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실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 일괄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웰빙시대에 보건소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 32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뇨나 중풍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1쪽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읍면지역에 30세 이상 87개 마을주민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동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시내동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영양섭취가 인스탄트하고 또 콜레스테롤 섭취가 더 많아갖고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슐린이나 피질, 수질 이런 호르몬 분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읍면동보다는 시내동이 좀 부족해서 오히려 시내동이 더 필요할 것 같은 데 여기는 사업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강명권 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실 병원에 가더라도 금방 완치되기 어려워서 지속적인 관심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한 3000명 대상이나 또 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예를 들면 당뇨같은 경우는 한 200이상, 고혈압같은 경우는 한 160정도 이상되면 상당히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같은 환자라고 해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에 이런 사람들은 따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무슨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나면 그 본인들은 병원을 가거나 또는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읍면동에서 쉽게 당뇨나 고혈압에 좋은 뽕나무 잎이나 쑥이나 질경이나 누룹나무, 민들레, 조릿대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찾아서 먹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효과를 본 사람들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수치를 확연히 떨군 사람들, 뭐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기가 전해 내려오는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수치가 떨어진 사람들은 따로 그런 발표를 좀 하거나 또 그런 사례같은 것들을 전해줘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파될 수 있으면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사실은 시에서 관리만 해 주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앞으로 나가는 진행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챠트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시에서 본다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명권 의원

우리 시에서 당뇨가 300이상 넘는 분들은 측정을 하면 수치가 나올텐데 어느정도 있습니까?

○ 강명권 의원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말하는 수치는 당뇨가 300이나 400은 상당히 위험한 수치기 때문에 불과 한 3% 이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어야 될 수치고 또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당뇨나 중풍에 관련된 사업을 할려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잘못된 식이요법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챠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또한 여게 보면 물론, 당뇨나 중풍까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데 요새같은 경우는 성인병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손발 저리거나 찬데, 이런 쪽의 환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100세 이상 되시면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데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시에서 장수수당을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의 수면상태나 음식이나 활동 들을 기록해 가지고 최소한의 그런 노하우를, 그런 분들이 틈림없이 장수하는 비결이 있을 테니까 그정도는 시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또 많지 않으니까 그 분들한테는 방문을 해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한 발 다가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질의하는 데 몇 분인지 궁금합니다.

한 열 명에서 스무명 사이일 것 같은 데요?

그런 분들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으로 설문을 보건소에서 한 분이 파견되서 그런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수면상태든지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물어보면 충분히 본인이 다 대답이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책자나 이런 것들로 나와서 그 다음 해에 이런 분들이 수범사례로 되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또 경노당이나 이런데에도 상당히 귀감사례가 되니까 이런게 자꾸 쌓여야지 우리 시가 한 발 앞으로 가는 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관련하여 지금 저희가 이미 정신질환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게 만성화인데 만성화가 발병이 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대책이 꼭 필요한 것 같은 데 그런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않았나요?

○ 윤범로 의원

지금 우리 시민이 거기 참여는 얼마나 하나요?

○ 윤범로 의원

상임위원회에서나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런 프로그램 개발할 때 좀 지원하는 금액이 있나요?

○ 윤범로 의원

이게 일단 발병이 되면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가지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재발이 되면 아주 입, 퇴원이나 이런게 반복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발병 이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사전예방이 필요한 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 예방, 치료, 사후관리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인데 우리가 발병이 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이라서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으면 좋고, 실질적으로 그런 건국대학교를 갈려면 교통수단이나 이런게 다 불편할텐데 거기에 가고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통수단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볼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시내 어디에 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 윤범로 의원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9쪽에 행복을 주는 방문간호서비스 보면 경로당에 낙상노인들이 상당히 많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 데 그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경로당 이런데에 4000명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경로당이 20개인데 4000명, 그러면 한 경로당에 한 200여 명씩 되는 데 노인들이 이렇게 많으신가?

○ 윤범로 의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연 중 운영을 한다는 거에요?

○ 윤범로 의원

소장님 2009년도에 추진계획이니까 어디까지나 계획이죠?

○ 윤범로 의원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런 얘기죠?

○ 윤범로 의원

이거 하는 거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4000명씩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 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내용을 알 차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아주 경기가 급격히 하락을 해서 시민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상실감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저하되고 특히 금년에 아주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예상이 되는 데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금년에 세우신 계획이 잘 추진이 되서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쪽에 의료서비스 만족추진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내의 병의원, 한의원까지 한 180여 개 되네요, 그런데 지금 충주시내 동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 심종섭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충주시 호암동에 인구가 1만 명인데 약국이 하나 없습니다, 의원이 하나 없어요.

이건 병의원들이 자기 수지타산을 보고 들어오긴 하겠는 데 시에서 지도를 하셔서 동이 이런데 읍면동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주시 동 지역도 균형있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다 병원으로 갈 텐데, 서울로도 가고 가는 데 응급 무슨 약품이나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 데 의원이 하나 없어요.

이건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 신도시로 다 몰리지 않습니까?

이게 편중된단 말이에요.

교통체중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 지역, 읍면지역에도 있습니다만, 동 지역의 의원, 약국 좀 파악하셔가지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기 의사회나 약사회를 통해서 균형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데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 심종섭 의원

반드시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한의원까지 치과의원까지 해서 동 별로 벙원이 몇 개 몇 개 있나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16쪽에 구강보건사업인데 지금 노인무료의치대상자 연령이 조정이 됐잖아요, 70세에서 65세로, 그러면 혜택받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 심종섭 의원

65세까지 5세를 낮추니까 몇 명 늘은 거에요?

○ 심종섭 의원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지금 병의원에 대한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하죠, 지도도?

○ 심종섭 의원

그런데 치과에 가면 임플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격이 고시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치과마다 다 틀리게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차이가 너무 많던데?

○ 심종섭 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는 행정지도나 이런 차원에서 전혀 우리가 손 댈 수 없는 거에요?

○ 심종섭 의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이를 하러 가서 임플란트를 안 하고 그냥 일반으로 하는 사기나 이런거, 질이 낮는 걸 치료하다가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 서비스가 좋고 그 밑에 걸 하면 서비스가 뚝 떨어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서민들이 불만이 팽배한 거에요.

임플란트를 안 한다고 그러면 대번 손님 취급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건 비용이 조정이 안 되면 그런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던 최선을 다 해라 이거지, 특히 서민들이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데 지도할 수 있는 거에요?

○ 심종섭 의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충주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 하시는 기관이니까 보건소의 사업계획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만 유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약사회, 의사회 많은 데 행정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금년도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이 기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업무계획자료 13쪽에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경우에 일반음식점이 3204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는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안전사고예방 지도점검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김종하 의원

그러면 그 선정을 음식업협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 김종하 의원

좀 보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브이에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거론이 됐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식당의 주방시설이 열악하고 불결한 곳이 상당히 많다, 그런 곳이 질병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면 보편적으로 물수건을 많이 쓰는 데 얼마전에 티브이를 보니까 물수건이 굉장히 사용 자체도 불결하게 하고 행주로도 쓰고 상 닦는 데도 쓰고 또 모아가지고 세척하는 데 보내는 데 세탁하는 방식도 그렇고 또 거기에 함유돼 있는 어떤 표백제 성분이라든가 유해성 성분이 상당히 함유돼 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걸 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김종하 의원

그리고 그 성분도 한 번 갔다 검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브이에서도 얼마전에 나왔습니다만, 많은 식당들이 반찬을 재사용하는 식당이 많은 것으로 돼 있는 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라든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종하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식당에 가면 우리 식당은 반찬을 절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써 부치고 하는 거 봤는 데 그런 것도 하나의 장려정책으로 확산시켜 나가면 자기 스스로도 그걸 써 부쳐놓고 그렇게 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떠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거에 대한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데요.

○ 김종하 의원

그리고 어저께 방송 나오고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 데 중국산 농산물, 특히 고춧가루라든가 참기름 이런 것들, 특히 고추같은 경우는 완전 희나리 고추에 곰팡이가 허옇게 낀 것을 국내에 반입해서 거의 식당으로 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건강 또 우리 충주시에도 많이 확산이 됐다면 시민건강에 굉장히 유해가 가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된 적이 있나요?

○ 김종하 의원

수입농산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아주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완전 보따리상들이 어떤 불법 수입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하여 간 이런 수입농산물 또 식당에서 많이 쓰는 고춧가루라든가 기름같은 것은 가끔 선별적으로 채취를 해서 성분분석을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 까 싶은 데요.

○ 김종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친환경 위생해충 방제사업으로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자꾸 비중을 높혀가는 단계죠, 그러면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 김종하 의원

연무는 전혀 안 합니까?

○ 김종하 의원

소독의 효과는 연무와 연막은 어떤가요?

○ 김종하 의원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연막소독에 비해서 연무소독이 확산되는, 퍼지는 범위가 좀 적죠?

연기로 나가면 굉장히 멀리 침투가 되는 데 연무는 좀 적게 나가죠?

○ 김종하 의원

그래서 과거에 연막을 하는 방식으로 그냥 휙 지나가는 것 보다는 그런 걸 감안해서 천천히 간다든가 좀 깊숙하게 한 다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감을 잘 못 느껴요, 옛 날에 연막을 할 때에는 연기가 뿌옇게 나고 그 지역 전체가 이러니까 소독 했구나, 시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는 데 연무를 하니까 상당히 적잖아요, 보이는 것이.

그래서 연막과 연무의 차이가 있는 점을 잘 고려해가지고 소독할 때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하 의원

24쪽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로 시민의 질 향상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친절서비스가 어떤 시설이나 장비, 처방약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것을 진료하고 하는 분들이 불친절하고 하면 효과가 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 간 진료소나 종사자들의 인성교육같은 것도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불만의 소리도 상당히 나타나기 때문에 진료소나 보건소 쪽에 어떤 주민의 소리함이라든가 어떤 설문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면 또 압박감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김종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27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 데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시는 건가요?

○ 김종하 의원

그러면 해마다 하시나요?

○ 김종하 의원

상당히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통계가 정확한 것이 나와야 또 그거에 대한 정책도 수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작년에 해 보셨으면 우리 충주지역의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징적으로 어떤 질환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좀 있었나요?

○ 김종하 의원

그런 것도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징적으로 우리한테 높게 나타난다면 그게 어떤 환경에 관한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보건정책도 당연히 그렇게 수립이 돼야 될 것이고요.

금년도에 우리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박인규 의원님 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는 데 보건소 직무가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 박인규 의원

10페이지에요, 의사, 약국했는 데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침술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민간요법을 통해서 이뤄진 침술이나 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양성화 되가지고 입법화 돼 가고 있습니까?

○ 박인규 의원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서는 추진돼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잘 모르시나요?

○ 박인규 의원

일화가 있는 데 그전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그 양반이 잠을 못 이룰 때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전통의학을 갖고 있는 사람, 말 하자면 의사허가를 얻은 건데 이 양반이 가면 침을 놓고 뜸을 뜨면 잠을 잘 잤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 있던 김재규 씨가 그걸 합법화 시킬려고, 그러니까 5. 16전에는 합법화 됐는 데 5. 16 이후에 불법으로 되가지고 단속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활시키려다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양성화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신가 물어보는 거에요.

11페이지에 현재 우리 충주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 박인규 의원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 박인규 의원

13쪽에 가가지고요, 지금 음식점 문제인데 지금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는 데 음식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 박인규 의원

구체적으로 2007년이나 2008년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가 되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직무담당하면서 그런 것도 파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놓고 시정질문도 했던건데 사회복귀시설, 이것이 두군데라고 했잖아요, 두군데 어디 어디인가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우리 정신질환자가 그 때 인구대비 1%라고 했어요, 2%라고 했습니까?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우리가 21만이면 2100명?, 그러면 이 시설이 더 필요한거죠, 앞으로?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지금 2100명이라고 하면 수용시설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필요한 시설이 몇 개나 되는 가?

○ 박인규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1%라고 해도 2100명인데 지금 이 문제를 갔다 숨겨놓고 가문에 어떤 먹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감추는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양성화시켜가지고 이걸 정말로 보건소의 직무대로 그 사람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예상되느냐 이거에요, 이 시설이?

○ 박인규 의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호암동에 장애복지시설 그건 몇 살이상 또 못 받는데요.

그래 제천에 가도 제천도 다 안 된다는 거에요.

그게 우리 충주시의 현재 실정이에요.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원리 아닌가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1%가 막연한 숫자입니까?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막연한 숫자에요, 추상적인 숫자냐고요?

○ 박인규 의원

답을 똑바로 해요, 알아듣게.

저기 1%라고 했으니까 2100명인데 이렇게 나왔으면 추상적인 숫자냐, 구체적인 숫자냐 얘기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답을 그렇게 하면.

○ 박인규 의원

갑론을박해서 시간만 저기 하겠네, 21페이지 넘어가요.

출산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출산추세가 증가에 있습니까, 감소에 있습니까?

○ 박인규 의원

그런데 먼저번에 2008년도에 인구가 1776명 늘었잖아요, 거기에 출산한 아이들이 거기 보탬된 거라고 얘기하시던데 그거 안 맞습니까?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증가추세에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먼저번에 1776명 늘은 것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오는 숫자도 있겠지만 출산도 거기 플러스 시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안 읽어 보셨어요?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윤범로 의원이 질문했는 데 29페이지, 노인낙상예방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이 뭐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내용이 뭐에요,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고요?

○ 박인규 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보건체조 열심히 하게 되면 몸이 유연하면 순간동작이 굉장히 빨라지거든, 그러니까 자빠질 때 얼른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또 발로 뛰든지 그러니까 유연하기 위해서 보건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가 이런게 유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보건체조로 알고 있는 데 보건체조, 요가 아니면 허리 돌리기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런 걸 해야 평소에 단련된 사람이 낙상을 하던지 할 때 응급조치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그렇죠!, 그리고 32페이지 가서 중풍예방이라고 하는 데 이게 10년간 중풍위험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아무나 되는 거에요, 65세 이상 되는 거에요, 대상이?

○ 박인규 의원

그래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유인물에는 안 돼 있지만 충주노인병원 있죠, 이게 적자운영입니까, 흑자운영입니까?

○ 박인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280병동 내지 300병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얘기 들어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 박인규 의원

법인측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통계에 의하면 280병동부터 300병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맞다고 나오더라고?

○ 박인규 의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노인병원은 충주시거죠?

○ 박인규 의원

충주시 거라면 위탁한 업체가 적자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먼저 병원도 보니까 국비가 16억, 도비가 8억, 시비가 12억 그리고 법인측이 12억을 부담했더라고요.

그래 48억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0병상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적자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주같은 경우는 100억을 얻어 왔더라고 정부로부터, 그 얘기 들었어요?

○ 박인규 의원

그런데 충주라고 못 할 일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타 이거 다 위탁하면서 거기 흑자되도록 노력하는게 집행부의 하는 일 아닌가요?

○ 박인규 의원

소장님,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정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뤄 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 짓다가 또 증축했다가 이렇게 되면 예산상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면 한 번 지면 끝나는 것이지 또 짓고 또지면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을, 시 예산을 허비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 박인규 의원

이미 적자운영이라고 판단됐으면 더군다나 그 병원이 충주시거 같으면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서 예산확보해서 짓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다가 기준을 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좋은 관계에 있는 게 지금 청화대에 경제수석으로 윤진식 전 장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담당공무원들이 쫓아 다녀요.

거기만 아니라 행자부로 쫓아 다니고 좌우간 충주출신들이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많잖아요, 그런 공격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법인측에서 적자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할 용의한 없습니까?

○ 박인규 의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데이터 나온게 280병상내지 300병상 돼야 거기 손익분기점이 맞다 이거에요, 그게 통계 나온 거에요.

그걸 아시면 대번 답이 나올텐데 자꾸 변명을 해요.

○ 박인규 의원

그렇게 된다면 제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박인규 의원

그런데 소장님, 바꿔놓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실에 하마 나타났는 데 봐서, 봐서 얘기 안 되잖아요, 하마 결과 나왔잖아요.

결과가 나왔으면 대책을 세울줄 알아야지 그게 공격적인 행정이고 능동적인 행정이고 이명박 정부가 실행하는 실용주의 아닙니까, 안 그래요?

○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지난 해 우리 충주시 보건소가 여러 분야에서 높게 평가받았는 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질환자들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 못지하게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중요할텐데 지난 해에 추진했던 사회복귀시설 신축사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추진 2개소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지난 해에 주민설명회 이런게 잘 안 됐는 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 홍진옥 의원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올 해 다시 추진돼도 별 변동이 없습니까?

○ 홍진옥 의원

사실 정신질환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회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신축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의원

계속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9쪽입니다.

지난 12월에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 데 소장님 금연은 의료부분에 금연실천이 사회적 비용에 많은 절감을 가져 온다고 알고 계시죠?

○ 홍진옥 의원

조례에도 나타나 있는 데 그 금연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어떤 방법으로 금연업소가 될 수 있습니까?

○ 홍진옥 의원

그러면 강제로.

○ 홍진옥 의원

30명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금연업소가 돼야 됩니까?

○ 홍진옥 의원

음식점도?

○ 홍진옥 의원

조례 내용에는 금연업소가 되고자 원하는 업소에서는 신청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 데.

○ 홍진옥 의원

30평이 넘으면 의무사항이고요?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업소에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각 업소에 금연업소로 지정받고자 원하더라도 내용을 모를텐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홍진옥 의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실천에 대한 평가가 나와있는 데 앞으로 평가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평가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아서 평가가 1년에 1회인가요?

○ 홍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업소현황을 보니까 종류별로 여러 가지 업소가 있는 데 휴게음식업소라면 어떤 업소를 말 합니까?

○ 지덕기 의원

제과점은 따로 있는데요?

○ 지덕기 의원

판매만 하는 거고요!, 숫자는 꽤 많은 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휴게실을 이용해서 가서 좌담을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찾으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꽤 많네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업소현황을 한 1년에 반기단위로 해서 파악을 해 보면 우리 시의 움직이는 동향에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경제적이나 시민들의 생활 이런 부분,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하면 시정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 지덕기 의원

시민의 생활상이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에 보면 대게 수질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이 되는 데 여기 233개소라는 건 충주시에 있는 모든 지하수 숫자인가요, 아니면 동 단위 영업하는 업소의.

○ 지덕기 의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라면 충주시 전체 다 입니까?

○ 지덕기 의원

233개, 개인거 까지요?

○ 지덕기 의원

업소만 한 거 아닙니까?

○ 지덕기 의원

여기는 업소만 파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인가요?

○ 지덕기 의원

그러면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 지덕기 의원

그래서 면 단위는 대게 보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또 상수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아직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을 텐데 수질검사를 좀 수시해서이것도 통계를 내 보고요.

이러므로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지덕기 의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퇴폐, 변퇴영업 지도점검인데 월 1회네요.

이거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 지덕기 의원

그러면 이발소하고 스포스마사지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 지덕기 위원

그러면 이발소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스포츠마사지는 자격증 없어도 영업할 수.

○ 지덕기 의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여름에 해충 때문에 연무소독을 하는 데 가끔 들어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 연막소독을 하긴 하는 데 꼭 통과되는 도로만 하고 간다고 하거든요.

꼭 필요로 하는 데도 빠지는 수가 있고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덕기 의원

그리고 해충유인 살충기가 탄금대자전거도로에 6대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 데 위치가 어딥니까?

○ 지덕기 의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게 모양이 어떻게 생긴겁니까?

○ 지덕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노인병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는 데 노인병원에 한 달 입원환자의 책정되는 병원비가 얼마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 지덕기 의원

120에서 한 150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외진 나가는 건 별도고요.

그런데 그게 시 노인병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자손의 연령을 봤을 때는 또 모시는 자손이 현재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가.

그러면 거기에 그 정도의 지출이 되고 나면 대학생 학교 보내고 또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보통 월 수입이 300에서 400은 돼야 운영이 됩니다, 살림이 광장히 어렵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박인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홍진옥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 데 얼른 해소방안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나.

○ 지덕기 의원

금년에 증축하게 된 예산문제도 원래 충주하고 3군데만 돼 있었는 데 제천에서 그걸 알고 제천시장님이 중앙에 찾아가서 제천도 가져간 겁니다, 예산을.

이거 필요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병주 의원

소장님 금년도 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또 우리 21만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의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더욱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건소장님 역대 이래 연막소독 때문에 늘 시정질문하면서 언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세계보건기구에 까지 질문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막소독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한게 개선이 안 되가지고 아주 역대 소장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번 현 소장님께서는 연막소독보다는 연무소독 쪽으로 확대한다는 이런 설명을 듣고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을 산이나 들 이런데 하는 것은 별 탈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가라든가 또 우리가 고추나 쌈같거 심은 데 연막소독을 하면 사람이 안 마셔도 고춧잎이나 쌈같은 데 그게 앉기만 해도 그 농작물을 먹으면 다이옥신이 발생되가지고 심하게는 남성의 정자까지 죽는다 그래가지고 연막소독을 많이 해서 불임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 까지도세계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시행이 안 되가지고 대단히 걱정을 했었는 데 연무소독 쪽으로 시행해 주신다고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대 우리 박인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 데 11쪽에 보면 결핵환자는 환자등록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관리한다고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병인 에이즈 관리는 그냥 에이즈 건강검진한다는 내용과 홍보한다는 내용만 있지 에이즈환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병주 의원

아니 관리를 저는 그런 쪽으로 질문드리는게 아니고요.

에이즈 환자를 공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10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데 10명이 매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관리해 줘야지 진짜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멋대로 전국에 다니면서 별짓 다 하고 다녀도 그냥 방치내 둔다고 하면 법적 상위법상으로 그런 제재조치가 없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걸 연구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얘기를 서울에서 들었는 데 어느 지역에 모 다방에 에이즈 환자가 출입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됐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명 있다, 더 중하냐 약하냐 이런 것을 하는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10명이 매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뭐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에이즈 환자를 제가 깊이 법 조문은 안 읽어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족쇄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걸 다 세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니까 그렇게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사람들 행동거지를 알아야만 되는 데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1년에 몇 번 검사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상태가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이 부분만 보는 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좀 해 보세요.

○ 황병주 의원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 말을 하고 가라 또는 자기관리를 잘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인권문제로 못 하신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이 분들이 어디 가고도 안 갔다고 해도 그만이고 어디가서 뭔 짓을 하고 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점점 번지면 어떻게 하나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소장님 생각은.

○ 황병주 의원

하여 간 지금 법적으로 안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연구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에이즈 대책에 대해서 법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충주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듣고 또 제가 엊그저께 신문인가 잡지에서 봤는 데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것이 세탁기 소독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기 늘 쓰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쓰고 있는 데 특히, 영유아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탁기 소독을 제대로 잘 안 한 상태에서 어린이 옷을, 어른은 면역성이 좀 강하니까 덜한데 어린이는 면역성이 없는 데다가 세탁기 관리를 잘 못하면 오히려 전염병이, 피부병이 전부가 세탁기에서 발생이 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 수가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가 세탁기 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자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로 생활이 바쁘니까 소독하는 거에 소홀하고 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관리에 어느 한 면에 넣어서 세탁기 소독을 철저히 잘하는 걸 연구하셔가지고 그것도 홍보를 같이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폭넓은 농업정책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농업인 전문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도서관은 농업인에게도 전문성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의 특화작목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입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데 저번에 보면 환경과 주관으로 중고 나눔장터에서 보니까 주변에서 있는 시민들이 쓰던 책이 이런 것들이 나온걸 봤는 데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좋은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비나 이런 걸 가지고 책을 구입하기에는 모든 분야에서 다 힘들지만 농업인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자기들이 필요한 원예정보나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관변단체나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책을 기증받아서 또 기증자한테는 뒤에 기증자 이름도 넣고 이래가지고 한 곳으로 취합시키면 굉장히 좋은 도서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그리고 농업인 전문도서관이 본격적으로 운영돼서 한다면 사실은 농한기에는 기술센타를 와서 보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보면 괜찮지만 농번기나 이런 때에는 조금 불편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동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실제로 농가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같은 것들이 꼭 정해진 시간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왕 도서관이 생겨서 운영이 된다는 읍면동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형태도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그리고 농민들이 사실은 책 보는 데 익숙치 않기 때문에 도서관도 중요한테 의문점도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책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씨디나 동영상이나 쉽게 볼 수 있는, 시청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농업 자체가 책으로 설명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센타나 이런데 있는 것을을 취합시켜가지고 또 보고 들으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구비를 하면 여러 가지 구색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과수 토양환경개선을 해갖고 친환경 고품질을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생물이 과수에도 상당히 좋지만 특용작물인 오이나, 고추나, 딸기나, 상추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또 여기 보면 연구과제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시는 데 오히려 더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빨리 반응하는게 이런 특용작물 쪽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쪽도 같이 연구가 병행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강명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가 연구, 기술보급을 실질적으로 역점을 두고 우리 농업정책에 상당히 신기술이 이바지하는 한 팀인데 지금은 주 5일제가 실시되가지고 도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보는 것 보다는 직접 해 보는 체험 또는 웰빙, 이런 쪽으로 가는 시대가 됐는 데 그 7쪽에 도농교류촉진을 하신다고 돼 있는 데 이 촉진을 단순하게 여기 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것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개발을 하려면 전문인력육성을 하셔야 되는 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는지, 또 어떤 농촌체험지도사 또 농촌마을해설가 이런 교육과정이 마쳐져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윤범로 의원

그러면 어떤 마을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시범사업같은 것도 있나요?

○ 윤범로 의원

그러면 그 품목이 다양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윤범로 의원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지금 39군데다 이거죠?

○ 윤범로 의원

도농교류촉진법이 있죠?

○ 윤범로 의원

그거에 기준해가지고 우리가 농가가 어떤 신청하면 선정을 할 수 있나요?

○ 윤범로 의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같은 데 세부적으로 그런게 뭐 있겠죠, 해당되는게 있을 테니까 그걸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한 번 알려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기술을 기술센타가 개발해서 내면 이걸 보급을 해야 되는 데 소득작물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마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애플마를 충주 센타에서 개발을 했는 데 이걸 공급 확장을 해가지고 실질적 농민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돼야 되는 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유는 이거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할려면 물론, 농가는 겁이 나요.

이걸 했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자본을 안 들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환경과나 농정국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자본보조를 받아가지고 해 볼까 하는 데 그건 준 예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원화가 되가지고 잘 안된단 말이에요, 지원이.

이렇게 신기술 개발이 된 것을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해가지고 실질적 좋은 기술인데도 사장되지 않도록 이걸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윤범로 의원

지난번에 농한기때 영농교육을 성공리에 마친걸로 본 의원이 들었는 데 상당히 그걸 좀 더 크게 더 확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 데, 교육장이 협소해서 복도에 까지 늘어섰다, 식사 한 끼를 하는 데 상당히 줄 서가지고 불편을 겪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걸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셔서 예산반영해가지고 어떻게 좀 늘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덕기 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생활개선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생활개선회에서 연구해서 한 음식들이 특별한게 내 세울 수 있는 음식이 뭐 있습니까?

○ 지덕기 의원

우리 지역에 특별한 음식이라는 게 꿩요리가 하나 있고 특별하게 없거든요.

그래 제천같은 데는 보니까 명칭을 약채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급을 해서 지정업소를 정해서 간판을 걸어주고 티켓도 해서 손님을 맞을 수 있고 해가지고 많이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개선회 지금 말씀하신 음식연구회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별한 음식을 개발해서 만들어 놓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데에서 손님을 모시고 와도 특별하게 어느 음식을, 음식은 다양하게 많지만 특별하게 뚜렷한게 없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덕기 의원

그리고 이엠 발효유산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가까운 제천을 가 보니까 생산을 해갖고 음식점마다 보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확대보급을 좀 해서 쓸 수 있게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이 매년, 이웃 지방자치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매년 국회에 가서 음식시식회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고 직원들이고 모두 시식을 하는 데 이런 부분도 꼭 거기 다따라 갈게 아니지만 한 번 연구도 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지덕기 의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유망과수육종에 소과종 사과가 저희들도 품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대보급해서 해도 유망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 지덕기 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생산을 해서 짭짤한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사과가 너무 대과형을 선호하다 보니까 작은 상자로 선물을 하려고 해도 이게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5킬로그램짜리가 되다 보니까 너무 덩치가 크고, 그래 소과종으로 했을 때는 작은 포장으로 해서 간단히 선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고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지덕기 의원

이건 보급을 해서 재배할 수 있는 생각을 해 주시고요.

32페이지에 무농약 무비료 연구에 무농약 식물강화제 등 농약대용 살균살충제 보급에 여기 대체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 지덕기 의원

석회보로드액이나 석회유황합제 이게 굉장한 효과를 얻거든요.

본인도 예전에 한 번 농사를 지을 때 사용을 해 본 부분인데 벼에 뿌리면 벼가 대단히 강해집니다.

또 사과도 마찬가지인데 대신 문제점이 과일같은 데에는 석회가 입혀져 가지고 보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저장이나 맛, 육질은 굉장히 단단하고 좋습니다.

또 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균에는 대단한 효과를 보고 거고요.

이런 걸 많이 보급을 해 줘서 하면 좋은 데 이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 지덕기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퇴비생산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덕기 의원

발효퇴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소장님 잘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곽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호종 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4에이치 육성사업이 있는 데 이 4에이치회라는 용어는 옛날 5. 16 당시에 4에이치라고 했다가 그 뒤에 내려 오다가 청소년회라고 변경이 됐었죠?

언제부터 또 4에이치로 돌아 갔습니까?

○ 곽호종 의원

후계영농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4에이치 사업을 하고 있는 데 15개 회에 724명이라고 했는 데 이게 농촌 읍면동에 돼 있는 거죠?

○ 곽호종 의원

그러면 영농4에이치는 몇 명이에요?

○ 곽호종 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학생이고?

○ 곽호종 의원

그래요!, 그러면 4에이치 육성사업에 있어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 곽호종 의원

그래서 이런 4에이치 육성을 하는 데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 할려고 그래요?

○ 곽호종 의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이뤄지길 바라고요.

21페이지 무논점파재배기술 보급이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 어디 하는 데가 있습니까?

○ 곽호종 의원

1개소에 금년도 계획인데 이게 어디에 할 겁니까?

○ 곽호종 의원

이건 진흥청에서 해 본 거니까 안전성있는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계이앙대비해서 30% 노력이 절감된다고 했고, 또 미질이 향상이 되고 또 잡초와 도복의 문제점을 없앤다,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데 사실 그렇습니까?

○ 곽호종 의원

이게 잘 되면 노력절감도 되고 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5쪽에 보면 사료절감기술보급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청보리 신품종 채종단지 확대를 한다고 했는 데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곽호종 의원

청보리가 까락이 없는 유연보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보리를 재배해서 과정이 어떻게 돼서 사료화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 곽호종 의원

그러니까 논에 볏짚하듯이!

○ 곽호종 의원

다 복수된 뒤에 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 곽호종 의원

그래요!, 농민들을 위해서 축산업자들의 많은 사료대가 올라가고 또 고기단가가 많이 하락이 되고 하는 데 이런거라도 해서 농가소득이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김종하 의원님 외에 더 질의하실분?,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 가나요?

○ 김종하 의원

농기계사업이 130대로 돼 있는 데 주로 어떤 기종입니까?

○ 김종하 의원

개수가 많은 걸 보면 고가장비보다는 소형의 농기계 되나요?

○ 김종하 의원

농가에서 그런 기종을 선호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겠죠?

○ 김종하 의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는 올 해부터 시작을 하는 데 사전에 어떤 계절별로 미리 신청을 받나요?

○ 김종하 의원

농기계마다 쓰여지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종하 의원

그런데 지역별로도 한 사람이 빌려 갔으면 그 인근지역에서 쓸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 김종하 의원

그리고 농기계가 정말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미리 충분히 지역 농가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김종하 의원

하여 간 첫 해 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지구온난화대비 미래유망과수육종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산포도, 석류 등 4개과장 이렇게 해서 시범재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산포도라는게 머루나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 김종하 의원

그런데 그런 산포도나 석류가 앞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걸 하시는 건가요?

○ 김종하 의원

재배가 돼도 그것이 경제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돼야 우리가 시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건 경제성 분석까지도 잘 해 보셨는지 해서요.

○ 김종하 의원

지금 충주에 심어져 있는 사과가 후지가 거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같은 추세로 지구가 온난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후지사과도 어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 온도에 비해서 그런데 어느 시기까지 보고 계신가요?

○ 김종하 의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게 지금 고랭지에 있는 사과들이 맛이 좋고 우리 쪽은 자꾸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 데 우리 기술센타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김종하 의원

그런데 한라봉이나 귤을 한다고 해도 지금 제주도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귤도 제가격을 못 받고 가격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설령 생산이 된다고 해도 경제성이 있나요?

○ 김종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특화작목을 이용해서 충주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했는 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주시가 벌써 한 4-5년 됐나요, 청계천에 사과나무 식재를 했는 데 지금 여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김종하 의원

그러면 완전 서울 시에서 맡아서, 그래도 우리 충주사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심은 거라면 관리이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주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필요해서 한 거니까 또 기술력이 서울시 같은 데는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기술지도라든가 이런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 김종하 의원

그러면 33쪽에 충주농업연구단지 농업테마파크조성을 하신다는 내용인데 지금 언론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청원이나 충남 이런데도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도 관광수요대비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렇게 했는 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농업테마파크가 지자체별로 나오면 우리가 여간 타지역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테마파크를 만들지 않으면 관광객을 과연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아직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은 안 나와 있죠?

○ 김종하 의원

그런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아주 차별화된 그런 테마파크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상당한 투자를 해서 해 놓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쳐지거나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하 의원

잔여토지 매입이 지금 일부 덜 된 것으로 돼 있는 데 지금 몇 평정도가 덜 된거죠?

○ 김종하 의원

가운데 지역이 아직도 타협이 잘 안 되는 가요?

○ 김종하 의원

재정 장기계획에 보면 농업테마파크조성이 완전 시비로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국비확보계획은 전혀 없나요?

○ 김종하 의원

그것이 잘 평가가 되면 국도비는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김종하 의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국비보조가 상당히 있으니까 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 우리 충주시도 국도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영농교육있잖아요, 그 교육도 지금까지 틀에 박힌 교육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교육을 시킬때 홍보나 안내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농가호수의 65%를 교육했다고 하는 데 이게 작년이나 내용이 똑같잖아요, 거의가?

○ 박인규 의원

제가 농사를 37년 됐는 데 교육받으라는 걸 한 번도 못 들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에 박힌 교육이 되다 보니까 개방적이고 발굴해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 데 그렇지 않은게 나타난 것 같아요.

○ 박인규 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도농교육,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도농교류 활성화하는 데 이 내용이 뭐에요?

○ 박인규 의원

효과는 어때요?

○ 박인규 의원

8페이지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이라고 했는 데 여기 농촌지도자가 될려면 자격의 무슨 조건이 있어요?

○ 박인규 의원

그런데 이게 권유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런게 없잖아요, 그냥 하는 사람들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제가 볼 때는 맨 날 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거기 새로운 인물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농업인구를 발굴해가지고 농촌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 박인규 의원

그 다음에는 9페이지 전문여성를 교육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생활개선회지 일선에서 농사짓고 그런 건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생활개선이라고 해서 생활개선은 밭이나 들에 가서 일하는게 아니잖아?

○ 박인규 의원

생활개선도 거기 들어가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곽호종 의원 얘긴데 4에이치 요원이 학생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하나의 위에 대가리만 있지 밑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4에이치 본부가 서울에 있죠?

○ 박인규 의원

그런데 지부에 단위조정으로 해서 명분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도 위로는 있는 데 하부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4에이치를 육성하는게 없잖아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학생이라고 있지,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 박인규 의원

그리고 13페이지 기능성농산물 및 우량종자생산보급 이랬는 데 우리가 사람도 좋은 물을 마시면 건강해 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작물도 좋은 물을 먹으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질의 품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금년 6월 이전에 충주댐물이 호암지 연못에 흐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 세운 거 있어요?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작물도 좋은 물을 먹으면 양질의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걸 활용할?

○ 박인규 의원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해야지?

○ 박인규 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시설농업, 충주에 장안농장있죠, 케이비에스라디오 아침에 나오는 데 굉장이 피알이 됐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서 알아주는 장안농장 아니에요, 우리 충주에서는 잘 모르지만 오히려 외부에서 많이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그래 여기 농업기술센타하고 제휴관계가 있나요?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타하고 제휴관계가 있느냐 이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래서 우리가 충주 살아도 저도 행정감사때 거기를 가 봤더니 도로가 쉬원찮아가지고 차가 마음대로 들어가게 유턴이 안 돼,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완전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교장선생이 땅을 안 판다는 거에요, 그걸 설득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 줘야지,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데 충주에서 그런 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19페이지, 아까 김종하 의원 말씀하셨는 데 이게 사실은 기계영농단이 생기다 보니까 품앗이 농사짓던 것이 기계화영농이 되다 보니까 농사가 기계의 의존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수도작은, 그러다 보니까 생산가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200평 부치면 한 100평은 완전히 기계로 가져간다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농기계 임대가 생긴거 아니에요, 근본취지가, 그래 그런 취지로 운영이 돼야 될텐데 아까 말대로 1일 빌려주고 3일 빌려준다는 데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조례를 개정하던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 농협에 1조원을 각 단위조합에 자금을 내려보내가지고 각 농협에 농기계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 3가지로 알고 있어요, 농협에서 직접하는 거 하고 전체 임대하는 거 하고 또 복합적으로 임대하고 직영하는 3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 데 농협하고 연계를 해갖고 하면 같은 농민인데 그러면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좋지 않겠어요?

○ 박인규 의원

그래서 우리 행정 말단에서 이걸 알아 주셔야 돼, 지금 이명박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이익되는 데 제도가 잘못됐다 이거여, 이럴때는 공무원이 일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걸 지금 뉴스나 티브이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부로 느껴야 되는 데 이걸 일선에서 움직여 줘야 위에서 지시된게 밑에 까지 돼서 시행이 되는 거지 위에서 아무리 떠들어가도 밑에 가서 무용지물 아니에요, 이런 걸 일선 기술센타에서도 이걸 감안해가지고 그게 돈 떼 먹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생산가 높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제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동의하십니까?

○ 박인규 의원

아니 동의하느냐고 물었어요, 동의하느냐고 제말을?

그리고 21페이지 무논점파재배기술,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진흥청에서 4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안동에 시범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결과가?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이게 현재 무논 볍씨 뿌려가지고 하는 데 논을 삶아가지고 하는 거에요, 그냥 뿌리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이거 수확은 어떻게 돼요, 일반 못자리 하는 거 하고.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이거 아주 획기적인건데, 농촌에 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선진국에도 이게 있나요?

○ 박인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거냐 아니면 선진국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걸 개발특허를 내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 본 따서 할려면 개발특허를 내가지고 국제특허라고 하나 그런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농업연구단지, 아까 김종하 의원이 말씀하셨는 데 이렇게 광활하게 농업연구단지를 만들은 데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 박인규 의원

나는 이걸 보고 우리 권오식 소장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를 바라보고 웅대한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경영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농업연구단지를 만든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오 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200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쓴메밀 우량종자증식포 이런 사업이 있는데 쓴메밀이 어떤데 이용하는, 쓴메밀.

○ 최병오 의원

이건 식용이 아닌 약제.

○ 최병오 의원

식용을 이렇게 쓴메밀이라고 그러면 대게 쓰다는 맛의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제용으로 하는 걸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황금노을미 이런 건 신니면 지역 게르마늄쌀 첨가해서 농사짓는 부분을 얘기하는 걸테고요, 그런데 그 옆에 양조용쌀 계약재배는 국순당하면 술 제조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양조용쌀은 일반쌀로 하는게 아닌가요, 특별하게 다른 품종이 있는 건지?

○ 최병오 의원

양조용쌀이 달리 있다, 우리 기술센타에도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 해 처음 해 볼려고 하는.

○ 최병오 의원

그래서 재배농가가 선정돼 있어요?

○ 최병오 의원

그래서 이게 하면 가격도 일반미보다 비씨게 받고 되고.

○ 최병오 의원

어쨌든 가격이 일반쌀보다 비싼가?

○ 최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 2009년 추진계획이 보면 자연광이용 해충퇴치기 보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광을 이용해서 해충유인을 해가지고 벌레를 죽이는 기계같은 데 여기 11개소로 돼 있는 데 어느 11개 농가에 보급하는 거에요?

○ 최병오 의원

제가 볼 때는 어떤 농가별로 하는 거 보다 어느 마을을 전체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한 마을에 50농가가 있는 데 몇 개 농가가 이거 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나요?

○ 최병오 의원

왜냐하면 이게 경영비 절감 및 어떤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생산적 차원에서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경영비 절감면에서도 약제살포횟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나 또 저농약 농산물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 향상에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데 제가 대동계를 통해서 우리 숭선마을에 갔더니 그 동네 주민들이 전체 농가가 한 번 얘기를 한 단 말이에요.

그 동네 분들이 어딘가 경기도 쪽에 시범마을을 한 번 공동으로 견학을 해 보고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한 50여 농가가 농사를 짓는 데,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숭선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이걸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데 한 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 최병오 의원

이거 보니까 그 동네 한 20개소 얘기하면 개당 한 40만 원대 가는 건가요?

여기 보면 11개소해서 440만 원 돼 있으니까 11개라고 그러면 40만 원인데 그러면 거기 한 20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데 그래봐야 한 돈 800만 원이니까 한 번 우리 충주시에서도 한 마을 전체를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해갈 이런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오 의원

본 질문 끝났는 데 아까 우리 지덕기 의원님이 질의를 했었는 데 소 사과나무, 작은 사과나무 있잖아요, 한 번 어디서 봤는 데 그게 먹기보다는 관상수목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이 않을 까 그래가지고 어느 골프사업자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서 골프장에서 조경수목으로 한 번 심어볼까하는 데 우리 충주시 기술센타에서 묘목이 다량으로 있습니까?

○ 최병오 의원

일반 품종을 접 부쳐서 묘목생산을 한다!, 대략 그런 요구를 해 올 때 몇 천주정도 묘목을 해 줄 수 있는 저기가 돼 있나요?

○ 최병오 의원

또 별개로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박인규 의원님 질의에 잠깐 제가 보충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안농장 얘기하셨는 데 쌈채소를 통해서 아주 농산물유통에 권위있는 사업자인데 우리 동네이 있는 데 그 분이 축산도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유기자연축산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류근모 대표자도 농장내에 한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시범사육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두당 출하가격을 대략 한 3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하는 데 그거 우리 기술센타하고 기술제휴나 이런가 아까 박인규 의원님이 얘기하니까 안 하신다고 그런데 같이 류근모 사장하고 검토해서 결과를 가지고 지역 한우농가에 몇 농가에 기술을 보급해서 여러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센타에서 접목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호담

능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수변구역하고 댐주변하고를 분명히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개선을 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변구역은 5개면 한 20평방킬로미터가 되는 데 지금 5개면에 대해서 한 19억정도가 물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수변구역하고 댐주변하고의 불합리성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는 신니면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5개면 하고 신니면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주변으로 돼 있는 데 주변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 윤범로 의원

국장님, 댐 수변구역은 경계로부터 하천이나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거든요.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특별대책지역이라는 데는 1킬로미터까지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 데 후자에 얘기한 건 저희 지역에는 해당이 아 되고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가지 되는 데 그 500미터만 5개면을 환산한 면적이 20평방킬로미터냐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자료에 있습니다.

3쪽에 보면 수변구역현황이라고 해가지고 한 20평방킬로미터하고 앙성 8평방킬로미터, 가금 3, 금가 1, 엄정이 0. 3, 소태가 6. 25 나와 있는 데 그건 500미터 이내면 환산을 한 숫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원을 하면 그 500미터 이내있는 것만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면에,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면에 다 주니까 수변구역, 그러니까 500미터가 넘는 데 하고도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 이런 얘기지.

○ 윤범로 의원

%로 또 나눠진다 이거죠, 그 500미터 이내에서만 그렇게 %로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500미터를 초과하면 수변구역이 아니지, 법적해석을.

○ 윤범로 의원

국장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댐주변이 어디입니까?

주변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에요?

○ 윤범로 의원

시내 한 동의 충의동, 문화동이 무슨 댐주변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에요, 본 의원의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 시가 14억을 가지고 배분하기 좋게 그렇게 댐주변이라고 해서 표현을 한 것 뿐이지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댐주변의 정의가 어디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가 예산은 댐주변을 다루지만 물을 다루는 수자원본부가 그걸 정의를 분명하게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 윤범로 의원

댐의 주변에 정의하고 수변하고를 잘 한 번 따져 보시고,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게 예산이 배분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동량을 예를 들어 보면 동량같은 데에는 지금 상수도보호지역이요, 군사시설보호지역이요 또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장이 바로 옆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에서는 수변구역에서는 제외가 돼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댐주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버리니까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데가 동량면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걸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 윤범로 의원

두 번째요, 지하수영향조사평가를 기관에서 하는 데 지하수영양조사평가를 받아보신게 있나요?

○ 윤범로 의원

요즘에 가뭄이 들어서 관정을 많이 파고 그래가지고 물이 상당히 고갈돼있는 상태인데 진짜 무엇보다도 이런 가뭄대책에 절실한 거고 그래도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는 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정파는 거,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가 말라서 식수가 아주 애로사항을 격는 데가 많은 데 지하수평가를 받아가지고 너도나도 파가지고 오염이 많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평가받은게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자료가?

○ 윤범로 의원

우리 상수도과가 하는 건 없나요?

○ 윤범로 의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물기금이 있는 데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있는 데 지원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3년마다 평가를 하는 데 30억 이상 또 10억 이상 평가를 하는 데 기관영향평가는 30억을 하는 데 전국에서 한 19개가 이건 3년마다 하게 돼 있는 데 저희가 지금 물기금은 한 34억인데 30억 이상이니까 이 기관에 대한평가를 우리 충주시도 받아본 게 있나요?

○ 윤범로 의원

등급 나온 거 있나요?

○ 윤범로 의원

그 등급을 못 받으면 인센티브를 안 주는 데 평가가 잘못 되가지고 지금 인센티브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물기금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물기금에서 생태박물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짓는 거 중에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에서는 틀림없이 패널티를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래 돈을 줘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하는 데 업무집행을 하는 데에는 좀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티엘이 시작이 됐는 데 지금 약 한 862억 3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 데 후에 재원조달의 대책은 있나요?

○ 윤범로 의원

그런 방식인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 있느냐 이겁니다.

○ 윤범로 의원

그걸 얘기해 보세요, 국비가 몇%, 기금이 몇%, 도비가 몇%, 자부담이 얼마인지?

○ 윤범로 의원

금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금리가 변동인지 고정인지, 국장님 다음에 찾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가지는 우리 수질오염총량제를 지난 번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 데 결과 나왔나요?

○ 윤범로 의원

안 해야 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걸 하면 규제가 따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모든 인허가사항이라든지 경제의 뒷받침하는 데에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난 번에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줬는 데 그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 윤범로 의원

2억 해가지고 1억만 가지고 하다고 한 것 같은 데, 본 의원 생각에 숫자를 제가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는 데.

○ 윤범로 의원

일부 한 거 아닙니까?

전액 삭감 아닌데, 용역이 무산됐다 이겁니까?

○ 윤범로 의원

총량제는 실질적으로 걱정을 하는 건데 이걸 하면 우리 시에 상당히 불이익이 많이 돌아 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선정을 안 한게 천만다행으로 가는 거고 수질오염총량제가 되면 모든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걱정돼서 한 번 그건 질의를 드렸고요.

○ 윤범로 의원

지금 저 쪽 살미 유즈막 쪽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죠?

○ 윤범로 의원

지금 거기에 상수도물이 우리 시민 공급하는 비율로 보면 광역하고 그 쪽하고 비율이 어떤가요?

○ 윤범로 의원

유즈막 쪽입니까?

○ 윤범로 의원

그런데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그 쪽에 정비가 된다고 판단을 하면 그 쪽으로 상수원보호지역에서 그 물이 폐쇄가 되면 해제를 해야 되는 데 그 쪽에 정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 윤범로 의원

그런데 그걸 해제하면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되는 데.

○ 윤범로 의원

그런데 그 위에 가 해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동 쪽에서 그 수돗물 먹는 데가 많다면서요?

○ 윤범로 의원

지금 국장님 70%가 그 쪽 물 먹는 다는 거 아닌가요?

○ 윤범로 의원

글쎄, 충주시 꺼, 그러면 4대강 살리기가 거기가 일환으로 정비가 되면 그 상수도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 윤범로 의원

그러니까 없어지면 거기의 후속대책이 있느냐 이거에요, 당장 시민이 물을 먹어야 되는 데 그렇게 뒷받침할만한 예산이 있느냐.

○ 윤범로 의원

그러면 그걸 수용할 예산을 뒷받침할만한게 있느냐 이거죠.

○ 윤범로 의원

달천 쪽에 있는 정수장이 폐쇄되기로 말하면 급격히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는 데 이런 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본 의원이.

○ 윤범로 의원

상당히 4대강 살리기에 그 쪽이 포함되면 나중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걸 대비를 해서 사전에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 돼야 되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18쪽, 19쪽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비티엘로 되는게 있고 지금 보니까 일반사업으로 되는게 있는 모양이네요?

○ 심종섭 의원

문화동이 제외 됐었나요?

문화지역은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거에요?

○ 심종섭 의원

정확합니까?

○ 심종섭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티엘 사업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지역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가해서 하시는 건가요?

○ 심종섭 의원

그래서 추진사업으로 안 돼서!, 그러면 벌써 우리가 기공을 했는 데 본격 사업은 3월부터 하는 걸로.

○ 심종섭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정사업하고 비티엘 사업도 사업자가 똑 같아요?

○ 심종섭 의원

그러면 2월 16일부터 공사시작할 때 몇 군데에서 동시에 시작합니까?

○ 심종섭 의원

시내권은 언제 합니까?

○ 심종섭 의원

3월부터 할 때 몇 군데가 동시에 하느냐고요?

그런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 심종섭 의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민원발생문제가 아니라 충주시내에 동이 많지 않습니까, 동시에 몇 군데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냐고요, 그게 안 나왔어요, 계획이 없어요?

○ 심종섭 의원

그러면 국장님 그걸 3월 동지역 시작하는 사업이 동시에 어디 어디에서부터 지작되나 순위별로 있겠죠?

그거 좀 하나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심종섭 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수도 관련돼서 하나만 질문드릴려고 하는 데 호암동같은 경우에 시내권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요, 지금 약국이 하나 없는 실정이고 그런데 지금 상수도같은 경우에 각 동에 상수도가 보급되잖아요, 그런데 호암동이 거의 수도라인이 마지막 쪽입니까, 수압이 좀 낮아요, 다른 지역보다?

○ 심종섭 의원

그래서 만약에 수압을 측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각 동별로?

○ 심종섭 의원

그런데 일부 수압이 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심종섭 의원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수압이 낮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데 지금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데 시설은 똑같다 이거에요, 그래서 한 번 질문드리는 건데요.

○ 심종섭 의원

우리가 전체 시정 차원에서 볼 때는 아파트를 허가해 주고, 200세대가 들어오고, 300세대가 들어올 때 그런 기본 기반시이나 인프라를 다 해 놓으면서 들어와야 되는 데 그냥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인구가 갑자기 유입되다 보니까 물이 질질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세 똑같은 데 답답하단 말이에요.

본 의원도 그걸 느껴요, 그런데도 수압이 적정수압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 데 우리가 통상 수돗물 한 번 틀면 죽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압이 낮다니까.

○ 심종섭 의원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동이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만 다루시다가 기술사업부서에 가셔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 황병주 의원

수자원 사업 전체가 전부 기술사업 위주로 있는 데 기술사가 아니신 분이 설명하시느라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 간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우리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종민동 736번지 일원에 오폐수관 연결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했는 데 그 당시에 현장에서 잘못을 안 했다 이래가지고 항변의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의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건축계에 가가지고 건축허가 난 대장 다 다시 해가지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제외지역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데 집 한 채 있다고 제외지역으로 그 당시 담당자가 그 지역을 모르고 빠트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이.

그런데 여기 설명하신 거 보면 그 앞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다 아는 사항이니까 답변에 보면 처리구역에서 제외된 경위의 설명을 했는 데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99년도 실시설계용역시에 신축건물이 1가구 밖에 없었다 그러는 데 그래서 그 당시 거기서 설명하기를 99년도는 이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다 끝난 후라 그 후에 이뤄진 일이다, 건축이 허가가 난 거다, 이렇게 답변했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와서 잘못 판단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지금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기분 좋게 충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들어서 아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오폐수 시설이 안 되 있어가지고 오수고 뭐고 그냥 댐으로 바로 들어 갑니다.

우리가 지금 물을 깨끗이 정비하기 위해서 돈을 수 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 위에 상류에서 자꾸 오수를 그냥 댐으로 흘려 보내면 안 되니까 물론, 환경부에 까지 건의해서 국비지원 받은 걸로 하겠다고 했는 데 제가 걱정되는 건 답변만 이렇게 해놓고 덮어두고 오래 갈까봐, 그래서 여기 관심을 갖으시고 신경을 다시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연을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대게 보면 이렇게 해놓고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넘어가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관심을 반드시 갖으셔가지고 건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 지, 아직도 그냥 있는 건지 답변하시느라고 자료만 하신건지 아니면 건의를 지금 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 황병주 의원

예, 하여 간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지역주민들도 불평을 엄청하고요, 또 거기 도로포장을 해 놨는 데 그것도 다 균열이 되가지고 엉망이고 그래서 그 때 할 때 아주, 지금 포장해 봐야 또 하수관거 할려면 또 파 헤치면 헛 돈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장하는 걸 요구했는 데 포장하는 것도 유보했다가 이 관이 설치된 다음에 다시 포장하는 걸로.

○ 황병주 의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비티엘사업으로 하는 두가지가 있는 데 그러면 사업지구는 연수천, 교현천 거의 비슷한데 구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 이종갑 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게 지난 해 제가 하수시설과에 가서 확인해 봤을 때 우리 연수종합상가가 비티엘 사업에 해당이 안 됐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었는 데 요즘 들어서 또 거기도 비티엘 사업에 포함이 됐다는 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 이종갑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해에 연수종합상가가 비티엘 사업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해 덧씌우기 공사를 다 해 놨는 데 올 해 들어서 이게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볼 때 금방 파헤쳐야 될 걸,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우리 윤범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삭감이 돼서 추진을 못하셨는 데 앞으로 계획은.

○ 이종갑 의원

그건 본 의원도 아는 데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안 할 수도 없을 거고 지금 금강유역은 수질오염총량제를 벌써 시행 중에 있고 단지 한강유역은 좀 늦었는 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어차피 한강유역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커터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커터량 확보가 된다면 그런 용역을 할 때 최대한 수질오염에 대한 커터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종갑 의원

하여 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이종갑 의원

마지막으로 저희 충주시의 상수도 톤당 생산단가나 하수처리단가가 타 자치단체보다 좀 높은가요?

○ 이종갑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 이종갑 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정정보도를 냈어요?

○ 이종갑 의원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그 기사를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그런 이미지를 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하수관 정비사업이 비티엘이 됐던 다른 방법이 됐던간에 2011년에 다 마치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면 먼저 이만희 장관이 오셨을 때 하수관정비사업만 되면 앞으로 제약을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양평이나 청평같은 데 보면 건축 많이 했잖아요, 강변에 다, 그런데 여기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수관 정비가 되면 제약을 안 받는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 박인규 의원

오폐수 모든게 다 이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박인규 의원

저번 이만희 장관 여기 시청에서 얘기할 때 그런 걸 들었는 데 그거 아닙니까?

○ 박인규 의원

그 때 그래서 댐주변에 제약을 많이 받았는 데 지금 그게 되면 안 받는다고 그래 얘기 했거든, 그래서 이거 아주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 박인규 의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수변구역이나 댐주변구역이니 할 것 없이 물기금이나 나오는 걸 다 같이 쓸 수 있겠네요?

○ 박인규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충주댐 물을 가지고 서울, 경기 주민들한테 북한강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남한강에서 가는 물이 경기하고 서울 주민들한테 상수도 공급을 하잖아요, 몇 %를 우리가 담당하는 거에요?

○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남한강이 사실 서울시민이나 경기 주민들한테 젖줄인데 총 궐기해가지고 많이 받아내면 안돼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 박인규 의원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수자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먼저번에 시정질문하면서 하방늪지 7만 2000평에 친환경, 관광과 농업을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용역을 한다고 준다고 했었는 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먼저 번에 시장과 주민대화할때도 하방통장이 얘기했는 데?

○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호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수자원본부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