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투표연령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 일부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주민투표조례를 이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주소는 주소, 거소, 체류지로 개정하고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연스럽지 아니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 제2조 및 제5조이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51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투표 투표권자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재외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결정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에서는 2004년 조례제정 이후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은 없으며,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광역자치단체로 개혁하는 혁신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바 있으며, 부안군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에 따른 찬반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여 유치반대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보면 투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영주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던 투표권이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반영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주민투표법 개정전후 비교 조문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읍면동위임사무를 정비하여 능률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입니다.

신설은 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와 소하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삭제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과 의료급여증 재발급입니다.

그리고 구 수안보개발사업소의 상수도 관련 업무를 관광과에서 수안보면으로 이관하는 사항이며 또한 위임사무 관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5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1052호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53회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으로 위임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는 방치된 이륜자동차를 처리하는 업무로써 현재 이륜자동차의 등록 및 폐지 업무를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연관 관계가 많은 본 업무 또한 읍면동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하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는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에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 위임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던 사무를 환원하는 것으로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의 경우 허가와 연관되어 타 실과와 상호 협조를 받거나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료급여증의 재발급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급여 증명서”를 읍면동장이 발급해 줄 수 있고 또한 각급 병원에서 신분 확인만 되면 진료가 가능하므로 특별히 이를 읍면동에 담당하게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안보 지역의 상수도 업무 관련 민원처리 및 검침업무를 종전에는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해 왔으나 사업소가 폐지되고 관광과로 흡수됨으로 인해 상수도과 업무의 일부를 관광과에서 처리하는 형국이 되어 업무분류 체계상 맞지 않으며 각 읍면지역의 상수도 관계 업무를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안보면 또한 이를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개정되는 사항은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전체적으로는 시와 읍면동간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 개정에 따라 각종 민원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했는데 조례상에 표기가 안 됐던 사항을 다시 조례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어 왔죠. 조례에 표기가 안 되어서 조례상으로 표시를 한 거죠.

○총무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현재 수안보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조례를 지난번에 수안보개발사업소를 관광과 소속으로 하면서 그때 상수도업무를 수안보면으로 줬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고치고 업무만 수안보면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있었죠.

○총무과장 김창수

그 인원이 실제적인 행정직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기계직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상.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러니까 검침에 대한 것인데 총괄은 시에서 하고 검침원은 1명 그쪽으로 갔죠.

○총무과장 김창수

예.

○총무과장 김창수

읍면동에도 시장 직인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위임된 사항이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총무과장 김창수

지금까지 조례로 안 돼 있으면서 시행하던 거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주민들 생활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총무과장 김창수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법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또 할 수도 있죠.

○총무과장 김창수

이어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공공기록물의 수집, 안전보존, 필요한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1,273명으로 변동이 없고 조정내용은 일반직에서 한 명을 삭감하고 연구직에서 한 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발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5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053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전산직 1명을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은 한국국가 기록원과 명지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조속히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총무과장 김창수

아니죠, 이제 공고를 해서….

○총무과장 김창수

예, 별도로 공고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 채용의뢰를 해서 도에서 공고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총무과장 김창수

공무원들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예.

○총무과장 김창수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총무과장 김창수

법이 지난해 말까지 하라고 신설이 됐는데 지난해 말까지 사실은 한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강력하게 금년 말까지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전체 시·군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금년도에 채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대학은.

○총무과장 김창수

가능할 테죠, 지금 전문직종이 하도 많으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자격이….

○총무과장 김창수

임용방법은 공개채용이고요.

○총무과장 김창수

연구직이요.

○총무과장 김창수

아니죠, 충주시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수

아니죠, 정년보장이 되는 겁니다. 정식공무원이니까.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렇죠.

○총무과장 김창수

예,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요.

○총무과장 김창수

도에서 임용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 채용의뢰만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수

지금 지방공무원들 뭐든지 다 우리가 행정직이고 기술직이고 전부 채용의뢰를 해서 도에 몇 명 뽑아달라고 하면 그 조건에 맞게 채용만 해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창수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야 될 테죠.

○세정과장 김응철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제도 변경에 따라 급격하게 같이 증가하는 도시계획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행세에 잦은 세율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제도 변경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4월 14일 결정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재산세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4로 1.5에서 1.4로 0.1% 인하하고 조례에 주행세율을 따로 정함으로써 지방세법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개정에 따른 세율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업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5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5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세표준 현실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고 주행세율이 수시로 개정될 때마다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과표 기준을 100%까지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왔으나 주택 및 토지가격이 하락하여도 과표비율이 상승하여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되므로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던 적용비율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으며, 과세표준 현실화 목표치도 공시가액의 100%였던 것을 토지와 건축물은 90%, 주택은 8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적용하게 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와 건축물 70%, 주택 60%로 행정안전부에서 5월까지 정할 예정이나, 이에 따르게 되면 과표비율이 전년도보다 각각 5%씩 상승하게 되므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금년 6월 1일 전까지 도시계획세율을 인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이 수시로 개정되는데 개정될 때마다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으로 시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입니다.

매각대상 재산현황은 연수동 1625번지 외 1필지로써 총 합계 면적은 30,101.5㎡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132억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공동주택용지입니다. 감정예상가는 평당 175만원 정도로 볼 때 약 15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3호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운영·기준에 의거 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이 가능하며, 매각 대금을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활용계획입니다.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대체재산 조성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대체재산은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3단계 1구역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금릉동 454-3번지 외 58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붙임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면적은 59필지 116,09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부지 187,806㎡ 중에서 시유지 및 하천편입 부지 71,713㎡는 제외한 면적입니다.

매입 예정가는 약 197억원으로써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 시기는 시유지 매각 후에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시유지 2필지 용도는 공동주택 용지로써 시에서 직접 활용할 수가 없어 당초 목적대로 주택사업자 등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각대금이 대체재산 조성방침에 의거 매각대금을 유엔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부지로 대체재산으로 확보하여 시유재산의 감소를 막고 장래 행정목적에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5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5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매각근거, 매각대금 활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전 본 사업지구 내에 산재해 있던 시유지에 대하여 지구조성 후 환지 받은 2필지 30,101평방미터의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고 이 대금을 유엔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에 필요한 59필지 116,093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하고자 하는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2필지의 토지는 공동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현재로써 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공동주택의 공급에 관련된 시책은 주로 대한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호암지구와 안림2지구의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충주시가 특별히 이 토지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의 이용계획을 공동주택용지에서 타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하기에도 행정절차나 비용, 토지의 활용 측면 등에서 변경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이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본래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과잉공급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건축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시기에 이를 매각할 경우 토지가격의 평가나 적정한 매각대금을 확보하는 데 불리한 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대체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유엔평화공원 3단계 사업 예정부지는 민자를 유치하여 탄금호 일원의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와 함께 풍부하고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콘텐츠를 구성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본 계획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와 충주를 방문한 국무총리께 이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 됩니다.

대체재산 조성사업으로 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시가 당면하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많은 사업들 중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절대적일 수 있는 사업을 대체재산 조성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나 본 사업이 100% 옳은 일이라고 인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다만 충주가 4대강 정비사업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은 수혜를 받게 되는 지역으로써 충주시민 모두가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추진 경과를 좀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겠으나 4대강 정비사업을 충주발전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봅니다.

또한 이 일대를 개발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의 입장에서 공적투자가치를 따져 본다면 매입의 필요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의 처분과 이에 대한 대체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공동주택용지는 시내 예를 들어서 현대타운을 본다든가 아파트 주택용지로 된 것은 거의 오르는 확률이, 오르긴 오릅니다마는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제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힐스테이트가 1,627번지이고 그 옆에 공원부지가 1,626번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도로변에 붙은 힐스테이트 맞은편에 보면 1559번지가 환지처분 그 당시 가격이 평당 268만원 갔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가느냐 하면 평당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수동 1535번지는 환지처분 당시 가격이 268만원 반 정도 되는 13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평당 한 블록 지나서 두 번째 들어가는 게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른 게 14%인데 많이 오른 대로변 같은 경우는 68%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계룡리슈빌은 그 당시 환지처분 가격이 13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14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공동주택용지로 묶인 것은 업자들이 한 200만 원대라든지 어느 정도 가격이 비싸지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아파트가 분양될 것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서 사려고 하지, 고가로 올라가면 몇 배씩 올라가는 것 안 삽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예, 그 안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4차선 도로에 인접해서 거기서 8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힐스테이트에서 바로. 거기에 시유지가 43,677㎡가 있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13,212평이 됩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빨리 공원조성을 원하는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도면을 끝나고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가 들어가는데요. 도시계획관리시설결정이 1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이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청구 두 가지를 다 하는데 1억 8,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는데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이때 넣으면, 그때 포함을 시켜버리면 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작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쯤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 하반기 때 공원조성 승인을 받고 그러면 후년 이후에 공원조성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예, 공동묘지….

○회계과장 정상모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유엔평화공원 조성한다는 것을 거의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상을 줄 것이다, 이런 심리 때문에 매일 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토도 하고 있고 가시적인 계획이 들어가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땅값 상승요인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용지로 묶여 있는 것은 3년이 가나, 5년이 가나 거의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그게 올라가면 업자가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저도 같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지금 시유지 가지고 있는 것이 13,210평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데에 포함시켜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예산도 별도로 안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쯤 승인이 떨어지면 하반기에 공원조성계획을 받고 그럼 후년 정도에 가면 공원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시작은 금년도에 바로….

○회계과장 정상모

그렇죠, 2012년이 되겠죠. 공원 조성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시작은 바로 금년도에 재정비 할 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린공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재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그렇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359억이….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지금 지구지정 작업을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여러 가지 토지를 확보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사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민간업체가 투자를 하는 대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민자유치 차원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해서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것은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통해서 이것은 소위 어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민자를 하겠다는,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재매각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그럴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이것으로 활용해서 전체를 다 매입해 들어가는 재투자, 재투자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큰 별도의 저희 예산 들이지 않고 그 일대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얘기는 당초에 토지를 저희들이 받을 때부터 공동주택용지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늘 매각의 대상은 있었고 사실 먼젓번 의회 때 저희가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작스럽게 올리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한 달을 더 딜레이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김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보류라는 것보다도 일단 매각승인을 해주시면 어차피 그게 매각이 돼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매각이 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은 이 대체재산 조성이라는 것은 대체재산을 전제로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같이 묶어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법적으로 절대 하자는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은 문제가 있죠, 대체재산 조성을 전제로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아니죠, 대체재산을 어딘가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연수동 토지가 매각됐을 때 예산이 얼마고간에 세입이 들어오면 그때 어떤 것을 하겠다는 새로운 토론은 가능하지만 오늘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대체재산을 전제로 한 매각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은 대체재산 조성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찍어서 해야 되는데 실제 매각이 됐을 때 예산편성을 그때 하니까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 그때 한 번 더 고려를 하셔요.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것은 저희들이 소위 매각승인을 올리는 것이지 매입승인을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각승인을 받으면 매각이 끝난 뒤에 대금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세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위원들께서 다시 논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 이런 말씀이고 이것은 어떤 매입승인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유엔평화공원…, 이것은 우리가 대체재산 조성을 전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찍어서 하는 것이지, 매각이 됐을 때 세입편성을 할 때 그때 한 번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정상모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운영 기준에 보면 매각기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체재산을 확보하지 않고 시유재산을 자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소규모 재산도 팔잖아요, 그럼 그 판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듯이 이것도 팔아서 재산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재산을 그 가치만한 것을 항상 확보하게 돼 있어요. 다 팔아버리면 시유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이지금은 전제를 그것으로 했지만 반드시 어떤 재산을 사도 사야 되지, 그거 팔아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땅이 어떤 것을 한다는 게 대체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안 나오면 대체가 아니죠,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없죠. 그냥 판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은. 대체재산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값이라는 것은 상업용지나 주택용지나 또 일반주거용지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막 10배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되레 퇴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용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급격히 상승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자들이 그 땅을 샀을 때 이것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어느 정도 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했을 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서동 같은 경우에도 시내입니다. 아주 요지 중에, 그럼 상업지역 같은 데는 다 알다시피 1,0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렇지만 현대타운 아파트 부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별로 오르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제가 데이터를 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1,559번지 같은 데는 도로변에는 268만원에 환지처분가격에 받았는데 지금은 평당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가고 한 블록 들어간 것은 일반주택용지는 132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주거용지냐, 일반용지냐, 상업용지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도로변이냐 안 그러면 한 블록 들어간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르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어떻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무슨 예상이요, 금액요?

○회계과장 정상모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회계과장 정상모

예, 다르죠. 이것은 보면 공동주택용지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감정을 안 했습니다. 의회에 이번에 승인이 나면 감정의뢰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나오지만 대략 175만원정도로 평당 봤을 때 그게 159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답은 일단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추정가로 175만원 정도로 평당 본 것입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용지 자체가 주택용지가 가격이 높아 상승되면 이것은 매각을 못합니다. 업자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저도 연수동이 몇 배가 올라간다, 그러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0배가 올라간다든지 앞으로 이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주택용지가 몇 배씩 5배, 10배씩 올라가는 데 그런 것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올라간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파트 용지가 5배 한다고 하면, 기록하세요!

○회계과장 정상모

그러니까 이것을 5배, 10배 아파트 용지….

○회계과장 정상모

제가 올라가는 것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렇지만 5배니 10배니 이런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어저께 간담회 때 정상교 위원님께서 공시지가 변동률 이것을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 동안 공시지가 변동률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2007년도 2008년도 2년 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9.6%, 9.2% 이렇게 상승요인이 있었고 금릉동 쪽에 지가상승률 이런 것들은 훨씬 이것보다 높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률이 그렇게 변수는 많지 않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나 아까 회계과장이 설명한 도로변이나 이면도로나 이렇게 세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소위 이면도로의 상승률은 더 낮은데 이것은 더군다나 공동주택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까지 유엔평화공원에 확보된 사업비는 332억이고요.

○관광과장 한대수

시비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비는 262억이 순수 시비로 들어가서 토지매입비가 1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민자투자부분은요, 저희들이 민자업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민자투자 부분은 한 1,500억 정도는 민자가 투자될 부분이고 전체 공원,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이라는 규모를 갖추려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약 한 30만평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되고 약 한 3,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 그 중에 저희 충주에는 약 한 30만평 중에 10만평 정도를 우리 공공부분에서 투자를 해주고 나머지 20만평 정도를 민자부분에서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관광지로써의 투자를 할 민자부분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현재 무술테마파크에 현재 330억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유엔평화공원은 790억으로 하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민자부분이 약 한 1,500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지를 매입해 준다는 것은 민자부분을 좀더 빨리 촉진시켜서 그분한테 이 땅을 다시 팔 것이지 이 사람들의 땅을 사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와보신 분들이 탄금대에서 목행리까지 관광지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 관광지 주변이 칠금동 뿐만이 아니라 목행동까지도 충분한 파급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목행동에 배후 부지를 보고도 민자유치를 왔고요. 며칠 전 신한은행에서 3명이 현지를 와서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갔습니다. 민자유치를 하실 분이 신한은행과 상담해서 신한은행에서 세 사람이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두 개 다 매입하는데 359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359억은 민자를 할 분한테 최소한 우리가 이 금액도 추정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다시 받을 겁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35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할 부분이지 투자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 토지매입 하는 데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는….

○관광과장 한대수

그게 상당히 설명하기는 구체적인 안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국비로 가는 것을 원안으로 보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국비가…

○관광과장 한대수

어느 공원이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 문제는 연수택지 조성을 할 때 법정비율로 공원을 해놨지만 지금 일부 주민들이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원으로 해다오, 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을 통해서 조성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맘대로 그 지구를 흔들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이 작업은 소위 도시계획변경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기보다는 그 인근에 저희 시유지를 가진 게 있으니까 그 시유지를 활용해서 13,000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소위 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공원으로 해서 작업을 해 들어가면 최소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 일단은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실무선에서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차근차근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통해서 사업에 착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갈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안림택지지구나 호암택지지구나 이런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토지라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매각을 하는 게 시로써도 상당히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실무자로서.

○도시개발담당 김남현

예, 재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그것은 전혀 그 답변은 안 했습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사실 이 매각 건에 대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먼젓번 의회 때 상정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쪽에서 너무 조급하게 올린 것 아니냐 해서 한 달을 다음 회기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늦춘 것이거든요. 늦췄는데 죄송스럽게 그 중간에 의회하고 간담회 일정을 잡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어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전에 저희들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매각 시점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면 매각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가격에 대한 것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에 이것이 공동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다른 대로변이나 상업용지나 이런 것보다는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 다시 대체조성을 할 그럴 예정지는 아직 미조성, 미개발된 토지이기 때문에 저가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조성을 하면 고가의 토지로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영의 논리를 도입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각승인을 해주시는 것이고 또 매각승인을 해주신다. 그러더라도 이 토지를 바로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그러나 매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돈이 다시 투자가 되도록 투자가 될 때 다시 매입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매각승인에 대한 것은 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아니 제가 극단적으로 5배 공동주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다섯 배라고 주장을 하셔서….

○회계과장 정상모

죄송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평당 얼마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 문제는, 평당 단가로 따지면 그런데.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부 보면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한 5만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팔려고 하는 것은 9,000평이고, 그러니까 5배 이상의 부지를 확장, 재산을 늘려놓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면적별로 그렇거든요. 평당 단가로 따지면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면적을 놓고 따지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일단 해놓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은 위원님….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공원조성계획….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죄송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은 5년 후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용역을 통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아니 하는데 그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전체를 택지개발을 할 때 비율에 의한 안분을 토지이용면적을 배정하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글쎄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많은 돈을 들여서 바꾼다고 하면 아주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 가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런데 위원님, 제가 사실 속사정이 더 깊은 것을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이 하 나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9,000평이 한 단지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매각하기가 상당히 용이한데 중간에 20m 도로가 지나가거든요 사실은 공동주택용지로의 적합성, 가치성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매각을 하겠다는 의도도 그래서 서두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글쎄, 그것은 용역을 거쳐서 2011년도가 5년인가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것을 해봐야 되겠지만 굳이 그것을 바꿔서 득이 된다면 모르는데 바꿔야 될 이유가, 용역비가 거의 한 상당한 수억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은 근본취지를 저버리는 얘기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올인은 아닌데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위원님 생각은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테마파크에 기본적으로 갖추어 되려면 최소한도 15만평에서 30만 평은 가져야지 소위 테마파크로써의 기능, 저희들이 추구하는 관광단지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확보해 나가는 방법이 이것은 민자유치 지역이기 때문에 민자를 끌어들여서 저희들이 시 공유재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되파는 그래서 다시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순서를 밟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아까도 저희들이 간담회가 늦어진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중간에 의회하고 간담회 일정이 잘 안 돼서 그런 죄송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받은 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간담회 일정은 저희들이 벌써 의회에 던져놨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12일 날로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됐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개별로 찾아뵙고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이것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인데 매각 승인을 이번 회기에 해주셔도 금방 내일, 모래 팔리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매각에 대한 여건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저희들도 매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승인을 해주셔도 금방 원매자가 있어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런데 어차피 팔아야 될 토지라면.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통과시켜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하여튼 죄송합니다. 시급하게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먼젓번 4월 달에 이것을 상정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계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한 달을 늦춘 것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러니까 간담회 일정을 잡는 게 저희들 맘대로 잡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의장님 승인을 받아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이해를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일부 주민들께서 소위 보상을 전제로 해서 그런, 건물 같은 것은 지을 수 없지만.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래요?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수목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회계과장 정상모

감정평가 두 개 기관 감정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공시지가하고 감정하고는 다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좋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2청사를 매각할 때 환매특약이 없는 바람에 방치돼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정해진 연도, 아니면 그런 것을 언제까지 사업을 한다는, 준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매각을 추진할 것이고 또 걱정하셨던 부분 중에 감정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매각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평가사들의 농간 이런 것은 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또 나무식재가 현장에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빨리 매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인식이 됩니다.

전반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실무선에서 최대한 보완해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이 끝나는데, 그러면 상급부서에 승인하고 이런 절차까지 다 하면 내년 6월 달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게 법적 소요되는 원주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그것에 대한 조치를 관광과장 와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공촬영을 해서라도 더 이상의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저희들도 같은 그런 고민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칠금관광지에 대명콘도에서 그것을 김철호 씨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그 그룹에서 손을 댔었는데 불행스럽게도 대명이 내려앉는 바람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명에서 그 토지를 투자한 것은 전체 한 36억 정도 됐었는데 시에서 감정가대로 인수를 할 때 한 16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가의 용지를 저희들이 확보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다시 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서 돈 주고 산 것이죠.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일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