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12일(금) 10시
장 소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58분 개회)
○위원장 곽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호종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00분)
○ 위원장 곽호종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박석배
의정담당 박석배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입니다.
결산서 454페이지 하단 의회사무국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사무국의 총 예산은 22억 7747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97. 6%인 22억 2311만 2000원을 집행하고 5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목별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72만 3000원과 그 아래 상임위원장님 이상 사용하시는 의정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9만 5000원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외국 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의회비 중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여비로서 각각 559만 2000원과 85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에 따른 사진제작, 각종 광고, 회의록유인, 홍보책자발간, 기본특근급식비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총 1억 8433만 2000원 중에서 1억 7120만 6000원을 사용하고 131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현수막 제작비로 집행잔액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8000원과 520만 원은 직원들의 여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6만 원은 사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126만 원은 의원님들 해외연수시 심사위원 출석수당하고 의회의 참고인 출석수당으로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포상금 또한 연말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31만 8000원과 도서구입비 1만 1000원은 컴퓨터 구입비와 각종 방송장비 구입비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21만 5000원은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을 포함해서 각종 수당에 대한 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또한 사무실 운영경비로서 5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행정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복사기 등 각종 행정장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비하고 신문구독료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27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또한 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2대 차량에 대한 운영경비로서 집행잔액 13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수행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 부서운영비 및 직원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또한 차량보험료 및 각종 우편요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15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해외연수비 반납한 건 여기 안 잡혀 있나요?
○ 의정담당 박석배
3회 추경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 정상교 위원
그래서 아예 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 빠졌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좀 많은 데 세세 종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1300만 원 돈이면 이게 좀 많은 건데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의정담당 박석배
사무관리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정활동사진제작하는 데 1000만 원, 광고주는 데 7000만 원, 큰 걸로만 보시면 의정소식지 발간하는 데 2000만 원, 회의록유인하는 데 한 3000만 원, 예산이 그런 식으로 총 1억 8000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아니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낮은 단가로 계약을 하다 보면 잔액이 그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호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곽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김경숙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경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억 7747만 3000원 중 22억 2311만 2970원을 지출하고 5436만 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특정예산을 불합리하게 불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설명드렸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 위원장 곽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경우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안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곽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숙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경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생략하고 겸직신고는 소정의 신고서식에 의거 신고토록 하며 지방의원은 충주시의회의원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곽호종김경숙양승모강명권신순철 |
| 박인규심재연정상교홍진옥 |
| ○ 출석공무원;1인; | |
| 의정담당 | 박석배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곽호종 |
| 부위원장 | 김경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