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전에 우리 경제건설국장님이 도청에 엠오유 체결행사 관계로 시장님과 같이 출장을 가셔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2조의 정의를 “사업을 영위하고”를 “영위한”으로 고친다는 얘기인데 그 뜻이 뭐가 차이에요?

○ 윤범로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는 거에요, 영위하고 하고 영위한 하고 차이가 뮈냐는 얘기냐니까?

○ 윤범로 위원

그 쪽 지역에서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고용이 50인 이상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말인데 영위한 하고 영위한 기업으로, 영위하고 그거나 그거나 큰 차이가 있는 가?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영위하고는 진행 중인거고, 영위한은 과거형이 돼 버리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 난 상태로 영위했으니까 이전을 할려고 해도 그 전에 문을 닫아놓은 것도 인정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 윤범로 위원

17조는 50/100에서 70/100까지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되겠어요, 토지도 포함돼 있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장사가 있겠어요?

○ 윤범로 위원

자기 자본을 가지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 보조금에 의존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까지 요율을 내리는 건 투자를 유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 윤범로 위원

인센티브를 더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다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서로 들어올려고 하면 이거 굳이 낮출게 뭐 있어요, 말로만 넘쳐 난다고 그런거지 안 들어오니까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 윤범로 위원

70% 해주면 70% 적용해 주지 누가 50% 적용해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 윤범로 위원

이거 전체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느냐고요?

그냥 너도 나도 이 사업이고 저 사업이고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떤 선별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과장님 공부 안 해 가지고 오셨구먼?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전혀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심의를 해 보지 않고 난항에 부딪혔을 때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개정하는 거 하고 조례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시행 안 해 본 상태에서 뭘 자꾸 개정을 해요, 이건 지금은 끌어들이기 힘이 드니까 더 낮춰주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할 때에 50만 가져도 된다고 그랬다고, 반만 보조해 줘도 된다고 그랬었다고, 이거 때문에 하나도 유치 못 하면서 뭘 또 낮춰 달라고 그래요?

문제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내부적으로.

○ 윤범로 위원

그러면 85%면 85% 다 해 주지 뭘 그래요, 얼마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또 85%까지 갈 거 아니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런 관련법규가 있으면 그런 룰에 의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개정할 때 서류에 붙혀주던지 해야지 이렇게만 갔다 주고서 이걸 가지고 심사하라고 하는 거에요?

성의가 없는 거지 한 마디로, 50%하던걸 70%해야 된다고 그러면 타당성을 충분히 자료만 가지고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데 관련법규가 있는 거에 대한 건 전혀 없고 지식경제부가 있는 건지 과장님만 아는 거지 위원이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지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식경제부가 얘기하기는 과장님은 85%인가까지 얘기 했잖아?

○ 윤범로 위원

그 근거는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지, 뒤에 80/100의 경우가 나오는 데 이런 걸 근거를 분명하게 줘라 이런 얘기에요.

내가 안 읽어봐서 그런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어 지니까, 유치하기 힘들어 지니까 단지는 만들어 놓고 오시오, 오시오 해도 안 오고 이러니까 더 낮춰져야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 이거지.

○ 윤범로 위원

자꾸 아니라고 강조하는 데 그렇게 이해가 가는 걸 뭐.

○ 윤범로 위원

그러면 70% 비율이 아까 얼마 얼마라고 했어요?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우리 윤범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저번 우리 산건위에서 만들어 놓은 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나니까 지금 4페이지 보면 관계법령에서 중앙부처 상위법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하달 됐잖아요, 그래 하달되니까 여기에 맞추느라고 지금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우리 조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도 우리 조례보다는 상위법이죠?

○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과 시행령 상위법에 하달을 받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하느라고 하시는 거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보다도 시행령이 상위법이고 또 여기 보면 아까 5페이지 설명을 하셨는 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도 국가에서 기준하는 사항도 우리 충주시 조례에 우선되는 상위법이에요.

그러기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를 할려면 여기 2조에 영위한 기업으로서 윤범로 위원이 지적했는 데 기업으로서 이 뒤에도 계속 상위법에 의해 30인 이상,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건 50인인데 뒤에 상위법은 30인으로 내려 왔으니까 30인이상 이걸 넣어야 맞는 거에요.

○ 최병오 위원

별표라고 하면 우리 규칙을 따로 정해서 해 놓은게 있어요?

조례로 이걸 하면서 조례규칙을 별표로 해 놓고 있느냐고, 그런데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 자료를 줘야 알지, 그래 자료도 안 주고 그러니까 윤범로 위원같은 경우도 질의를 하고 개정조례를 할려면 자료를 줬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죠, 위원들이.

별표가 어디 있어서 별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규칙이나 별표사항으로 안 해 놓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별표를 주던지 그러면.

○ 최병오 위원

지금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런게 여기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게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하고 우리 자체로 규칙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상위법으로 이렇게 내 놨다고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면서 이 내용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조례효과가 있느냐 이 얘기죠.

○ 최병오 위원

그래 5페이지에 있는게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산업자원고시로 돼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적용한 우리 조례 만들어 놓고 이사항으로 적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 최병오 위원

재정자금 지원기준도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 아니에요?

○ 최병오 위원

상위법을 놓고서 개정을 하면서 우리 조례속에 어떤 별표 규칙을 안 해 놓으면 조례의 의미가 없다니까, 우리 자체 내의 조례개정에 규칙을 이렇게 내용을 넣던지 그런데 지금 안 넣어져 있으니까 윤범로 위원이나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그 규칙 속에 별도로 해서 규칙을 이 내용으로 해서 해 오시던지 이래야지 우리가 이해도 되고 해 주는 거니까 다시 준비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최병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전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기준이 우리 조례에 상위법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위에 시행령이나 이런 경우에는 장관이 하는게 뭐에요, 규칙.

그런데 규칙 밑에 하위 개념이 기준 아니에요,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기준이 조례를 구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구속력이 없다면 조례에 반드시 명시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나 지침같은 경우에는 구속력에 없을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지방자치단체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를 저도 좀 봤거든요.

하여 간 그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입지보조금에 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데 그러면 한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에요?

○ 김종하 위원

확보하는 데 어떤 사업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자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 김종하 위원

내가 어느 어느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비의 지원요청도 사업자가 했을 거 아니에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액수가 어느정도까지에요, 한도액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종하 위원

그런 한도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례심사를 할 때 충분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서로간에 토의를 통해서 조례안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데 그냥 50% 해주는 것을 70%로 하겠다라는 그 자료만 가지고 우리보고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70%까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느 지자체가 70%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50%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런 걸 충분히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효과를 위해서 비율을 인상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래돼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우리 조례를 구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한도의 문제,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될 수 있죠?

○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심재익 위원님.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50/10에서 70/100까지 의무적으로 꼭 해 줘야 되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 심재익 위원

아니 글쎄 해줄 수 있는 데 해 주는 걸 강제성이냐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사안에 따라서 안 해 줄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 심재익 위원

그러니까 해 줘야 될,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줌으로서 유치를 할려고 하는 장점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사실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 심재익 위원

글쎄, 안해도 상관없고 해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 없고, 그죠?

○ 심재익 위원

강제성이 없으면 이 조례가 한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행도 크게, 이게 몇 군데 50%까지 해 줬어요, 조례 개정하고 나서?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이걸 70% 해 줬을 적에는 몇 개 업체를 더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심재익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시를 위하고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서 20% 올려줄려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데 아까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좀 더 검토를 한 뒤에 하는 것도 안 나쁘지 않느냐 이왕이면, 꼭 해줄 의무가 없다면, 강제성이 아니면.

○ 심재익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비 20%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기업체를 유치는 것도 좋지만 거기 시비도 일부 들어가는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심재익 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시비도 유치하는 거 자체는 좋다고 하지만 괜히 남발해서 유치하는 것도 시비를 없애는 것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 심재익 위원

어쨌든 줄어드는 거고 비율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10원 한 장이라도 시비가 유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거기에 따르는 30인 영위한 기업으로서 했는 데 이것도 뭔가를 고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조례를 적정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기업유치에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개정사항에 맞도록 조례를 정하고자 하니까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충주에 이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앞에 서두에 보면 투자환경이 여건에 따라서 나쁘다 하는 데 우리 김호복 시장은 지금 기업체가 몰려온다고 하는 데 어떻게 앞 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어때요?

○ 박인규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다 우리 충주는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발언을.

○ 박인규 위원

여기 그렇게 써 놨잖아요, 제안이유에다, 기업이 몰려온다고 얘기하던데 말이지, 이런 거 읽어 볼 때는 충주가 굉장히 위기상황이 있는 거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안설명에?

그래 이와 관련되는 데 우리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 데 먼저번에 조례와 연관되면 연관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충주대학교 총장이 충청대학하고 우리 충주대학교하고 통합했다대, 그거 알아요?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하마 1년전인가 됐어요.

○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 날 산건위원들 다 초청한 자리에서 나온 말씀인데 극동정보대학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주민들이 궐기대회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해 주면 증평있는 충청대학을 이전할 용의가 있다는 거에요.

이게 굴뚝없는 산업 아니에요, 이런 거 시장한테 건의해가지고 극동정보대학을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충청대학을 끌어 오면 장기적인 계획에서 엄청난 이익 오는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위원

그래 해결할 방법은 극동정보대학에 학생이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 거에요.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충주대학교 총장하고 머리 맞대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라 이거죠.

○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우리도 모르게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원을 충주에 설립허가를 내 놓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지금 다 떠나 갔다는 거에요.

그런데 충주시 알고 있는 거에요?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이런 걸 알아야지, 이거 알아가지고 말이지 위원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경관기본계획서가 작성이 되가지고 오늘에서 우리 손에 들어왔는 데 과장님 이거 기본계획수립할 때 중간보고회를 갖잖아요?

○ 윤범로 위원

중간보고회를 언제 했어요?

○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 데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처음 발주를 냈잖아요, 수의가 됐든 임의가 됐던 발주가 나왔으면 중간보고회를 갖는 데, 갖도록 돼 있잖아?

○ 윤범로 위원

중간에 검토를 한 번 하잖아요, 하게 끔 돼 있잖아요, 완료하기 전에 중간에 완료직전에 검토를 한다니까, 법률에서 하게 끔 돼 있잖아요.

○ 윤범로 위원

이거 경관기본계획 하는 데 위원회가 없어요?

○ 윤범로 위원

그런 기본계획을 누가 점검을 해요?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 점검을 누가 하느냐고?

○ 윤범로 위원

공청회는 하기 이전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중간보고회를 가져야 된다니까, 법률에 갖도록 돼 있다니까, 그런데 안 했잖아,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검토를 하도록 돼 있다고 중간에, 그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되거나 잘못된 반영이거나 미반영 된 이런 걸 삽입해 넣고 다시 해서 마지막 와서 완료가 돼야 되는 거지 책자를 이미 다 해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 윤범로 위원

자, 과장님 왜 내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이거 금방 준거야, 밥 먹으러 가기전에, 지금 대충 흩어 봤는 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경관에 대해서는 교통이 차지하는게 많다고, 그런데 교통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이 책자에서는.

또 우리는 충주시 주변이 전부 물이에요, 호수로 돼 있는 데 물에 대한 경관은 전부 빠졌다고.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됐지 이 쪽으로 전혀 반영을, 거기만 경관이에요?

○ 윤범로 위원

이건 아니야, 이건 전부 지금까지 얘기나온걸 주어 다 모아놓는 거야, 편집한 책자밖에 안 된다니까, 나쁜말로 표현하면 표절했다는 얘기라니까.

○ 윤범로 위원

환경에 대한 게 전혀 없다고, 그냥 건물에 도색을 하고 어떻게 앉혀야 되고 뭐 높이제한하고 규제가 주로 있어, 규제가.

○ 윤범로 위원

우리 도시계획이나 전체에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더니 모든 기본계획에 보면 몇 년도에는 어디를 뭘로 지정을 하고, 특구로 지정하고 어디는 관광지역을 하고 어디는 농산물 지정을 하고 한다는 건 이미 나와있는 걸 전부 종합해 놓은 책자라니까 이게, 이거 용역비 얼마에요?

○ 윤범로 위원

수의계약 했어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순 엉터리라니까 한 게, 이 앞에 보고서에 보면 연구원들이 있는 데 연구원들에 대한 이력은 하나도 없어, 그냥 아무나 갔다 놓고 연구원이라고 해 놨는지 이 책을 발간을 할려면 연구원에 대한 이력이 나와야지, 우리가 볼 때는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건축을 전공한건지 토목을 전공한 건지 뭘 알아야지, 이 양반들이 뭘 한 사람들이에요?

책자 만드는 데 편집하는 인쇄요원들이에요, 엉터리 보고서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중간보고회를 꼭 갖도록 돼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교통이나 물에 대한 어떤 환경성에 대한 건 전혀 반영이 안 된 걸 나중에 또 하겠다고 기본계획 잘못됐다고 다시 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잘 못 된거지.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에요, 기본적인거, 기본적인건 돼 있어야지, 기본을 벗어나서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시 전체가 다 그래 모든지, 그러면 재정투융자심사도 대충 해 놓고 그 예산 하나도 거기 반영을 안 해, 그냥 그 때 그 때 형편에 따라서 모면하고 넘어가고 그런다고, 이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정말 잘못된 거에요, 이 책자는.

아까 충주대학교가 지적을 했다고 해서 위원회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사람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그 사람들로 하여 금 그 토대로 밑받침을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검토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책자가 이미 다 나왔는 데.

○ 윤범로 위원

1억 6000줘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과장님?

나를 주지 차라리, 너무 아깝라다고 돈이 1억 6000에 비해서 우리 충주시 전부 다 위원회 있는 기본계획 다 주어 다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에서 따 가지고 표절해가지고 갔다 놓은 거라니까, 그림 하나 안 틀리네, 내가 여기 다 갖고 있다니까 지금 이 쪽에 있는게 그거라니까, 내가 지금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간보고서가 한 번 나왔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기본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세부계획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해야지 기본계획이 지금 엉텅리로 나와 있는 데 이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닌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범로 위원

전임자가 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에요?

○ 윤범로 위원

그게 앞에 붙었어야 된다니까, 여기 책자 만드는 데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보고했다고 해가지고 나와야지 목차에, 아무것도 없잖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책자라니까 이 책자가, 그렇지 않아요?

연구원에 대한 것도 책을 만들면 책자에 저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데 그냥 연구원이에요, 이름만 빌려준건지 어떻게 된건지 모르잖아 뭐에 대한 사람들인지, 실질적으로 자문위원들, 이렇게 자문위원들까지 나와야 돼, 책임연구를 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니까 참여 연구진하고, 변해선이라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맨 위에 연구책임자인데?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써 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그 밑에 연구원은 뭐에요?

○ 윤범로 위원

모르잖아.

○ 윤범로 위원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고 책이라는 건 누구나가 다 봐가지고, 우리 시민이 봐가지고 다 공유해야 되는 거야.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이 경관에 대한 거 미비한 게 많다고, 이걸 어떻게 보충할 거에요, 지금 얘기한 걸?

교통같은 거나 문화적인거나 환경이나 물 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보충할 거에요?

부록 다시 만들어 낼 거에요?

임의계약 한 거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도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1억 6000 다 줬을 거 아니에요?

방안이 뭐 있어요?

○ 윤범로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자체가 조례를 승인을 안 해 주는 걸 뭘 도에까지 갈 걸 걱정을 해요.

여기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자꾸.

○ 윤범로 위원

지금 우리 재오개에서 물 넘어온다고 돼 있죠, 지금 복개천 다 뜯어 낸다고 돼 있죠, 주차장 어떻게 한다고 다 돼 있죠?

○ 윤범로 위원

그리고 하나도 없어 책에는, 그런게 도시의 경관이지 뭐에요?

○ 윤범로 위원

한다고는 하나 그렇게 아웃트라인이 돼 있어야지 아웃트라인이.

○ 윤범로 위원

아니, 실시계획 가기 이전에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실시계획이 갔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뭘 그려 진다는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실시계획에 가서는, 넘어 오면서 분수대를 만들던지 뭘 만들던지 그 다음 과정에 실시계획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건 언급이 없잖아, 그러니까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전철을 놓는 다든지 도시의 미관을 앞으로 건축하는 건 어떻게 한다든지 그 때가서 할 얘기고.

○ 윤범로 위원

1억 6000을 줘 가면서 하는 데 왜 안 담아, 담아야지.

○ 윤범로 위원

아니 누가 그게 없대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시는 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 거 빠져있는 걸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 대책이 뭐가 있느냐고?

○ 윤범로 위원

무슨 연구용역, 무슨 계획수립한 거, 시민의 막대한 예산가지고 해가지고 시청 케비넷 속에서 잠자는 거 참 많아요.

한다고 예산 세워가지고 반영해가지고 예산 가지고 가서 전부 다 연구용역이에요 연구용역, 그래가지고 다 케비넷에서 잠 자잖자요, 지금.

1억 6000씩 해가지고 지금 금방 갔다 줘가지고 내가 눈에 띄는게 그런데 조금 앉아가지고 3-4시간 들여다 보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게 충주시경관기본계획이 마련이 될려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서 조례에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고 조례에서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요건만 갖춰지면 제안을 한다 이거죠, 제안을 하면 이 제안 내용을 가지고 17조에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채택여부가 결정되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 김종하 위원

그리고 7조에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에요?

그런데 경관계획에 공청회는 이거 만들기 전에 전 단계 얘긴가요?

○ 김종하 위원

그래 기본적인 경관계획이 이거 아니에요?

○ 김종하 위원

지난 번에 공청회 할 때에는 이 책을 만들는 중간에 한 거 아니에요?

○ 김종하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작년 9월에 책자가 완성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 경우에 10명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데 이것은 지역별로 협의체를 갖겠다는 얘기같은 데 그러면 지역별로 협의체를 갖는 다면 어떻게 읍면동 단위를 얘기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이라는 문제가 범위를 어디까지 둘거냐 하는 문제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더라도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했는 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그러면 시장 입맛에 맞춰서 그냥 형식적으로 위촉해서 그냥 밀고가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 김종하 위원

이런 것도 조금은 모순성이 있다고 할 까 그런 부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추진협의체는 단일사업으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걸로 끝나 버리는 거에요?

○ 김종하 위원

사후관리까지도 계속 가지고 가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도 그러면 이게 임기가 있어요?

위촉을 하면 그 사업이 끝날 때 까지 계속 존속이 가는 건지, 어떤 임기가 있어서 그 동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가 되던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러면 이 사업을 한정해서 그 협의처가 존재하는 거냐.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런 것 들도 여기에 구체적인 명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규칙이나 이런거의 충분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에요, 애매한 부분들이 앞에서부터 이런 저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나중에 가서 혼동이 될 사항이 되니까 협의체 문제, 그리고 이 문제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름다운건축물상하고 건축조례에서 건축상과 상 부분인데 이건 어때요, 아름다운건축물상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성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 관련단체에서 도시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해 놨는 데 이것은 하나의 사람이고 건축조례에서 규정한 건축상은 건축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 났느냐에 대한 건축물에 상이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 김종하 위원

그건 명확하게 다른 거에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건축상이 건축물에 특정한 것을 미관도 살리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주는 상이라면 이것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거냐, 차이점은 그거냐 이거에요?

그렇습니까?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26조 공모 2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는 데 이걸 위원회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모의 당선작 선정을 할 때에는 위훤회에서 하도록.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절차나 이런 걸 할 때에는 공모가 된 거에 대해서 당선작을 선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19조에 넣어라 이거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이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공모작 해 놓고 특정업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시장이 “저거” 하고 찍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자는 거지,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 이거지.

○ 윤범로 위원

위원회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시장이 관여하지 말아라 이거에요, 공모작 할 때에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규칙을 만들 거에요?

○ 윤범로 위원

공모작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 아니에요?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까지 하수도요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을 했어요, 5년으로 했다가, 그런데 종전에 현행 조례에 5년으로 근거돼 있는 게 여기 없네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됐다면 이걸 우리 임의대로 3년으로 해도 상관 없어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하수도료가 그것도 그러면 바뀌었어요, 5년에서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 김종하 위원

그게 바뀌었으면 되는 데, 그러면 그게 언제 바뀌었는 데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금년에 법 바뀌면서 바로 했었어도 되는 데 그랬네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이 3년 소멸시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데 3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납부할 수 있는게 다 면제가 되는 거에요?

○ 김종하 위원

소멸시효가 지나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든 시민들이 이런걸 악용을 한다면 계속 미루다가 3년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채권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3년이라도 우리가 그 미납자에게 어떤 내용증명이 됐던 고지청구를 하면 그게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걸 적용을 받는지 어떤지 모르는 데, 그러면 3년이 되기 전에 미납 사용료를 우리가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종하 위원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정 안 내면 단수조치라도 할 수 있지만 하수도는 그것도 못 하잖아요?

○ 김종하 위원

그거 역시 영향을 받으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여 간 어떻든 이게 줄어든 만큼 우리 과장님도 소멸시효가 끌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경관의 보존관리와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조례안 제7조 제4항의 충주시의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상수도 및 하수도사용료가 통합부과되는 점을 볼 때 하수도사용료의 소멸시효기간을 충주시의 수도급수조례와 같이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3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