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국공유지를 활용한 수목장 시설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 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환경오염에 의한 지구 온난화로 인류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지구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묘지를 주거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매장을 선호함으로서 그동안 온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어환경파괴의 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어느새 우리나라는 묘지면적이 국토의 1%인 998킬로 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서울 여의도 면적 크기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000여 만 개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총 면적이 4800만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주택면적의 절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20여만 개 묘지가 신설되면서 600여 헥타에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전체 묘지의 69%가 개인묘지이고 그 중 70%가 신고없이 이뤄진 불법묘지라고 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존중한다고 해서 불법, 무법으로 산림이 전용, 훼손되고 산사태와 산불의 원인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와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장사문화와 사재에 대한 숭모사상을 온전히 보전하면서도 유연한 국토가 산림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새로운 장사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면서 1990년대에 화장율이 15%에서 2002년에 42%, 2010년에는 70%를 상회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분묘로 인해 산림훼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장과 납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 충주시도 좀 더 친환경적인 장묘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수목장으로서 수목장은 1999년 스위스에서 창안되어 독일, 영국, 일본 등으로 전파되고 있는 친환경적인 장사방법으로 산림청도 매우 바람직한 장묘법으로 보고 장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나무숲도 살리고 죽은 자의 넋과 정신을 고귀하게 만들며 한정된 국토의 잠식을 막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장묘제도라는 것입니다.

수목장이 바람직한 이유로는 자연이나 국토훼손이 없고 나무의 성장을 통해서 고인을 느끼며 유골이 자연과 동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이 우리나라 국민 1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목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1. 2%의 긍정적 인식이 7점에서 4.88로 비교적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변우혁 고려대 환경생태공학 교수는 매장이나 납골묘의 문제점이 드러 나면서 수목장이 인지도가 크게 높지는 않지만 여성과 젊은 층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중적 장묘법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조상묘를 돌보고 가꾸는 벌초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초의 힘든 노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추모목 앞에서 고인을 기리면서 우리 조상들처럼 자연과 호흡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오늘의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수목장이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가 후손들이 고향을 떠나 묘지를 가꿀 수 없는 현실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국보다 국토이용과 인구밀도가 훨씬 양호한 선진국가가 시작한 수목장 제도가 꽃과 나무와 함께 죽은 이의 혼을 숭배하고 항구적으로 관리하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떠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목장의 이러한 효용성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수목장을 시도하고 있고 서울시는 용미리 시립묘지에 수목장림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에 온누리교회는 강원도 문막에 온누리 가족동산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 팔동산에 있는 은해사는 절 주변 1만 여평에 소나무 숲을 수목장림으로 개발하고 서울의 소망교회는 수양관 숲에 공동산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원묘지화와 납골당 제도는 분명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골묘 제도는 지나치게 상업화 되면서 서민과 일반 대중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와 생태계, 그리고 경관을 훼손함이 개인묘지제보다 더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사설공동묘지나 납골묘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시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목장은 다른 장법과 비교할 때 환경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장례법이고 수목장은 공동묘지나 납골시설보다 조성비가 훨씬 적게 들어서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장묘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수목장이 하나의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의 반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가 큰 반대에 부짖히지 않고 그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내지 확대 개발할 수 있는 대안도 있다고 봅니다.

충주시의 경우 이미 조성한 화장장과 납골당이 있는 하늘나라 주변에 국유림을이용해서 수목장숲을 확대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이 일대가 하나의 테마파크가 되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덕에 있는 충주시 공설묘지가 이미 만묘상태가 되었으며 이 공설묘지는 충주시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중심이 있어 눈에 가시같은 존재인데 재계약시 수목장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점차적으로 숲과 꽃밭으로 가꾸어 공원화 한다면 자연스럽게 공설묘지 문제해결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철학자 카이저링은 죽은 자의 영혼을 나무에 옮겨 심는 일은 욕심과 영혼이 하늘과 직접 만나는 신성한 부활행사라고 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목장은 친환경적이나 묘지와 납골묘의 완충역활을 할 수 있는 장사방법이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장사의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수목장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주시 공설묘지가 만묘상태에 이르고 있으므로 납골묘보다 친환경적인 수목장 시설은 공동묘지를 대체할 매우 바람직한 장묘법으로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국공유림을 이용한 수목장 시설을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및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에 동분서주하시는 김호복 시장님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호복 시장님께서 유엔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수석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배치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흔드면서 총체적인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충주만이 100년만에 찾아온 발전의 호기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하여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유엔평화공원조성, 기업도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 조건 속에서 김호복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목행동 남한강 변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중에 한강수계선도사업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남한강 일원에 대한 개발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충주구간을 시작으로 2조 3000억이 투입되며 충주시 목행동에서 금가면과 탄금대까지 7. 2킬로미터 구간에 총 228억의 사업비를 투입, 홍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방보강 3킬로미터, 배수문 3개소 등이 설치되고 생태복원을 위한 수질 정화숲지 2개소 등과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관찰학습장, 관찰테크도 조성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자전거도로 4. 3킬로미터, 산책로 5. 4킬로미터, 다목적운동장 6개소, 게이트볼장 3개소 등 체육시설물과 물놀이장 등 다양한 주민이용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2의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충주시에 약 560억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충주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녹색 수변공간과 주변의 탄금대, 유엔평화공원, 금가대교, 충주의 청계천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08년도 읍면동 연두순시에서 천명하신 남한강 내에 수장돼 있는 양질의 수석들을 인양하여 유엔평화공원과 연계하여 관광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석인양에 필요한 예산 및 관련규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충주의 관광사업을 위하여 세밀한 곳까지 관심을 두고 계신데 대하여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한강 수석은 충주의 마지막 보물입니다.

울산 태화강 십리대밭 숲을 활용, 대나숲체험로 1. 5킬로미터와 산책로 1. 8킬로미터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것처럼 충주의 천혜의 관광자원인 탄금호 주변을 따라 수석전용 관광코스를 만들어 수석을 조경수와 함께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규모가 적고 가치가 있는 수석은 선별하여 수석전시관에 전시함으로서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공원을 멎지게 만들어 역사에 길이 남고 후손들로부터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훌륭한 시장이라는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계획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주댐 건설 당시에도 수많은 수석자원들이 외지로 빠져나간 사례가 많습니다.

남한강 내에 양질의 수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좋은 물건은 감추었다가 밀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믿을 만한 감시요원이나 수상인명구조대, 수석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충주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호복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을 고민하면서 충주시의 엘이디 조명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벽시계는 쉬지 않고 초침을 움직여 가며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돌아가는 초침에 의해 휘감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끈임없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어져 왔다면 우리가 살고있는 충주시도 후세에게 번영을 안겨줘야 할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호기심이 충만한 인류의 태생적 본능에 의해 새로운 변화와 흔적을 그려내기 위해 수많은 리더들의 희생과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져 왔습니다.

21세기 현존하는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고민과 함께 인간에게 스스로 던져야 할 화두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유된 심각한 현실은 날로 가중되어 가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문제일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하고 생존을 위한 개발과 인간의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경쟁이 자연과 인간의 생존균형을 깨트려 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자연과 인간의 불균형은 이제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지구의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파괴의 원인으로 인한 재앙은 자연재해와 더불어 인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환경문제는 인간의 이기적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극도로 심화된 이기심일 때문일 것이며 인류문명의 발달은 필연적인 개발행위를 유발하고 각종 필요에 의한 개발은 자연생태의 훼손과 파고로 이어져 각종 원인행위를 제공한 인간에게 부매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환경문제를 인간에게 다시 묻는 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문제의 귀책사유가 인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나 해결방안도 현존하는 인류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출연한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한 교만한 죄값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지구와 환경오염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다양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대단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 이슈화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당면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문제는 정책의 중심으로서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8. 15광복 60주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규정하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성장이란 환경과 성장이 상충된다는 종전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간의 가치관 상생조화를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에너지, 환경관련 기술산업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해 내고 기존산업과의 상호 융합을 시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녹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연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자초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경제는 물론, 전 세계경제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비상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전력을 다하는 집행부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엘이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엘이디란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반도체원으로서 피엔접합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을 가할 때 단파장 광이 방출되는 현상인 전기발광효과를 이용한 화합물 반도체 소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9년 3월 10일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 김헌식 부위원장님과 함께 인근 자치단체인 강원도 원주시 태장농공단지에 위치한 엘이디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회사 관계자로부터 엘이디 조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원주시청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차세대 조명인 엘이디 가로 보안등 사업계획에 대한 벤치마킹의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원주시는 도심에 설치돼 있는 가로 보안등의 전력소모가 많은 고압나트륨등으로서 이산화탄소의 발생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과다 소모되고 이에 대한 공공요금 등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원주시의 크린 엔 그린시책에 부합되는 에너지 저소비 제품인 엘이디 조명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원주시는 초기 투자비용은 비싸지만 조명효과가 뛰어나고 전력소비가 50%이상 절감되며 램프수명이 10년이상인 엘이디 제품을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가로, 보안등이나 실내등의 경우 정부의 성능인증이나 케이에스규정, 도로조명설치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이라는 안전제일주의에 가로막혀 무수한 애를 먹었다는 실무자의 어려움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분야를 시도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과 응전의 반복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왔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공직사회의 관행으로 만연된 검증이라는 앞으로 갈 수 없는 발목에 대하여 이제는 공직자 스스로 그 사슬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무사안일한 공직자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한 이익과 발전이라는 과감한 드라이브가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상부나 상사로부터 지시되는 일만을 하는 공직자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충주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전적, 창조적 벤처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본 의원은 물론, 충주시민의 이름으로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자원일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라면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벤처행정에 충주시정에 꽃 피워지길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의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범 세계적인 에너지 절감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조명을 차세대 조명인 엘이디 조명으로 설치하는 추세인데 충주시에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호복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시정질문은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준 동락전투전적지를 안보공원화하여 후세들에게 6.25동란의 처절함과 동족끼리의 아픈 역사교훈을 심어주고 국가의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다짐의 터전으로 후세들에게 교훈의 장소로 만들고자 제안합니다.

동락전투는 그 어느 전투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전투인 것입니다.

6.25가 발발하여 계속 남하하는 적을 감담하지 못하고 6.25동란의 처절함을 유엔에 고하여 유엔의 참전을 요구하였으나 동족끼리 작은 싸움으로 인식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50년 7월 7일 동락초등학교 김재욱 여교사의 신고로 동락초등학교 교정에 주둔한 중공군을 국군 6사단이 제압하여 노획한 중공군 무기를 유엔에 제공함으로서 인천상륙작전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동락전투의 전승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주었고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성장하게 된 동락전투 전승지를 안보공원화할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봉방, 칠금, 금능, 달천, 단월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인재양성에 대한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5대 시의회 들어와서 2002년을 11월 9일 제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충주시에서 충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인재를 양성할 대안이 있는 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고 2007년, 2008년 계속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인류역사의 흥망성쇠는 인재양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엔평화공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공인 인간들을 잘 양육시켜서 그 가정과 지역과 세계를 위하여 유익하게 쓰임받게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한 민족은 흥하였고 그렇지 못은 나라는 쇠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눈물 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얻도록 뒷받침 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초일류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그 분야에 전문가를 구성하여 초일류 인재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서울에 학사를 건립하도록 질문한 바 있는 데 그 당시 2009년 11월 9일 시장님께서는 “참 좋은 의견이라고 하시면서 시장님께서는 당장에 돈이 없다면 기채를 내서라도 학사를 건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년 3개월이 흐르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면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좋은 인프라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충주발전에 디딤돌이 될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유치에 열정을 다 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귀농종합센타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귀농에 대한 관심이 대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5월에 추경에 191억원을 반영시켜 적극적으로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 합니다.

정부는 귀농자가 농지나 축사를 마련하는 데 쓸 수 있는 영농정착자금도 2억원까지 융자해 주는 정책도 마련한다 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로서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이 충주입니다.

충주는 농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수도권과 가깝기에 이런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할 경우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유통비 절감이라는 경쟁요인에서도 비교우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을 수여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도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 귀농하여 막상 농사를 지으려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귀농예비자들을 위하여 귀농이나 귀촌구상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나 실제 귀농체험담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과정과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실습, 체험기회 등을 마련하여 귀농자의 빠른 적응을 위해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실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보완하고 정착지역의 주민과 빨리 동화되도록 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마을지도자와 1;1일 후견인 제도를 실시하여 정착 후에도 자신감을 갖도록 하면 귀농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귀농희망자가 가장 많은 애로를 호소한 주택문제 해결에도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하니 마을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을 마련하여 일시 거주하면서 주택이나 농지 등 창업준비를 하도록 지원하면 농촌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지역의 특용작물인 마, 버섯, 쌈채소, 방울토마토 등과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사과, 복숭아, 밤, 고구마, 옥수수 등의 대표작물들을 현장실습을 통하여 농가체험도 하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배에서 판매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하면 귀농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충주를 선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농학교를 운영하여 사전에 농업에 대한 지식과 철저한 준비를 위한 교육훈련도 하여 성공적인 귀농이 이뤄지도록 한다면 인구정책에 의한 인구증가효과도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농은 모든 가족이 같이 오기에 외국에서 이민정책을 펼치듯이 많은 시너지효과를 불러 오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귀농예비자들에게 충주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하여 귀농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충주농산물 홍보와 함께 인구증가효과도 볼 수 있는 귀농종합센타 운용을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내방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대강 유역개발의 총체적인 방향에서 우리 충주는 이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아 도시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강선도지역으로 충주가 선정되어 지난 2월 26일 한승수 총리와 한강지구선도지역 생태지역 조성사업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약 197억원의 사업예산으로 2011년 11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목행동 둔치에 생태공원, 숲지, 산책로,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등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주는 4대강 살리기의 직접, 결합, 연계사업으로 약 1조 4000여 억원을 건의한 상황입니다.

대략 정부의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일부만 국가에서 하고 대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유지관리토록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우선 국가 직접사업인 한강지구 선도지역 생태하천조성사업 준공 후 활용방안은 차치하고라도 운영 및 관리 등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6년도 홍수시 충주댐 방류로 인해 하류지역의 엄청난 피해발생으로 약 137억이라는 막대한 복구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 또 다시 그런 홍수가 발생한다면 목행동 둔치공원도 물에 잠길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준공 후 생태공원 관리운영을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면 시설관리운영은 물론, 홍수로 인한 생태공원 유실시 또 다시 수백억원을 투입할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는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 서울 한강둔치공원을 떠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목행동 생태공원을 한강공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강둔치공원은 서울이라는 수도권의 1500만의 배후 인구가 있어서 화력 면에서 포화상태이며 홍수가 나서 유실이 되어도 서울시 예산으로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현재 한강공원은 서울시 산하에 한강사업본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연간 약 2900억원의 예산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계사업면에서 볼 때 침수라는 개념은 과거 인류가 하천을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형성된 것과 같이 물장구 치며 물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도시와 산업화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도심하천은 건천화 되었으며 하천에 물이 있다 하더라도 수질악화로 친수하기에는 너무도 부적합합니다.

4대강 살리기는 옛날로 돌아가 하천문화가 다시 형성되게 끔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외형적으로 잘 진행되는 사업일지라도 한강지구 유일의 선도지역인 우리 충주의 지리적, 자연적 여건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사 중 4대강 살리기 한강지구건설본부를 충주에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둘째, 준공 후 연간 관리비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준공 후에는 한강유역관리청을 충주에 유치하여 한강유역의 시설물 관리 및 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충주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종하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수목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물론, 당장 어떤 시급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연계해서 수목장을 어떤 대규모 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아까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만, 화장장 하늘나라에 지금 납골당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좀 더 국유림이 많이 싸고 있는 데 가능하다면 어주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수목장의 어떤 면모를 보여줌으로서 아름답게 숲도 가꾸고 꽃밭도 가꾸고 나무도 심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선호도를 같도록 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선택의 폭도 넓혀 주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주덕의 공설묘지가 정말 우리 기업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게 정말 눈의 가시고 개발의 큰 문제고 또 하나의 기업도시 혐오적인 그런 시설로 자리잡고 있는 데 공설묘지도 15년단위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다면 재계약 당시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수목장화 할 수 없겠느냐, 묘지상태로 놔두면 영원히 그 곳은 묘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 묘지를 재계약을 하면서 또 무연고가 되고 하면 꽃밭과 숲으로 가꾸어 나간다면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적인 측면에서 또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 또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하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가장 염려하는 민원문제 어떤 기피시설 이거와는 관계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하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우선 시장님의 기회는 준비와 용기를 가진 자에게 온다는 좌우명에 공감을 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충주가 진정한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4대강 살리기 연계 귀중한 자원들이 더 이상 외지로 밀반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일반골재와 구별할 조항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 김헌식 의원

그래서 수안보에 있는 소망석이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 당시에 전국적인 뉴스감이 돼서 전문가들이 보니까 좋은 물건이 한 80점은 그 안에 있더라고요, 본 의원도 확인을 한 바 인데 그러면 작은 수석도 반출을 해야 되는 데 그건 전문가 아니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우리 충주에도 수석전문가 위원을 위촉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해 하반기부터라도 자금을 미리 만들어서 미리미리 좋은 수석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 유엔평화공원과 수석공원이 세계적으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또 어느 한편에서는 역대 충주관광의 메카하면 삼색온천인데,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 김헌식 의원

너무 시장님의 정책의 포커스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느냐 또 4대강과 유엔평화공원에 너무 포커스가 가 있으니까 현재 지금 온천지역에서는 손님이 없고 옛날 경기가 없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도 사실 시장님도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중이 현실정치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게 좀 있는 데 그러나 그걸 같이 병행해 가면서 유엔평화공원과 세계무술테마공원 또 탄금대, 충주호, 월악산 송계계곡, 특히 삼색온천과 연계관광을 해서 시장님의 뜻대로 아무래도 중원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게 현재도 아울러 가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관광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김헌식 의원 보충질의가 되는 데 하천법에 골재채취의 수석채취가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 박인규 의원

이 기회에 시장님께 감사한 것은 이건 3대 의회때로 수석채취를 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때 집행부 이시종 시장 있을 때 법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거에요.

그래서 도둑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법이나 지금 법이나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되고 그 때는 안 되느냐 이거에요, 그 거 말씀 좀 해 주세요?

○ 박인규 의원

그래 이런 걸 보면 공직자들이 하나의 문제를 보고 해결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데 무사안일주의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되잖아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달라집니까, 법이, 안 그렇잖아요?

하여 튼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범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특히 김호복 시장께서도 연두 시정연설에서 우리 충주시를 에코씨티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엘이디 조명은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기존의 가로 보안등을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교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가로 보안등 교체와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있으리라고 보고 단지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주시를 제가 벤치마킹을 가서 느낀 점입니다.

원주시도 가로 보안 엘이디 조명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담당자들이 엘이디에 대해서 찾아오고 그러지만 눈길도 안 줬었답니다.

그러나 어떤 저탄소 녹색성장 또 크린 엔 그린씨티 조성과 관련해서 엘이디 조명에 대해서 최근 2-3년간 비교검토를 계속 해 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장 농공단지에 있는 엘이디 생산공장을 방문을 했는 데 원주시청에 안전도시과장, 어떤 공직자가 회사에 와서 설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품의 어떤 홍보요원도 아니고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저희 의원들이 회사를 방문했는 데 와서 설명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갔기 때문에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원주시같은 경우 약 가로 보안등이 1만 3000개 정도가 있답니다.

지금의 검토결과를 보면 연간 전기료가 약 9억, 또 지금의 고압나트륨등은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연간 교체비용, 자재교체비용이 약 4000만 원, 인건비는 뺀겁니다.

그런데 엘이디로 했을 경우에는 약 5억 5000의 절감효과가 난다는 것이 시험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엘이디로 했을 때에는 저감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앞으로 신설되는, 늘 우리가 원주시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만, 10년전만 해도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했던 원주시가 지금은 30만을 넘어서 우리하고 비교가 멀어져 가는 시인데 거기도 우리 시와 같이 기업도시도 있고 또 택지개발지구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앞으로 기업도시나 택지개발지구나 신설도로나 신청사 신축이나 이런데는 무조건 엘이디로 시설을 해 나가겠다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첨단산업단지나 중원지방산업단지나 또 기업도시나 안림택지개발지구도 곧 몇 년 내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설도로나 이런데는 엘이디로 과감하게 시설을 해서 고압나트륨등으로 교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설되는 조명은 전부 엘이디로 가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절감정책은 앞으로 나갈 방향 같습니다.

엘이디와 함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는 구릉지와 함께 설치할 장소가 많아서 앞으로 태양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태양광은 자체발전도 하고 또 남은 것은 한전에 팔아서 수입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앞으로 태양광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 뒤에도 기업도시 건물에도 태양광이 있어 가지고 충주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게 설치할 장소도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한 고 부가가치로 태양광은 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걸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적극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 강명권 의원

감사드립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안보공원 조성하자는 데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안보공원조성하는 데에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20억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게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20억인지 전체 조성을 하기 위해서 20억인지 모르겠는 데 이 예산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통상 사업을 할려고 하면 부지매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국비가 조달이 되고 이런 추세가 있는 데 본인이 알아 보기로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국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 아까 시정질문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최초의 승전지고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져서 효과를 얻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안보공원을 조성한다면 예산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여했던 제6사단이 지금 존재해 있고 또 국방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틀을 가지고 안보공원을 했을 때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 지방예산을 안 가져도 우리 계획만 가져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 여기 안보공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용원저수지가 있고 또 동락초등학교에 김재옥 교사 기념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승선사지가 언젠가 복원이 된다면 총 망라해서 그 쪽 지역에 안보공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좀 접근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돈 안 들어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 지덕기 의원

모든 것이 계획을 세우면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하자는 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안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회를 세워서 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이 부분을 서서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지덕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인재양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제가 연구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입학은 중학교 시절의 내신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및 학부모들이 지향하는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내신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원서접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에서도 학생의 선발에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내신성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나아가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역으로 이해하면 한정된 일정의 인원만큼은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볼 때 현재 우리 지역에서 매년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인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금년에 충고에서 2명으로 알고 여고에서 한 사람이고 예고에서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발생되고 있는지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잘못 진행되고 있는 교육방법을 지적하고 앞으로 실천해야 할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현 김호복 시장께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타 지역에는 찾아보기 힘든만큼 장학사업을 시장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의 교육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학사업의 기능적 측면에 의구심이 발생되는 데 첫째 장학금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외부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을 충주고 또는 충주여고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데 그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중학생을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3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적게는 1000만 원 내지는 3000만 원정도 소요되는 데 이에 1/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으로는 장학금 제시한다고 하면 결국은 목적성이 상실되어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외부로 유출되는 학생을 일정의 장학금으로 충주고 또는 충주여고에 진학시키려는 의도는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현재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신뢰성은 밑바닥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교육의 신뢰성이 밑바닥에서 맴돌고 있는 가를 우리가 짚어보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은 하나같이 공교육의 실패원인을 사교육 및 학부모들의 과잉경쟁 탓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공교육 스스로 발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없이 남의 탓만 하면서 먼 산 불구경하듯이 하는 불성실한 태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리서치에서 발표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일 수 록 대학진학율이 높다는 결과와 함께 전국에서 공교육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다름아닌 서울 강남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강남지역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나왔을 까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쯤 되면 모두 하교해서 각자가 알맞은 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시간적인 측면만 뺀다면 대한민국 여느 지역의 학생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자신에게 알맞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해하지 못하는 한가지 문제는 100시간동안 아무리 자습을 해도 해결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성적이 향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둘째, 각종 선행학습 및 보충학습을 충분하게 한 학생들 앞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은 충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용을 잘못 전달하였거나 진부한 수업분위기를 연출했다가는 낭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사들은 철저한 수업준비와 함께 사교육종사자들에게 자신의 입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매우 질 높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연지사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재 사교육장에서 소위 말하는 스타강사들 중 대부분이 강사는 강남지역학교 교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즉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하려는 공교육은 사교육보다 우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과 사교육의 적극적인 경쟁은 매우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다음에는 현대 충주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수업에 대한 부담감,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감, 진학지도에 대한 부담감 등을 감안한다면 실로 어렵고 힘든자리임이 틀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진학, 지도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모 고등학교에서는 임용된지 3년밖에 안 되는 선생님들이 고3 담임을 수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이들이 고3년 담임직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 낼 수 있을 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고3학년 담임의 경우 진학지도에 있어서만은 베테랑급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업무 속에서 교사들은 급변하는 대입제도를 따라 가지 못합니다.

일 예를 살펴보자면 수시모집기간에 모집대학, 모집학과, 모집방법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숙지해야만 진학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인지 대다수의 고3학년 담임자들은 학생들에게 진학하고 싶은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진학정보를 개인별로 찾아오라고 한다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엑셀로 저장돼 있는 학생의 내신만을 분석해 보고 최종 결정함으로서 수시모집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시모집에는 논술, 면접, 비교과 성적 등 다양하고 복잡한 선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신성적 분석만으로는 결론을 도출시키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교사들의 마음이 백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문제점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외부 자립형 사립고와 같이 진학률이 극히 높은 학교에서는 진학지도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평상시 학생들에게 진학자료를 제공하고 입시기간에는 충실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학생들의 진학률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학생들에게 개인별 또는 학년, 반별, 수준별, 학부모 등에게 진학상담 및 입학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한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다음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박인규 의원

이거 한 1분이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은 문제점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점으로 원초적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데 있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실질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장학사업에 대하여 한마디로 일축하자면 효율성없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몇 백만원 때문에 충고 또는 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전문진학지도교사의 초빙비용으로 활용함으로서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기초는 충고와 여고가 명문고로 자리매김 한다면 충주지역의 중학생들이 굳이 외부로 유출할 이유를 없애 보자는 것입니다.

즉 외부로 유출되는 우수한 학생들은 하나같이 충고와 여고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들을 충고와 여고로 스스로 진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충고와 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몇 년전부터 대학에서는 교수들에 대한 강의평가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사립형 자립고 및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주기별로 교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자연스럽게 교사들은 강의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 졌으며 비례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수업에 대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사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과정관천의 마음으로 발전을 도모하려 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정규수업 이후에 보충수업 진행으로 현재와 같이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을 모두 교내 교사들로 충당한다면 수업의 연장일 뿐 학생들에게는 큰 효과는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수업에 대하여는 외부강사를 초빙함으로서 정규사업과는 차별화 하면서 한편으로는 교내 교사들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우리는 한가지 명확한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재 충주고와 충주여고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고 싶다는 강한 의지인 것입니다.

명문고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매우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것을 한 번에 준비해서 이루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충주고등학교와 충주여자고등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학하고 싶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즉 외부로 유출되는 학생들을 관내의 학교에서 충분한 만족을 하고 그 성과가 도출된다면 굳이 외부로 유출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한 불필요한 노력 따위는 필요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충주교육청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100억을 2009년도부터 된다고 했잖아요, 약 2010년도면.

2010년도면 된다는 데 그건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어요.

액수가 작으냐 많으냐 그 차이지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씨를 뿌려야 먼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학사문제는 2006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채를 내서라도 한다고 했는 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재원조달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충주 출신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방면이 진출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독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 데 시장님께서 앞장서면 가능하다고 보는 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 박인규 의원

저는 그래요, 물론, 이게 교육청 관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자녀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계돼 있는 거지 독립적인 행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여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학연이나 혈연, 지연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학연이나 혈연, 지연이 왕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거의 차이지 인류역사가 존재하는 한 학연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학연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지연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불가사의하다고 해서 고대동창회나 호남상우회나 해병전우회 이것은 깰 수 없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도 인맥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윤진식 장관이 경제수석으로 계시는 데 거기에 막대한 인맥을 대가지고 우리 시의 발전적, 경제적문제, 예산문제같은 걸 부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재를 양성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심지도 않고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박인규 의원

그리고 여기 신문에 보니까 조선일보 4월 16일자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5년간 수능시험을 공개했는 데 우리 충주시는 하나도 안 들어 갔어요.

그런데 인근 괴산에는 2군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 나온 걸 보니까 춘천하고 강릉하고 이런데 3군데, 4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장성하고 거창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의 교육 현재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요.

이건 교육청만 맡겨놓을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지금 시장님 잘 하시는 거 맞습니다.

장학금 100억을 목표로 하고 그 후에는 서울에 학사를 짓겠다는 건 참 좋으신데좀 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토의되가지고 중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규 의원

그래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고도의 기술과 능력, 실력을 갖춰야 되는 데 부임한지 3년된 사람들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미숙하다는 거지, 그러면 또 같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월급을 그대로 받으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의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항상 염려하시는 거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 학생이 공부를 잘 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걱정했듯이 가르치고 있는 교사의 수준과 열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인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의 학생은 충주시의 우리 시민이고 학생입니다.

어느 학교만 두둔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못할지 몰라도 아직 자라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다 자라나서 어느 누가 훌륭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관심을 갖고 시에서는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동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그동안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시고 생각하신게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느낀 점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사업 등등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시고 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충주시 관내에 학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처음 유아원, 어린이집으로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윤리교육, 인성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만 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잘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연간 2회 충주향교에서 인성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충주여중과 북여중 등 소수의 학교에 국한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다양하게 확산해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겠는 데 현재는 연간 1000만 원가지고 지원을 해서 교육을 다루고 있는 걸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좀 확산해서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다같이 공평하고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걱정하고 해야만이 우리 충주학생들이 자라나서 아주 많은 인재가 나와서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연간 1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이상, 1억정도까지 지원을 아주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해서 아주 기초교육이 되는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곽호종 의원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심재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학회에 장학금을 신청해 볼려고 했는 데 전학년 성적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 때문에 한 학기만 마치고 군대 또는 휴학을 했다고 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장학금 신청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관계없이 전학기로 대상자를 해 주시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식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책이 시행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선점을 해서 그런 기득권을 선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충주에서는 대표적인 무술축제가 있는 데 그 축제기간에는 외국인들도 오지만 사실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호텔이나 여관을 사용해서 숙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요새는 농가에서도 시설이 좋고 현대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들을 대상으로 농가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부담도 적게 되고 또 농가에서는 집에서 나오는 농산물 체험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그 농가는 대부분 토착민들이기 때문에 충주홍보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면 농가에서 수입도 되고 또 충주를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지금 강명권 의원님이 농업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셨는 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 관내에는 영세성을 뛰면서 양견업자가 있습니다.

개를 기르는 양견업자가 있는 데 이 농가가 약 한 120여호가 됩니다.

이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을 제대로 못 해놓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 그래서 이 분들을 지원대책으로서의 제 나름대로는 어느 시유지나 국유지에 민가와 격리된 외딴 곳 그런 한 부분을 임대를 해 줘서 우리 관내에 한 3군데나 4군데 그런 지역을 지정해서 임대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민가와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안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 곽호종 의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규제적인 공문이 나가고 이런 모양인데 상당히 그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어떻게 생명을 영위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많이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시설을 격리해서 임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만약에 규제대상을 오폐수 시설문제 배제관계 여러 등등의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2년정도 어느정도 정신을 차릴정도로 유예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호종 의원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호담

답변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아직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이 나온 후에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반영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미 마스터플랜이 다 나온 다음에 이러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까 그런 문제가 지금 생각이 들고요.

제 질문의 요지 또한 여기 답변자료에 보니까 한강유역관리청을 충주에 유치하는게 어떠냐 했더니 여기는 이전계획이 없다 이런 답변도 있는 데 이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만약 직접사업이 시행됐을 때에 제가 알기로 197억이라는 직접사업에, 물론, 연계사업은 빼고 직접사업이 됐을 때에 가까운 2006년도에 홍수나 이런 것처럼 그 사업을 시행한 후에 홍수가 났거나 이랬을 때 만약에 관리주체를 지자체에서 하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냐 그런 거 때문에 우리 중원문화재연구소처럼 그렇게 중앙에서 중원문화재를 연구하는 것처럼 한강유역에 관한 시설물이나 관리주체를 국가에서 하게 된다면 국가재원으로 한다면 우리 지자체는 그만큼 부담이 없지 않을 까 그런데 그러자면 한강유역에 모든 관리주체를 국토해양부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관리청을 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에는 이전계획이 없다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강유역관리청이라는 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 소속에 한강유역환경청이라는게 있는 데 한강유역환경청은 주로 수질에 관한 업무나 환경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가 선도지역으로 하는 한강지구전도지역사업과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2011년 11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 데 그렇게 먼 장래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관리 주체는 누가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고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관리주체를 지자체에서 하라고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 때 우리 충주시가 관리주체를 우리가 못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서.

○ 홍진옥 의원

그런데 제가 이 쪽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니까 물론, 국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지금 정부의 추진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도 물론,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설유지 관리토록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염려하지.

○ 홍진옥 의원

물론,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서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가 반영여부같은 거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 홍진옥 의원

이게 만약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든 거처럼 서울시와 저희시는 상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서울시는 아까 제가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자체로 사업본부가 있어서 서울 시 예산으로 가능하지만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