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정 삭제와 연구활동비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연구활동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주요내용은 제6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제9조 제2항의 연구활동비 지급시기를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연구단체에 한하여 7월 중 그 잔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주시장이 2009년 7월 14일 제출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09년 7월 21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에 의하여 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서 중복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어 관리되고 있는 업무를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추가되는 위탁업무는 1건으로 일반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되겠으며, 개별조례에 의해 위탁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되는 사무는 충주시 학사운영 등을 비롯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 여성회관을 금능동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새로 지은 건물의 명칭공모결과를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칭을 충주여성문화회관으로 명명하고 새로이 추가된 세미나실과 야외공연장 등의 사용료를 기존의 소회의실 사용료와 금액이 같은 2만 5000원으로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5페이지 질의 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탄금사정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현행 조례대로 계속 위탁관리되도록 하였으며 금번에 추가로 위탁사무로 규정하고자 하는 일반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의 의하지 않고도 위탁이 가능하여 제외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신축 이전에 따른 부수적 조치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의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발의한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이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시인력의 귀농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귀농인을 유치함으로서 충주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인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귀농인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귀농 정착자금지원, 주택알선과 이사비용지원 및 의료, 학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를 통해 농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충주시 농업발전과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9년 7월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지난 7월 21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경종대왕태실 진입로 개선을 위한 토지매입건은 엄정면 괴동리에 소재해 있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호 경종대왕태실 진입로가 2내지 3미터 폭으로 협소하여 문화재를 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엄정면 괴동리 83-5번지 등 10필지 2947평방미터에 토지를 매입하는 6미터 폭으로 진입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3페이지 질의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관람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변

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24-1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충주 동촌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받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골프장 건설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지역민의 고용증대 및 세수증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은 되나 사업예정지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39회 충주시의회(임시회)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