는 그럼 대충 몇 % 되는 거죠?

○김종하 의원

3,000톤밖에 안 됩니까? 그럼 10%. 그런데 10% 중에 90%가 충주사과란 말이죠?

○김종하 의원

그럼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김종하 의원

그런데 선별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장고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럼 저장시설을 앞으로 더 확장시킬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장능력은 몇 톤 정도 규모가 돼요? 처리능력이 15,000인데 비해서.

○김종하 의원

아니 500톤인데 전체 우리가 전체 처리능력이 15,000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몇 톤 정도 저장할 수 있냐,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김종하 의원

600톤밖에 안 돼요? 그럼 근본적으로 당초 사업 구상부터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바로 바로…….

○김종하 의원

그것은 전체 연간 용량이고?

○김종하 의원

선별만 해서 바로 출하시키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김종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협 APC를 통해서 나오면 무조건 브랜드 상표는 프레샤인이라는 게 붙어서 나옵니까?

○김종하 의원

어떤 게 프레샤인으로 나가고 그럼 다음 것은요?

○김종하 의원

그럼 거기에는 충주사과라는 게 표기가 되나요?

○김종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충주사과의 브랜드를 지키는 데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박스의 상표 문제가 항상 충주에서 생산된 사과는 충주사과라는 것이 박스에 표기가 돼야 우리 브랜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원협에서 나오는 것에 토옥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김종하 의원

그런데 같은 원협에서 토옥이 있고 또 프레샤인이 있고 그렇게 소비자들을 혼동스럽게 하면 되나요?

지금 문제는 사과박스를 시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죠?

○김종하 의원

어떤 경우에 해주는 거죠?

○김종하 의원

공동 출하하는 박스에는 거의…….

○김종하 의원

그런데 박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어떤 농협에서도 다른 농작물인데 농협에서 출하하는 농협박스를 가지고 개인이 그 박스에 출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질에도 문제가 있고 썩은 게 들어가고 그래서 언론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충주사과 같은 경우에도 박스 관리를 잘못해서 정말 질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출하했을 때 소비자들의 신뢰 아니면 충주사과의 명품에 품위를 상당히 손상시킬 수 있는 소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박스관리가 철저히 잘 되느냐 이거죠.

○김종하 의원

그런 경우에 개인이 충주사과 박스가 난발이 돼서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다른 지역의 사과가 자꾸 둔갑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막아줘야 됩니다.

○김종하 의원

그런 쪽으로 충분히 노력해 주시고 홍보탑에 대해서는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타도 하셨지만 한번 실수를 했으면 두 번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 옮긴 것 같이 첫 번째 옥외광고물 규격이 안 맞고 주변과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옮겼다고 하는데 또 역시 한 것이 같은 것을 반복했다면 정말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안목에 문제가 있다든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여기 과장님도 많이 계시지만 지난번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영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녀와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을 보면서 감동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거기 계장님들부터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농기계 임대를 위해서 모든 열정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운반 장비의 시설이라든가 또 그 내부에 있는 창고시설을 아주 자동화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옮기기도 좋고 활용하기 좋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영월 군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되고 또 이용률도 지금도 많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인력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인력은 지금 몇 명이 관장하고 있습니까?

○김종하 의원

3명이 하고 있어요?

○김종하 의원

3명이 모자란다면 다른 일용인부임 형태로 고용하더라도 이것은 좀 늘려서 지금 농촌이 어려워지는 것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벌어서 농기계값 갚는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돼야 된다.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농정국장님도 예산 배정을 많이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쪽에 농정국 차원에서 농기계임대사업에 예산 배정 좀 충분히 할 용의가 있으시죠?

○김종하 의원

한 가지 이와 곁들여서 지금 무논전파기가 작년에 주덕에서 시범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올해 주덕에서 성공적인 무논전파의 성과를 보고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해서 최소한 3대 정도 한 대에 한 1,6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개인이 구입하면 사실 이것은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한 20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해서 농민들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농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런 것 배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종하 의원

그래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렇게 임대사업으로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국장님 장시간 애 많이 쓰셨는데 한 가지만 얼른 결론을 짓고 말겠습니다.

지금 사과브랜드를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처리결과 내용을 완료보고 하셨는데 이거 완료가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되겠어요.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사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충주사과 자체가, 충주사과 이 네 글자가 브랜드입니다. 사과단체가 지리적 표시를 만들어놓은 단체의 브랜드에요, 충주사과가. 이것을 남의 것을 도용해서 쓴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원협이나 농협연합단체가 하늘작이니 이러는 것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농산물품질관리법 8조 4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단체가 그것을 쓰는 데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감독소홀이야. 이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좀더 적극적 검토를 해주시고.

어떤 문제가 또 하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하늘작을 농협생산자 단체들이 갖고 와서 갖고 올 때는 이미 15㎏ 박스에 담아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다시 하늘작이라는 박스를 가지고 거기에 다시 또 분류를 해. 그러면 그거 가격을 좀 높게 받아줘야 되는데 하늘작이라는 게 어떤 백화점이나 물류센터에 가기 위해서 재계약을 해서 이미 내가 집에서 선별해가지고 온 사과를 다시 선별하는 게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에 또 C급, D급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서 높은 가격도 못받아주면서 박스는 박스대로 쪼개서 박스값 또 손해보인다고, 한 1,000원. 그러면서 자꾸 피해를 준다고. 왜, 자기네들은 상부에서부터 내려오는 판매실적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농민은 실적이 아니야. 농민은 직접적 소득이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 소득을 오히려 자기네들 실적에 맞춰서 박스는 박스 비용대로 물어준 것을 보조도 안 해주면서 가격을 낮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이 피해를 보는 거야, 결국은. 생산자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이 제도를 꼭 막아야 돼요.

잘 가꾸어진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1,500원씩인가 들여서 15㎏ 박스 만들어가지고 온 것을 잠깐 옮겨서 거기 담아서 왔더니 하늘작 자기한테 다시 내라는 거야, 선별하는 데에서. 그럼 거기 농협에서 다시 또 재선별을 해. 그럼 박스 쪼개서 내버린다니까. 그런데 박스값을 누구한테 물려, 농가한테 물린다고요.

차라리 노란 콘테이너 박스에 담아서 온 것을 거기서 했으면 재활용은 할 수가 있지만 종이박스에 가져온 것은 안 된다 이거지. 이 제도를 꼭 막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유통을 흐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나열한 것을 보면 프레샤인, 하늘작, 금가사과, 선플러스, 초록팜 이런 게 있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충주는 지리적표시를 받은 데에요. 지리적표시 명칭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 식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단체가 내 명성 더럽혔다, 보상해달라고 소송 걸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원협이나 다른 데하고 인간적 좋지 않은 관계에서 자꾸 그것을 걸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충주사과가 소송이 걸린다고 하면 명성은 떨어지는 거라고. 이런 것을 사전에 막자는 거예요. 자꾸 제가 바깥에서 듣는 얘기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질타를 하시고 그러잖아요. 사과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그러니까 좀더 명확하게 해 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그래서 추진완료가 아니고 계속 진행중에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2건 시설입주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해피하우스 다솜하고 지역정신건강센터하고 추진이 원활히 잘 되고 있나요?

○홍진옥 의원

제가 이 해피하우스 다솜 건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역정신건강센터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 반발이 심하던데 지금 동의절차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홍진옥 의원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홍진옥 의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홍진옥 의원

주민설명회 때 보니까 주민들은 반대를 하시고 또 그 가족들은 눈물로 호소하시고 그러던데 저희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난처했었거든요. 그런데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주민이 만약에 끝까지 동의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실 테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주민들을 만나볼 예정에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래서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습니까.

○홍진옥 의원

지금 그러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가고 있는 실정인가요?

○홍진옥 의원

더 노력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겠는데 주민들도 설명을 들어보면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더라고요. 설득하시는 데 애로가 많겠지만 주민들하고 충돌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지역정신건강센터가 호암동 장애인복지관 있는 데 어디에요?

○심종섭 의원

거기는 대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종섭 의원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심종섭 의원

대개 상태가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종섭 의원

거의 정상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상인하고.

○심종섭 의원

결국은 장애인들이고 그러네요, 비정상인이네 결국은.

○심종섭 의원

한 100평 조금 넘는 거죠? 325㎡예요? 시설이. 새로 신축할 곳이.

○심종섭 의원

1층이에요?

○심종섭 의원

단층으로 100평?

○심종섭 의원

지금 이런 장애인 시설이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심종섭 의원

어디에요?

○심종섭 의원

호암동으로 옮기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그쪽 주민들하고는?

○심종섭 의원

호암동에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장애인 관련 시설, 많이 들어와 있죠?

○심종섭 의원

앞으로는 소장님, 이 시설 들어온 다음에는 호암동에 무슨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요.

○심종섭 의원

거기도 택지개발이 돼서 신도시가 개발되는데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호암동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해피하우스가 이류면 매현리에서 잘 됐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가슴어린 사건이었는데 잘 됐다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역주민들 공청회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김헌식 의원

이장협의회에서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김헌식 의원

노력하신 덕분에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보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소니까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충주에는 몇 명이나 발생했죠?

○김헌식 의원

현재는 치료로는 이분들이 다 나았습니까?

○김헌식 의원

그럼 백신은 언제쯤 맞습니까? 충주시민들은.

○김헌식 의원

11월 중에, 그럼 충주시 시민들 거의 다 맞을 수 있습니까?

○김헌식 의원

날씨가 추우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진다니까 소장님께서 보다 우리 충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피하우스 다솜하고 지역정신건강센터하고 수용하는 범위가 다른가요? 정신건강하고 해피하우스 다솜에서는 어떤 분을 취급해요?

○황병주 의원

낮에 훈련만 하는 센터이고?

○황병주 의원

그런데 이것을 두 군데씩 해야 될 우리의 수용인원이 있나요? 충주에. 지금 충주시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황병주 의원

그러면 충주에 해피하우스 다솜하고 지역정신건강센터하고 두 군데가 시설되는데 충주에 여기 해당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황병주 의원

이 분들은 신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어떤 협의회가 구성돼 있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분들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두 군데씩 이렇게 허가해 줄 필요가 있나요?

○황병주 의원

인원 파악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황병주 의원

알려질까봐?

○황병주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대략적인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정신건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황병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도면이 안 붙어서 정확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 설명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올라가는 코너 부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호암지 오르내리는 길 미덕상고, 미덕중학교로 오르내리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길목에 아침이면 차량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정신질환 환자들 센터를 하는데 꼭 도로변 이런 데에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에 계획을 이런 분들은 정신건강센터라고 하면 최소한 도심을 떠나서 어디 산기슭으로 들어가서 조용한 데에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황병주 의원

혹 거기서 훈련하고 있으면서 도로로 나와서 교통사고라든가 다칠 그럴 염려는 안 돼요?

○황병주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0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정신건강센터 신설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박인규 의원

아니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건강센터를 신축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

○박인규 의원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박인규 의원

그것을 파악 못하면 어떡해요.

○박인규 의원

그건 보건소장이 잘못 안 것 아니에요. 각 부처에서 8월 30일로 다 예산 종합해서 계획해서 넘어가서 국회에 10월 달에 넘어간 것 아니에요.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아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박인규 의원

그러면 직무태만이지.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이면 금년 4월에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박인규 의원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길 2%의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하면 22만이면 몇 명이에요?

○박인규 의원

추정치이고 파악도 못해서, 파악이 돼야 정확한 통계가 나와서 정확한 정책이 나오지, 개발되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피하우스 때문에 보건소도 애를 먹었지만 본 의원도 엄청 애를 먹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박인규 의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문제를 갖고 기피 한다 그러지 말고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총 출동해서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사회복지법인에 맡겨놓고 거기가 주가 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21만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안타까움을 십분 이해한다면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오히려 사회복지 법인은 이선으로 물러서고 일선에서는 보건소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의 절차가.

○박인규 의원

제가 1년간 지켜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따나 동의서가 없으면 되는데 꼭 법에도 없는, 근거도 없는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애를 먹인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등의 조건부가 안 붙은 것인데 보건소에서 동의서 받아오라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말썽 일으키면 책임 안 지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박인규 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수가 원하면 해줘야지. 우리 21만 상대로 해야지, 마을 몇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국고로부터 국가에서 뭐 하러 이런 정책을 써서 일선 시군에 개설하고 신설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오히려 보건소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행정의 원리 아니에요?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연생태공원에서 수자원본부는 조금 관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문화복지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환경과에 며칠 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환경과에서 고기를 갖다 넣는데 물이 침하돼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얼른 조치해서 고기가 살도록 그것을 했는데 그거하고 같이 온수지하고 생태공원하고 연계하는데 연계하는 내용이 없어요.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연계하는 내용이 없어요. 단지 건물만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나요?

○윤범로 의원

문화복지국장님도 같이 참고로 들어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거기는 물이 빠져나가거나 가둬져 있는 물이 흙물이에요. 계속 수질이 나빠져 있다고, 완전히. 그리고 녹조가 껴서 희망근로사람들 아마 투입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안 돼, 지금. 물을 한번 전체 바꿔줘야 된다고. 그리고 겨울이 돌아오면 지금 물이 낮아요, 수질이. 얕기 때문에 물을 많이 가둬야 돼요. 그래서 얼음이 얼더라도 얼음 두께층 밑에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이것을 확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복지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방안이 강구되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또 한 가지는 하수관거 BTL에 대해서 감리자를 지난번에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됐네.

○윤범로 의원

4명은 그 당시에 제가 알아요. 단장을 포함해서 전부 다 5명인데 실제 단장이 일을 하느냐 이거에요. 안 하잖아요. 현장을 나가서 감독을 안 한다고. 공구는 스무 군데 되는데 감리자는 네 사람이 충주시를 커버한다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맨홀 파서 150m인가 300m 관 묻고 밑에 모래를 1/2, 30㎝만 깔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시행 안한다고 카메라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한테 전송해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에 들어가냐면 감리자가 없단 말이에요. 감리자 인원을 늘리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인데 감리하는 것을 좀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 안 돼야지, 공사하는 업체도 좋고 우리 시민한테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 아닙니까? 감독이나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좀더 철저히 직원을 내보셔서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되메우기를 하고 항시 보면 다짐을 하고 해도 그 위에 아스콘 깔아도 한 일주일 지나면 기존의 노면하고 차이는 한 5㎝가 나는데 이거 우리나라 기술가지고는 안 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짐이 아직도 덜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높이를 줄여야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나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무심코 타고 가다가 그래서 자꾸 사고 난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잘 감독할 수 있으세요?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윤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짐문제 이런 것을 우리 시방서에 통합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황병주 의원

예, 시방서에 다짐을 통합검사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황병주 의원

지금 감리감독 한 것 중에서 통합검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검사를 몇 센티 맨홀해서 하게 돼 있어요? 시방서에.

지금 굴착공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통합검사를 몇 센티 매몰해서 통합검사를 하게 돼 있냐고요, 시방서에.

○황병주 의원

아니, 흙을 메우면 한 자리에 넣으면 다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짐하면 그 다짐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통합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방서에 하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통합검사가. 그냥 다짐을 살짝 해버렸거나 잘 다졌거나 관계없이 그냥 포장해 버리면 다 하자 아니에요, 100%가. 시방서에 반드시 통합검사를 하게 돼 있을 텐데, 그게 흙을 몇 센티 메워서 통합검사를 하고 몇 센티 메워서 통합검사하게 돼 있냐 이거에요.

○황병주 의원

감리하는데 그것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국장님. 가봤어요? 통합 검사하는 것을 보셨냐고요.

○황병주 의원

그럼 감리를 했으면 감리감독을 해야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한번도 안 했죠?

지금 충주시에 굴착한 데가 수백 군데인데 그 백 군데 중에 몇 군데 확인해 봤습니까, 국장님.

우리 충주시 홀랑 뒤져봐서 산지사방 다 파헤쳐놨는데 잘 메워졌는지 잘 못 메워졌는데 다짐이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국장님 통합검사 해본 일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리단에서 잘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제가 매일 차타고 다니면서 그것을 눈여겨보는데 한 군데도 그냥 다 메우지, 그거 와서 감독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전포장을 다 해놨을 때 충주시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백 군데를 파헤쳐 놨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해 놨다가 전체가 하자가 생겨서 울퉁불퉁 요철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철저히 없으면 다시 요구해서라도 30㎝만큼은 메워서 통합공사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철저히 감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충주시내 전체가 요철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가 공사하는 것을 늘 다니면서 보면 그냥 금방 파서 금방 다메워서 위에 가포장 해놓습니다. 금방 침하가 안 돼요. 2, 3년 뒤에 가서 다 침하될 텐데 그때 우리 충주시에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도 아니고 전 시가지를 다 파헤쳐놨는데 전부가 요철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감리단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철저히 해서 3, 4년, 4, 5년 후에 우리 충주시가지가 돈 들여서 포장해놨는데 이렇게 요철이 심하게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방서에 30㎝ 원래 미국사람들은 30㎝만큼 통합공사를 다 합니다. 안 하고는 매몰을 못하게 해요. 지금 보니까 1m 20㎝, 1m50㎝은 그냥 차로 들이붜서 메우고 그냥 위에 가포장 하거든요. 딸딸이 같은 조그마한 것으로 다지는데 그까짓 것 가지고는 다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포장해 놓으면 여지없이 3, 4년 가면 다 요철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 다 끝나고 이 사람들 공사 끝나고 간 뒤에 우리 충주시에서 그것을 덧씌우기를 다시 하려면 수억, 수십 억 들어가요. 그때 우리 충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이거에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저사람들이 공사할 때 우리 시에서 철저히 감독해서, 감독인원이 모자라면 시장님한테 요구해서 토목직을 더 다른 데에서 증원 받아서라도 감독을 매일 단위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나중에 거짓말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4, 5년 후, 6, 7년 후에 충주시 전체가 요철이 될 테니까, 저 상태로 놔두면. 지금 다짐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을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충주시 장래를 봐서 너무 많이 파헤쳐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충주시민의 혈세가 끝나고 가면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 지나서 요철 생기면 우리 충주시민의 혈세로 덧씌우기 해야 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여기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닌데 참고로, 지금 수자원과에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얼마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국장님이 오셔서 4대강 살리기 자문위원단이 구성 돼 있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국장님을 모시고 식사 후에 탄금대에서 걸어서 자전거 도로로 탄금대 늪지까지 걸어왔어요, 꽃묘장 있는 데까지. 걸어와서 제가 뭘 설명했느냐 하면 지금 강물하고 늪지하고의 물을 거기다가 수문 하나 만들어서 강물을 직접 그리로 유입이 돼서 흘러나가도록 그래야 곤평늪이 산다. 아무리 돈을 70억 아니라 700억을 쳐 들여놔도 물이 썩으면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감리단에서 나온 분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곤평늪 쪽이 더 높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국장님이 그러면 곤평늪이 높은가 강물이 높은가 측량을 해서 레벨을 찍어봐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부탁을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만약에 곤평늪이 높으면 거기다 2단 작업으로 물을 펌핑해서 올려가지고 자연으로 유입되게끔 그 작업까지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7공구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8공구는 내년에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분들은 7공구도 8공구도 안 들어가고 처음 당초에 국무총리 오실 때 대비해서 임시로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분들은 계획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비단 국장님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참고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사할 때 해야지 나중에 우리 시에서 하려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하는 분한테 제가 엊그저께 가서 강하고 늪지하고 레벨을 찍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대전관리청에 가서 이거가지고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도 한번 강물이 높은지, 늪지가 높은지 이것을 측량해서 빠른 시일내 이런 것도 대전관리청에 건의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방에서 7m 넓히면서 강으로 돌망태를 그냥 둔 상태에서 나무만 베고 거기서 풀만 깎고 거기다 30㎝ 토핑해서 조경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30㎝ 토핑해서 조경하면 내년 후년이면 풀이 나무하고 같이 올라와서 지금 몇 백억 투자한 것은 다 헛돈 내버리는 거다, 이거에요. 아무 쓸모없는 돈을 버리는 거다 이거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다시 복구해서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 풀을 캐내고 나무를 캐내고 다시 흙을 해서 돌망태를 해가지고 토핑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지. 이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 넓은 면적을 돌망태 30㎝로 토핑해서 조경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지금과 같이 나무하고 풀하고 마구 우거져 올라오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와 우리 국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것 아니냐, 쓸모없이. 여기에 대한 것도 저는 가서 건의하려고 해요. 국토관리청에 건의하려고 제가 자료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공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반드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개인이 가서 자꾸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도 저런 식으로 공사하면 나중에 1년, 2년도 안 가서 다 도로 올라오면 그때는 다 헛돈이야. 그 토핑 30㎝해서 조경한 것 다 헛돈 버리는 거니까, 이것은 사전에 그분들한테 알려서 설계변경이 돼서 다시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 건의를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또 공사하는 데 가보시죠. 풀 싹 제초기로 깎고 거기를 토핑해서 그냥 공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다 올라오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오해로 듣지 마시고 우리 충주시 장래를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새 흐르는 여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세 감리단을 감독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한번 감리단하고 시설의 감독관들하고 불러서, 지금 뭐냐 하면 정화조를 본인들보고 치우라고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러니까 이 정화조는 이미 설계에 들어있고 내역에 들어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쳐주게 돼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지방의 촌사람들로 취급해서 당신이 빨리 치우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나도 우리 집도 치웠어요. 우리 집은 자기네가 공사하면서 정화조 터췄는데 우리보고 빨리 치우면 얼른 공사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주유소 직원들이 막 겁이 나서 얼른 불러서 치워졌다는 거예요. 6만원 주고 치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행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나한테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저께 와서. 이거 왜 시민들보고 인분을 치우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책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해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말이라도 공손하게 하고 개선하게 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집 하면서도 콘크리트를 깼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못하겠다. 그런 공갈을 치더래요, 공갈을. 그럼 하지 말고 놔두라고 해서 일하다가 놔두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냥. 제대로 못해주면 내 돈으로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니 나한테까지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업자들 불러서 이것은 한번 경각심을 시에서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통합공사는 좀 철저히 해서 18년 후에 우리 시비로 덧씌우기 하는 그런 손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국장님한테 어떤 기분 나쁜 식은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 충주시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전에 건설부에서 목행대교 있는 쪽 공사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공사할 때 개선해서 잘 안 해놓으면 그 공사가 끝나고 간 다음에는 지금 현재 지적한 것을 개선해 주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건설부의 예산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5, 6년 후에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니까, 사실 22%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충주시가 이거 나중에 우리 돈 가지고 하려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신호등이고 뭐고 해줘야 된다는 것을 주병덕 지사 있을 때 제가 강력히 가는 것을 못가게 붙잡고 투쟁하고 싸운 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중에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TL사업을 이미 다 공사를 뒀는데 제대로 안 해놨을 때 마무리하고 이 사람들 떠났을 때 하자보수 기간 지났을 때는 결국은 우리 시민이 혈세로 다 보수해야 되니까 이거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는 건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물론 환경과도 책임입니다마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꼭 국장님의 소관은 아니더라도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이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할 때 잘못해 놓으면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우리 시가 손해보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리단에 전부 맡겨서 하면 감리단을 우리가 철저히 그럼 감독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 제가 공사하는 데를 다녀보면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년 아니라 30년 가서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요철이 생기면 나중에 다시 덧씌우기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이것을 하면 그전하고 달라서 모양새 다르고 길도 보기 싫고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통합공사 시방서에 안 하게 돼 있던데, 시방서 아직 못 봤는데 그거 좀 보자 그러려는데 어떻게 한번 보자. 이러려고 하는데 시방서에 없다고 하면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지적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합건설을 조금 메우고 다지고, 조금 메우고 다지고 이렇게 해서 1m 20㎝ 팠으면 몇 번에 다져서 나중에 위에 덧씌우기를 하든지 포장을 해도 이게 침하 안 되죠, 그냥 한번에 메워서 위에 그냥 딸딸이 가지고 대충해서 한 것은 세상없어도 하자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로 자꾸만 찍어 발리고 그래서 보기 싫게 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합검사 철저히 하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단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더 철저히 감독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7, 8년 후에 국장님도 정년퇴임하고 나도 의회 그만두고 그런 다음에 하자가 나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 그때가면 시민의 손실이 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자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7공구만 발주가 돼 있고 8공구는 건설부에서 안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안 하고…….

○의장 류호담

의원님! 이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황병주 의원

국토관리청에서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도청으로 넘깁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건의를 자꾸 해야 돼요. 건의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시행되면 결과적으로는 졸속시설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도에 넘어가기 전에 빨리 빨리 우리가 그것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충주시의 일이니까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국장님! 내가 꼬집는 얘기 아니라 그러는데 자꾸만 꼬집는 말씀을 하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정화조를 치우게 돼 있죠. 하게 돼있는데 지금 1년에 한번 그런 것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사를 해서 정화조를 쳐 내버려야 되는 것은 시설업체에서 해야지, 왜 1년 됐다고 그럼 시민보고 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1년에 한번 치우게 돼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치운 다음에 우리가 하겠다, 이런 애깁니까, 그럼?

아니 1년에 치우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1년에 정화조 한번 치우는 것은 당연히 알죠. 그런데 지금은 1년, 2년을 따질 게 아니고 BTL 사업을 하면서 정화조를 다 업자들이 치우게끔 예산에 들어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치우게 하는 것을 빨리 촉구한다면 모르지만 1년에 한번 치우게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도 시민들이 모르니까 자꾸만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서 주지시켜서 그런 말을 못하도록 계도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병주 의원

부탁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자연생태체험관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시에서 계획한 대로 운영의 성과가 잘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심종섭 의원

1일 127명 중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외지인.

○심종섭 의원

오늘 감사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에 다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속공예전시판매장 이런 갖가지를 보면서 우선 건물만 지었지 운영계획이나 향후 수지타산이나 이런 계획은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여기 방문객수 제고방안 이런 것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생태체험관 이것도 거기 옆에 선사유적박물관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충주댐에서 거기로 가면서 코스가 연계될 텐데 이거 동네체험관을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도 보니까 벤치마킹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빨리 벤치마킹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셔야 돼요. 호암지에 있는 생태체험관도 저거 다 무용지물이라고. 돈은 돈 대로 다 들이고 지금 자생적으로 운영도 안 될뿐 아니라 연계해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호암지 생태공원도 한번 가면 가지 않아.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윤범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차별화된 것을 개발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해서 하루에 127명, 거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인가 얼마죠?

○심종섭 의원

거기 수탁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그냥 인건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진짜 잘 개발하셔서 외지에서 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충주사람들은 몇 번씩 가야 돼. 가다 들리고 오다 들리고 그럴 정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BTL사업은 황병주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BTL사업이 몇 % 완료됐나요?

○심종섭 의원

11%는 다 된 거예요?

○심종섭 의원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심종섭 의원

사업이 완료된 데는 하수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저는 시스템을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는 하수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심종섭 의원

거기는 가능한 거예요?

○심종섭 의원

포장이 완전히 영구포장까지 몇 개월 걸린다고 했죠? 공사부터, 6개월?

○심종섭 의원

그럼 일부 영구 포장된 데가 있겠네요?

○심종섭 의원

시내에?

○심종섭 의원

그쪽에는 하수처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심종섭 의원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외곽부터 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먼저 해달라는 데도 있습니까?

○심종섭 의원

그래서 먼저 해주신 데도 있어요?

○심종섭 의원

이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은 불편한테 참아야죠. 참아야 되는데 무슨 주민들 피해사례가 있었어요? 특별한 피해사례는 없었어요?

○심종섭 의원

보상을 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심종섭 의원

다 자체에서 해결 됐습니까?

○심종섭 의원

아까 황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념해야 될 것이 다짐하잖아요? 그것이 저도 보면 다짐 1차 한 데가 울퉁불퉁한 데가 많더라고, 차 끌고 다녀보면. 그럼 밑에 정상적으로 자갈 깔고 뭐 깔고 규정대로 하면 그렇게 들쭉날쭉 안 할 텐데, 그래서 그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결국 우리가 빚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빚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심종섭 의원

그래서 빚내서 하고 지금 충주가 1,000억짜리 공사가 없잖아요. 충주 생긴 이래 제일 큰 사업인데 우리 시의 각종 사업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하여 10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