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기획행정국장 최용태입니다.

2008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두 번째, 기금결산보고서 세 번째, 채권현재액 보고 네 번째, 채무결산보고서 다섯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여섯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되, 단위는 억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현액 7,678억인데 세입은 7,745억이 됐고 세출은 5,681억이 됐습니다. 잔액 2,064억입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6,491억, 세출 4,846억, 잉여금 1,644억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명세는 명시이월 265억, 사고이월 239억, 계속비이월 795억,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순세계잉여금 308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개 회계가 있는데 전체 세입 1,254억, 세출 835억, 잉여금 419억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용은 명시이월 72억, 사고이월 26억, 계속비이월 22억, 보조금 집행잔액 1억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296억 그래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2p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전체 11가지 기금이 운영 됐는데 2007년 말 현재 125억으로 현재액이 있고 2008년도 중 수납액이 36억이고 지출액 29억입니다. 그래서 2008년 말에는 131억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세 번째,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회기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말 현재액 67억이었고 2008년도 발생액 218억, 상환금액 178억 그래서 2008년 말에는 106억으로 돼 있습니다.

3p 네 번째,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2007년 말 현재 538억이었는데 당해연도 채무행위를 80억 했고 또 상환을 65억 해서 현재 채무는 552억으로 돼 있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7년 말 현재 토지, 건물 합쳐서 1조 4,013억이었는데 증감이 1,940억, 감 268억 이래서 2008년도 말에는 1조 5,666억으로 돼 있습니다.

용도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체 26가지를 관리했는데 2007년 말 현재 45억이었고 당해연도에 5억을 취득하고 또 3억을 처분해서 2008년 말에는 47억으로 돼 있습니다.

5p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30일 현재 요약 재정상태 보고서는 저희 시 전체 자산이 3조 9,720억이 되고 부채가 858억입니다. 그래서 순자산 총계는 3조 8,862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약 재정운영보고서에 성질별 내역을 보면 전체 수익 5,424억인데 자체 조달 수익 1,388억이고 정부간 이전수익 3,986억, 기타 수익 49억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기타비용 다해서 3,49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차액은 1,933억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 요약보고서 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서하고 부속서류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별로 상임위에서 실과장들이 더 상세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8년도 6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062호로 접수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관련규정, 처리절차,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부터 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 결산규모는 7,678억 1,000만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7.2%인 7,745억 5,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4%인 5,681억 3,000만원을 지출하여 실질적 수입 및 지출에 따른 차인잔액은 2,064억 2,400만원 중 1,423억 2,400만원은 명시, 사고, 계속비 등의 사업예산 명목대로 이월하게 되고 국가나 도에 반납하여야 하는 보조금 사용 잔액은 35억 6,200만원이며, 다음 년도에 새로운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순세계 잉여금은 605억 3,800만원입니다.

2007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5,597억 8,300만원인데 비해 2008년도 세입총액은 6,491억 600만원으로 893억 2,300만원 증가하여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긴 하지만 한해의 재정규모가 16%인 9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은 과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재정지출 비율도 지난해 72%보다 3%가 증가한 75%를 지출하여 재정운영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추경을 통해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예산의 100%를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례는 조속히 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예산잔액 불용처리한 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이 정한 당초의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보다 사업효과를 높이거나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용, 전용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루어진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으로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부분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전용하여 지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전용사례라 하겠으며,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함에 있는 바, 2008년도에는 단 한 건의 예비비 지출 건수도 없었다는 것은 재정지출 예측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재난 안전 등의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중 기타잡수입,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율을 고려하지 않고 징수결정액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세수결함이 발생되도록 예산을 편성한 바, 향후 정확한 수납예측을 통해 허수가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 착안사항으로는 세입·세출예산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통해 스스로 시정조치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의 경우 세수추계가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것이었는지 미수납액에 대한 대처방안과 채권확보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결손처리는 적법한 근거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등을 짚어보아야 하며, 세출의 경우 시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책정으로 예산이 남용되거나 부실로 인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마지막에 대한 것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우선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재산이나 행불, 배당금의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주로 시킨 부분입니다. 시기가 5년이 경과가 되면 소멸시효에 대한 그런 결산처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결손처분의 유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개설이나 현안사업에 공공용지 취득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토지나 건물,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토지나 건물이 누락됐던 부분들이 신규로 등록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채 및 순자산 총계가 줄어들게 된 이유는, 전산처리시스템인 이호조를 저희들이 도입을 2008년도부터 사용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새올시스템에 있는 자산대장하고 일치 시키는 과정에서 착오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숫자상으로만 감소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불일치에 대한 결과물로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회계처리의 차이입니다. 복식으로 하던 그런 것들이 이호조하고 새올시스템하고의 전산시스템상 자산처리하는 개념이 서로 달라서 숫자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증감의 요인 이것보다도 시스템 인식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세외수입도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유형인데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과태료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라는 게 종류가 다양하고 발생처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불용액이 많은 것은 대형 공사, 대형 사업장이 많이 없었다는 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가 많다보니까 불용액 이런 것들이 많고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도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불용액에 대한 것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종류가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