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기획행정국장 김주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또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정부 추경예산과 2009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의 확정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의 반영으로 민생안정과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하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통보 등 세입결함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금년도 하반기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편성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수증대 노력에 의한 자체 세입을 추가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추가분 등 정부 지원금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결함 보존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편성방향은 조기집행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예산절감, 금년도 미추진 사업 등을 삭감하여 재원감소 및 수해복구사업 부담재원으로 활용하고 특정재원으로 기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 및 변경된 사업을 반영하고 민원해결 및 마무리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606억 39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5955억 2700만 원에서 한 10. 2%가 늘어난 6561억 6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7억 5300만 원으로 1회 추경 4767억 8300만 원 대비 10%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1187억 4400만 원에서 10. 9%가 늘어난 12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00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5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4억 7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3억 2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잉여금 수입으로 4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시유지 매각대금 수입으로 7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변회계는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토지공사부담금 39억 등 40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기금 등의 수입으로 14억 11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규모는 477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대비 10%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법인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및 노후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정책으로 등록자동차가 증가하여 주민세 3억원과 자동차세 8억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호암체육관, 예술회관 등 사용료 수입으로 3억 5400만 원, 이자수입 증가로 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으로 17억 700만 원,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확정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99억 76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21억 2800만 원, 전입금 수입으로 20억, 기타 잡수입으로 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세수결함 발생으로 감액통보된 163억 원과 2008년도 정산분 7억 8200만 원, 2009년도 도로교부세 39억 6600만 원, 특별교부세 6억 6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장애인 주단기 시설 신축비 2억원, 이류면 배수펌프장 개선사업 3억원, 기타 평가상사업비 1억 700만 원 등을 확정통보된 사업비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총 81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되어 국비 275억 4100만 원, 도비 48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교부세는 제수결함 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권장하고 3년간 이자를 지원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사업비는 477억 53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7월 발생한 수해복구사업비로 67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1개 사업이 추가 및 변경내시되어 339억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 이전기업지원으로 62억 3400만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8억 3300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69억 2300만 원,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조성사업으로 20억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21억 2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정재원 추진사업으로 유엔평화공원 사업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 20억, 특별교부세사업 6억 6700만 원, 세외수입 용도지정사업 12억 6100만 원, 재정보전금 교부사업으로 7건에 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회 추경에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집행잔액 및 미추진사업 66억 3700만 원 삭감하였고 예비비에서 22억 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법정기준경비로 16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용재원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2억 4000만 원, 지방이전기업 투자보전금 지원으로 5억 7000만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6억원,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20건 16억 4100만 원, 교통안전시설사업 3건에 4억 7200만 원, 필수경상사업비 11억 8200만 원, 기타 주요투자사업비로 12억 6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급배수관시설 및 개량사업 13개소에 3억 2300만 원, 제2정수장 시설보완사업으로 7000만 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시설 및 오수관 정비사업에 2억 7000만 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7개소에 50억 6000만 원, 하수관거정비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2억 85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2산업단지 5블럭 도로개설에 8억원, 일반회계 도로개설부담금 전출금 20억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로 39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에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2000만 원,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4개소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에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 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세수결함 발생으로 세입재원 보전을 위한 지방채를 차입하고 정부 추경 및 수해복구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대폭 증가되어 투자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추경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재원은 민원해결사업, 마무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집중 투자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1086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저소득계층의 생활보호 및 실직자 구제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채 차입금, 수해복구비 등의 의존재원과 지방세 2008년 결산잉여금을 비롯한 세외수입 증액분 등이 주요재원이며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1회 추경보다 478억원이 증가한 524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증액분 11억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7억원과 동서고속도로 용지보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17억 원을, 결산잉여금 100억원, 기타 61억 원 등 185억 원이 반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61억원과 분권교부세 2억원이 감소되고 도로 분권교부세 등에서 53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11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계층보호와 금년도 수해피해복구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324억원이 반영되었고 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재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차입금 6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1개의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129억원이 증가한 131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변동이 큰 특별회계 위주로 살펴보면 택지 및 공단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첨단산업단지의 주거용지 개발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원인자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으로 3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16억원이 반영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 등에서 16억원이 감소하였고 결산잉여금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수해복구비 68억원,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68억원, 기초생계 및 한시생계급여 등 취약계층 보호비 88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실업대책비 69억원, 성심농아원 개축 13억원, 수안보 관광휴양지조성 20억원, 유엔평화공원조성 20억원 등이며 크린에너지파크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 중 시비 30억원이 국비로 재원대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사업비 7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산업단지 도로개설공사에 8억 원을 반영하였고 20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비로 사용도록 하였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와 만정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비에서 57억원을 감액하여 댐상류 하수시설 확충에 46억원, 가금면 하가흥 마을하수도 설치비 5억원 등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정확한 비교는 될 수 없겠으나 외형상 추경규모로 볼 때 지난 해 2회 추경까지 재원은 1004억원인데 비해 금년도에는 958억원으로 그 규모가 감소한데다 수해복구와 세계적인 경제난 복구를 위한 취약계층보호 및 실업대책,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채 발행 등 금년도 특수한 사항으로 인해 반영된 281억원을 제하고 나면 그 규모는 677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보다 33%나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 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대규모의 사업은 발견할 수 없는 것 등을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함을 피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견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생단체로서의 역할에 사회단체의 사무실 집기류 지원,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신규아파트의 내부거주자 전용공간에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예산은 금번 추경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어렵게 마련한 것임을 감안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의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없이 예산부터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예산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충주시의 업무와 유관한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지출이 제안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 등을 거쳤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점은 없는지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이 심사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소규모 주민사업 32억 4000만 원 편성이 된 건 비고란에 표기가 됐듯이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풀로 묶여있는 의원님들 사업비 16억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보전을 하는 거고요, 또 읍면동에 불가피하게 또 시 단위에서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 10억, 또 기타 읍면동 현황사업 추진 등 해서 32억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16억은 당초에 풀에 묶여있는 거 보전해 드리는 거고요, 한 10억정도는 풀 개념으로 묶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라고 못을 박지 않고 저희는 읍면동에서 하반기에 꼭 마무리돼야 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이 돼서 꼭 해결을 해야 될 사업이 나올 겁니다.

그래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때 판단할려고 볼 때 딱 못을 박은 건 없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탄동 2산업단지 내에 둔치공원 옆에 도로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데 주변에 기업체는 입주가 됐고요, 그래서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이 없어갖고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20억을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3단지가 분양이 들어가면 우선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집행한 부분을 다시 공기업에서는 전출금으로 주고 저희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문으로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전체적인 사업비가 유엔평화공원에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공기업에서 집행해야 될 걸 그 때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엔평화공원 쪽에서는 성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또 도로개설 공기업 쪽에서는 도로를 개설할려면 절토를 해서 흙을 파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쪽에서는 토치장을 만들어야 되는 데 양쪽이 맞아 떨어져 갖고 회계간에 전출이 되는 거, 이렇게.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가용재원을 돌리는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20억을 먼저 집행을 해 줬기 때문에 그 공기업에서 해야 될 걸 일반회계에서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보충시켜 주는 개념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공기업에서 일반회계 예산주는 건 가능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예산은 있었는 데 연초에 자금이 없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3단지가 9월부터 분양이 되는 데 그걸 팔아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데 예산안은 편성이 됐는 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주로 공기업은 고정자산이 많고요, 팔아야지 돈이 되고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그게 저희들 출연금이 총 17억인데요, 지금까지 11억은 출자를 해서 6억을 못 했는 데 도내에서 저희 충주시만 안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출연을 해 주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예, 이번하면 다 되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맞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당초에 3억을 했었는 데요, 저희가 청주하고 충주가 조금 잔액이 남았었는 데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다 할려고 했더니 청주시에서 다 납부를 해서 충주시만 안 되는 바람에 그 쪽에서 자꾸 얘기가 돼서 이번에 어렵지만 6억을 전액 다 해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이번에 하면 다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주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