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4월23일(목 )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출장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부의장 양승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 경제 건설 전반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국장님께 보양온천과 관련하여 충주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10월 27일 보양온천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시하여 일반온천과 차별화 된 휴양 목적인 국민보양온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보양온천의 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 승인하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양온천으로 지정 받으면 국고지원과 세제감면, 홍보 등의 지원이 수반됩니다. 수안보 온천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태고로부터 내려오는 자연용천의 온천입니다. 섭씨 53도의 온천수를 시에서 일괄 관리하여 온천수 자원이 전국에서 가장 잘 관리되어 오는 온천입니다.
수안보 온천은 건강, 의학적 치료는 물론 자연과 함께하는 휴양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온천의 가치를 자랑하는 온천 휴양지입니다. 그러나 행안부의 보양온천 지정요건은 수안보 온천지역과 같은 중앙공급식 온천이 아닌 전국 300여 개 달하는 민간이 개발하는 온천개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시책에 대한 불신과 원성으로 경악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도 및 충주시 민간단체에서 대책을 세우고 건의도 해보았지만 행안부의 보양온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수안보 온천이 가장 우수한 온천수질을 자랑하고 온천수의 관리도 가장 우수함에도 행안부의 보양온천 지정요건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의 보양온천지정에 관련하여 보양온천시설기준이 개별시설에만 적용되고 수안보 같이 집단시설 단위로 하여서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양온천시설에 적합한 업소는 몇 개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양온천 지정을 신청했던 대다수의 업소가 보양온천 지정에서 탈락된다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충주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장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들어 대형 범죄 및 날로 흉포화 되어 가고 있는 범죄행위의 빈발로 인하여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을 지켜볼 때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크고 작은 범죄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 각종 CCTV에 의한 추적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충주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방법용 CCTV가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소태면 등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마을 자체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지원은 무엇보다도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별 규모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향후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 설치되거나 향후 설치할 CCTV에 대한 사후관리를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연계하여 각 지구대별로 관리토록 하고 이에 따른 관리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은 범죄예방용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 읍면동 순방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과 평소에 지역주민이 건의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사업 책정의 우선순위 결정 시 순방 건의사항은 일반 건의사항보다 우월적인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어느 시민이 건의하든지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일진대 순방 시 건의한 시민은 일등 시민이고 평상시 건의한 시민은 이등 시민으로 생각하여 차별적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우리 경제건설국에서는 2009년을 맞아 서민경제 안정과 유기적인 도로망 구축, 기업도시 건설사업과 입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 지난 연말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여 충주 발전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사업은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공무원은 물론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협조하여 공감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시너지 효과로 지역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적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해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김헌식 의원님은 행정안전부의 보양온천지정에 즈음하여 예상되는 보양온천 시설 기준에 맞는 업소는 수안보 온천에 몇 군데뿐이며 만약 지정에서 탈락되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충주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및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보양온천은 집단화된 지구가 아닌 시설 개념으로써 각 업소별 건강시설 1,000㎡이상 기본시설 노천탕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보양온천 지정이 가능합니다.
수안보 온천과 같이 이미 조성된 온천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소가 중소규모로 보양온천으로 지정받기가 시설 확보 및 보양온천 지정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안보 온천 등 전통 있는 온천지에도 침체된 온천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구개념의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구단위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재 온천법을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온천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수안보 온천이 보양온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온천법 개정 추진에 노력하신다는데 지금 예상이 몇 월 달이면 되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금 예상하기에 상당히 어렵고요. 행정안전부에 아직 있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지금 유명 온천 중에서는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지구단위로 돼 있는 온천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구단위로 돼 있는 온천이 우리가 파악하는 데는 경북 울진에 백암이나 설악온천, 동래온천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의원
백암 동네 같은 데는 전체가 다 돼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전체는 다 안 돼 있습니다.
○김헌식 의원
그럼 거기도 어느 집은…….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역별로 돼 있습니다. 업소별로.
○김헌식 의원
업소별로요? 그럼 업소별로면 거기도 몇%나 돼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프로테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열 집중에 두 집만 됐다고 하면 여덟 집은 또 들고 일어날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렇죠.
○김헌식 의원
예를 들어 수안보에도 지금 보면 상록이나 파크, 조선 정도만 되면 다른 집에서는 들고일어나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물수지로 해서 용역을 하면 수질검사를 해서 용역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고 그래서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헌식 의원
개별로 줬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유명 온천은 지구단위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천이 몇 군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한 370, 8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돼야지 25도 이상 파서 이것을 대형온천만 해서 보양온천이라고 받는 데는 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님하고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법 개정 하는 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의원님들하고 협조하고 상의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김헌식 의원
수질과 자연이 수안보 같은 데는 전국이 자타가 공인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힘드실지 몰라도 좀더 노력하셔서 관광충주를 위해서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다음 강명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헌식 의원님이 수안보를 활성화시키는 데 여러모로 애쓰셔서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수안보 경제가 살려면 해답이 온천에 있는데 솔직히 현재 수안보 온천은 경쟁력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것은 무척 좋아졌는데 결국 해답은 온천에 있는데 온천이 제 생각에는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 수안보 온천은 대중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뜨뜻하고 좋긴 좋은데 가족단위로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기에는 너무 뜨거운 게 오히려 역효과도 나고 또 지금은 다른 지역에 찜질방이나 이런 테마를 줘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수안보는 단순히 온천만 가지고 효능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사람들이 쓰기에 일정한 연령대 이상만 선호하지 가족이 오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가족 시대에 가족이 가볍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 수영장이나 또는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수치료 시설, 바다의 풀이나 온천풀이나 수중재활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가 돼서 온 사람들이 어떤 기능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수안보는 온천만 가지고 하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족욕탕도 자주 가봤는데 아주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족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놨는데 시멘트 바닥에 저쪽 한 귀퉁이에 해놓고 호텔에서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 좋은 것을 해놓고도 이용을 못하는데 차라리 수안보 한중간에 누구나 찾을 수 있게끔 한다면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보면 내부적으로는 수안보가 관광에서는 아주 아직까지도 많이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안보에 어린이 수영장이나 온천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묻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강 의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수안보가 살려면 온천경기가 활성화 되면 자연히 충주시 경기도 활성화 된다고 추론을 해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족단위 아니면 전체 단체가 와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에 같이 와서 목욕이나 하고 가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 자체도 거기 하나웰빙센터를 유치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웰빙센터를 유치한 사항인데 그게 아직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한화에서 그쪽에 콘도를 연결해서 물놀이 시설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또 요새 외환위기 때문에 투자의욕이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앞으로 굉장히 집중력을 갖고 사업자를 물색해서 유치할 겁니다.
다만 수안보 전체적으로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어느 한 업자가 들어와서 경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아까 김헌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으로 개별사업자도 발전시켜나가야 되는지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예전에 보면 지금 수안보가 한 2%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예전에 와이키키가 있을 때는 그래도 수안보 가면 온 사람들이 짐을 풀고 뭔가 쇼라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온천도 즐기고 이러는데 단순히 온천의 기능만 가지고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주변 환경도 되고 이러는데 문제가 시설이 노후한 것하고 그리고 어쨌든 가족이 와서 머무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와이키키 자리가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데 썰렁해 있어서 그것과 대응되는 뭔가 하나라도 유치가 돼야지 보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와이키키 문제도 접근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채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 투자를 만나보고 제가 거기도 같이 가봤어요, 현장에도 가봐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시설 자체는 그 사람들도 “이 정도 시설이면 어디 내놔도 빼놓을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채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손쉽게 딱 털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사유재산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무래도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강명권 의원
아울러 수안보에 가보니까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게 뭐냐하면 수안보 한 중간에 있는 다리 아래 흐르는 개천 있지 않습니까? 이 개천이 수안보는 물로써 특이한 게 돼야 되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해놨는데 사실 그 위부터 흐르는 물이 수안보를 관통하면서 뭔가 특색 있게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태적인 것은 잘 꾸며놓는다면 온 사람들이 그 다리는 누구나 지나가는 다리인데 가만히 보면 그냥 일반 하천하고 똑같이 돼 있고 거기도 정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수안보 안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밑에까지를 제대로 생태를 꾸며놓는다면 밑에 가서 온 사람들도 많이 거닐 수도 있고 생태구경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물 빼놓고는 경쟁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게 최소한의 하천입니다. 그러면 하천에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수안보에 오면 구경거리를 거기를 자연스럽게 개발하면 그리고 그렇게 길이가 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천은 열어야 됩니다. 지금 하천을 거의 다 덮든지 아니면 가려놓고 이러는데 사실 하천은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녹색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수안보의 하천도 주민들 공감대가 조성되면 저희들도 생태하천으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다음 정상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온천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천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국장님 아시는지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국회에 계류중인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상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온천법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서 수질과는 상관없이 섭씨 25도만 되면 온천으로써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허가 얻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모순된 법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온천법부터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충주시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해 왔던 게 수안보를 살리려면 주위에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수안보쪽에 골프장이 한 두 개 정도는 서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 정말로 수안보를 살리려면 이천이나 속초처럼 워터파크 형식의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몇 백억이 됐든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살아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정상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안보에 그런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레저시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 같은 것도 민자유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골프장 부분은 일단 골프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경제성이 있어야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얘기한다면 골프장은 수도권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거기가 가장 경제성이 있다, 그 안에가. 그런데 그 한 시간 반 거리가 충주지역입니다. 충주까지. 그런데 충주에서 벌써 수안보까지만 해도 몇 십 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떻든간에 우리 시에서 수안보쪽에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워터파크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화그룹에서 콘도를 연구해서 워터파크나 대규모 어린이 물놀이 시설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또 마침 먼젓번에 외환위기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교 의원
국장님이나 저희나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은 목욕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시에서 정말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만 수안보가 살아나리라 생각하고요. 골프장 건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기업도시하고 뭐 하나 바꾼 게 있죠? 교환한 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있습니다.
○정상교 의원
거기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것을 너무 규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국장님이 공감하시듯 거기도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골프장이 하나, 두 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저는 늘 충주 살면서 안타까운 게 경기도 남양주나 이런 쪽으로 가보면 정말로 강 옆에 펜션이고 기가막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은 우리 대한민국 충주나 거기나 다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왜 충주는 자꾸만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늘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테두리 안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정말로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려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잣대를 대고 이것은 원칙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자연보호도 전국이 다같이 해야지, 우리 충주시만 자연환경 잘 가꾸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도 정말로 직언을 하시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개발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쪽에서는 프리하게 가려고 노력하는데 또 다른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여의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2015년에 중부내륙철도 중에서 고속전철이 충주까지 오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박인규 의원
그럴 경우에 그게 살미 수안보로 가는데 충주에서 전철만 종착될 게 아니라 그것을 수안보로 연결시키면 그러면 지금 말씀따나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온천을 많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대안이라기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까지 1단계로 고속전철이 충주까지만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연장해서 문경, 점촌까지 내려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비단 우리 충주시뿐이 아니고 경상도 쪽에서도 지금 고속전철을 거기까지 내려달라, 이래서 굉장히 탄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지역하고 연대해서 고속전철이 최소한 수안보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겁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고무적인 사실이네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지금 현재 김호복 시장이 충주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1조 400억을 유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도 보니까. 그럼 금년에도 기업이 많이 유치됐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금년도에는 아직 성사된 것은 없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럼 추세로 봐서 인구가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직 성사된 것은 없는데 지금 협의 단계는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가면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날 겁니다.
○박인규 의원
충주는 앞으로 희망의 도시가 되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렇습니다.
○박인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심재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다음은 심재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재연 의원님은 충주시 관내 도난 등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 설치내역과 설치지원 기준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 설치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 교통과에서 6대를 비롯해서 전체 79대,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시설추진 부서 및 관리주체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형CCTV는 교통과하고 충주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재래시장 지원용 사업용은 경제과나 해당 경찰지구대에서 관리합니다. 또 읍면동 소형CCTV는 읍면동과 해당 경찰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지원 기준을 보면 현재 경찰관서에서 종합적인 운영관리지침을 마련중에 있고 시에서는 소규모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을 수립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전체 72대 예산은 9억 1,800만원을 가지고 교통과와 각 읍면동에서 72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각 읍면도 설치 수요조사 후 소규모 방범용 CCTV를 2, 3개소에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농축산물 도난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가 물론 개인정보 침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확대 보급되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장님 순방 건의사항 부서는 재난관리과 예산이 반영되고 주민건의사업 예산은 의원사업비 시설비로 추진되어 순방건의사업비는 한 대당 800만원, 도의원사업비는 750만원, 의원사업비는 65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설치한 것을 보완하여 같은 기종의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서를 보십시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답변 드릴까요?
사업 순위를 만드는 것은 꼭 시장님 순방 때 그때 나온 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이 건의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읍면동하고 다 협의해서 나가는 사항인데 다만 나타나는 게 건의해서 나타나는 게 시장님 순방 때 건의하면 거기서 바로 나타났으니까 거기서 얘기가 된 사항이고 또 읍면동이나 의원님들이 해달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한테 들어오면 바로 바로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 나는 것은 대형이 있고 여러 가지 소형이 있고 방범용이 있고 그냥 차량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종에 따라 다르고 또 읍면동에서도 사업장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심재연 의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사업비로 지원할 때 시장님 순방 때 8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질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도중에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의원사업비로 지원하게 돼서 설계 할 때 그것을 받아봤습니다. CCTV하는 그것을 받아봤더니 이 정도면 다 같이 하는 거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의원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지금 이런 차등이 있는 것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으로 관리돼 있는 것을 경찰서와 연계해서 관리비용과 나중에 지원돼서 거기에 소모되는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엄정지구대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방범용 시설이 절실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한 마을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는데 이들 마을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관리비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우리가 의뢰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체 소형CCTV 67개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예산은 5억인데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차츰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하도록 하고 또 관리도 지금 현재 테이프 관리하는 것 그렇게 돼 있는데 인터넷 선을 깔아서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는 시정을 펼쳐 시민 모두에게 신뢰 받는 충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양승모 |
| 지덕기박인규심재익윤범로신순철강명권 |
| 김경숙정상교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 ○출석공무원 10인 | |
| 시장 | 김호복 |
| 부시장 | 이중갑 |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 기획행정국장 | 최용태 |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 문화복지국장 | 이필현 |
| 농업정책국장 | 김주만 |
| 보건소장 | 노경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 수자원본부장 | 원정희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류호담 |
| 부 의 장 | 양승모 |
| 서명의원 | 심재익 |
| 윤범로 | |
| 사무국장 | 류택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