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김호복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주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8월 31일은 우리 21만 충주시민 모두의 가슴속에 새로운 충주의 미래를 힘차게 여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억 만 리 폴란드 포즈난의 하늘 아래에서 유치위원들과 손을 부여잡고 목청껏 외쳤던 충주만세 함성과 그 감격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게 백지에서 출발한 도전이었습니다마는 우리는 21만 충주시민의 열렬한 성원을 등에 업고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을 이끌어냄으로써 세계조정의 주류를 자처하는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당당히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쟁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쾌거를 거울삼아서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을 비롯한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충청북도, 대한조정협회 등 추진 주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치밀한 준비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권 의원께서는 세계무술축제가 이번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취소 결정을 했다고 지적하시면서 기왕에 무술축제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의 회의적인 생각이 많은 만큼 좀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생산적인 축제를 설계하고 또 새로이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무술축제 문제는 우리 충주시민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었고 또한 풀어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외국의 다수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이 축제를 부득이 이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또 시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단은 금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지적하신 무술축제는 약 10년간 여기에 쏟아 부은 돈만 하더라도 20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러한 전체 그동안의 무술축제가 남긴 공과 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과연 성공적인 축제였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민 대다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무술축제가 나름대로는 우리 택견을 중심으로 우리 고구려 문화의 일부로 문화유산의 하나로써 세계에 알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 충주가 세계무술축제의 중요한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무술축제의 내용을 보면 주로 시연 위주였고 하기 때문에 관객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 또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라고 솔직히 분석해서 이 대회를 이 모습대로 더 이상 끌고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효용가치가 덜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시민 대부분 여러분께서 공감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 무술축제를 어떻게 승화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는 세계의 성공한 축제를 보면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가서 뮌헨에 소위 맥주축제가 있습니다. 맥주 하면 독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뮌헨입니다. 정말 축제기간에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세계에 맥주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맥주 맛을 보면서 그 열기에 젖어드는 1년에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충주에도 뭔가 충주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문화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를 엮어낼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아니고서는 이 축제로써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충주는 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원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갖지 못한 그야말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충주 탄금호는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질 수 없는 물 그리고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 또 여기에 흩어진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관광자원으로 엮어낼 수만 있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새로운 축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세계에 정말 으뜸가는 인물을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세계 여러 스포츠 지도자들 또 외교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로 우리 충주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배출한 고장이다. 라고 하면 앉아서도 깜짝 놀라는 이런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반기문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중원문화와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반기문 브랜드 가치를 접목시킬 수 있는 문화자산을 구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축제를 도모한다고 하면 정말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써 문화의 도시로써 축제의 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의원 여러분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탄금호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엔평화공원 조성입니다.

10만 평의 대지 위에 지금 여러분 아마 가보셨겠습니다마는 한참 부지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따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서도 간략히 답변하겠습니다마는 공원조성 사업은 사실상 한 1, 2년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여러 가지 시설물에 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문화유산은 하루아침에 얼렁뚱땅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갖춰가면서, 또한 이번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충주 탄금호의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충주 용섬이 새로 개발이 되고 그리고 남한강에 있는 모든 우리의 섬들이 1,500억인가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자원화 됩니다.

거기다 우리가 이번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 바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입니다. 탄금호는 아마도 이번에 강 의원님도 외국 폴란드에 직접 가보셨습니다마는 유럽의 어느 호수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물결이 잔잔합니다. 투명합니다. 수량이 많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보석인지 유리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로 인해서 세계적인 수상스포츠의 명소로 거듭나면서 여기에는 약 600억 이상의 소위 수상스포츠 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이른바 충주 탄금호는 새로운 기적을 낳으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탄금호 주변의 약 37㎞의 자전거 도로가 건설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유엔평화공원 10만 평의 대지 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조경을 자랑하고 최고의 소위 조경석을 갖다놓은 자리에서 세계적인 축제를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키워온 무술축제는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무술과 또 세계적인 민속음악, 민속의상, 민속음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유엔을 상징하는 세계를 상징하는 그러한 축제를 개최하면서 여기에서 세계걷기대회를 한다든가 세계마라톤대회를 한다든가 또 세계호수공연을 한다든가 등등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엮어서 한다고 하면 이 축제야말로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손꼽힐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축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유형의 자산이 깔려야 되고 그 자산의 바탕 위에서 역사와 문화와 브랜드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테마를 설정해서 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세계적인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생산적인 축제, 세계적인 축제를 엮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호복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을 보면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전문가의 의견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의 브란덴베르크시 아마 작은 도시지만 세계 크고 작은 대회를 치렀고 완벽한 시설을 거의 갖춘 도시입니다. 베를린에서 한 100㎞ 떨어진 도시이고요. 또 시설면에서 본다면 과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바로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거기가 다섯 번째 도전해서 여섯 번째 저희들한테 고배를 마셨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그 사람들은 관행적으로 이번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설이 부족한 탓에 방금 지적하신 아이비 스포츠라든가 LG 용역과 같은 세계적인 용역회사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이루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비 스포츠에 저하고 이번에 파트너를 이룬 안 부사장이란 분이 계시는데 정말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용역회사의 일을 맡고 계시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앞으로 세계는 문화콘텐츠와 스포츠 이벤트가 한 도시의 발전을 엄청나게 변화시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과 제가 이번에 유엔평화공원 옆에 여러 가지 민자 호텔도 유치하고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데는 막대한 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민자유치를 위해서도 바로 그 안 부사장을 제가 우리 충주기업투자유치 자문위원관으로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충주의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축제행사를 기획하는 데는 이런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분들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실제 용역까지 체결해서 그러한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김호복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행사만을 보고 끝나는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2013년 조정선수권대회 아마 의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날 저녁 포즈난의 다운타운 중심가 거리를 나가봤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나가보셨을 겁니다. 그 중심가에는 발 들여 놓을 틈이 없이 거기 경기에 참가했던 임원들, 선수들 또 시민들이 어울려서 밤새도록 불야성을 이루면서 담소를 나누고 또 서로 우정을 나누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대회가 유치되면 경기에 참석하지 않는 여러 가지 임원들이라든가 많은 분들, 가족들,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상품 중에서 예를 들면 수안보 온천욕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 문화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비를 비롯해서 앞으로 고미술촌이라든가 또 좀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연계해서 무료투어도 하고 또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제천, 단양을 잇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서 우리 북부권 전체의 관광벨트가 세계인들의 뇌리에 남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또 하나 느낀 것은 바로 우리 충주시의 다운타운을 빨리 재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아마 강 의원님도 그날 저하고 간단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녁에 만인이 어우러지면 대부분의 도시가 다운타운으로 몰리는데 우리 충주시의 다운타운을 보면 차 없는 거리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 의자 하나가 없습니다. 변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의해서 소위 충주 청계천 작업이 이루어지면 저는 현대타운을 세계 어느 유명도시의 다운타운 못지 않게 우리가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운타운을 개발해서 소공원을 만들고 또 젊은이들이 열기를 발산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충주 청계천은 아마 관광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흐르고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함으로 인해서 도심개발 이런 것들이 다 엮어져서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충주탄금호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 체육의 관광도시 또는 역사의 관광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만들고 도시계획을 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김호복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는 2010년도 우리 사업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국비, 도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도에서 우리 시에서 바라는 그러한 수준의 SOC 투자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로 인해서 유엔평화공원 사업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차질이 예상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했는데 요사이 일부 언론에서 이런저런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의 요지였고 또 마지막으로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도의원 등 우리 시민들의 대표와 정기적인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우리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리고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말 국가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써 주목을 받는 그러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놀라는 것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13대 경제대국으로 일어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놀라워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림녹화를 우리는 이뤄냈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산은 벌거숭이였습니다. 그래서 홍수만 되면 온 나라가 물바다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을 했고 이것을 우리는 50년 만에 산림녹화를 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볼 수 없는 또 여러 나라에서 주목을 받는 산림국가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그동안에 자원 중에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강과 물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산치수는 바로 옛날 제왕의 하나의 업적이었듯이 치산치수는 나라의 기본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21세기에 지금 새로운 소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 혁명에 있어서 물 관리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한 세계도 놀라워하고 계획에 대해서 다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강 사업을 우리 정부 내 특히 우리 국민 일각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치적인 이유 등등에 의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지금 하는 일부 견해들이 있습니다. 마치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다 중단하는 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4대강 사업 더군다나 우리 충주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충주시는 4대강 사업의 핵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강 유역의 선도사업 지구로 해서 앙성면의 비내섬으로 그다음에 여우섬으로 목계섬 우리 용섬까지 버려진 이 자원을 완전히 한 1,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충주시예산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충주천이 지금 썩어있지 않습니까. 이 썩은 물을 재오개물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약 600억 원 정도 중에서 90%의 정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충주천을 서울의 청계천으로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4대강 사업의 핵심 골자입니다.

또 용원저수지 그리고 엄정에 있는 추평저수지에 골을 높여서 수자원을 해서 농업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러한 엄청난 우리 충주 지역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 바로 이 4대강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받는 도시가 어디냐. 바로 우리 충주입니다. 100년 만에 우리 충주시가 이러한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충주에 여러 가지 사회간접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이것 때문에 차질을 빚는 듯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저는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더 어떠한 사안을 파악할 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요인을 함께 조명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야 될 의무가 특히 공직자에게는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 SOC사업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더더군다나 4대강 사업에 의해서 100년의 잠이 들었던 우리 충주가 다시 깨어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요구한 예산의 40%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가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한 대로 여태까지 다 들어줘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매년 어느 정도 다 깎이고 반영되고 조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대한민군 SOC 사업이 잘못된다든가 특히 충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다고 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더욱 우리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시민들이 뽑아준 일꾼들의 입에서는 결코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또 실제적인 부정적인 부분도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은 크게 나눠서 1, 2 단계로 나눠지고 3단계로 나눠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유엔평화공원 10만 평의 공원조성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거의 7, 80% 거의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오늘 아마 조선일보에 보면 여러분 전국에 공원, 유명한 공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울산에 공원이세계적인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300만 평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라고 합니다. 등등해서 전국에서도 이미 벌써 다른 도시에서 엄청난 이 공원조성사업이야말로 도시경쟁력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거금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지를 확보해서 지금 부지 조성을 이루고 성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약 한 150억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한 50억에서 100억만 더 합하면 그동안 과거 2003년부터 해오고 지지부진했던 무술테마파크사업까지 해서 앞으로 2, 3년에 말끔히 정리가 되면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조경, 대한민국 최고의 조경석을 갖춘 대한민국의 명소로써 거듭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유엔기념관, 우리가 공모작을 선정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한 것인데 아마 여러분 모형을 보셨을 겁니다. 물방울 모형의 이 모형, 정말 세계적인 걸작품이 될 겁니다. 여기 한 4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시장인 저의 정말 자나 깨나 관심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2단계 사업으로써 유엔평화공원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설계비 정도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평화공원의 3단계 사업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마는 민자사업입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이루어지면 바로 이 공원은 언젠가는 반기문 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반기문 총장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반기문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곳은 경주보다도 대한민국 초중고등 학생들의 수학여행의 1번 코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학생들이 왔을 때 머물러야 되고 여기서 관광을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민자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민자기구로써 객실 500실 정도의 호텔 내지는 콘도미니엄 그리고 물놀이 시설 등 소위 어린이들 쉼터를 마련하게 하는 민자유치작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여기에 민자투자자가 저는 나설 것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유치에 환희에 우리가 지금 젖어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며칠 사이에 마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무슨 예산 때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등 얘기들이 지금 오고가고 있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필요한 예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5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가 300억 이상 정도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이벤트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사전심의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바로 우리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종목별 경기지만 세계올림픽 대회라든가 또는 아시아올림픽대회라든가 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가 이러한 종합대회에 맞먹는 국제적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이, 시설투자가 필요합니다. 시설투자를 따지면 시설비는 약 550억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이 대회 운영을 위해서 앞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대회 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한 14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사업비 한 690억 정도 잡고 있고 또 이 대회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합니다. 바로 북충주에서 대회장까지 들어오는 길이 지금 도로를 이용한다면 꼬불꼬불한 2차선입니다. 이것을 4차선으로 확 늘려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약 4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또 대회장 주변에 여러 가지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데만도 약 2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타 환경정비 등해서 이 대회를 매개로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저는 좀더 예산을 널찍하게 잡아서 940억 정도의 간접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투입되는 돈이 약 1,630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대회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충주에 이러한 시설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우리 시비를 마련하겠습니까.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 충주의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 우리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세계적인 경기시설을 유치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바람직한 일이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 사업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직접비 경우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는 한 130억 정도 되는데 이건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비용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시설비 약 440억 정도 중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국비 보조가 원칙적으로는 30%밖에 제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도에서 한 130억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사전 약속을 가지고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적어도 도에서 130억 이상의 돈을 저는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시설비만도 엄격히 따지면 우리 시에서 100얼마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더 이상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130억의 시비를 우리가 들여야 됩니다. 다만 간접자본의 경우 북충주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액 국비, 도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부랴부랴 여기 설계비 10억을 반영했고요. 이번에 정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된다고 봅니다. 2013년에 세계 손님들 치러놓고 도로를 안 뚫어놓는다고 하면 충주의 망신이 아니라 국제적인 국가의 망신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국제 스포츠 시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올림픽을 유치한다. 또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그런 대회 유치를 안겨주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국가의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수준의 예산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저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예산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 유치가 8월 31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소위 예산 관련 부서인 직접비의 경우는 전부 문화부 예산이고 간접비의 예산은 국토예산 내지는 환경부 예산이 일부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부에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부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는 문제는 부랴부랴 저희들이 사업비 액수를 세워가지고 이제 정부 예산안이 2, 3일 후면 정부의 품을 떠나서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절차를 밟아와야 됩니다. 작년에 북충주 IC 설계비 예산 반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문공위원회에 우리가 SOS를 쳐야 됩니다. 자! 2013년까지 세계대회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러한 타임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부분을 거꾸로 국회에서 해줍사 하면 국회에 우리 요구안을 다시 정부에 물어봅니다. 기재부에 물어보고 문화부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문화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거꾸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러한 예산 절차를 밟아내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내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더구나 국제대회 유치를 할 때 여러분! 아마 영상물 보셨을 겁니다.

실사단 왔을 때 유인촌 장관께서 실사단하고 저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정은 잘 알려지지 못하고 시설은 부족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충주에 유치 결정만 해 주면 분명히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실히 해주겠다고 하는 녹화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제가 바로 유인촌 장관님의 구두약속을 제가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러한 예산의 문제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하듯 너무 앞서나가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양궁대회가 어떻고 또 역도 대회가 있는데 국비가 5,000만원밖에, 3,000만원밖에 안 했으니까 우리 충주시도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딱한 얘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경기에 관련된 정부의 관리규정을 모르고 하는 얘깁니다. 양궁대회와 역도대회는 여기다가 역도시설만 갖추면 되고요. 양궁은 그렇게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종목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정부의 승인을 이루어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의무도 또 이유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대회하고 어떻게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적어도 예산이 직접비가 660억 들어가고 정부에서 약속을 하고 심사를 거친 이것을 그와 같은 반열에서 얘기한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에 관련된 예산 제도라든가 정부의 심의 절차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런 것을 마치 그런 양 얘기하는 일부 의견이 있고 또 이것을 증폭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며 이건 정말 매우 개탄할 노릇이고 충주에 모처럼 맞는 잔치 분위기를 저는 냉각시키는 처사라고 봐서 다시 한 번 뭔가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북충주 IC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충주 IC 문제 분명히 국토해양부 예산 당초 심의에서는 빠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8월 31일까지 이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예산을 당초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랴부랴 기획재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작년에 설계비까지 넣어줬지 않느냐. 그리고 2013년에 세계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고서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서는 2013년에 도저히 길이 안 뚫린다. 그러니 내년에 반드시 예산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넣어줘야 된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신문에 일부 언론대로입니다. 소위 500억 이상 넘어가는 것은 미리 예비 타당성검토를 해당 부처에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체 바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을 못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업비 변경을 한 460억 정도로 낮춰서 다시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실무자 선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상 문제라든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제가 정치적인 채널을 통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재부의 실무선에서 어렵다고 하면 국회에 넘어가서도 이것은 반드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있고 또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문제 정말 각계각층의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시의원 여러분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힘이 필요합니다.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최병오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공동결의문이라도 채택해 주셔야 됩니다. 또 도의원님들은 도의원님대로 도에서 부담할 액수 중에서 반드시 쟁취할 수 있는 도의원 부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개별적으로도 제가 그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는 이시종 의원께서 지금 대한민국 야당, 제일 야당의 예결위 간사로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또 정부에서 그분의 소위 협조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시종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배출한 인사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윤진식 경제수석 정책실장으로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각계각층의 인사들, 시민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바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 확보문제라든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저는 확실하다는 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또 시민들께서 요사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4대강 사업과의 SOC 투자 관계 문제라든지 또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 확보에, 저는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해서 앞으로 이 예산이 막 예산 당사자들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결코 예산을 따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좀더 신중한 서로의 얘기 이러한 얘기들이 오고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과의 정기 간담회 문제는 저는 이 지역의 문제, 이 지역 일꾼들의 문제는 형식에 치우칠 문제가 아니라 형식보다는 실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해보니까요. 사실은 심도 있는 간담회가 되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때 있을 때마다 이시종 의원방에 제가 자주 찾아갑니다. 또 자주 전화합니다. 또 도의원들한테 자주 전화합니다 작년에 우리 도비 깎였을 때도 제가 도의원들 다시 한 번 서로 협력해서 죽은 예산을 다시 살려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의원, 국회의원 간에 또 그보다 더 우리 지역 여러 가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 영향력 있는 분들 쫒아 다니면서 협조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라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좀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시장 김호복

우선은 앞의 부분, 북충주 IC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지켜보시고 저는 분명히 기재부의 입장도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이 되리라 보고 있고요. 그러면 칠금동에서 가금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다 연결이 되면 정말 매우 더 좋은 효과를 합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우리 충주를 올 때 저쪽 이류면 돌아오지 않고 바로 북충주 IC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정말 15분 정도를 당기면서 그 관광객들이 충주의 탄금대교를 넘어오면서 충주 탄금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2013년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사업비를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를 기재부에도 하고 앞으로 제가 국회에 가서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

○시장 김호복

아니, 방금 전에 얘기하는 게.

○시장 김호복

바로 그 도로죠. 그것은 동서고속도로가 이미 음성까지는 뚫려있고요. 2013년까지는 산척면 송강리까지 일단 뚫리는 것을 당초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척 송강에서 귀래까지 가는 도로 그다음에 순환도로 예산인데 저는 국가기간망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을 좀더 우리 차원에서 그것 좀 빨리 내 주십시오. 할 수는 있는 문제지만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지방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을 쓴다고 해서 크게 앞당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재정형편을 보면 작년 말에 금융위기를 맞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라경제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그런 위기상황에 몰림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소위 적자재정을 편성해 가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생산력을 넓히고 기업의 생산을 도피한 차원으로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년만 SOC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작년 예산부터 사실상 전체적인 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또한 최근 들어서 이런 과정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 대책을 위한 복지비용이 엄청 늘어납니다. 이런 비용에 대해서 같이 쓰다보니까 전체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SOC 예산 집행이 당초 예산보다는 우리 시를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조금씩 지연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3년 당초 목적대로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당초 국토부에서 올라간 SOC 예산보다도 훨씬 더 늘어나는 쪽으로 증액 편성된다고 하고 또 앞으로 국회 여야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자재정 폭을 좀더 늘려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당초 계획이 앞당겨 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호복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그 얘기를 우리 실무자가, 유치가 됨과 동시에 바로 실무자를 보냈어요. 마침 담당사무관이 바뀌어서 4일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더니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역도대회, 양궁대회도 5,000만원밖에 안 되고 예산의 문제하고 특별법 제정의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양궁대회, 역도대회 3,000만원, 5,000만원밖에 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업무를 맡은 지 4, 5일 만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앞뒤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국제대회 이벤트 유치과정을 아직 파악을 못한 수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무조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양궁대회나 역도대회는 시설비가 필요 없는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한양궁협회, 대한역도협회하고 그냥 의사결정에 의해서 정부 승인 없이 유치했기 때문에 운영비만 필요한데 운영비조로 한 5,000만원, 3,000만원 지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올림픽 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또는 FIFA대회 이러한 종합경기대회만 마치 예산이 투입 되고 특별법도 그런 경우에만 제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마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었어요. 다만 그분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국가예산을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비의 30%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 예산서를 정식으로 편성해서 제출해 달라. 그분도 그러면서 자기는 도와줄 아량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오늘도 실무자를 올려 보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의회가 끝나면 바로 문화부 차관도 만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도 만날 겁니다. 또 국회 문광위원회도 갈 겁니다.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 과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년도 필요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미 당초예산 타당성 검토할 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하겠다고 하는 전제 하에 타당성을 용역 받은 겁니다. 국가 승인을 받으면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재경부의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아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30% 플러스알파를 더 받아야 되겠다. 우리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내년에 당장 부담해야 되는데 시 재정 문제도 있고 하니까 30%를 넘어서 적어도 50% 등등 더 받아 달라 하는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하는데 그 근거는 4대강 사업 문화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수상스포츠 시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근거를 제시하면 설득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 특별법 제정 문제도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장 시설을 운영하는데 18개의 개별 법률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럼 절차 밟다 보면 3년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국제 빅이벤트를 유치할 때는 바로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 의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 승인 받은 것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특별법 제정에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비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주변시설, 환경정비 이런 것까지도 예산을 더 받아서, 심지어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2조 얼마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안 올림픽대회에서도 2조 얼마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양심 있게 해서 제가 다 합해서 1,900억 한 2,000억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제정의 요인은 이와 같이 의제 처리로 인해서 절차를 쉽게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특별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세계올림픽 들어가 있고요. 대구육상경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올림픽대회 들어갈 겁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이번에 같이 넣으려고 하는데 문화부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특별법에 넣어달라고 이시종 의원이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18개 개별 법률의 절차를 다 밟으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단일 종목 중에서 세계 3대 빅 이벤트입니다. FIFA컵하고요, 육상대회 그다음에 조정대회는 3대 스포츠이고 구라파에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더 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이저급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불과 4일 전에 담당을 맡은 그 담당사무관이 미처 이러한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소홀한 상태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 앞으로 사무관을 비롯해서 관련 차관 필요하면 장관님 등등 만나서 특별법 제정도 국회 이시종 의원하고 협조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특별법 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예산 확보를 해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능히 4년이면 시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을 제일의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시장 김호복

어떤 명시적으로 얼마를 지불해 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가 사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하는데 이 600억이라고 하는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북충주에서 들어오는 도로건설이라든가 하수도 건설이라든가 이거 시비로 못하는 부분을 국비 얼마라도 더 받아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김호복

그것을 안 받으면, 승인 자체가 받았다는 얘깁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고 기획재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은 것은 바로 승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장 김호복

그런데 그때 당초에는 예비 타당성 할 때는 어바웃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 한 480억인가 60억인가 토지매입비를 제외해 놓고 시설비만 그때 사전승인을 받은 겁니다.

○시장 김호복

이미 설계는 확보를 해서요. 지금 설계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김호복

고맙습니다.

○시장 김호복

확정된 부분도 있고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어바웃으로 따지면 4대강 사업은 직접사업과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직접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바로 강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한강에서 우리 충주댐까지 이르는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복원을 위한 예산이 약 한 1,500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그래서 70, 80으로 나눠서 이미 설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 청계천 관련 사업해서 한 600억 정도 그 중에서 90% 국고보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또 농업용수 관련해서 용원 저수지 골을 높이고 또 엄정면 노상댐 저수지 골을 높이는 예산이 만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금년도 전체적인 국회심의를 받아봐야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호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SOC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북충주에서 가금까지 들어오는 예산 이게 한 5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460억이라고 변경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나중에 사업변경 정도 이루어지면 한 5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가금면 일대 지금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우리가 시 사업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회에 정부예산은 더 요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환경정비사업 기타명목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0억 정도의 간접비, 사회간접투자를 우리가 요구할 생각입니다.

○시장 김호복

방금 말씀드린 것은 비용의 문제고요. 우리가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회경제연구소 용역팀에 의해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냐, 라고 하니까 전문가들 분석에 의해서 그러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시장 김호복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강 사업이야말로 대한민국에 또다른 기적을 낳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분들의 견해는 그분들 주관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김호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주인들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 또 우리 충주출신의 유력인사들 다 힘을 합하면 모처럼 이 호기를 분명히 충주에 새로운 번영을 앞당기는 그러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시장 김호복

곽호종 의원님께서는 인재양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고 생활형편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인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 한 그 사회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 교육의 문제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저는 돈의 문제도 돈의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모든 분야에서 기성세대들이 우리 후세들에게 얼마만큼 솔선수범하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교육의 제일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도 참 멋있는 정치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늘 싸움을 하는 정치를 본다든가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해서도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고 정상적인 교육문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유도회 회원님들도 자리를 함께 계십니다마는 유도회에서도 전통인성을 조상들로부터 미풍양속 그리고 가정의 효 이런 관련된 문제를 정말 교육을 해주시는데 늘 시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생활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초등학교 별로 다해서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여기 여러 모든 분들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호복

시비 중에서 교육비 예산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지금 웬만한 데는 거의 체육관 시설 보통 몇 억씩 해야 된다는 것 시비가 체육관 하나 짓는 데만도 2억 5,000만원씩 들어가죠. 또 어린이들 급식 지원비 있죠. 등등해서 우리 시 조례에서 규정한 것보다도 훨씬 폭넓게 교육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또 교육청 당국과 생각해서 협의를 해서 이러한 규모의 예산이 꼭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서 그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호복

의원님하고 이 문제는 좀더 깊숙하게 연구해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호복

김헌식 의원님께서 우리 중원문화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해 달라 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정말 문화유산이야말로 한 도시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마침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유력한 그러한 유산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일반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침 우리 관내에는 중원문화재연구소라고 하는 전문연구기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문화재연구소와 협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중앙탑이라든가 의원님이 제시하신 이러한 유물들이 그러한 세계문화유산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요건도 정비하고 또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노력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호복

고맙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부시장 이중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성공으로 우리 충주를 세계적인 휴양 레포츠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충주 발전을 이끌어갈 기업도시 건설과 유엔평화공원 조성,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충주발전의 최대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충주대학찰옥수수에 대한 브랜드 확보 방안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지역 농가소득 수준을 개선해 오던 대학찰옥수수가 종자보급의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가던 수안보살미 대학찰옥수수를 더 이상 재배하지 못할 위기에 놓여있어 종자 배분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체 품종을 개발하는 등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브랜드를 확보 정착시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관광진흥에 열정을 쏟고 계신 김헌식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먼저 종자보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찰옥수수 영농 1호의 종자는 미국 시카고 최봉호 교수가 연간 3만 봉을 생산해서 괴산, 충주, 옥천, 무주 등 4개 시군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 괴산에 2만 봉을 충주, 옥천 부지에 3,300봉씩을 매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충주지역에는 매년 1㎏짜리 3,300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을 지난 4월 28일 받은 바 있으며, 따라서 종자를 농가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어서 지난 7월에는 충청북도에 품질인증 마크 사용승인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찰옥수수 명품화를 위한 대체작물 확보방안으로 최봉호 교수와 이원구 박사가 공동 개발한 연농1호 이른바 얼룩이를 살미면 공이동 약 16㏊의 면적에 시험 재배를 하였으며, 대학찰옥수수 연농1호와 비교한 결과 작황이나 맛이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낱알이 약간 작긴 합니다마는 차지고 이에 잘 끼지 않는 등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연농 1호 종자보급이 중단될 시에는 2호로 대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학찰옥수수 브랜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에 걸친 대학찰옥수수 축제는 수안보 온천의 이미지 부각으로 전국적인 브랜드로 인정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농협통합으로 인한 브랜드 및 축제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축제 협의 시 축제명과 브랜드명을 작목반 협의를 거쳐서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2007년부터 서울 지하철 5호, 6호, 7호, 8호선 교통카드 테크판 및 강남고속터미널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대도시 전광판과 온라인까지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종자 보급을 받는 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 해 주신대로 금년도에 그런 매년 경상적으로 제공해왔듯이 공급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차질 없도록 더욱 노력하면서 또 대체 종목까지도 확보하는데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지금 언급해 주신 이원구 박사에 관해서는 우리 시하고 간접적인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옥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분을 초빙해서 특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관리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대학찰옥수수 브랜드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우리 충주사과가 롯데마트, 이마트에 빠른 시일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상은 규모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원예조합 APC를 통해서 2,000톤 정도에 불과한 양이 공급되기 때문에 연간 지속적으로 균형있게 보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노력해서 대형마트에 많이 우리 충주사과가 우리 충주사과 이름으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이어서 평소 환경 문제에 앞장서주고 계시는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탄소포인트제에 관해서 지구 온난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구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2009년 7월부터 환경부의 탄소포인제 시행과 관련한 우리 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2007년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4차 평가보고서에서 우리 생활환경 중 건물, 가정과 상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이 됨에 따라서 그간 산업부문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정 및 상업시설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써 가정, 상업시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로부터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 범 시민적인 기후변화 대응활동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충주의 깊이를 마련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금년 8월 말 현재 전국 23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150개소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 감축 포인트당 인센티브가 10포인트당 30원 내지 500원씩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탄소포인트 프로그램의 미완성 상태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시간이 1세대당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는 등 많은 시간과 전담인력이 필요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프로그램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제도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 지급 기준을 환경부안을 참고해서 이산화탄소 10그램 감축을 1포인트로 하고 10포인트당 50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2010년 1월부터 3,000세대 정도를 목표로 전기뿐만 아니라 수도 부분에 이르기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규모를 시행할 경우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량은 ‘08년도 대비한 1,000톤 정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충주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우리 시가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러 가지 제도상 시행하는 데 미비한 면이 많기 때문에 여건을 성숙시켜가면서 하다보니까 좀 늦게 됐습니다. 지금 실무안은 다 마련이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부시장 이중갑

녹색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기구로 한 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행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연합해서 추진하는데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개개인, 기업에서 신청해서 사용한 실적을 체크 받게 된 그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한 시군들도 일종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 가지 분야만 한다든지 특정된 일부 가정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걸러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무안은 마련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램당 50원 정도 그 안이 환경부 표준안인데 그런 정도 보상해 주면 좋겠다. 보상하는 방법은 뭐로 했으면 좋을는지 또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했으면 좋을는지 실무검토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겠다. 10월 달까지는 시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 또 그 시기 쯤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 단일 품목만 시행하고 아주 국한적인 시민들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서 추진하는 결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중갑

산출 계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 시 같으면 내년 연초부터 세 가지를 다 시행할 해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기준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또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적정한 선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또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론도 다른 지역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면하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현금이라든지 기념품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편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고맙습니다. 조금 더 차원을 높이고 또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실천 방안, 참여요령을 쉽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