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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1회 제2차 본회의(2009.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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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0월20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심사보고) (11시02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호종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행위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에 있어 우리시는 도·농통합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05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재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제운행 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풍물시장 개장 이래 교현천 및 충의공영주차장을 무료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단체숙소 신축에 따라 신축된 단체 숙소의 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전화예약제 폐지로 예약 투명성을 확보하며 휴무일을 폐지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p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를 정함이 적정하고 시설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휴무일 폐지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이라 판단하여 2건의 조례안 모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건부위원장 결과보고) (11시09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재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의원입니다.

2009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점검하였으며, 70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회계과 소관 연수동 주민센터 주차공간 추가 확보 등 총 19개 부서 36건을 지적하였으며, 도로과 소관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공사 등 총 2개 부서 2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도로사업추진 및 주민편의를 고려한 도로정비공사를 실시하였는 바 수범사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결과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윤범로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황병주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 10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이중갑
홍보담당관구경회
기획행정국장김주만
경제건설국장최용태
문화복지국장이필현
농업정책국장김정식
보건소장 노경호
수자원본부장권봉희
○회의록서명
의 장 류호 담
서명의원 김종하
김헌식
사무국장 조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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