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3105부대 2대대장이 충주시를 담당하고 또 통합방위에 준해서 지원을 받고 시행하게 돼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역대가 구성되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덕기 위원

지금 구성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역대가 없어도 2대대장이 충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대대장이 통합상황실이나 연습 때 또 예비군훈련 때 와서 상황실을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대가 구성되면 지역대장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방위법 수정하는 내용도 시기가 되면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천, 단양, 충주 각기 대대가 하나씩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앞으로는 지역대가 구성 돼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대장의 사무실 위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딘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대가 되면 2대대장은 현재 시청에 마련돼 있는 상황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분은 참관만 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지덕기 위원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 되어서 바꾸는 거죠?

○심종섭 위원

예산은 지금도 지원하잖아요.

○심종섭 위원

이 통합방위협의회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을지연습할 때 시민들도 훈련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시스템은 돼 있나요? 시민들은 잘 모르던데요. 그냥 시에서만 하고 경계경보 발령해서 그것만 있던데.

○심종섭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보할 때.

○심종섭 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 시에서 관계관들이 하는데 일단 만약에 유사 시 시민들이 대피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시민들이 잘 몰라요.

○심종섭 위원

유사시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훈련할 때도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그랬으니까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각 읍면동에 동대 있죠? 동대. 거기도 지원을 해주나요?

○정상교 위원

어떤 식으로 나가요, 지원이?

○정상교 위원

그런데 왜 어느 동에는 보니까 장비구입을 직능단체에 해달라고 해서 직능단체에 해준 적이 있어요.

○정상교 위원

없는 돈에서 그거 해주느라 직능단체들이 곤욕을 치르던데, 해달라는 것 안 해줄 수도 없고.

○정상교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구급장비 같은 경우는.

○정상교 위원

건의를 하면 시에서 해주시겠다.

○정상교 위원

한 돈 백만 원 해주는 것 같던데, 내가 알기는 그거.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5p 제5조 3항입니다. 현행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탈자인지 아니면 이렇게 수정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지덕기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현행에는 1인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1명으로 돼 있거든요. 오탈자인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인지.

○지덕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1명으로 하고 위원들은 인으로 쓴다 이겁니까?

○지덕기 위원

명하고 인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덕기 위원

복수일 때는 인으로 쓰고?

○지덕기 위원

지방자치법에 현행에는 7명 이내로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9인 이상 12인 이내로 되는데 이게 다시 지방자치법의 인원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인원을 늘린 겁니까?

○지덕기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요? 지침에 9인 이상 12인 이내로 넣었다?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저는 채점을 보니까요. 지난해보다 올해 채점 선호도가 다른 것은 다 점수가 떨어졌고 주민이용편의성 지역사회기여도는 11점이나 채점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리게 된 동기는 있습니까?

○김헌식 위원

지난해 기여도는 15점 아닙니까?

지금은 주민이용편의성하고 지역사회기여도가 26점으로 점수가…….

○김헌식 위원

그럼 26점은 뭡니까? 주민이용편의성.

○김헌식 위원

주민이용편의성하고 지역기여도인데 청주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따로 따로 갑니까? 청주시는 어떻게 갑니까? 청주는 한 군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어디로 가 있죠?

○김헌식 위원

그것이 본 의원이 볼 때도 주민이용편의성에 채점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도 아무래도 농협은 순수, 왜냐하면 은행은 아무래도 외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9대 51, 어떤 것은 65%까지 가는데 앞으로 충주시 금고하면 충주시 얼굴인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래도 IMF 해서 유럽가고 세계화로 가는데 그래도 우리 충주시 얼굴만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산물 먹듯이 금고도 우리 금고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헌식 위원

본 위원은 가능하면 지역사회 은행들도 많은 기여도가 있겠지만 면 단위 같은 데는 주민이용도에서 사실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참고가 돼서 충주의 얼굴인 충주시 금고가 진짜 우리 자존심도 살리고 충주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궁금한데요. 4조 2항이 삭제되면 심의위원회 기능이 축소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심의위원회 기능도 축소되고 또 해지를 할 때 바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해지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드는 게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늘리는 것은 전문가나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지하거나 기능을 살리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바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막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절차를 뭐라고 할까요.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지만 두 문제간에 약간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진옥 위원

타당성이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숫자를 늘리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지를 하거나 이럴 때는 심의위원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이 막바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두 안 간에 상당히 아이러니한 얘기죠.

○홍진옥 위원

그렇게 또 있으면 이것은 옥상옥이 되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정말 더 이율배반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홍진옥 위원

5조에는 해지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지정방법에 관한 것만 나오잖아요.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8조에 보면 금고를 해지할 때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삭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정을 할 때는 위원회가 할 수가 있지만 해지를 할 때는 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었죠. 그런데 위원회 수를 늘리면서 다양한 의견수렴 한다는 목적과 취지하고 다르게 또 기능을 상당히 축소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홍진옥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평가는 하되 해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얘긴가요?

○홍진옥 위원

못을 박아놔야지 거기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못을 안 박아놓으면 어떻게 거기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빼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권한을 축소시키면 굳이 위원수를 늘려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홍진옥 위원

아니죠,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나 조례나 거기에 명시를 해놓는 이유가 거기에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막 하죠. 그러면 조례를 뭣 하러 만들고 법으로 뭐 하러 만들겠어요.

○홍진옥 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해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나요?

○홍진옥 위원

지침하고 법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지침으로 하며,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이해 안 되도록 하시는 것인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요. 이게 안 맞는 것은 확신한 것 같은데요.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침을 가져와 보시겠어요?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홍진옥 위원 질의에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위원수를 늘린 것과 또 지금 홍진옥 위원 질문한 것 같이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듯한 상충되긴 하거든요. 보면 뒤에 지침이 딸려 있습니다. 거기 5항에 보니까 금고약정 및 해지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서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지금 개정한 그렇죠?

○이종갑 위원

이 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지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반대로 설명 하셨어요.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규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랑. 아까는 한 명을 명으로 하고 다수를 인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한 예규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지금 반대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1명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예규 내려온 것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규 내려온 게 분명히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돼 있잖아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1명 이상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이종갑 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신한은행에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하나의 금고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이종갑 위원

단일금고로 갈 거냐,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분리해서 예치할 거냐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 한다?

○이종갑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의 의견 그것은 완전히 시장이 꼭 안 받아들여도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단독으로 갈 수 있고 분리할 수 있고는 시장이 결정한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조항에 있어요, 조례에?

○이종갑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한 군데에 하든 분리하든 이것은 시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홍진옥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전부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으니까 그냥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고쳐서 수정하라고 지침이 온 것은 아니죠? 시에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황병주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은 수정하라고 딱 못을 박아서 4조 2항을 삭제하라고 온 거냐, 아니냐만 질문하는 거예요.

○황병주 위원

아니죠?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황병주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것 답변만 해요. 다른 것 말씀하시지 말고.

○황병주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답변만 하시라고요. 아닌지 긴지만.

○황병주 위원

아니죠?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은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4조 2항 삭제하는 것을. 그렇죠?

○황병주 위원

글쎄,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라니까. 다 아니까. 그러냐, 안 그러냐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 4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지금 상정한 것 아니냐, 이것만 묻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맞죠?

○황병주 위원

그럼 이것은 과장님 의견으로 하신 겁니까? 어떤 지침을 받고 하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셔. 답변, 그런지 아닌지만. 자꾸 시간 끄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계장님 생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 생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위에 지침을 받아서 삭제하라고 지시를 받은 건가. 그것만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인가 말씀하셔.

저기요! 제 말씀 안 들립니까?

제가 질문 세 가지 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인지 답변만 하시라는데 왜 안 해요? 뭐 보고서 답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황병주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 세 가지만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요.

제가 지금 세 가지 한 것에만 답변하시라고요. 과장님 생각으로 여기 의회에 상정한 것인가 아니면 계장이 한 것인가 아니면 담당자가 한 것인가 아니면 위에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가. 그 셋 중에 한 가지 어느 것이라는 것만 말씀하시라 이거에요. 제가 질문 드리는데 그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되지, 자꾸 다른 얘기를 왜 해요.

○황병주 위원

글쎄, 그거 누가 한 거냐고 묻잖아요. 누가 한 거냐고.

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을 누가 한 거냐 이거에요. 누가.

과장님 생각으로 한 겁니까, 이거?

○황병주 위원

그럼 내가 한 거라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오래 걸리고 뭐 찾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을 올릴 때 위에 결재 받아서 올린 거예요? 그냥 과장님 생각대로 그냥 올린 거예요? 결재 받은 거에요?

○황병주 위원

어디 어디 받았어요, 결재를. 어느 선까지 받았어요?

○황병주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뭘 찾고 시간 끌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려면 금고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 조례를 같이 살펴서 보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수정되는 부분만 날름 갖다 제출하면 됩니까? 보십시오!

3조 2항 같은 것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 가 있는데 우리가 하려면 원 조례를, 당초 조례 전체를 상정할 때 문서화해서 주고 그 부분에서 어디 어디 몇 조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올려줘야지. 여기 지금 4조에서부터 삭제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할 때 뭘 보고 어떻게 검토 하냐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도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고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4조 2항 삭제되는 부분은 전에 시장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무수히 의회에 상정해서 건의하고 여러 가지로 삭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해서 계속 안 했거든. 왜 어느 한 사람의 생각대로 전부 해치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데나 끌어다가 붙여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기준대로. 그럼 안 되는 거지, 이러면. 그래서 전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계속 이 부분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전에 또 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 기준 있잖아요. 거기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거기서 5점으로 전부 줄였는데 이것은 왜 줄인 것인지 설명 좀 다시 해보세요. 왜 줄인 것인지.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득을 위해서인가 뭔지 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높여야 되는데 낮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작게 잡는지, 잡는 자체가. 이것도 행안부에서 작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면 그 관계 서류를 가져와 보시고.

○황병주 위원

그럼 그 표를 우리한테 줘야지, 자료를. 갖다 주고 보고 검토하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전에는 이게 몇 점이었어요? 배점이. 전에는 몇 점이었는데 5점으로 고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내용, 지침 좀 주실래요?

○황병주 위원

그리고 이것 올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 시에 적절치 않다고 하면 우리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황병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민에게…….

○황병주 위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나간 뒤에 알고 보니까, 모 은행에서는 우리 시에 뭔 기금을 얼마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거액을 내놓겠다고 하는 데도 배제하고 요만치밖에 안 내놓는 데로 선정한 경우가 있었다, 이거에요. 옛날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건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은.

○황병주 위원

그래서 그전에 보면 자기네가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는데도 불응하고 작게 제시하는 쪽을 승 해줬다, 이런 얘기 옛날에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혹 만일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황병주 위원

하여간 4조 2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별 탈 없겠죠?

○황병주 위원

그리고 보면 충주시 금고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중 3조 2항을 더 보완하고 수정할 의견은 없으신가? 생각은 없으신가? 3조 2항을.

○황병주 위원

글쎄, 더 보완할 생각은 없으시고 그냥 4조만 삭제하는 생각만 갖고 여기 상정하신 거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3조 2항을 좀 보완해서 수정해도 가능하겠는가,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업체를 하고 안 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4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은 진짜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수정될 부분 있으면 우리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금고지정기준이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수치까지도 내려왔습니까?

○심종섭 위원

100점이, 그런데 바뀐 이유는 왜 그랬나요, 행안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자치단체별로.

○심종섭 위원

하여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바뀐 거다? 그 말씀이죠?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3조 2항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유예한 거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회계만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은 일반회계만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두 개 금융기관이 지정 됐잖아요? 그러면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안 했죠?

○심종섭 위원

복수가 됐죠?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심종섭 위원

결정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이 희망하는 기관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3년 전보다. 아주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행규칙도 있나요?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심종섭 위원

규칙이 없어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관리 및 처분이 나오죠? 그 관리 및 처분에서 처분이라는 말이 삭제 됐는데 그 처분이라는 말이 삭제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진옥 위원

처분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홍진옥 위원

아, 관리에 처분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뺐다?

○홍진옥 위원

그게 지침에 어디 있나요?

○홍진옥 위원

포함한다. 그렇게 명시 돼 있나요?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관리에 처분이라는 용어가 포함된다고 그렇게 그 지침에 있냐고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에 처분을 포함한 개념으로 봐서 이렇게 삭제를 하신 건가.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처분이라는 단어가 빠졌을 때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조례에 처분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홍진옥 위원

원래 처분이 안 되는 것을 지난번에 처분을 넣어놓은 것이었어요?

○홍진옥 위원

처분이 안 되는 것을 처분에 넣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할 때 절차나 이런 규정은 따로 명시돼 있는 게 있나요?

○홍진옥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게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바뀔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있냐고요.

○홍진옥 위원

그게 몇 조에 있다고요?

○홍진옥 위원

과장님, 아까 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바뀌는 문항이라든가 해당되는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 주셔야지, 그거 안 주니까 무슨 어디에……, 왜냐하면 지난번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 재산은 처분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얻었대요. 그러면 영원히 처분할 수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일반재산으로 어떻게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런 근거를 알아야 답변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처분이라는 말이 삭제가 되면 왜 삭제가 되는지 그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줘야지, 그렇죠?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환매특약이 있잖아요, 환매특약. 그게 시행규칙에 들어있나요?

○이종갑 위원

우리가 지금 환매특약을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유재산을. 대토하고 그럴 때.

○이종갑 위원

대토할 때 환매특약을 맺은 게 있다니까. 우리 시유재산을 대토할 때 환매특약을 한 게 있죠.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사항에 환매특약 조건을 넣는데 기간은 얼마로 하나요, 우리는?

○이종갑 위원

10년? 그렇게 길게 해줘요?

○이종갑 위원

사업 종류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환매특약을 한 시유재산 중에 해지한 것은 하나도 없죠, 아직?

○이종갑 위원

그럼 기간이 도래된 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종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 환매특약한 게 몇 개 꽤 있을 텐데, 코타 있는 데 번지점프장 한다고 우리 시유지 교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예요. 그것도 분명히 환매특약을 해서 해줬던 것 같은데 사업을 안 하면 도로 돌려받든가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종갑 위원

재산…….

○이종갑 위원

그러면 개별에 대한 환매특약은 해당 과에서 한다?

○이종갑 위원

재산관리는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잖아요.

○이종갑 위원

거기 공원이 아닌데. 공원이 아니에요. 거기 왜 공원이야.

○이종갑 위원

그렇더라도 최종적인 보고는 재산관리계에 당연히 돼야 되겠죠. 재산이 환매가 되면 시유재산이 되는데 그것을 산림과 소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원위치 되면 만약에 환매특약을 해서 우리가 대토를 해줬다가 그 기간 내 이행이 안 되면 도로 원위치 돼야, 그게 환매특약 아닙니까. 그럼 재산관리계 회계과에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겠죠.

○이종갑 위원

기간이 도래된 게 없냐 이거죠.

○이종갑 위원

아직 없어요?

○이종갑 위원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3시51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용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예산의 지원, 상황실의 설치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및 기금 특성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4조 제2항을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 수정된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3항도 금고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행과 같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을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히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9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