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9월 9일(수) 10시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4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과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면 되겠으며, 내일은 장묘시설관리소를 비롯한 각 사업소 소관사항을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추경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함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p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잡수입에 호암지 반공투사위령탑 정비사업비 2,600만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제2기 청년인턴 운영사업비 8,800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한 리·통장 워크숍 개최비 2,217만 감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위원장 강명권
과장님! 감 부분은 생략하시고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에 총 5억 4,828만 4,000원 증액 됐습니다.
사업별로는 행정지원 자산취득비에 문서보존실 가스식 소화기 구입비 6대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전 기반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비 2대를 계상했습니다. 7,6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 지구대가 동지역에 3개 지구대, 면 지역에 2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부터 하기 위해서두 대를 일단 계상했는데 동지역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한 대를 더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후생복지지원 공무원 지원에 국내여비 읍면동 실무수습공무원 여비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습공무원도 일반 정규직공무원하고 똑같이 보수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열심히 일하는 포상금 500만원은 예산 조기집행하고 인구 늘리기 우수부서 포상을 해서 500만원 집행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우리 시에는 상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과 단체협상 체결사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 공로패 및 꽃다발 구입하는 것은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3명이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다음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산업시찰 8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부동반이라서 8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퇴직자 3명과 모범조합원 1명에서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행사 보상금을 1인당 2만 5,000원씩 119명에 대해서 29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책추진급량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4대강 살리기 등 총리님도 2회나 방문하시고 유엔사무총장님도 방문하시는데 급량비가 많이 소요돼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광복회 시상품 구입비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광복회원 국가유공자 1명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반공투사 합동 위령제 행사지원 시설비에 호암공원내 반공투사 위령탑 정비사업비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 2,600만원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반공위령탑이 1972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붕괴위험이 있고 해서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인재 양성에 충주남여학사 운영 시설비에 충주여학사 CCTV설치 5대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시 장학회 출연금 민간행사보조 HCN 장학퀴즈 행사지원금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HCN에서 1년에 2번을 개최하기로 각 시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1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1회 더 하는 것으로 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리통장 및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은 검찰청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풀예산에 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와 2007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주참전경찰유공자회 전적지 견학 지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충주시자유회관 흉상제작 및 보수지원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비 지원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한 5,0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장기교육 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5급이 있었는데 한번 장기교육이 없다가 금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2명이 금년도에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업지원 인건비입니다.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1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 2기입니다. 2기가 24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근속가산금 218만 2,000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상용직퇴직금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용직이 관두는 사람이 요즘 와서 부쩍 늘었습니다. 부족액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재해보상 급여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 부족액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비를 9,91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선거일 240일 전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10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5p 행정지원 지역안전 기반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동지역에 지구대가 3개소가 있어서 1대를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골든벨 행사 지원금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북한실상알기 퀴즈대회를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집기구입비 13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사무실에 집기가 당초 설립될 때 사주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낡고해서 계상했습니다. 특히 냉장고나 책장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냉장고 하나 책장 2개해서 136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p 차량번호 자동 판독기 구입이 구입해서 파출소에 주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이동 112 차량에…….
○정상교 위원
지금 그럼 우리 시청에서 단속하는 그런 차량처럼 달고 다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수
예.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08년도 결산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99억 7,600만원, 2008년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2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총 116억원 감액 되었으며, 그 내역은 정부 세수결함에 따른 163억원 감액과 2008년도 정산금 8억원, 2009년도 도로분 4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은 2008년 정책평가 우수상사업비 3억 3,000만 원가 재정조기집행 우수상사업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60억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결함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3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다음 73쪽 2009년 7월 1일자로 녹색성장 PF팀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등 1,600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성과관리업무추진은 2008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한 충청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도내 시군평가에서 우리 시가 3위의 성적을 거둠으로써 3억 3,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아 이중 3억원은 사업비로 3,000만원은 경상비로 각 각 계상하였으며, 평가업무로 고생한 직원 격려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비 1,500만원 그리고 국도정 시책평가 업무추진여비 180만원, 행정장비구입비 1,320만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법률통계관리 업무 관련해서는 7월 이후 6건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예상하여 변호사 수임료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로 보는 충주책자 발간은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와 내용이 중복되고 최근 전자문서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7,060만원의 책자발간 비용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확정된 6억 1,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삭감하였으며, 시설비에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비 4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 1,400만원을 각 각 반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위해 조사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업비는 2009년 상반기 조기집행 우수상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국내여비에 1,820만원, 우수추진부서 시상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의 투자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22억 8,8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09년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들의 인건비를 편성하였는데 직원들이 정원기준보다 직급이나 기본급이 높아 부족분을 인건비에서 8억 3,2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서 1억 5,500만 원 등 인력운영비로 모두 9억 8,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 기관공통경비 지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2건이 가감되어 74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금가면 쌀 작목반 농기계 지원 1,445만원, 신니면 경로당 물품지원 감 700만원, 자산취득비는 신종플루 대비 손 소독기 구입비 등 예비 성격으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각종 당면 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억 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73쪽 시정기획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새로운 팀이 하나 지금 생긴다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이종갑 위원
그럼 인원은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직제가 그럼 여기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행정 5급 하나 하고 행정 7급, 환경 7급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근무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지금 10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7월 1일 자 인사에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5급은 거기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팀장입니다.
○이종갑 위원
정식 명칭이 뭐예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녹생성장팀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팀.
○이종갑 위원
지금 팀장이 누군가요?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김광제 사무관인데요. 행정고시 합격한…….
○이종갑 위원
7월 1일 인사에?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저번에 벌써 우리 자원으로 와서 유치지원팀에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4월 달엔가 오셨습니다. 계시다가 7월 1일자로 녹색성장팀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여기서 하는 업무는 주로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저탄소녹색성장해서 저희들이 원래 4대강 살리기 보상금하고 친환경사업하고 그쪽으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보상관계가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다시 손을 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종갑 위원
저희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거기도 하나 팀이 생긴다고 그런 얘기…….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사무관 5급은 아니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이종갑 위원
5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예,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자치정보과장 한대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늘 앞장서 계시는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도비 보조금으로 수해복구시설 사업에 4억 6,300만원 도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82쪽 자치정보과 소관 전체 105억 7,600만원에서 기정액 86억 1,400만원이었던 것이 금번 추경에 19억 6,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지원은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교육 역시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행사지원도 전국대회 참석이 지난해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700만원 증액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 한마음 대회는 연말에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쪽 바르게살기에 사무용품을 구입하고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당초 예산에서 총액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3,700만원 확보해서 연간 운영코자 하는 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회 출전도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꾸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40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올해는 1,2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봉방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주민불편사업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를 살미면 문산리 마을 앞길 정비에 재정보전금을 비롯하여 5,000만원 하였으며, 노은 문성1리 주민쉼터조성 2,000만원과 수해복구 사업 14건에 대해서 자력복구 대상 사업이어서 전체 3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 많이 건의돼서 이를 해소코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동량면 대미 다기능회관 보수 2,000만원과 목행 용탄 2통 마을창고 신축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가 9억 2,700만원인데 그중 도비 4억 6,300만원, 시비 4억 6,300만원입니다. 사업장은 다음 장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85쪽 주덕 계막 소교량에 전체 1억 5,000만원, 가금 묘곡 세천 9,900만원, 산척면 광동 세천에 1억 6,300만원, 용산동 남산마을안길 복구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전화사용료 부족분 3,120만원과 실과소 읍면동 ADSL 문자알리미 사용료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CCTV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서 회선료 증가분이며 TV방송료 신청도 휴양림에 단말기 증설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통신사업 시설비가 사업 완료에 따라서 정산분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자산취득비 역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감한 내용입니다. 반환금에 따라서 지난해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쪽 동량면 장선 소교량이 노후돼서 새로이 가설하고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8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보상지원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박람회나 선진지 견학 가면 시에서 75만원인가 보조해 주고,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7월 1일 날 왔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2월 달에 각 읍면동에 75만원씩 내려갔는데 그게 아마 전달이 잘못됐나봐요, 자치위원회하고. 그래서 아마 반납이 됐다가 다시 요새 와서 보조금 신청하라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이것을 보상금으로 보냈었는데요. 보조금으로 내려가야 돼서 선거법 관련돼서…….
○정상교 위원
그래서 다시 걷어 들였던 거에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그래서 다시 그대로 또 배정을 할 겁니다.
○정상교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봄에 갔다 온 팀들이.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갔다 온 데는 빼고 할 겁니다.
○정상교 위원
두 번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갔다 온 데가 다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 있는데 그 부분 그쪽 해당 지역은 빼고 안 갔다 온 데만 이번에…….
○정상교 위원
당연히 갔다 온 데는 안 주는 것인데 아주 보조금을 못 받은 데가 봄에 갔다 왔단 얘기지.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내려가면, 왜 이것을 동에 내려주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주면 안 되나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앞으로 보조금이 되면 주민자치센터로 바로 보조…….
○정상교 위원
바로 내려가는 거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정상교 위원
착오가 없게 해주시고요.
8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세워놓은 것, 지금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것 아니죠? 신청하면 되는 거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조그마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건의가 됐었는데요.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읍면동별로 2,000만원 정도인데 조그마한 게 많이 건의 된 것으로 해서…….
○정상교 위원
85쪽 용산동 남산마을안길 수해복구 5억이 잡혀 있는데 원천적으로 하수관거까지 새로 바꾸는 건가요? 몇 mm로 바꾸는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그쪽에 묻혀 있는 것이 600～1,000mm로…….
○정상교 위원
600mm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중간부분이 또 도면을 보니까 병목현상이 나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1,000mm로 바꾸려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남산 등산로에서 내려오는 관이 작은 게 아니라 큰 도로에 묻힌 관이 작아서 그게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기술진들한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중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하수관을 이을 때 제대로 잇지 않아서 물이 새는 바람에 속에서부터 계속 쇄굴이 돼서 그런 현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관로만 정확하면 괜찮다는 거에요?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지금 현재로써는 전문가 기술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것은 가는 것까지 싹 해서 잡힌 거죠?
○자치정보과장 한대수
예.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세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p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8억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18억에 대한 내용은 우선 주민세 3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경기침체로 주민세 감소를 예상했는데 국세인 법인세 증가로 법인할 주민세가 증가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3억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노후차량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어 개별 소비세가 인하됨에 따라서 차량 신규등록이 대폭 늘었습니다. 2,763대가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예상액 자동차세 한 8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조기집행과 이자율 감소로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예상보다는 감소폭이 적어서 더 추가로 7억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640만원은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로 640만원 국비를 교부 받은 겁니다.
다음 96p 세출예산입니다. 총 1,39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체납액 징수 사무관리비는 3월부터 시행중인 대법원 전자촉탁등기시행을 위해서 증지수수료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세 시세입금관리 사무관리비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12명으로 증가시키라는 그런 행안부 예규 지시에 의해서 기존에 5명에 4명을 증가시켜서 9명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수당 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세입금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6개 세목이 10개 세목으로 간소화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세입에서 말씀드린 640만 원에 따라서 시비 50% 640만원 합쳐서 총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세정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재정을 조기집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예상하기를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할 거다. 그리고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발표된 것을 봐도 자치단체마다 재정조기집행으로 교부세도 줄고 이자수입도 감소 돼서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기사도 보고 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해서 재정조기집행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이자 수입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한 20억이 감소가 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당초에 이자수입을 적게 잡았다 이런 얘깁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당초예산의 목표액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예금을 해 놓은 게 당초에 해 놓은 게 이자를 높은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졌어도 해약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자율을 높은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더 증액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종갑 위원
예년에 비해서 우리도 이자수입이 많이 감액이 됐지만 당초에 이자수입을 적게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김응철
예, 그리고 당초에 보니까 계약을 할 때 좀 높은 것으로 옛날에 계약이 돼 있던 게 변동 없이 넘어오는 게 많아서 이 정도는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4억 7,600만원으로 증가 18억 8,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 5,700만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1,000만원, 공유재산 중에서 도유재산 임대료 수입 70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18억 2,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도유재산 매각 귀속금 수입금 1억 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성 충주간 고속도로 편입용지 손실보상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 1억 2,0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주로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으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회계가 세출예산은 66억 6,300만원으로 3억 6,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관리 1억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불용물품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과 온비드사용수수료 부족분 220만원, 다음 차량관리 1억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 사용부족분 120만원, 기타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분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인데 관용차량 구입비 부단체장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800만원, 시설비 중에서 국공유교환 차액 부족분 6,600만원 계상했는데 수회리 경찰학교하고 안림동 시유지하고 교환차액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1억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청사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400만원, 청사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150만원인데 배수트랩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시청사 안전점검 용역비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5,120만원 감액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다 집행하고 공사비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관리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예산으로 재료비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지원과하고 중복돼서 주민지원과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리더기 구입비 2,100만원, 물품관리 발행기 구입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p 방금 말씀드린 희망근로예산 수정안을 편성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2,6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02쪽 시청사 안전점검 용역은 저희 시청사의 안전용역을 할만한 데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안전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을 계상하신 것인지. 용역비 1,45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인지.
○회계과장 정상모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지금 청사 지은 지 오래돼서요. 밑에 보면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오래된 것에 대한 위험성 정밀진단도 있고요.
○이종갑 위원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모
법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종 시설물하고 A급 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특별히 잘못된 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정상모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실시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에 의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정상모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100p 관용차량 구입 3,500만원 돼 있는데 그게 어디 부서인가요?
○회계과장 정상모
관용차량 구입이 구체적으로 부시장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킬로수가 12만 킬로 가까이 탔고요.
○정상교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 됐죠?
○회계과장 정상모
내구연한은 5년 8개월 됐습니다. 문제는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차량도 많이 탔는데 지금 중형차로 돼 있습니다. 타 부단체장님들은 거의 다 대형차를…….
○정상교 위원
무슨 차를 빼는 거죠? 차량 종류가 뭐죠 새로 빼면?
○회계과장 정상모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거요?
○정상교 위원
아니, 새로 빼면.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읍면동에 내구연한 지난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예산 세워주시지.
○회계과장 정상모
이번에 내구연한 지난 것 다 하도록 다 받았습니다. 몇 군데 받았습니다. 교현안림동하고 칠금동, 앙성하고…….
○정상교 위원
8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회계과장 정상모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정상교 위원
그것도 연말에 되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나?
○회계과장 정상모
본예산, 당초예산에 다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수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수입은 총 74억 7,0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것은 1억 7,8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잡수입에 탄금축구장 정비공사 건축 선급금을 반납 받았습니다. 1,950만원. 그리고 도로부터 2009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2,060만원 받았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하이충주 미술창작 스튜디오 리모델링 3,000만원을 도에서 받았는데 이것은 구 여성회관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9년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사업은 윤민걸 가옥에 일상적인 보수를 위해서 357만 7,000원 지원 받았습니다. 고구려 천문과학관 수해복구 사업은 6,752만 4,000원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기금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명 인건비로 1,046만 4,000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사 한 명 배치에 5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운동경기부 지원에서 700만원 삭감되는데 남자조정경기 코치가 상반기에 임용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시군걷기대회 지원 525만원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도에 가내시를 받고 예산을 성립했는데 도예산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로부터 고구려천문과학관 수해복구 사업비로 3,376만 2,000원 보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220쪽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이번 추경에 16억 3,066만 9,000원 증가해서 총 248억 3,7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천문과학관 투영기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램프 수명이 1,200시간 되는데 거의 다 돼서 사용을 못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학관 전시판넬 교체는 문학관에 판넬이 있는데 2007년 11월에 개원을 하면서 2007년까지만 기록하게 돼 있고 나머지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아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상표출원 등록비는 우리가 중원이라는 특허를 내고 있는데 총 7개류 중에 6개류는 끝났고 한 개류가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등록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문학관 집필실 칸막이 설치 500만원은 현재 집필실이 한 40평정도 되는데 너무 넓어서 조그마한 창고 한 8평정도 되는 데로 옮기로 현재 집필실을 전시실과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데 사무실과 전시실 간에 칸막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이충주 미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관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따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재정보전금만 3,000만원입니다. 시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문학관 집기 구입은 문학관에 컴퓨터나 복합기, 냉·난방기 설치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중력저울 체험기 등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천문과학간 수해복구 사업으로 1억 3,50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건전문화조성에 유통관련업 유류물품 폐기수수료는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440만원 집행했습니다.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압류물품 운반차량 수거임차료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1,200만원 중에 750만원 집행했습니다.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금면지 발간 사업 3,000만원, 동량면지 발간사업 6,000만원입니다. 이 6,000만원 중에는 윤범로 의원 사업비 3,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 행사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7,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에서 2,060만원을 지원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제33회 전국탄금가야금 경연대회는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대통령상 1,000만원하고 합주부분 800만원이 계상 안 됐습니다.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행사지원은 지금까지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 중에 1,5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해야 할 사업 중에. 5개 행사가 있는데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고미술 축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레미에필하모닉 시민화합음악회 비용으로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09년 충북예술인단체 워크숍 500만원인데 이것은 예총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각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금년도가 충주에서 개최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륵당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비데를 렌탈하려고 합니다.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지휘자 단복이 지금 낡아서 쓰지 못해 갈아주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주회 수당 중 연주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휘자에 대한 수당이 부족합니다.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우륵당 수전설비나 연습실 방음시설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유지 및 관리에 청룡사지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공중화장실에 전기설비를 적용하고 미생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은 윤민걸 가옥에 대한 일상경상보조비로 357만 7,000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미륵리삼층석탑 주변정비하고 부흥사방단적석유구 주변정비, 충강공이상급신도비 보수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임경업장군묘소 진입로 시설부대비 1,000만원까지 삭감해서 임경업장군묘소 진입로 정비에 3,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는 기존에 설계할 때 현재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아스콘을 덧씌우려고 계상했는데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도로가 너무 낡아서 끌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후 부분을 제거하고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3,3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업무 여비중에 택견시범단 해외공연 여비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간에 대한 예산집행이 안 돼서 과목을 경정해서 민간인국외여비로 과목경정해서 2,250만원 세웠습니다.
택견전수관 시범단원 인건비 1,6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시범단이 3월 달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1, 2월 분 잔액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1,137만 5,000원 삭감하는데 7월 달까지 임용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남은 불용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련 및 경비용품비 1,600만원 세웠는데 택견시범단들이 활동하는데 훈련이나 경비용품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6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택견전승지원 1,400만원은 예능보유자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공개발표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충주의역사인물자료인쇄는 이것도 과목경정을 하는 것인데 학술용역비에서 1,000만원 감해서 자료인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육상선수단 운영 중에 육상숙고 공공요금 1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여 중 지도자·선수 불용액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입상보상금은 900만원이 당초에 있었는데 성적을 많이 올리다보니까 900만원을 다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9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훈련 및 경기용품비로 부족한 351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조정 숙소 및 장비유지관리비에서 숙소 임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54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급여, 남자 지도자 1,600만원 삭감하는 것은 하반기 7월부터 임용 됐기 때문에 6개월분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행사 중 시군걷기대회는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내시해서 성립됐다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0만원입니다. 생활체육 워크숍 및 세미나 지원에 추가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삼성1차 아파트 에어로빅과 생활체육회 등등은 전체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에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중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7월부터 해서 2,09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에서 1,046만 4,000원, 시비에서 1,0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전일제 지도자 배치도 마찬가지로 한 명에 대해서 1,0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체육행사 중 행사운영비 250만원은 불용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중 전국민시도단위대회 개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3,000만원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라톤대회 개최 경정 감은 HCN에서 하는 마라톤대회인데 이것을 감해서 가족동반대회로 하겠다고 사업을 변경해서 신청 했습니다. 2,700만원 삭감하고 등산대회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통령기 전국조정대회 집행잔액 1,887만 6,000원 삭감합니다. 충청북도 한마음체육대회는 장애인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개 종목에 62명이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요. 계획이 변경돼서 육상이 참여함에 따라 30명 정도 더 추가로 참여하게 됩니다. 부족한 금액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은 2억 5,000만원 증액시키는데 미보상 토지재감정에 따라서 증가하는 1억 2,200만원하고 토지전용 하면서 저희가 토지공사에 납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함해서 2억 5,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중에 금가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윤범로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1,72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85만 8,000원은 공공요금 등 삭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민의 광장하고 B코트 테니스장을 체육관리시설 관리소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삭감해서 체육시설로 옮겨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삭감해서 체육시설관리소로 넘겨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론볼테니스장 건립에 1억 9,000만원 더 증액을 하는데 론볼경기장을 당초에 7레인을 계획했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12레인으로 증설해 다오. 하는 내용하고 현재 관리사를 짓는데 조금 넓혀다오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700만원, 300만원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 국고보조 반환금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작년에 불용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4억 1,78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로 1억 3,251만 8,000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에서 공연장관리자 위탁교육 등록비로 6만원 계상했고요. 공연장관리자 위탁교육 여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내빈휴게실 화장실 보수 700만원, 왕복동식냉동기밸브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원, 전기온수기 및 부속시설 설치 500만원, 공연장 서브우퍼설치 및 스피커이설 2,0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가 노후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7p 세입중에서 세계택견대회 6,933만 4,000원 삭감하는데 도비 중에서, 이것은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쓴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시설비에 하이충주 미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재정보전금만 3,000만원 세우고 시비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민을 위한 콘서트 5,000만원은 CJB에서 연말에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9 시사랑 행사 500만원은 동양일보에서 거기 시화전이라든가 시사랑캠페인, 시집 보급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계택견대회는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쓴 1,600만원을 제외한 1억 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220쪽,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 5,000만원 잡혀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이것은 3층을 민예총에서 쓰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쓰는 쪽에서 각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이거 하는 것은 지금 어디를 해주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3층만, 민예총.
○정상교 위원
그럼 다른 데도 다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것은 다른 별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에서.
○정상교 위원
저는 어차피 이것을 시에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222쪽 상단, 제3회 대한민국 고미술축제, 이거 그 전에는 도비를 확보하지 않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9,000만원 중에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이 3,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정상교 위원
설명이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죄송합니다.
○정상교 위원
226쪽 상단에 생활체육행사 추진 자체해서 6,000만원 세워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6,000만원 중에 상단에, 226쪽.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6,030만원에 대해서요?
이것은 그 밑에 전체 집계 돼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정상교 위원
민간자본보조 빼고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정상교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6,8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는 6,800만원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삭감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정상교 위원
삭감된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219p 탄금축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번에 우리 시장배 읍면동 축구대회가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은 잔디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a코트, b코트해서 다리가 다친 분들이 마침 또 b코트에서 두 명이 다 나갔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잔디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좀 a코트는 부드럽고 또 b코트는 잔디가 감긴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수안보 체육관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것 때문에 어제 시공사를 내려오라고 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코오롱 제품인데 코오롱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똑같은 시설을 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업체 얘기는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성여고가 코오롱에서 한 겁니다. 거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부상한 것도 원인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고관절이 빠진 것은 태클에 의해서 했다는 많이 본 사람들의 얘기고 발목은 한 것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가 사전준비운동도 없이 바로 그냥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원인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대략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 자리에서 더 설명하기 전에 다음에 할 때 과장님께서도 그래도 축구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열어서 어떤 것이 나은지 해서 나은 것으로 앞으로 할 것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a코트 보니까 하수도보다 a코트는 조금 얕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수도보다는 좀 올라가야 되는 얕아서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또 충주상고 예를 들어서 거기 너무 가깝잖아요. 하수도가요. 그러다보니까 선수들이 달리다보니까 넘어지면서 손이 끼어서 손을 충주상고에서 두 명이나 다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설계를 넓게 잡으셔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222p 목계별신제 줄다리기 행사와 고미술축제 있잖아요? 우리 보조금 있잖아요. 관광이고 문화체육해서 보조금하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은 10%를 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째 감이 안 들어갔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희들이 요구할 때 10%를 감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실수입니다.
○김헌식 위원
실수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김헌식 위원
224p 택견전승지원 예능보유자 발표회가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예능지원에 문화진흥원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전에는 문화재청에서 발표회 하는데 600만원을 지원해서 그것으로 해오다가 저희가 설명 듣기는 작년, 재작년에 무술축제 시에 공개발표회겸 하면서 시비에서 1,400만원을 더 지원해서 2,000만 원짜리 행사가 됐었고 작년도 그 전 예를 따라서 1,400만원에서 작년에도 2,000만 원짜리 행사가 됐던 겁니다.
○김헌식 위원
딱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헌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탄금잔디구장을 굳이 a, b 코트를 분리발주를 한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희들이 그것을 한 것은 한번 비교도 좀 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두 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a코트는 수입제품이 되고 b코트는 코오롱 제품이 됐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산이나 외제나 특별한 차이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하는 차원하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었죠.
○이종갑 위원
그 제품의 가격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이번에 비교를 해봤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코트가 아직 안정화한 것 있잖습니까, 규사 같은 게 더 내려가 줘야 되고 이런데 시간을 두고 더 써봐야 된다. 하는 얘기고 어제 업체에서 내려왔는데 그럼 칩으로 한번 보강을 해보자. 해서 업체에서 칩을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221쪽 천문과학관은 수해복구가 뭐가 어떻게 난 겁니까? 천문과학관 수해복구는. 수해복구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 3,500만원인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건물 뒤쪽인데 석축이 있습니다. 그게 길이가 한 40m 아래쪽으로 한 10m 정도 있는 게 슬라이딩을 해서 거의 다 빠지고 그다음에 입구에 보시면 장애인들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 말고 완만한 도로를 했잖습니까? 그 밑에 사면이 전부 쓸려 내려간 그런 피해입니다.
○이종갑 위원
공사중에도 올라가보면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더라도 영구적인 복구가 될지 걱정됩니다. 뒤에 석축이 무너졌다는 데가. 거기 경사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닌데 물론 수해라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 수해만큼 우리가 수해로 얘기할 만한 충주지역의 홍수량인지는 좀 의심이 가거든요. 물론 비에 의해서 이게 무너졌으니까 수해복구로 들어가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이런 게 유사하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거기는.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을 할 때 좀더 치밀하게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한 3억 정도를 피해복구비로 냈는데 중앙에서 온 현지 실사한 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래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가.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222쪽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는 1,800만원 예산이 증액 됐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작년 예산도 6,300만원입니다. 작년에 가야금경연대회를 끝내고 1등이 없어서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반납했더니 당초 예산할 때 이렇게 적게 잡아놨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1등 시상금에 대한 추가계상이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합주부분하고 해서 1,800만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대한민국 고미술축제는 저도 지난해에 가봤는데 그러면 이 9,0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이것은 어느 쪽에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대략?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 사업계획을 올해 것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 것을 참고해서 발전하는 쪽으로 한번…….
○이종갑 위원
지난해 예산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지난해에도 9,000만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회
지난 7월 1일자 관광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영회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명권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광 행정 분야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으로는 총 31억 7,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전입금 20억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용탄동 제2산업단지 5블록 도로개설 총 공사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 대체함에 따라 개정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0억 계상 내용은 전국관광특구 대상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수안보 온천관광특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5,850만원은 감 계상 되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150만원과 세계무술축제 취소에 따른 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총 2억 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조성사업에 3억, 세계무술축제 취소에 따른 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금번 2회 추경예산으로 총 27억 9,3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 10억, 기금 감 5,850만원, 도비보조금 2억 3,000만원, 시비 16억 2,17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체험관광지 유지관리비 2,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탑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비와 바닥분수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앙성온천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320만원, 앙성온천광장 관리동에 가림시설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비 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탕공원 행사운영비 과목경정 1,000만원은 물탕공원 이벤트보조사업 2,500만원과 중복예산이 편성됨으로써 물탕공원 무대 음향장비 구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수안보 곤충전시관 리모델링 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하이스파 여탕 천장보수 경정 증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안보물탕공원 음향장비 구입 1,000만원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쪽 탄금호 음악분수 및 호암지 수경분수 유지관리비 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대비 음악분수 이전으로 가동이 중지됨으로써 발생된 사항입니다.
수안보온천 종합휴양지 조성사업 총 20억 계상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26개 관광특구 대상 사업 기획공모해서 총 5개가 선정되어 그중 수안보 온천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10억과 도비보조 3억, 시비 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홍보사업 6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특구 명품화 사업, 관광온천페스티벌, 홍보마케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광특구 조성사업 1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물탕공원 시설보완과 공공시설 경관개선, 관광특구 안내소 이전이 되겠습니다. 관리비 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 관광지개발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시설비로 시비 20억이 되겠습니다.
236쪽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유지관리비 4,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운영비보조 4,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장비구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운영으로 세계무술축제 추진에 따른 13억 8,000만원 감 계상 되었습니다. 증감 7,000만원과 도비 감 7,000, 시비 감 1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이벤트 운영으로 3,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앙성 온천관광활성화 홍보사업 2,800만원 이는 국회의원 대체사업으로 8,000만원이 금년도에 배정이 되었지만 금년도 집행 가능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술축제 관련 이벤트 지원사업 6,000만 감 되었습니다.
238쪽 관광시설 안내시설 확충 6,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설치 및 정비로 1,500만원은 살미 만남의 광장 안내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외 충주관광홍보판 운영비 3,000만원은 인천 공항철도 LCD 모티터로 홍보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170만원 증은 기금 1,150만원과 시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운전면허시험장과 충주역 관광안내도, 중앙탑 외 17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177만 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관광안내소 인부임 근속가산금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기타 1,453만 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932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41쪽 관광과 소관 온천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에 3억 8,165만원보다 증가된 5억 2,265만원으로 1억 4,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42쪽 온천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총 1억 4,1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온천수 운영경비 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온천수 성분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3,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235쪽 유엔평화공원 조성에서 20억이 특별회계로 넘어오잖아요? 지금 우리 조경 공사하느라고 확보된 금액이 얼마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실제로 확보된 것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정상교 위원
90억이 넘죠?
○관광과장 김영회
예.
○정상교 위원
올해 그 예산 다 사용하나요?
○관광과장 김영회
올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조경, 돌림시설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정상교 위원
확보된 것도 다 올해 소진이 안 되죠?
○관광과장 김영회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20억을 왜 더 여기에…….
○관광과장 김영회
그 내용은 당초 우리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비를 공기업특별회계 도로 개설하는 데 우선 사용토록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돌려받은 겁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90억이 있는데도 20억을 올해 다 소진도 못하는데 20억을 거기에 더 플러스 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채를 60억 쓰는데.
○관광과장 김영회
당초예산이 조성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요. 더 늘어나는 숫자는 아닙니다.
○정상교 위원
늘어나는 숫자는 아닌데도 지금 빚을 내서 쓰는 상황인데 90억도 남는데 거기다 20억을 더 플러스 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돌려서 쓰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되냐, 이 얘기에요.
○관광과장 김영회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설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도에서 설계용역을 주는데요. 나오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정상교 위원
착공이 돼도 올해도 110억이 다 안 들어가잖아요.
○관광과장 김영회
원래는 9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게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설계용역비만 그러면 나가면 되잖아요.
지금 60억을 빚을 내서 쓰는데 굳이 추경에 이것을 플러스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영회
공기업특별회계…….
○정상교 위원
다른 것으로 돌려쓰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영회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기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정상교 위원
전반적으로 어차피 특별회계도 우리 충주시 예산이고 일반회계도 충주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빚을 내는 것도 우리 자산이고 충주시민들 다 빚 아닙니까, 그게. 60억 기채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김영회
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는 그 목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만 쓰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를 거기서 쓰도록 해주고 다시 우리가 돌려받는 성질이기 때문에 기채하고는 거기가 먼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그것은 그 정도로, 237p 문화관광해설사 임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시군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임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다고.
○관광과장 김영회
1일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타 시군보다 저희가 적다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현실화 좀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은 여기가 더 많이 한다, 물론 본인들 말인데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임금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시군별로 데이터를 내셔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으로 해보세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다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4쪽 물탕공원 행사 준비 감해서 과목변경을 하셨다고 했죠?
○관광과장 김영회
예, 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김경숙 위원
왜 감 하셨습니까? 과목변경이라고 하셨는데.
○관광과장 김영회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물탕공원 이벤트 보조사업 2,5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중으로 사업목이 선정 돼서 집행이 불가한 바람에 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이벤트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1,000만원은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장비구입비로 들어갔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물탕공원 내 음향시설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무선마이크 콘서트 그런 것으로 들어간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수안보곤충전시관 리모델링 하는 것 있죠? 그것이 왜 밑에 하이스파 여탕 천정보수하고 바꾼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수안보온천전시관 리모델링이 곤충 전시관이 나갔습니다.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었으나 지금 그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없고 다시 또 관광과에서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할 입장이 돼서 그 부분을 마침 여탕에 천장이 누수가 되고 훼손이 돼서 거기로 과목경정이 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곤충전시관이 이사를 갔어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아주 전혀 안 하는 거에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탕 보수로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열의를 갖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예산은 쓸 때 잘 써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를 하니까 우리 충주가 나가야 될 길 시민여론조사 26% 1위가 충주는 관광입니다, 앞날이. 그리고 2위가 기업도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관광과 하면 사실 지금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되고 중앙부서도 연일 올라가야 되고 또 충주사과도 많이 날라야 될 이런 형편인데 관광과에 본 위원도 봤을 때 작년 진천에 가위손 현장에도 가보고 또 관광과 직원들하고 강릉 단오제도 가보고 그랬는데 제일 불편한 게 관광과에 차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관광일번지 하면 충주인데 어째서 관광과에 차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광과장 김영회
사실상 제가 7월 1일자로 와보니까 문광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출장 용무지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이벤트 관광홍보차 다녀야 되고 직원들이 불편한 게 매년 배차내서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도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많고 또 출장지가 유엔평화공원 중앙탑, 수안보, 앙성 이러한 폭넓은 곳이 되고 주 무대가 전국단위이다보니까 차량이 없는 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이번에 올렸지만 반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충주가 나가야 될 길이 관광인데 관광일번지에서 관광과에 차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조금 줄이더라도 이번에 차라리 수정안에도 예결위원회 해서 증액을, 얼맙니까. 증액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충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35쪽 자산취득비 상단에 수안보물탕공원 음향장비,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건가요? 주최가 어디에요?
○관광과장 김영회
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수안보 물탕공원 있지 않습니까. 가림막 시설 있고 하는 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관광협의회에서 관장해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탄금호수 음악분수, 탄금호하고 호암지 수경분수 이거 지금 감이 되는 거죠?
○관광과장 김영회
예, 감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처음에 왜 계획이 잘 못 된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회
아니요. 당초에는 수경분수 음악분수가 거기 조정경기장 내 설치가 돼 있어서 운행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조정경기장 때문에 이설을 했습니다.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그거 언제부터 가동 하나요?
○관광과장 김영회
그것은 조정경기장 실시설계가 나오면 어느 한 쪽 일정한 장소에 설계에 반영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원래는 지금 시기에 토요일 마다 음악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틀어줘야 되는데 입구에 우선은 갖다놓은 거잖아요.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 되겠던데.
○관광과장 김영회
조정경기장에 설계용역이 마치면 거기에 반영해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236쪽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이거 왜 이렇게 아직도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영회
위탁자는 선정이 돼서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을 받았는데요. 개관 예정일은 한 2009년도 10월경에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심도 있게 협의해서 활용방안이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지었어야 되는데 계획 없이 짓다보니까 지금 거기서도 말이 많고 우리가 봐도 이것은 진짜 참 잘못된 행정이에요. 중원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위탁업자인가요? 수탁업자인가?
○관광과장 김영회
위탁을 해서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거기도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지금 모집을 하죠?
○관광과장 김영회
예, 내부적으로 공예전시 할 사람들을 모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정말 답답한데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238쪽 충주관광안내소 예산이 아니라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앙탑 충주관광안내소에 충주관광 상품을 갖다놨잖아요. 상품을 몇 개 갖다놨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서 판매를 안 하죠?
○관광과장 김영회
판매가 아니라 전시를 해서…….
○심종섭 위원
전시를 하는데 관광객이 와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또 일부러 사러 어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거기다 판매를 했으면 좋겠던데, 일부는. 전시관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영회
저도 전시하는 것 처음 와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터미널에 우리 판매장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매치가 돼서 사람도 교대로 같이 근무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헌식 위원님도 관광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가서 하나 사고 싶었는데, 거기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일부러 터미널까지 와서 누가 사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전시행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진짜.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거기서 터미널까지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오겠냐고. 앞으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영회
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먼저 세입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369억 6,722만 7,000원으로 148억 5,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2,700만원 증액은 현충시설 개보수사업인 동락전승비 보수사업으로 보훈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69억 4,022만 7,000원으로 148억 2,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8만 8,237만 9,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7억 1,040만 5,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5,965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5,000만원, 한시생계급여 33억 7,406만 4,000원, 희망근로자 인건비 등 57억 101만 8,000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3억 1,400만 원 등 135억 4,864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억 6,029만 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8,880만원, 182쪽 긴급복지지원사업 2,697만 4,000원, 자활근로사업비 1,875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감 1,500만원, 한시생계급여 1억 8,744만 8,000원,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등 5억 2,728만 2,000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6,728만 6,000원 등 12억 7,7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총 456억 5,769만 4,000원으로 167억 1,5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36억 29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주거급여의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8,8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의 일반보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6,1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해산장제급여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해산 장제급여로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비로 1,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자체단체간 부담금 자치단체등이전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부담금으로 9,2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는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1억 8,7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86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7억 3,907만원으로 1억 9,1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충시설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5,730만원은 엄정면 반공지사 추모탑 주변 휀스설치 1,500만원, 동락전승비 주변정비 3,000만원, 이류면에 건립된 독립유공자 추모비 정비사업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의 민간이전 감 360만원은 민간행사보조인 6·25 참전전우회 운영비 지원을 감액하여 6·25참전전우회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의 일반보상금 1억 3,500만원 증액은 참전유공자지원조례 개정을 인한 참전유공자 수당 증액분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은 16억 4,963만 3,000원으로 4억 6,8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 운영비 부족분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의 일반운영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부족분 25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억 4,857만 2,000원은 청년사업단 운영비로 건국대학교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 증액은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취학계층 관리는 51억 2,347만 8,000원으로 40억 6,1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4억 4,96만 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취학계층 민생안정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희망근로사업과 병행추진으로 참여자가 적어 저소득층 음식물수거함 세척사업과 사회적 고용 취학계층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여 2억 1,89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대책 추진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6,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희망복지 129콜센터 설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희망복지 129콜센터인 민생안전 TF팀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으로 2,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시생계보호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비수급 가구를 위한 한시생계급여지원비로 37억 4,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은 78억 6,480만 1,000원으로 69억 2,3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실업대책사업 운영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감 500만원은 실업극복연대사무실 집기구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190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59억 6,99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희망근로 TF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사무기기 임차료와 칠금금릉동 환경정비 및 꽃길조성 장비임차 등으로 6,4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의 국내여비는 희망근로사업 추진여비로 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재료비는 각 희망근로사업장 소모품 및 재료비로 7억 9,399만 9,000원과 희망근로사업인 보도블록 정비사업 시설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3억 3,521만 4,000원으로 3억 7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반환금 기타 자활근로사업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억 8,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 9,861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3억 4,683만 5,000원으로 1,18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인 의료급여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단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목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간단한 의료급여심의안건은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8만원 감해서 부족한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수정예산안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칠금금릉동에서 추진계획인 환경정비사업을 탄금대로변 꽃길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으로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 50만원과 재료비 소모품인 자재대 1,200만원을 감액하여 탄금대로변 꽃길조성사업비 사업에 따른 시설비에 1,250만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6쪽 참전유공자 수당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550명입니까?
언제 확정됐던 인원이 지금 계속 그 인원이에요?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신청 안 된 인원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런 분들은 간혹 있을지 몰라도요. 지금 홍보는 많이 했거든요.
○심종섭 위원
지금 1,550명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죠?
저번에 과장님 조례 개정하는 것 검토가 끝났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검토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검토를.
그다음에 189쪽 희망복지 129 콜센터 이거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작년부터 계속 설치하려고 추진하던 겁니다. 그런데 민생안정 TF팀이 구성되면서 금년에 그 TF팀을 갖다가 희망복지 129 콜센터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종섭 위원
이건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일부 저희 직원들이 교육은 갔다 왔거든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행안부하고 관계가 있어서 민생안정 TF 팀을 희망복지 129 콜센터라고는 아직 명명은 안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은근슬쩍 설치됐다고 저희도 보는 관점이거든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예산 이번에 편성되는 거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아닙니다. 이것은 민생안정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비를 희망복지 129 콜센터로 보내줬는데 그것을 갖고 민생안전 TF팀 구성을 하라고 지시가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금년에 이것 관련된 사업은 할 수 있는 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지금 한시생계 37억을 민생안정 TF팀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생계지원대책을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주민지원과내에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그래서 거기에 4명 아까 인건비 세운 게 계약직…….
○심종섭 위원
계약직을 뽑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뽑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4명을? 그 밑에 근로자복지증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있잖습니까? 이게 어르신들 각 읍면동별로 하는 그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전체가 몇 명이에요? 충주시에.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약 한 1,020명 정도 됩니다. 약간 변동은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1,022명…….
○심종섭 위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18세 이상이면 전부 해당되도록…….
○심종섭 위원
없어요?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몇 세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안 따져봤는데요. 한 74, 5세 정도 될 겁니다.
○심종섭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원래 정부계획은 11월 말까지인데 그것을 연장해서 예산이 그 기간내 다 소비가 안 될 것 같아서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 방침이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내년 상반기에도 또 할 것 같던데.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아직 저희는 지시 받은 사항은 없고요. 정부예산안이 확정 돼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희망프로젝트 그분들 선정기준은 선착순 신청인가요? 자격이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아닙니다. 읍면동에 신청 하면 채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부부가 하면 안 되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심종섭 위원
부부가 하는 사람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저희가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서 된 것 외에는 같이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심종섭 위원
안 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재산 관계가 있죠? 기준이.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재산도 기준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1,022명 데이터가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심종섭 위원
데이터 좀 하나 보내 주셔 봐요.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알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지금 소위 말하면 월급을 한 20%는 상품권으로 주시고 계시죠?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30%를.
○정상교 위원
30%인가요? 우리 면 단위에 계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1,020명 중에 대충.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면단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것을 왜 말씀 드리 냐면 그래도 동 단위 계시는 분들은 상품권을 아마 이용하나봐요, 유용하게. 그런데 면 단위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살 게 없으니까 그 상품권을 호주머니에 넣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할인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아시는 분은 자기가 바꿔서 현찰로 주고 그것을 갖고 나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 민원을 좀 제기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정상교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해주게 30%.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하든가 공무원들이 하든가 좀 면 단위 분들이 많지 않으면 바꿔서 줄 수는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저희가 상품권 나누기 운동해서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면단위, 기관단체 또 금융기관 그런 데에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달에 한 7,200만원 정도 또 8월 달에 5,600만원 정도 나누기 행사를 해서 8월 달에는 1인당 한 6만원 정도…….
○정상교 위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노인분들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것은 중앙지침상 저희가…….
○정상교 위원
그리고 또 관내에서 어디를 가든 그 상품권을 다 받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다 받을 수는 있는데 가맹점 아닌 상점에서는 나는 못 받겠다 하면 그것은 강제적으로 받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 계통을 통해서 대개 면 단위에도 농협에서 슈퍼를 운영하니까 그런 데는 전부 가맹점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주유소 같은 데 그런 데도 전부 확대해서 가맹점으로 등록시키고 있거든요.
○정상교 위원
그거 은행에 갖다 주면 저금도 안 되잖아요, 상품권은.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개인이 가면 은행에서 안 바꿔줍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면단위 노인분들 어떻게 해요? 보통 한 100만원씩 나가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아닙니다. 한 달에 만근했을 경우 37만원 정도.
○정상교 위원
전체 금액은 한 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하루 일당이 3만 3,000원입니다. 주5일 근무에 주차, 월차수당까지 포함하면.
○정상교 위원
농협을 통해서 그분들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협조가 안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정상교 위원
우리가 지급을 하고 나서. 우리는 지급만 하면 되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그런데 농협도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30%를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교 위원
큰일났네, 어디 가서 할인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아직 저희한테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경제적인 돌파구로 봐서는 정부에서도 내년에도 있을 계획인 것 같은데요. 만일에 내년에 다시 이런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저는 농어민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생각 못했는데 5월 15일부터 6월 초까지 예를 들어서 사과 꽃을, 적과라고 하나요? 사과 꽃 따는 것.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농사철에 다니던 분들인데 다 쉬운 일거리로 가셔서 거기서 봉사하시고 그래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 만일에 내년에 희망프로젝트가 됐을 때는 그 기간을 중지시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또 과장님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것을 중앙정부에 정책을 올려서 중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알파 플러스를 시켜서 농사짓는 데로 투입시켜주면 농민들도 좋고 또 그분들도 돈을 조금 더 받으니까, 밥도 먹고 한 2만원 정도 더 농사주인들한테 주면 알파플러스가 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거 도저히 사과 꽃을 딸 사람이 없어요. 돈을 떠나서. 다 쉬운 데로 빠져서. 저도 그거 생각을 못했는데 농민들 아주 한탄을 해서 이 정책이 또 그분들은 실패라고 해서 매일 정부 욕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만일에 이거 됐을 때는 진짜로 누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심사숙고해서 정책이 우리 충주시에서 중앙으로도 좀 보내주시고 한 5월 15일에서 6월 초까지 연장하든지 아니면 그때 희망프로젝트 돈하고 그분들 알파플러스 해서 농사짓는 데로 투입시키든지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셔서 농민들도 인부가 모자라지 않고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김 위원님 생각에는 저도 동감인데요. 당초 7월 1일부터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시군에 추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그래서 문제점을 몇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희망근로상품권을 그 당시에 첫 지침은 50%로 했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을 50%로 주고 그 희망근로상품권은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30%에서 50% 범위내 자치단체별로 결정해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최하 30%로 결정해고요. 농촌일손부족이 가장 문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앙정부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영농기간이라고 해서 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만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면단위, 읍면동 단위에 영농추진단을 구성해서 희망근로 인원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농사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도 영농사업지원단을 그렇게 구성해서 일부 지원도 해드리고 또 수해복구지원단을 구성해서 수해 났을 때 수해복구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도 만약에 희망근로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품권 관계하고 또 영농철에나 어떻게 어느 정도 경제가 급박한 것은 아니니까…….
○김헌식 위원
영농사업지원단 연구가 농민들한테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87쪽 청년사업단 운영이라고 민간경상보조에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이종갑 위원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건국대에 위탁사업이라고, 건국대에 어떻게 위탁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보건복지부에서 공고를 해서 각 대학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충주대학은 신청을 안 했고 건국대학교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건국대에서 신청한 게 받아들여져서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갑 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사업내용은 노인맞춤형 운동 처방서비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 전인발달향상교육, 지역사회공동체 의식함양 운동도 그쪽 건국대에서 당초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이종갑 위원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대상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연령에 제한 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사실은 30% 상품권을 주는 것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빨리 활용해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 이런 대책으로 정부의 시책인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주로 하다보니까 그게 정부 시책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맹점포수를 늘려야 되겠다. 우리 시청 앞에도 보면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가입 안 된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입이 되면 과표에 잡혀서 안 하는 것인지, 우리 시청 직원들이 나눔 운동으로 상품권을 일정 부분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시청 앞에 식당들이라도 다 가맹점에 가입을 하면 활용하기도 더 펀하고 그럴 텐데, 제가 보니까 시청 앞 점포들도 가입 안 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저희도 직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청앞 음식점은 가급적이면 전부 가맹점으로 등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갑 위원
저도 제 개인적으로 사무실 직원들이 일정 식당에 월별로 결제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가맹이 돼 있는데 어차피 현금 줄 것 어르신들 것을 사다가 주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드릴 것 같은데 물어보면 가맹점이 안 됐다 이거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현금으로 줄 바에야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가맹점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더 홍보를 해서 가맹점포수를 늘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예산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5억 9,3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신축사업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보육 돌봄 서비스 외 12개 사업 3억 7,07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보육돌봄 서비스 외 11개 사업 2,25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1,040만 8,000원으로 노인여가 문화조성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57만원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은면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848명에서 30명이 증원된 878명을 5개 기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202쪽 민간경상보조에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사업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다음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먼저 민간자본보조에 연수동 경로당 시설개보수 지원사업비 3,7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수동 경로당 비품 지원사업비 140만원 이것도 이종갑 위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지원 감액으로 5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호암직동 원호암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사업비로 9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심종섭 위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달천동 모시래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비로 200만원 박인규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호암직동 세경아파트 경로당 시설개보수 사업비 320만원 홍진옥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산동 대림경로당 계단빗물받이설치 및 입구 진입로 포장사업비 800만원 정상교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수동 동수경로당 남녀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1,000만원 황병주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연수동 우정경로당 에어컨 구입 사업비 200만원 황병주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 사업비 3,000만원 감 하였습니다. 감 한 사유는 심야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한 전환이 되겠습니다. 수안보면 경로당 비품구입지원사업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헌식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수안보면 온천3구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비 1,000만원 감 하였습니다. 김헌식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봉방동 경로당 비품구입 및 운동기구 지원사업비로 1,050만원 박인규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현안린동 중흥에스클래스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사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 사업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3쪽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00만원 금가, 산척, 소태 지원으로 5개소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 감 210만원 하였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원실버빌리지 시설의 조기 정상화를 기대하는 바람으로 사무장비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사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공공요금으로 240만원 감하였습니다. 여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공유재산 테마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여성 및 가족법 증진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1억 2,100만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 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국내여비로 전자바우처 지원으로 홍보여비 86만 1,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에 보육돌봄서비스로 6억 9,473만 2,000원을 내시에 의해서 감 하였습니다.
다음 교재교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원사업비입니다.
206쪽 의원님 사업비 빼고 여성회관 신축에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대사업비 100만원과 블라인드 설치 과목경정 증 500만원, 600만원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3,977만 2,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당초에 아이돌보미 25명에서 17명이 증 된 42명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인력 지원으로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가정폭력 상담소에 상담인원 1명이 증 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지원사업비로 3억 2,999만 9,000원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550명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급식이 지원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5명분이 증 되면서 주 3,000원씩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 아동급식확대지원 사업비로 1,425만원 내시에 의해서 증액 됐습니다. 다음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드림 스타트 사업 운영관리비 1,1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및 교육참석사업비로 15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20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드림스타트 사업 저소득아동 지원사업비 1,500만원과 민간 워크숍 참석수행인력 교육참석비 150만원 감시켰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구호비 2,100만원, 수행기관사업비 500만원, 수행기관 행사비 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시설비도 3,000만원 감 시켜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생계비 6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추가입소자 3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9쪽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교사 사업비 546만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시켰습니다. 현재 24명에서 1명이 증된 25명이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사업으로 1억 9,665만 6,000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월 220만원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됐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월 평균 32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아동센터 도서 및 집기류 지원 이것은 의원사업비, 그 밑에도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감 1,100만원 시켰습니다. 수시이동에 따른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 저소득장애인 지원에 저소득자녀 자녀교육비 9만 1,000원 감 시켰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사업비 712만원 감시켰습니다. 신장장애인협회 컴퓨터 구입 지원 사업비로 150만원 이것도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다음 211쪽 공공운영비에 정보화교실 인터넷 사용료 372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요금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35만원씩 지출됐던 것이 공유기가 도입되면서 4만원씩 지출하면 되는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시설장비유지비 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종사자 지원으로 장애인시설 종사자 교육참석보상 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에서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비 95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유류대 상승분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운영 사업비로 5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12쪽 시설비에 장애인 주단기보호(보육)시설 신축사업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재정보전금으로 도지사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비로 농아재활원 개축사업으로 12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숭덕재활원에 태양열 온수급탕시설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복지확충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의원사업비 넘어가겠습니다.
213쪽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공공요금 36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테마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지원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공모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응모한 결과 선정되어 2,000만원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 물품구입 컴퓨터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언구 의원님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반환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으로 6억 1,816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예탁금 29개 사업에 집행잔액 6억 1,3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외 6개 사업 485만 5,000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2,520만원 감 편성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540만원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5쪽 세출예산입니다. 목행 신니고는 의원사업비이고 교현안림동 한이아파트 경로당 신축매입비 지원입니다.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이아파트 주변에 인근 6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 경로당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이아파트만 설치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소외감을 느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3,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59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외 18개 사업 집행잔액 2,23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쪽 중간에 성심농아재활원이 여기 교현2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저희가 봉사활동을 여기 한번 나갔었는데 수녀님 말씀이 시비를 좀 도와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데 시비가 전혀 내시를 안 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산, 재원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그 밑에 숭덕재활원도 국비, 시비 다 붙는데 이 12억 중에서 조금만 더 시에서 한 1, 2억만 보태주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실 장애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 시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장애시설이 너무 많다보니까…….
○정상교 위원
왜 충주시가 많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 충주시에 장애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왜 그런 건가요? 장애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유치하기가 좋아서 그런 건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보다도 한 개 재단에서 처음에 시작하다보니까 영입하기가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숭덕재활원은 시비를 6,600만원 해주셨네. 1억 9,000만원인데도.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기는 또 저희들이 신청할 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는 조건부였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정상교 위원
위에 것은 부담비율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위에는 부담비율이 없는 것이고요.
○정상교 위원
원래 국비, 도비 하면 시비도 내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대개 장애인시설은 국비가 전액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도비 부담이 되는 데가 있고 국도시비가 전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분야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정상교 위원
위원님들이 한 다섯 분이 거기 갔었는데 뭐라고 답변도 못하고 얼굴 벌개져 갖고 왔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거기는 저희보다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시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다 똑같은 우리 충주시 돈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201쪽 민간자본이전에 노은면 게이트볼장 편의시설이요. 대개 어떤 건가요? 편의시설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노은면 게이트볼장 거기에는 전혀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종섭 위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콘테이너하고 화장실, 수도가 들어갑니다.
○심종섭 위원
전기는 돼 있어요? 여기 전기시설은 안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전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 1,400만원에 뭐 어떤 편의시설인지 내용 좀 알려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알기로는 콘테이너가 들어가고요. 화장실이 들어가고요. 수도시설까지.
○심종섭 위원
3가지요? 그다음에 204쪽 민간자본이전에 문화청소년 공부방 바닥 난방설치 650만원 있잖아요. 204p 민간자본보조에. 이게 동에서 공문이 올라오죠? 신청.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동에서요, 예.
○심종섭 위원
공무 사본 좀 하나 주세요. 650짜리.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212쪽 교육기관지원 있잖습니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연초에 심의를 하잖습니까? 나가는 것, 추경에 나가는 것은 심의를 안 합니까? 그냥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물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긴 하지만 의원님 사업비로 그냥…….
○심종섭 위원
이게? 아, 그래요? 시에서 하는 것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의원님 사업비는 설명 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심종섭 위원
이게 그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p 세입예산입니다. 11월부터 운영중인 순환수렵장 운영 사용료 수입 2억 2,530만원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p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4억 5,20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비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재원대체를 시비 감해서 국비로 30억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매립장 전기요금 부족분 3,780만원 계상하였고 장비유지관리비 매립장 증기유지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p 친환경기술정보센터 설치 부족분 2억 4,700만원 계상하였고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비는 시설비를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도 시설비를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리에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퇴직금 95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미화원 노조사무실 집기구입비 5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p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 1억 1,00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는 공공운영비에 대형폐기물 처리업무 PDA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만원과 차량선박비 노면청소차량 유지비 700만원 그리고 청소차량 유지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클린하우스 운영에 따른 탈취제 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대형폐기물 해체용 지게차가 필요해서 3,400만원 계상하였고 대형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트럭구입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부족분 2,03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p 재료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부족분 48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 대행금 부족분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지 감정평가비 16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에 사무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유인비 부족분 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피복 구입비 22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송달우편요금 부족분 2,1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p 연료비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유류구입 660만원과 재료비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실탄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야생조수치료비 부족분 360만원,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운영요원 인부임 2,902만 5,000원, 지구대 총기수불 보조요원 인부임 1,11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수렵장 운영물품 표시링, 펀치 등 200만원, 총기거치대 제작 250만원, 홍보물 제작 390만원, 수렵용 모자제작 1,000만원,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수렵장 운영요원 조끼 구입과 지도단속공무원 피복비 구입 1,050만원, 급량비는 순환수렵장관리 지도·단속 특근급식비 150만원, 임차료는 총기보관 콘테이너 임차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p 공공운영비 순환수렵장관리 배상책임보험 1,400만원,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유류 환경오염사고 처리용 유처리제 구입 90만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퇴직금 부족분 1억 5,000만원과 취약지청소특별작업급식비 500만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정산분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기는 프린트기토너 및 드럼 구입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뵌 김에 한 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깨아충 있죠? 깨끗한 충주만들기로 많이 깨끗해 졌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박스 이런 병 같은 것을 주로 아파트 입구 넓은 공터에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개선 방안은 없나요? 거기 인구밀집지역이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안 좋던데.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아파트를 승인할 때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해서 승인을 내주고 있는데 일부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든지 일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택 위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역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행정지도를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채아파트 정문 앞에 대도로에서 보이잖아요. 아주 산더미 같이 쌓아놨단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데, 아파트는 새것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클린하우스인가 그것이 금방 안 되면 지도를 하셔서 빨리 치우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심종섭 위원
그런데 클린하우스가 아파트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그게 바로 안 되면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이들이 박스를 바로 왜 안 치우느냐면 모아서 팔더라고요, 경비아저씨들이.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 뒤에 놓든지 정문 앞에 해놔서 보기가 안 좋고 음식쓰레기도 막 넘쳐서 냄새나고 그러는데 다른 아파트도 비슷할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행정지도를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247쪽 유해야생동물, 그거 어떻게 경찰서하고 야간에도 하시는 것 협의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협의해 봤습니다. 협의했는데 측면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게 위험하다고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회신입니다.
○정상교 위원
제천 같은 경우는 하던데.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 인근 지역을 파악해 봤더니 두어군데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도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야간에 잡아서 완전히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제2의 사고가 날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구했는데도 어려운 답변이 왔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동물을 포획하면 그 포획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판매를 하지 않고 잡은 사람들끼리 먹는다든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247p에 보니까 두담마을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선별장에 우리가 먼저 간식 같은 것 좀 모자란다고 해서 간식하는 것 예산 확보해서 지금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이번에 부족분 1억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만 되면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상 없이 넘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김헌식 위원
배고프지 않게 칼국수가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분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248p 쓰레기 덤프트럭 있죠? 읍면동에 몇 대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읍면동에 8대가 배치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 중에서 다 깨끗합니까? 혹시 음식물쓰레기 차가 노후해서 밑으로 새는 차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올해 그래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낡은 차 3대를 대폐차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없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흐르는 게 있어서 청소는 실컷 하고 냄새가 나고 오히려 파리 모기가 있어서 좀 말썽이 있던 차가 있던데, 이제 다 대체가 된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올해는 대체가 됐는데 또 필요하면 바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250p 정상교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그럼 충주경찰서에서는 아예 밤에 안 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유해야생조수 포획은 못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괴산, 진천, 제천 이런 데는 2시까지인가 이장하고 또 시청공무원들하고 경찰서 입회해서 하는 게 있던데.
○환경과장 김영배
있는 지역,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역이 한두 군데 되는데 하여튼 충주 지역은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다보니까…….
○김헌식 위원
지금 새로 오신 서장님하고 협의를 하신 겁니까? 간 서장님하고 한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이번 다시 오신 서장님하고요.
○김헌식 위원
그분도 허락을 안 해줘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러니까 밑에 참모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도 여태 했어도 아직 충청북도에 사고 건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놓으면 산돼지들이 약어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밤에 안 잡으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아졌는지는 몰라도 농촌에 가보면 매일 총대 멘 의원들이 코너에 몰립니다. 그렇다고 매일 과장님한데 환경과 매일 전화할 수도 없고, 의원님 저거 보라고 다 뜯어먹었다고, 나가보면 80% 이상 또 뜯어먹질 않으면 여기서 인정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거 인정 안 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 세워놓은 게 남았잖아요. 촌에 가면 매일 다 뜯어먹었다는데 보상금을 조례로 해놨는데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김헌식 위원
꼭 80%가 아니더라도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는 보상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농민 편에서 해줘야지, 왜 80% 아니면 안 한다, 소문이 퍼지니까 웬만하면 신고를 안 하게 돼있어요, 이제는.
○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해서.
○김헌식 위원
우리는 다 농민자식이고 그래도 농촌에 농사 지어놓으면 와서 보면 뜯어먹고 나면 정말 눈물나는데 농촌에서 행정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보니까 수안보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올해 충주가 풀리다보면 온천이 있고 관광지에서 자고 11월, 12월, 1월, 2월 한 4개월 동안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전 예로 봐서 먹고 자고 관광도 하고 또 산돼지도 잡아가는데 총기 반납을 안 하고 단양에서 하니까 또 방향은 제천인데 우리가 또 관광 차원에서도 제천한데 밀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충주경찰서에 협의를 하셔서 관광지만큼은 몇 달 동안 총 받는 것을 해주시고 우리가 한 달에 한 120만원 정도 보조를 해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범대를 통해서라도요. 11월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먹고 자고 산돼지 많이 잡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적극 저희가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한테 도움 요청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열어 남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 9인 |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 ○출석공무원 : 10인 | |
| 총무과장 | 김창수 |
| 기획감사과장 | 전동철 |
| 자치정보과장 | 한대수 |
| 세정과장 | 김응철 |
| 회계과장 | 정상모 |
| 주민지원과장 | 이창표 |
| 사회복지과장 | 박해열 |
| 문화체육과장 | 류계상 |
| 관광과장 | 김영회 |
| 환경과장 | 김영배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강명권 |
| 부위원장 | 김헌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