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심재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아침에 아름다운 여인 인사 먼저 드립니다.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민대상을 시상함에 있어 농업부분을 시상부문에 독립 신설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충주시의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함에도 농업부분은 별도의 시상 부분 없이 산업경제 부문에 포함되어 있고 수상에 있어서도 산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인에게 밀려 농업인은 사실상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번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전 2008년도에 충주시농업인 대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었고 이 조례안은 제13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심의 의견으로 농업인 대상은 충주시 시민대상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조례제정 후 2, 3년 경과 시 수상자 발굴의 어려움이 있으며, 그에 따른 농업인 대상 건의 저하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농림축산부분 제4호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충주시와 의회의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충주시의 의견도 따로 들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충주시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충주시 농업의 발전과 농자재의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농업인 단체회장을 맡으셨던 심재연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충주시 문화상을 여러 해 동안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시민대상을 받았지만 농업부문으로 돼서 충주시 문화상이나 시민대상을 아직 한 분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대상자가 없어 아예 신청을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됐던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연 의원

2회 째 시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농업인이 산업경제부문에 밀려서 여기에도 나왔듯이 대상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조례에 내용은 좋은데 제가 충주시 문화상을 그동안 7개 부문으로 하다가 4개 부문으로 축소한 게 매년 수상자를 결정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마땅치 않다. 일부 여론에 어떻게 보면 시상이 끝나고 나면 과연 저 사람이 충주시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통합을 했던 것인데 사실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체육부문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만에 하나 농업부문을 따로 하면 농업부문도 본 위원이 알기에 축산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라도 단체간의 알력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심재연 의원

글세요, 그런 것은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선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대상 쪽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문제점 없이 여지껏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2조 시상부분 및 인원에 1항이 문화예술언론부문, 2항이 교육체육부문, 3항이 산업경제부문, 4항이 사회봉사윤리부문인데 농업축산부문을 넣으면서 5항으로 들어가지 않고 3항 밑에 4항에 넣었어요. 이것은 굳이 4항에 넣는….

○심재연 의원

4호든 5호든 하나를 산업경제에서 한 호를 더 넣는다는 그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 의미에서 밑으로 들어갔다? 혹시라도 사회봉사윤리부문에서 볼 때는 이것을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왜 중간으로 끼어들었느냐,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럴 여지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굳이 그냥 5호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4호에 이 부분을 삽입을 시켜야 되는지가.

○심재연 의원

산업경제부문, 산업경제와 농림부분이 같이 있던 하나를 분리하면서 밑으로 넣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올 4월 국회에서 보면 한미 FTA 또 오늘 오다 뉴스 들으니까 EU에도 FTA가 설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농촌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우리 서민과 농민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우리 심재연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위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시민대상에 심 의원님이 넣었을 때 4명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고 보류가 돼서 다시 올리셨는데 이런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일한 부분에 이미 시민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몇 년을 넣지 않습니까? 평생 한 번 받은 사람은 못 받습니까?

○심재연 의원

시상대상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한 번 타신 분이 또 타시는 예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젊을 때 서른 살에 받다가 한 20년 지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문구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바뀌면요? 우리 충주시는 정치하고는 관여 없는 것이고 그래도 10년 만에 저 사람이 충주시 농업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발명하고 봉사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줄 수 있게 한 10년 정도…, 심의위원회 하는데 아예 여기다 한 번 받은 사람은 못 받는다고 하니까 영원히 못 받는 것인지 그게 좀 애매한 문구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심재연 의원

어쨌든 시상자를 자꾸 배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이 계속 유지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여러 분들이 계시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농촌을 떠나는 입장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것보다도 우선은 이것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배려가 있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식 위원

가능하면 10년이든 이런 것을 박아놔서 또 20년 만에 잘 하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농촌에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하고 농촌 발전에 이바지해서 우리 충주시 농업 경제활성화에 좋은 조례를 하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농업농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하시는 심재연 의원님께 노고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격려와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대상 운영조례를 보면 목적이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의 공적이 많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수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농림축산부문 대상자는 이 목적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우리 농민들도 정말로 전국적으로 농사를 정말 월등하게 잘 짓는다든가 이런 것에 품위를 갖고 여러모로 널리 알려져서 시상부문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농업적으로 봐서는 정말 최고의 영예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제가 이상이 있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느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부문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지역사회발전에 향토문화쪽은 아닌 것 같고 지역사회 발전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가를 제가 듣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심재연 의원

그러니까 문화체육부문하면 체육에 우수상을 탔다든가 이런 것으로 공히 알려져서 그 계기가 되지만 농업부문도 멀리에서 크게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은 농업 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재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도로명의 변경을 하려면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하던 것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니까 시군조례에는 필요가 없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이종갑 위원

시행령하고 중복이 돼서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다?

○이종갑 위원

그럼 시행령에 따라서 도로명의 변경이나 변경요건이 있을 때는 시행령에 의해서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 지원에 보면 5조1항에 자동차세 연납자나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또는 전자송달 납부자에 한해서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또는 1만 원 이하의 1건당 현금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세정과에 개별로 가서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종갑 위원

통보를 할 때 통보내용은 어떻게 갑니까?

○이종갑 위원

본 위원도 성실납세자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통보내용은 그냥 성실납세자에 선정이 됐다, 이런 내용 자세하게 제가 받은 지가 두세 달 지난 것 같은데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됐다는 시 세정과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물론 조례가 오늘 발의가 돼서 조례 제정을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본 위원의 경우를 보면 3조 지원대상에 1, 2, 3, 4호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본 위원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건당 현금 지급이나 상품권 지급을 할 때 본인이 세정과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말씀처럼 대상이 되니까 수령을 하라든지, 통보를 해주시는 것인지.

○이종갑 위원

그것은 대출금리를 낮춘다,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런 내용이 기존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었잖습니까?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5조 1항에 있는 지원을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거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연납자는 얼마예요? 자동차세 연납자 10만 원 이상.

○이종갑 위원

또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는요?

○이종갑 위원

그럼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는 노부모 납부자에 한해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종갑 위원

그럼 5조 1항에서 1만 원 이하로 현금지급이라고 됐지만 금액을 2,000원, 4,000원 규정해 놓은 겁니까?

○이종갑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5조 2항에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이런 것은 세무서의 권한일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지방세징수유예를 어떤 건의를 하거나….

○이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제천시도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가 도에서 재의 요구를 당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재의 요구가 된 겁니까?

○이종갑 위원

그러면 5조 2항에 나목은 삭제하는 게 맞다?

○이종갑 위원

징수유예 부분은 삭제하는 게,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규칙은 되어 있나요? 안을 만들어놓으셨나요?

○홍진옥 위원

이 내용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4조 1항에 보면 납부인원 끝에 보면 납부금액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이라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여기는 선정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 이렇게 돼야 맞지, 여기 중에서 선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4조 1항 보세요.

제3조 1호의 경우는 1월 중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연납한 비영업용 승용차로 하고 어쩌고 이렇게 주욱 이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주려면 시에서 선정한다는 게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대상자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참작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당되는 대상자라고 해야 옳지,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선정해서 안 주겠다는 얘긴가요?

○홍진옥 위원

아니요, 지금 제 질의에 정확한 핵심을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납부금액 등을 참작하여서 선정한다. 이런 내용을 해당자가 있으면 이런 대상자라고 해야 옳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지금 답변이 정확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있어서 각 호에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자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1항에 자동차세 연납자 하면 연납자는 10%의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주면 이것은 이중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10%를 할인이라고 해야 되나,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3조 1항에 자동차세 연납자잖아요.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연납자에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납자는 이미 10% 감을 해주고 있는데 또 그렇게 했다 그래서 물품이나 상품을 또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2,000원이 됐든 4,000원이 됐든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감을 해줬는데 또 이렇게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이중지원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선정대상을 하는 것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여지를 지금 이 조례안에 남겨놓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상자라고 지목하지 않은 것과 또 이중지원에 대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연납했을 때 10% 감해 주는 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일단 한 번 혜택을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연납했다고 또 상품권이나 물품권을 주는 것은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선심성으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홍진옥 위원

자동이체를 했을 경우에?

○홍진옥 위원

자동이체를 할 수도 있고 자동이체가 아니고….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3조하고 5조하고의 일관성 문제는 없는 건가요?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일관성에 있어서 이게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홍진옥 위원

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취지가 목적에 합당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할 때는 목적에도 맞아야 될 것 같아서.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조례가 사실은 지방세 확보하는 방법에서는 참 좋은 방법인데 아까 선정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지방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령 세가 높은 것은, 많이 내야 될 것은 안 내고 작은 것,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야 되고 내가 필요하니까 선납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할인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많이 낼 것은 정작 안 내는데 조금 낸 것을 갖고 혜택을 준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정을 예를 들어서 무조건 선납을 하고 납기내 냈다고 해서 시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다른 지방세가 체납이 됐는데 이것은 냈다. 그런데도 그것을 혜택을 준다, 이런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상교 위원

4에 가요? 그러면 최근 3년 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네요, 거기 또.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

○정상교 위원

그것은 유예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예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세금 지방세를 내는데 하 나는 밀려있고 하나는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혜택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정상교 위원

그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관공서 일을 하면서도 세금이 밀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일을. 왜 세금 낼 것은 안 내면서 일은 해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기성을 줄 때 거기서 세금을 떼고 주든가.

○정상교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납 10%는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우수 납세가 아니라 거의 등기로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등기료를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인력을 절감해서 계좌이체 하는 사람들한테 등기료를 2,000원, 4,000원 다시 환납시켜 준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등기로 하면 다시 환송 오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값이?

○김헌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생색은 내지만 시예산으로 봐서는 손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등기료가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우편료가 절감이 되면 시간이나 예산은 거의 같을 것이고 인력이 절감될 테고 또 계좌이체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또 입금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적으로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의회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실납세자가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성실납세한 사람들.

○심종섭 위원

지금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시에 와서 발급 받아가야 되죠?

○심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요. 그게 충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도 2008년도에 성실납세자.

○심종섭 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주죠?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농협만 혜택이 있잖아요.

○심종섭 위원

우리 시의 금고말고도 각 시중에 주요은행들하고는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성실납세에서 혜택을 주는데 농협 것을 안 하는 사람은 혜택이 전혀 없잖아요.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심종섭 위원

주요 은행을 몇 개 확대해 주면 시민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 표창을 할 계획이죠? 주로 표창을 어떤 식으로, 고액성실납세자 위주입니까? 아니면 각 부문별로 정말 몇 년 동안 데이터 가지고 성실납세 한 사람을 찾는 건가요? 고액납부 위주인가요?

○심종섭 위원

이것도 우리가 충주시 전체 시민들의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고액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성실납세자 표창 대상자도 고액 그 다음에 저액이지만 5년이면 5년, 과거 10년 동안 계속 성실납부를 했다, 이런 것도 참작해서 일반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나중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심종섭 위원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들한테 상품권하고 금액으로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성실납세자들이 상품권 1만원이나 현금 2, 3,000원 이것 때문에 성실납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취지에 좀…, 이게 자꾸 하면 나중에 액수가 자꾸 올라가야 될 거예요, 만약에 하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홍보를 잘 하셔서 분위기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그죠?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행정적으로나 예산, 인구로 봐도 충주시가 청주 다음이니까 어떤 지원조례를 보면 저희 충주가 늘 두 번째를 못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단양보다도 못하고 그런데 지급 현황에 대해서 인구까지 나온 게 있나요? 데이터가?

○정상교 위원

인구까지 해서 대상자요, 대상자 인원까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 나씩 보내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이것은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추경에 보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조례하고 추경하고 같은 회기에 같이 올라와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집행부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를 개정한 그 다음 추경에 올라와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같이 올라와 버리면 우리가 일하는데 같은 회기에 같이 개정하면서 올려준다, 이것은 어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상교 위원

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도 보면 또 같이 이렇게 올라오니.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이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데에 대해서 보답 차원에서 한다면 너무 부족한 금액이고 예우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상향조정 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 대상자를 확대 한다 해도 시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3억 6,400만원이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보는데 정상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홍진옥 위원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같이 조례하고 올렸을 때 이게 통과 되리라고 생각하셨나요, 과장님?

○홍진옥 위원

조례 통과도 통과지만 지금 추경에 계상 돼 있으니까 조례 통과 되면서 추경에 올렸으니까 그것과 동시에 추경도 통과가 되고 이것도 통과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홍진옥 위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이번 한 번만 다른 과에서도 그랬는데 이런 것은 좀 곤란한, 그래서 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물론 어르신들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 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향조정이 돼야 바람직할 것 같은 것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진짜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본 위원이 제정했었는데 다시 또 개정이 되고 상향조정 되는 안이 올라왔는데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심종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3만원으로 이번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안이유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타 시·군에서 우리가 타 시·군을 보자 이거예요. 충청북도내 청주, 충주, 제천. 왜 이런 것은 타 군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3만원 주던 데가 5군데 아닙니까?

○심종섭 위원

우리 충청북도만 보자 이거예요, 충청북도만 봐도. 제안이유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최소한 중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3만원으로 가야 됩니다. 해주려면 3만원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잖아요. 1년에 몇 백 명 씩 돌아가시잖아요, 어쩔 수없이 이것은 계속 줄게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은 팍팍 줄어든다고. 월남참전만 조금 늘고 6·25참전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라서 3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심종섭 위원

그리고 이것을 매년 1만원씩 하면 선심성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확실하게 바꿔주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것을 제정했던 위원이고 취지는 참 좋은데 기왕이면 그렇게 해서 또 매년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 기대효과도 맞아요. 기대효과가 뭡니까? 지금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는 뭡니까?

불만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불만 해소하려면 다른 데만큼은 해줘야지, 다른 데 3만원인데 1만원에서 2만원하고 기대효과가 되겠습니까? 제안이유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벌써 추경에 올리고 이것은 절차상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있어서 국장님들이 아주 다짐을 하고 그랬는데 또 다시 해가 바뀌니까 또 올라오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심종섭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1년에 참전용사 사망하시는 분이 몇 명씩이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나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참전용사 인원하고 금년도 참전용사하고 비교표가 안 나왔나요? 몇 명이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황병주 위원

지금까지 사망위로금을 안 줬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안 나왔군요.

제가 볼 때 참전용사분들은 해마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연세가 고령이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심종섭 위원님도 각 시·군에 비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꼭 타 시·군을 따라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남 하는 데 뒤쳐져서 따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시군별 수당지급 현황을 보니까 우리 충주시가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영동군은 5만원씩이나 주고 다른 데도 청원군, 제천시, 청주시는 물론 우리보다 크니까 그렇다고 하고 증평군도 3만원씩 주고 증평군은 우리 연수동 인구만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3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시도 기왕 1만원씩 2만원으로 올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상향조정 하려면 아예 3만원으로 해서 내년에 또 수정한다, 이런 말씀 안 하고 아주 3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정상교 위원님하고 홍진옥 위원님께서 조례를 예산하고 어떻게 같이 올렸느냐, 이래서 질의를 하셨는데 3만원으로 아주 조정하면서 이번 조례를 꼭 통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하면 어떨까, 그 대신에 3만원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꼭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황병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 내내?

○황병주 위원

분기별로 하니까. 그럼 다음 추경이 언제쯤 있을 것인지 잘 모르시죠?

○황병주 위원

추경이 아니라 조례 심사는 다음 달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1분기는 지나갔지만 2분기 때부터는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 우리가 또 1만원 올려서 2만원해도 최하위에 접하는데 기왕 좋은 생각을 갖고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시킨다고 하면 아예 3만원으로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황병주 위원

경제가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 6·25때 월남도 그렇겠습니다마는 6·25때 참전용사 살아계시는 분들은 진짜로 굶고 배 졸여 가면서 정말 군복 하나도 제대로 된 것 못 입고 이러면서 국가를 지킨 분들인데 그까짓 돈 몇 푼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른 데 지금 쓰는 것을 보면요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부서에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3만원으로 재조정 해서 이번에 꼭 이것이 통과 안 돼도 된다고 하면 2만원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하는 것보다 3만원으로 조정해서 다음 5월 달에 조례개정을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렇게 해서 3만원으로 조정해서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다 같은 뜻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6·25전쟁에 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로 우리가 그분들은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덜 쓰고 덜 먹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분들은 배려를 해줘야지, 제가 미국 가 있을 때요. 한국 코리아 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87년도에 갔을 때, ’88 올림픽 후에는 미국에도 한국이 좀 알려졌는데요. ‘87년도 갔을 때는 전혀 코리아 하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느 공원을 갔는데 아주 호호백발된 미국 노인분이 한국말로 저한테 한국에서 왔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 고맙고 반가워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어떻게 한국말을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참전용사라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하면서 대구쪽으로 가며 평양쪽으로 올라가며 전쟁한 얘기를 전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한국이 자기는 참 추억에 남는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들으면서 6·25 때 전쟁한 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하 나만 더 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저도 협의체 회의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저번에 회의할 때 한 10분 정도 전체 회의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회의 주제나 이런 게 각계에서 어려운 분들 한 5, 60명 오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회의가 성과가 있게 효과 있게 돼야 되는데 회의내용이 금년도 워크숍 가는 것 타지로 갈 것이냐, 관내로 할 것이냐 강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게 회의에 전부였어요. 그래서 각계에서 많이 모이셨는데 회의내용이 좀 안타깝다.

○심종섭 위원

사전에 의제를 몇 개 정해서 하시고 워크숍 가는 것은 실과에서 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단체장들이 논하니까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수를 늘리는 게 주요내용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위원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제 운영하면서 느끼시나요?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례에 일부개정 조례안이 하한선도 늘려야 맞지 굳이 10인 이상 30인 이하이면 10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하한선은 이렇게 위원수에 하한선을 그으면서 상한선을 30인까지 하면 그럼 어떻게 보면 10인도 가능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늘릴 필요가, 만약에 늘리려면 하한선도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이종갑 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도 가는데 상위법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실무협의체의 위원수가 각계 대표자들로 구성해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구성인원수를 하한선도 좀 높여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10인에서 30인, 10인도 가능한 것인데 굳이 그것을 30인으로 늘리는 이런 조례 일부개정조례, 물론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따라가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상위법부터도 이것은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시설하고자 하는 테니스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최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부지는 평당 얼마씩 달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변경하는 거죠?

○지덕기 위원

아예 거부를 한 겁니까?

○지덕기 위원

절충도 안 해보고 거부해서 다시 변경을 하는 거에요?

○지덕기 위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보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덕기 위원

시설 하는 것을 인라인스케이트장 중앙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부분적으로….

○지덕기 위원

이동식이잖아요? 필요할 때 설치하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철거하고 문제가 없을까요? 누가 설치해 주고 누가 또….

○지덕기 위원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고정으로 해놔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덕기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과정을 누가 어떻게 계속 해주느냐가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지덕기 위원

설치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의 지역구이고 또 지역구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과의 마찰문제 이런 문제는 뻔히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풀어야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잘 될 것 아니겠어요?

분 위원 입장에서는 현재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지덕기 위원

주민들을 이해시키기까지는 엄청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텐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로 시설하면 악취도 없고 여러 가지 좋다고 하시는데 시설 해 본 것도 아니고 현지에 가 본 것도 아니고,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지덕기 위원

잘 풀어가기 바라고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반대입니다.

○지덕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테니스장 8면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신설하는 계획안이었는데 부지가 변경 되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없애고 테니스장 2개 면을 확충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기존 시민의 광장을 보완한다, 이런 내용인데 부지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될 수 있는 여유와 이런 것은 별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사업계획에 변경을 하신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이종갑 위원

테니스장이 기존에 유엔평화공원에 편입되고 기존에 10면인데 사실은 지금 이전하는 데 옆에, 여기서 표시를 탄금테니스장 B로 표시했는데 거기가 기존에 12면이잖아요. 신탄금테니스장 그러니까 이 테니스장이.

○이종갑 위원

12면인데 탄금테니스장 B코트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때 테니스 경기를 충주에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설했던 코트입니다. 전에는 12면이 없었죠, 전국체전 때문에 12면을 신설했지, 그렇다면 2면이 줄어드는 부부는 물론 저쪽에 10면이지만 테니스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보면 아까 지덕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의 시민의 광장에 인라인익스트림장, 타고 올라가는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을 설치했다가 철거를 했다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합 때만 해야 될 평소에 인라인마니아들이 그것을 연습하겠다고 그러는데 설치할 수도 없을 테고 이것은 어떤 시합 때나 이럴 때만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럴 텐데 그럼 평소에 인라인 마니아 동호인들이 연습하고 즐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공간이 확보되고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서 그 시설을 같이 해놓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평소에는.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장은 없습니까? 전체적인 시민의 광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철거 했다가 또 평소에는 늘 설치해 놓겠다, 이런 얘깁니까?

○이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달천동 897-3번지 외 7필지를 1980년도에 벌써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놨는데 그때는 그 주위 전체를 바운더리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결정을 벌써 28, 9년 전에 해놨던 겁니까?

○이종갑 위원

지금 예정지 말고도 주위에 더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종갑 위원

딱 그 부지만?

○이종갑 위원

그럼 위생처리장.

○이종갑 위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하고 분뇨처리장 그것하고만 그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을 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이렇게 그때 벌써 30여 년 전에 이리로 이전하겠다는 확장 계획이 있었네요?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한 30여 년간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해놨다고 하면 이 지주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굳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4,000여 평 이상, 4,500평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면적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놨으면 사실 지주한테는 상당한 재산권 침해였지 않았나, 그렇죠?

○이종갑 위원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자한테는 상당히 30여 년간 재산상의 피해가 있지만 우리 시로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후는 우리 시에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아까 지덕기 지역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봉방동 주민들로 봐서는 봉방·달천, 이전하는 게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는 현대화된 시설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차피 기존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현대화 시설로 해서 냄새도 많이 줄이고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 주고 요구사항도 충족을 시켜 준다면 우리 시로 봐서는 참 다행스럽고 또 지역주민들로 봐서도 기존의 냄새나고 나쁜 시설보다는 새로운 시설을 하면 훨씬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지역주민을 잘 설득하고 하셔서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탄금대 인라인스케이트장 당초보다 시민광장을 사용하려고 했던 지금 하신 것인데 이것 어느 분 아이디어입니까? 기존에 새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정상교 위원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환경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향후 음식물쓰레기를 제가 그때 어떻게 질문 드렸냐면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을 같이 왜 하느냐, 하면 더 좋지 않냐고 제가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향후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거기서 함께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한 적을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건가요?

○정상교 위원

지금 과장님, 밑에 우리 매립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침출수 나오는 게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소각장까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수용을 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돈이 8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기존 쓰레기 소각장에 설치하면 더 좋지 않냐,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노선이 거기서부터 새로 처리장까지 딴다고 하면 굉장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직선거리로 내려오면.

○정상교 위원

그럼 기존 달천에 하려고 하는 데는 민원은 없습니까?

○정상교 위원

그럼 작년에 시정질문 때 답변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향후 쓰레기소각장에서도 음식물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계획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정상교 위원

저도 얼마 전에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진공상태로 해서 퇴비를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기계가. 일본에서 새로 개발된 게 있는데 한 3, 400억 가나 봐요. 그러니까 1일 한 150톤 하는데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퇴비화를 시키는데 그게 악취도 안 나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팸플릿을 보여드리려고 해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쪽이냐, 저쪽이냐는 공히 시민들 이 다 자기네 동네에 유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소각장이 있으니까 그쪽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시에서는 이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상교 위원

지덕기 위원님이 지금 반대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민원을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도시계획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00억을 환경부 장관께서 주신다고, 좀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실 수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럼 확실한 예산 관계는 없고 그냥 추진 정도로.

○김경숙 위원

생각만으로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그렇죠? 지금 200억이라는 숫자가 더군다나 도비하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우선은 철저히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달천동에 장소 문제, 토지구입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김경숙 위원

얼마로.

○김경숙 위원

토지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8억 7,000만원이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소유자하고의 대략 약속을 했습니까?

○김경숙 위원

현 시가예요? 현 시가보다 좀….

○김경숙 위원

그럼 8억 7,000만원을 언제까지 계약을 하실 생각이에요?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것도 환경부 장관께서 내려와야.

○김경숙 위원

그럼 시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200억 중에서 시비는 사용하지 않고 그러셨는데.

○김경숙 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아무튼 민원과의 갈등 문제도 많을 것 같고요. 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현대화라든가 친환경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첫째는 민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집단적인 것 지금 말씀들 하셨지만 공청회라든가 민원해소, 선진지 견학 등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 시내에 최고로 민원이 많았던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신 최고의 환경과장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대두가 돼서 과장님께서 더욱 대응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가 200억 가량 들어갑니까?

○김헌식 위원

시설비만요? 그러면 국비 지원은 50%예요? 70%예요?

○김헌식 위원

장관님도 오셨었는데 한 70% 선물 달라 그러죠.

○김헌식 위원

어차피 BTL 사업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다 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선 현재 이명박 대통령도 친환경을 많이 부르짖고 정책으로도 그쪽으로 가는데 소도시 같은 데에서는 큰 자본이 없잖아요. 그래도 최대한으로 7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김헌식 위원

토지매입은 땅 주인들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김헌식 위원

이상이 없어요?

○김헌식 위원

그 분하고는 8억 7,000만원에서 합의를….

○김헌식 위원

문제는 주민설득인데 사실 제가 지역구라도 이것은 당연히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다 주민들을 현대화 시설 또 친환경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등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제공과 해서 아무래도 쓰레기 이상 이것도 님비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한 대응과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김헌식 위원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만일에 음식물처리시설만 해서 지역주민들이 큰 님비현상 없이 우리 충주시 안대로만 간다고 하면 아마 최고의 성공적인 집행부 공무원 평가가 과장님한테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 작성과 질의 답변을 마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결의안 작성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과 결의안을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시민대상에 농림축산분야를 신설함으로써 농림축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농림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재연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써의 기능이 사라졌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고 있던 내용이 상위법령에 포함됨으로써 조례내용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납세자에게 징수유예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해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나 훈령 등으로 정함으로써 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금액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의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책에 대해 보다 깊고 폭넓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은 시민의 여가활용 및 생활폐기물 처리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들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 내용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문

조정은 제1회 올림픽부터 실시된 종목으로 올림픽메달 14개가 걸린 주요 종목이며 세계 130여개 국가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이다.

국제조정연맹은 최근 들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비유럽·비미주 지역에 조정을 널리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시아권인 한국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를 권유한 바 있고, 국제행사 유치·개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유치후보 도시로써 충주시가 유치를 희망하였고 아시아조정연맹에서도 2013년 충주개최를 만장일치로 지지하여 그 뜻을 피사에 전달하였다.

충주시는 이미 탄금호를 조정경기장으로 조성하고 2004 전국체전, 2007 전국체전, 2007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대회에서는 아시아시니어조정선수권대회와 아시아주니어조정선수권대회 그리고 아시아장애인조정선수권대회 등 3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조정연맹으로부터 경기장 시설과 운영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유치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탄금호 주변 수변정화사업 및 순환 자전거 도로 건설 등 경기관련시설 관광자원화를 이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희와 21만 시민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충주시의회는 피사의 조정종목 저변확대 노력에 뜻을 같이하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개최를 강력히 희망한다.

1, 충주시의회는 충주시의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정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한다.

1, 충주시의회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경기장 시설과 대회 진행에 따른 피사와 충주시의 입장을 지원할 것이며,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임을 온 나라에 천명한다.

2009년 3월 30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작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재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지지결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와 기타 안건 그리고 결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와 제안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며,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