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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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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2일(수)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제2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1시 24분 개회)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권혜린

의사팀 주무관 권혜린 입니다.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제2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3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미

전문위원 이정미 입니다.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7월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인 7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7월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인 7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무영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이무영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0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지난 해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8억 7782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91.8%인 26억 4330만 2390원을 집행하고 2억 3451만 7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사업별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원 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서 예산액 9억 5539만 5000원 중 8억 5041만 5380원을 집행하고 1억 497만 9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해 선거로 인해 상반기 대부분의 행사가 생략되고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잔액이 다수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로 예산액 9593만 5000원 중 5302만 7500원 집행하고 4290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선거로 인해서 국내 및 국외여비 취소해서 진행하는 사안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 예산액 2억 8017만 2000원 중 2억 3721만 1400원을 집행하고 4296만 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연수 최소화로 인한 직원 여비 및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14억 600만 원 중 13억 7247만 8200원 집행하고 3392만 1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로 수당 등의 여유자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의회운영비 및 의정활동 홍보비 있죠, 홍보, 4200이 남았는 데 행사비는 몇 % 집행했습니까?

금액하고 %?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거는 거의 90% 이상은 집행이 됐는 데요.

이제 보통 광고예산이나 홍보예산에 집행하고 나서 자투리 예산이 남은 겁니다.

권정희 위원

어디 어디에 준 거에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홍보팀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권정희 위원

의회운영비는 어떤 어떤 걸?

홍보비만 얼마에요?

○ 의정팀장 이무영

의회운영 및 홍보활동비에서 많이 남은게 사무관리비가 757만 원이 남았구요.

공공운영비가 4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홍보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권정희 위원

언론사 같은 데 주는 그거 아닌가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렇죠, 홍보비는 언론사에 주고 저희가 시정광고나 뭐 의정소식지 이런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권정희 위원

세부적인 걸 주세요?

○ 의정팀장 이무영

예,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해수

또 다른 위원님, 조중근 위원님.

조중근 위원

저도 비슷한데요.

이 홍보비 명목은 각 신문사나 그 쪽에 주는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 의정팀장 이무영

100%는 아니구요.

아까 의회소식지도 있고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는 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언론사에 광고하는 것도 있어서 100%는 아닙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나요?

4000만 원.

○ 의정팀장 이무영

좀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조중근 위원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남나요?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거는 4296만 원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 의정팀장 이무영

이번에 의회운영 해가지고 저희 사무국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의원님들 활동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비가 아니고.

조중근 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 의정팀장 이무영

작년도에는 이제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상반기에 축소를 했었잖아요, 미리 당겨서 하고, 그래서 이게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집행액이 남는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그렇다 치면 위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위에 해외연수도 그렇고 의장단 활동지원도 그렇고 선거 때문에 이렇게 결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거 안 할 때는 잔액이 없나요?

○ 의정팀장 이무영

선거 아닐 때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조중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또 다른 분 있으세요?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나요?

○ 의정팀장 이무영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선거 때문에 활동기간이 좀 적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구요.

올 해도 정산을 하고 나면 아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서 더 세울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 지방의회운영 지원 이런거나 홍보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도 좀 주십시오.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원 위원

다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업무 쓰시는 그거 까지 해서 다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해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50만원 이하도 신고 보고하기로 그렇게 있었는 데 그 조항이 지금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나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50만 원 이하도 다 이렇게.

○ 의정팀장 이무영

50만 원 이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명단 말씀하신 거 아니신가요?

○ 위원장 박해수

예.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안 해도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규칙상에도.

○ 위원장 박해수

그런데 안 해도 되는 데 8대 들어서 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제가 의회도 50만 원 이하도 명단을 하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그 조건으로 해서 저는 업무추진 카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랬었는 데 지금 이제 와서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 의정팀장 이무영

그런 건 예를 들어서 규칙이나 이런 명시가 돼야지 집행이 되는 거구요.

○ 위원장 박해수

그런데 그 규칙을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 데 보니까 이거 빠져 있더라구요.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걸 보면 뭐 끼리끼리 쓴다는 얘기죠.

거의 보면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비교견학, 선진의회 연수실적, 이런 부분이 이뤄질 때는 그 해당하는 상임위원회나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가야지 전혀 다른 사람이 같이 친하다고 가고 그래도 되나요, 그거?

가능해요, 그게?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의원님들끼리 활동하실 게 있어서 의장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상임위원회도 다르고,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다른데 가령 다른 상임위원회가 어디를 가는 데 다른 위원회에서 따라 갈 수가 있다구요, 그게?

가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 의정팀장 이무영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예를 들어 그룹을 묶어가지고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고 해서 의장님 승인을 받으면.

○ 위원장 박해수

그러니까 뭐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아예 명단 자체가 사전에 올라가서 누구 누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미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승인이 된 거잖아요?

비용을 발생하는 거고, 그런데 땜빵식으로 갔던 뭐 했던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위원장이나 여기 상관도 없이 따라 갔다 뭐 우리끼리 가고 너네끼리 가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의정팀장 이무영

예산에는 산건위원회나 행복위원회 이렇게 딱 명시된 게 아니구요, 공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박해수

공통으로 돼 있는 데 사전에 명단 자체가 누구 누구 하고 어떤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면 거기에 예산이 거기에 돼야지, 안 간다고 다른 사람이 땜빵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의정팀장 이무영

위원장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 제가 정확히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의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령 지금 우리 8대 의회 시작하면서 집행부 하고 러시아 한 번 연수 간 적 있을 거에요.

맞죠?

○ 의정팀장 이무영

작년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러시아 연수를 가는 데 그 때 연수 가는 사람들 조건 중에 보면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인 저한테 얘기도 없이 전혀 다른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게 언제 때 사안인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 위원장 박해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었냐 하면 의회에 의장님,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저한테 사전에 일체 얘기도 없이, 정재성 의원이 갔어요.

(“무예 때문에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무예마스터인데 그게.

(“우즈벡이요”하는 위원 있음)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집행부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이제 명단이 나간 걸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데요.

그걸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왜? 내가, 저도 택견협회 이사에요.

택견협회 이사인데 내가 가야지 왜 전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운영위원장 얘기도 없이 그 사람 보내면 어떻게 하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택견협회에서 제일 지금, 그 때 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저에요, 저, 택견협회 이사 저 밖에 없어요, 의회에.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세부 내용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 위원장 박해수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가고 뭐 우리 끼로 가는 데 누구 끼워 가고 이런 예산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 비교견학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얘초에 위원회도 아니고 한데서 따라가고 싶다는 분들은 그 분들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해서 회수를 해야 될 겁니다.

좀 확인 하시고, 정회를 했었어야 되는 데, 정회가 아니고 지금 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의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억 7782만 원 중 26억 4340만 2390원을 지출하고 2억 3451만 76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사찰 등의 집행잔액으로 특정예산을 불합리하게 불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박해수안희균권정희손경수정용학
조보영조중근최지원함덕수
○ 출석공무원:1인
의정팀장이 무 영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 해 수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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