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덕기 의원과 전직 공무원인 서성식, 유진태 신한은행 검사보검사역, 김길영 세무사 등 4명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지난 13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하였던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충주시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 상품으로 발전시켜 디자인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해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도시건축미관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교통자문위원회와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충주시 교통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고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1일 1시간 범위내의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도시미관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소위원회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과 제정 취지에 있어 매우 유사한 충주시 경관조례를 비롯하여 조례안 내용면에서 중복되거나 관련이 있는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조례와 명확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며 또한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상당한 이들 조례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은 예산절감 및 행정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자요금 감면에 있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기존의 감면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시)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해서 보고서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안건 중에서 지덕기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충주시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지원조례를 제정할 경우 조례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모든 단체를 형평에 맞게 지원하는 새로운 통합지원조례안이 마련될 때까지 안건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4월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는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건이 반경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중앙경찰학교부지 일부와 부지에 접한 시유지 등 8필지 6만 9390평방미터를 기획재정부 소유인 안림동 842-1번지 등 12필지 3만 1134평방미터와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중앙경찰학교로 교환 처분하려는 토지는 시유지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이며 우리 시가 교환 취득하려는 토지는 안림2지구 택지개발지구와 접하여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로서 본 교환은 우리 시에 크게 득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이 있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