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9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 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은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삭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수정예산이 있으시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경제과장 김용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신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잡수입으로 지방이전 유치기업 투자 및 입지보조금 반환예산 1억 20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운용상 실수로 계상이 된 사항으로서 수정예산에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2월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사업 다짐대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고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51억 3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도비로 11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에서 기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 400만 원가지고 기업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올 해는 기업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상공회의소에서 5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19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6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충주시같은 경우에 6억이 지금 현재 미출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의 비율은 9%밖에 안 되는 데 신용보증지원율은 11%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형평성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방이전 기업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유한킴벌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억 3400만 원과 도비 11억원 계상됐고 시비로 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유시장 및 관아골 씨씨티브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에 씨씨티브이 12대와 관아골 16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으로 3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종합시장에 퇴직인력 한 분하고 공설시장 한 분해서 두 분이 상주를 해서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여비로 411만 8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가는 관계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태양특구 아시아 솔라벨리 연구용역비로 1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태양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총 1억 98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데 도에서 1억원을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각각 9800만 원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 프로그램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근로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탁구교실하고 스포츠댄스 수강인원이 많아서 야간에 2개반을 증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를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연구용역 및 설문조사로 3460만 원 계상됐고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및 포럼 운영보조로 해서 142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12쪽에 지역 노사민정 업종별 교육 및 협의개최 보조로 2254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기업도시 부지내에 사유지 매각대금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도시 내에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6년 균등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자로 7861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억 73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전국기업도시협의회 참석여비로 100만 원, 기업도시 업무추진여비로 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3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하고 프린터 구입으로 220만 원과 3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476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6쪽 세입부분으로 이월금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44억 8449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제2산업단지 제5블럭 도로개설공사 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기획행정국장님이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산업단지에 240미터 30미터 도로가 3단지, 4단지 조성되기 위해서 도로개설해야 되는 데 저희 회계상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6억 844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만 30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으로 3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 생활부담금으로 31억이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계펌프장 원인자부담금도 토개공에서 8억원을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으로 3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첨단용수 공급시설 공공요금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급시설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이 당초예산에 3억밖에 안 했다가 추경에 재정도 별로 없는 데 6억씩 하게 된 이유가 뭐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3억만 올 해 계상했다가 청주도 미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는 1월에 전부 완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주만 남게 됐는 데 충주가 아까 표에서 보시다시피 출연부담비율이 도내에서 9%정도밖에 안 되는 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용보증하는 비율은 11%가 좀 넘기 때문에 도나 의회에서 형평성의 논란이 많고 더군다나 이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 해 부득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이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이 200%가 국고지원이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 올 해 6억을 투자를 하면 국고 오는 것이 내년도에 12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불 우리도 같이 출연을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정도로 중요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재원이 좀 넉넉하게 있을 적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지금 기채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추경에 6억씩 반영하는게 좀 모순돼 있는게 아니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용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주가 저희들하고 같이 올 당초.
○ 김종하 위원
아니, 청주하고 비교가 아니라.
○ 경제과장 김용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의회나 전체적인 여론이 충주 그렇게 큰데서 안 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여론이 돼서 불가불 재정상 추경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같이 다 함께 출연하는 걸로 계획을 했으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당초예산에 아예 그렇게 필요하고 우리 기업인들이 재원을 다른데 비해서 많이 출연해서 지원을 받는 입장이라면 당초예산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업인의 날 행사는 400만 원에서 갑자기 1000만 원을 더 줄려고 하는 이유는 뭐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월 23일 정부에서 노사민정 평화선언대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기업인들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활성화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미 집행을 한 거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 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만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행사만 가졌었는 데 올 해는 상공회의소에서 한 5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증액시킨,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어저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27쪽에 3, 4단지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재원이 없어서 보전을 해서 썼다가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그 돈을 일반회계로 돌려주는 그런 예산배정같은 데, 그러면 작년도에 일반회계 보전이 어떤 의결이나 이것 없이 그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지금 3산단하고 제4단을 계획을 하고 있는 데 3산단의 예산을 180억을 분양하는 걸로 잡아 놨는 데 실제 그게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상에만 있지 실제상에 자금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3산단, 4산단 계획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때마침 유엔평화공원하는 데 성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흙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도로개설을 집행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일부 넘어온게 있어서 그 사업을 보전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아니 어떻든 선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명목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선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 경제과장 김용철
아니죠,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이 있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 데?, 이게 3, 4단지 도로공사에 대한 부분 20억을 시행을 한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꿔다가.
○ 경제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집행한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도로를 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 쪽 특별회계에서 했어야 될 것이 아니고.
○ 경제과장 김용철
맞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해 예산이 잡아 놓은 것이.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냐 이거에요.
하여 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10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자유시장 및 관아골 하는 데 방범등 400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무학시장은 안 들어가나?
○ 경제과장 김용철
무학시장은 기 설치를 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학시장에 씨씨티브이를 해 놨는 데 도둑을 많이 맞는 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청하는 거에요, 그래서 왜 담당부서가 있는 데 왜 의원재량사업비를 쓰느냐, 그래서 건의를 해 달라고 했거든, 그 건의 못 받았어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 부분은 일부지역에 위치라든가 씨씨티브이 방향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자체적으로 일단 우선 설치된 것을 방향이나 각 조성을 하도록.
○ 박인규 위원
아니, 그 문제점 민원은 받았어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래서 설치업자를 불러서 도난사고가 다른데보다 많은 지역, 취약지로 투시하는 방향이라든가 선을 다시 조정을 해서 보강을 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도 의원재량사업비를 요청하는 거에요, 그래서.
○ 경제과장 김용철
무학시장 관계는 저희들이 설치업자하고 해서 방향이나 각도, 위치를 다시 시정을 할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700만 원 도와준다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충주시내에 스포츠댄스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건 주민지원과에서 있는 데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안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아가지고 주간에는 다 수요를 못해서 야간에.
○ 박인규 위원
그러면 과별로 하는 거에요, 주된 과가 있고.
○ 경제과장 김용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있고 저희들 근로자복지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 박인규 위원
이런 걸 보면 공통성이 있고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 데 자꾸 여러 과에서 취급하니까 헷갈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태양광특구 아시아솔라벨리 연구용역비가 전체 1억 9800만 원에
1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지자체별 분담금이 1400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한 뒤에 어느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것은 아시아 솔라벨리라고 해서 7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7개 시군이 청주, 청원, 증평, 괴산, 음성, 충주 이렇게 7개 시군에서 1400만 원씩 부담이 돼서.
○ 최병오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용역이 끝나면 7개 시군이 다 이 사업을 해요, 선정이 되는 거냐고요?
○ 경제과장 김용철
그러니까 아시아 솔라벨리에서 그 시군에 오송단지라든가 또 증평 산업단지, 음성 산업단지, 충주의 산업단지 이렇게 어떤 벨트를 형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7개 시군은 다 이 사업이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사업비는 앞으로 어디서 부담을 해요?
○ 경제과장 김용철
이건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면 사업에 대한 보고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 최병오 위원
각 지자체별 기업도시나 산업단지 쪽에 태양열 전기를 발생시켜서 공급해 줄려는 사업이죠?
○ 경제과장 김용철
태양특구니까 태양전지 그런 에너지 계통으로 많은 연구가 될 겁니다.
○ 최병오 위원
이게 우리 도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서 감 예산은 일정액 이상의 항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증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에 있어 요도천의 생태하천사업과 금년 7월 10일에서 15일간의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있어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40억 4200만 2000원을 증액하여 70억 69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요도천 3킬로미터 사업이 되겠고, 국비가 5억, 소하천 수해복구에 22억 68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도비 1억원, 소하천 수해복구에 11억 34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신문공고료 및 운영위원회 수당, 생태하천 조성사업 수해복구비 등에 있어 57억 9668만 9000원을 증액하여 176억 79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 관련 신문 공람 공고료를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저탄소 녹색성장도시계획 연구용역비는 용역 집행잔액 7700만 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인건비에 있어서 소하천정비 인부임에 대해서는 읍면에 2980만 원 전액 재배정하였고 또 추가로 배정해야 될 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남한강조경수석 채취조사용역비는 33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해서 8억 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조성비 2400만 원 계상하여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에 있어서 시설비에 주덕, 엄정, 신니 등 9개 읍면에 20건의 사업으로 5억 33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 가춘에 가춘선, 신니 내용천, 가금면 용전 법현천 등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자체복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가금, 산척, 엄정 3개면에 14건에 사업비 45억 23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 용전 갈동천, 산척 영덕 광동천, 영덕에 덕독천, 명서에 도덕천, 영덕 둔대천, 영덕 상산천, 서대천, 석문천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에 대한 석천에 월천천과 월현천, 엄정 신만 탐방천, 산척에 합천천, 사시골천, 명서에 삼방골천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보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007년도 사업비로 계상되었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에 수안보 석문동천에 공사집행 잔액으로 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은 당초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해 2008년 9월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9월 현재까지 부과 건이 없으므로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은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서 예비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하 위원
133쪽에 남한강 조경수석채취 조사용역을 당초 8200만 원 세웠다가 3800만 원 감액을 했는 데 그러면 조사용역이 다 끝났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조사용역이 끝나갖고 처음에 수석이 135점, 앙성 영죽하고 조천리, 가금 상천리에 135점에 대한 걸 인양을 해갖고 유엔평화공원 쪽으로 옮기는 데 그 사업비 용역을 줬는 데 그게 3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옮겼습니까?
있는 걸 확인하는 용역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확인은 돼 있는 걸 수중에서 강변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135점에 대해서 다 현장조건이 다르니까 강변까지 옮기고 그걸 다시 운반해서 유엔평화공원에 옮기는 데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집행을 안 하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는 얘긴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이건 설계를 한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실행할려면 따로 예산을 인양부터 운반까지의 별도예산을 또 세워야 되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사업비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7억 9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석 인양해서 다 끌어들이는 데.
○ 김종하 위원
인양해서 끌어들이는 데 7억 9400만 원이 나와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김종하 위원
우리 소하천 수해복구는 전체 지금 자체적으로 133쪽은 우리 자체적으로 5억 3300만 원을 한 것이고, 134쪽은 국도비를 받아서 한 수해복구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체부담율이 이걸로 봐서는 거의 한 25%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1개소당 3000만 원 이하이고 복구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체복구가 되고요, 피해액이 3000만 원이상, 국고비가 50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3000만 원 이하짜리는 자체부담한다!, 그런데 여기는 4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많은 데.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3000만 원 중에서 복구비가 5000만 원 이하인 것은 자력복구가 됩니다.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김종하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는 데 남한강 수석 있잖아요, 이게 3대 때 이시종 시장할 때는 이게 안 된다고 했거든 담당자가, 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5대 와서 김호복 시장때는 법이 되가지고 수중에 있는 돌을 꺼낼 수 있느냐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이 관계는 대전청과 같이 협조한 결과 가능한 걸로.
○ 박인규 위원
지나간 얘기는 뭣 하지만 그 당시 공무원들이 그런 열정을 갖고 했으면 됐을 텐데 이게 지금 와서 됐단 말이에요.
그래 한 지도자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체감을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거 도둑맞은 건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관계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중에 있는게 물론, 얕게 돼 있고 가벼운 건 그 안에도 실어 갈 수 있겠죠.
○ 박인규 위원
내가 이걸 3대 때 시정질문을 한 건데 그 때 우리 봉방동에 안해용이라는 사람이 해병대 출신인데 좌우간 수중잠수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그 때에 5000만 원만 주면 다 끌어 내겠다는 거여, 자기 돈도 안 받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7억 5000이 들어간대네, 그래 그 때 당시에 5000만 원이면 다 해준다고 했거든, 그래 이런걸 보더라도 공무원 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 공무원들이 전문지식갖고 옳다하는 것은 끝까지 굽히지 않고 할 때 그럴 때 시의 발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명물이 나왔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작품 중에는 수중에서 수상이 물의 영향 때문에 겨울에 11월 이후에 인양이 가능하답니다, 물에 탁도가 있고 그래갖고, 그렇지만 여러 점에 대해서는 수안보 상록호텔에 비치해 놓은 그런 돌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많진 않고 큰 구멍이 있는 관통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도로과장 김태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으로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관급자재 선 징수금 잔액 발생분 6억 4151만 3000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입니다.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간 동부외곽순화도로 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예산에서 시비 5억원을 감하고 지방교부세로 재원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으로는 충북도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추진을 위한 행사추진운영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6억 4152만 1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예산입니다.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간 동부외곽순화도로 개설사업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 5억원을 감하고 지방교부세로 대체한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 직동 남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마무리 사업을 위한 아스콘 포장사업으로 공사비 부족분 7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금능 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공사비 부족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하방 신촌간 봉방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분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행초교옆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토지매입비로 편성된 9000만 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충주교육청과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협의를 되지 않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현 남산교에 사천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현4통 도시계회도로 개설사업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서 현대타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사비 부족분 2억원에 대하여 시비 1억원을 감하고 재정보전금 5250만 원과 도비 2억 4750만 원을 대체하여 계상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원지빌라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부족분 1억 8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척 소방서 주변 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부족분 6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종합상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39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현2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마무리를 위하여 공사비 부족분 2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류 대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은 수룡에서 능암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 소재지 보도 설치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이류 가주 산정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예산 4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 계상하였으나 노선협의가 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종 부연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시설부대비 5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용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사업구간에 포함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 2필지에 대하여 토지사용료 515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관내 차선도색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하반기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재료비에 하반기 반사경 구입비 부족분 500만 원과 동절기 재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나트륨 구입비 부족분 5000만 원, 모래구입비 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로변 잡초제거에 필요한 예초기 구입비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에 하반기 도로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불량도로 시설정비사업 시설비에 하반기 도로정비사업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식 재설장비 용액살포장치 부착시설비 1200만 원은 작년도 3회 추경예산으로 구입한 재설장비에 살포장치가 부축되어 금회 2회 추경에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관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충북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현수막, 어깨띠 구입 등 행사운영비 159만 5000원과 농악대 출연 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14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 족동도로 선형개량사업 도로확장에 필요한 공사비 부족분 3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현 삼화상회 뒤편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유지에 옹벽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건의사업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80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미륵도로 정비사업에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 유원아파트앞 도로정비사업은 안전진단 용역실시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앙성 하영죽 도로 수해복구사업에 1000만 9000원, 산척 송강도로 수해복구사업에 3389만 2000원, 가금 탑평도로 수해복구사업에 460만 6000원, 앙성 상영죽도로 수해복구사업에 252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분 1억 1400만 원과 금년도 가로등 무선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에 의한 가로등 양방향 무선점멸기 통신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시설비에 단가보수비 부족분 5000만 원과 하반기 주민건의 민원 불편해소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도로보수 기동반 인력 운영비에 안전조끼 구입비 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과 노변 제초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파상풍 예방접종비 23만 8000원과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부족분 42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재설 염화칼슘, 염화나트륨이 당초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늘렸으면 100%이상을 늘렸는 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 도로과장 김태섭
당초예산에 좀 부족하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동절기도 다가오고 그래서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 김종하 위원
전에 이런 기사 한 번 보셨어요, 청주인가 어디 염화칼슘, 염화나트륨을 많이 살포를 해서 가로수가 죽고 이런다는 기사가 한 번 났었는 데 우리 충주시는 아직 그런 현상은 별로 안 나타나죠?
○ 도로과장 김태섭
그런 현상은 나타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도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데 물론, 도로변에는 거의 도로에 깔려있는 것이 나무에 까지 들어가거나 이럴 염려는 없는 데 도로변에 있는 눈을 쳐 올려서 나무 위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영향이 미칠지 모르는 데 하여 간 다른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도 한 번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주덕 마치 도로개설 좀 끊겼던 부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더니 안 했는 데 다른 재원가지고 가능합니까?
건물보상관계요.
○ 도로과장 김태섭
그건 기존예산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148쪽에 가금 칠금 국지도건설 관계가 있는 데 이게 6억 4100만 원을 증액했는 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 도로과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이 가금 칠금간은 2011년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탄금대교까지는 4차로로 당초에 돼 있었고 탄금대교에서 가금까지가 2차선 돼 있던게 4차로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사업비가 좀 증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가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여러움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지연이 될 사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가금에서 금가 건너가는 교량있죠, 그건 언제까지에요?
○ 도로과장 김태섭
그것도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용두 금가간인데 그건 대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 그 사업도 당초에 2012년인가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3년 개최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완료를 할려고 정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잘 알았고요, 여기는 없는 사항이지만 설미면 내사에서 재오개까지 들어가는 데 거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 도로과장 김태섭
그 부분은 지방도로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데 그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도하고 저희들이 했더니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 곽호종 위원
요전에 이 계장이 도에 가서 도로과에 얘기하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 도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그래서 하여 간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 곽호종 위원
그래서 도로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만, 거기 된지가 벌써 25년이 됐는 데 여태까지 포장이 안 되니까 도로과에서 그러더라구요, 과장님이.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또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계획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데 거기 길이 나쁘니까 관광노선인데 포장을 해 놔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데 자꾸 밀리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마즈막재 넘어가는 데는 터널을 뚫어야지 재오개에서, 거기는 산 꼭데기라 상당히 험하고 엄청 길고 하니까 뚫어야 되는 데 잘 좀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우영
교통과장 이우영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5개소 증 3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증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우편료 증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택시지부 회관건립지원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교통 안내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주아이씨와 북충주 아이씨에 교통안내도가 없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내에 항온항습기 구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보수자재구입 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단가보수비 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수마을 앞 신호등 설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2008년도 화물차 보상 집행잔액 24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도시종합정보센타 앞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후 집행잔액 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도시종합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008년도에는 430개소에 1억 9200만 원, 2009년도에 470개소에 2억 1700만 원을 부과되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관련 홍보물 제작 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단속반 근무복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 교통질서유지 견인비 등 비용처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 행정컴퓨터 구입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차로 각지 외 주차규제블럭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현동 도시공원주차장 조성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비 7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방한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충주시에 교통단속하는 무인씨씨티브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 교통과장 이우영
불편보다는 재래시장 쪽에서 항의가 좀 옵니다.
5분 간격으로 하고 있는 데 좀 늘려 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는 하루에 한 150건이 됐었는 데 요즘에 한 20분 이후로 해가지고 5건내지 6건정도만 지금 두 달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전동철 기획감사과장이 교통과장 했을 때 설치를 했었는데 부민약국에서 삼원로타리까지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행위를 차를 가지고 하차, 상차할 때 그걸 편의를 봐 주기로 하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지금도 유효합니까?
○ 교통과장 이우영
예.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신터미널부터 칠금동사무소까지?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전 시스템을 전부 상인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은 40분내지 1시간도 봐 줍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교통흐름을 방해할 때 그 때에 한 20분정도 되는 걸.
○ 박인규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약을 살려고 약국에 들렀다가 주차할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잠깐 세워놓은 거여, 그런데 찍힌다는 거여, 그래가지고 약 사러갔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 교통과장 이우영
작년까지는 그런게 좀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해결이 됐습니까?
○ 교통과장 이우영
예, 전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신터미널부터 칠금동사무소 양 옆에 거기 일반 약국손님들이나 의료행위하는 사람들 최소한 얼마정도 돼야 찍히는 거에요?
○ 교통과장 이우영
저희들이 20분 이후로 하는 데 단지 상인들간에 자기 앞에 세우는 걸 단속해 달라고 오는 신고가 더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한 10분이라도 단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를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거 시민한테 계도가 됐습니까?
○ 교통과장 이우영
원래는 법으로는 5분이기 때문에 계도는 할 수 없고요, 묵시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우리 차량으로 단속을 하잖아요, 고정돼 있는 무인씨씨티브이 외에 차량이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는 데 차량에 의한 주차단속 건수는 평균 어느정도 돼죠?
○ 교통과장 이우영
첫 번 열흘간은 한 100건 올렸습니다.
그런데 안 열흘만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10건 정도 아주 각지에 하는 거 그런것만 지금 하고요, 점심시간내에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 경우에는 보통 유예시간을 몇 분정도 두고 있어요?
○ 교통과장 이우영
최소한도 20분 이상 주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너무 빨리 와서 단속을 한다, 조금 가다 유턴해 와서 바로 단속을 해 찍고 가고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이우영
그건 우리 충주시민들이 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데냐 하면 각지나 횡단보도 내에 대는 거,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대지 말아야 되는 데 그럴 때에는 한 10분정도면 단속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음악소리가 경보, 그걸 뭐라고 그래요?
○ 교통과장 이우영
시민의 노래를 틀고 있는 데요.
○ 김종하 위원
시민의 노래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그게 그냥 지나 가면서 트는 건지 교통단속을 하는 건지 잘 인식을 못하겠다는 거에요, 물론 항상 듣는 상가나 그 지역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왔다 가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 데 농촌지역 나온 시민들이라든가 자주 시내 안 나오는 분들은 그게 뭐하는 소리인지 모르는 거에요, 단속하는 건지 어떤건지, 저도 일 때문에 잠깐 주차를 해서 저는 전혀 못 느겼어요, 그래 한 10분이면 일을 보겠다 싶어서 잠깐 세워 놨었는 데 그래 거기 있는 분이, “의원님 차 세워놨네” 이래서 “세워 놨다고” 그랬더니 그 음악소리가 그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은 아는 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단속에 필요한 경보음을 다수가 인식하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고려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과장 이우영
그러지 않아도 시민의 노래를 틀다 보니까 시민의 노래를 거부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 김종하 위원
시민의 노래가 전에는 쓰레기차가 왔다 가면 많이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걸로 인해가지고 급하게 한 10분정도 보는 분들이 괜히 피해를 한 볼 수 있도록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 교통과장 이우영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157쪽에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로 4650만 원이 섰는데요, 택시승강장은 어디에 설치할 거에요?
○ 교통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이 20개소 8800만 원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주덕에서 한 군데, 살미는 한 열 두군데, 이류, 신니, 동량, 소태 이런데에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예산이 100% 안 섰기 때문에 신청된 걸 갖고 현지를 보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도시형 세우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 교통과장 이우영
농촌형이 700만 원 계상됐고요, 도시형은 22만 원정도, 벽돌로 하던지 도시형은 7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주덕에는 신양 삼청간 개통만 되면 한 10개소 생 돼야 되는 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심재연 위원님.
○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161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씨씨티브이에 주정차 위반 차량이 단속돼서 과태료를 내지 않은 85명의 충주시민을 비롯한 타지역 차량에 대해서 홈피에 떠 있는 데요, 과태료를 어떻게 받으시나요?
○ 교통과장 이우영
그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 놓고 압류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 심재연 위원
아니 우편물이 반송이 왔다고 하는 데.
○ 교통과장 이우영
반송은 공고를 하고 그 사람이 못 받아서 됐기 때문에 공고를 한 후에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 놉니다.
넘버하고 이런게 다 찍혔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으면 차를 팔거나 뭐 하던 저희들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심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 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보조금 결정이 1억원으로 수용예산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벽화그리기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위하여 사무용품구입, 전문가 강사수당, 토너구입,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선진지 견학 및 시범사업 워크샵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설계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캠코더 프린젠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공탁업무 대행수수료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40만 원을 과목경정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칠금동 삼성1차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동 중앙 현대아파트 주변 보안등 설치로 18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승모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현 현대아파트 옹벽설치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현동 남산아파트 체육시설 설치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현 아파트 가로등 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면 광덕빌라 체육시설 설치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 아파트 담장정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동 신원 10차 아파트 쉼터 설치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 주공아파트 놀이터 정비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동 영진아파트 체육시설 설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동 신원8차 아파트 옥상 수도공사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동 대림아파트 보안등 교체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동 주공 4차 및 5차 아파트 놀이터 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암동 진도아파트 놀이터 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암동 세경아파트 도로포장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암동 현대 호반아파트 체육시설 설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암동 세경아파트 놀이터 시설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호암동 현대 호반아파트 씨씨티브이 설치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암동 진도아파트 내 우편함 설치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동 주공2차 아파트 음수대 설치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동 세원아파트 체육시설 설치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명칭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체육시설 설치로 예산안을 냈는 데 체육설치가 아닌 저수조 및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지현동 현대아파트 보도정비로 100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 부족분으로 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지원에 2억을 제출했었는 데 1억원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연수동 세원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에서 저수조 및 하수관 설치로 명칭만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169쪽에 보면 시내동에는 아파트에 체육시설 거의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 쪽에 가면 시골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이 기종 한 4개정도 하니까 천 얼마 들어가는 데 그런 시설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운동시설이 몇 개가 없어요, 동네에 전체적으로 못 하지만 이런 시설을 좀 해줬으면 이런데 많은 예산을 몇 천 만원씩 들이지 말고 동네 많은 데는 몇 군데로 나눠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커다란 걸 전체적인 우리 3000만 원 신니면 하나는 있지만 3-4000을 들여서 그 기금을 다 쓰느니 분배를 해서 몇 개 동네를 자리가 있으면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게 노인분들 소망이고, 지금 보면 운동할 수 없는 자리가 너무 많은 데 여기를 보면 동마다 다 해주고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네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담당에 요구하시면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조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심재연 위원
과가 틀린건 아는 데 지금 우리 건축디자인에서도 했었잖아요, 우리 신니 건 했었는 데 그런 쪽에서 쪼개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그건 문화체육시설에서 한 거 아닌 것 같은 데?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거 제가 문화체육과 제가 있을 때 그 때 했었죠.
○ 심재연 위원
그런데 시골 쪽에는 너무 없어서 그 쪽에도 예산이 없다고 하고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심재연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169페이지 보면 시내 공동주택 쪽에 보니까 아까 첫 번에 박인규 위원, 양승모 위원 하다가 안 부르셨는 데 제가 볼 때 전부 의원재량사업비 같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의무가 뭐에요, 시 재정의 예산낭비성 개념은 예산에서 우리가 저기해야 되는 데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예산낭비성의 개념을 무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올 해에도 보면 추경예산에 한 50억 기채발행한다고, 기채가 결론은 빚 내는 건데 그래서 50억 얘기하더니 지금 무술축제에 한 15억 기 예산 있던게 신종플루 염려 때문에 취소됐잖아요, 그래 취소되기전에 50억 한다고 하던게 무술축제를 하면서 15억이 예산절감이 되는 속에서도 또 기채발행하는 걸 보면 60억을 가지고 했는 데 의원간담회에서 50억 한다는 것 보다도 10억 더 늘면서 까지 추경을 하는 데 이게 공동주택에 놀이기구니 지금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에도 노인네들이 소문을 다 듣고 자꾸 면 단위 의원들이 골탕을 먹는게 뭐냐하면 경로당같은 데는 냉장고니 에어콘까지 전부 요구를 한 단 말이에요, 분명 지금 시도가 됐는 데 시의원 재량사업비 사실 2008년도까지는 기반시설이나 이런데 하는 게 맞아요, 이거 올 해 풀어 놓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개인주택도 뭐 한다면 담장 쌓아주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이거 한 번 조정해서 시의원 재량사업비 이렇게 남발,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얘기 좀 해봐요.
전부 이거 빚 내면서 까지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면 단위 전부 동네마다 시골에 보면 기금이 1억씩 있는 동네도 있고 보통 2-3000만 원씩은 다 있는 데 거기 소소한 냉장고니 에어콘이니 이런거 까지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도 보니까 신니면도 의원 재량사업비로 에어콘을 해 줄려고, 김치냉장고 그런 얘기까지 되는 데 이거 좀 뭔가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빚 내면서 까지 그런 거 전부 해 줄 우리 재정능력이 이렇게 충분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168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는 데 이 내용이 뭐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게 저희들 용산 시민공원 밑에 철거되는 부분 있잖아요, 지현동사무소 맞은 편요, 그걸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해서 1억원 보조를 받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선진지를 가서 좀 보여주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궁극적으로 주민들 참여하에 하는 사업을 또 원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건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선거법에서 연루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데 버스 한 대에 40명씩 데리고 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선거법에 따져봐야 돼요, 누가 된다고 틀림없이, 이건 한 번 더 따져보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 번 짚을 테니까 그동안에 정확히 알아가지고 오라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밑에 워크샵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분명하게 짚어가지고 오라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심재연 위원님.
○ 심재연 위원
176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우리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심재연 위원
집기를 해 준다고 하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는 데 저번에 한 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 집기 쪽이 어떠냐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하는 걸 들어서 제가 어제 전화를 한 번 드렸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래서, 그러면 성실하게 답을 한가지 갖고 이중 일을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벽화그리기 7000만 원 있잖아요, 이거 벽화그리기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거에요, 어디 아름다운도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일환책으로 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여상 담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원아파트 올라가시다 보면 여상 맞은 편에 옹벽이 높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쪽만 해 놓으니까 좀 보기도 그렇고 해서 맞은 편도 마저 해 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 쪽에 하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지금 추세가 담장 없애기 하잖아요, 벽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에는 옹벽이니까요, 도로시설을 하면서 옹벽을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 일반 담장하고 좀 틀린.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 벽화그리기 하는 데는 몇 군데가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저희들이 사업한 것은 이번 예산 올린거 까지 두 번째고요, 문화동에서 벽화그리기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열 몇 개소를 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아니 충주시 전체에 벽화그리기가 얼마나 파악 됐느냐 이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시설할 곳이 한 16군데로 파악을 했었는 데 일부 그 부분을 이번에 민예총인가 거기에서 많이 담당을 해 줘가지고 어느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설계 2억인데 물론, 국비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떤 사업내용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이걸 국토해양부에서 공모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비로 1억이 보조가 되는 거고요, 이 결과물에 따라서 용역이 되면 설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의한 사업비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용역을 들여서 공모를 했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 예산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용역설계비입니다.
어떻게 거기를 할 것인지, 그걸 용역을.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거기 근본적으로 용산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휴식공원 바로 밑에 그걸 철거를 해서.
○ 김종하 위원
이게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된 거에요, 아니면 충주시 전체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거기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 김종하 위원
용산지역에 어떤 사업설계에 대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천변에 있는 불량상가를 철거해서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안 나오고 그냥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설계 하니까 이게 충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환경을 위한 사업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게 공식명칭이 그렇게 되가지고 넣게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재난관리과장 김용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류면 만정 취락지구 배수문 및 펌프시설을 위하여 3억원의 재정보전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지 안전점검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803만 원과 도비보조금 4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류 만정 취락지구 배수펌프 설치를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2700만 원, 배수문 및 펌프시설 5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실시간 강우량 현황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 상단에 종합상황실에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을 위하여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도선 수상레저 안전을 위하여 청원경찰 2명을 배치받아서 월액여비 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270가구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106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 원, 총 16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에 민방위 상설기념 유공자 표창패 제작을 위하여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장 난방료 삭감을 하고 그 비용을 시설장비유지비로 1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먼저 자율방법연합대회 순찰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1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현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700만 원, 남산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700만 원, 이 비용은 경찰서 내의 제도권 내에 있는 방범대는 지난 당초예산하고 추경에서 8000만 원을 계상해서 해 줬고 이 사람들은 제도권 밖에 있는 방범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성남 자율방범대 초소설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된 집행잔액 반납으로 67만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175쪽에 유도선 수상레저 행정선 관리하는 데 월액여비가 13만 원이 있는 데 한 달에 13만 원 받고 뭔 일을 해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 얘기가 아니고 여비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안전요원인데요, 승선 오버하는 거, 이런 거 규제하고 횟수 제한하고 이런 걸 다 조사하고.
○ 윤범로 위원
그 행정선이 지금 댐에 있는 데 있잖아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행정선 말고 유람선.
○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 근무를 어디에서 해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유람선 현장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이 유람선이라든지 어선같은 거 지도 단속하는 거 아닌가?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주로 하는게 유람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교대근무를 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착장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두 군데를 왔다 갔다 순찰을 하고 한 분은 배 승선인원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 윤범로 위원
그걸 여비를 계산하느냐 이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관내여비죠.
○ 윤범로 위원
아니 그 사람의 임무가 뭐냐니까, 그 임무 외에 어디 여비라는 개념을 둘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저희 공무원들도 관외나 이렇게 가는 여비가 따로 있고 월액여비로 정액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이건 정액에 대한 지원 여비입니다.
○ 윤범로 위원
정액에 대한 거다!, 부기를 이렇게 달아 놓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도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경찰서에서 합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만 지원하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예, 예산 지원하고 저희들이 직접 방범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안정부분이니까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경찰서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면 하고.
○ 박인규 위원
완전 행정지원만 하고 지도감독은 경찰이 하는 구만!, 그러면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거기도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 지침은 제도권 내에 있는 것도 잘 되고 충분하니까 없앴으면 하는 데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없앴으면 좋겠다, 한 마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힘으로도 봉사단체를 없애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박인규 위원
사실 자율방범대가 봉사직인데 생업을 하고도 밤잠 이루지 못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 좋은 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게 있다 이거에요, 이름만 걸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도감독을 안 하는 데?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경찰서에서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걸.
○ 박인규 위원
그리고 강우량같은 건 재난관리과 소관인가요, 올 해 충주시에 비 얼마나 왔어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764밀리미터 왔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왔고 평년정도는 됩니다.
1년에 한 1200밀리미터정도 오는 데 작년에 전체가 800밀리미터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지금 현재 764밀리미터 왔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 데요, 제도권 밖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주로 어떤 방범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경찰 방범대는 경찰서 산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 데 이 분들은.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어떤 단체에요, 제도권 밖에 있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똑 같습니다.
활동하는 건 똑 같은 데 그 안에 구성할 때에 경찰서 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동네별로 만든 단체입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몇 개 단체나 돼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전부 4개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다 시내 권에 있나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 방범대만 피복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긴가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현재 이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피복에 대한 얘기를 자꾸하고 예산도 그렇고 한 몫 다 해 줄 수 없고.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제도권 밖에 있는 데에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제도권 안에 있다고 피복비를 해 주고 이게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부득이하게 이 사람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해 줄 수 없고.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경찰서에서는 이걸 해체하는 것을 원하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자기들하고 일단은 제도권 내에 있는게 아니니까 현재 제도권 내에 있는게 한 20개 정도 되니까 그것만 해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경찰서에서는 안 했으면 하는 데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제도권 안에 있는 것 보다 먼저 생긴 겁니다.
하마 20년씩 오래동안 해온 단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서.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제도권 밖에 있는 단체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줬나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제가 알기로는 유류대,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는 일절 취급을 안 했었는 데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유류대 이런 조금 지원을 해 준 걸로.
○ 김종하 위원
그러면 피복비는 지금 처음 해 주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왜 굳이 그걸 제도권 밖에 있는 피복비까지 해 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은섭
농정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정과의 총 수입예산액은 132억 9965만 8000원으로 2억 256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주덕 재내리부터 신중리간 경작로 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6444만 7000원 중 귀농인 인턴사업에 2160만 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에 38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수리시설비 수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억 4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119만 9000원 중 귀농인농업 인턴사업에 388만 8000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에 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비 수해복구지원을 위하여 22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 기정예산 220억 2454만 9000원보다 3억 6036만 9000원을 증가하여 223억 3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재력 강화를 위하여 효율적 농지관리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의 분할 및 경계측량을 위한 측량수수료는 대상필지가 분할측량 19필지에서 31필지로 12필지가 증가됐고 경계측량 8필지에서 13필지로 5필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315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대회 및 여성농업인대회 참가보상비 2250만 원을 공직선거법 83조에 의해 미집행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보조금으로 한농련에서 주관하는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 600만 원을, 충북한국여성농업경영인이 주관하는 청풍명월 내고장 지킴이 행사에 900만 원을, 충북 한농련이 주관하는 농산물 서울 판촉전에 1250만 원으로 총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업창업을 지원하여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 3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 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여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1억 9557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영농 급수를 위하여 농업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신니 송암 소류지 제방보수 1식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개 읍면에 해당하는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를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엄정면 율능보 및 산척면 송강 2개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총 1억 4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비를 134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농로건설을 위한 포장정비사업 시설비로 주덕 제내 신중간 경작로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에 따른 농산물유통행사에 사무관리비로 430만 원을 증액되었으며 문양사과 스티커 제작 집행잔액 70만 원을 감하고 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충주농산물 및 공예제품에 대한 판매 및 체험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홍보지원으로는 각종 농산물 광고에 대한 집행잔액 238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 서울지하철 농산물 광고 집행잔액이 1293만 3000원, 서울지역 광고가 670만 9000원, 청주공항 및 고속터미널 농산물 홍보하는 것이 390만 원, 농특산물 광고제작이 32만 원, 이건 집행잔액을 감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은 총 1254만 원을 증액하였는 데 충주농특산품판매점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충주휴게소에 위치한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점에 결빙으로 인한 겨울철 인사사고가 우려돼서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행선 홍보실사 교체 및 하행선 판매점 옆면 광고 및 안내판 설치 집행잔액 각 50만 원과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6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위원회 수당을 52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난 장마로 충주에이피씨가 휀스 등 시설의 피해를 입어 호우피해 복구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고보조 반환금은 2008년도 집행잔액으로 10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행사에 사과축제 그린투어 수도권 소비자 모객해서 축제 투어하는 건데 이것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하행선에 사과판넬 4개소와 상행선 기둥광고 7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5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으로 전액 감 하셨다고 했는 데요, 그러면 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들이 도대회하고 중앙대회 갔다 오는 행사 보상금 집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 농정과장 이운섭
이게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또 여성농업인 도대회가 있는 데 여기 보상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선거법 때문에 그런 거에요?
○ 농정과장 이운섭
예.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그 보상금을 갖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풀어놓은 건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게 보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집행이 됐는 데 보상금은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보조금으로 풀으신 거냐고요?
○ 농정과장 이은섭
보조금으로 풀어집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 지금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하고 내고장 지킴이 행사하고 농산물 서울판촉전하고 증액이 된 부분이 일반보상금을 가지고 거기에 풀이를 해 놓은 거냐고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건 그게 아니고요, 그전에 보면 농업인단체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나 한농련이 주관하는 청풍명월 내고장 지킴이 행사에 사실은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던건데 저희들이 아주 최소경비만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적게 되어서 이번에 품평회 참가를 위한 우수농산품 구입 및 직거래 행사시 홍보용품구입비를 증액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순수하게 증액하신 건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예.
○ 양승모 위원
그리고 25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을 11동에 500만 원씩 계상을 해 놓으셨는 데요, 국도비, 시비, 이 빈집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게 귀농인에 한해서 빈집수리하는 건데 아직은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신청한게 없는 데 11동은 어떻게 나왔어요?
○ 농정과장 이은섭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선 세워놓은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세워 놓은 건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예.
○ 양승모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귀농인이 있어서 빈집수리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이 금액갖고 물론,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만, 이 금액갖고는 수리를 못합니다.
폐기물 처리비용밖에 안 돼요, 실 예로 보면 스레트 한 평 폐기물 처리하는 데 얼마인지 아시나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건 안 따져 봤습니다.
○ 양승모 위원
스레트 한 평 폐기물 처리하는 데 10만 원입니다.
한 평이라야 스레트 2장이에요.
그 두 장 치우는 데 10만 원 이에요, 폐기물 처리비가, 그러면 지금 농촌에 빈집들이 보면 거의 폐가 비슷한 집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붕개량을 할려면 스레트를 치워야 되는 데 그걸 벗겨 낼려고 보면 그 처리비용만 해도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헌 집 하나 뜯으면 스레트 100장 나오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5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수리비를 어차피 지원을 해 주실려면 현 처리비에 맞는 이런 수리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은섭
지금 저희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데 그걸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260쪽에 시설비에 주덕 제내 신중간 경작로 정비 3000만 원 짜리가 재정보전금으로 돼 있는 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큰 것도 아닌데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는 데.
○ 농정과장 이은섭
도비로 선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위치는 지금 어디를 할려고 하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운섭
제내리에서부터 신중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예산 세울 때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골재장 민원 들어온데가 있어요.
○ 김종하 위원
거기 길이 많이 망가졌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래 골재채취를 하면서 길이 다 망가진건데 사실 원래는 골재채취하는 업자들이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런데 그냥 흙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 김종하 위원
그러면 포장이 안 돼 있는 데를 포장하겠다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예.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충주농산물 판매 및 공예체험행사 1000만 원을 어디에 쓸려고 하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이게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이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충주 농촌체험연구해서 하는 건데 우리 상품을 공예품을 서울가서.
○ 김종하 위원
서울 가서 하는 거에요!,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점 배수로를 아까 결빙에 대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 데 이건 고속도로에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면 거기에서 안 해 줘요?
○ 농정과장 이은섭
하행선에 농산물 판매장을 저희들이 지었는 데 지었을 때 그걸 감안해가지고 지붕에서 물 내려오는 게 배수로를 해서 빠져 나가도록 해야 되는 데.
○ 김종하 위원
건물에서 떨어지는 물을 따로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예.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사과축제 그린투어비 800만 원, 사과축제를 안 하면 이 예산이 필요없는 데 왜 수정을 넣었어요?
○ 농정과장 이은섭
그런데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넣었던 겁니다.
○ 김종하 위원
뭐가 조금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데,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홍보 450만 원은 어떤식으로 홍보비를 쓰겠다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상행선하고 하행선에 한국 도로공사 지사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래는 휴게소 건물에 그런 광고를 못 부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을 그냥 기둥공간이 노는게 안타깝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을 크게 제작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다, 허락을 받아서 제작해가지고.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건물 기둥에 어떤 홍보물을 하겠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은섭
예, 기둥에 사면을 다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260쪽에 홍보물 농산물 구입해가지고 월 당초는 2000만 원인데 500만 원 증액해서 2500인데 이거 집행을 한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아직 안 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아직 모자라지도 않는 데 넉넉하게 해 놓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일부는 집행하고.
○ 박인규 위원
그러면 무슨 농산물을 사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충주시 전체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사과, 복숭아, 쌀, 사과비타민, 사과국수 이런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배부처는 어디에요?
○ 농정과장 이은섭
중앙부처나 우리 관내 손님이 오셨을 적에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손님들하고 예산부서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줘요, 이해가 안 되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 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회 추경안과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예산은 2회 추경에 6억 3247만 6000원을 증해서 총액 174억 34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톤백지원 4300매 50% 지원하는 걸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 국외여비 과수재배기술 해외연수에 15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건 보상금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돼서 일반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쌀 전업농대회 워크샵 750만 원을 감하고 수정예산안에 7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상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문강 친환경쌀 작목반 농기계 지원 콤바인 4조씩 1대 50% 보조에 2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가 쌀작목반 농기계 지원에 콤바인 4280만 원 짜리 2대 50% 지원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엄정농협 농기계 수리시설 및 보관창고 신축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엄정농협에 총 사업비 2억 중에 5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회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증입니다.
당초 362헥타에서 151헥타가 늘어나서 총 513헥타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사과품질향상용 이중봉지지원에 40만 6000매를 감해서 324만 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268쪽 사과착색용 은박비닐 지원에 25롤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 품질향상 이중봉지 감에 8만 9000매를 감해서 996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부분은 복숭아봉지 구입 453만 5000매 증을 해서 1269만 8000원 증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건조기 지원 감입니다.
10대 중 2대를 감해서 300만 원 감했고 오미자 덕시설에 1헥타 중에 0. 2헥타를 감해서 450만 원해서 750만 원을 감하고 오미자 운반차 지원 3대에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가 쌀작목반 농기계 지원 2890만 원에 50% 14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충주쌀 전업농 워크샵 지원 경정 증은 행사실비보상금 750만 원 감해서 쌀전업농 워크샵 지원에 750만 원 증한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질개선에 유기질비료 2만 5000포에 50% 지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벼 톤백지원사업이 50% 지원이면 이게 톤백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농간의 일손도 덜고 또 창고 적재를 안해도 돼서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부 농가에서는 창고를 제대로 갖춘 창고에서는 기계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어서 움직이기도 좋고 계근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에서는 상당히 톤백을 갔다 놓고 계근을 못해서, 특히 정부 비축미같은 것은 농가에서 계근을 해서 포장해서 갖고 가는 문제점이 있는 데 사실 일반농가에서는 계근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근을 할 수 있는 계량기를 농협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50;50씩 해서 영농회별로 준비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농가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농산물건조기 지원에서 10대 중 2대를 감했다고 하셨는 데요, 그러면 8대는 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오미자작목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10대를 세웠던 부분인데 8대만 사업신청이 들어와가지고 2대를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해서 운반차 지원에 3대 계상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감한 걸 운반차로 하셨다고요, 오미자운반차?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예.
○ 양승모 위원
오미자 농산물건조기는 어떤 건가요, 지금 일반 시중에 나오는 전기식으로 하는 건가요, 벌크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벌크에요.
○ 양승모 위원
전기로 말리는 벌크 그런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기름을 안 때고 전기로 하는 건조기가 나오는게 좋은게 있다고 하던데.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지금 공급하는게 전기식입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31쪽 보면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수질개선 유기질 퇴비지원 1억원인데 이게 이번에 예산이 이걸로 인해서 떨어진 예산이 있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올 해 3년차인데 조동천,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예비군훈련장하고 목행동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천이 양 쪽 과수원들이 많아가지고 올 해 3년차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데 내년도 되면 이 분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법을 확산해서 조동천을 보호하고 조동천을 보호함으로서 광역상수도 취수원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게 완전 시비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시비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고 더군다나 추경에 안 들어가고 수정예산까지 와서 이제 들어가는 건 좀.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매년 3년차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올 해 추경에 올렸더니 예산이 기채도 내고 상당히 어렵다고 난색을 하다가 로비끝에 확보를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은 몇 월에 이뤄지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사과를 수확한 이후에 지원을 합니다.
○ 김종하 위원
급작스레 1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닌데 수정예산에 갑자기 1억이 올라 왔길래.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매년 추경에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 트렉터 2890만 원에 50/100, 1445만 원으로 계상하셨는 데 지금 의원재량사업비라고 하셨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재량사업비?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국회의원은.
○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라면 국회의원인지 시의원인지 궁금해서 했는 데 시의원 재량사업비 농기계 이런 단체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가능합니다.
○ 최병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회 추경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 사업은 이번에 2회 추경에서 16억 5649만 9000원이 증되가지고 총 203억 80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화에 조림사업에 시설비에 큰나무 경관조림 증 2729만 원은 조림지 정리작업비 민간자본보조 2729만 원을 감해서 경관조림 2헥타 추기에 식재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는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하고 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1089만 원 증한 1억 2089만 원을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현재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80명을 사역하고 있는 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그 다음에 숲가꾸기 장비활용 인건비 등 2억 87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공공산림가꾸기 운영비 518만 1000원과 자산취득비로 바이오메스 작업수집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숲가꾸기 장비구입비 4800만 원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시설비는 감리비 810만 원을 감해가지고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경정 증 81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운영 메니저 인건비 증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625만 9000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바이오메스 인건비 증 8559만 원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증에 따라서 했습니다.
재료비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장비 구입비 경정 증 280만 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펠릿보일러는 당초에 충주시에서 25대를 공급했는 데 추가로 보조내시 변경이 20대가 되가지고 6066만 7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사태 복구비입니다.
지난 7월 14일과 15일에 걸쳐 발생한 우리 지역의 폭우로 인해가지고 엄정면 괴동리와 율능리, 그 다음에 산척 송강리 광동마을에 산사태가 발생돼서 0.23헥타 2110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지원입니다.
숲가꾸기 관리원 인건비 1128만 5000원은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편성했고 그에 따라서 작업도구 구입비 140만 원, 장비구입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와 교육비, 피복비 등 1억 6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부임 가을철 30명 사역할 예정으로 보조내시가 되가지고 1억 9305만 8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다음 산지관리 지원에 시설비입니다.
수안보면 중산리에 동국레저가 산을 토공작업만 일부 하다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서 저희들이 대집행 복구비를 보증보험회사에서 5억 3000만 원을 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이 설계비 1949만 원과 대집행 복구비 5852만 원을 편성했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등산로 관리입니다.
남산화장실에 청소인부임 50만 원을 감해가지고 부족되는 위생용품으로 경정 증했습니다.
다음 산지전용지 모니터링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가지고 인건비 312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국도비보조 역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일반해충방제 약제구입비와 방제용품구입비를 476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여기에 솔입혹파리 약제가 사업이 완료되면서 24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방제한 앙성면 오갑산에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을 했고요, 솔잎혹파리도 내시에 따라서 감을 했고, 다음 282페이지 소나무 위생간벌 및 임내 정리사업비 감한 사업비 1410만 8000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인부임에 공원제초인부임 지난 6월 25일 교현공원이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제초인부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각 공원에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 1050만 원을 증하고 뒤편에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수수료가 노후시설 교체가 완료된 후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00만 원과 안전관리보험료 291만 1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탄금대공원 음수대가 노후돼서 관리사무소 앞하고 황토볼장 앞에 음수대가 있는 데 교체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충주시내 어린이공원 노후 놀이시설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 경정 증했습니다.
또 도시공원 내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경정 증 했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도시녹지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피복비 등 480만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도시녹지관리원에 예초기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 물품구입을 위해서 272만 원을 계상했고요, 자연휴양림 장애인들의 넷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이라고 하는 건 맹아들이 눌렀을 때 소리나는 장치를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연료비와 장비유지비, 전기요금 등으로 513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문성휴양림에 각 산막별로 상하수도 인입시설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계명산 자연휴양림에 지하수 모터가 노후돼서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계명산 휴양림에 관리사 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안내표지판 교체를 위해서 500만 원, 휴양림에 각종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 증했습니다.
다음 숲해설가 인부임 626만 원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264만 9000원 감을 했는 데 건축법상 감리대상 규모가 건축허가규모 이상인데 착공이 되면 전부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시설비에서 2264만 9000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품 및 위생용품 구입입니다.
주방 집기류하고 기타 청소용품 등 자연휴양림에 195만 원을 편성했고 계명산과 봉황휴양림에 냉 온풍기 2대 구입 44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또 침구류 구입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숲해설가 지원입니다.
숲해설가 지원 900만 원 국도비 지원인데 이는 기 국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 900만 원을 감했고요, 숲생태관리 인부임 939만 2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녹지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초기 등 158만 원 증을 했고요, 녹지조성 관리인부임에서 가로수 주변 덩굴제거 인부임과 로원 및 녹지대 제초인부임, 또 가로수 전지, 전정 등 12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 가로수를 전지나 손질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예초기 등으로 사람이나 차량의 피해가 예상돼서 가로수 정비피해 손해보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꽃묘장 및 가로수 관리자재 구입입니다.
꽃묘장에 상토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고요, 꽃묘장 자동개폐기에 배전판이 노후되가지고 배전반을 바꿀려고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분화 육성관리에 무궁화 조성지 관리인부임 재료비에서 20만 원을 감해서 인건비로 20만 원 증했습니다.
다음 꽃묘장 및 로원장비 유지입니다.
꽃묘장에 트랙터가 한 대 있는 데 트랙더 타이어 교체와 하우징 수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행정경비로 부서운영비 100만 원과 부서운영급식비 150만 원, 컴퓨터 및 프린트기 유지보수비를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보고를 드렸는 데 정책숲가꾸기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7818만 원을 정책숲가꾸기 사업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감해가지고 정책숲가꾸기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데 제가 한가지 가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부탁을 드릴께요, 저번 김영회 면장님 있을 때 가금면 중앙탑 부근 도로에 소나무 가로수 식재 하셨잖아요, 도와 주셔서 고마운데 그 부분을 남은 구간이 좀 있잖아요, 중앙탑으로 들어가는 주유소부터 지금 비점오염하는 사업구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아주 이 빠진 것처럼 보기싫고 또 주민들도 그걸 요구하는 데 그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추경은 아니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므로서 보기도 좋고 또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사전에 풍경 개념에서도 그걸 마무리 해 주시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박물관하고 그 뒤로 가로수 보호틀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근간에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쪽 주유소 앞부터를 임도가 마련이 되면 그 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래야지 소나무는 몇 년씩 묵고 오래 묵어야 풍치가 나는 거니까 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마감을 해 주시는, 머리 속에 넣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까 바이오메스 작업수집기라고 산에서 벌목한 나무를 수집하는 장비를 산다는 얘깁니다.
○ 김종하 위원
수집하는 장비가 따로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금년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홈통에 나무를 놓으면 이 나무가 홈통을 타고 죽 내려 오면서 쉽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쌓아가지고 수집할 수 있는 장비 이런걸 말하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280쪽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인부임이 1억 1000만 원을 늘렸는 데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런데 인부임을 늘리겠다는 얘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인건비하고 교육비하고 피복비인데 당초에는 저희 인원이 24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31명으로 증이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게 산불감시원 이런 개념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불감시도 하고 등산로 정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를 주 임무는 산불에 많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필요한 대로 일용인부임 성격을 봐야 되겠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일용인부보다는 그 사람들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몇 개월을 정해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축산분야에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미에프티에이라든지 이유에프티에이 등 개방화에 대비해서 축산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금년도 당초예산이 57억 99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9729만 8000원 증액해서 58억 9649만 9000원이 저희 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가축방역관리에 유기동물치료, 위탁사육 및 처리비를 800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사료작물 재배단지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헥타에 1억 5600만 원 돼 있었는 데 432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 9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료작물 재배면적 291. 5헥타 분량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가사료작물 생산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료배합기가 당초예산에 중형이 4대, 소형이 3대로 계상이 됐었는 데 축산농가 선호도가 소형보다는 중형을 원해서 소형 2대를 감하고 중형 1대를 추가 계상해서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수산시장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이 사업은 완료됐는 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예산집행 잔액이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리비에서 237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8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317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산시장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간판조명시설을 하는 데 쓰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양식장 헷삽 컨설팅 지원입니다.
헷삽이라고 하는 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 저희 관내에 양어장 2개소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낚시터 3개소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서 좀 어려우실텐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양승모 위원
294쪽에 보면 축산농가 해외연수하고 축산인 체육대회 예산이 전액 다 감이 됐는 데 그 이유가 뭔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공직선거법 112조 2항에 의해서 해외연수는 감액이 됐고요, 축산인 체육대회는 공직선거법 86조 2항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관계는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줘야 되는 데 저희 축산 쪽에서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없어갖고 축산인 체육대회는 원천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없이 감액을 했고 내년도에는 축산단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농산과나 농정과에서 나온 마냥 홍보나 판촉행사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일반 농산물하고 틀려서 소 한 마리도 몇 백 만원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달에도 축산인 단체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 데 아직 공통분모를 못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건가 하고 또 축산인 체육대회도 원래 축협에서 해 줬는 데 그것도 이번 축협조합장 선거로 인해서 그것도 어렵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해마다 연중사업으로 하던건데도 선거법 위반으로 못하게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가같은 경우도 금년에 갔는 데 친환경법이고 이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런 건 금년에 갔고 저희 쪽에는 그게 안 되가지고.
○ 양승모 위원
우리 축산인들은 해외연수 가는 조례나 법안이 없다고요?
○ 축산과장 박광용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데는 사단법인이 돼 있기 때문에 되는 데 우리는 그런게 안 돼 있어가지고 임의단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축산인들은 한우협회도 그렇고 양돈협회도 그렇고 그냥 임의단체로 돼 있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중앙에는 돼 있는 데 여기는 지회 형태로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회 형태라도 사단법인은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하면 도 지회나 연관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할 건가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던간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설립이 되는게 우선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한 임시방편인 법인이라든지 이런게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해서 금년에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미리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축산인들에 대한 보조금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건데 운영을 할 수 있게 끔 축산과에서 조례를 제정하시던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양승모 위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화장실 신축이라고 했는 데 3개소가 어디 어디 낚시터인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아직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은 안 했고 낚시협회에만 얘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 쪽에도 하고 저수지 쪽에도 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낚시협회 쪽으로 하신다고요?.
○ 축산과장 박광용
낚시협회가 현재 구성이 돼있어 갖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필요한 데가 어딘가를 찾고 있고.
○ 양승모 위원
충주에 우리 관내에 유료낚시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유료낚시터에 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유료낚시터가 26개소입니다.
○ 양승모 위원
저 쪽 댐 쪽으로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댐하고 저수지하고 합쳐서요.
○ 양승모 위원
댐 쪽에 누가 낚시터 같은 것은 폐지를 시킨다고 했었는 데 아직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양승모 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하게 되면 댐같은 경우에는 수상위에 그냥 하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현재 화장실이 두가지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식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이건 어떤 방법이 좋고 댐에 영향이나 물에 영향이 없는 것이 뭔가를 찾고 위치관계는 댐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되고 나머지 저수지 부분은 또 수면동의가 다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계가 먼저 검토돼야 됩니다.
○ 양승모 위원
실내낚시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외낚시터가 문제인데 화장실을 하게 된다면 댐같은 경우에 지원사업을 주더라도 소화를 못 시키는 우려도 있겠네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법적인 검토가 다 돼서 또 거기 가능한지 우선 돼야지만 사업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유기동물 치료, 위탁사육 및 처리비 800만 원을 세웠는 데 당초에 1180만 원을 했다가 800만 원을 증액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기동물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 보다 숫자가 많이 늘어 났다는 얘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7월말까지 저희가 150두를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150두라면 유기동물이 개를 얘기하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애완견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일반 큰 개 이런.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사육처리 이렇게 돼 있는 데 일단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위탁사육업자하고 넘겨 주나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일단 유기견이 있다고 발견이 되거나 신고가 되면 위탁처리업체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포획을 해서 일단 일주일 정도 사육을 하고 저희는 그 때 당시 공고를 합니다, 주인을 찾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그 절차가 끝난 후에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한테 돌려주고 안 나타나면 한 일주일 후에 마취제나 이런 걸 통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포획하는 비용, 사육하는 비용 또 죽이는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전체가 포함된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관내에 숫자가 전체 유기동물이 얼마나 돼요?
○ 축산과장 박광용
작년같은 경우에 한 250두 정도 나왔습니다.
○ 김종하 위원
금년도에는 전체 몇 두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7월말까지 150두, 작년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려요?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250두에서 지금 150두면 예산을 굳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얘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7월말까지.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얼마전에도 티브이에 보니까 이런 유기견이나 이런 걸 몰아 다 정상대로 처리를 해 주면 되는 데 식용으로 몰래 암거래가 되고 팔려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 데요, 저희.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몰래 유기견을 해 놨다가 어떤 근거도 없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런데 애완견이 주로 나옵니다.
○ 김종하 위원
아니 애완견도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걸 관리를 잘 해야죠.
○ 축산과장 박광용
실 수요자를 찾아서 저희들이.
○ 김종하 위원
실수요자 안 나오겠죠, 그냥 버린 것들이 많을 테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실수요자를 찾아서 있으면 분양을 해 주고 없을 경우에는 바로 처리를 하니까요.
○ 김종하 위원
처리한 근거가 있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사진 찍고 다 합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화장실 말이죠, 양승모 위원님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1800만 원 가지면 1개소에 600만 원인데 600만 원 가지고 신축이 되는 것도 문제고 댐같은 데는 과연 수자원공사하고의 어떤 이동식 화장실도 아니고 어떤 건축을 한다는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 문제도 있고 과연 낚시터라는게 참 넓게 분산이 돼서 낚시를 즐기는 것인데 화장실 해 놓는다고 해야 근방 한 1-200미터 정도에 가까운 사람이나 이용하지 3개를 해서 활용에 큰 효용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축산과장 박광용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옛날 낚시터하고 틀려서 거의 좌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좌대를 이용하는 낚시기 때문에 관리실있는 그 주변에 설치할 겁니다.
어차피 좌대 하나 하나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낚시터 관리하는 사람들이 화장실도 기본적으로 안 해 놓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00만 원 가지고 그걸 져요?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모델 들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제일 좋은 가를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현설 과장님이 2개 과를 다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요즘에 발생돼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보건위생과장이 교육 중으로 부득이 보건위생과 소관 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 5511만 1000원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31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에 보건소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지방교부세 2000만 원과 노인전문병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2억 5800만 원이 교부되어서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위생과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83억 4673만 1000원보다 3993만 9000원이 감액된 83억 67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04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홈페이지 웹 접근성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웹 접근성은 장애인, 노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시각장애인에게 콘텐츠 내용을 텍스트로 제공해서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 전액 지방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예산입니다.
노인전문병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는 온수 사용량이 많은 요양시설에 태양열 온수공급시설을 공급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 국비 2억 5800만 원을 우선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시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향토음식점 지정표지판 제작 배부 감 예산으로 당초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회 추경에서 284만 원이 감액된 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기존 향토음식점 10개소 표지판이 교체의 필요성이 없어서 신규 지정된 5개소에 대하여만 제작 설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거리 조성 홍보판 설치 과목 경정으로 당초 도비 50%, 시비 50%로 1억을 편성하였으나 수안보 지역에서 홍보전광판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었으나 국유재산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어서 꿩요리 취급업소에 대하여 간판 및 조형물 설치로 과목을 경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6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사업예산 집행잔액으로 22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2008년도 한센 양로생계비 지원 국비예산 72만 6000원, 산척 보건지소 신축공사 919만 4000원, 2008년도 한센 양로생계비 지원 도비 72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억 3445만 3000원보다 7789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12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기금에서 암 조기검진 외에 3개 사업비만 58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외 3개 사업에 195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1억 7329만 3000원, 기금 15억 3295만 1000원, 분권교부세 2억 4769만 9000원, 도비 7억 164만 2000원, 시비 27억 8881만 4000원으로 지난 예산보다 2억 834만 9000원이 증액된 54억 84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30만 원을 감하여서 행사운영비로 재편성하였으며, 주민건강증진센타 운영비는 당초보다 58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에서 384만 6000원 감하여 행사운영비 276만 6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수당은 지급 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행사운영비로 375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사업비입니다.
임산부들의 건강증진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철분제 구입비용이 국비로 전액지원됨에 따라서 지자체 사업비 1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모자보건용 빔프로젝트는 장비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고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임신과 출산지원을 통해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당초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그 부족분으로 첫째 아 출산장려금 4500만 원과 임신축하금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2회에서 3회까지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대상자가 확대되어 인건비 465만 원을 감하여서 민간위탁금에 시험관 시술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불임시술 확대에 따른 쌍생아의 다수 출생으로 미숙아 발생이 증가하여 의료비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적출물 처리비는 보건소 통합지출로 인해서 절감되어14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외 의료 및 구료비로 직촬필름은 전량 일본수입품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엔화 상승에 따른 부족분 6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국도비 내시액이 4530만 원이 증액되어서 공공운영비 226만 5000원, 민간위탁금 4303만 5000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액 증액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국비 기금간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는 방문보건차량 2대 추가 구입으로 인한 운영비 39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2008년도 사업예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은 치매 조기검진사업 외에 14개 사업에 1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 외에 5개 사업에 대하여 14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비상상태에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처하시느라 노고가 아주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305쪽에 향토음식 취급업소 간판 및 조형물 40개소 1억을 했는 데, 그러면 꿩요리를 하는 취급업소 40개 간판을 정비하겠다는 얘긴가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당초에는 수안보 지역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었는 데 관광협의회에서도 이것이 좋다고 이래서 도 보건위생과까지 다 얘기가 됐었지만 이것이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옥외광고물 규정에 위배가 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서 다시 협의를 도하고 관광협의회하고 해서 그렇다면 수안보하면 꿩요리니까 꿩요리 취급업소가 한 40개소 되니 거기에 대한 간판 및 조형물, 꿩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재편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조형물을 어떻게 해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조형물은 관광협의회에서 연구검토해서 동일하게, 수안보하면 꿩요리하는 업소만 선별해가지고 40개소가 된답니다.
거기에 대한 조형물을 꿩이 들어가고 꿩이네 집이라는, 대충 안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간판을 만들겠다고 지난 번에 안을 가져온건데 확정된 건 아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 김종하 위원
간판 위에 꿩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외지에서 오면 수안보 하면 꿩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꿩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자 이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업소에 250만 원씩 지원해서는 규정이 어긋난다고 해서 자부담정도는 10%정도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 김종하 위원
간판설치비 250만 원이면 아주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좋은 시설로 될 것 같은 데,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업종, 다른 상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반발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가지고 얘기는 안 할까요, 꿩요리 한다는 이유로 해서 250만 원에 간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업소에서 어차피 같은 관광지인데.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저희 보건소에서 수안보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에 알리고자 관광지도를 만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안보에 업소가 다 들어 갔는 데 업소가 좀 빠진데가 있고 선별이 됐다고 그래서 한 번 거기서 이의제기를 해서 난감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 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했었지만 관광협의회 음식분과가 또 있어요, 음식분과의 임원들이 주로 음식업을 취급하고 숙박업 여러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협의회하고 음식업 분과하고 적의 협의해서 거의 합의점을 도출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관광협의회 내의 음식분과 전체 임원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타 취급하지 않은 업소가 이해를 구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종하 위원
글쎄 다 이해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에요, 일단 하고 나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운영진 일부지 관광협의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당초에 향토음식거리 조성을 하는 데에서 꿩요리에 대한 예산으로 과목 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 보건위생과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련근거와 연관해서 이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꿩요리 취급하지 않은 업소는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혜택이 간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궝요리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당초에 도의 예산신청을 할 때에는 홍보전광판으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홍보전광판 신청을 했는 데 그 다음에 규정에 좀 어긋나서 다시 협의해서.
○ 김종하 위원
도에서 협의가 충분히 됐어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다시 협의할 때에는 향토음식거리 조성계획에 의해서 꿩에 대한 것만 써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 김종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겠다!, 그러면 수안보에 타 꿩요리를 안 하는 음식업소 그 분들의 반발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염려하시는 부분이 100%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부에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데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그 다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별도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잘 협의해.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시에서 공적자금을 집행할 때에는 공공성을 가지고 집행하는게 원칙이잖아요, 그걸 어떤 개별적, 물론, 어떤 관광의 활성화라든가 꿩요리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런 형평성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여 튼 알았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7000만 원을 더 했는 데 어떻습니까, 당초에 출산계획에 비해서 금년도 봤을 때 거의 예상했던 정도로 맞는 건지, 아니면 더 늘었나요,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같아 출산장려를 한다고 각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고 저희 충주시도 출산장려를 몇 년전부터 지원해 오고 있지만 2006년, 2007년 무렵에 쌍춘년, 황금돼지해 해서 유난히도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갔었습니다.
갔었는 데 작년, 올 해 죽 보니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합계출산율도 지금 전국평균 1. 19명, 충주는 2007년도에 1. 30이었는 데 지금 2008년도에 1. 24명으로 감소한 것을 보더라도 전체 수치를 보더라도 출산율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주는 건 문제가 있네요, 그건 강제적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출산장려금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건지 국가적으로 출생아에 대해서 양육비라든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출산장려금 조금 준다고 애 낳은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음식점 지도감독을 보건소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보건소 식품위생계에서는 인허가를 또 위생지도 담당부서에서는 지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안보 관광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나 충주시민에게 식당들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채밥을 먹으러 들어가면 산채가 아니고 일반 비빔밥을 내 놓는 다 이거에요, 내 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금방 떨어 졌다고 그러고, 이런 걸 경험을 했는 데 나만 그런게 아니고 여럿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걸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관광 이미지를 훼손시키면 되겠느냐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수안보 하면 산채정식하는 데가 특히 영화식당이라든가 향나무식당 죽 있는 데 그 외에 일부 식당에서도 다 유사하게 산채정식 해서 하는 데가 있어서 일부 외지 관광객에게 눈살을 찌 푸리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 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수안보 이미지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당연히 이미지가 떨어지죠, 종전에는 바가지요금 이래서 한동안 그럴 때도 있었는 데 지금은 그런 건 없는 데 간혹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은 데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32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1억 7000만 원 증액된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기술연수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 편성되었던 일반보상금은 모두 감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와 병해충방제 차량 사인보드 등 1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인력육성에서는 농촌지도자회, 4에이치회, 생활개선회의 일반보상금을 감하여 농촌지도자 800만 원, 4에이치회 200만 원, 생활개선회 8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 과제교육 지원으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324페이지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참가보상금 150만 원을 감해서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체험 현장 재료 물품구입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자치단체장등 자본이전에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국비사업으로서 당초 1명이 계획이 돼 있었으나 2명을 배정을 받아서 부족한 예산 19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는 직원 해외연수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새해영농설계 급식보상금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서 자원활용기술 보급은 창의적인 농촌 손맛사업으로서 소규모 창업사업에 안정적인 정착과 경쟁력있는 제품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콩을 이용해서 가공품 및 향토음식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음식문화관리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입니다.
재료비 및 보상금을 감해서 과제교육 지원으로 200만 원을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6페이지 농촌현장 인턴운영은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80%, 시비 20%를 해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직무수행비 등 과 부족예산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재무활동은 08년 국도비 정산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32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자원활용 기술보급에서 1억원이 국비하고 시비해서 계상됐는 데 이 내용은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소규모 창업사업에 안전성있는 정착 및 경쟁력있는 생산제품개발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50%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식품생산의 가공을 위한 작업장을 한 20평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하고 가공기계같은 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2회 추경전에 국비로서 가내시 됐던거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는 건데 산척면송강리가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곽호종 위원 질문에서 전통식품이라고 하면 산척면은 어떤 품목.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고구마요, 고구마도 자색고구마를 활용해서 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고구마 말랭이라든가 콩을 이용한 두부라든가 장 이런게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미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은 다 돼있는 상태인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 김종하 위원
그리고 324쪽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5200만 원인데 이건 대학경영자 과정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건국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26명이 올 해 지원을 해서 한 명당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 자부담 50만 원 1인당 250만 원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게 몇 개월 코스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1년 코스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늦게 도비가 배정이 됐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올 해 모집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325쪽에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에 당초에는 과제개발교육 재료비로 140만 원 감액을 시키고 과제교육지원으로 했는 데 과제교육지원이면 어떤 내용이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새로운 향토음식개발이라든가 우리같은 경우에는 주로 떡을 개발합니다.
그런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주로 떡 종류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 어떻게 새로운 상품이랄까 음식으로 개발이 됐나요, 성과가 있었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성과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내 놓을만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한 두가지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김종하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 데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연수가 1년이라고 했잖아요, 1년 받아서 무슨 자격을 주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자격은 졸업장을 주고 졸업장을 주면 각종 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영농비같은 융자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 다음에 농촌현장 인턴운영 예산이 섰는 데 몇 명을 쓰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지금 이것이 11명을 쓰고 있습니다.
11명을 쓰고 있는 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들 또 기관이 어떤데인지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인력들, 그리고 저희 센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층을 위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 모집할 때 공개모집이냐 아니면 그냥.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공개모집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몇 대 일이나 됐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당초에 할 때에는 한 18명 모집에 한 40명 가까이 왔었습니다.
평균 2:1내지 3:1은 되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자격은, 학력은 제한 없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학력을 거의 대졸이상이 많이 옵니다.
○ 박인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모집할 때 요건에 학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학력 제한 없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은 15억 9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122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중간부분에 보면 기술보급평가에 행사실비보상금 117만 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 기술보급평가의 지원금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평대회 참가보상금 15만 원을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보상금 2건에 249만 원을 감하고 3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지원금으로 249만 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축산생력화 기술지도 보상금 33만 원을 감하고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38만 8000원을 감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재료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보조인부임 1770만 원을 감하고 334페이지 농기계 임대공제보험료 400만 원과 재료비 270만 원, 그리고 예초기 등 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과목변경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시험연구포 운영인건비 400만 원을 감하고 시험장 재료비로 과목변경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재료비 2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하고 벼 병충해 예찰 운영재료구입비 100만 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시험연구 인건비 318만 2000원과 연구개발비 500만 원을 감하고 종합시료분쇄기 등 시험연구 기구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농업전문인력육성보상금 60만 원을 감하고 3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업인정보화교육 지원금으로 과목변경되었는 데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할 것을 저희들이 잘못 표기한 것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 인건비 583만 8000원을 감하고 친환경 농자재 전시장 재료비 203만 8000원과 토양정보 위치시스템 등 농촌지도사업 보조기구구입, 자산취득비로 380만 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보조인부임 감을 하셨는 데 감한 이유가 뭔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아까 기술연수과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한테 인턴제 사원을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인건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거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인부임도 농촌진흥청 사업비로 하시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시비로 세우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앞으로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저희들이 시비로 앞으로는 세울건데 이번에는 도비로 내려왔었거든요, 도비예산인데 국비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타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지난 8월에 영월농기계 임대은행을 벤치마킹을 갔었는 데 거기서는 지금 농기계를 농민이 임대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신청하면 임대은행에서 운반차로 해서 농가한테 운반해 줘서 쓰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자가적으로 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가서 임대해갖고 오는 데 이 사람들이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임대한 기계는 농가현장까지 다 갔다 준답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반환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장비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인부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수당도 더 들어가야 되겠고 이런 비용을 우리 충주도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그쪽 영월을 따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고 장비도 영월 임대은행을 갔더니 1톤차에도 승강기를 달아서 기계가 승강기에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차 바닥까지 올라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5톤차까지 해갖고 크레인 식으로 그런 기계 운반차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도 그런데 가서 보시고 그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서 농가에서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양승모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농기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농민들의 편의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과수연구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과수연구과 제2회 추경은 8980만 원이 증액된 10억 3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산업 활성화에서 과수 새기술 지원입니다.
최고 품질의 안전과실 생산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충주명품과수연구회 선과장 증축지원에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주명품과수연구회가 총 53명이 운영되고 있는 데 이 운영되는 작목회에 선과장이 부족해서 증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새기술 연구에 있어서 민간 행사실비보상금을 50만 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명품화 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하고 재료비로서 미생물 배양재료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요즘 미생물 수요 급증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입니다.
341페이지에 시설비를 3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했는 데 이것도 역시 등기비 같은 것을 자체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수명품화에 농업생명관 시설장비 유지보수와 미생물 배양재료는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미생물 수요가 급증됐다는 것은 주로 어떤 건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저희들이 두 가지 미생물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데 축산미생물하고 농용미생물하고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미생물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우나 젖소를 50두 이상 제한해서 보급하고 있는 데도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양보다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어디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직접 미생물 배양을 하는 것도 봤는 데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전문적으로 크게 하는 데가 아니면 대부분 저희들한테 의존을 많이 합니다.
○ 김종하 위원
배양을 기술센타에서 해가지고 보급하면 직접 그걸로 활용을 한다 이 말씀이죠, 농업 쪽으로 보면 어떤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농업경우에는 토양 유용미생물이라고 해서 토양도 어차피 과수원이나 이런데에도 옛날에는 제초제를 많이 쳐가지고 미생물을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용 미생물을 많이 보급함으로 인해서 나무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 김종하 위원
우리는 이엠생산을 안 하나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저희들이 하는 것도 유용미생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착미생물이라고 해서 기존에 강건한 나무들 밑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선발해가지고 증식해서 보급하는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엠 계통에 바실러스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별도로 증식해서 보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엠도 우리 기술센타에서 보급을 해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합니다.
○ 김종하 위원
제천 보니까 굉장히 이엠 쪽이 생산도 많이 하고 활용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제천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제품을 사다가 확대해서 보급해 주는 것으로 그치거든요, 저희들은 미생물을 선발하는 쪽까지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이 별도로 선발이 되면 그것을 특허를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될려면 이 쪽이 확대가 많이 되고 또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 간 이 쪽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과장 정효용
수자원과장 정효용입니다.
항상 수자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수자원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억 594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1억 2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132만 5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1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 1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2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앙성면 의암마을 농로포장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민간자본보조로 의암마을회관 정비사업비 2500만 원을 감하여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1쪽 소태면 월촌마을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엄정면 노곡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수변구역내 기초자료조사인부임 1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인부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문보수 중기임차료 200만 원을 감하여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관리에 약수터 시설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복합살균장치 설치비 부족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 공중화장실 위생용품구입비 40만 원과 전기사용료 등 240만 원과 함께 현대타운 앞에 공용주차장 내에 간이공중화상실을 신규 설치함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26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채체험관 위탁운영비 41만 3000원은 잘못 계상한 걸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수자원본부장의 책상, 의자가 노후돼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산하면서 남은 금액 417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에 민간자본보조 수질활동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셨는 데 혹시 사회단체를 지금 기억나는 데가 있으신가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사회단체는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바르기살기협의회하고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로돕기시민모임회, 해병대전우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충주시지회하고 녹색충주만들기 실천협의회, 충주와이엠씨에이 또 환경실천연합회 충주지회, 한국환경사랑청소년육성연맹해서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 예산을 보면 기획감사과에서도 약 6억이 넘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실질적 이중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 쪽에서도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주는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바르기살기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바르기살기를 이중적 지원이 된단 얘기지.
○ 수자원과장 정효용
이것은 한강수계수질오염 저감활동으로 그 기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활동하는 데 주도록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거기 주변에 환경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라고 보조금 조금 주는 건데 기획감사과에서도 보조금 액이 다 똑 같다고, 당신네들 먹고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사회에 봉사활동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지원을 해줘가지고 봉사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같단 말이에요, 목이.
항목이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해 보는 건데 같을 경우에는 감해도 좋으냐 이거에요, 이중적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기획감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걸 파악을 해서.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매번 주던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걸 언젠가 제가 기억을 했다가 채크를 해 보는 건데 만약에 같다 그러면 감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중적 지원이 안 되잖아요?
○ 수자원과장 정효용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범로 위원
저기 심의위원들이 민간 몇 분하고 다 실국장님으로 돼 있어가지고 주는 쪽 검토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형식에 요하지 않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 상의를 해 보셔가지고 모레 예결위 할 때까지 답을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수자원과장 정효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자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안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중에 국고보조금이 2억 8955만 9000원이 변경내시되는 바람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도비보조금도 역시 8686만 8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지하수 영향조사 집행잔액 5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안림동 범의 소규모시설 관로 1. 4킬로미터 배수지 설치하는 992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척면 송강리 상산 2. 3지구 2지구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개발사업비하고 배수지 개량사업비해서 1억 941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지구에 대한 95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부락이 커가지고 2개로 나눠지는게 되겠습니다.
소태면 오량리 내오량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개발사업비 배수지 설치비해서 95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소태면 주치리 외촌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개발사업비 등해서 94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 및 가뭄대책사업비 중 긴급수선비로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면 원곡리 하일 원당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부족액 5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동량면 조돈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25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선동리 음양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관로 0. 5킬로미터 매설사업비로 2520만 원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금면 루암리 두련마을 이번에 수원이 부족해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정개발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척면 명서리 방대마을 관로 0. 5킬로미터 매설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관정은 개발했는 데 관로사업비가 부족해서 배수지 사업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과년도 이월금 5억 5611만 5000원이 증액계상했습니다.
36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로서 단월 1. 2정수장 소독용 인증심사비 부족액 45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특수건강검진료 부족액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서 실험실 직원 8명 작업복, 위생복 부족액 20만 원하고 32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정수장 및 배수지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풀깎기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2정수장에 침전지가 퇴색돼서 도색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실 장비 검교정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 중 기타교체비로서 1. 2시설에 드레인관 교체, 이건 퇴수관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정수장 응집기 수선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정수장 슬러지수집기 수선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부족액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에 급수차량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족액하고 이번에 차량 1대 추가구입하는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기 노후계량기 구입비 해서 1500만 원, 교체사업비 1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교체비로 가압장 수선비 부족액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정규직 정액급식비 부족액 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교통보조비는 당초예산에 착오계산돼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부족액 각각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결산감사수수료 집행잔액 234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상수도공기업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32만 원, 요금 스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68만 원 각각 감액 처리했습니다.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3364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급배수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신니면 향촌 435만 5000원, 주덕 신촌 521만 5000원, 봉방동 하방 687만 원, 살미 원터 1534만 6000원, 앙성 마장 984만 9000원, 앙성 용포 갈치마을 845만 9000원집행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살미 새터장 급배수관 시설 150미터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니면 원평리 급배수관 시설 400미터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달천동 소가주 1390미터에 관로사업비 1억 1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 개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달천동 원달천 1500, 달신지구 1700을 감액했습니다.
용산동 충주여고사거리에서 서린주유소간 200미터 노후관 교체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봉방동 산업은행에서 대봉교 구간 600미터 노후관 1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용탄동 학골가압장 시설 집행잔액 29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단월2정수장 역표세관 교체를 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중 시설비 집행잔액으로서 제1송수펌프 모터기동반 교체 330만 원, 제1송수 메인밸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비 647만 원, 제2송수펌프 유출밸브 설치비 931만 9000원, 제1정수장 역세밸브교체비 200만 원, 제1정수장 진공펌프 교체비 99만 원, 팻트병 연월일 인쇄기 설치비 100만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광역상수도 배수지 감식카메라가 노후때서 교체비로 10대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정수장 역세밸브가 노후돼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2상황실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서 800만 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체납 및 수도민원처리를 위해서 스타렉스 벤 1대를 구입하는 걸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단월1. 2정수장 상황실에 중앙감시용 컴퓨터 300만 원 2대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는 급수계, 누수방지 시험담당해서 대당 120만 해서 4대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월정수장에 의자 15개 직원 사무행정용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질량분석기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실험실에 시험기구 동절기 세척용 순간전기온수기 1대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에치메타 교체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헝장비 중에 디지털브렛 2대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327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중에서 1회 추경에 저희 시비로 계상된 사항인데 이번에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거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2460만 원을 잡았습니다.
36쪽에 세출예산으로서 갈동부락하고 종포부락에 도비 123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비를 1230만 원씩 각각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367쪽에 주덕 신촌마을에 상수도 급수시설이 521만 5000원이 감이 됐는 데 이게 돈이 남아서 감이 된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 급수시설이 다 됐어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다 됐는데요, 금년도 마무리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물을 먹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던데, 관로만 깔려고 개인 들어가는 건 지금 못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해 주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런거죠 관로사업은 다 된 겁니다.
○ 곽호종 위원
관로만 깔아놓고 개인들 울타리 밖에 까지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자기들이 하지만?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제가 파악한 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경계선까지.
○ 곽호종 위원
한 번 더 알아봐요, 요전에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게 안 들어간 걸로 알아요.
다시 살펴보시고, 그리고 금가면 산척 넘어가는 하늘천따지가든 있죠, 거기가 고지대라서 물이 잘 안 올라간다고 하는 데 요전에 펌핑을 설치하느니 뭐니 하는 데 어떻게 됐어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괴정부락 넘어서 가든있는, 거기 시설보완을 해 드렸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리고 만정리 황대있죠, 황대앞에 중앙자동차학원있는 데 거기 한과하고 공장있죠, 거기 관계가 어떻게 잘 됐나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릴께 거기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급수구역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용역사업에 범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게 환경부 승인이 나면 내년도나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368쪽에 보니까 상수도요금 체납관리를 위해서 민원업무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는 데 스타렉스 5인승이면 어떤 거에요, 원래 9인승 나오는 밴으로.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직원들만 타고 다니는 거.
○ 김종하 위원
스타렉스 밴 5인승이 있나요, 뒤에 짐 싣고 이럴려고.
○ 상수도과장 안봉수
짐칸이 있는 거네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한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저희들은 물론, 차량대수는 숫자는 많은 데 진짜 직원들이 쓸만한 차가 없어요, 직원들이 자기차 갖고 다니면서 읍면까지 가야 되니까.
○ 김종하 위원
문제는 상수도요금 체납관리를 위해서 민원업무차량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스타렉스 밴 5인승을 한다고 그러기에 그 업무와는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체납관리를 위해서 하면 그게 굳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다른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김종하 위원
예산과 관련없이 주덕에 당우리 지역이 중원산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중원산단 주변에도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서 그 쪽 상수도원이 그 전에는 청정한 마을이었는 데 개발이 되면서 밑에 상수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동마을에 큰 관은 들어가 있는 데 아직 마을에 수도관 설치는 안 된 것 같은 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게 중원산단까지는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지역이 유동마을인데 그 쪽에서 물 문제로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쪽에 실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동, 원당우 이 쪽이 공단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덕지역에 누수문제 때문에 금년에 블럭화 한다고 하는 데 그건 다 마무리 하셨나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지금 하는 중입니다.
주덕하고 수안보하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 김종하 위원
금년 말까지는 다 되나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하수시설과장 채혁병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국고사업에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전체 2억 4500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도 2억 1592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설보조금으로 한강수계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8억 826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34억 755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하수시설과 자동차보험료 80만 원을 과 기본업무수행비 3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수자원과 관리업무수당 200만 원과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부족분 각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 결산감사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현동 남산등산로 입구 오수관 정비공사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도로가 유실돼서 도로과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회 중산리 일원에 오수관 정비공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74억 1800만 원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내시된 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회에서 신규사업 예산이 감되는 바람에 16억 8100만 원 확정됨에 따라서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하수도 민원처리를 약 120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따지면 4-5회정도 되는 데 집중적으로 했을 때에는 8회, 10회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민원처리를 주로 기동반이 처리하고 있는 데 화물용 차량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동반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시가지같으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나가기도 하는 데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읍면동까지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장거리가 돼서 기동반들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작업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덜고자 해서 저희들이 5인승 밴을 구입해서 민원처리도 하고 또 씨씨티브이 조사도 하고 또 저희들 사무실에서 하수도 민원에 대한 걸 사전에 조사하는 다각도로 쓸 수 있도록 화물차 1대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에 회의용탁자하고 직원의자 200만 원,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량 대미하수도 설치사업과 가금 하가흥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도비, 시비 기금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량 대미는 2억 8200, 가금은 7억 57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기금이 변경됨에 따라 50억 6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99쪽까지는 사업장별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4억 6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7쪽 계속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39쪽에 대미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고 총 사업비가 9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하가흥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부터 11년까지 16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하는 단기 계속공사로 금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총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신니 하수관거에 국비도 증액되고 도비, 기금 증액이 된게 한 6억 가까이 되는 데 기정예산에서 이렇게 6억까지 수정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어디 사업지를 더 확장해서 그런가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런건 아니고요, 전체 총괄사업비는 당초에 결정돼 있었던 겁니다.
○ 최병오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증액되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런 것도 아니고 장기 계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하수도사업이 전체공사비에 70%국비고 나머지 30%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중에서 한강수계기금이 관거가 대개 85%, 95%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 도비하면 2%밖에 안 되는 데 거의 국비로 사업을 하는 데 연차별로 나오는 돈이 좀 틀리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하는 거 하고 관계없이 돈이 적게도 나오고 많이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총괄적으로만 맞춰지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된게 조금 돼서 그런 겁니다.
○ 최병오 위원
추경에 이렇게 국비나 도비 증액이 되면 신니면에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신니면에 사업은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결론은 이걸 투입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기 투입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한 480정도 되다 보니까.
○ 최병오 위원
지금 신니면에 원평하고 향촌 쪽에 공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평 쪽에 보면 이장님을 통해서, 그건 상수도구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심재연 위원님.
○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인데요, 우리 하수시설 포장할 때 늘 말씀을 드리는 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나요?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고요, 시에서 감독은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만 하는 거고 감독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 심재연 위원
그건 아는 데 하는 걸 가 보면 도로가 아주 민원이 많아갖고 요즘에 조금 해 놨어도 아스콘을 씌어 놨는 데도 덜컹덜컹 다니는 길이에요, 신니에서 주덕을 갈려면 정말 짜증나서 못가요, 지금 대로 완벽하게 해 놨다고 하는 건데도 그렇게 돼 있는 데 지금 불만의 소리가 많은 데 저는 큰 길을 안 타고 늘 구길로 다니는 데 한 번 가보셔서 점점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점검을 해서 시행부서에 연락을 해서 보수를 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재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스콘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데 마지막 단계에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관리가 잘못됐다고 봐야 돼죠.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런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하수처리과장 백한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가 2010년까지 계획돼 있는 국비가 금년도에 전부 반영이 되가지고 증액 계상한 겁니다.
1억 7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75쪽에 충주게이트볼장 편의시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겁니다.
다음에 377쪽에 용대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것도 2010년도 분이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돼서 89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물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충주처리장에 조경수목 전지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악취측정기를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처리장에서 환경경영시스템인 아이에스오 14001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교육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인사 등에 따라 가지고 피복비 2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일반 전기요금 8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충주처리장에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연료비를 56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겁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처지장 내 기계설비 수선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소독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 각종 기계설비 유지보수에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수처리과에 중앙제어실 현장제어반 및 운영자재, 이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서 9개월분만 계상이 됐었기 때문에 3개월 분을 추가로 증액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료슬러지 위탁처리비를 17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위생처리장의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충주처리장에 열교환기 교체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소화조에 들어가는 슬러지를 덮어주기 위한 시설이 되겠는 데 노후 및 부식이 됐기 때문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노인들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에 하수처리장 이정표 설치, 현재 하수처리장에 진입하는 이정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에 용대마을하수도정비 2억 46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비하고 한강물기금 증액됨에 따라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00쪽에 대수선비 기금 반환금 3억 33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2008년도에 물기금 대수선비로 11억 4000만 원을 공사를 했습니다만, 정산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380쪽을 보면 공공요금 전기료 8400만 원을 증액시키고 연료비도 5600만 원을 증액시켰는 데 왜 당초예산에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추경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저희 과에서 항상 12월까지 계상해서 예산부서에 올립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 10% 절감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개월 수를 9개월정도만 계상을 해 놨다고 나중에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증액이 되면 그때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인다 이런 얘기죠?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소화조 보일러 기름비도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전기료나 가장 기본적인 건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데 예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82쪽에 슬러지 건조처리시설 설치, 기본설계용역비가 1억 7000만 원인데 아까 설명이 안 되신 것 같은 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이건 용역을 이미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공법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기본설계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기본시설을 지금 철거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신공법으로 새로 할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만 1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입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이 예산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틀에 이렇게 밖혀 있나요, 처리과와 시설과를 조금 분리해서 할 수 없나요?
사업별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 임의대로 분리가 안 돼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이걸 분리하기가 어려운.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봉방동에 하수슬러지 시설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을 좀 알고 있어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대략 알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거 얘기 좀 해 보세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당초에 만자투자로 23억정도 들여가지고 민간인이 건립해서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다시 위탁을 줘서.
○ 박인규 위원
그때 몇 년까지 하는 난 다음에.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내년 말까지.
○ 박인규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거기에 설치를 한 단 말이에요, 원래 다른데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지금 위치가 냄새라든지 시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을 기존 위치에 새로 개설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존시설 그대로 있는 거 보다이걸 완벽하게 새로 신공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냄새도 감소시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건데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꼭 주민동의 얻어 오라고 해가지고 허가 내주고 이러는 데 봉방동에 들어오면 주민동의 얻는 게 있어, 일방적으로 하지.
봉방동에 들어오면 무조건이에요, 봉방동 주민이 그렇게 우스운 거에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 박인규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가, 좌우간 봉방동에 들어오는 건 무조건 일방적이야.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이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데 이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갖을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 때 3대 때 이거 할 때는 옮긴다고 했거든,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거기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저도 그런 얘기는 얼추 들었습니다.
들었는 데 현실적으로 이걸 옮기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 박인규 위원
그리고 이율배반이 청정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채소같은 거 해가지고, 청정쌈채소 하잖아요, 그래 이율배반 아니에요, 한 군데는 냄새가 나고 또 한군데는 청정채소라고 하고 어느 게 맞는 거에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그러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신규시설로 대체할려고 하는 거죠.
○ 박인규 위원
그래서 이 얘기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던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민주행정이 그런 행정이 아니잖아요?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이게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이런 문제들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거기가 내 지역구에요.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자원본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중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민선진지견학 외 1건에 대하여 96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
| 심재익윤범로최병오 |
| ○ 출석공무원;18인 | |
| 경제과장 | 김용철 |
| 지역개발과장 | 이승희 |
| 도로과장 | 김태섭 |
| 교통과장 | 이우영 |
| 건축디자인과장 | 장상덕 |
| 재난관리과장 | 김용탁 |
| 농정과장 | 이은섭 |
| 친환경농산과장 | 박명희 |
| 산림녹지과장 | 이상호 |
| 축산과장 | 박광용 |
| 건강증진과장 | 홍현설 |
| 기술연수과장 | 조용민 |
| 기술보급과장 | 이성희 |
| 과수연구과장 | 홍재성 |
| 수자원과장 | 정효용 |
| 상수도과장 | 안봉수 |
| 하수시설과장 | 채혁병 |
| 하수처리과장 | 백한기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신순철 |
| 부위원장 | 심재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