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장 김태섭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순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으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등으로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사업으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혁신센타 운영사업, 그러니까 산학연 충주대학하고 건국대학교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다 못한 부분 등 일부, 그러니까 충주대학교하고 건국대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저희들이 3억 6000만 원, 균특회비 2억 8800, 도비 3600, 시비부담 3600해서 총 3억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의원님 재량사업비를 자본보조로 한 겁니다.

자유시장에 가로등을 엘이디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 지원 중 당초에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재래시장 천막조성사업비 2400만 원,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설시장 상인회 냉방기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소상인연합회 냉방기 설치사업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퇴직인력활동 상인조직 육성사업 중 중앙시장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무학시장 주차타워 설치를 당초에 할려고 했었는 데 이게 조성사업으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도지정 쓰레기봉투 종량제 사업비로 도비 75만 원, 시비 75만 원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모범업소 도지정업소가 10개정도 늘어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 30만 원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업도시의 오폐수시설설치사업으로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국가균특회계보조금사업으로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6억이 되겠습니다.

균특보조금 23억, 시비 23억, 시비 23억은 당초 저희들이 27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가 23억이 와서 저희들도 23억만 계상하고 4억은 예비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4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45억 9000만 원, 다음 장 108페이지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45억 9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점임대료로 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분할납부를 하는 사항에서 이자발생되는 사항이 세입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주농공단지 우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주농공단지가 조성이 된지 한 20년이 넘어서 가운데 간선도로의 우수관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비하는 걸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가주농공단지 확장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등 용역비에 대해서 3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 수행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관급자재대금 환수가 1500만 원입니다.

물량이 감되는 양으로 당초에 했던 것을 다시 환금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영개발사업 회계감사수수료가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산업단지 1. 2산단에 가로등 설치가 돼 있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제1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에서 아스콘 관급자재 단가가 인상돼서 그 인상된 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그 계획에는 주변주차장시설까지 같이 계획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예.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이 감정해서 보상통지가 나갔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한 260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한 850평정도.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해서 투자보조금을 줘야지 도비나 국비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6월까지 집행이 좀 어려워서 다른 집행하는 쪽으로 우선 사업을 변환시키기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게 놔뒀다가는 조기집행에서 걸림돌이 되가지고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이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돌아간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유치를 하면서 다시 예산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6월까지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60%이상 해야 되는 데 사실 집행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 안에, 그래서 일부 집행한 건 집행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쓰고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는 조기집행사항이 없었고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가져야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확보해 놓고 나서 조기집행이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걸 6월까지 도저히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행이 어려우니까 불이익을 받습니다, 집행이 안되면.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지침이 상반기에 원인행위 90%, 자금집행 60%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에서 계속 평가를 나오는 데 만약에 그 평가에서 우리가 다른 타 시군 자치단체보다 떨어지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정도 선까지는 맞춰져야 되는 실정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반납하는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우선 쓸 수 있는 용도로 돌려쓰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다른 예산갖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부분이 좀 많은 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삭감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예,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다 집행은 안 된 거죠.

○ 경제과장 김태섭

이 부분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일단은 다 원인행위 해 놓고 그게 90% 원인행위, 60% 집행이 안 되니까 이건 나중에 발생될 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 경제과장 김태섭

그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재원확보를 해야 되겠죠.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할려고 보니까 거기가 용도지역이 케이티엔지 부지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노란부분이 있습니다.

노란부분하고 가주농공단지 하고 용도지역이 다릅니다, 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케이티엔지 부지가.

그러니까 관리지역에는 들어오는 기업이 그 업종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할려고 보니까 어차피 여기는 같이 농공단지에 붙어있고 앞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할려니까 이 관리지역가지고는 도저히 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기업을 유치해서 용도지역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걸 빨리 바꿔줘야지 기업유치가 원활히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변경이라고 해도 그 절차나 이런게 법에 다 똑같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그 뒤에 참고로 보면 지구지정,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게 다 개별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원인행위를 90%하고 상반기에 자금집행은 60%이상 하라는게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건 처음듣는 소리인데요.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풀깎기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왕에 예산이 섰는 데 이걸 또 감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런 방향으로 안 했으면 싶은 데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평가를 해가지고 충주시가 평가에서 하위등급으로 나오면 진짜로 시범케이스로 패널티 먹으면정말 그것도 또 창피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 실적으로 좀 따로 올려야 되는 데, 어느정도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데 그래야 패널티를 안 먹는 데 하위로 쳐지면 패널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널티 먹으면 국고보조금 이런 거 가지고 따질텐데 또 시책평가에서 점수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패널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일선에서 일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시책을 안 따를 수 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상반기에는 보조금 나갈 건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하반기에 가서 보조금 집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맞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게 저희들이 업체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약조건이 걸리는 거에요, 기업체가.

이게 저희들이 관리지역에는 법상 업체제한지역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가 1종에서 4종까지는 관리지역에는 입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이 거기 걸리다 보니까 이걸 산업용지로 바꿔주지 않고는 그 업체를 유치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기업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 우량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안 거쳐지면 관리지역에는 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 가주농공단지가 붙어있고 그게 꼭 지금 산업용지로 가야 될 수 밖에 없는 위치고 그러니까 그걸 산업용지로, 그러니까 어느 때고 기업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미리 해 놓은게 좋겠다고 그래서.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걸 진행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환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저희들이 할 때도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질타를 받았는 데요, 당초에 계획은 입지가 선정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을 올리는 측면에서 기존에 무학시장,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타워를 하는 걸로 됐었는 데 그 과정에서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도 좀 늦게,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무학시장 옆에 아주 상당히 불량주택이고 불량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주민들을 해 주는게 좋겠고 또 불량정비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도 주차타워보다는 편리하고 또 관리측면에서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타워를.

○ 경제과장 김태섭

주민들로 그렇게 원하고 저희들이 봐도 그 주변정비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 경제과장 김태섭

그 부분은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남측진입도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측진입도로는 주덕 오거리에서 기업도시 남쪽방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한 3. 8킬로미터정도.

○ 경제과장 김태섭

총 사업비가 한 490억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1차 배정된 사업비가 국비가 23억입니다.

거기에 다른 저희들이 23억을 또 세운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저희들이 노선결정을 해서 하반기에는 보상이라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케이티엔지 소유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매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시에서 매입하는게 아니라 기업이 매입해야.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하나의 절차이행인데요, 저희들이 지구지정할때는 행정적인 사항이, 그러니까 개략적인 사항으로서 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의해서 같이 또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게 따로 구분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다른거죠, 항목이.

다른 행정사항이고 이건 개발사항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할 때에는 행정사항가지고 따로 검토를 하는 거고, 실시계획할 때는 개발사항가지고.

○ 경제과장 김태섭

한 9만 300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전체 가주농공단지가 13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22만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면적이 증가가 되는, 산출면적이 면적에 따라서.

○ 경제과장 김태섭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지난 1월 1일자로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영회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순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분야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은 총 3억 36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분 65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씨씨티브이 설치 1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1억 65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63만 8000원과 오지 도서 공영버스지원 635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6407만 4000원으로 도비보조금은 총 1억 710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금번 1회추경 예산으로 9억 29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65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억, 도비보조금 1억 7106만 2000원, 시비 5억 93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승강장 설치로 2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택시승강장 감이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시내버스승강장 추가설치 7개소에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자문위원회 운영수당 경정은 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자문위원회 조례폐지 예정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이 따른 경쟁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금은 3억 281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도비보조금이 1억 6407만 4000원이 되었으며 지원비율 50%에 따라 시비 1억 6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으로 도비보조금 6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58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도비보조금이 63만 8000원이며 시비분 1억 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택시지부회관 건립지원으로 민간자본 1억 계상됐습니다.

이건 도비대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보상 감차지원 사업은 국비보조금으로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감차 평가수수료 400만 원과 차량관리비 450만 원, 차량보험료 150만 원, 폐차지원금 3000만 원, 차량매입비 2500만 원으로 이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담장정비로 민간자본보조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으로 55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휴일 직원근무에 따른 일직 수당이 증액된게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로 441만 9000원이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호암동 엠비씨 앞 경보등 설치비 2000만 원과 도시정보센타 안전휀스설치 집행잔액 2441만 9000원이 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로 성남초와 앙성초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6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억과 시비분 1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탄금초교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는 불법주정차관리로 1억 591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공인노무사 선임비 1000만 원, 2008년도 기간제근로자 9명 퇴직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에 대해서 노무사 선임건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근무복 50만 원, 주차단속 근무화 50만 원, 주차단속요원 출장여비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차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상수도검침원 기능직 5명 보강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운행지도차량 교체 경광 무전기 설치 및 도색작업 150만 원, 교통지도 행정컴퓨터 구입 220만 원, 운행지도차량 교체구입비 1대에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차량탑재형 주차단속 씨씨티브이 3대 구입분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차단속 감소와 도심교통 원활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사업비로 총 5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1000만 원, 지현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2개소에 토지매입비 4억이 되겠습니다.

또 연수동 1631 아파트 뒤 주차장 포장 1식 1억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개인택시회관 건립입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도비대체 1억하고 국비대체 3억해서 총 7억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도비 대체가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그건 주민숙원사업으로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됐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그렇습니다.

3월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증액하는게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그건 지금 제가 와가지고 아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시내버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700만 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회

그건 시내버스회사에 회사운영의 경영난 해소하고 오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액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부담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역개발과장 김용철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 오염소하천정비에서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이류면 부연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프린트기 1대 해서 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살미 공이소하천정비 300미터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오염소하천정비 이류 부연소하천정비로 2억 8000만 원 국비하고 시비 2억 8000해서 5억 6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로서 소하천정비 기성제 인부임이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하천 하도준설 장비임차료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엄정 용산소하천정비 외 7건해서 3억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주민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동량 조동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서 사업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각수입사업으로 제2공업단지 도시서비스업 부지매각 감 22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중참사랑 바로 옆에 도심서비스업 부지가 현재 약 1만 평방미터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이 세중하고 협의논의가 돼서 매각계획을 수립했었는 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세중에서 어렵다는 의사표시가 돼서 이번 예산에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2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예비비가 당초에 매각수입으로 잡았던 21억 9900만 원이 예비비에서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건 저희들 매각수입으로 도시서비스업 부지가 한 300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 매각을 했고 공업단지 서비스업에 맞는 그런 걸로 매각계획을 수립을 했던건데요, 그래서 세중에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황으로 인해서 세중에서 곤란하다는 의견이 와서 사실 이것이 바로 매각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매각수입을 감하고 매각수입이 와서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예비비 전체는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나 내년이라도 매각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게.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예산을 놔 뒀다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하던지 집행을 하던지 이렇게 하면 좋은 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조기집행과 관련이 돼서 사실은 그런데 애로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총 예산의 %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정도 구체화 됐으면 저희들로 집행을 해 볼려고 하는 건데 세중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같다는,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년같으면 예산을 놔둬도 상관이 없는 데 올 해 같은 경우 조기집행 특수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2009년도 도로과 소관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이 85억 9511만 6000원이었으나 재정보전금사업 예산으로 앙성 상영죽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사업 예산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주대학교앞 보도설치사업비 국고보조금 예산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변경돼서 과목을 경정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에는 2억 7000만 원을 계상됐는 데 살미 강진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 7000만 원, 엄정 주동교 재가설 사업에 2억원을 각 계상함에 따라 3억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기정 세출예산액은 562억 9278만 4000원으로서 금회추경에 도비보조금 2억 7000만 원, 시비 33억 2039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598억 831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사업 중에 조기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견되는 사업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19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61억 3759만 원을 감해서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대체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현대 힐스테이트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있어 공사비 48억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각 계상해서 총 9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호암직동 발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기정액이 4억 2000만 원에 토지매입비 1억 8500만 원을 증액해서 6억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용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순방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방 신촌간 봉방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사업비 집행도 어려운 바 공사비 10억원을 감해서 현안사업으로 대체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 기정액은 4억원이었으나 공사비가 부족해서 5억원을 증액하여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헌식 의원님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단월 모시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기정액 2억 5000만 원에 페기물처리비 1억원을 계상해서 총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행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3200만 원, 금능초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8000만 원, 교현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집행잔액 4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비가 지연되고 있어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충주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기정액이 3억원으로서 보상비 부족액 2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행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부족 토지매입비 9000만 원, 중앙운수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능공원에서 금능초교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조기집행이 어려운 일부 구간에 대한 사업을 재촉해서 공사비 16억 8000만 원을 감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칠금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보상비 지급 중에 있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공사에 대한 조기집행이 어려운 바 공사비 3억 1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기정액 2500만 원에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종섭 의원님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척면사무소 옆 가감석 차로설치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5100만 원, 교현2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5000만 원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5100만 원, 주덕 마치 계획도로 마무리 공사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6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7000만 원, 이 사업도 의원님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암 우리홈마트에서 더조은 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1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134쪽은 대부분 주민건의사업입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수채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1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 계상해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님 순방시 건의사업입니다.

가금 팔송에서 봉황간 도로개설사업에 있어 부족공사비 3억원을 증액해서 총 1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류 성종 군도확포장 예산은 성종 군도구간 중 미확장된 구간에 공사비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척 용암군도개설사업입니다.

자녀공사구간에 대한 부족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미 싯계도로 확포장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감해서 현안사업에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견이 합의가 안 되고 또한 금년도 순방시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사업을 대체를 하였습니다.

주덕 신양에서 가흥간 도로확포장사업에 토지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에서 고운간 도로개설사업은 실시설계 등 노선 선형을 잡아야 되는 데 실시설계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으로 조기집행이 어려워 토지매입비 2억 3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감해서 타 현안사업에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엄정 직동에서 추평간 도로개설사업구간 중 잔여구간 부족공사비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척 광동진입로 개설사업구간 등 잔여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서대마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조기집행이 어려움으로 공사비 2억원을 감하여서 현안사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살미 강진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은 재정보전금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재원대체한 시비 7000만 원을 감하고 재정보전금인 도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은 우릿재 진입로 확포장 사업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조기집행이 어려운 바 공사비 4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하여 현안사업에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앙성 지당에서 상당도로 확포장사업은 기정액이 5000만 원으로서 용역발주 시행 중이나 사전환경성검토 및 분할측량수수료 3000만 원이 부족하여 총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금 소일에서 루암 고분간 도로확포장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비와 분할측량수수료 15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엄정 강현에서 논동간 도로개설사업에 있어 기정액 3000만 원에 사전환경성검토비와 분할측량수수료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 형천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방시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정비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니 숭선교 재가설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라고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농업기반공사 토지가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전용료, 그리고 향후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일반운영비 와 사무비로 예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관내 차선도색정비입니다.

기정 4억원에 부족해서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해가지고 민원발생 및 횡단보도 등 퇴색부에 대한 도색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자건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수당 189만 원, 공공운영비 재설 창고관리비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204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아스콘 및 접착제, 아스팔트 도로보수재 500만 원, 아스팔트포장 보수자재 1000만 원, 반사경 구입 1200만 원 등 6종에 총 321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자산취득비로 의회감사시 지적된 코아채취기 1셋트 400만 원, 그리고 코아채취기 전기공급에 필요한 발전기 1대 200만 원, 그리고 함마드릴 1대 200만 원, 플로터 1대 12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남벌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조기집행이 어려우므로 공사비 1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 감하였습니다.

동량 대미초등학교에서 대전교간 통학로 설시사업에 있어서 잔여구간에 대한 마무리 공사비가 부족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와이키키 앞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용역집행결과 도시계획선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금년내 사업집행이 어려운 바 토지보상비 4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교통섬 설치사업에 공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원로타리 교통섬이 되겠습니다.

봉방 도촌교에서 봉계교 경계석 설치사업에 공사비 4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난 해 3회 추경 때 예산이 중복이 돼서 기 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탄금호 순환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기본설계비 외 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대강 유역정비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중참사랑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도 주민의견수렴 결과 도시계획선 변경을 해서 도로를 확장한 이후에 공사집행이 추진되어야 함으로 공사비 2억 1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 감하였습니다.

주덕 육교승강기 설치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을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철도시설공단으로 공기업 자본전출돼야 함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대소원공원 옆 버섯재배사 철거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난 해 3회 추경에 예산중복으로 환경과에서 기 철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목행대교 외 11개 교량정밀점검용역비는 집행잔액 4억 785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싯계교 3개소 교량에 대한 교량 교면재포장사업에 공사비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류 광산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비는 시부담금이 부족해서 2억원 증액하여 25억원을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구 중앙파출소 주변 지장물 철거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1500만 원을 부족해서 총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대학교 앞 보도설치사업은 기정 국고보조금 예산이었으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원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미 토계도로 정비사업에 공사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님 순방시 지난 해에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주동도로 정비사업에 공사비 3500만 원,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살미 노루목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에 공사비 2000만 원, 역시 주민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앙성 용포에서 영죽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공사비 7000만 원, 이 사항도 순방시 건의사업입니다.

앙성소방서 용포화와이간 실시설계비 1000만 원, 소태 야촌 덧씌우기 공사비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지현 삼화상회 뒤 도로확포장사업에 공사비 8000만 원, 순방시 건의사항입니다.

봉방 하이마트 옆 도로정비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고자 도로를 파헤쳐 놨는 데 분진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동량 조동 도로덧씌우기, 면소재지 도로 노면이 불량해서 공사비 6500만 원, 엄정 주동교 재가설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계상해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서 기정예산액 5억원에 부족보상비 3억원을 계상해서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지급돼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비에 토지보상비 부족액 2억원을 계상해서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자 자산취득비에 국공유지 현장조사시스템 장비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가로등주 교체비 1억 9800만 원, 노후 보안등 교체비 3000만 원을 각 계상해서 총 7억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시설비에 능암 온천지구 한우마을 가로등 설치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과에서 앙성 온천지역과 관련된 중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가로등 설치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예산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도 감사시에 도비보조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산척 송강리 면소재지 보도블럭정비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지난 회기에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만,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그 경계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는 도시계획도로의 편입돼 있는 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협의가 잘 안 되면 강제수용까지해서 도로의 기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보상에 대해서요?, 사실.

○ 도로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걸 확인해 갖고 그렇게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용지보상비는 저희들이 또 20 몇 억을 받았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예 25% 우리 시비부담이 되는 데.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도로과장 이승희

지난 번에도 곽호종 위원님께서 철도시설공단에 해가지고 왜 안 해 주느냐 했는 데 그 쪽에서도 관심갖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지난 해에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철도개량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또 지출을 안 하면 전액 삭감이 될까 봐 저희 시에 용지보상비가 지금 지불이 돼 있는 상태고 잔액 2억을 포함해서 25억이 전체가 100억입니다.

그래 시 부담이 25%인데 이거 부담해서 거긴 이미 확보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데 용역이 어느정도 끝나가면 우리 철도시설공단하고 함께 이류면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사실상 지난 해에도 여대생이 또 사고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 계속 이러다 보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돼야 되는 데.

○ 도로과장 이승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계속 용역 중에 있어요.

○ 도로과장 이승희

그런데 이 관계가 지금도 시 재원으로 하기는 부족해갖고 동량이고 앙성이고 댐의 도로에 커브길이 많이 있는 데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순방시 건의됐던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시에서 사업을 책정했을 때에는 지난 해 주민숙원사업이거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업이 빨리 조기집행이 필요해서 예산이 확보됐던 거거든요, 당초예산에.

그러면 그네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시장님 순방시 그걸 뺀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기본적인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기다려서 10월에도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용지보상이 안 돼서 지금 조기집행이 안 되는 거죠, 국가정책상에 조기집행이라는 큰 국가의 정책사업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지금 안 되고 있는게 많이 되고 지금 다른 사업들도 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상해서 추가로 반영된 재원대체에 대한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성격상 그걸 빼 낸다고 그러면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왜 이걸 빼 내느냐 그러면 주민들 반발이 심하죠, 사실 내용이 그렇다면, 그건 아닙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봉방도시계획도로도 그러하고 저기 동부외곽도로에서도 삭감이 된 건 예를 들면 동부 끝나는 지점에 권씨문중에서 주변 땅까지 다 사 달라고 협의가 안 되고, 그거 협의 할려면 1년이 넘게 걸리고.

○ 도로과장 이승희

아까 말씀드린거와 중복이 되는 얘기인데 어떤 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에 용지보상이고 순조롭게 되어 돌아가는 걸 도로과 자체.

○ 도로과장 이승희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도로과장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통장도 관련이 돼 있고 이장도 관련돼 있는 데 잘 되고 있는 사업을 공사비를 뺐다 이러면 가만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분명히 말씀들릴 수 있는 건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이 제대로 금년 내에도 용지보상이 간신히 될 수 있는, 그런 여유있게 보상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사업이 금년도 되겠다라고 하는 건 대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업은 지금 삭감을 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지역의 보상이 추진되고 공사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대로 뒀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렇게 문제가 크게 도출된 부분도 있고 대다수는 보상비가 지난 해 세웠을 때 추가보상비를 세우고 보상비 지급도 연내에 가능한 그런 걸 한거죠.

○ 도로과장 이승희

그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 보상의 진척관계와 공사도 금년도에 바로 발주할 수 있느냐 여부를 그 현장실태와 접목을 시켜서 이것이 접목이 다 끝났다고 그러면 끝에 추경에라도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그런 식은 됩니다, 그냥 빼낸 것이 아니라.

○ 도로과장 이승희

그런 건 아닙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때요, 앞으로 다른 사업도 어떤 보상비 지급은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오히려 감액을 안 했던게 지금 정부시책도 그러하고 우리 시 예산도 사장을 안 시키는 측면에서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렇죠.

○ 도로과장 이승희

그 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주민간에 시 도로과에 와서는 밑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의견이 추후에 또 됐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그래서 그 관계는 그러던 차제에 또 시장님 순방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스콘 포장을 일단 해달라, 그렇게 금년도 순방시에 건의가 또 됐어요, 그렇게 노선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은 순방시 아스콘 포장을 얼른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그 노선의 성격상에 싯계도로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주민합의게 도출된 듯 하면서도 또 이면에 그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줘도 앞으로 계속 그런 협의관계가 어려운게 있어서 이걸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거기는 노후된 교량이고 새마을사업 형대로 해서 폭이 좋으면서 또 하천과 도로의 모형에 따라서 놔야 되는 데 그걸 직선으로 짧게 놓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 경운기같은 거 회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노후도 되고 굉장히 불량하게 교량이 돼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2008년도 공공디자인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2500만 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촌빈집정비 추가물량 30동 배정에 따라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에 따른 공공디자인업무 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통합메뉴얼 작성 용역비 5000만 원을 감하고 공공디자인 명칭변경 및 용역수행범위 증가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업무추진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디자인 업무추진용 칼라프린트기 구입에 300만 원, 공공디자인 자문실시용 오토캐드프로그램 구입에 150만 원, 공공디자인 현장점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 원, 계약직직원 의자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추진 급량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업무추진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12만 원을 감하고 불법광고물정비용 충전식 드릴구입을 위한 12만 원을 증하여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관리지원입니다.

연수동 주공3단지 체육시설 설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황병주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산동 신원8차아파트 쉼터조성 및 도로보수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상교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연수동 주공2단지 체육시설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종갑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칠금동 삼성1차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덕기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현동 현대아파트 보도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종섭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현동 44통 홍실빌라 보안등 시설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수동 주공3단지 정자설치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현 부강아파트 상수도 인입관 교체에 2000만 원, 교현 부강아파트 노후담장 교체에 2000만 원, 성원아파트 주도로 재포장에 2000만 원 이건 김경숙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동 럭키문화아파트 쓰레기집하장 정비에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종섭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수동 한양하이츠빌라 아스콘포장 및 옹벽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수 주공3차아파트단지 내 보도블럭정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갑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 추평 직동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요 사실은 50만 원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데 그게 저희들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더 계상을 하던지 이런 공문시달이나 이런게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도비가 30%고 50만 원 중에서 시비가 70%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비.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읍면동에 다 파악이 돼 있는 겁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재난관리과장 김용탁입니다.

재난관리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비가 2만 6000원 경감됐습니다.

횟수가 6회에서 5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훈련 참가보상금이 7만 원씩 23명에 대해서 1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저희 도가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되면서 상사업비로 1150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 160쪽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있는 데 엄정 미내리 재해영상감시시스템 전기요금을 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용역을 자연재해방지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중앙탑공원에 있는 군함 이전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좀전에 말씀드렸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재료비로 770만 원, 16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0만 원해서 총 11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사무관리에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장 시설장비 임차료로 5회에 걸쳐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들 피복비를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반 밖에 못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씨씨티브이로 금가 800만 원씩 5대 4000만 원, 소태 800만 원씩 5대 4000만 원, 산척 500만 원 3대했는 데 산척면은 심흥섭 도의원님께서 이 비용 1500만 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대당가격이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 경감부분에 대한 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회에서 5회로 되는 바람에 10만 9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62쪽에 인력동원훈련참가비 보상금은 7만 원씩 23명에 대해서 16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입계획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2억 1500, 출연금이 5억 4521만 8000원, 그 다음 예치된게 28억 7671만 4000원, 이자수입이 1억 2314만 6000원으로 총 37억 60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로 5억 9605만 2000원을 사용하게 되겠고 예치로 31억 63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6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000단위 이하는 절사를 하다 보니까 60만 1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증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0쪽에 수입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보조가 1억 29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1억 2900만 원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만 확보가 돼서 수정예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2497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는 데 시설비에 소태 동막, 주덕 창동, 가금 두련해서 도비를 1억 2900만 원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만, 3200만 원으로 되는 바람에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있는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건 수정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보조금반환금은 일단 60만 1000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지금 현재 집행액은 32억 7979만 6000원, 그래서 잔액이 31억 63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명세입니다.

현재 신한은행에 27억 9581만 4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협에 3억 67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방범씨씨가 여러 가지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거는 한 3000만 원, 40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400만 원, 5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엄정하고 소태에 한 번 한 게 있는 데 처음에 800만 원 잡게 된 건 견적을 한 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정도 되면 되겠다 하고 8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 데 그 밑에 500만 원을 돼 있는 건 도 심흥섭 의원님께서 재원대체를 해 주신건데 예산이 1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500만 원 3대로 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이건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금액인데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라고 하는 데 그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500만 원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이게 군함이 2005년도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조정경기를 할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도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히하게 옮겨야 되는 데 해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진해로 도로 갔다 주면 한 2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2억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 봤더니 화천군에서 가져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천군하고 자치단체 협약을 해서 반은 우리가 부담해 주마, 우리가 어차피 진해로 갔다 줘도 한 2억정도 소요가 되는 데 가져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1억 6000만 원정도 총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8000만 원 해서 주고 거기 8000만 원 예산 세워서 4월 10일경에 옮겨 갈려고 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조정고 앞에 배가 있습니다.

중앙탑 앞에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해군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못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저도 그거 때문에 해군하고 해 봤는 데 군은 전혀 그런거 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제위치에 갔다 놓으라고 하니까 진해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고철로 해서 팔면 돈도 많이 안 들고 상당히 좋은 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화천군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화천군에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걸 우리가 원래 복귀를 시킬려면 2억 들어 갑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가져간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나마 작은 비용을 처리할 수 겁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일단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물가고 이러니까 또 해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더구나 내륙지역인데 군함이 강가에 있는 건 상당히 교육용으로 좋겠다 얘기가 되가지고 가져오게 된 겁니다.

비행기는 충주대학에서 가져 갔습니다.

그건 잘 처리가 됐는 데.

○ 농정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지역특화품목 유통시설 설치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외 2건에 대해서 10만 원이 감됐습니다.

시도보조금입니다.

농업컨설팅지원 외 10개 사업에 1억 238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민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1854만 4000원이 도비 추가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정심의회 수당 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사업 심의수당 당초예산에 미확보로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증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추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에는 농민에 해당이 됐었는 데 농어민까지 추가되가지고 어업인이 한 사람 증가돼서 5건에서 6건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 2200만 원이 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기술정보지 농민회 보급 감이 750만 원 됐습니다.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킬로미터 경정 증에 27만 4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시 직영에 하는게 27만 4000원, 그 다음에 농촌공사에 대행으로 주는 데 72만 6000원을 그 쪽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농업시설물정비 수리시설 개보수관계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 및 시장님 읍면동 순방시에 건의된 사업 7건에 대해서 2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농촌마을 종합개발 과목경정 감입니다.

이게 12억 8710만 원이 시설비로 돼 있는 데 이게 농촌공사로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증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리비 1억 6000만 원을 감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따준 곳에 200만 원, 그 다음에 국도비 댐주변 정비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류 숯골 농업용수보수 1식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07년도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수원공 1개에 배수지 2개소 공급을 시키는 데 부화가 계속적으로 걸려가지고 센서를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과목경정 증 관계는 방금전에 설명드렸던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1억 5800만 원을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농로건설 등 시설비에 달천 상용두 생이마을 농로포장은 당초예산으로 동에서 변경요구에 의해가지고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 신니 방추마을 농로포장 등 13건에 5억 1000만 원 관계는 주민숙원사업 및 시장님 읍면동 순방시에 건의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거래행사지원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대형마트 직거래행사에 예산 서있는 것 중에서 200만 원을 감을 해가지고 소형 직거래행사비에 행사운영비로 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서울지하철 농산물광고 도안제작에 320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지하철로 해 놓으니까 사실은 다른데에 광고를 할 수 없어가지고 부기를 경정하는 사항으로 농특산물 광고제작 과목경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살미 대학찰옥수수 진공포장 외 6종, 그 다음에 수안보 대학찰옥수수 포장재에 관계에서 3072만 5000원을 관계를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청을 유통비용 포장재에서 생산비용, 비료대, 종자대로 변경을 요구가 돼서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관계입니다.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수출금액 중에 농가수출금액에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에 13%, 업체 7%를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에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내시에 의해서 수출단지가 저희 충주에는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 중에서 작년 10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주농회에서 지원요청이 되어서 주덕에 지게차와 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지원에 2억 6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청관계를 해 보니까 21개 신청을 했는 데 지원이 6개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관계입니다.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 데 수출농산물 가공공장이 저희 관내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데가 1군데가 있고 금회에 금가면에 대경농산이라고 고춧가루 제조공장에 라인설비, 기계증설, 바닥공사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관계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행선 판매점 홍보실사 교체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행선 판매점 옆면 간판 및 안내판 설치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유통시설 2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은 도비에서 확보를 했고 1억은 시비에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태 외촌저온저장고 설치에 6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46쪽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되는 소규모유통시설 자체에 물량이 부족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칠금동 적상추발전회 운송차량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원양조 지게차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의원 재량사업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증에 1억 2600만 원에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감이 되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근속가산금하고 또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른 미지급 소급액에 대해서 18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관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9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1회 추경에 14억 7178만 1000원을 계상해서 친환경농산과 예산액은 167억 71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마대 8만 7000포 구입에 6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톤백 지원사업 4300매, 이건 이언구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여비로 10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못자리뱅크지원에 1개소가 추가로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개소에 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도작 맞춤형 농기계 공급지원이 500만 원씩 10개소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도작 전용으로 관리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충주쌀 홍보용 전단지 제작 4만 매에 528만 원, 충주쌀 홍보용 종이가방 구입에 899만 원, 홍보용 충주쌀 구입에 9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 울진엑스포 선진지견학에 기정 500만 원이 1회 추경에 350해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호암동인데 이건 1391만 1000원인데 2월말까지 지출을 해야지 되는 데 호암동 담당자하고 회계담당자하고 실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지급을 못한 것을 1회 추경에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약 광역살포기 지원에 저희가 4대를 80%해서 5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 지역단위조합에 공급을 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6쪽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도 내시자료에 의해서 2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에스에스분무기 20대, 과수운반차 51대, 제초기 50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기능성과일 생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칼슘, 스테비아, 게르마늄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수 가지전단기 지원 14대에 2800만 원 계상하였고 과실동력운반차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과수선진지 비교연수에 410만 원, 그리고 과수발전협의회 선진지 비교연수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255쪽에 있는 액비과수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에프티에이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 방제에 40헥타 50%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건조기 10대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오미자 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민간자본보조 건조 잎담배 손질포장시설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옆연초생산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회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당초에는 4892톤이었는 데 1385톤이 증돼서 2억 9189만 6000원을 계상해서 총 사업비가 8억 66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1포에 1160원씩 지원을 해 주는 데 6만 9000포가 증이 돼서 7995만 6000원이 증된 16억 790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벼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에 당초 5670만 원에서 6958만 원 증액된 1억 26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희식재배 시범사업에 당초에 7700만 원 계상했는 데 엔화가 환율이 인상되는 바람에 증액시켜서 8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대촌 녹색농촌체험마을 공동취사장 신축1식 66평방미터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류농약검사기 지원 4대에 12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생물제재 활용 병해충방제에 6헥타분 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우수농특산단지 지원 앙성 하율마을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산척면 지역특화 유기질비료 지원에 2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게차 구입과 운반차 구입을 취소를 하고 사업이 변경돼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자미 고구마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달천동에 스테비아를 취소하고 하이브릭스 지원에 13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지역특화 엄정에 방사형 문무제 지원을 취소하고 오이제초용 차광막 지원으로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12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창고를 짓고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규산질 규회석입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이 사업은 토양이 산성화 됨에 따라서 밭에는 석회질비료, 그리고 논에는 규회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액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객토같은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앞으로 객토지원사업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농협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농협을 통해서 유기질비료를 사게 되면 한 포당 1160원을 농협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실제 한 포당 1160만 원을 싸게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아직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벼 대규모로 하는 작목반이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아닙니다.

사업비에 70%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한 70평 가까이 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신청은 들어와서 아직 확정만 안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달천동에서 처음에는 스테비아로 사업이 올라왔었는 데 하이브릭스가 자기들하고 맞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동에서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12만 9000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가지고 변경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시설비에 당초예산에 과목을 200만 원을 공유지산 지적측량수수료를 계상했었는 데 집행이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가지고 시설비를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목보일러 보급 증은 당초예산에 35대를 계상했었는 데 추가로 5대가 증되면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25만 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입에는 총 2802만 6000원이 감이 됐는 데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나 장비구입비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증 400만 원은 노후된 저희 산불진화차량과 진화출동차량 등 2대를 구입하고자 부족되는 예산액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지관리지원에 시설비 대집행복구 설계비 381만 7000원과 대집행 복구공사 5549만 3000원 등 5931만 원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소태 복탄에 주택신축을 위해서 허가를 내 줬는 데 원인자가 복구를 안 해가지고 2008년도에 보증보험을 청구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 현재 5931만 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려고 예산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관리에 남산화장실 청소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5만 원은 남산화장실이 청소인부가 없어가지고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해충방제에 솔잎혹파리방제 약제구입 증 참나무시드름병방제 또 위생간벌 및 임내정리, 방제단 인건비 등 2600만 7000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밤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에 이어서 충주밤의 지리적표시제를 위해서 3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밤선별기 당초예산에 대형이 10대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화품목 지원사업으로 밤선별기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교현공원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8500만 원은 저희들이 교현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실시계획인가에 따라서 법적부담금인 농지 5771평방미터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주농고 수생생태 시민공원 보완사업은 작년도에 농고담장을 철거하고 파고라 또 잔디블럭이나 탐방로 400미터를 개설하면서 조경석을 100미터 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사업이 있어서 금년도에 조경석을 쌓기를 하고 가교설치나 평의자 설치 또 수목식재를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조성계획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용역이 당초에 1억 5000이 서 있었는 데 이를 감을 7500만 원 했습니다.

사유는 조성계획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재해나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되지만 교통영향평가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니어서 감을 하면서 직업훈련원 뒤에 있는 가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그 쪽으로 750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탄금대공원 입장료 수입분담금 사용보상금 3500만 원 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금대공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수익분배로 입장료에 의한 분배를 했고요, 해서 매년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수익에 따라서 했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액으로 1500만 원씩,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400만 원씩, 2007년도와 2008년도는 50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하면서 2007년도에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 2009년도에 가서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 금액이 적다고 하면서 다시 계약을 하자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사용보상금을 나중에 협의하는 데 쓸려고 3500만 원을 증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도시공원 내 목재시설물 방부처리를 위한 오일스텐과 붓을 구입하기 위해 27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또 시설비에 호암지와 대가미공원 베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설치를 위해서 주민들이 순방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바람도 막고 대가미공원같은 경우에는 축구공도 넘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대가미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많이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 등 시설비에 7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저희들이 꽃길조성 및 꽃화분 설치를 위한 인건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방부목 화분을 구입해서 시내 요처 또 조정선수권대회 사전심사때 써 먹을려고 방부목화단 250개를 제작하는 데 1억,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종자나 기자재를 사는 데 500만 원 등 해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입장권 제작비가 부족해서 75만 원을 증 편성했고요.

봉황자연휴양림 등기수수료는 200만 원 편성했는 데 이는 완공시에 집합건물을 하나로 등기를 내는 바람에 여러 가지 수선하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막 개별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종량제봉투는 추가로 부족해서 더 55만 원을 했고요, 해충방제 살충제가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공공운영비 휴양림 연료비가 부족해서 464만 8000원을 증 편성했고, 전기요금이나 스카이라이프 요금,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또 인터넷사용료 등이 부족해서 186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 및 보수입니다.

계명산 자연휴양림에 가족호텔이 있는 데 주차장에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용객들한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조성비에 3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봉황자연휴양림에는 배수시설이 일부 파손이 되고 또 미설치되어서 집중호우시에 토사유출 등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비하고자 봉황자연휴양림 배수로 시설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은 균특사업으로서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감리비를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욕실용 세재를 250만 원 증 편성했고요, 화장지 구입비로 9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기밥솥과 냉장고 등을 각 구입하려고 170만 원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지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가로수정비에 2000만 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또 꽃묘장 및 로원에 장비를 임차를 해야 되는 데 건설기계 단가가 인상됨으로 120만 원 증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꽃묘장 연료비나 꽃묘장 장비유지비 그리고 꽃묘장 장비에 대한 수리비 등 530만 9000원을 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심지 공원 및 가로수 조경 전지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조경전지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엄정 행정마을에 로원조성 건은 읍면동 순방 건의사항입니다.

이는 나대지에 로원을 조성하려고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사 월상에서 조정지댐간, 여기에는 조정선수권대회나 탄금호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왕벚나무 180여 본을 식재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10만 6000원과 뒷면에 과오납금 256만 9000원 등 총 3467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시에서 조성하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관리는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용은 충주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일단은 하천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나무식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하천에 수목식재 관계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글쎄 그건 어쨌든 간에 관련 지역개발과나 현장조사를 해서.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현재 화장실안내판이 있는 걸로 아는 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옷걸이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 관계는 일전에 일제점검을 한 번 해서 전부 계단 지금 서 있는 건 그건 현재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당장 고치기 어려워서 그대로 놔 뒀고요, 그 다음에 차광 관계는 저희들이 커텐을 쳐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거기는 무슨 특별한 시설을 아직 안 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아직 못했는 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언제 가실 때 저하고 같이 가시면 해서 부족한 건 또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에서는 서류가 되가지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재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사업량 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용보관용 냉장고 구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대에서 1대가 증가된 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은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봉채밀기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5대에서 6대가 증가된 7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기 물관리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4호에서 2호가 증가된 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홍진옥 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원사슴영농조합에 녹용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 축산업 농가로서 축사 신축이나 개축, 보수, 내부시설 교체 등에 13호에 대해서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11호에 대해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사업 3대를 지원하였으며 부족분 3대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성분분석기 지원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올 해 액비살포가 420헥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액비분석장비를 구입하여 농업기술센타로 관리전환할 계획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서 사업량 조정으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으로서 볏짚곤포생산 비닐지원사업으로 1700롤에 대한 40% 보조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으로서 법인체로 설립해서 1년 이상된 법인체에 대한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사료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화평한우영농법인, 서충주농협, 주덕농협, 앙성농협에 각 6000만 원씩 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일리지 제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는 동계작물은 6만 원, 하계작물은 2만 원씩해서 당초예산에 1270톤이 증가된 18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서 올 가을에 파종할 호밀 200헥타분에 대한 40% 보조로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그러니까 축사를 신축 이전을 해서는 안 되고 당초에 있는 데에서 뜯고 새로 짓는 다든지 지붕을 교체한다든지 내부시설, 자동화를 한다든지 이런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부로부터 13호에 대해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있는 축사를 허물고 다른데 옮기는 건 가능한데 그걸 놔두고 신축하는 건 안 됩니다.

○ 축산과장 권 영

농가들이 그 사업 내에서 희망하는 13호가 책정이 되가지고 10억이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예, 2005년도 이전에, 이후는 대상자가 안 됩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예.

○ 축산과장 권 영

대규모로 먹이는 데는 한 200여 군데 됩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글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수자원과에서 지금 법적으로 작년 9월까지 신고를 받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1년간 유예해서 그 안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그 사업이 틀립니다.

분뇨처리사업은 별도로 농림사업에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저희들이 3개 단체에 500만 원, 250만 원씩 50% 보조해 주는 걸로 세웠는 데 추가로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됐는지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저희 입장에서는 축산농가에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걸 고맙게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보건위생과장 정효용입니다.

평소 보건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전염병 관계자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20만 원과 향토음식발굴육성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83억 4673만 원으로 1억 377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에 인건비 유충구제사업인부임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 29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방문보건사차량 구입비로 현재 2대의 차량을 16명의 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을 주로 방문하는 차량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서 2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향토음식거리 조성 홍보 전광판 설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꿩전통요리 밀집지역인 수안보에 음식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해서 외지관광객들에게 지역 향토음식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동제세동기 구입 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를 구비를 해서 다수인이 보건소에 왔을 적에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공항이나 체육관같은 데 이런 다중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필수적으로 구비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과에 2001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데 아주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척보건지소 신축잔액 2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렇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예산이 편성되면 정확하게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물탕공원 앞에 파출소 있는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옥상에 하는 건 거기 할만한 데가 별로 마땅치 않아 가지고 하여 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향토음식이 저희들은 꿩요리하고 민물회인데 아무래도 수안보 지역이 관광지고 그래서 꿩요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렇게.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수안보 온천리 안에 궝 전통요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민물횟집은 여기 저기 산재돼 있는 거죠, 동량면 강가 쪽에 많이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래서 우선은, 그것도 물론, 여기서 다 홍보가 되겠지만 우선은 설치장소가 관광지인 수안보 쪽에 해서 도에서 그렇게 어느정도 언지를 줘가지고 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도로변에는 지금 전광판이 몇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걸로 써 먹고 이건 수안보 입구에 설치하려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래서 저희들도 향토음식이라는게 조금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특이하게 충주는 꿩 전통요리가, 저번에 국무총리도 오셨지만 맛있게 드시고 가셨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꿩 전통요리가 사실상 일반서민들이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주문을 많이 합니다, 대중화 좀 시킬 수 있는 그 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다각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감기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검한 결과에서도 폐렴이나 폐부종, 그런 쪽으로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 데 이게 2주정도는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감기약은 제가 알기로는 통상 지어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게 맞게 지침대로 지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우리 위생지도계가 있는데요, 인원이 사실상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하여 튼 하루 일과는 그런 지도단속 쪽으로 돌아 다니는 데 하여 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알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억 7744만 5000원보다 5700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344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되었던 사업예산이 올 해 1회 추경시에 확정내시되면서 국도비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중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서 64만 6000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에서 1316만 1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1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 1억 8971만 원과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 458만 4000원은 예산이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편성된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1회 추경 예출예산편성규모는 국비 3억 6303만 원, 기금 12억 8489만 1000원, 분권교부세 2억 4769만 9000원, 도비 7억 2299만 6000원, 시비 26억 583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1138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52억 76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당초 1억 386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연구역 지도점검 인부임을 지금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면서 늘어난 인부임 626만 2000원과 여비로 1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728만 2000원이 증액된 11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권장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15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금연캠페인 등 홍보비로 60만 8000원을 감액한 26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에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프린트기와 스캐너 구입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비는 당초 760만 원보다 890만 원 증액된 6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평가용역수수료 관련서식 유인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운영강사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223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17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9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영양사업 홍보물제작비로 5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과 교육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228만 8000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에 보충식품비로 1470만 원이 증액된 1억 7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업무지원에서 구강보건사업시 꼭 필요한 구치측정기 구입비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1940만 원이 증액되어서 기존 사업대상 57명에서 64명으로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역점시책사업인 저출산 대책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부족분으로 첫째아 출산장려금 4500만 원과 임신축하금 2500만 원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사업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불임부부지원비 626만 원과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및 95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국비와 기금간에 재편성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229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1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충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전 출생아 모두 무료대상이었으나 올 해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서 인해서 대상자가 차상위 110%에서 50%로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도 당초 2075만 2000원에서 316만 4000원으로 1750만 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비는 장티푸스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당초 1억 1000만 원보다 137만 6000원이 감액돼서 1억 138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994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여비 15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8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303쪽 민간위탁금 1300만 원을 감하여서 앞에 인건비 777만 원과 일반운영비 623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국비와 기금, 도비간에 예산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304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분권 시비간 예산만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에서 33만 6000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비에서 64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05쪽에 아토피 천식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토피 천식환자의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선 5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16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먼저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방문보건사업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30만 원과 만성질환자 방문보건사업용으로 당화혈색소측정기 5대 구입비로 1250만 원, 콜레스테롤측정기 3대 180만 원 등 총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은 인건비로 퇴직금 누락분에 대한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는 방문보건차량 추가구입에 따른 운영비 9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2008년도 사업예산 잔액으로 출산장려금 2597만 5000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국비 91만 9000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59만 2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57만 4000원 등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조기집행 정부방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확보돼있는 예산은 최대한 다 품위 겸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당초예산 후에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조정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불가피하게 순수한 시비로 조그만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경 끝나는 대로 조기에 바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이건 감한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권교부 시비간 재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역특화평가를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지역특화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 영양, 절주 등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을 1년간 하면 그 후에 저희들이 전문교수를 초빙하고 그래서 1년동안 했던 사업을 재평가하고 명년도에 지적된 건 새롭게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위원님 정부에서 이 명칭이 매년 바뀝니다.

그런데 올 해 건강행태개선사업 뭐 건강증진사업비 죽 내려 오다가 지역특화개선사업으로 명명이 돼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용어가 되고 저희 충주시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용역을 보통 교수님들한테 줍니다.

사업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 년도에 반영하고 해 왔는 데 올 해도 작년과 같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수들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전문이니까, 특히 충청북도 건강증진사업단에 소속돼있는 교수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평가대회도 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유인비, 책자 이런 거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연구용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초빙을 해가지고 발표회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한 걸 거기 다 교수들이 평가하고 거기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출산장려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충주시에서는 일단 임신을 하면 임신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첫째 자녀를 30만 원, 이건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를 났을 때 일시금으로 200만 원과 셋 쌍둥이를 났을 때는 300만 원 주는 건 순순한 시비로 일시금을 주는 건데 그 다음에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건 충청북도가 똑같이 시행을 해서 시군비가 50% 분담이 돼서 지금 3년전부터 해 오는 건데 예산부서에서도 일단 한 달에 10만 원씩 줘서 12달 120만 원을 주고 셋째 자녀는 한 달에 15만 원씩 해서 1년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해 주지 않아서 중간 중간 해서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마무리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또 나머지 도비 잔량은 반납하고 이렇게 해 왔는 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확보해도 아직 모자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추경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에지즈 관리 소관은 보건위생과 소관이라서.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원수가 많지 않는 데 세 사람이 지금 담당을 맡고 있어서 행선지나 연락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별다른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아니에요, 관리를 세명이 하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인근에 단양까지는 동요가 많이 돼서 에이즈 검사를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데 우리 충주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효용

그래서 저희들도 바짝 긴장을 하고 그 사람들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보조금은 162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보다 1680만 원이 증액된 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인력육성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단가상승에 따른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로 54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전문교육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에서 읍면동 생활개선회 현장과제교육 재료비로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여성소득지원입니다.

농산가공 시험연구에서 애플마 음료가 1월 특허결정됨에 따라서 특허등록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본예산에서 두 번 서 있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취미과제하고 생활요리, 전통생활 예절 이런 걸 하는 데 취미과제로서는 천연염색이라든지 한지공예, 규방공예, 칠보공예 이런 전통공예작품을 하고 생활요리로서는 전통 및 향토, 그 다음에 전통차, 다도 등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런 것도 좀 부족해서 더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네 번을 1년에 교육을 하는 데요, 두 번은 기 예산에 서 있고 두 번을 더 해 달라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건데 회의만 하고 그냥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한 번씩 모일때 마다 어떤 과제교육을 시키는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이것은 둥근마 추출액을 함유한 음료 제조방법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했었는 데 이것이 1월에 특허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등록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가공품 특허등록이 한 4종이 되는 데 이것까지 하면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섯 건입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추출액을 둥근마가 우리 충주 특산품인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추출액을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음료로.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78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22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반조성에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도복경감대책 시범을 360만 원을 감하고 희식재배 육묘하우스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민간경상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저희들이 정보보급종 신청량에 따라서 879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로 방울토마토 노력절감 인공수분기 시범사업에 240만 원을 감하고 수박단지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해서 600만 원을 새롭게 증액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원예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시범에 고추 지줏대 예산 지원입니다만, 360만 원을 감했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토종씨앗증식포운영 시범 국비내시가 감해짐에 따라서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전산프로그램 구입으로 해서 550만 원, 그리고 운영협의회 위원수당으로 98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농기계 임대공제 보험료를 위해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작목시험연구포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이것은 신니면 수박단지에 관비시스템 지원을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성희

아직까지 그건 안 돼 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수연구과는 총 당초예산이 13억 6300만 원정도였었는 데 4억 5000만 원을 감한 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명품화에 친환경농업생명관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2200만 원인데 미생물배양기하고 초저온냉동고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252만 6000원은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마농업공원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지매입비를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4억 5000만 원을 감하고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남겨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억원을 가지고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의해서 금년 12월이면 결정이 되는 데 내년도에 수용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억을 가지고 그냥 내년까지 놔두는 것 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약금만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과실수확후관리 종합기술 투입 시범사업은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과목만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지역연구기반조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예산에 4억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설비에 2억 5000만 원하고 농촌지도기반 장비구입에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데 비해서 미생물 생산시설 장비가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확충해서 친환경 농업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당초에는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3000평을 가능성이 있어서 5억을 계상해서 그래도 협의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해 놨는 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분이 협의매수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5억원을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계약금이라도 있으면 또 마음이 바뀌었을 때 계약을 못하면 안 되니까 계약금만 가지고 가는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러니까 5000만 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계약을 먼저 해 놓고 그렇게 되면 바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렇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이건 과목만 바꾼 겁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렇습니다.

시설비만 돼 있는 것을.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균특예산으로 처음 예산자체가 1년 전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차원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농업테마공원 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을 국비 확보한 내용이 되겠는 데요.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생물생산시설같은게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축산 미생물을 저희들이 생산을 하는 데 저희들이 요구에 비해서 멀마 못하는 입장이고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다면 이걸 장비를 좀 늘려서 요구에 수용 좀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변경하게 된 겁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예.

○ 수자원과장 권봉희

수자원과장 권봉희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주천 하천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과목경정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한강수계 청년인턴인부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3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변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소유권보존 등기수수료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태면 하청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수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증 한강수계 청년인턴인부임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형 하천정화사업 사후관리시설비로 충주천 하천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충주천 복개하천 복원사업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약수터 관리 중 약수터 복합살균장치 설치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에 위생용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보상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중 충주호 종합관리대책수립 용역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충주호유역관리행정협의회 운영에 따라서 충주호종합관리대책용역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유지관리시설 제작설치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1013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예산 과목구분이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으로 돼 있는 데요, 이건 수질오염총량제가 아니고 충주호유역관리행정협의회라고 해서 20일 엠오이 체결하면서 충주, 제천, 단양, 원주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해서 충주호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3개 시군에 대한 수질보존과 개발사업 그거에 대해서 종합관리용역을 주기로 했어요, 그 사업내용은 지금 중소기업은행연수원같은 것이 환경청으로부터 협의를 했는 데 이행을 못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원주환경청에서 용역결과로 인정을 해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주호종합관리대책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는 아니고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예, 같이 5000만 원씩 세워서 수자원공사까지 4개 단체에서 5000만 원씩 2억원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금년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는 데 이건 매년 위탁비로 주는 겁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한강수계 청년인턴인부임은 기금사업으로 14명분 금년 1년동안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14명을 채용해서 금년 1년간.

○ 수자원과장 권봉희

5대 보험은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법정 보험입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약수터 복합살균기는 약수터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된데 대해서 약수터 복합살균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개소 설치했고 금년도에 탄금대 약수터하고 다릿재 약수터하고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에 필요한 인부임을 세우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수처리과하고 상수도과, 수자원과해서 하수처리과가 8명, 상수도과 5명, 수자원과 1명 해서 14명을 채용해서 하는 인부임입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배치를 한 것입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채용을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인부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겁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경제관련해서 청년인턴 실업자가 많고 그래서 기금으로 29세 미만 청년을 채용하는 겁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공중화장실을 신청하는 데는 주덕읍하고 엄정면하고 수안보면하고 3개소에서 신청을 했었는 데요, 그 중에서 부지확보가 되는 대로 할려고 했었는 데 아직 부지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 수자원과장 권봉희

주덕읍은 시장통 쪽에 진아아파트 있는 데 거기를 했었는 데 부지확보를 못 했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다음에 부지를 충주시 부지로 확보되면 그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계약해서 3월 2일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호암엔지니어링입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환경방지시설업체입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예.

○ 수자원과장 권봉희

3월 2일부터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 수자원과장 권봉희

예.

○ 상수도과장 안봉수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수질개선사업비로 해서 1억 210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가뭄대책추진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소규모시설 중 시설비 약품자동투입기 설치 10대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 및 가뭄대책추진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및 정비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중 신니 대화리 화치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1억 5129만 1000원은 신니면 송암리 단암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류면 탄용리 탄동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1억 2624만 2000원도 역시 그 밑에 산척면 석천리 합천 등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로 사업지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니면 송암리 도장골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관정사업비해서 82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중 도비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산척면 석천리 명암 등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뇌곡마을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중 주민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태면 복탄리 복여울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4000만 원, 소태면 야동리 가정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2000만 원, 대전리 수회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배수지 정비사업으로 2500을 계상했습니다.

살미면 향산리 노루목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면 능암리 대평촌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역시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앙성면 사미리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관정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면 원곡리 하일 원당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중 전기시설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니면 마수리 마제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배수지 철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락은 광역상수도가 기 공급돼 있어서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해서 주민건의사항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금면 원포리가 아니고 가금면 용전리 갈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사업비 8000, 또 금가면 용포리가 아니고 금가면 원포리입니다.

종포 등 소규모시설 사업비 정수시설에 8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개 마을은 금년 초에 환경부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라돈이 검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라돈에 대한 정수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 5억 676만 6000원을 댐주변지원사업비에서 지원받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독극물을 취급하는 기관의 종사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연2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로 제2정수장 염소투입실 배관 교체비 부족액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부검침원 상패제작비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사업년도 결산감사수수료를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수리용 천막을 2개 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주부검침원들 상하 하복, 동복해서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소 비상근무급식비 468만 원을 당초예산에 두 번 계상이 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153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로 사직배수지 편입용지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감정결과 부족액이 3451만 원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민동 수도시설 배수지 편입용지 매입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민동 민동에서 상종까지 약 12킬로미터에 대해서 4억 4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봉방동 하방마을 간이상수도 공급하는 데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미 세성 원터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면 마장마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미면 새터장마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면 괴정마을 1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배수관 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앙성면 소방서 부근에 250미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에 대한 관리정비 비티엘사업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자재만 사는 걸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목행동 퇴수변 설치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천배수지 배수관로 노후관 교체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1정수장 메인밸브 교체 부족액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염소가스누출감지기 설치비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가뭄 배상급수 운반용 급수차량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2대 260만 원, 컴퓨터 본체 5대 400만 원, 실험실 중앙실험대 교체비해서 900만 원, 공기청정기 2대 400만 원, 유도결합프라즈마 질량분석기 교체비 3억을 내구연한이 지난 관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색도계 1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쓸 책상 4개 84만 원, 의자 39개 390만 원, 스캐너 1대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25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신니면 대화리 화치마을은 골프장 들어오는 업체에서 기 취수원 개발하는 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서 마침 그 송암리 지역에 어차피 들어갈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당겨서 이 부락을 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이류면 탄용리 탄동같은 경우는 부락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관정개발을 아직은 괜찮다, 다음 번에 해주고 우선 급한대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포기서 받아가지고 우선 금년도 식수난을 겪던 화천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여기는 관정개발하고 관로를 깔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설계를 해 보니까 이 금액이면 완료를 하겠더라구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이 사업비가지고 충분히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소화시켜야 되거든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 사업비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걸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있습니다.

배수시설이라고 한게 그런 겁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5톤 규모, 조그만 차를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방차마냥 크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감안해서 좀 적은 걸로 사는 겁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은 소방서 차마냥 수압 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장착된 차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하수시설과장 채혁병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충인동 하수도 정비사업은 비티엘 사업과 중복이 되는 관계로 8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신니 선당 하수도 정비사업 외 3건으로 주민건의사항으로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59억 8200만 원이 증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이 4억 1357만 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건설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으로서 13억 40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은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고가 5억 8000만 원이 증액됨으로서 8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2 능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5억 7800만 원을 감 시켜서 재정사업으로 돌리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내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한강수계기금이 전체 중에서 약 70%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적게 배정된 부분을 지방교부로 대체하는게 되겠습니다.

충주 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비가 60억이 오는 관계로 해서 85억 5800만 원을 증 계상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비티엘사업과 거의 동시에 끝나서 관거관리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1쪽이 되겠습니다.

소태 중청 가청, 하청에 공공하수도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면 매산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달천 신촌 오수관 정비공사 75개소를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단월 신대 오수관 정비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으로 도비 및 기금이 적게 배정되어 시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업의 부족분을 28억 3349만 1000원을 감액시켜서 사업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그게 2006년도에 동락마을하수도 처리공사하는 걸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위치를 오수처리장 위치라는게 특성상 마을의 제일 하류부분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자연유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치상으로 봐서는 동락전승비 진입로 옆에 가 제일 하류 쪽에 속하는 데 그 당시에 땅을 찾을 때 찾아 보니까 주민들이 승낙받을 수 있는 땅이 그 부분이 되겠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위치상으로 봐서 그렇게 됐고 거기에서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면에서 해서 현장을 확인했을 당시에도 이게 겉으로 나오는 시설이 아니고 대부분 다 지하시설이고 위로 나타나는 건 박스정도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전승비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차장도 없고 이러니 위를 주차장 시설을 해 달라 그러면 전승비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 사용도 할 수 있게 해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위치 결정이 됐고요.

지난 번에 또 심재연 의원님하고 최병오 의원님한테 다시 재설명을 하면서 그 부근에 하천변하고 저희 처리시설하고 사이에 쑥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기 싫으니까 성토를 해서 정비를 깨끗이 해서 전승비에 미관상 해가 가지 않도록 조경시설을 확실히 해서 시설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쪽으로 시설하는 걸로 협을 했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경관이나 이런 걸 최대한 잘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하수처리과장 백한기입니다.

37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슬러지 준설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충주처리장의 약품비 60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입니다.

위생처리장에 약품구입비 61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 위생처리장에 장비구입비 5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충주처리장에 관리인숙소 창호보수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 시설물 도색하고 안내도 교체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처리장에 슬러지 건조시설 기본설계용역비를 1억 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문산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물 철거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입니다.

충주처리장에 여과기 설치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입펌프 인버터전동기 교체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티엠에스 측정시스템 설치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 생태공원 스프링쿨러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처리장에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비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실험에 필요한 실험대, 수동지게차 등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대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물기금이 2222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현재 저희들이 이번 3월 6일 준공된 위생처리장이 당초 설계할 때는 양돈 분뇨하고 일반분뇨만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수자원과에서 우리한테 문의가 있었는 데 우리가 설계용역업체하고 전문기관에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개 분뇨는 위생처리장에 아직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당분간 중지시켰다가 그것이 반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면 그 때 반입을 시킬려고 합니다.

○ 하수처리과장 백한기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