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회수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4호 충주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4호 단서를 “다만, 시 문화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충주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작품 및 직접 제작한 문화예술 상품 등의 판매행사는 예외”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5호 충주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59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360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4항 12호 “함께탄”을 “운행한”으로, 안 제3조 제4항 13호 “함께탄”을 “운행한”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361호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구분란중 용두1,2통 외에 가주동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7호 충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2호 2018년도 제2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여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 제2회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4호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2375호 무허가축사개선 증축허가 68호에 대한 취소 청원은 제228회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무허가축사개선(산척면 송강리 499-1번지 외 5필지)증축허가 68호(18.4.30.)에 대한 취소청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2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468억원 보다 810억원이 증가한 1조 278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60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672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276억원, 보조금 111억원 등을 더하여 총 810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문화및관광 48억원, 환경보호 70억원 등 총13개 분야에 8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810억원이며, 이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등 13건 4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총 6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박물관 등 22개 부서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시성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총 49건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개 부서와 읍면동으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요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8년 10월 10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곽명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