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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4회 제3차 본회의(2009.0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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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1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2분)

○부의장 양승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문화복지국장 이필현입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국소관 업무에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300여 소속 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2009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균형복지 구현,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예진흥,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수도권 배후 관광·휴양 도시기반 구축, 푸른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데 방향을 두어 균형복지·선진문화·푸른 환경이 어우러지는 레포츠형 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하는데 주안을 두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서비스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내 인적 물적 서비스 자원은 781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시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자원을 추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 8대 서비스 분야 네트워크 운영을 내실화해서 주민만족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니다. 금년에도 만 2세부터 6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만 7세부터 12세 이하의 비만지수 20%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 사업 확충입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적극 조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영세 자영업자 등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가구들을 적극 조사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촉진입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4,148명입니다. 금년에도 자원봉사 등록을 17,000명까지 확대하고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포럼 등을 개최하거나 자원봉사 전문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젊은 계층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약 1,200가구에 대한 신규조사와 기 보호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한 조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 교육, 장제, 의료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유가보조금, 비상 구급약품, 교복구입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신속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은 6종 20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10개 사업단에 10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읍면동 자활근로사업과 사회 서비스 제공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운용은 융자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알선 및 자활 기반 구축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훈련, 취업알선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청년 행정인턴제, 고용촉진 훈련, 취업 홍보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를 10월 중에 개최하는 등 저소득주민 일자리 제공 및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입니다. 2008년도말 기준 충주시 인구수는 208,808명으로 2007년 말 대비 총 1,77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체나 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주소전입에 대한 설명회 개최, 충주사랑홍보원 모집, 인구늘리기, 유공기업체 표창,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한편 기업체, 기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시책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입니다. 충주시에는 8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국가유공자 기념행사를 8개 단체 합동으로 실시하고 보훈단체 행사 및 전적지 7개 등을 지원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1만원씩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3월 중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월 2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온 가족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기초 소득보장과 기초수급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지원 등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추진,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등 총 287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소외되는 노인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총 9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별 경로행사 개최,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및 보청기 지원, 노인대학 운영,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지원 및 시설환경개선입니다.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총 14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추진,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함으로써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및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한 부모 다문화 가족지원, 여성권익증진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총 8억 4,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공정은 현재 85%이며 금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209억 4,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38억 3,9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53억,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리후생비 월 5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재활치료,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36억 6,4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8개 사업에 83억 7,1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생활시설 및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 직업재활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 확충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3개소를 기능보강하고 16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세기 푸른미래」 아동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아동의 안전 및 권리증진과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4개 사업에 33억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은 4개 사업 13억 9,900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요보호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하고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원 운영으로 4개 시책으로 추진해서 3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4억 2,400만원, 청소년 한마음축제 및 행사지원과 불우청소년 자립을 위해 1억 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억 2,7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복지 확충사업으로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9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는 금년에 읍면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6억 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초등학교 2개소의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에도 5억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비정규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을 위해서 3억 4,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목계별신제를 추진하고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정기 또는 초청, 상설공연을 활성화 하고 찾아가는 국악공연 사업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륵문화제 추진입니다. 추진 시기는 9월경으로 젊음의 거리 및 관아골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시기와 장소, 행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구려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4월에 개관한 천문과학관을 교육형, 체험형, 관광명소로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보강사업으로 가드레일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전통 천체기구와 중력체험기, 저울 등 전시 및 체험기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목계·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2006년도 12월에 시작해서 금년 12월 중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역사문화마을로써 관광자원의 면모를 갖추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충주시 문화재는 총 87점이 있습니다. 기 지정된 문화재의 승격 지정을 추진하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정 신청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는 20개 사업에 26억 3,500만원을 투자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은 5개 사업으로 택견전승사업과 중원청명주 전수관 건립, 중원마수리농요 전수관 건립 등 11억 7,0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원고구려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중에서 현재 54억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07년도에 도로선형변경공사를 완료하고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잔여 편입용지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6월 중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금년에도 충주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단위 대회를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마라톤 대회 5회 개최, 4월에 제2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 5월에는 2009년 전국게이트볼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10월에는 충주사과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생활 활동지원을 위해서 각종 대회 42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 13일부터 개최되는 제48회 충북도민체전에도 24개 종목에 250명이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정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조정붐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운영관리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중인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63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문화재 지표조사중입니다. 앞으로 편입용지 협의보상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짓고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금축구장 정비사업은 지난 해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 6월경에는 탁구장 인조잔디 식재를 마치고 12월경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도 유지보수에 3억을 투자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회관도 시설 보수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10월에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유치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국제조정연맹에 세계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국제조정연맹 자문단이 충주를 방문해서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으로는 2월 12일 피사에서 개최되는 임시총회를 방문 유치와 홍보를 하고 금년 2월 말까지 대회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8월 30일 피사총회에서 개최시기 결정될 때까지 대회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칠금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술테마파크 조성은 지난해 무술박물관과 무술테마파크 공사조성을 착공하였으며, 무술박물관은 현재 1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술테마파크 조성공사는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비중 있는 공사라고 생각해서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3단계까지 포함한 관광지 조성계획 현상공모를 공고 하였고 금년 1월에 유엔기념관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 공고 및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성계획 현상공모 당선작을 3월에 선정하고 조성부지 성토는 인근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잔토로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월 중에는 유엔기념관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 당선작이 선정되면 금년 10월중에 유엔평화공원 토목, 조경에 대한 공사착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숙박 및 위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숙박 및 위락단지 조성하고 생태공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권역변경 신청을 하여 관련 부처의 민간위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지난 1월 현지를 실사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관광지 권역계획확정 승인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유엔평화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숙박, 위락단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현상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호 체험관광지 확대사업 조성 사업입니다.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시설 기반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이 뛰어난 탄금호의 수변경관을 활용한 역사문화 체험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은 관광지 확대 조성에 따른 권역계획 변경,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3개 분야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이 완료되면 제4차 충북권관광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추진입니다. 칠금관광단지, 충주호체험관광지와 연계하여 역사문화관광자원과 탄금호 수변 자원을 활용한 휴양레포츠관광지 조성입니다.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중간보고회를 거쳐 금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수상스포츠와 관련 시설 허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레포츠 기구를 도입하고 전국 최고의 수상레포츠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의 세계화·경제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여러 가지 구상을 전년도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광객과 시민이 주축이 되는 축제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호사랑 호수축제는 8월 초 중앙탑 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상체험 종목을 개발하고 상설수상놀이 시설을 운영해서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일반 상품 및 창작 아이디어 등 2개 분야에 걸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회요강을 공고하고 7월까지 접수해서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서 10월에 시상 및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이벤트를 추진하는데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안보 물탕공원과 중앙탑 수변무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20명을 주요 문화유적지에 배치해서 효율적인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투어는 충주전통문화회에서 주관이 되어 정기, 비정기, 특별투어 차량에 동승해서 충주문화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운영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여행사에 대한 보상을 하고 민간단체,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해서 인센티브로 인한 관광객 유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개 국어로 관광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관광홍보전 등 행사 시 관광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 온천수 및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수시 실시하고 온천수 무인 자동화 설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원회관은 승강기, 전기, 소방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계단 등 자동셔터와 3층 화장실 보수, 회관 외벽 청소 및 도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미륵리 주차장 유상임차 무료개방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중원미륵사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토산품 시장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미륵리주차장을 유상 임차하여 금년 1월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상임차를 하는 데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주차장내 주변청소와 화장실 관리에 따른 운영비와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 건의입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 관련 사업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도시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생태공원 체험교실 및 자연환경명소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녹색충주만들기 실천협의회와 충북지역환경개발센터 지원 등 녹색충주만들기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농작물 피해 지원과 야생동식물 피해 예방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 중 수렵장 지정신청을 해서 4개월간 순환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능암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질개선과 탐방시설, 생태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도시구현으로 온실가스감축 운동의 일환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클린에너지파크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녹색성장 도시로 지속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에도 봉방, 칠금 일원 악취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6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1,398개소에 배출시설이 있는데 통합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 예방차원의 전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민·관 합동점검 실시와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 체험교육을 통해서 시민환경 의식을 제고하고 본청 및 읍면동별 책임행정 구현으로 폐기물 불법투기근절과 재활용 분리수거를 향상시켜 깨끗한 충주 만들기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로 재활용선별장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폐형광등 수거함 배치, 대형폐기물 연중 위탁처리와 적기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으로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기공식을 개최하고 12월에 진입도로 개설 및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전기, 건축, 기계시설, 환경설비 공사를 본격 추진해서 내년 5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5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 추진은 2008년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분야는 보완해서 상·하반기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청소 실시, 승강장 설치 및 보수, 공원 및 가로수 등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를 위해서 2월 23일 날 금년도 각 과별 업무추진계획보고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묘시설관리소입니다. 먼저 민원인 중심의 관리소 운영을 위해서 품격 있는 장사시설 운영 관리와 유족에게 친절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조경수 및 화단을 전지작업하고 제초작업을 해서 청소도 하고 방역소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봉안 안치단 414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 파고라 2동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배인 편의를 위해 봉안당 안치실에 자동점등 시스템을 설치하고 화장시설 뒤편 낙석 방지를 위해 사면녹화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한 1억원 들어가는데 당초 예산에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덕공설묘지 주차장 차선 도색 등으로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차선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사회교육 상 ·하반기로 나눠 2회 추진하고 요리교실, 교양교실,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수강생 한마음 어울마당 등을 추진해서 수강생들에 대한 단합이나 사기진작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인력개발 사업입니다. 여성 구직인력의 효과적인 취업을 위하여 취업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취업을 알선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인턴제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기회부여와 구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족상담실 운영입니다. 연중 가족상담원 2명을 배치해서 상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성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폭력 상담, 학부모 가정 지원 상담 등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실용장서 21만권 확보 추진입니다. 장르별 다양한 장서를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2010년까지 시민 1인당 1권 기준의 총 21만권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서확보 실적은 총 24,189권을 확보하였고 금년에도 21,000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희망도서 구입과 특화된 자료의 수집, 도서기증 장려 및 예우 등으로 많은 도서를 확보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과 무선인터넷 환경개선,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전자책 및 웹컨텐츠 구입, 법률 및 학술 정보 사이트 가입 추진하고 이용자 편의시책 및 시설개선으로 구관 리모델링을 해서 본관 공조기 설치와 구간 휴게실 환경개선, 시청각실 의자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우에 대한 배려 행정으로 점자도서 및 오디어북 구입, 점자정보 단말기 설치 등 자료실에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독서교육 및 시민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특강,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아아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공연 및 전시활성화, 시민, 학생 문학기행, 금요극장 운영 등 시민 여가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책 읽는 충주」캠페인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책 읽는 충주 선포 및 독서 릴레이 전개, 좋은 책 리스트를 연중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월간예성에 이달에 베스트셀러 코너를 연중 운영하고 책 테마축제를 9월 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평가제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이 직접 내용과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도서관 운영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서관 이용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평가제를 연 2회 시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도서관으로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입니다. 전년도 공공시설 대관실적은 호암체육관 306건, 호암예술관 97건입니다. 금년도 운영활성화 계획으로 시설물 대관에 따른 장비보강을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 및 시설을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문학공간으로의 역할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호암예술관 조정실 리모델링을 통한 6개 사업에 2,30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시설물들의 유지 보수 및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운영 및 안전지도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사무실 등으로 2006년부터 코오롱글로텍에서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3월 중에 결정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사항입니다. 금년도 체육시설 보수는 충주체육관 8개 사업, 종합운동장 8개 사업, 중원체육공원 2개 사업으로 총 2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체력단련 장소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관람석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종합운동장은 1978년 준공 이후 노화로 인해서 시설물 침하 및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물관 소관입니다. 금년에도 중원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 및 유적답사를 병행 실시하는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학동안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문화학교를 개설 운영하여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한 인식향상 및 문화재 애호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전시회 개최입니다. 지난해에는 벼루전을 특별전시를 해서 한 250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음주중 자문회의를 개최해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무술축제 기간중 1개월간 특별전시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전시회 개최는 여러 분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테마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대학 운영입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박물관 전통문화학교가 10년 정도 지속되며 양성된 사람들이 보다 높은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교육의 욕구 필요성 충족을 위해서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시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12회 동안 운영이 되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 강의와 문화유적 현장답사를 통해서 전문 인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전체 8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은 완료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노인복지관 에어컨 시설교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2층 강당 에어컨은 2003년도 9월 개관 시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시에는 송풍 소리가 다소 있으나 기계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특히 법정 내구연한인 6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현재는 부득이하게 교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행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계조작을 통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어컨 교체는 법정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자와 협의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생활관 출입문 턱 낮추기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생활관 1층에 숙소 2개소를 출입문과 화장실 턱을 4㎝로 낮춰서 이용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도로선형 계획에 대하여 지적은 사진과 같이 도로 굴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여성문화회관 차량 진·출입 불편 및 주차공간 협소 등 도로직선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말쯤 도로과와 지역개발과에서 사업검토요청을 의뢰하여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형 변경 시 도시계획변경과 예산확보 등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봉황리 마애불상군에 대해서 풍화와 훼손방지 대책 강구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여 보존대책을 강구하면서 보호각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우선 2010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나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추가설치는 3월 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렬사 유지관리입니다. 충렬사 내외의 나무 조경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특히 안내소 옆에 수령이 오래된 관상소나무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고이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바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소나무를 완전히 전지했고 나머지 주변정비까지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말끔히 정비가 돼 있습니다.

다음 충무공 이수일 장군 묘소 화장실 신축 건입니다. 이수일 장군묘소는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청과 협의를 해서 금년중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지생태공원에 호암지 우수로 정비 및 산마루 측구 설치, 조류관찰 망원경 설치 건입니다.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수로 정비와 산마루 측구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관찰데크 망원경 설치는 주변 아파트 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고정식 딱 거기 두 개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는 현대아파트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수지 중앙통로 차량통제 방안 강구 건 에 대해서 안전 보행도로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동양면에 있는 체험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이 경작자의 우회도로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8년 12월 18일부터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승모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9분 산회)

○부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쪽 하단,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으로 충주시여성대회, 리더십 교육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에 이러한 사업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2009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여성문화제 지원 예산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지난 해 2,0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올해 갑자기 예산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며 과연 이렇게 축소된 예산으로 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지, 또한 문화제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산축소는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반적으로 10%가 절감된 상태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900만원으로 다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이것은 추경에 반영시켜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니, 2,000만원하고 900만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것은 제가 아직 내용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파악을 하셔서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해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450명에게 매월 5만원씩 복리후생비로 올해부터 지원이 되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요즘 출산장려시책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저소득층의 셋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지원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일반에.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셋째아동 보육료가 되고 있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저소득층들만 되고 일반가정의 셋째아동들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천시나 청주시는 도내 타 시군의 일반가정에 대한 셋째아동에 대한 보육료 또는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것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현재 거기에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보육뿐만 아니라 셋째나 넷째 자녀들 양육하는데 부모님들에게 보육료 내지 양육비를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셋째 아이 타 시군인 제천이나 청주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도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청주나 제천시 같은 경우는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충주시는 지원되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에 대해서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특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일반적으로 특구지정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갖고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주민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특별한 혜택이 없고 다만 어떤 정책에 대한 혜택만 있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신 중원문화역사레포츠특구가 지정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수면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특구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수상스키 관련 선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다음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충주 문화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p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복지 대상자들은 더 움츠립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2009년도 복지대상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충주시도 대상자가 줄어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지원 대상자를 저희들이 사실 완화시켜서 더 확대를 했습니다.

김헌식 의원

복지대상자를 객관성으로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읍면동에 가면 분명 저 분들은 대상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자식들이 또 버는 게 있고 그 자식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아서 대상자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쌀이나 김치나 이런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인정적으로는 대상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되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해서 위기의 가정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제가 먼젓번에도 직원들 회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은 조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가정까지 챙겨봐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헌식 의원

그렇다고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복지 담당인원 갖고는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전년도에도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읍면동이 우수가 나왔습니까? 지난해에.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헌식 의원

평가를 내린다고 했는데 보다 찾아가서 차상위계층 같은 것이라도 우선 선지원을 해주셔서 불쌍한 가정들 위기의 가정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18p 부랑인 임시보호소 운영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의외로 부랑인들이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들은 부랑인 보호소에 들어가면 며칠씩 보호를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하루 있다가 내보냅니다.

김헌식 의원

어디로 갑니까? 집도 없는 사람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대부분 부랑인들이 실질적으로 술 먹고 떨어져 자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을 찾습니다. 찾아서 안내해서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김헌식 의원

집이 없는 분들은 바로 경찰서로 보냅니까? 어떻게 돼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지금은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전 같은 경우는 음성이나 이런 데까지도 가서 해주고 또 시설원에도 입소시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김헌식 의원

집도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경찰서로 갑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옵니다.

김헌식 의원

서로 협력체제로 해서 집도 찾아주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여기서 찾는 대로 귀가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헌식 의원

차비까지 주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차비를 거기서는 주지 않고 저희 사회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헌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보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5p 여성복지증진인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이 우리 충주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통계로 나와 있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결혼이민이 지금 한 5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의원

농촌에는 점점 늘 것 같은데 이분들을 외국사람으로 보지 말고 결혼해서 살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대개 보면 교육이나 환경,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 또 남편들의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분들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의원들 질의에서도 여성들만 교육을 시키지 말고 온가족을 부모하고 남편까지 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주고 오락도 하고 교육을 전문가를 통해서 가정의 사랑학 같은 것을 교육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 우리 의원 중에서도 홍진옥 의원 같은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의 강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혼 없이 농촌총각한테도 활력을 주고 자식들도 부모 없는 자식을 안 만들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3p 목계문화역사마을 가꾸기가 있는데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소재를 잘 발굴해서 관광벨트화를 만들면 우리 연계관광해서 충주에 관광지가 새로 탄생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4대강 살리기에 집어넣으셨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거기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김헌식 의원

그래서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충주의 새로운 관광지로 탈바꿈해서 충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37p 수안보 것인데 우리가 체육공원이 국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벌써 세 번째인데 작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다가 올해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보다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전국대회를 몇 개씩 계획하고 있다가 놓치고 그랬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감정평가가 1년이 지나야만 재감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김헌식 의원

몇 월 달에.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3월 달인데요, 그때 최대한 그 사람들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안 됐을 때는 수용을 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그렇게 해서 충주관광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5p 관광이벤트인데 또 수안보 것이라서 질문하기도 모한데 작년에 존경하는 김종하 의원이 감사에 지적을 한 것인데 왜냐하면 4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이벤트를 7개월에서 8개월을 하면 30회입니다. 그리고 한여름 밤의 축제해서 한 20일 하면 1년에 50일을 하는 축제인데 작년 예산이 50여 일이 3,000만원인데 올해는 또 10% 절감으로 그나마 깎여서 2,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주호수축제 같은 것 3박 4일 하면서 3억 4,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축제라는 것은 돈하고 많이 연관이 되고 또 수안보 한여름 밤의 축제에 와보시면 알지만 90%가 관광객입니다. 사실 실익이 제일 있는 것이 축제 중에서 수안보 한여름 밤의 축제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의원이 견제를 하는 게 문제지만 이것은 살려줘야 된다고 해서 분명히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깎였습니다. 단양 같은 데도 토요이벤트, 한여름축제 벤치마킹을 전국에서 수안보를 보고 가서 다 배우고 갔는데 되레 우리가 거꾸로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추경에라도 이것을 세우셔서 관광객이 모여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증액시켜주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50p 환경과 소관인데, 올해 우리 충주에 수렵이 되는 해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온천도 하고 주위의 산수로 보나 수안보 와서 많이 수렵을 하는데 수안보에 총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양으로 갑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작게 잡아도 1,500~2,000명의 관광객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래서 서장님한테도 얘기를 해보니까 직원배치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데 예를 들어보니까 방범대원들한테 4개월 동안 다달이 얼마씩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운영해서 그 지역의 관광활성화 또 관광객 불편해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주시의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방범대원을 활용할 수 있고 경찰서에서 인정한다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4개월이니까 4개월 조금 보조를 하면 그게 그래도 우리 충주시에서 자면 우리 충주시에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불편도 해소하는 것이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55p 지난해도 우리 감사에 두담마을을 가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충주의 쓰레기를 두담마을에서 받고 그지역사람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 좋은데 배가 고프대요.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그래서 간식, 잔치국수 정도만 할 수 있는 간식비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검토해서 지원 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맨 마지막으로 72p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이지만 문화체육과 소관 같아요. 먼저 관광 이래가지고 관광 한대수 과장님하고 수안보관광협의회장님 또 강명권 의원님해서 영월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보니까 영월 초등학교에 다구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박물관이 작아서 다구가 한 600점인데 세계적인 각 나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이 전국을 돌고 하다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미륵리 초등학교 부지가 시부지인데 그곳을 택했는데 시에 기증을 한답니다. 박물관만 지어주면. 좋은 점은 미륵리 세계사 주지가 미륵리가 조계종에서 성지순례로 우리나라 두 군데 선정되는데 수안보가 책정이 됐답니다. 만일에 다구 박물관이 그곳 초입에 들어서면 전국에서 조계종 신도들은 다구박물관은 의무적으로 들리게 한답니다. 그리고 차를 재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들 수도 있고 크게는 우리 충주시 재산이 되고 충주에 가장 관광객이 많은 박물관이 하나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봅니다. 보다 검토를 해서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 부지가 교육청 부지이고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헌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유지로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하여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모

다음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나 관광, 노인들 문제에 세세한 관심을 기울인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초등학생과 대화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집에 봉고차가 하 나 있는데 그게 대상자가 안 된다고 해서 제외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것들을 재조사 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사실 부양가족에 아들이나 딸자식이 있으면서 혜택을 못 받는 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전면 재조사해서 문제는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러면 최소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작년보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완화가 됐습니다. 재산세도 중소도시는 3,1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고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차량 관계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몰라도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 44쪽, 45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보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환경과 주관으로 중고나눔장터에서 헌옷가지나 여러 가지 용품들을 팔아서 호응이 좋았는데 그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다보니까 저희 충주에 대표적인 축제가 세계무술축제가 있는데 그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와서 뭔가 추억거리를 남기고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데 그때 헌옷가지를 판매하고 남은 것을 보니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다른 축제들이 많은데 10월 달에 어울리는 게 허수아비가 많이 예전에는 곡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허수아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점촌에 성보예술촌인가 거기를 가다보니까 허수아비가 한 20개 정도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헌옷을 이용해서 참여자들한테 천 원이나 이천 원씩 사게 해서 보기 좋게 잘 만든 허수아비한테는 200만원이든지 100만원이든지 상금을 걸어서 그런 대회를 하면 온 가족이 다 참여도 할 수 있고 축제가 어떤 전문가적인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추억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헌옷가지는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사실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옷을 이용해서 우리가 허수아비를 요새는 보기 힘듭니다. 가족이 참여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우수한 작품이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충주시 가금면에 탄금호 주변 앞으로 저도 가다보면 고니 떼가 날아들고 청둥오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겨울에는 우리 충주에 특별한 축제나 또 충주를 상징하는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가 다른 데는 무슨 산천어 축제나 눈 축제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탄금호를 이용한 것은 천둥오리나 고니가 많이 찾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겨울에 먹이주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10년 내내 철새가 찾는다고 하니까 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다면 앞에 식당이나 이런 분들도 외부에서 사진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면 그쪽에 철새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먹이주기 운동을 환경단체나 다른 쪽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그것도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 전망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견해가 어떠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먹이를 줘서 계속 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한번 환경단체나 상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특히 철새가 오고 이런 것은 저희 지역이 청정지역하고도 맞물려서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것도 어쨌든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알았습니다.

강명권 의원

그다음에 수안보에서 문경으로 가는 데 하늘재가 명승지로 지정됐다고 보도를 보았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강명권 의원

하늘재가 명승지로 지정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늘재는 백제하고 고구려의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고 주변에 월악산하고도 맞물리고 또 바로 밑에 김헌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륵불상도 있고 이런데 거기는 개발을 반드시 해서 굉장히 아깝습니다. 제가 미륵불 같은 경우는 대구 같은 경우 팔공산 갓바위 하 나만 가지고도 전국에서 백일기도를 해서 효험이 있다고 하는데 유례를 살펴보니까 미륵불상 다른 불상들은 다 남쪽으로 향해 있는데 미륵불상은 북쪽으로 향해 있답니다. 그리고 또 미륵불 같은 경우는 마의태자나 덕주공주 이런 전설까지도 다 있고 온달장군이 공기돌 놀이도 했다고 하니까 거기는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히 홍보를 해서 10월 달 단풍철이나 이럴 때는 반드시 거기를 경유하게끔 하고 그런 유례적인 것을 활용한다면 아마 명승지 이상으로도 더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각별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홍보책자를 만들 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곁들여서 수안보는 대표적인 게 온천지역인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보양온천에 저희 수안보하고 앙성이 빠졌다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주하면 상징하는 게 온천이고 수안보하고 앙성인데 거기에 행안부에서 하는 보양온천에 빠졌다는 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더군다나 요새는 웰빙시대에 보양온천은 휴양치료도 겸하고 요양기능 보강이 돼서 다 보험이 수가가 되고 세제나 관광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지정되면 시의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문제도 지정이 되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올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그게 지역개발과에서 운영이 됐던 사안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그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62쪽 시립도서관인데 정말 기분 좋은 것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IPTV가 돼서 무선인터넷이 된다고 들었는데 실내에서는 대부분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실내외까지도 된다고 해서 그러면 실내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실외는 공원 주변안에 있는 데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공원 주변에도 가능하답니다.

강명권 의원

공원 주변은 안에 석축이 쌓아있는 돌담장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강명권 의원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하지만 사실은 각종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사람들은 고정인터넷을 쓰는 게 아니라 무선인터넷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그런 장소제공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마 굉장히 좋지 않나, 더군다나 4월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실사유치팀이나 이런 팀한테도 저희가 당연히 조정선수권대회를 하는 곳에서는 노트북을 쓰게는 돼 있겠지만 여기는 장소를 별도로 해서 시내 지역에서 그런 것을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 외지사람들 또 축제를 하러 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관심 있는 블로거들이나 네티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축제를 홍보하거나 대회를 홍보할 때도 반드시 도서관에서 노트북, 무선인터넷을 다 사용한다는 것을 집어넣는다면 시에서도 상당한 장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곳에서는 없고 우리 충주시에서 최초로 도서관에서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적극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홍보책자나 행사 때 이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국장님, 내용 계획 이런 것을 지금까지 잘 모르셨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좀 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국장님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 추진하시는 데 어려움도 많으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금 여성복지증진 계획을 보면 한 90억도 넘는 예산을 갖고 여성복지 문화회관 신축을 하면 많은 행사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25쪽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할 때도 이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규모를 보면 부지가 9,422㎡이고 건물이 4,322.83㎡인데 지하1층, 지상 3층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6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85%의 공정이 돼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준공되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제가 볼 때 지금 대개 차를 혼자 가지고 옵니다. 거의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차를 타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도보로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아닙니다. 누구나 차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내버스가 그렇게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승용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행사를 대강당에서 한다고 하면 보통 4, 500명은 늘 모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4, 500명이 모이면 최소한 4, 500대의 차가 거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주차를 당초 계획할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려고 오신 것으로 알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4, 500대 주차를 할 수도 없는데 그 계획을 할 때 주차를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셨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일단은 도로 선형계획하고 나머지 부분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 주차난이 어느 건물이 들어서든지 제일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황병주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차는 나중에 별도로 확보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주 의원

별도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계획이, 별도로 안 됐을 때. 이 공공건물을 시설할 때는 우선 주차장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계획에 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계획하고 설계를 하면서 그 건물을 편도 1차선 도로에 바짝 내다가 시설을 해나서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공식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주차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된다.그러면 그 당시에 지하를 파서 주차시설을 지하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층 그 주위가 전부 산이고 아니면 그 뒤에 산을 좀더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지하를 전부 주차시설로 해서 지하1, 2층을 더 파서라도 주차시설을 해서 건물을 시설했어야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전혀 없거든요. 당초 계획은 거기 주차 몇 대로 해서 허가된 것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당초에 52면인데 추가 조성해서 100대까지 가능합니다.

황병주 의원

지금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이.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52면입니다.

황병주 의원

52면으로 허가가 된 것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52면까지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요.

황병주 의원

거기 평상시에 여성문화회관이 막 준공돼서 하면 평상 시에 50대가 더 설 겁니다. 평상 시에 아무 행사 안 할 때, 직원하고 거기 관리인만 해도 50대가 설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 매일 부서별로 단체별로 행사할 때도 다 몇 백 명씩은 최소한 100명 이상씩은 매일 모일 텐데 그 주차공간을 어떻게 생각도, 계획도 없이 추진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저도 죄송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하시게 돼서 궁색하실 것인데 참, 우리 공공시설물을 배치하고 계획할 때는 100년을 보고 멀리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한 치 앞도 못보고 무계획적으로 여성회관 짓는다는 한 가지 단순한 생각만 하고 한 것 아니냐. 이게 또 다시 여기 부활하려면 시민의 혈세가 또 낭비되는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부지 안 사고도 지하에 얼마든지 몇 층으로 해서 주차공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시비 낭비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다, 이거예요. 서울 가보십시오! 지하 5층, 6층까지 전부 주차장해서 그위에 건물을 다 세우고 하잖아요. 이런 계획을 어떻게 안 하고 주차장을 자꾸 땅을 옆에 사서 주차장 하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래서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최소한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할 때 내가 그만두더라도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그 뒷생각까지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퇴임하면 아무 무책임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 아닌가. 퇴임한 후에 이런 것을 추궁해서 변상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도대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계획을 잘못하고 설계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전부 잘못됐다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것을 불편스럽지 않게 하려면 시민의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차해결을 어떻게 그 자체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하루에 100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황병주 의원

그럼 100대 넘는, 매일 100대 넘게 올 겁니다. 넘을 때 어떻게 주차를, 거기 편도 1차선이라 주차를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준공은 6월 말에 준공을 한다면서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준공이 최초에 시작됐다면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지하로 넣고 이러는데 지금은 85% 이렇게 되고 가짓껏해야 100면인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병주 의원

100명은 매일 넘게 옵니다. 준공하면 100명은 매일 넘어요. 당장 거기 편도 1차선에 차도를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6월에 준공하면. 당초에 뒷산을 더 사서 건물을 뒤로 물리든가 아니면 지하 3, 4층을 더 파서 주차시설을 했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국장님도 답변하시기에 궁색하실 것 같네요.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황병주 의원

잘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36쪽 체육진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셨는데 맨 위에 보면 전국마라톤대회 5회 해놓고 뒤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국단위체육대회 대회유치 그래놓고 그런데 거기 어디서 뭐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전국마라톤대회 5회.

황병주 의원

5회만 있지 어디서 뭐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앙성온천 충주복숭아마라톤대회, 전국가족사랑 마라톤대회, HCN충북방송 청주마라톤대회, 수안보마라톤대회, 충주울트라마라톤대회 해서 전국마라톤대회 5개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1쪽 능암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이 전부 희망하고 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늪지 보존을 위해서 사업을 참 잘 계획하신 것으로 또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또 우리 의원들이 희망하고 요구했던 그런 사항인데 제가 볼 때 이게 참 이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에도 관계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전부터 계획하고 요즘 4대강 프로젝트 사업 계획 발표할 때 보니까 능암늪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참 좋은데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연으로 발생된 자연수를 갖고 그리고 또 주위에서 지하로 흘러들어온 폐수 이것을 갖고 고여 있는 물을 그대로 늪지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만치도 못하지 않느냐, 수질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수질개선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일 첫째는 수질개선이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물을 떠서 손을 넣어보면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이 안 되니까, 그 자리 자체에서 썩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댐에서 흘러내리는 보조댐 강물을 제방을 잘라서 수문을 만들어놓고 거기 수문을 서울 팔당댐마냥 수문을 철문으로 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열고 닫을 수 있게 해서 장마가 안 질 때 평소에 자연수가 흘러 들어와서 그 늪지로 들어와서 늪지에서 다시 퇴수물이 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박스공사를 해서 하류로 연결해 놓으면 늘 물이 새물이 거기 흐르기 때문에 늪지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생태도 잘 보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넣도록 건의를 해서 건설부에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물이 유입이 되도록, 왜냐하면 그게 유입이 안 되면 그 자체는 아무리 잘 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둬둔 물에서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물이 우리 능암늪지에서 고여서 하류로 땅 속으로 박스로 해서 강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장마 아닐 때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마가 져서 홍수위가 되면 팔당댐 주위마냥 유입되는 물을 막아버리면 안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요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암늪지 생태조성 사업 자체가 수질개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방시설도 들어가 있고 생태공원도 들어가 있는데 강물을 순환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생태늪지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 30억 갖고 추진중에 있고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별도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고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물론 능암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국비 150억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30억 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보면 자연수를 유입하는 시설계획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방에서 예를 들어서 박스수문을 만들어서 물을 유입 안 시키면 그 자체의 물은 전부 오염된 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능암 늪지 해나봐야 나중에 썩는 냄새만 나서 오히려 우리 평화공원에 좋은 공기를 남기는 게 아니라 오염된 악취냄새만 거기서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하다 이런 결과가 돼서.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순환되게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강물이 유입돼서 반드시 순환되도록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주시길, 이상입니다.

○부의장 양승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문화복지국에서 세운 계획이 잘 추진돼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작년에 본 의원이 제정해서 시행했었는데 올해 1만원을 증액해서 상향시킬 계획인 거죠? 조례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조례개정을 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3월 중에, 아주 보훈대상자한테 좋은 소식 같습니다. 다음에 현충일 추념식에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나요?

잘 모르시면, 1,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념식을 하는데 하나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신립장군과 팔천고혼 위령제가 있는데 예산이 지금 한 270만원 정도가 당초에 섰거든요. 그런데 비교가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명현5위를 모시는 신립장군하고 팔천고혼위령제의 예산이 270만원이 작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신립장군이나 관련 후손들이 오는데 식사도 거의 못하는 모양이에요. 제사비용만 돼서,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한 200만원이고 올려서 제대로 위령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국가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나 지원에 걸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꼭 좀 추경에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 교육복지확충 교육경비보조, 급식경비보조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목적광장 지원이 노은초하고 세성초가 당초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금년에 지원이 되는데 대응 투자가 도교육청에서 70%를 대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70%, 자치단체에서 30%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의원

금년도에 이것 말고 추경에 대응투자 계획이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추경이 미덕학원하고 주덕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심종섭 의원

미덕하고 주덕이요? 주덕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주덕 중·고등학교입니다.

심종섭 의원

거기는 얼마씩이죠? 대응투자 금액이.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이 13억 700만원입니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심종섭 의원

강당 전체 예산이요? 지금 두 군데가 예정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32쪽 문화예술진흥하고 우륵문화제 추진이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각종 행사가. 그래서 의회에서도 거론됐었는데 거의 이틀에 행사가 하 나씩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목계별신제, 고미술축제, 중앙탑 탑돌이, 앙성온천제, 마수리농요 몇 가지 행사가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혹시 이것을 합쳐서 통합해서 행사규모를 키워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일단은 먼젓번에도 고미술축제, 목계별신제, 탑돌이 행사, 도자기 전시회 이런 것을 한번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이 단체에서는 물밑 협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작은 행사를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 같은 지역에 우리 지역별로 해서 행사를 통합시켜서 키우는 것이 관광객 유치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시너지효과도 있고.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인데 우륵국악단이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탄금대 야외음악당 그게 한 40년 정도 됐잖아요? 오래됐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심종섭 의원

그래서 주말에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에요, 관광버스가. 그래서 거기를 조금 손질을 해서 거기서 국악단이 토요일마다나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우륵국악단 구성이 상임하고 비상임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되면 다른 또 있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능한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아니면 시기별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우리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관내에 유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본 의원이 몇 군데를 한번 최근에 가봤는데 비석이 많더라고요. 각 지역문화재별로, 일부 비석이 야외에 있다보니까 많이 훼손돼서 글씨가 자꾸 마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전체적으로 한번 탁본을 해서 나중에 유엔평화공원내 중원역사박물관을 짓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자료를 지금 상태가 그나마 양호할 때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하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알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35쪽 중원고구려비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이 비가 두 개가 있잖아요? 집안시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는데 중원도 중요하고 고구려비도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고 우리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금년에 한번 해보실 생각이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중원고구려비를 작년에 4월 3일 날 기술용역을 중지를 했어요.

심종섭 의원

왜 중지가 된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쉽게 얘기해서 관람석을 더 확대하고 들어올 수 있는 석을, 그런데 예산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공사를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바꾸라는 대로 바뀌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보류시켜 놨는데 중원고구려비를 건물 안에 전시장 안에 안치시키려고 합니다. 밖에 안 두고.

심종섭 의원

비석도?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왜 그러냐 하면 밖에 있으면 풍화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이나 이런 것을 조절해서 내부에 앉힐 계획입니다.

심종섭 의원

지금 고구려비 현재 있는 위치는 바뀌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위치가 바뀔 겁니다. 원래 있던 위치도 그 자리가 아닙니다.

심종섭 의원

그 자리가 아니지, 그런데 지금 그정도 규모의 집이라고 하나요? 비석 있는 것 더 크게 짓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첫 번에 전시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고구려교육관 건립하고 편의시설을 짓기로 했는데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이 안에 교육관 건립이나 전시관 쪽에 한 군데 안치시킬 겁니다.

심종섭 의원

지금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것하고 비교가 돼서 그러는데요. 중국에 집안시에 있는 것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위치도 그렇고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것은 거의 옛날 시골 곳집처럼 돼 있잖아요, 사람이 접근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누구나 와서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러니까 전시관 지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조성을 할 겁니다.

심종섭 의원

그러면 용역이 중지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관련해서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사업비가 너무 확대돼서는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충주시에서 조정안을 갖고 조정해서 이 돈 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심종섭 의원

특히 고구려비 주변 정비는 다른 문화재하고 다르게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주에 큰 상징적인 유산인데. 그다음에 36쪽 체육진흥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잖습니까? 수십 개 단체가 거의 활동을 하고 몇 만 명의 충주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한 몇 년 전 것이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쪽에 알아보니까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시에서 주는 예산이 각 단체 행사비도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주시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다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단체니까 예산을 주셔서 정비할 수 있게 하고 각 단체와 단체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도, 그래서 예산이 조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하셔서 바로 좀, 우리 시 같은 데 홈페이지 계속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는데 거기는 전혀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으면 직원이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직원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다음 45쪽 우리 충주가 관광 의회 때마다 관광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주에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뭐가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아직 뚜렷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모를 해 볼 계획입니다.

심종섭 의원

처음 하는 건가요, 공모를?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전에도 한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정말 잘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관광 상품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하면 우리 고구려비가 있잖습니까? 집안시를 갔더니 광개토대왕비를 전부 상품화해서 다양하게 크기별로, 저도 큰 것을 사왔는데 관광객들이 이것을 다 사더라고요. 제주도나 설악산이나 충주나 관광상품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등 긁고 똑같은 그거 말고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충주에 중원고구려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 좀해서 문화유산도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중원고구려비 같은 것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알릴 수 있는, 시청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데 거기 붙여서, 경주 가니까 그렇게 해났더라고요, 경주 박물관에도. 에밀레종을 거기에 해났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시를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크게 홍보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일반적인 상품은 하지 마시고 차별화해서 공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9쪽,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비용이 330억이잖아요, 계획이, 사업비가. 지금 12% 정도 공정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 실내공연장이 또 제외가 되는 겁니까? 추진 중에.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실내무술공연장이 예산 확보가 덜 됐습니다.

심종섭 의원

그럼 그 예산은 이 330억 외의 예산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아니요, 그 330억 범위내인데 확보가 덜 됐습니다.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먼젓번에 무술박물관 착공을 했잖아요. 문광부에서도 직원이 와서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의원

그럼 완전히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시 넣을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심종섭 의원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비…….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사업비 있는 대로 무술박물관 따로 무술테마파크 조성공사 따로 이렇게 했는데.

심종섭 의원

무술박물관하고 야외공연장은 이상이 없는데 실내무술공연장의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제외를 시켰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제외시킨 게 아니라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심종섭 의원

여기 제외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그다음에 74쪽 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유엔평화공원 내 중원역사박물관이 들어서면, 들어설 계획이 다 돼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관련해서 박물관에 우리 충주나 중원, 우리 지역의 유물이나 자료 확보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중원문화연구소가 지금 내려와 있잖습니까? 거기서 우리 중원지역에 있는 것을 발굴하면 그것을 갖다가 우선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것도 지금 청주박물관에 가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다 수집을 다시 해야죠.

심종섭 의원

그러면 충주박물관에는 얼마 정도의 유물이 있습니까? 국보급 내지는 도문화재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가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심종섭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1년에 박물관 예산 중에 유물이나 자료구입비가 작년까지 2,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중원문화역사박물관이 만약에 공사가 진행되면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하는 것 말고 상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싸게 안 팔 것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유물이나 자료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그것을 준비해 놔야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전시할 게 부실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예산 좀 확보를 많이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이 지금 신축되고 있잖아요? 지금 명칭이 정해졌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명칭 공모를 2월 중에 할 겁니다.

심종섭 의원

명칭 공모가 돼서 명칭이 정해지면 명칭도 잘 정해야 되겠지만 간판을 일반 고딕체로 하지 마시고 서체를 디자인해서 여성문화회관답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동량면에 문화복지국 소관은 아닌데 생태학습관 체험관 하나 만들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간판이 동량면 들어가는 위치, 대미 들어가는 위치에 서 있는데 간판 위치도 안 맞고 글씨도 어디 무슨 자동차학원 간판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자연생태체험관하고는 안 맞는 글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돼 있는 여성회관을 오픈할 때는 그런 것도 세세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금년도 국장님이 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고 또 연간업무추진계획 보고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22쪽 노인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65세 노인에게 교통수당이 지급되다가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인해서 그 제도가 금년에 폐지 됐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교통수당을 수령하시던 어르신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대책이 없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사실은 노인들한테 3만원, 얼마씩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도 수령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전화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작년 같은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월 4만원에서 6만 8,000원으로 올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하고 교통수당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이 퇴직한 공무원들 외에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종갑 의원

기초노령연금 수령대상자들은 불만이 없는데 거기로 대체가 돼서 그만한 액수를 수령하니까 그분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단지 기초노령연금을 재산에 의해서 소득에 의해서 지급하다보니까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이런 어르신들에 관한 문제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런 분들은 별도로 쉽게 얘기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안 받는지 파악을 해보고요. 진짜 어렵고 그러면 다시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가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다음 29쪽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우리 충주시는 금년에 처음 채택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1세부터 12세까지 아동, 가족에게 건강, 복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아동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제가 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채용공고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은 완료가 된 것인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일단은 드림스타트에 해당 지역이 연수동밖에 없습니다. 300인 이상 대상자들한테 건강이나 보육, 교육, 복지에 대한 교육을 개인 관리를 해주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대상자 선정이 여기 보면 3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상자 선정이 완료 됐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아직 기초수급대상자 위주로 나가니까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종갑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청주시는 지난해 전국에 32개 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청주시가 거기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니까 거기 청주시의 운영실태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겠다해서 그쪽에 벤치마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청주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다음 39쪽 세계무술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무술박물관 공정이 현재 12%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비 부족 때문에 실내공연장은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실내공연장은 사업비 부족 때문에 빠지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게 아니고요. 여태 공정이 추진 안 됐던 겁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작년에 무술박물관 공정이 지금 12% 되는 것을 실무담당자가 보고 갔습니다. 나가서 국비확보를 해 달라,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같이 추진할 겁니다. 확보되는 대로.

이종갑 의원

그럼 실내공연장은 별도의 건물로 한 동으로 신축하시려고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 7월에 무술테마파크 조성공사가 완공예정인데 실내공연장은 제외,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산 확보 때문에.

이종갑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확보 계획, 지금 어떤 확보 노력은 하는 것이지만 될 확률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아니죠, 총 예산이 무술테마파크가 330억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확보한 게 207억 500만원인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종갑 의원

그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2010년 7월에 무술테마파크 조성공사가 완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공연장은 제외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결국 무술테마파크 조성공사가 완공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냐, 이거지. 완공이 그때인데 그때까지 실내공연장이 제외된다면 실내공연장은 아예 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같이 지을 겁니다. 예산확보해서.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4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타 자치단체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문화해설사가 말씀하시길 월 운영일수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일비로 지급을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1일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

그분이 잘 못 알고 계시는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지급액이 좀 낮다. 그래서 그것을 상향해 줄 수 없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그것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다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여행사에 보상을 하는데 지원기준이 30인 이상일 때 1명당 2,000원, 당일 왔다 가면 안 되고 충주 소재 숙박시설에서 1박을 할 경우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우수 여행사 등 시상계획에 보면 시상대상이 연간 300명 이상을 관광객 유치한 여행사, 민간단체 등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며칠 전, 한 일주일 전에 언론에 보면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한국JC 각 로컬의 사무국장 간사교육을 1박 2일을 하는데 충주수안보에 유치를 했다. 거기에는 사진까지 났습니다. 박한석 한국JC 사무총장 이 친구는 청주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성빈 충북지구JC 사무처장 출신 이것은 우리 충주에 중원JC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노력을 해서 수안보에 거기 신문에는 3,000명으로 났습니다마는 과장된 내용이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대한민국에 JC로컬이 한 350개 정도로 보면 한 300개 로컬 정도 사무국장과 간사가 참여한다고 봐도 최소한의 숙박인원이 600명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거의 교육을 오면 회장단이나 꼭 위문을 옵니다. 그러면 다녀가는 인원까지 하면 최소한 1,500명은 지난 토요일 수안보에 다녀갔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기준에는 여행사만 보상계획이 있는 것인지, 민간단체에 이런 보상계획은 안 되는 것인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보상은 아니고요. 여행사나 민간단체, 공무원들이 만약에 숙박을 하도록 유치했을 때는 시에서 감사패를 드립니다.

이종갑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행사에만 주는 이유는, 여행사에만 왜 주냐 이거지. 그랬더니 관광버스로 와야 된다, 그것도 다 지구별로 관광버스로 모여서 오는데 꼭....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버스는 기사한테 얼마를 주면 식당도 거기 아는 데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종갑 의원

여기도 오면 당연히 거기서 숙식하지, 밥을 다른 데, 아니 이것을 꼭 주라는 어떤……, 이런 데도 지원을 일부 해주면 앞으로 이런 교육이나 전국에서 유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다 자기 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단체가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정말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많이 먹고 이것은 일반 여행객들 데려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여기 당연히 이런 차원이라면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수안보에 와서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붙들어놓고 재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종갑 의원

지난해 수안보에서 이것을 느끼잖아요. 김대식 전 의원님께서 수안보관광협의회장을 하실 당시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친구들한테 이것을 보상해 줘야, 자기가 수안보에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억지로 하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와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곽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2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건인데 심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25 참전용사 예우를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만원인데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25참전용사들 연세가 78세에서 90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꾸 줄어드는데 몇 해 가면 지출도 자꾸 줄어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자녀들 취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렇습니다.

곽호종 의원

그것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보편적으로 한 3% 범위내에서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곽호종 의원

인사 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곽호종 의원

그다음 24쪽 경로당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경로당 신축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6,000만원입니다.

곽호종 의원

경로당이 6,0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운동기구를 경로당에 해주는 데 100만원 범위내에서 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100만원 가지고 두 가지는 하나요? 운동기구 두 가지는 돼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운동기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도 살 수 있고 한 가지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곽호종 의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한 200만원어치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32쪽 문화예술진흥 및 우륵문화제 추진 건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해야 된다고 계속 유도해 왔었는데 3대 때부터 계속 내려왔었고 했는데 이것이 관철되지 못했고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중원문화제 및 우륵문화제로 하든 우륵문화제 및 중원문화제로 같이 한 타이틀에 넣어서 회수는 같이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이 먼젓번에 조사를 하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중원문화제 하면 아까 심종섭 의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각종 탑돌이 행사라든가 목계행사 여러 가지를 중원문화제 기간내 같이 엮어서 하는 것으로,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중원문화제 속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일단은 우륵문화제하고 중원문화제를 설문조사해서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곽호종 의원

그렇게 되는데 한번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58쪽 공설묘지 주차장 차선도색이 있는데 그것은 잘 하시는 일이고 거기 화곡저수지가 있는데요. 저수지 변두리에 가드레일 설치를 위험지역인데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아는데 그 주변은 전부 돌아가면서 호수변이 가드레일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곽호종 의원

끝으로 문화유적지 하면 우리 충주관내에는 충주향교 또 단월에 임경업 장군 사적지, 금가면에 이수일장군 충혼사, 한씨 한선생 모시는 임곡사, 홍씨 모시는 하담서원이 있고 이류면에 가면 뫼산에 청간사가 있고 팔봉에 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인데 대개 이런 데를 충주향교유림 여러분들이 매년 향사 때 제사를 모시고 그러는데 노인양반들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면 대개 보면 길이 너무 협소해서 차도 한 대 제대로 못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또 화장실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런 데를 좀 염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국 업무가 워낙 방대한데다 국장님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시원시원한 답변을 듣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각종 제시하는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있다면 상임위에서나 이런 저런 궁금한 것 물어보기도 할 텐데 산건위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충주시가 국립국악원분원 유치를 한다고 하면서 각 사회단체 한 120여 개 이상의 사회단체를 추진하고 또 서명까지 받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경과는 어떻게 됐는지 또 아니면 2009년도에는 국립국악원분원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국립국악원분원 유치를 사실 옛날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전에 영동하고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국립국악원 충주분원 설치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얼마 전에도 여기 출신 국악원 원장출신이신 한명희 선생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 MBC나 이쪽으로 채널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 그것부터 해보라고 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하 의원

그런데 분원 설치는 문화관광부에서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공식적으로는 안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종하 의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떠들 법석하게 전체 충주시 사회단체를 다 끌어들여서 소리를 요란하게 내는 게 좀 서로 어색하지 않나.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사업계획상 좀 늦춰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안 하는 게 아니고.

김종하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뭔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또 공식적으로 문화관광부나 이런 쪽에서 발표가 안 된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사회단체나 전체 사회단체를 끌어들여서 서명 작업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4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 해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중원마수리농요전수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미 삭감을 했었던 사항 같은데 이번에 계획을 보면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마수리전수관은 마을에서 일단은 건립을 안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하느냐, 아니면 이 사업비를 청명주전수관으로 건립하는데 돈을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상의해서 상의가 끝난 다음에 삭감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이럴 계획입니다.

김종하 의원

그러면 작년에 삭감이 됐어도 반납은 아직 안 된 상태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돈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러면 중원청명주전수관 건립과 관련해서 4억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3억원을 그쪽으로 전환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중원청명주전수관 건립과 관련해서 4억원이 있는데 그럼 4억원과 3억원을 더 플러스 하겠다는 것인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김종하 의원

7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마수리농요전수관 건립이 안 되면.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안 되면 그렇게 활용을…….

김종하 의원

아니, 청명주전수관 건립을 4억만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청명주전수관 사업비가 총 11억이 소요가 됩니다.

김종하 의원

전체 사업비가 11억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11억입니다. 그래서 마수리농요 것을 청명주로 하는 것을 현재 문화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러면 청명주전수관 건립에 11억이 들어가면 지금 계획으로 보면 4억으로 표기해 놓으셨는데 그럼 왜 11억으로 사업계획을 안 잡고 4억으로 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국비 확보를 더 해야죠.

김종하 의원

해야 되어도 여기에 당연히 표기를 국비가 몇 % 얼마에 시비 부담 얼마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으로 보면 분명 4억 가지고 전수관을 짓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을 의회에,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면 좀 명확하게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이 일단 이해를 해야 또 시민들에게도 설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알았습니다.

김종하 의원

다음 39~41p까지 칠금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건과 관련해서 앞서 의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을 330억을 잡았는데 실내공연장은 330억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330억의 예산확보가 안 돼서 좀 지연이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330억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

김종하 의원

예산확보를 그럼 330억이 곤란하다? 어렵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330억보다 실내공연장을 지으려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가 됐다는 것인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330억이 총사업비입니다. 지금 확보한 게 207억 500만원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112억…….

김종하 의원

110억만 더 확보가 되면 실내공연장도 가능한데 110억이 확보가 안 돼서 일단은 제외를 시켰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제외시킨 게 아니고요.

김종하 의원

여기 자료를 보면 제외로 나왔기 때문에.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무술박물관하고 야외공연장은 이미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123억을 확보하면 실내무술공연장을 지을 겁니다.

김종하 의원

그것은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돈 확보가 왜 그러냐 하면 엄청 오래전에 시작한 것인데 2003년도부터, 착공이 안 돼서 돈을 안 줬던 것이고요. 2월 초인가, 문광부에 계신 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착공한 것 보고 가시고 카드를 갖고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종하 의원

착공이 되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니까 110억도 주겠네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그렇게 받도록 해야죠.

김종하 의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가능해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2010년까지인데 국비를 주시면 가능하고 안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김종하 의원

칠금관광지 조성이 세 가지 부분인데 진입로를 보면 유엔평화공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평화공원은 지금 전혀 진척된 사항이나 만들어진 것도 없는데 왜 거기를 유엔평화공원으로 그렇게 큰 간판을 해놨는지, 어떻게 보면 거기 입구는 무술테마파크와 유엔평화공원이 별개의 사업이라면 따로 표기가 돼야 되고 진입로는 우선적으로 무술테마파크가 돼야 되는데 왜 유엔평화공원에 표시가 그렇게 크게 붙여져 있고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전체적으로 칠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무술테마파크 조성하고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이것을 갖다가 명칭변경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의원

뭐로 해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이 나면요.

김종하 의원

그러니까 무슨 명칭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때 가서 명칭을 예를 들어서 유엔평화공원…….

김종하 의원

그럼 명칭이 명확하게 나온 다음에 표지판이라든가 팻말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다 그것도 돈이 꽤 예산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명칭이 명확하게 시민의 공감대도 없고 그것이 됐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어떤 사업의 진행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되고 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숙박위락단지 조성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1,650억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인데 공공부분이 1,500억이고 민자 150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부분의 1,500억은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민자가 1,500억이고요. 공공부분이 150억 잘못 표기된 겁니다.

김종하 의원

그게 바뀐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바뀐 겁니다. 제가 봐도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해서.

김종하 의원

그럼 공공부분의 150억은 어떤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단지내 도로라든가…….

김종하 의원

기반시설 하는데? 그럼 민자가 1,500억이면.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민자부분은 보편적으로 대형호텔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게임파크, 옆에 강이 있으니까 물놀이 시설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종하 의원

그럼 금년도에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민자유치의 대상은 고려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지금 호텔업이 사실은 대기업 아닌 다음에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의원

아직 그쪽하고는 민자에서 투자하기로 하겠다는 데하고는 사전 협의나 상의 이런 것 해본 것은 하나도 없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얘기는 몇 군데 해봤습니다. 아직은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선뜻 대답하는 데는 없고요. 홍보를 해서 최대한 민자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럼 현상공모 당선작은 어떤 것을 현상공모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민자가 참여하면 민자가 어떤 주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유엔평화공원하고 같이 큰 틀로 해서 어느 쪽으로 개발했으면 좋으냐. 하는 현상공모입니다. 전체 큰 틀로 봐서. 생태늪지도 포함시킨 상태고.

김종하 의원

아니죠, 유엔평화공원에 대한 현상공모는 또 따로 돼 있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거기 같이 들어간 겁니다.

김종하 의원

그리고 숙박·위락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현상공모는 또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거죠.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사항들이 눈에 띄기에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국장님 정말 우리 충주시의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우리 무술테마파크라든가 유엔평화공원만 해도 1,000억이 넘고 민자까지 하면 1,600억대 한 3,000억대에 거의 이르는 크나큰 사업인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감사합니다.

김종하 의원

43쪽 중원문화역사레포츠특구와 관련해서 수상스포츠 관련시설 허가추진 한다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43쪽 말씀하시는 거죠? 레포츠특구로 지정이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된답니다.

김종하 의원

그러면 수상스포츠도 가능해 지는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신청한 겁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어떤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김종하 의원

44쪽 관광과와 관련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충주시를 알리는 또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건대 사거리에 전광판을 지난해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주시로부터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우리 시에서는 가지고 계신지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설치비도 많이 들었고 옮기는 비용도 또 만만치 않고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에서는 철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참 고민스러운…….

김종하 의원

그럼 아직 명확하게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어떻게 답답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답답하더라도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찾아봐야죠.

김종하 의원

여태까지 방안이 전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종하 의원

이런 저런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도 또 저희들도 많은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의회가 뭐 하냐, 그런 것 제대로 감시·감독도 못하고 하면서 질책을 받았는데 이런 것 추진할 때는 정말로 철저하게 법령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장래, 미래적인 것이라든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충주시의 시 재정만 엄청나게 낭비하게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어쨌든 금년 한 해 이 부분도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방향설정을 해야 됩니다.

김종하 의원

마지막으로 53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인데요. 읍면 단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현재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음식물분리수거 읍면동 지역에.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면 지역 중에서 다량 발생지역만 일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다량발생지역이 어디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덕읍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동주택이 주안아파트라든가 신양아파트, 백남아파트, 진아타운 이렇게 있고 이류 같은 데는 한영아파트 등 꽤 많은 주택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읍면 단위의 소재지만으로도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해야 되겠다. 주민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이 완공 돼도 주민협의체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절대 우리 못 받겠다. 들어오는 것은 우리 강력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범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22쪽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지금 한 28억인가 계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요양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또 거기에 따른 요양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요양사를 양성하는 기관 이런 게 몇 군데나 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답을 드려보면 요양사,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이신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요양사가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아야 될 분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못 받는다 이거죠. 어떻게 방문해서 그냥 목욕 정도 하는 것, 이런 정도에만 그치고 바로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보수 얼마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지금 요양기관 판정 받은 분이 1,121명입니다. 요양시설은 사회복지평화원하고 천주교 재단하고 재가시설은 그렇고 요양시설은 천주교 재단하고 사회복지법인 평화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는 수혜대상자 37명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윤범로 의원

그러면 1,000여 명이 넘는데 37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너무 적잖아요. 양성하는 기관이 있나요? 요양사를 전문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것은 제가…….

윤범로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자격이 있다고 판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실태를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도계몽을 해서 교육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분들이 철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24쪽 경로당 개보수가 나오는데 아까도 동료 의원이 질의 하셨는데 신축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보수 같은 것은 유독 1,000만원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증축부분도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합쳐서 증축개보수 합쳐서 줬으면, 지금 1,000만원 가지고 보수라는 것은 이미 보수를 해야 될 경로당은 노후화된 것이란 말야, 등록이 돼 있으니까 신축도 안 되고 그냥 지탱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그렇게 큰 자기 자본을 들여서 보수할 형편들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증축 개보수를 합쳐서 3,000만원 이렇게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범로 의원

그렇게 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1,0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는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니까 좀 합쳐서 하는데 한 3,000만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3쪽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가 있는데 그게 충주호의 지금 무허가로 수상스키 타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다 철거하셨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철거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범로 의원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윤범로 의원

거기에 생활체육조정 바지선도 지금 있고 군함도 있어요. 군함이 바다에 가 있을 게 거기 와 있어가지고 보기가 흉물인데.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군함은 화천시에서 가져가는데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반은 철거비용을 반좀, 우리가 철거를 하더라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반은 자기들이 댈 테니까 반만 해주면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철거해서 해군에 반납해도 철거비용이 1억 이상 들어갑니다. 하여간 화천 쪽에서 가져가기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윤범로 의원

그런데 그 비용을 일부 우리가 대야 된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윤범로 의원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해서 잘 가져왔다고 해놓고 오히려 이제는 애물단지가 돼서 갖다버려야 될 때는 돈을 주고 버려야 되니, 한 쪽면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아까 말씀드린 불법 시설물은 작년 4월에 수자원공사로 이관이 됐답니다, 허가권 단속권한이.

윤범로 의원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철거를 하나요?

앞으로 탄금호 주변이 새롭게 변모를 하려면 그런 것 자체가 철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조해서 안 되면 대집행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누누이 몇 번씩 얘기했던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했는데 계속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둘러서 해주시고 그리고 먼 훗날 장래를 보면 우리 북충주IC에서 들어오는 길이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홍보탑 같은 게 서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종하 의원님이 달천로터리에 전광판을 얘기 하셨는데 그런 절차는 밟지 않도록 홍보탑 세울 때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조금 속된 말로 전광판은 우리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그 위치에 아주 적절하게 잘 섰다고 많이 판단은 해요. 그런데 행정의 절차상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인데 옮기는 비용을 나중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하면 의회에서는 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럼 또 돈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배 째라고 하는 식으로 한번 할 용의는 없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야지,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전임 부시장님이 책임진 것 같이 돼 있는데 그냥 무허가로 했으면 지을 때야 무허가로 했으니까 배짱 있게 했으니까 배짱 있게 내밀어보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잘 알겠습니다.

윤범로 의원

해보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 우리 시민들은 다 좋아해, 잘 돼 있다. 그런데 다만 뭐가 문제를 자꾸 민원을 얘기하느냐 하면 화소의 밝기가 신호등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20p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인구라는 것은 우리 시 생존권과 직격된다고 생각하는데 2020년도 계획에 보면 33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올해가 2009년인데 한 11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인구를 늘리는 구체적 방안이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일단은 첨단산단에 기업이 들어오고요. 기업도시 쪽에 3만에서 한 5만 정도 늘어나고요. 또 공단개발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래요? 고무적인 사실이네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거네요.

26p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1개소가 있는데 6억 6,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주시에 123개소가 있잖아요, 보육시설이. 지금 원아모집이 안 돼서 보육시설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원아모집,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보육시설이 남아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뭐 하러 이렇게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냐 이거지. 이것을 신축할 바에는 있는 기존시설에 기능보강 도 시설보강해서 도와주는 게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점에서 꼭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다면 국가적인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게 주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과 병행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문화동 여성회관 옆에 주단기 보호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복지장애인 보육시설을 하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박인규 의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31p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모양인데 우리 충주시가 인재양성을 통해서 지금 100억 목표하고 있잖아요, 장학금.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금년 말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서울에 학사도 짓는다고 2006년 11월 달에 시장이 약속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이것은 저희 소관보다 일단은 시에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그 100억이 모아진 후에 추진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박인규 의원

올해 서울대학교 충주고등학교에서 몇 명 들어갔는지 아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두 명 들어갔습니다.

박인규 의원

두 명 들어갔죠? 여고 하 나, 예성여고 하 나. 이렇게 인재양성을 하는 게 돼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옛날에 유성종 교육감이 여기 교장할 때 3, 40명씩 들어갔잖아요. 인재양성이 최고의 우선순위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래서 올 봄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가급적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장학금을 줘서 머물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이것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여기 협력해서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재양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동의합니다.

박인규 의원

34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택견전승지원에 4억 900만원인데요. 지난 2월 7일 한국택견하고 원형택견하고 통합된 이사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먼저 김호복 시장께서는 통합만 되면 정말로 양적으로 물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택견원형보유자 중심으로 충주가 택견의 메카라 하는 사실을 확인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까? 34쪽.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택견전수관 및 시범단 운영을 하는데 택견전수관 운영에 1억 1,000만원, 상임시범단 1억 1,700만원, 택견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활동지원에 2,300만원.

박인규 의원

그럼 예능보유자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다 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예능보유자가 중심이 돼서 통합이 돼서 정말 명실 공히 택견의 원형 보존·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능보유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 예능보유자도 예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통합되고 별도로 추진이 돼야죠.

박인규 의원

충분히 10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그래도 김호복 시장이 다행히 수습해서 하는데 전폭적으로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다음 38쪽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예산이 488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생산유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 계산해 보셨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이것은 시설비가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박인규 의원

그럼 2013년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생산유발 효과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게 계획돼 있냐 이거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박인규 의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48p 제가 요전에 어떤 좌담에서 들은 얘긴데 한수면이 충주시로 편입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돼요? 한수면 사람들이 충주시로 편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데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시·군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와 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박인규 의원

들었죠? 그렇게 오게 되면 충주는 굉장히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월악산이 이리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민들은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좌담에서 들었는데. 그럼 주민들이 원하면 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진위 확인을 아직 못해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박인규 의원

한번 노력해 보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마지막 52p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저탄소 녹생성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 11월 19일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11월 28일 날 춘천시청에 들러서 소양강댐을 활용해서 냉수대 즉 물로 에어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통과돼서 8,0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2012년까지 그래서 3,400억 들여서 6만 가구에 에어컨을 한다는 거예요, 물로 해서. 공장, 학교, 일반 가정까지.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 충주시도 대안이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 접하는 얘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인규 의원

이번에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춘천시 소양강댐이나 우리 충주댐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춘천은 우리보다 불리한 게 소양강댐에서 춘천까지 11㎞에요. 그런데 우리는 목행동까지 5㎞래요. 그러니까 배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는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에서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춘천 한번 출장을 보내보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한번 갔다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1월 15일, 17일 2박 3일 동안 경주를 다녀왔어요. 경주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원자력폐기물을 주민투표를 해서 80% 찬성해서 폐기물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정부로부터 3,000억 갖다가 일시불로 통장에 받고 그리고 5년내 62건의 4억 4,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한다는 거에요. 그럼 충주는 말이죠. 공군비행장 있죠, 충주댐 있죠, 국군탄약창 있죠, 국군 기름탱크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군사시설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반대급부 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받아낼 용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넓게 보면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홍진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현지실사가 4월로 임박하게 다가왔습니다. 시가 대외유치를 위해서 온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실사 항목중에서 그 중 숙박문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 시에 숙박 가능인원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충주시 인근 숙박여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우선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올해 중소기업연수원이 건립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거기다 우선 시설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숙박시설을 일부는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안보 이렇게 분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건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능 여건하고 대회 시 숙박 예상 인원하고 갭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현재 있는 숙박시설하고 중소기업연수원 시설하고 합하면 대회 유치하는데 숙박 예상인원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예, 수안보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진옥 의원

대략 인원을 얼마로 잡고 있는데요? 대회에 오는 유치 인원은.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2,300명 정도.

홍진옥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숙박여건하고 중소기업연수원 수용인원이 대략 얼마, 제가 듣기로는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수안보하고 앙성하고…….

홍진옥 의원

일단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숙박시설이 미흡하더라도 실사단이 왔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우리 시에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 의회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엔평화공원 내 민자유치 호텔도 말씀해 주셨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유엔평화공원 내 숙박시설도 그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실사단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여건은 미흡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실사단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연수원은 지금 된다니까 민자호텔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라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숫자를……, 지금 유치위원회에서 자료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숙박시설을 전부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홍진옥 의원

자료준비가 미흡하시네요,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죄송합니다.

홍진옥 의원

지금 거의 실사단이 4월이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서 여건이 숙박에 합당한 여건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신뢰를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일단은 먼저 자문단이 왔을 때 피사 자문단이 1월 8일부터 11일 날 왔을 때는 수안보에서 묵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보고 시설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간 게 있습니다. 숙박시설보다도 그렇게 하고 그분들 얘기가 자기들은 이렇게 좋은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 외 다른 나라 위원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갔고요. 또 거기도 최고위에 계신 분이 한번 와서 보시고 물이 깨끗하고 좋다, 여기 환경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숙박시설을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끝나면서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숙박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 좋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내주셔서 저희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 양승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지난해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축년 소의 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과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p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p 농정 방향입니다. 우리 농업은 외적으로 농산물 개방에 직면해 있고 외적으로는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아지는 등 농업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농정방향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꾸준히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농업단지 확대, 신기술개발, 전문농업인 양성 등 친환경농업의 보급과 확산에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농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13개 지역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돕고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기능 선진화 등을 통해서 농업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지자원의 개발 및 공적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불예방을 통한 소중한 살림을 보호하고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로 시민의 쉼터를 제공함은 물론 체험관광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촌 거주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해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업인에게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이루고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삶과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아이를 출산하여 영농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1일 4만원 기준 80%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촌거주 농업인이 아이를 출산해서 취약전 6세까지 양육하는 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월 12만 1,000원에서 27만원까지 차등 양육비를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50%를 매월 아동부모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 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영유아 해당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고등학교 재학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인문계, 실업계를 불문하고 수업료와 학자금 전액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학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은 농업인이 영농활동 중에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 보험료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지방비로 15%를, 농업인이 35%를 부담하는 제도로 집행기관은 농협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우리 시에 아주 주요한 시책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집단화가 이루어진 작목에 대하여 각 읍면에서 추천된 품목을 특화작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덕 한우작목반 66농가에 염분 및 무기질 성분이 있는 첨가사료제 2,000톤 지원을 비롯하여 살미, 수안보면에 대학찰옥수수 판매에 따른 종이박스 35,000매 외 7종, 이류면에 콩 복합비료 3,600포와 탈곡기 14대 등 각 지역별로 특화작목 육성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농가간 정보공유와 유통개선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된 사과, 복숭아, 밤 등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아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p 우수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특산품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광고매체를 통해서 홍보와 판매 행사 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에 서울역 교대역 출입문에는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광고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지하철 5, 6, 7, 8호선 교통카드 출입구 체크대에는 충주 농산물 광고를 8개월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코리아나 호텔과 한남대교 옆 송천빌딩, 강남고속버스터미널 3개소에 설치한 시티비젼을 활용해서 4개월간 충주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속철 1개 열차에 28개 액자형식의 아름다운 충주시의 먹을거리에 관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충북청주공항과 고속버스터미널에 치주형 간판을 활용해서 충주사과, 옥수수, 밤, 딸기, 고구마 등 우리 농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홈쇼핑을 통하여 11월 밤을 판매할 계획이며 젊은 세대의 기호에 맞도록 인터넷 매체 배너광고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알리는 문구와 소비자들 선호하는 사과문양 스티커 50만매를 제작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차별화된 충주사과도 생산함과 동시에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행사 추진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생산농가의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농산물 축제 및 직거래 행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축제는 7월에 수안보 살미면에서 생산되는 대학찰옥수수를 시작으로 8월에 충주복숭아, 9월에는 산척면 천등산 고구마, 10월에는 충주사과축제를 내실성 있게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직거래 행사 운영입니다. 농협 관련 단체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수도권 전역에 판매할 경우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부수임대료, 수송비 등을 연 2회에 걸쳐 지원하고 현대백화점, GS리테일, 이마트 등 대형판매점 우수고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현장 체험활동을 할 경우 홍보용 농산물 차량비 등 일부를 고지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에도 참석해서 타시·군과 농산물 비교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설, 추석 명절을 맞아 직거래 행사가 수도권 지역 강남구, 도봉구, 동작구 등 6, 7개소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생산농가 단체에도 판매자나 현수막 경비 일부를 보조해서 행사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운영중에 있는 농특산품 판매장에서는 이벤트 행사를 할 때 경품 구입비용을 지원해서 우리 농특산품이 적극 홍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안정은 물론 유통보조개선에 따른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농가 및 업체에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2008년도에는 충북원협, 주농회, 독농가 등 3명에게 3,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출농가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겠으며 또한 수출업체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출용 박스도 보조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단지 육성에 따른 주농회에 선별기, 지게차를 각 1대씩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가공시설 현대화는 가금면 소재 고춧가루 생산업체 대경산업에 공장내부 개선공사 및 기계증설사업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은 노은농협, 소태 외촌 원예작목반 외 3개소에 저온저장고와 집하장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량면 소재 중앙양조장 생산화 자동시스템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금가면 거점산지유통센터는 2008년 2월 24일 충주원예농협과 5년간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8년 10월 사업이 준공되고 11월부터 관내에서 생산한 한 210여개 농가의 2,000여 톤의 사과를 매입해서 판매중에 있습니다. 많은 농가가 이용함에 따라 충주과수산업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행정지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부터 총사업비 334억원이 투자되는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수로, 양수장, 도수터널, 라이닝 공사, 용수로 사업으로 2008년까지 268억원을 투자해서 인수로 1,156m, 양수장 설치, 도수터널 4,533m는 완료를 했습니다. 라이닝 공사가 4,533m 중에서 현재 3,102m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부터 터널을 통수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터널 내 6개소가 붕락하는 관계로 공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붕락된 터널 165m중 110m는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65m는 6월 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3호 간선은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1, 2호 간선은 사업자와 협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을 권역별로 개발해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기초생활, 문화복지, 경관정비, 소득기반, 농촌관광분야로 추진되며 수안보면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에 6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간은 1단계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는 2년간을 2단계로 계획해서 1단계 추진결과 정부로부터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평가가 승인될 경우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수안보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 38억 8,000원을 투자해서 마을하수도, 교량, 마을회관, 농산물 판매장, 등산로 등을 정비 완료했고 작년도 12월에 정부로부터 2단계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2단계 사업으로는 미륵리 마을회관, 안보리 복계, 사문리 석문 생태하천가꾸기, 안보리 복계마을 꽃길 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후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생활권 및 오지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12개면 중 엄정면 외 7개면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대상지역이며, 정주권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살미, 수안보, 소태, 산척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8개면에 면당 30억원을 3년간 지원하며 오지개발사업은 4개면에 면당 20억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주권개발 사업대상지역은 이류, 가금, 금가면이며 이류, 가금은 2년차로 사업비는 각 10억원을, 금가면은 1년차로 사업비 5억 1,4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대상은 소태, 산척면으로 모두 2년차이며, 사업비는 소태 7억, 산척면 18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용·배수로, 개거, 도로포장 등 2월 중에 도에 사업승인이 되면 3월 중 사업을 착수해서 조기 발주해서 이것도 연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용이한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의 사업을 개소당 2,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소태면 주치리 하남지구는 13억 6,000만원을 투자 2008년 가을에 착수해서 금년도 마무리 되면 수혜 면적은 46.5㏊입니다. 2008년 사업을 착수해 현재 개발중에 있는 지하수 3개소는 3월에 완료하여 금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로포장 배수로 설치 사업은 3, 4월에 착수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량면 조동리 소모천 마을은 1, 2지구로 나누어서 총 18억 8,000만원이 투자되어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57.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모천 1지구에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15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를 지속 확보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9년도 계획은 총 6.8㎞의 사업비는 7억으로 관리지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우리 시가 분리 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과 소관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직불금 지급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지원은 6,164㏊ 재배면적에 5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벼물바구니 등 돌발해충 발생 시 ㏊당 5만원 기준에 50%를 보조하고 병충해 긴급방제는 5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볍씨 소독약과 초기제초제, 친환경농약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영농자재는 유기질 비료를 123,280포를 공급하고 200㏊이상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 2개소에 개소당 4,000만원 기준의 80% 정도를 보조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장비는 5개 사업으로 볍씨 일괄파종기 10대와 곡물건조기 5대 이외에도 육묘상자 관리기 등 농기계 자동충전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쌀생산관리 및 홍보는 “Good 충주”삽입 포장재 20만매를 생산자 조직에 지원하고 각종 행사 등 외지인에게 지급할 홍보용 쌀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육묘용 상토지원은 4,168㏊에 3억 1,260만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못자리 뱅크설치는 2억 6,000만원의 80%를 보조하여 온실 출하기 녹화실등 육묘시설 지원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급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고정형은 영농을 하는 농업인에게 평균 70만원 기준에 6,780㏊에 지급할 예정이고 변동형은 산지가격을 적용해서 익년도 3월에 지급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당 40만원씩 1,150㏊에 지원이 되며 우리 시 대상지역은 11개면이며 11월 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과수산업육성 및 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은 2004년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라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7년간 한시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키낮은사과원 조성, 우량품종갱신, 관정개발 등 9개 사업으로 50농가에 9억 2,0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준은 기준사업비의 50% 보조, 30% 융자, 20%가 자부담으로 대상농가는 2004년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 당시 과수농가이어야 하며, 충주시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충북원예농협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는 휴식과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도농 교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개소당 2억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체험관, 생활편의시설, 컨설팅 등이 있고 금년도 사업은 소태면 복탄2리 마을로 2월에 착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실·채소·특욕작물 지원입니다. 먼저 사과, 복숭아, 배 등 과실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전용농기계 SS분무기 5대와 탑재형굴삭기 3대를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품질향상자재지원은 과실생산에 필요한 과일봉지 7,400매를 구입하여 사과, 배, 복숭아 농가에 공급하고 사과농가에 은박비닐 500, 복숭아 농가에 지주목 4만 개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영농자재지원은 600㏊의 복숭아, 포도, 배 과원에 그린퇴비를 공급하고 40㏊의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제초용 차광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원 1,500㎡이상 또는 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가에 태풍, 우박, 동해 등에 대하여 보험가입 시 50%를 정부에서 25%는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정비지원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방치과원이라든가 병해충 오염 과원에 대해서 폐원 시 ㏊당 500~900만원을 3년간 과수를 식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장비대를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도에 5㏊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숭아 재배농가 및 음성선별기 50대와 화분교배기 20대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채소 및 특용작물 지원은 총 700㏊의 면적에 고추공동방재용 농약과 50㏊의 헛골피복용 비닐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청정시설채소 생산지원은 수박단지 조성과 기존 비닐하우스 개보수,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일러 시설에 대하여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엽연초생산농가에는 비닐, 비료 등 오미자 생산농가에는 덕시설, 인삼재배 농가에는 이식기 관리대 15대를 보조하고 도 지역특화사업은 충청북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SS분무기 등 과수전용 농기계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면적은 작년도말 981㏊로 재배면적의 6.2%이며, 2013년까지 10%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원은 친환경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며, 밭과논 그리고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업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이 됩니다. 금년도 계획은 570㏊에 3억 5,000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가가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수수료, 검사료 등 수수료를 지원하겠으며, 친환경지구로 조성된 주덕 풍덕지구 49 농가에 대해서는 미생물 발효시설 작업장과 저온저장실, 친환경벼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명품화 단지 조성은 10㏊이상의 집단화 된 지역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육성으로는 수변구역지역으로 지정된 작목반에 대해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재배지원은 2015년까지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실천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3년간 단계별 지원되며 금년도에는 400㏊가 계획되어 있고 지원 품목은 병충해 관리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하며 금년에는 노은, 앙성, 가금, 금가, 동량 5개면에 규산질, 석회실을 공급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고자 토당 1,160원을 정액 지급하고 지원비중은 유기질 비료 3종, 부산물 비료 2종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자재 지원은 친환경 우렁이 농법 농가에게는 1,000㏊ 당 4만 9,000원의 종패를 오리농법에는 오리 및 자재구입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455㏊가 계획이 되어 있으며, 친환경농법으로 450㏊의 미생물제제 구입비를 또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장, 조, 흑임자 등 무농약 잡곡 재배 30㏊의 방초망, 피복비닐, 유기질 비료도 구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미생물 발효 퇴비사 설치 20농가에는 퇴비제조용자재와 발효제 이외에도 시범 희석제 제조 또 퇴비살포기, 미생물 배양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보호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살미면 재오개리 산 49번지 외 29필지에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종, 경관조림 등 55㏊의 면적에 10만본을 3, 4월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는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살림의 경제가치 증진을 위해 동량면 화암~서운리간, 노은면 연하리 등 8개소 3,800㏊에 39억 2,8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넝쿨제거 등 단순노동에 연인원 2만명을 고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작목 생산단지 조성은 3인 이상 생산자 단체 및 1개 규모 3.3㏊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장뇌삼 단지를 조성할 경우 사업비의 60%를 지원하여 금년도에 주덕읍 사락리 산 68-1번지에 조성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개소당 2년에 걸쳐 추진되며, 수안보면 화천리 지역이 2년차 사업으로 6억원을 지원해서 상수도, 저온저장고, 황토방 등 사업이 추진되겠으며,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 마을은 1년차 사업으로 2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 경관조성, 산채 체험단지 등이 설치됩니다. 임도시설은 동량면 서운리와 수안보 온천리에 구조개량은 신니면 선당리 일원이며, 테마산길 1개소는 남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서 전문 진화대 30명과 읍면동 산불감시원 53명을 운영하여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예찰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솔잎혹파리라든가 일반해충, 참나무시드름병 방제에 7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 등산로 정비 또 등산로 안내책자 발간, 숲길 조사원 운영 등에도 2억 4,0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밤 명품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명품 밤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마대 및 박스를 10농가에 3만매를 지원하고 밤나무 해충 구제용 포충 등 59㏊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밤 생산 작업로 48㎞를 33농가에 폭 2m로 개설하고 농가에게는 병충해 방제용 SS분무기 3대를 공급하겠습니다. 밤 생산장비는 굴삭기, 승용예초기, 퇴비발효기를 각 1대씩 3농가에 공급하고 10농가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을 지원할 예정으로 2월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성 없는 열과 등을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밤 까는 기계와 진공포장기를 영농조합법인 10개소에 공급토록 하겠으며, 재배농가에는 밤포장기 5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252농가 1,412㏊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2㏊의 과원에 대해서는 대체작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밤 유통체계 지원은 9농가에게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생산된 밤이 안정적으로 보관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밤 선별기, 밤 박스, 마대, 비닐팩 등을 생산농가에 지원하여 충주밤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관리 및 가로수·꽃길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와 삶의 여유를 찾는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충주를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토지 매입 및 공원 조성입니다. 금년도 토지매입 예산은 15억원으로 호암 우회도로 위령탑 부근 2필지, 또 우륵당 및 유선장 주변 함지못 근처 1개 필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정비는 교현공원 체육시설에 2억원과 도시공원 48개소에 수목정비, 시설보수 및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은 동량면 하천~지동 간, 앙성 영죽~강촌 간, 가금 하구암~묘곡 3개소에 16.8㎞를 조성하고 칠금동 스파렉스~금강주유소 간 주변에는 가로녹화사업을, 칠금목행 호암로터리에는 교통녹지섬과 엄정 도령노원 등을 만들겠습니다.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마즈막재~충주댐 간 벚나무 정비 300본과 수안보 온천가로수 90본, 가금면 중앙탑 가로수 조형나무 200본, 시내가로수 3만본은 전지, 전종 또는 식재를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금년도 꽃묘는 금잔화를 비롯 16종 48만본을 생산하여 주요 도로변 교통섬 등에 식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 조성입니다. 노은면 문성리 일원에 문성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종합명상센터를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성생태숲은 61㏊에 5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도에 시작 2012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숲속 전시관, 방문자 안내소, 곤충체험장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숲속 전시관, 방문자 안내소를 4월에 착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전문 테마공간으로 이용객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장소로 1.5㏊에 52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도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4억원으로 목재전시관 및 목재체험장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부지정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종합명상센터 조성은 아침편지 문화재단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명상시설, 청소년수련원, 대체의학시설 23㏊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2006년 3월 충주시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07년 4월 첫삽 뜨기 행사, 2008년 1차 건축허가 착공을 거쳐 현재 명상시설과 방문자 숙소 등이 건축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0%입니다. 사업기간이 길고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종합명상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는 현재 문성, 계명산, 봉황휴양림 3개소를 1일 428명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저희 시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계명산휴양림은 전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은 1월에 착수를 하였고 문성휴양림 물놀이 시설은 3월에 착수해서 피서철 성수기 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축종별로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분야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는 쇠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농가간 육질이 우수한 고기를 생산한 경우에는 2+, 1+ 1등급으로 구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한우 번식 개량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암소에 대하여 인공수정료, 혈통등록료, 초음파, 생체촬영비를 지원하고 충주한우협회 회원으로 거세우를 브랜드 쇠고기로 출하하는 농가에 육질등급 향상을 위한 첨가제 사료도 공급하겠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는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 가정의 초중고학생 3,159명에게 연간 250일간 매일 한 개씩 공급토록 하고 젖소 검증사업 참여농가에게는 정액료, 심사료, 등록료 등 두당 5만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는 고능력돼지정액을 두당 1만 5,000원씩 정액 보조하고 닭 3,000수 이상 양계농가에게 전기절감 장치 16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육계 2만수 이상 사용농가 5농가에게는 단열재 우레탄과 자동화시스템 1동씩을 보조하고 산란기 5,000주 이상 13농가에게는 AI 예방용 계란난좌를 50%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경쟁력 제고는 사슴사육 농가에 냉동고와 양봉 50본 이상 사육농가에 규모별 벌꿀 화분사료 5만 ㎏을 보조하겠습니다. 소, 돼지, 사슴, 꿀벌, 양계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서 보호를 받고자 공제에 가입할 경우 호당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비료로 자원화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으로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한 희망농가 3개소에 퇴비사 및 퇴비처리, 장비구입비를 보조하고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구입비를 3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수분절제 톱밥, 왕겨를 공급하고 가축분뇨처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에 기당 1,700만원 범위내에서 2기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액비저장조 37기에서 생산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데 420㏊에 ㏊당 20만원씩 지급하겠으며, 환경개선 및 양질의 비료 생산을 위하여 분뇨발효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소 30두, 돼지 50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육농가에 개소당 10대 이내로 총 200대의 환기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친환경 사용관리 품질고급화, 가축질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26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악취 제거용 살균제를 60호 농가에 지원하고 친환경 무항생제사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면역증가 생균, 효소, 아미노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발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은 소 탄저, 기종저 등 5종과 돼지 열병, 일본뇌염 등 7종, 개, 닭, 꿀벌 등 총 16종에 대해서 예방백신을 구입해서 공수의사와 양축농가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및 AI 예방 소독약품 및 재료를 읍면동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여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발병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소 브루셀라병은 1세 이상 한우육 암소는 연 1회 정기검사를 하고 문전거래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는 의무적으로 검사하여 감염된 소에 대하여는 보상가의 80%를 지급하겠습니다. 양돈농가 축사 입구에 무인차량 소독기 10대를 설치하여 병원체 외부유입을 차단하고 방역효과를 높이고자 주1회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36개 공동방제단에 소요되는 약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2008년도 국제유가 및 환율 급등으로 대부분의 사료를 수입하는 사육하는 축산농가에는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은 꼭 필요하며,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료작물 확대를 위해서는 ㏊당 종자대 임차료를 생산농가에 지원하겠으며, 파종작물은 포맥, 연맥, 수단, 옥수수 등이며 금년도 사업량은 264㏊가 되겠습니다. 볏짚곤포비닐 지원은 축산농가 단체에 935롤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은 경종농가와 계약한 사료작물을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지급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경영체장비 지원은 20㏊이상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보한 영농조합법인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 트랙터, 예초기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어우촌과 화평 한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은 생산농가 및 단체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렉터, 원형결속기, 사크모아 등 6종에 19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 작업비에 소요되는 비용도 농가 단체에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어업 활성화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족을 보호하고 어업 종사자의 유통 및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공 산란장 설치는 충주호 목벌동 수면에 어류 자연산란을 돕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3, 4월에 착수해서 5, 6월 산란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금년도에 3~8월 사이에 뱀장어, 붕어, 쏘가리, 치어를 구입해서 충주호 및 탄금호에 방류해서 어족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냉동시설을 또 양어사료 저장시설 지원은 사료부패를 방지하고자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소득양식어종개발시범 사업으로는 지원어종은 대농갱이 10만미를 육상양식어업인 2농가에게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시설 개선사업으로 목행동 도매시장 수산동에 6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지붕 판넬보수, 비가림 시설, 잔품 처리장 증축, 화장실 증축 2개동이 되겠으며, 낡은 시설을 교체하고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목행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95년 개장이래 거래량이 점차 늘어가면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입주범위는 3개 법인의 유통종사자는 63명으로 금년도 거래 목표는 전년도 대비 3.3% 상향된 36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소, 법인, 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출하물품 사전검사제를 실시하여 속박이, 중량미달, 허위표시 등의 농산물 반입을 금지하겠으며,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매월 1회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출하자의 정보 제공으로 도매시장 법인에서 경매가격을 문자로 전산화함으로써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월 말 현재 충북원협에서는 1,300건, 충주중원청과에서는 61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도매시장의 낡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소동 저온저장고, 지붕방수 공사를 포함 9,5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에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했고 1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저울지구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저수 시 제방 반대편 법면에 경사가 심해서 호우 시 유실될 우려가 있으니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마무리 공사에 철저히 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11월에 길이 103m, 폭 9.3m 법면에 거적덮기를 완료해서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마무리 공사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달두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달두루 농산물 판매장은 월악산 진입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변 좌우의 시야가 좁아 지나칠 우려가 있으니 관광객이 유도될 수 있도록 판매장 인근 도로변에 안내판 설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도 지역주민과 협의 돼서 월악산 진입로 우측 안내판을 2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동량 조동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소모천 콘크리트 포장공사 구간중 과수원 구간에 배수로가 없어 우기 시 도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구간에 배수로 설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에 길이 3m, 폭 0.5m의 배수로를 1개소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엄정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도로현장 전체에 대해서 노면 줄눈에 진충제를 보강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도 전체 노선에 대하여 6m 간격으로 커팅된 150개의 줄눈에 대하여 진충제를 보완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임산물 유통센터는 재배임가의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7억여 원을 보조하여 건립된 유통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활용도가 10%에 불과한 실정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동량면 대전리에 건립된 유통센터는 연간 500톤의 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도별 판매실적을 보니까 2006년도 67톤, 2007년도 85톤, 2008년도 114톤으로 2007년도 판매실적은 처리능력의 17%인 낮은 활용도를 보였고 작년도에는 22.8%로 2007년 대비 5.8%가 증가 하였습니다. 2008년도 거래처별 판매실적은 인터넷 쇼핑몰, GS리테일, 홈쇼핑 등 56%가 대형마트 또는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가 되어 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밤 가공기계 2대를 구입하여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등 하품의 밤을 가공해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으로부터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 농가에서는 우수한 밤을 생산하고 산림조합에서는 더 많은 판로를 개척해서 지원된 건립시설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19분 속개)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p 우수 농·특산물 홍보에 도내광고에 보면 청주공항에 가면 사과, 복숭아 해서 의자가 돼 있는데 그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청주공항에 캐노피 광고라고 해서 시에서 돈을 주고 한 것인데 4월부터 9월까지 한 6개월간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광고판입니다.

지덕기 의원

거기에 의자 모양은 과일 모양으로 해놨는데 과일이 대개 향기가 있잖습니까? 향기가 날 수 있는 향기 나는 의자를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요?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의자에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덕기 의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그런 제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9p 중원양조에 충주사과가 생산되는데 자동화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가 된 겁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9p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덕기 의원

9p에 충주사과주 생산자동화시스템해서…….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사과주 생산자동화 시스템이요?

지덕기 의원

완전히 자동화가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완전 자동화는 아니고 현재 반자동화 시스템 같습니다.

지덕기 의원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해주는데 생산은 하되 판매가 문제입니다. 판매를 하면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이 중원양조에서 뭐라고 홍보를 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시원소주나 우리가 시원소주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우리 음식점에 가서 충주사과주 달라고 하면 전혀 놓은 데가 없습니다. 보급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만이라도 여기에 열성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에서는 도내 우리가 출장을 가든 외지 중앙 부처든 타 지역에서 직능단체가 만약에 수안보에서 워크숍을 할 경우 저희들이 지역특산품으로 사과주를 많이 제공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농산물이나 농정과에서 하는 게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 관계도 더 노력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또 외부에 나갈 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충주시민은 사과주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우리 충주시민들이 애용해주고 또 관심을 갖고 해야 그 분들이 또 홍보요원이 될 수 있고요. 본 의원도 어디 외지에 가든 선물을 줄 때는 사과비타민, 중원양조에서 생산되는 사과주, 녹용 이런 것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충주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잘 알았습니다.

지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농촌거주 농업인 지원에 FTA 체결문제하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의 시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충주농협 음성지역에서 의료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지원되는 농가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영유아양육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은 일을 마치고 나서 작년에도 김헌식 의원님이 농보증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매일 쪼그리고 앉아있고 허리를 쓰고 이렇기 때문에 상시적인 관절염이나 물리치료에 대한 것들이 취약해서 이런 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충북농협에서 3월부터 세명대 충주한방병원하고도 조인식을 맺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거기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세 번째 수요일이라든지 목요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영농도 도와주겠지만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읍면동에 수소문하면 그 정도 물리치료는 충분히 찜질이나 팩이나 수지침이나 이런 것을 놓을 수가 있으니까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또 아픈 데를 치료해 주면서 갖는 생산력도 높아지고 그런 신뢰도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더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부다 세부적으로는 잘 돼 있는데 안림동 같은 경우는 사과작목반이나 복숭아작목반도 있고 더군다나 거기는 사과발전회장도 있는 동네인데 특화반에서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제가 알기로는 사과는 어느 하나의 일 개 면이나 동 차원이 아닌 그동안 시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홍보육성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사과는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단위에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것보다 시 전체의 특산품으로 육성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빠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명권 의원

그럼 따로 그쪽은 지원이 됩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아까도 보고에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봉지라든가 은박비닐, 기타 등등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들.

강명권 의원

그럼 복숭아는요?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복숭아도 같이 나가는데 앙성에서 복숭아가 들어와 있는데 2005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식으로 각 면 단위나 동 단위에서 추가로 또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기반 여부라든가 지역 주민의 의견 아니면 생산을 해서 판매했을 때의 전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게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그런데 여기가 15개 읍면동은 다 있는데 유독 안림동은 그것 빼놓고도 애플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최소한 동에 대한 것들이 한 군데에는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빠져서.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명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7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자체마다 지역특산품이 있어서 홍보문제나 이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술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초청해서 2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귀밝이술을 거기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부럼 까기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박물관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초청해서 가기 때문에 비용도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데는 한 해 액운도 따지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리 소태 밤이나 이런 게 같이 가면 특산물 홍보도 상당히 인지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혼자 뿌려져서 결국은 이번에 갈 때 생산농가하고 연결이 안 돼서 다른 것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오히려 농산물 판매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의원님들 혹시 내년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조금 더 챙겨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고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그리고 문양사과 스티커 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충주에서 나오는 게 사각사과로 대학에 합격사과라는 것을 봤습니다. 기획이나 또는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아서 시민들한테 호응도 사과 하 나의 부가가치가 많은 것을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1년 행사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요새 보편화 돼 있는 게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가 돼서 2월 14일하고 3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같은 경우는 사실 초콜릿을 선물해서 사탕이나 초콜릿으로 해서 보편화가 돼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 대용이 초콜릿으로 됐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어느 정도 중년층이나 이런 사람들 또 청년기가 조금 지난 사람들한테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안 하는데 충주에서 아예 합격사과를 만들지 말고 하트 모양의 러브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사과모양이 빨갛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니까 도시락에 가져갈 정도로 아주 작은 사과가 나와 있는 것을 품평회 갈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만 잘 해서 한다면 의외로 물론 초콜릿을 다 대행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전국적으로 그 날에 대해서는 많은 초콜릿에 대한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틈새를 찾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문양사과스티커 제작을 할 경우에는 글자라든가 문양 관계 그것을 여러 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아서 다양하게 시기별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아니면 일부러 스티커를 할 때 그것을 만들어서 샘플로 100개든지 500개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 날짜에 기획해서 그런 기획사들이 있습니다. 밸런타인데이를 하는 기획사나 또는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기획사에 해서 어느 정도 샘플로 줘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 다음 해에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행사인데 이 부분은 단순히 초콜릿만 하기로는 저희 충주시가 먼저 선점을 한다면 좋은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다음 15쪽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체험관이나 생활편의시설로 소태면 복탄2구가 선정돼서 참 거기는 다행스럽게 많이 개발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림동에 종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내동이면서 발전성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체험행사도 많이 할 수 있으면서 앞에 충주댐을 같이 풍광을 가지고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좋아서 아마 제약사항이 없다면 안림동이 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데로도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그 관계가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일단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요, 기본이 한 20호 이상 운집이 돼 있고 20호 중에 농가가 50%가 돼야 되고요. 거주하는 농가들 내에서 서로 같이 협동을 어떻게 하겠다. 협정체결계약서도 있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편해야 되고 숙박시설도 근거리에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중앙에 얘기하고 도하고 얘기해서 확정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농림사업은 공문이 읍면동까지 나가서 접수기간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신청할 마을이 있으면 이번 주 내로 우리 실무선하고 얘기해서 가능하다면 신청해서 1월 하순경에 도에 제시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 기간이 있으니까 2월 하순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10p 2002년 3월 29일에 기공한 재오개지표보강사업이 금년 상반기에는 댐물이 흐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댐물을 활용해서 환경적으로 관광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로만 흘러서는 가치가 없고요. 이것의 효용가치를 높이자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이 사업은 박인규 의원님께서 처음에 제안하셔서 아마 충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해 봅니다.

저희 국에서는 한정된 농림식품수산부 예산이다 보니까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예를 들어서 겉으로 표현은 그렇게 나갔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 됐든 쉼터가 됐든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관련 과, 국에서 검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충주천, 교현천이 들어가서 충주에 서울의 청계천화식으로 만들려고 해서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먼젓번에 김호복 시장께서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에서 충주댐 물을 충주시내에 흐를 때 서울 청계천 같이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과가 한 6개 과가 되더라고. 관광과, 지역개발과, 환경과, 수자원과, 건축디자인과 한 6개 과가 해당되는데 농정과에서 주관하든 어디가 주관하든 종합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물이 흐르기 전에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물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늦잖아요. 뭐든 남보다 더 빨라야 되잖아요. 동의하시죠?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20p 공원관리 및 가로수 꽃길 조성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하고 충주호반가로수 3개소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몇 번 했었어요. 충주는 타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화려한 호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제대로 심지 않아서 가치를 많이 올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충주시에서 충주시녹화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루진다고 하면 제가 목행, 칠금, 봉방, 달천, 단월해서 유주막까지 하나의 거기도 계절에 따라서 다 특색 있는 나무를 심어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화 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저도 여기 와서 담당과에 실무선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테마화해서 계절별로 가로수와 꽃길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관련 과에서는 그것을 전에도 얘기가 됐으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완 발전시키면서 자꾸 보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 심재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1쪽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문성휴양림 콘도를 국장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보셨습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예, 가봤습니다.

심재연 의원

지난 달 1월 20일 경 문성휴양림 콘도를 예약했는데 콘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방안의 옷장은 벌써 문고리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센터 등만 한 개, 1층을 내려오려면 캄캄해서 발을 헛디딜 위험성이 있고요. 또한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마는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미끄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꼈고요. 콘도 올라가려면 급경사가 너무 져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개선될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휴양림에 옷장이라든가 전기시설, 비가림 시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경사가 심한데 겨울철에 눈이 올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게 걱정이 돼서 물었는데 지형상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거기 제설용이라도 완전히 비치시키라고 현장에서 그러고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 챙겨보겠습니다.

심재연 의원

가는 날이 눈 오는 날이라서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정말 위험하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다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설명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다 농촌의 자식이고 농민의 아들인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농촌이 한 6%밖에 없습니다. 다행이 우리 충주시는 18%인가요, 국장님?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한 16%에서,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헌식 의원

그래서 농업으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 충주시민이니만큼 농업에 앞서가는 농업정책에 서민과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진정한 정책국장님으로 노력해 주시길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p 지역특화작목 육성인데 먼저 살미면 시장님 순방 때 공이동에 곶감 특화자목 육성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미FTA, 또 유럽FTA에 대비해서 우리 농어촌이 특화작목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나 합니다. 우리 충주하면 사과, 복숭아, 밤, 고구마, 옥수수, 수박 정도인데 곶감은 다른 농산물보다 손이 덜 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놓으면. 그리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작목반을 유치해서, 왜냐하면 공이동 곶감이 상주를 가보시면 알지만 전국에서 가장 당도가 높습니다. 거기 기후와 풍토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동 곶감하면 제일 비싼 값으로 일단은 사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괴산군에 보면 지금 영풍을 곶감 단지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반석에 올려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도 좀 지도를 해주시고 또 판매나 공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우리 농정국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미면 공이동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한 27농가 정도의 400주의 곶감나무가 있습니다. 그 곶감나무는 옛날에 심은 것이라서 밭두렁 산 밑에 있는데 나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산간지역이고 온도가 맞아서 그런지 먹어봤더니 당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주에서 와서 나무 떼기로 사간다 이런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작목반이 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성이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할 일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지금은 기술을 배우러 가는데 보니까 거기가 86호더라고요. 그래서 한 28호 정도가 작목반이 육성됐는데 나무를 더 심어서 많은 사람이 작목반에 들어와서 충주곶감 하면 공이동 하듯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p 거점산지유통이 금가면에 먼저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가 지금 유통센터가 얼마나 과수가 찹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제가 거기를 가봐서 현장 공장소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작년 11월 달에 준공이 돼서 11월부터 관내 사과를 매취식으로 사들였답니다. 그래서 한 216농가인가 거의 한 2,000여 톤 가깝게 또 저장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고 그 외 원예농가가 못산 게 200여 농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청취를 하고 왔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헌식 의원

창고에 음성이나 괴산 같은 데에서 안 옵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 것만 다 들어와도, 관내 것도 다 못 받아줬으니까요.

김헌식 의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게 창고에 왔을 때는 그게 충주 사과로 다 나가죠? 사과 예를 들어서. 그거 괴산 것이라고 브랜드가 안 가잖아요. 거기만 들어가면 다 충주사과 아닙니까? 그리고 충주하면 지리적 표시제가 있는 게 우리 충주사과인데 충주사과의 값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제가 물어봤더니 롯데백화점에 많이 납품을 하는데요, 가격이 상품은 좋았답니다.

김헌식 의원

아니, 외지에서 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성에서 오는 것은 음성사과로 브랜드가 나갑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충주사과라는 것도 일부 표시가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점산지유통센터별로 그게 별도로 하나의 브랜드화를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주에는 프레시안인가 그렇게 표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유통센터별로 하나씩 의무적으로 상표를 갖도록.

김헌식 의원

그러니까 거기 브랜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상품이 섞여서.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거기다가 저도 얘기가 충주표기로 나가지만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상자에 예를 들면 우리 충주시 슬로건인 “Good 충주”라든가 그것도 표기하는 것도 검토를 같이 상의하다가 결론은 못 냈습니다.

김헌식 의원

그래서 앞으로 충주 것이 타 지역하고 섞여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22p 한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에는 충북한우하고 충주한우협회에서 한우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게 청도하면 소싸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소싸움을 하고 있는 데가 11군데인가 12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소싸움 해서 한우농가도 보호되고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보은에 한우협회장을 만나니까 보은에서 한우 소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 생긴 이래 관광객이 제일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저도 수안보에서 소싸움 하는 것을 봤는데 어느 면에서는 민속적이고 토속적이고 우리 한민족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한우농가도 살리고 관광활성화도 되도록 조례를 만들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26p 내수면 어부 있잖아요? 어업 하는 분. 어부 허가가, 지금 우리 충주시에 몇 분 있습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잠깐, 52명.

김헌식 의원

이것을 왜 제가 질의 드리냐 하면 수주팔봉 쪽에 어부허가증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한 3년 전에 있기에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 명수가 딱 있어서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또 그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그분들이 반납을 하기 전에는 허가를 안 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예, 그런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헌식 의원

횟수는 3년이 됐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없고 이사 간 분도 없고 반납한 분도 없으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호담

다음은 심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농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충주사과축제를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 하루 하죠? 하루에 축제가 끝나죠?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예, 하루에 끝납니다.

심종섭 의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축제 예산이.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작년도에도 축제가 문화행사하고 포함해서 1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의원

금년에도 9,500만원, 하루 행사로 봐서는 예산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혹시 작년도 축제하는 날 사과 판매금액이 얼마나…….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심종섭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문경도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가 전국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던데 우리 인근지역 문경을 보면 한 2주 이상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축제기간을요?

심종섭 의원

예, 얼맙니까, 그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600만원입니다. 축제장에서 판매한 게 600만원입니다.

심종섭 의원

판매한 액수가? 그런데 문경은 한 2주 이상 하다보니까 중앙언론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많이 온 것 같던데 거기는 한 20억 정도 판 것 같더라고요, 2주간에. 그런데 축제가 그냥 축제로 끝나는 것보다는 우리 충주사과도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제를 하루만 잠깐 하다보니까 일부 사과농가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가서 뒤치다꺼리만 하고 온다 이거지. 그래서 축제를 사과를 외지에 홍보하고,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축제할 때 저도 가보니까 축제 전에 시나리오를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축제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너무 유치하더라고, 진행 과정이. 진짜 충주사과를 전국에서 다 아는 정도의 큰 축제인데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쪽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동시저장능력이 2,000톤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예, 최대한으로.

심종섭 의원

동시에 꽉 찼을 때, 선별능력은 연간 2만 톤을 선별할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예, 1일 50톤 정도요.

심종섭 의원

50톤하면 한 18,000톤 되는데 우리 충주의 사과 총생량은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톤 돼요? 1년에.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충주 사과 총생산량이 1년에 한 23,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23,000톤 중에 저장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포함해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작은 저장시설까지 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최초에 오픈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거전산지유통센터가 너무 규모가 커서 우리 충주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돼서 걱정이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23,000톤이 100% 다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나가고 일부 저장이 될 텐데, 그러면 충주 것만 해도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심종섭 의원

그럼 다른 지역이 들어올 게 없죠?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예, 없습니다.

심종섭 의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충주사과가 23,000톤이면 대한민국의 사과 생산량에 충주사과가 몇 %를 차지하죠?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전국적으로 저희 충주사과가 차지하는 게 한 6% 정도로.

심종섭 의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아니 16%요.

심종섭 의원

많이 차지하네요? 유통센터의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겠네요.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0월 달에 준공이 돼서 운영을 11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봐야 아는데 지금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 대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늘 들었습니다.

심종섭 의원

유통센터 내에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예, 저온 저장할 수 있는 게, 저장능력이 2,000톤밖에 안 되니까. 작년도 연말에도 한 400농가가 하려고 했는데 한 216농가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혹시 지금 현재 저장 되어 있는 것 몇 톤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은 데이터가 없으시죠?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데이터는 없는데 가니까 사과창고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사과저장창고가 CI인가 뭐로 해서 완전히 밀봉해 놓은 게 한 서너 개 되고요. 그것도 일반 있는 게 있고 해서 지금 한, 내가 얼마 반 정도는 안 나갔느냐, 그랬더니 그 정도는 남아있지 않겠나, 현장소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2,000톤에서 좀 나가고 지금 한 700~900톤 사이 정도 안 남았나, 이런 얘기를 제가 1월 초에 갔으니까요. 그 사이 또 어떻게 변동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오픈하기 며칠 전에 의원간담회 때 너무 방대해서 운영이 어렵다, 유치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충주사과만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네요. 하여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3년간 무상임대 줬다가 3년 후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를 사용료로 시에서 수입으로 잡는다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예, 그렇게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인데 농특산물 홍보를 수도권에서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지하철역 광고나 시티비전 광고, KTX광고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효과,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 이런 게 있나요 자료가?

심종섭 의원

지하철역 광고나 스크린 광고 같은 것은 제가 서울 가서 아는 지인들을 만나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했을 때 그래도 충주가 고향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충주가 고향이 아닌 사람도 ‘아! 여기 지하철에도 충주사과 홍보하나’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해서 어느 물건에서 판매해서 측정가치를 하면 그럴지 몰라도 홍보의 효과는 저희들이 봤을 때 나름대로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하 나만 더 여쭤볼께요.

우리 충주사과가 생산량이 많고 많이 생산해서 잘 팔아야 되는데 사과, 복숭아, 배, 곶감, 귤, 바나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한테 계층별로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선호도 조사, 기호도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있나 없나, 있으면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심종섭 의원

또 하나 20쪽 공원관리 및 가로수 꽃길 조성 관련 된 것인데 토지매입이 있잖습니까? 7종에 23억 그다음에 공원도시 편입 토지매입 15억 이것 관련 자료 좀, 내역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호담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1월 달에 처음 오시고 농정분야에서는 처음 업무를 보시는 거죠? 업무 파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소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몇 년째 농정국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하지만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히 농정국이라는 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인 명품브랜드화에 있어서는 그렇게 앞서가지 못하고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명품화는 됐지만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품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일단 충주시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명품브랜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 실무자들 특히, 시장님의 상당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앞으로 구체적이고 연차적으로 정말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9p에 유통시설확충 및 수출지원과 관련해서 지덕기 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주시에서 충주사과주 자동화시스템을 위해서 1억 3,200만원 예산이 됐고 전년도 예산에 사과국수 공장에 한 1억 정도 예산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사업체에 시에서 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래도 우리 충주시에 어떤 특산품에 대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그것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정책을 보면 일단 예산지원을 한 후에는 큰 홍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과주가 있고 사과국수가 있습니다. 전에 보면 사과순대가 있고 또 사과삼겹살이 있고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하나로 해서 식당에 특정 사과로 인한 음식물을 집약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충주시민들이 사과로 인한 충주시민의 입맛이 거기에 자꾸 붙어지고 또 외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입맛을 느끼고 그것이 점차 확산이 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지금 사과삼겹살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얘기는 들었는데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사과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점심 때 간단한 반주를 먹는 데에는 약한 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찾아도 아까 지덕기 의원님 말씀한 대로 없어요. 먹어 봐도 백세주나 다른 산사춘이나 이런 술보다는 우리 사과술이 오히려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코너를 충주시에 한 두세 군데라도 몇 군데 만들어서 완전히 그 집에 가면 사과로만 된, 사과삼겹살 먹고 사과국수로 소면으로 많이 먹는데 그렇게 하고 술도 사과술을 그런 경우에는 소주 값하고 같이 아주 원가로 해서 먹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외지에서 손님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적극 권장이 되고 이 사과로 인한 음식물이 우리 충주시의 음식으로써 자리매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축제 같은 때도 이런 형태의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주사과가 워낙 특산품이고 명품화가 돼 있으니까 말씀대로 사과에 관련되는 식품 내지 음식을 집약해서 어느 하나의 코너에서 외지 분들이든 관내분이든 즐겨 찾고 더 명품화 시키고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다는 얘기,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관련 되는 회사 내지 업주들하고 상의해서 장기발전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육성 전략 관계는 산학협동으로 해서 건대라든가 원협, 사과농가하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전반적으로 챙겨보고 추진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수산물의 명품 브랜드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사례로 아까 음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약초비빔밥 같은 것을 특화시켜서 아주 시에서 몇 몇 업체를 장려식당으로 만들어서 외지손님이 오면 그리로 안내도 하고 티켓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가 그 손님이 오면 거기 가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기 지역에서 만든 특산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과 관련된 음식 외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본받을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잘 알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20쪽 공원내 신규 시설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교현공원 체육시설에 2억원이 확정됐습니다. 공원을 조기에 조성하려고 하는데 대체농지조성비 8,000만원이 든다고 통지가 어제 왔습니다. 좀 늦어진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세부적인 검토가 있었어야지 지금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서 8,00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염려가 돼서 국장님께 8,000만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의원님 말씀대로 대체농지조성비를 처음에 검토할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8,000만원 정도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회 추경엔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

잘 알겠습니다.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 10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이중갑
홍보담당관구경회
기획행정국장최용태
경제건설국장김용래
문화복지국장이필현
농업정책국장김주만
보건소장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오식
수자원본부장원정희
○회의록서명
의 장 류호담
부 의 장 양승모
서명의원 최병오
심종섭
사무국장 류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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