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양승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 김주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구 중원군청의 활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침체와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파트 단지가 시 외곽으로 개발되면서 충주의 중심이었던 구 도심의 공동화가 우리 충주에도 예외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유통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재래시장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구 도심의 공동화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일부 공공기관과 단체까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구 도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시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수년동안 개발계획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고 도시미관과 도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구 중원군청 건물과 건축이 중단된 체 방치된 수안보 한국콘도 건물,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수안보면 중산리 동국레저시설의 방치사태는 도를 넘어 충주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회복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충주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눈살이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 사유재산이라고는 하나 행정지도 등 시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후 7년동안이나 개발계획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구 중원군청 건물과 토지에 대한 활용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심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3년 11월에 완납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몇 번 정도 접촉을 하셨는지?

○ 심종섭 의원

원래 담당이 어딥니까?

○ 심종섭 의원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건 문서로 보낸 것은 2009년 6월 10일 한 번 뿐이 없는 것 같은 데 전화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 심종섭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괴산 중원대학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설립을 안 할려고 했다가 괴산군의 노력으로 됐거든요, 우리 충주도 이게 사유재산이라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지만 우리 연수동 쪽, 아니면 주변지역 상권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빨리 개발이 돼야 그 주변이 활성화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군청 부지 있지 않습니까, 광장.

거기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활용이 안 되는 겁니까, 임시라도?

○ 심종섭 의원

본 의원도 9월 4일 재단에 전화를 한 번 했더니 제가 처음 했다는 거에요, 충주시 관계자가.

이렇게 도심에 큰 건물을 방치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주기는커녕 찬물을 끼얹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 심종섭 의원

그런데 과거에 시에서 땅을 빌려서 거기에 뭘 갔다 놨었죠, 모랜가 흙인가?

○ 심종섭 의원

그런데 본 의원도 확인했는 데 하여 간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대순진리회가 위에 상층부가 분파가 생겨서 여기 시에서 접촉했던 인사들이 다 이쪽 관계를 하지 않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로 해서 안 되고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빨리 추진을 하라고 하던지, 지금 제가 듣기는 대학교에 무슨 연구시설이나 체험, 이런 걸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금방 안 되는 데, 이게 기획행정국하고 관계가 안 됩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한 거 중에서 한국콘도, 수안보에 관광에 아주 저해요인입니다.

거기 관광지에 하면 뭐 합니까, 중심에 그렇게 큰 건물이 방치가 되가지고 또 중산리에 동국레저 거기는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주민들 재산피해가 있어요, 뭐냐하면 닭을 기르는 데 닭을 한 분은 안 기른답니다.

왜냐하면 발파때, 그래서 계약이 됐는 데 1억 2000정도, 이게 우리 시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하고 관계없지만 제가 질문하는 김에 중산리는 제가 서면답변 받기로는 금년말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원상회복한다고 하는 데 철저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 심종섭 의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안보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 데 그거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도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가지고 빨리 작자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담당하실 때 매각된 건 아니라서 상세한 건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시종 시장 당시에 매각이 된 건데요, 그 때 매각할 적에 이게 우리 토지대금을 3년 거치로 매각했죠?

○ 황병주 의원

그 때 사실 반대를 엄청 했습니다, 이거 팔면 안 된다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팔아야 된다고 해서 팔았는 데 그 때 팔때는 계약서에 무엇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판다고 약속을 한 거 같은 데 그 계약서가 없나요?

○ 황병주 의원

계약서에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 황병주 의원

그 당시에 활용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를 짚었었는 데 계약서에 무엇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판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그게 아니군요?

○ 황병주 의원

감면을 못 받았군요.

○ 황병주 의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

○ 황병주 의원

앞으로는 이런 걸 경험 삼아서 이런 시유지를 매각할 적에는 개발을 안 할적에 매각된 대금으로 환수한다는 그런 계약조건을 반드시 삽입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계약한 것도 지금 환수를 안 하고 부분이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코타에 번지점프 한다는 것도 못 쓰는 땅을 우리가 받고 그 중요한 땅을 줬잖아요, 시 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개발을 못 할 때에는 환수한다는 조건에 계약을 하라고 반드시 그렇게 촉구를 했는 데 지금 저렇게 방치돼서 그런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걸 관심있게 담당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수할 건 빨리 환수하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도 이런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환수조건을 부치지 않으면 나중에 도심 가운데 미개발로 계속 둘 때 이런 흉물로 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다음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균 의원입니다.

심종섭 의원 보충질문과 연관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원대학교가 충주로 오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고 이학영 의원하고 현재 건국대 교수분들이 주축이 되가지고 중원대학교를 충주에 유치하게 돼 있는 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불발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사실이죠?

○ 박인규 의원

그래 이게 안타까운게 말이죠, 이번에 시군구 의원들 연찬회가 있어가지고 중원대학교 가 보니까 총장 말씀이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다는 거에요, 시설이.

그래 그걸 보니까 배가 아프더라고, 충주에 유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갔다는 거에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시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가슴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 박인규 의원

지금 이학영 의원은 고인이 됐지만 이상호 교수가 살아 계시니까 한 번 들어 보세요, 그 말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더불어서 극동정보대학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래 요전에 산업건설위원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충주대학교 장병직 총장하고, 그런데 그 분 말씀이 극동정보대학을 시에서 매입하면 청주과학대학, 증평에 있는 거, 그걸 이리로 통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 학생이 천 몇 명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지역발전에 굉장히 파급효과가 클텐데 한 번 충주대학교 총장하고 대화를 한 번 해 보시지?

○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경제와 건설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태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1월 8일자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을 법률 제6341호로 제정, 공포하였고 동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17297호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을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각 시군에서는 해당 읍단위 사업을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 13개 읍 중 영동, 괴산, 매포, 봉양, 내수, 보은 등 6개 읍이 신청되어 행자부장관의 심사승인을 거쳐 4년간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도합 200억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였고 그 외 5개 읍은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 데 우리 충주는 지난 2005년도에 신청한 바 있으나 왠일인지 몰라도 당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어 본 의원은 2007년 4월 제114회 임시회시 김호복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조속히 사업추진을 촉구한 바 있어 김호복 시장님은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 4월에도 부시장님에게 질의한 바 있는 데 답변은 추진계획을 용역화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 11월 경에 도에 제출하여 행안부에 심사승인을 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선정기준은 행안부에서 매년 사업의 대안지침을 수립, 대상읍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것이 시장님, 부시장님을 거쳐 현재 국장님에 이르기까지 3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9월 중순이 넘었는 데 언제 설계완료와 읍면설명회를 거쳐 11월 중 도에 제출할 것인지 그간에 추진상황과 이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곽호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 8월 11일에 수입용역을 집행을 한다고 했는 데 지금이 1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 설계가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설계가 됐습니까?

○ 곽호종 의원

이렇게 설계가 1년이 넘어가도록 안 되고 있으면 너무 지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부터 금년도 1월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 데 이거 했습니까?

○ 곽호종 의원

확실히 한 근거가 있습니까?

○ 곽호종 의원

그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16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개별자문실시를 했다고 하는 데 이것도 했습니까?

○ 곽호종 의원

이거 역시 근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답변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으로 보면 금년도 9월에 육성계획을 작성하는 걸 보완한다고 했고 또 주민설명회를 9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하실거죠?

○ 곽호종 의원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시의회 의결을 거친다고 했는 데 이대로 다 진행하실거죠?

○ 곽호종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속히해서 명년도에는 기필코 우리 충주시 주덕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반드시 성공리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곽호종 의원님 질문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읍과 관련한 소도읍 육성사업은 벌써 2005년도인가부터 시작이 되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 이전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가 행자부에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용역은 사실상 쓸모가 없이 예상낭비만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에 다시 2차용역을 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고 또 작년에도 이미 지역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선정이 주덕이 왜 다른 읍 지역에 비해서 계속 밀려야 되는지, 물론 우리 주덕보다도 인구도 많고 큰데를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봉양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그렇게 빨리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지체가 됐는 데 선정방법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일단 추천이 되는 거죠?

○ 김종하 의원

그러면 도에서 추천이 된다면 내년도에 도의 추천을 하는 데 주덕을 1순위로 한다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 김종하 의원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는 이 계획을 어떤 한시적인 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소도읍들을 시기가 좀 늦어질 뿐이지 다 될 때까지 어떤 기회를 주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종하 의원

그러면 2012년까지 만약에 주덕이 선정이 안 되면 거의 이건 할 수 없는.

○ 김종하 의원

물론,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에도 5개 지역이 아직 안 됐다면서요, 어디 어디입니까?

○ 김종하 의원

그런데 도에서 추천할 때 충주시가 1순위로 올라간다는 보장도 사실 없잖습니까?

○ 김종하 의원

도에서 일단은 추천을 해야 되겠죠, 행자부에?

○ 김종하 의원

지난 번 2006년도에는 행자부까지는 올라갔던 사항입니까?

○ 김종하 의원

도에서는 추천했는 데요?

○ 김종하 의원

그런데 도에서 추천할 때에는 어떻게 복수추천을 합니까, 단수로.

○ 김종하 의원

그건 국장님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 김종하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2012년까지 전국 소도읍 194개가 다 완결이 되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계획일 뿐이지 실천되는 건 아니다 이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계획에 보면 2012년까지 194개가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럴 경우에 충청북도가 각 시도별로 따져가지고 순위가 얼마나 되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충청북도에 아까 김종하 의원 말에 5개가 안 됐다고 하는 데 우리 충청북도에 몇 개 읍에서 몇 개만 되고 몇 개가 안 된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우리 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3개에서 8개가 되고 5개가 안 됐을 때 주덕이 안 됐다고 하는 데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행정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해 보시지?

○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부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탄금호 음악분수대가 없어졌는 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탄금대에 음악분수는 지난 2006년도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후 고장 등으로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정상적으로 가동했다고 보는 것은 2008년 작년 한 해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음악분수는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쇼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변무대의 공연과 함께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으며 충주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탄금호 음악분수가 금년들어 장마에 떠 내려갔다는 소문이 시내에 떠 돌기 시작했고 이어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내에 편입되어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바닥분수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시에서 인터넷에 게시해 놓은 것으로 끝으로 그 후에는 음악분수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해명도 없습니다.

수십억원을 들여서 설치한 시의 재산이요,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돼 있는 음악분수를 운영을 중단하거나 철거를 할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보고를 거쳐서 처리했어야 함에도 한마디 말도 없이 철거를 했다면 크게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시민들로부터 들었거나 시에서 인터넷에 밝힌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니 이 기회에 시민과 의회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말씀대로 음악분수가 장마에 떠 내려 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 재정형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몇 년을 시험가동과 보완작업을 거친 시설이 정상적으로 1년밖에 가동 못하고 유실되었다면 또 이를 방치하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에서 언론기관 등에 제공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대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내에 편입되어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했다면 그 근거와 추진과정,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예산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대책 등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5년 후에나 개최되는 조정선수권 대회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을 지금부터 운영하지 못하고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회유치를 할려면 모든 준비 끝내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성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면 음악분수가 대회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없고 대회를 치룬다 하더라도 대회 일정에 따라서 초소한의 기간만 피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중단하고 철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두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음악분수가 장마에 떠 내려 간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회 때문에 철거했다고 둘러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치루는 것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5년전부터 시민의 불편을 겪거나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는 어떤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 데 음악분수대를 철거한 것은 경기장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철거했다고 했어요, 그 경기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인규 의원

그게 안 맞는게 경기장 규격 길이가 2000미터인데 폭이 108미터다 이거에요, 그런데 배가 도는 데 따라서 150미터를 더 여유있게 한 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음악분수는 지상으로부터 40미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누가 측량 했어요?

○ 박인규 의원

제가 질문하니까 답변하라 이거에요, 누가 해당된다고 측량을 했느냐 이거에요, 어느 회사 누가 했느냐 이거에요?

○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27억을 들여가지고 한 시설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설경기장 그것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하는 걸 측량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측량한 회사가 누구냐 이거에요, 어느 회사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걸 모르면 말이에요.

○ 박인규 의원

그리고 그러면 이걸 철거해 달라고 누가 요청했어요?

○ 박인규 의원

아니 국제조정연맹 피사가 온 건 4월 24일부터 26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월 30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이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기전에 이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철거요청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 박인규 의원

시에 누가 담담했어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이필현 국장이 하신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시에서 철거결정을 했으면 집행은 어느 사업자가 했어요, 철거를?

○ 박인규 의원

이게 어디 있는 회사에요?

○ 박인규 의원

이 회사가 충주냐 타 지역이냐 그것도 몰라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철거할 때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어느 과목에서 얼마를 했으며 절차를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 박인규 의원

어떻게 세웠어요?

○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수십억원을 만든 시 예산인데 철거를 하게 되면 사전에 공유지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이게 아니라고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고 했어요, 거기 6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 취득 처분, 이렇게 해 놨어요.

○ 박인규 의원

글쎄 들어봐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36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취득 설치 및 처분의 범위, 법 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처분을 말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체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증측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밖의 처분을 말한다)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에 넘을 때에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20억이고 그 이하는 10억이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충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자고요, 제2장에 12조에 보면 제10조, 이건 지방자치법이에요, 그 다음에 영 7조는 대통령령이에요,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당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이 변동이 중요한 거에요, 변동은 철거, 이전, 신설 다 들어가는 거에요,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의회를 거치게 돼 있다 이거에요.

○ 박인규 의원

아니 제 말을 잘 못알아 듣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라는 뜻은 철거, 이전, 신설이에요, 그것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이거에요, 이게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장에 나오는 거에요, 12조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위반하고 불법을 한 거에요, 그거 인정해야 된다 이거에요.

실무자가 누가 됐는지 몰라도 내가 다 드릴 테니까 한 번 보라고요, 시에서 이렇게 10억,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시는 20억 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시군구는 10억만 하면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27억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의회가 엄연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의회에 동의하지 않고한 것은 집행부의 독단이고 불법이에요.

그거 동의하시죠?

그래서 보니까 이걸 철거 안 해도 된다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시에서 나온 자료에요, 이게 수변무대가 지상으로부터 40미터 떨어진대요.

그러면 먼저 번에 2007년도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할 때도 이거 안 뜯어 냈단 말이에요, 이전 한 했다고, 그러면 지금 동양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2009년 8월 30일자에 우리 탄금호가 길이가 4800미터에요, 폭이 400미터에서 600미터여, 그러니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치루는 데 이 음악분수대를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했다 말이에요.

○ 박인규 의원

아니 그러면 조정경기할 때 보조댐이나 충주댐이나 괴산 칠성댐 가만 놔둬야 되는 거에요?

그냥 이 상태로 조정선수권 경기대회가 되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이 물이 잔잔해야 되잖아, 그럴려면 충주댐도 막아야 되고 보조댐로 막아야 되고 칠성댐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까?

○ 박인규 의원

그래 물이 잔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게 수경분수대를 둬야 하느냐 하면 저도 전문가한테 들어 봤어요, 들어 봤는 데 배를 가잖자요, 그러면 물결이 있잖아요, 물결이 육지로 가게 되면 다시 반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에 영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따라 중간에 해야 피사 계획대로 된다 이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0미터 밖이 되지 않는 수경분수를 철거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마에 떠 내려 간 거냐 아니면 이런 절차도 안 받고 한 진실이 어느거냐 이거에요,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다 이거지.

○ 박인규 의원

아니 실사단은 여기도 나왔네, 4월 24일부터 26일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것도 대비여, 보니까 대비가 되네, 시에서 나온 자료에요, 이게.

4월 24일부터 4월 26일 대비여, 그러니까 이걸 뜯기는 3월 31일부터 사업을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사 오기전에 뜯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잖아, 아까는 피사가 와가지고.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지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경기를 치룰라면 수경분수대가 40미터 지점에 있었는 데 그게 배가 지나갈 때 출렁이는 물결, 그것이 육지에서 다시 반동이 되면 속도내는 데 지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칠성댐이나 충주댐이나 조정지댐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 평온한 데에서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중간에 해야 물결이 부딪히지 않아 가지고 속도에 지장을 안 받는 데 뭐하러 있어야 할 수경분수를 왜 뜯었느냐 이거에요, 뜯더라도 시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데 왜 안 받았느냐 이거에요, 또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면 제가 여기서 문답으로 끝나겠지만 정확한 답변이 아닐 때에는 이거 음악분수대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돼요.

○ 박인규 의원

그런 사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 위반됐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에 시에서 속 시원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궁금한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 박인규 의원

아니 지금 드렸잖아요, 여기 조문을.

○ 박인규 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동이라는 것은, “변동”, 변동이라는 것은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장 12조, 그래 변동이라는 것은 철거, 이전, 신설 다 해당되는 거에요.

그래 본 의원이 이거 질문하기까지는 법률적인 검토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한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지금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에요, 안 하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철거할 때 예산은 얼마 들어간 거에요?

○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사실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때는 수경분수를 두고 그냥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독일대회나 폴란드대회 현장을 가 보지 않았는 데 세계대회를 할 때에는 중계로, 관전로가 있어야 되는 데 중계로, 관전로 시설을 할 때 이게 걸리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설명할 때 우리가 중계로, 관전로를 육지에 하는 걸로 설명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계로를 배를 타고 가면서 수상으로 중계를 하는 거죠?

○ 이종갑 의원

강에서 따라 다니면서 배가 같이 중계를, 그러니까 중계로에 이게 거추장스러운 시설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 박인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데 왜냐하면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이걸 두고도 분명히 훌륭하게 치러 냈는 데 굳이 세계대회때 이걸 철거한 사유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중계로 차원에서 이게 수경분수가 지장물이 되지 않았는지?

○ 이종갑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리고 사실은 이걸 철거를 좀 일찍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사가 왔을 때 조건부 철거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런 시설이 우리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가 확정이 되면 시설을 하면서 어떤 철거를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이것을 실사 오기전에 철거한 부분은 그 쪽에서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성급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4월 실사가 끝나고 대회가 하나 있었죠?

○ 심종섭 의원

그 뒤에는 대회가 없었나요?

○ 심종섭 의원

그런데 수경분수를 한 번 옮기는 데 비용이 얼마에요?

○ 심종섭 의원

다시 원 위치해서 할 수 있었다는 얘긴가요?

○ 심종섭 의원

그런데 거기 야외음악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분수앞에.

6, 7, 8월 중에 행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수경분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옮겼으면 좋은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군요, 8000만 원이 들어가요?

○ 심종섭 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거의 끝나고 내년부터는 일단 임시로 옮길 장소를 정해 놓으신 거에요?

○ 심종섭 의원

언제 나와요, 설계가?

○ 심종섭 의원

언제 한 거에요, 설계를?

○ 심종섭 의원

시민들이 많이 보는 장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군요,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전이 필요해서 하셨다고 했는 데 이전비는 어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했나요, 어디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 김종하 의원

당초에 이전에 관한 예산을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받았습니까?

○ 김종하 의원

그러면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불가피성이나 이전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었겠네요?

그렇습니까?

○ 김종하 의원

조정관련 시설이라면 분수대가 조정시설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예산을 그 명목을 써도 괜찮은 건가요?

○ 김종하 의원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죠, 당초에 그러면 조정시설을 하기 위한 명목은 예산은 어떤 거, 어떤 거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에 8000만 원 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100만 원, 2000만 원, 몇 백만 원 얻기 위해서도 의회승인을 얻어서 하는 데 8000만 원을 어떤 명목없이 다른 예산을 시설비라고 해서 이걸 씁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 김종하 의원

하여 간 이 문제는 너무 피사문제 이거해서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피사가 온다고 하니까 그냥 서둘러서 법령이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검토도 없이 절차도 없이 한 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수경분수 때문에 정말 많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요, 당초에 이럴줄 알았으면 수경분수를 안 하는 건데 하더라도 이렇게 유실되고 이런 일이 없는 위치에 잘 했어야 되는 데 예산심의한지 오래되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수경분수를 설치할 때 들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장마에 유실되가지고 파손돼서 다시 철거비하고 분수대 설치하느라고 예산이 들어 갔잖아요, 그거하고 이번에 또 이전 하면서 들어간 비용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병주 의원

참고로 알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손실이 온 것 같아요, 처음에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경분수를 해 놨는 데 그거부터 전체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는지, 왜냐하면 20억씩 들여가지고 보조댐에서 물을 가둬가지고 하는 입장인데 공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27억이 날라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정선수권 때문에 또 이전하고 또 다른데로 또 이전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 데 다음에라도 또 8000만 원 있어야 또 옮기는 거 아닙니까?

○ 황병주 의원

그래서 좀전에 심종섭 의원님도 말씀을 했는 데 분수대 앞에 소음악당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했던거 같은 데 많은 분이 관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 또 한다고 하면 세계대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회한다고 거기다 또 설치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도 또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옮겼을 때에 당초에 20억 마냥 또 날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아주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현재까지 이번비용 8000만 원 들어간 거까지 예산을 들어간 것을 년도별로 해서 서면으로 알고 싶습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다음 정상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수경분수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조정관련 시설비에서 8000만 원 쓰셨다고 하는 데 정확하게 항목을 말씀해 주실래요?

그게 유치위원회 예산으로 쓴 건지 아니면 우리 시.

○ 정상교 의원

국장님, 그거 아까 처음에는 1차 추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에 떠 넘기시면 안 됩니다.

○ 정상교 의원

그리고 저는 좀 앞 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독일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이 그게 적은 대회가 아닙니다, 충주에서 유치한 게.

가령 그 때는 철거를 안 하고도 얼마든지 행사를 무난히 잘 치렀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홍보도 하셨고요, 그리고 실사단이 왔을 때 오기 전에 이쪽에 가에 갔다 놨는 데 과연 그게 결승선까지는 전혀 안 미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대회가 3년이나 남았는 데 이렇게 거금 8000만 원을 들여서 했다는 부분은 정말로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 정상교 의원

본인이 독일에 가 봤을 때 중계로는 관중석 앞에 소위 말하면 육지 쪽으로 중계로를 만들어 놓고 출발선 한 50미터 앞에서부터 보트를 타고 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결승선에서 수경분수까지는 거리가 많이 나 있었어요, 우리 충주는.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거 때문에 옮겼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옮겨도 앞으로 대회가 많이 남았는 데 그리고 다른 대회도 다 무난하게 치뤘는 데.

○ 정상교 의원

그건 그 때 2013년도에 가서 내려가는 거지 지금 내려가는 분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항목을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황병주 의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은 전 의원에게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15여년 만에 농업직 국장이 농업정책국의 업무를 총괄하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농업인 모두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께 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쌀 농업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들판에는 벼들이 황금빛을 띄어가고 풍년을 기약하면서 알알이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풍년은 농민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현실은 풍년이 마냥 기쁠 수 만은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거둔 쌀이 아직도 팔리지 않고 창고 곳곳에서 쌓여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장은 지난 해 쌀 생산량이 평년대비 8% 이상 늘어나고 공공미 수매의 감소, 수입물량의 증가와 식생활 변화로 인한 소비량 감소 등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듯 늘어나는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리고 쌀 판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아, 청소년부터 밥먹고 쌀에 친숙해 지도록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만들고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활용하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몇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2년까지 가공식품 비율을 1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쌀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비율을 높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가정 등이 식생활 교육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쌀 소비촉진운동을 벌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쌀 소비 부진에 따른 재고쌀 해소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쌀 소비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2개월 만에 4800톤의 소비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시는 쌀 소비촉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원 1인 쌀 1포 팔아주기운동, 저소득층 및 학교급식 확대, 기관, 사회단체 행사시 지역 쌀 사용, 대도시 직거래장터 확대, 티브이 홈쇼핑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관내 기업체와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 쌀 소비촉진운동 동참과 아침밥 먹기 운동 전개, 쌀 선물셋트 개발, 쌀 가공음식업체 지역유치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임시방편적인 쌀 소비가 아닌 쌀 소비를 위한 메카니즘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군과 청원생명 농협쌀 종합 공동사업법인은 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해서 농민소득증대와 판매재고부담 경감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렸답니다.

청원군의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인협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장, 농협 관계자, 관련 실과장 등과 회의를 갖고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관내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 1포 팔아주기, 급식소와 식당 등에 청원군에서 생산되는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유통매장 위주 판매를 개선해서 전문도매판매장을 청주에 5곳, 천안, 제주도 등 모두 10곳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경우에는 정부에 건의해서 고등학교에만 적용하는 하루 두 끼 급식을 중학교도 두 끼 급식으로 늘리고 완도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쌀을 주문할 때에는 택배비 3500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는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국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쌀 소비 확대와 판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충주시는 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으며 종합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자성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쌀 문제는 정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를 보면 우리 충주시도 이 쌀 문제에 대하여 좀 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식생활지원법이 입법된 것이나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추진하는 것을 보더라도 쌀 소비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쌀 재고문제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되풀이 되는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쌀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품질 쌀 생산에 의한 브랜드화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아직도 통합적인 쌀 브랜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밥맛이 우수한 미질개발에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생산된 쌀은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철저한 등급관리로 충주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혀야 합니다.

둘째로 다각적인 쌀 판매망 구축입니다.

대형매장 및 각종 기업체에 판매처 확보, 전용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고정판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학교 급식의 확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충주쌀 먹기 및 쌀 소비촉진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쌀 가공식품업체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쌀 가공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쌀 가공식품 비율 6%를 2012년까지 10%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쌀이 주식이면서 쌀 가공식품비율이 14%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쌀 가공식품 생산율 확대를 위해서 쌀가루로 밀가루에 정면 도전장을 내고 쌀라면, 쌀국수, 쌀자장면, 쌀빵, 쌀고추장, 우리 쌀로 만든 술을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도 농협과 연계한 쌀 가공업체 설립이나 쌀 가공식품업체를 유치하는 데 적극성을 가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는 농정국 차원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관심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시장님이나 부시장에게 질문을 준비했던 사항입니다만, 국장님이 농업직으로서 오랫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경험과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장님 질문으로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쌀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지난 해 매입한 벼의 재고가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벼의 재고로 인해서 금년 벼 수매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데 농협 등 전년도에 수매한 충주시의 재고량은 어느정도인지 또한 벼의 재고량이 상당수 있다면 이에 대한 감소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이로 인하여 금년도 쌀 수매에는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금년도의 문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 충주시의 쌀 소비를 촉진시킬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내 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많이 파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의 현재 재고량이 560톤이 연말까지 남는 다는 얘기죠?

○ 김종하 의원

현재 남아있는 데 연말까지는.

○ 김종하 의원

그러면 햅쌀이 나오면 재고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종하 의원

그런데 햅쌀이 나오면 2008년도 묵은 쌀은 판매가 좀 어려울텐데 그런 부분에는 물론, 농협의 문제이겠지만 그건 어떻게 됩니까?

○ 김종하 의원

그런데 지난 번에 농협 알피씨에 보니까 금년도에 노적을 해야 될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는 데.

○ 김종하 의원

가져갈건데 그 시기까지 처분을 안 되니까 쌓여있는 부분을 불가피하게 노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 김종하 의원

그래서 하여 간 좀전에 국장님께서도 쌀 브랜드를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했는 데 언제까지 이 브랜드가 개발이 될 것 같습니까?

○ 김종하 의원

명칭이나 이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 김종하 의원

금년 안에 이게 마무리 됩니까?

○ 김종하 의원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만 좋은 브랜드가 아니라 우선은 미질이 제일 좋아야 좋은 명칭을 가지고 정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등 브랜드가 되는 건데일단 미질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생산이 되더라도 쌀의 철저한 검증과 등급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일단 수매는 등급별로 하지만 실제 가공을 할 때 보면 한꺼번에 다 섞어가지고 판매가 되는 데 다른 지역의 브랜드를 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아주 철저한 등급화를 해서 정말 소비자들이 믿고 선호하는 언제 먹어봐도 믿을 수 있는 검증, 그런 등급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같고, 그렇죠?

○ 김종하 의원

그리고 쌀 판매망은 지금 대형매장이 우리 충주에도 있는 데 우리 충주쌀이 대형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 김종하 의원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품질 자체가 다른 거 만큼 따라 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든 끌어 올려야 됩니다, 다른데 한테 이길려면 우리 충주시 쌀 농업 문제가 있어요, 그런 미질확보나 그게 전제가 돼서 쌀 판매망도 구축이 돼야 되고 우리 충주시도 쌀과 관련한 전용 홈페이지나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작목반별로 되겠죠?

○ 김종하 의원

그런데 시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 김종하 의원

그래서 충주쌀하면 몇 가지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일괄 소개가 되고.

○ 김종하 의원

그러니까 몇 가지만 충주시에서 정말 믿을만한 것을 해서 종합된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해서 도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우리 충주쌀을 많이 사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상당히 필요한 거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이게 많이 활성화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데는 택배비까지도 3500원정도 군이나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 간 우리 충주쌀이 생산되는 것 만큼 다른 지역보다 많이 팔려나갈 수 있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쌀 가공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6%수준을 10%까지 2012년까지 가공식품을 끌어 올리겠다고 하는게 정부방침인데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도 쌀 가공업체, 정부에서 이런 방침이라면 정부보조나 기업체 설립에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알아 보시고 또 그런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 농공단지도 있고 새로 개발되는 산업단지도 있으니까 그런 업체를 끌어 들여서 가공식품에 우리 충주쌀이 조금 미질이 떨어진다든가 고급상품이 안 된 것들은 가공식품을 통해서 판매가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가 없으면 우리 지자체와 농협과 연계해서 한 번 가공식품을 만드는 방법,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김종하 의원

아직 쌀 가공활성화 대책에 대한 지침이 아직 안 됐습니까?

○ 김종하 의원

그래서 미리 알아서라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먼저 알아서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종하 의원

그래서 하여 간 이 쌀 문제는 여기 국장님들도 계십니다만, 경제과와도 관련이 되고 기술센타와도 관련이 되고 복지 쪽하고도 관련이 되고 모든 부분 시 전체와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리부터 대처를 해야 쌀의 위기가 왔을 때 적극적인 대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농정국장님 또 농업직으로서 큰 의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우리나라 쌀이 4800만 국민이 먹고도 남는 거에요, 자급자족이 되는 거에요, 남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우리나라가 생산된 쌀 가지고 4800만 먹는 데 자금자족이 되느냐 묻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래 모자라는 데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에요?

○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느끼는 지방자치단체가 쌀 소비를 장려하고 권유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계에 이르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쌀소비촉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칭 쌀소비촉진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최병오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하여 튼 우리 김종하 의원님 집적 농민이 아니면서도 우리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할려고 했던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시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경영인 한 농민의 소속회원으로서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긍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쌀이 남아지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1차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 최병오 의원

그래서 짧게 해 주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 최병오 의원

그래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답변을 유도하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난 정부까지는 그래도 원만하게 맞아 들어갔는 데 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된 부분에 긍극적인 원인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실제는 쌀 재고의 문제점 때문에 매년 평균 우리 26만 톤, 수입쌀 포함 42만 톤을 북한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쌀이 소비를 한 문제인데 지금 이 정부에 와서 북한과의 어떤 정치적 미묘함 때문에 이렇게 오는 현상인데 전국 지자체별로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도 제안을 하길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을 공동결의문을 채택해서 제안을 요구한게 있는 데 너무 미묘한 정치적 관계가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채택을 안 하는 거 같은 데 사실 이 농민단체에서는 특히 저같은 경우도 충북농민회총연맹 의장으로부터 집적 이런 압력을 받고 있어요, “왜 그전에 농민운동가가 의회에 들어가더니 그런 건의문 채택도 못 해 주냐” 이런 압력을 받아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솔직히 여기서 안 해도 전라도 지자체나 충남도 지자체 쪽의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을 제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했던건데 전국적으로 이 분야를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국장님 혼자 지자체 힘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보충질문을 통해서 드리니까 집행부 국장님 이하 이 분야에 좀 더 깊은 이해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다음 심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인데 식생활의 변화입니다.

세 끼를 지금 밥을 안 먹습니다.

우리 자신도 안 먹고 또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형마트나 이런데 우리 지역의 대형마트에서도 우리 쌀을 안 살까, 회사의 유통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쌀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미질이.

경쟁력이 있으면 와서 사 가죠, 지금 충주에 주변에 일부 시민들도 보면 타 시군에서 지금 쌀 사 먹습니다, 택배로.

맛이 좋더라고요 가서 먹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품질을 개선하지 않고 판매를 촉진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계속 향상시켜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상시키고 또 우리가 홍보도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농산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타 자치단체보다 홍보가 약해서 판매량이 줄어드는, 판매를 못하고 소득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는 데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1차 농산물도 최고의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경쟁에서 떨어질 것이다, 공산물품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농업정책국과 우리 농업기술센타 잘 협조하셔가지고 진짜 최고의 농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도.

지금 과일 하나 잠깐 예를 들면 제가 서면으로 했는 데 우리 충주시에 복숭아, 사과축제를 한 나절에 끝냅니다.

이런 축제가 없습니다.

우리 수안보서 옥수수축제 면 단위에서 하는 축제도 3-4일을 하는 데 지금 문경에 사과축제는 작년에 24일을 했어요, 우리 축제 한 나절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그 날 당일 날 사과판매액에 60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는 데 문경을 예를 들면 24일 동안 30억을 팝니다.

그 30억 사과 팔 때 주변에 장터를 만들어가지고 기타 농산물도 같이 팔아요, 그래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는 잠깐 하더라도 장터를 길게 잡아야 됩니다.

문경이 금년에는 30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품질도 자꾸 개선을 시키시고 이 행사도 전시성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올 해는 마침 신종플루 때문에 다 취소가 된 것 같은 데 내년도 당초예산 세우실 때 행사도 중요하지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각종 농산물을 다 팔 수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계속하고 지금 충주행사는 전국 프로그램에 안 나오는 데 문경은 제가 보니까 나오더라고 요, 홍보도 문제거든요, 홍보도 잘 해야 되는 데,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진짜 최고의 농산물을 만들어 놓으면 가만 있어도 사러 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