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6월15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충주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결산심사는 2008년도에 충주시에서 집행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해소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예산이 남용되었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사례를 집행부가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해주시길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금번 회기내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예산결산 예비심사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이틀에 걸쳐 세부 심사를 마치고 셋째 날인 6월 17일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까지 내부 감사를 마치고 6월 24일과 25일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2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면 금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오늘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산내역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과소장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꼭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는 사업 외에는 잔액이 100만 원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분과 세정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응철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p 세입결산 목별 조서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예산액은 6,424억 3,800만원, 징수결정액 6,669억 4,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491억 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78억 4,1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20억 2,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 1,800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702억 6,500만원, 징수결정액 779억 1,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14억 500만원, 미수액 65억 900만원에서 결손처분은 15억 4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 1,866억 300만원,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018억 800만원, 실제수납액은 1,904억 7,600만원, 미수납액 113억 3,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 5억 1,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억 1,3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 179억 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81억 9,400만원, 실제수납액 180억 9,100만원, 미수납액 1억 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이 6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200만원입니다.
41p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 1,686억 1,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55억 200만원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1,836억 1,3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723억 8,400만원이며, 실제 미수납액은 112억 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5억 1,700만원은 결손처분 했고 107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 42p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은 2,336억 2,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85억 2,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8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예산액은 192억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85억 9,000만원, 실제수납액 18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43p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1,327억 2,900만원, 징수결정액은 1,301억 1,000만원, 실제수납액도 1,301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92p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예산은 6억 2,97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 1,223만원으로 잔액은 1,753만원입니다. 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p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372만원은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료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은 체납액 독려고지서라든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감액을 시키지 않고 쓰다가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95p 주택가격조사 인건비 164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잔액은 국도비 50%씩인데 국비를 먼저 다 집행하고 우리 시비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구경회
홍보담당관 구경회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p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 총액은 5억 3,063만 1,000원으로 그중 5억 2,922만 3,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모두 140만 7,31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집행잔액은 모두 100만원 이하 소수액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로 51p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8만 8,000원은 시청현관 LED광고판 및 사진기자재 등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집행잔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p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88억 8,900만원 중 지출액 185억 9,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200만원, 집행잔액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53p 일반행정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50만원인데 전액 50만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 불만신고자에 대한 보상으로 연말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삭감 없이 계속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54p 인사고시관리에 포상금 1,5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퇴직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를 연말에 집행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집단민원관리에 사무관리비 예산액 776만원 중 328만 1,000원 집행하고 447만 8,5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집단민원 대책비로 신니면 실버빌리지 등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연말까지 집행잔액을 보유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다음 55p 충주호 홍보 및 접경지역 정비 시설비에 예산 4,200만원 중 지출액 3,897만원이고 집행잔액 303만원입니다. 시정홍보탑 문구교체비 집행잔액입니다. 후생복지에 국외연수지원 국외여비 예산액 1억 7,957만 8,000원 중 집행잔액 1,263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로 인해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시킴으로써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무원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예산 5,776만원 중 132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수용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56p 포상금 예산액 10억 6,600만원 중에서 10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2,962만 6,00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입니다. 연말까지 각종 병원에서 청구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해서 2,962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보육비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4,999만 2,000원 중 126만 4,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출산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예산액 1억 6,200만원 중 123만 2,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영유아보육비인데 신규발생 또 영유아 보육비는 12월 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잔액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57p 시설비에 예산액 2,618만원 중 지출액 2,285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332만 3,000원인데 시정홍보탑 문구변경 집행잔액입니다.
기타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 예산액 2,366만원 중 2,207만 2,000원 집행하고 158만 7,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1,185만원 중 967만 3,000원 집행하고 217만 6,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액 220만원 중 15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0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회 추경에 유관기관간 체육대회 개최경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p 리통장 및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액 4,361만 6,000원 중 집행잔액 237만 3,000원입니다. 리통장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4,600만원 중 집행잔액 35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리통장 연수교육 보상금인데 참가자가 덜 와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6,500만원 중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준 사항인데 범죄피해자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예산액 4,200만원 중 지출액 4,0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50만원인데 이것은 탈북귀순자에 대한 안보교육 또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안보교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사무관리비에 예산액 5,800만원입니다. 지출액 5,213만원이고 집행잔액 586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민간위탁 혁신교육으로 수안보에서 지난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 지원에서 여비에 국내여비 중 예산액 3억 55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 3억 248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 301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p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 8,881만 6,000원 중 지출액 8,491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 3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비 구입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259만 8,000원 중 지출액이 3,999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 260만 2,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예비군 훈련장비 구입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p 인건비에 수당입니다. 수당예산액 8억 832만 5,000원 중 지출액이 7억 452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지난해는 명퇴를 17명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6급에 대한 정년 연장이 되면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명퇴 신청이 적어서 1억 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9억 4,300만원 중 집행액 9억 3,600만원이고 집행잔액 65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상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예산액 16억 5,600만원 중에서 지출액 16억 4,700만원이고 집행잔액 829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예산액 1억 3,825만원 중 지출액 1억 3,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02만 3,000원인데 공무원 부모사망 조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5p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 1,040만원입니다. 그 중 집행액 814만원, 집행잔액 226만원입니다. 이것은 프린터 두 대를 구입 안 한 사항인데 조직개편으로 혁신계하고 대외협력실이 폐지되면서 두 대를 구입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58쪽 충주 남녀학사 관련해서 하 나만 질문드릴 건데요. 지금 충주학사 정원이 몇 명이죠? 남학사 정원이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김창수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정원이 몇 명이고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에 지현동 지금 세경아파트 제가 번지는 모르겠는데 지현동 뒤편에 지현동게이트볼장을 할 위치가 평평한 지면이 있었는데 충주학사를 짓는다고 부지를 게이트볼장으로 쓰지 못하고 경사면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4, 5천만 원 될 것을 거의 2억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데 왜 충주학사를 아직 옮기지 않는지.
○총무과장 김창수
그 당시에는 현재 남학사가 비좁고 또 낡고 해서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남학사를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각급 학교에 기숙사를 짓고 또 농촌에 학생수가 줄면서 기숙사의 지원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몇 년간 추이를 봐가면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론이 있어서 연기를 한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예측을 해서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셔서 그부분이 남아있고, 지금 게이트볼장을 지었거든요, 그 자리 옆에. 한 서너 배 정도 이상 예산 들여서 지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못 옮기나.
○총무과장 김창수
그 당시에는 그래도 앞으로 남학사를 지어야 되면 부지는 있어야 되니까 부지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지현동 게이트볼장은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옆에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57쪽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요즘에 명칭이 바뀌어잖아요, 과장님? 다문화가족으로 바뀌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조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명칭도.
○총무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충주에서 우리도 많이 했는데 작년도 전체 투자액수는 얼마인가요?
투자유치 액수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음성은 2조인가 그렇던데.
○총무과장 김창수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으로 먼저 66p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 120만원은 예산서 작성 등 집행잔액입니다.
기관 공통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1,800만원은 풀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급량비 7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200만원 또한 풀예산으로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6,000만원은 포괄사업비 7,900만원과 의원사업비 2억 8,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7쪽 기관공통경비지원 자산취득비 420만원은 풀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관리 포상금 300만원은 예산절감 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이었으나 2008년 1회 추경 시 강제 절감하여 우수부서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70쪽 대외협력 내실화 국외여비 집행잔액 240만원은 2008년도 7월 경 독도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여 청소년 일본연수가 취소되는 등 교류 침체로 발생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230만원은 2008년 12월 예정 되어 있었던 중국 가목사시 충주 방문이 취소되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시의회 업무협력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은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1쪽 양질의 법률서비스 사무관리비 850만원은 변호사 보수로써 변호사 선임 예상 사건에서 선임 필요성이 소멸되어 직접 소송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통계관리, 사무관리비 140만원은 통계로 보는 충주, 통계연보 등 책자 발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2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00만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 73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470만원은 용탄동 사래실 진입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5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2억 4,000만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51쪽 예산전용은 교통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승차인원 조사 증액 2,500만원 외 2건으로 총 1억 1,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652쪽 예산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건축디자인과로 총 14건 5억 6,100만원이며, 사유는 2008년 9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변동에 따른 예산 이체사항입니다.
다음 965쪽 채무현황에 따른 결산보고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538억원으로써 당해연도 발생액 80억원이며, 당해연도 상환액 66억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이 증가된 5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2008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자치정보과장 이우영입니다.
자치정보과 2008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p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416만 7,200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63명이 선발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학 2명, 전학 1명, 탈퇴 1명해서 4명이 제외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77p 사무관리비입니다. 176만 9,3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52만 4,000원은 단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지도자 1,247명한테 1인당 1,910원씩 집행을 하였습니다.
78p 사무관리비 1,241만 3,7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집행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이 300만원 정도 남았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용비 290만원 정도 남아서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9p 행사실비보상금 370만 6,000원 남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 시 선거법에 따른 식대를 지급할 수 없어서 식대 감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6,4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 및 교통비 지원 금액 중에서 운영 안 한 날짜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0p 시설비 2,293만 1,290원 남았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별로 36건 집행하였는데 그중에서 17건이 입찰잔액 또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비입니다. 651만 880원은 다기능회관 기반시설 사업비 13개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기능회관 보수 25개소를 집행하였는데 그 중에서 241만 6,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008년도 10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민지원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p 6,000만원도 인구대책 보상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운영비 525만 4,83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인 365일 민원발급코너 유지보수비 91만 7,000원, 일반 업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70만원, 읍면동 행정정보 시스템 단말기 유지비 등 525만 4,830원이 남았습니다.
82p 전산개발비 552만 3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정홈페이지 개편해서 200만원,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352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3p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만 8,4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23만 8,190원은 일반 전용회선 사용료 350만원, 무선전화 및 유선전화 사용료 100만원, 전국단일망 사용료 185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17만 4,6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회선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74만 7,0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IP교환기 구축잔액 400만원, 정보통신망 보안환경 개선사업비 1,000만원, 정보통신실 항온항습비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84p 사무관리비 774만 96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운영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임차료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이 돼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78쪽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하 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출무수당이 언제부터 지급 됐었죠? 2만원씩 하는 것, 시행이 언제 했었죠?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2년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2007년부터 한 거예요?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을 어느 동 한 군데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동 지역에서는 한 군데, 위원회가 하 나입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한 사람이 두 군데 동을 할 수가 없죠?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강사수당이요?
○심종섭 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말야.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한 사람이 두 군데 들어간 데 없습니까? 그런 것 확인해 본 적 없어요?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봐서 확실하게….
○심종섭 위원
만약에 이거 확인이 되면 이중지급이 돼 버리죠?
만약에 한 명이 2개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하게 되면 출무수당이 이중지급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죠?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출무수당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의날짜가 달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A동과 B동의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안 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그것은 아직 검토를 그런 사항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요?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명이 어디 자기 거주한 동이나 사업장 있는 한 동에만 주민자치위원을 해야지, 두 개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이거죠?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예,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시설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명시이월액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도지사님이 주셔서 주덕 회관건물 짓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회관? 무슨 회관?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주덕에 부지사님 동네에 회관 건립비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종갑 위원
마을에 민간자본보조로 회관 구입비로 부지사님이 주신 거다?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서울로 가신 이종배 부지사님이 주신 겁니까?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종합민원실장 안명자입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p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은 6,956만원이고 지출은 6,760만원 따라서 집행잔액 1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실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사업추진하고 있잖아요?
저도 전화해서 제가 우리 집주소를 확인 했는데 ‘충주시 호암 중앙1로 49번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지금부터 홍보를 안 하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다 알려는 줍니까? 새로운 주소.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알려는 주고요. 지속적으로 전단 만들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자막에도 좀 나오고요. 저희들 전광판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화할 경우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일반인들이 전화 안 하면 그냥 2012년인가 그때 동시에 다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2012년도에는 전면 시행이에요.
○심종섭 위원
왜냐하면 자꾸 미리 홍보를 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자기 주소를 찾아서 썼으면 좋겠는데 각 동시에 해버리면 나중에 한참 걸리지.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도로명이 바뀌면서,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혹시 바뀐 도로명마다 유래도 다 정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그것은 없습니다.
유래 사유가 있답니다.
○심종섭 위원
왜냐하면 옛날 지명에서 바뀐 도로명 체계로 가도 지역적인 명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유래가 있나. 책자로 돼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저희들이 디스켓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만 보내주세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2008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p 지출관리 180만원으로 여러 과목으로 100만 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9p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잔액 120만원인데 전년도 포터1톤 차량 구입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대집행비용 미사용분 47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써 재해복구 공제회비 집행잔액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p 청사신축 시설비로 건강연금보험료 집행잔액 4,400만원, 시설부대비로 집행잔액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p 공공운영비로써 도시가스요금 집행잔액 1,800만원, 시설비로 청사 공공사업비 집행잔액 290만원, 다음 일용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언론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관용차량 있잖습니까. 관용차량 주유현황.
우리 충주시는 1년에 한 얼마정도 됩니까, 액수가? 차량 주유액수, 관용차량.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2억 5,000만원 된답니다.
○심종섭 위원
구매 카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현찰로 사용하시나요?
○회계과장 정상모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주유소 주유현황이 있겠죠?
주유소가 입찰 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단가 입찰 봐서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그 현황 좀 하나만 보내주세요.
○회계과장 정상모
예,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 되었던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다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 9인 |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 ○출석공무원 : 7인 | |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 총무과장 | 김창수 |
| 기획감사과장 | 전동철 |
| 자치정보과장 | 이우영 |
| 종합민원실장 | 안명자 |
| 세정과장 | 김응철 |
| 회계과장 | 정상모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강명권 |
| 부위원장 | 김헌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