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2일(수)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1시 24분 개회)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권혜린
의사팀 주무관 권혜린 입니다.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장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3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미
전문위원 이정미 입니다.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7월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인 7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7월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인 7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무영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이무영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0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지난 해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8억 7782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91.8%인 26억 4330만 2390원을 집행하고 2억 3451만 7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사업별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원 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서 예산액 9억 5539만 5000원 중 8억 5041만 5380원을 집행하고 1억 497만 9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해 선거로 인해 상반기 대부분의 행사가 생략되고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잔액이 다수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로 예산액 9593만 5000원 중 5302만 7500원 집행하고 4290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선거로 인해서 국내 및 국외여비 취소해서 진행하는 사안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 예산액 2억 8017만 2000원 중 2억 3721만 1400원을 집행하고 4296만 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연수 최소화로 인한 직원 여비 및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14억 600만 원 중 13억 7247만 8200원 집행하고 3392만 1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로 수당 등의 여유자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의회운영비 및 의정활동 홍보비 있죠, 홍보, 4200이 남았는 데 행사비는 몇 % 집행했습니까?
금액하고 %?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거는 거의 90% 이상은 집행이 됐는 데요.
이제 보통 광고예산이나 홍보예산에 집행하고 나서 자투리 예산이 남은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어디 어디에 준 거에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홍보팀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권정희 위원
의회운영비는 어떤 어떤 걸?
홍보비만 얼마에요?
○ 의정팀장 이무영
의회운영 및 홍보활동비에서 많이 남은게 사무관리비가 757만 원이 남았구요.
공공운영비가 4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홍보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 권정희 위원
언론사 같은 데 주는 그거 아닌가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렇죠, 홍보비는 언론사에 주고 저희가 시정광고나 뭐 의정소식지 이런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 권정희 위원
세부적인 걸 주세요?
○ 의정팀장 이무영
예,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해수
또 다른 위원님, 조중근 위원님.
○ 조중근 위원
저도 비슷한데요.
이 홍보비 명목은 각 신문사나 그 쪽에 주는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 의정팀장 이무영
100%는 아니구요.
아까 의회소식지도 있고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는 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언론사에 광고하는 것도 있어서 100%는 아닙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나요?
4000만 원.
○ 의정팀장 이무영
좀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 조중근 위원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남나요?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거는 4296만 원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 의정팀장 이무영
이번에 의회운영 해가지고 저희 사무국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의원님들 활동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비가 아니고.
○ 조중근 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 의정팀장 이무영
작년도에는 이제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상반기에 축소를 했었잖아요, 미리 당겨서 하고, 그래서 이게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집행액이 남는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그렇다 치면 위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위에 해외연수도 그렇고 의장단 활동지원도 그렇고 선거 때문에 이렇게 결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거 안 할 때는 잔액이 없나요?
○ 의정팀장 이무영
선거 아닐 때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 조중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또 다른 분 있으세요?
최지원 위원님.
○ 최지원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나요?
○ 의정팀장 이무영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선거 때문에 활동기간이 좀 적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구요.
올 해도 정산을 하고 나면 아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서 더 세울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 지방의회운영 지원 이런거나 홍보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도 좀 주십시오.
○ 의정팀장 이무영
이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지원 위원
다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업무 쓰시는 그거 까지 해서 다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해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50만원 이하도 신고 보고하기로 그렇게 있었는 데 그 조항이 지금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나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50만 원 이하도 다 이렇게.
○ 의정팀장 이무영
50만 원 이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명단 말씀하신 거 아니신가요?
○ 위원장 박해수
예.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안 해도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규칙상에도.
○ 위원장 박해수
그런데 안 해도 되는 데 8대 들어서 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제가 의회도 50만 원 이하도 명단을 하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그 조건으로 해서 저는 업무추진 카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랬었는 데 지금 이제 와서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 의정팀장 이무영
그런 건 예를 들어서 규칙이나 이런 명시가 돼야지 집행이 되는 거구요.
○ 위원장 박해수
그런데 그 규칙을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 데 보니까 이거 빠져 있더라구요.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걸 보면 뭐 끼리끼리 쓴다는 얘기죠.
거의 보면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비교견학, 선진의회 연수실적, 이런 부분이 이뤄질 때는 그 해당하는 상임위원회나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가야지 전혀 다른 사람이 같이 친하다고 가고 그래도 되나요, 그거?
가능해요, 그게?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의원님들끼리 활동하실 게 있어서 의장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상임위원회도 다르고,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다른데 가령 다른 상임위원회가 어디를 가는 데 다른 위원회에서 따라 갈 수가 있다구요, 그게?
가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 의정팀장 이무영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예를 들어 그룹을 묶어가지고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고 해서 의장님 승인을 받으면.
○ 위원장 박해수
그러니까 뭐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아예 명단 자체가 사전에 올라가서 누구 누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미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승인이 된 거잖아요?
비용을 발생하는 거고, 그런데 땜빵식으로 갔던 뭐 했던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위원장이나 여기 상관도 없이 따라 갔다 뭐 우리끼리 가고 너네끼리 가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의정팀장 이무영
예산에는 산건위원회나 행복위원회 이렇게 딱 명시된 게 아니구요, 공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박해수
공통으로 돼 있는 데 사전에 명단 자체가 누구 누구 하고 어떤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면 거기에 예산이 거기에 돼야지, 안 간다고 다른 사람이 땜빵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의정팀장 이무영
위원장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 제가 정확히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의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령 지금 우리 8대 의회 시작하면서 집행부 하고 러시아 한 번 연수 간 적 있을 거에요.
맞죠?
○ 의정팀장 이무영
작년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러시아 연수를 가는 데 그 때 연수 가는 사람들 조건 중에 보면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인 저한테 얘기도 없이 전혀 다른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게 언제 때 사안인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 위원장 박해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었냐 하면 의회에 의장님,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저한테 사전에 일체 얘기도 없이, 정재성 의원이 갔어요.
(“무예 때문에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무예마스터인데 그게.
(“우즈벡이요”하는 위원 있음)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집행부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이제 명단이 나간 걸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데요.
그걸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왜? 내가, 저도 택견협회 이사에요.
택견협회 이사인데 내가 가야지 왜 전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운영위원장 얘기도 없이 그 사람 보내면 어떻게 하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택견협회에서 제일 지금, 그 때 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저에요, 저, 택견협회 이사 저 밖에 없어요, 의회에.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세부 내용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 위원장 박해수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가고 뭐 우리 끼로 가는 데 누구 끼워 가고 이런 예산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 비교견학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얘초에 위원회도 아니고 한데서 따라가고 싶다는 분들은 그 분들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해서 회수를 해야 될 겁니다.
좀 확인 하시고, 정회를 했었어야 되는 데, 정회가 아니고 지금 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의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억 7782만 원 중 26억 4340만 2390원을 지출하고 2억 3451만 76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사찰 등의 집행잔액으로 특정예산을 불합리하게 불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박해수안희균권정희손경수정용학 |
조보영조중근최지원함덕수 |
○ 출석공무원:1인 | |
의정팀장 | 이 무 영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박 해 수 |
부위원장 | 안 희 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