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6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3.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직제순에 의해서 1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지역개발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소하천정비 시설비 조동소하천정비사업 130미터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 조동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00미터 4000만 원을 감 시켜서 한포천 지방하천유지관리, 요도천 지방하천관리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동량 조동은 왜 감을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가내시 받을 때에는 포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한포천하고 요도천.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감해가지고 위에 소하천정비 4000만 원으로 전환시킨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그것은 도비 온 것은 내시 온거에 맞게 예산성립을 시킨거고요.
위에 조동소하천은 기존에 수해예방사업으로 긴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400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유지관리사업 한포천, 요도천은 준설비인가요, 4킬로미터씩 4000만 원.
○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요도천하고 한포천에 지금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수해가 나면 유속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니 화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기타 잡수입입니다.
전체 신니개발에서 추진하는 골프장의 사업비가 용지보상비가 6억이고 시설비가 18억인데 용지보상비에 해당하는 6억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 현대타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1억 70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감정평가결과 7억 7000이 되기 때문에 부족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관리에서 수안보 온천, 고운간 도로개설은 민원이 제기된 미불용지 추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신니 화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은 조금 전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에 신니 숭선교 재가설은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몫을 확정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토지사용료로 과목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정 주동교 재가설사업은 도비가 2억이 지원되고 시비사업을 부담하였습니다만, 용역이나 분할 등 공사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500, 시비, 도비 500을 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과 예산설명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35쪽에 소태 외촌저장고 설치 165평방미터 1동 1000만 원 감입니다.
이 관계는 165평방미터가 50평인데 50평을 짓는게 아니고 30평으로 평수가 감이 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 집행잔액 2만 원 증입니다.
이건 금년도 2월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어가지고 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설명 질의 답변을 마치고,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유지질비료 살미면에 1470만 원, 유기질비료 수안보면에 160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정과에 진공포장재 지원을 해 주던 사업을 사업계획변경으로 저희 친환경농산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농정과에서 예산이 감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은 국도비 당초사업으로 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한 시 자체사업으로 원형결속기 4대와 디스크모아 4대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에 2억 400만 원이 반영을 못 시켜서 이번 수정을 하게 된 건지 추경을 올릴 때에는 부족분이 계상이 안 됐어요?
○ 축산과장 권 영
저희들 당초에 추경예산을 요구해가지고 했는 데 늦게 되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당초에는 규모에 맞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권 영
아니죠, 당초예산에 올렸는 데 늦게 얘기가 되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누락이 되가지고 이번에.
○ 김종하 위원
누락됐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누락을 시켰어요?
○ 축산과장 권 영
늦게 예산 제출이 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수자원과장 권봉희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충주호 종합관리대책수립 용역비 타기관 부담금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담금은 용역비 2억원이었는 데 조정관계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4개 시군 부담금 중에서 충주시를 제외한 3개 시군 부담금 3750만 원씩 1억 125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민간경상보조로 충주호 종합관리대책수립용역비 지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앞에 세입예산 잡은 거에 대해서 타시군 부담금 추가액 1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이거 설명하실 때에 시군당 5000만 원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증액이 돼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5000만 원씩 제천, 단양, 충주, 수자원공사 4개가 부담해서 2억원을 계획했었는 데 원주환경청하고 충주시가 협의를 한 결과 2억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1억 5000만 원 조정을 했는 데 4개 기관부담이 당초 5000만 원씩 2억이었는 데 1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3750만 원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제천, 단양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충주시로 잡수입 세입조치하는 부담금 내용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쪽 타기관에서 전출온 금액이에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전출해 온 금액인데 1250만 원이 붙어있는 건 뭐에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1억 1250만 원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1억씩 증액을 하는 데 나머지는 1250만 원 붙었네, 오면서 이자가 늘었나 왜 그래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3개 기관이 3750만 원씩 부담을 하면 1억 1250이고 충주시가 부담한 것은 기 예산에서 3750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어제 과장님 답변은 5000만 원씩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의 용역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에 보면 딱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이라고 써 놨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이건 예산과목이 수질오염총량추진 항목에 넣은 것이고요, 내용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하고 관계없는 충주호종합대책수립용역입니다.
내용은 수질오염총량제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 충주시에 기업은행연수원이나 제천농공단지, 단양의 수중보 그런 사업을 종합관리대책용역 속에 포함을 해서 넣어서 결정이 되면 원주환경청에서 환경성검토나 협의를 해 주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 부담입니다.
○ 윤범로 위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분리한게 있잖아요, 우리 충주시에 관한 것만 하면 연수원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아닙니다.
목표는 2020년까지 개발할 사업계획을 다 포함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데 연도는 정확히 아직 안 나왔는 데.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예를 들면 저희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라든가 유엔평화공원이라든가 전체적인 걸 다 포함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건 이 쪽 탄금호 쪽에 있는 얘기지, 그거에 대한 용역은 벌써 해가지고 다 나와 있잖아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증가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그런게 남아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남아 있는 건 2020년정도의 개발계획을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 자체만 따로 하지 뭐하러 타기관하고 같이 해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3개 시군하고 원주환경청, 수자원공사가 같이 부담해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결정된 안건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협의를 해 주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공이 3개 시군이고 다 한강수계기금가지고 하면 알 돼요, 물기금가지고?
○ 수자원과장 권봉희
물기금은 용도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3개 시군에 개발사업하고 보존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총량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총량제하고는 별개입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예, 그래서 엠오이를 체결해서 6개 기관에서 합의된 내용은.
○ 윤범로 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은 그걸 막을려고 건의문까지 채택해 가면서 하는 데 뒤에서는 슬며시 부기를 그렇게 달아가지고 편법적 운영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수자원과장 권봉희
수질오염총량제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 윤범로 위원
분명히 해 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자원과 설명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당초 국고보조금이 균특예산으로 8000에서 8200으로 증액 변경내시됐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시설비 중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개선사업에 가금면 용전리 갈동하고 금가면 원포리 종포 등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시설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균특예산해서 4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 양승모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건 지금 이번 추경이 거의 삭감이 된 부분이 많은 데 그걸 원안대로 삭감을 시켜줄 것인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신순철
정회를 해가지고 하지요.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심재연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재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난관리과 소관 수입에 주덕 창동 세천정비 외 1건에 대하여 5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며 지출에 있어 주덕 창동 세천정비 외 1건에 대해 1억 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내용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
| 심재익윤범로양승모최병오 |
| ○ 출석공무원;7인 | |
| 지역개발과장 | 김용철 |
| 도로과장 | 이승희 |
| 농정과장 | 김정식 |
| 친환경농산과장 | 박명희 |
| 축산과장 | 권영 |
| 수자원과장 | 권봉희 |
| 상수도과장 | 안봉수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신순철 |
| 부위원장 | 심재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