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3월26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청취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실과의 직제순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기획감사과장 전동철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p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수정예산안에 7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게 된 사유는 수정예산에 추가로 투자되는 사업이 있어 재원이 부족하여 7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0p입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로 편성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집행과목이 잘못 편성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추가로 의원사업비가 요구되어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추경수정예산의 재원 부족으로 3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자치정보과장 이우영입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p 시설비 자원재활용센터 내부,외장수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체 9개소에 10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5대를 교체했습니다. 시청에 2대 중에 한 대, 연수동, 칠금·금릉동, 문화동, 교현·안림동을 했고 신규 한 대는 롯데마트에 없어서 거기에 시설하려고 계획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새마을단체 운영 지원에 자원재활용센터 내부 외장수선, 추경예산 첫 번에 왜 안 들어왔었죠?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요. 깎였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라서 같이….
○지덕기 위원
삭감된 것이라고요?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예, 운영집기류만 돼 있었고 안 돼 있는 바람에 집기류가 들어가면서 세탁기 하면서 지하도 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롯데마트에 하나 갖다놓는데 이마트는 요청을 안 하나요?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이마트에는 있습니다. 당초 롯데마트에 시급하게 있을 것으로 사료됐었는데 저번 점장이 자기들 운영관리를 안 하겠다는 바람에 못놨던 사항이고요. 저희 시에서 봤을 때도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집중되기 때문에 꼭 놔야 될 것 같아서 협의가 됐습니다.
○지덕기 위원
롯데마트야 큰 필요성이 없지만 시를 봐서는 필요하죠.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예, 시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 됐기 때문에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창표
주민지원과장 이창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사회복지건강교육 강좌를 통하여 시민의 올바른 생활습관과 성인병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 홍보를 위한 교육비 지원 400만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사업운영 과목경정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행정인턴 항목에 편성된 실업극복연대운영비 500만원을 항목이 맞지 않아 실업대책운영 항목으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2,400만원 감 됐습니다.
다음 30쪽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는 이번에 1,724만 2,000원 계상 됐습니다. 먼저 청소년시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5,1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을 방문 상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보육지원에 전자바우처 지원 사업비 18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전자바우처 지원 홍보여비 102만원 계상됐습니다. 전자바우처 지원 교육참석 급식보상비로 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지원비 4,9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 내시에 의해서 감 된 부분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회 추경 때 국비 1억 4,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번 수정안에 도시비 반영분이 다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 지체장애인연수분회 자립작업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1,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이종갑 위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장실 이용공간이 협소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계상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은 기금하고 시비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심종섭 위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어떤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구체적인 지침이 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비만 떨어졌는데 위기청소년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심종섭 위원
사업비가 뭐예요? 기금이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사업비가 떨어진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업비가 내시에 의해서 온 거죠. 사업이 책정 됐는데.
○심종섭 위원
언제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번에 추가내시에 의해서 온 겁니다.
○심종섭 위원
왜 추경에 반영이 안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추경이 끝난 다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에 들어간 겁니다.
○심종섭 위원
여기 프로그램 운영 내용, 계획 이런 것은 아직 자세하게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개괄적으로 내려온 내용은 9명 동반자들이 위기청소년을 상담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소득이나 고소득 상관없이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사업이고 한 동반자가 6명의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주 12시간을 관리하게 됩니다. 주12시간을 관리하면서 8개월 동안 운영하고 월 7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동반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기는 상담사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종섭 위원
동반자 자격기준은 뭐예요? 거기 나온 것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냥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돼 있거든요, 상담 분야에서.
○심종섭 위원
그럼 충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으니까요. 청소년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아무래도 청소년지원센터 업무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중·고등학생일 경우 주 12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2시간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겠는데 방과후에 집을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이것은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방문해서? 그럼 부모님보다 더 잘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겠네요. 전문가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러니까 전문가를 여기….
○심종섭 위원
주 12시간을 하고 한 달에 금액이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한 달에 72만원.
○심종섭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사회적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전문상담가를 찾을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미지수인데.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일자리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실효성 없이 그냥 전문가도 아니면서 선정돼서 별 효과도 없을까봐, 주 12시간해서 얼마나 할 수 있겠나.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 사람 당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니까.
○심종섭 위원
한 사람이 6명을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6명이요.
○심종섭 위원
6명이면 1인당 주 12시간을 지도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니죠, 그 상담사가 12시간을 주 하는데 12시간을 6명한데 할애하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6명을. 하루에 2시간 한 사람한테 한 주 2시간뿐이 안 되네요, 개별적으로 하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러니까 한 시간씩 두 번을 찾아가거나 한 사람한테 가서 2시간을 상담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심종섭 위원
이런 것은 진짜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화체육과자 류계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 중원문화역사인물기록화 제작사업 지원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2점을 더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확충 중에 동량 사천마을에 게이트볼장 설치 5,000만원, 엄정 게이트볼장 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남자조정선수단 창단을 하고 난 후 잔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86만 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중원문화역사기록화 이게 수정에 왜 올리셨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추경할 때까지 추가 제작 하는 게 결정이 안 됐다가 그 이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상교 위원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시비만입니다. 5,000만원.
○정상교 위원
기정도 시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기정은 재원대체사업입니다, 국회의원.
○정상교 위원
5,800만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1억 7,000만원이었죠.
○정상교 위원
기정 5,800만원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5,800만원은 다른 내용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1차 1억 7,000만원하고 이번에 5,000만원하면 2억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시비 2억 2,000만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재원별로 보면 1억 7,000만원은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이고.
○정상교 위원
아까 11억 얼마라고 그랬던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17억이요.
○정상교 위원
17억 중에 국비가 얼마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전체 1억 7,000만원이 재원대체사업비입니다.
○정상교 위원
17억 중에서, 이 전체가 17억 들어간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1억 7,000만원 가지고는 5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17억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17억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1억 7,000만원을.
○정상교 위원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정상교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 것 제가 어제 질문을 빼먹어서 그런데 민간행사보조 2,800만원 중에 전체가 다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211쪽 민간행사보조 생활체육출전 및 개최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2,800만원이. 전체 다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전체 생활체육에서 쓰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전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것 중에 도생활체육문화축전이 있잖습니까? 그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기이상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2,800만원을 생활체육에서 다 쓰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정상교 위원
다른 데 나중에 쓰고 이러는 것 아니죠? 다 생활체육으로 내려가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생활체육 쪽에서만 쓰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체육과 2009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배치 지원 등 5건에 5억 1,175만원을 삭감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소명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2009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배치 지원에 대해서 675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미 계획이 되어서 2009년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작년 6월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의 일관성 문제 또 신뢰 문제를 고려하셔서 금년 말에 끝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과장님! 지덕기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필요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한 번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거기 들렀다가 인사만 나눈 상태인데.
○지덕기 위원
혹시 과장님 들리시면 얘기 좀 하고 교육 아닌 교육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중앙탑하고 박물관하고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술 박물관도 효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도움을 받고. 그러면 본인도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저희 관광과에는 수정안에 대한 내역은 없고 예비심사 내역만 있습니다. 보고를 드릴까요?
예비심사에 대한 내역만 있어서 소명을 드릴까요? 수정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예.
○관광과장 한대수
예비심사를 하신 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20쪽에 있는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에 시비로 추가되는 1억 6,000만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무술축제로 되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해서 총 17억을 가지고 무술축제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17억이 많다고 해서 당초예산 때 삭감해서 15억 2,000만원으로 무술축제를 추진하라고 17억에서 삭감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15억 2,000만원에 맞춰서 무술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 축제가 어제 이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망축제가 되면서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와서 1억 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마저 해서 당초에 15억 2,000만원으로 승인해 준 내역대로 무술축제를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13억 6,000만원으로 무술축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무술축제가 지금까지 11년을 내려오면서 지출되어야 할 항목이 거의 결정돼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줄이고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더 어려운 것은 그동안 콘서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관실 예산에서 지원 받았었고 시내 꽃벽이라든가 화분조성 아니면 단지내 꽃 조성하는 것은 산림녹지과로 조성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음식경연대회는 보건소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외부의 예산도 포함이 됐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는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전혀 타 부서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6,000만원까지도 삭감하게 되면 저희 무술축제는 조력을 받았던 금액이 지난해만도 거의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삭감되면 거의 4억 7,000만원 정도 삭감이 됩니다. 무술축제가 이제는 도약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이 너무 축소했을 때는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제를 하루를 하든 열흘을 하든 시설비라든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단지 날짜를 줄이면 운영요원 식대라든가 공공요금의 일부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설치를 하는 장소가 아직까지는 공원조성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당한 시설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가 제대로 되도록 어차피 축제를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니 이번 축제가 제대로만 올해가 되면 내년부터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조금은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상세히 드리고 올해 1억 6,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무술축제가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하는 그런 무술축제의 기반이 되도록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0쪽 와픽 대회입니다. 무술축제에 지금까지 국내경기만 있었는데 이 와픽대회가 실전 국제경기로써 2007년도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또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래도 무술축제에 실전적으로 하는 국제 실전경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경기를 해서 관중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적으로 실전 이종격투기 대회를 한다는 것에 홍보를 함으로써 무술축제 홍보에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국무술총연합회에서 와픽대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서를 갖고 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으로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최소한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정도의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가져야 선수가 오게끔 돼 있어서 와픽대회를 넣은 겁니다. 어쨌든 세계의 국제실전경기대회를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무술축제와 겸해서 또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는 것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해에는 이런 실전대회를 국내대회로 해서 겨루기대회, 베기 대회, 격파 이런 것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진감이 넘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 박진감이 넘치면서 국제적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대회를 해보자고 해서 와픽대회를 넣은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쪽 충주홍보전광판 이전설치 문제입니다. 홍보전광판설치 이전 문제는 어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에 위법 부당한 지적에 따라 적의 장소로 이전하는 금액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관광과 소관의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무술축제 총예산은 얼마예요?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15억 2,000만원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1억 6,000만원을 더 안 해주시게 되면 13억 6,000만원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지원 받은 금액을 지난해부터는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만약에 충청북도나 중앙부처에서 한 단계 하향 평가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 생각에는 하향평가 돼서 금액이 줄었을 때, 국도비가. 그것으로 어차피 날짜가 줄어드니까 그것가지고 한번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한번 다시 뭔가를 보여서 내년에 증액하고 이러면 안 될까요?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지금 15억 2,000만원을 했는데 평가가 하향돼서 조금 주었잖아요, 보조금이. 그런데 별도로 또 와픽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까지 하면 총 얼마예요? 와픽까지 하면.
○관광과장 한대수
1억 6,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전체 15억 2,000만원으로 하게 되고 와픽 1억 5,000만원을 하게 되면 전체 16억 7,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날짜가 줄어들잖아요? 알아요,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날짜가 줄어도 기본시설 경비는 다 들어가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요, 축제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무술축제가 도약단계라고 했는데 도약을 10년간 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축제평가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논리상 저희들이 대응을 잘못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라도 올해는 다시 무술축제를 우수축제로 올리도록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우리 무술축제 나중에 평가하는 것을 어디서 하죠?
○관광과장 한대수
문광부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민간하고 대학교수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어디에 줘요?
○관광과장 한대수
자체적으로는 안양대학교.
○정상교 위원
얼마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대수
1,000만원입니다.
○정상교 위원
1,000만원이에요? 이거 지역에 주면 안 돼요?
○관광과장 한대수
올해는 과감히 바꿀 겁니다.
○정상교 위원
자기네 잘 안다고 해서 1,000만원 줘서 하는데도 1억 7,000만원 들여서 작년에 했는데도 이렇게 한 등급이 다운되면 그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지역 대학교 건대하고 충주대학교 이렇게 줘서 같이 하면 되죠.
○관광과장 한대수
건국대학교, 충주대학교는 관광학과가 없어서요.
○정상교 위원
관광학과 꼭 있다고 관광 그게 되나?
○관광과장 한대수
관내 대학, 우리 도내 대학에 할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심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와픽을 굳이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15억 2,000만원 내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살려주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것 하나 더 끼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받는다. 가령 우리가 예산을 안 깎였으면 그것에다 1억 5,000만원을 더 플러스 하면 한 1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 대비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와픽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들 얘기는.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님들, 정말 총무위원회에서 무술축제가 참 힘들고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 직원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아까운 부분도 있고 저도 돈이 아까운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주실 때는 지원을 해주셔서 하는 사람들이 좀더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과장님 열정은 대단하신데 무술축제에 1억 6,000만원이 증액 안 되면 15억 2,000만원이 아니고.
○관광과장 한대수
13억 6,000만원입니다.
○지덕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알뜰한 살림도 중요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최근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단체에 지금 홍보전단이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저희들한테도 홍보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오고 있다고요. 안면도 꽃박람회도 지금 오고 있고 도 진해군항제도 오고 있고, 어떻게 오느냐 하면 1인당 1만원씩만 내면 점심 한 끼를 주고 구경을 시켜서 여기서 실고 가서 실어다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하는 것이지, 부족한 부분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도 무술축제를 하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 것이고 또 북적북적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구상이 나와야지, 옛날같이 해서 그냥 예산만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올해는 축제가 상당히 다르게 그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 말고 다른 것도 넣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덕기 위원
다른 것도 하는데 그때 하여튼 구경꾼이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지 잔치에는, 그렇잖아요. 다른 데 거의 그렇게 하거든요. 제주도도 그래요.
제주도에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하면 여기서 가면 거기서 대접할 수 있는 대접 예산이 나와요, 손님대접비가. 그렇게 구상을 한다고요.
○관광과장 한대수
다른 자치단체 일부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그런 축제비용이 아닌 다른 예산을 별도로 하는 데도 있고 축제비용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지덕기 위원
그렇겠지, 그래도 작은 예산이야 거기서 알뜰히 편성하고 해서 알차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충주시내에 여행사하고 상의해서 또 그것을 협약 맺어서….
○지덕기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홍보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돈 안 드는 방법.
○관광과장 한대수
예, 상당히 많은 좋은 말씀….
○지덕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안 하잖아요. 꼭 돈 들여서 하려고 하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예산만 자꾸 증액시켜 달라 그러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라 이겁니다. 이해되게끔.
○관광과장 한대수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체육과 2009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배치 지원 등 5건 5억 1,175만원을 삭감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 : 6인 | |
기획감사과장 | 전동철 |
자치정보과장 | 이우영 |
주민지원과장 | 이창표 |
사회복지과장 | 박해열 |
문화체육과장 | 류계상 |
관광과장 | 한대수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강명권 |
부위원장 | 김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