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논란 내용이 들어가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예가 있습니까?

○지덕기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죠?

○지덕기 위원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내용이 조례안에, 법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덕기 위원

여기에 편향돼서 운영될 수 있는 게 되면 안 되고 종교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공직체계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이 전직에 있을 때도 보면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서 불만요소가 되기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공직자분들이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잘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헌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지방공무원이 종교차별을 한 공무원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식

전국적인 표준안인데 어떤 표준안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과장님께서 사전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의 거리가 우리 충주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다 하는 건가요?

○심종섭 위원

원래 조례 제정을 2008년 말까지 하게 돼 있던 거예요?

○심종섭 위원

왜 사유가 있나요?

○심종섭 위원

청주도 조례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청주와 우리 충주 조례를 제가 비교해보니까 몇 가지 차이가 있던데, 도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한 기본 취지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 전 시군이.

○심종섭 위원

7조에 보면 우리는 충주 문화예술단체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청주는 문화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차이점은 뭔가요?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있잖습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회 기능은 어디까지예요?

○심종섭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도심경관 이것하고도 좀 연계를 해야 되죠?

○심종섭 위원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것은 전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지금 대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죠? 그런데 위원회가 우리 시에 엄청 많은데 전부다 부시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원을 한 15명 정도 호선해 놓고 그 위원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것을 선출하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 시만 유독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이게 만약 관 주도의 위원회가 돼 버리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바꿀 생각은, 여기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심종섭 위원

제가 작년에 위원회 몇 군데를 참석해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위원회 두세 개가 중복이 돼서 가보니까 부시장님 업무파악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위원회 회의의 주재가 잘 안 되던데. 이런 것은 바꿔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인들,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우선 시에서 민간단체나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굳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한다고 하면 위원회가 큰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기능에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거리 그런 것은 잘 경관,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잘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주시에는 운영의 위탁 관련된 것을 언급해 놨잖아요. 나중에 문화의 거리가 됐을 때 일부 시설에 대해서 기업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충주는 그것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심종섭 위원

추후에 개정을 하든지 해서?

○심종섭 위원

지금 추진되는 용역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원래 일정이.

○심종섭 위원

이달에?

○심종섭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도에서 당초에 공문이 내려온 일정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획일적으로 각 시군마다 강제적으로 이것을 꼭 지정하라는 그런 이유는 어떤 데에 있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결국은 도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50%만 해주고 50%는 자부담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를 많이 신청할까봐 가로 정비나 도로포장 이런 것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켜라, 이런 내용도 있고 지침에 보면. 그렇게 하면서 굳이 이것을 각 시군마다 하나씩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난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는 관아골을 대상지로 선정하신 거죠? 문화의 거리로 충주시의 대상지는. 그러면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공연장인가 뭐 예산요구를 하셨나?

○이종갑 위원

야외무대, 결국은 위치선정도 안 된 상태, 공간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예산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사업이 지연된 것을 맞춰 가려다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왔던 것 같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적정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용역 과업을 주시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 용역의 내용은 뭐예요?

○이종갑 위원

그럼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던 것과 이것과 접목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용역의 큰 틀을 가지고 우리 문화의 거리, 관아골이 잘 조성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11조 위원회의 기능이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심의위원회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충주는 관아골, 여기 참고자료도 있는데 다른 데가 지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그쪽으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홍진옥 위원

충주에는 관아골 거리가 거의 문화의 거리처럼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의 인사동 거리나 이런 데는 거의 어느 정도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쉬운데 과연 관아골이 쇼핑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갖춰졌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얼핏 떠올려볼 때 그쪽에 청령헌이라든가 문화재도 여러 가지 필방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까지 정말 문화의 거리로써 제기능을 할 수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여기 들어갈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연발생학적인 기틀 형성이 굉장히 저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옥 위원

제천도 지금 이 조례가 돼 있습니까? 제천 같은 경우에?

○홍진옥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천을 가봤더니 제천은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패션의 거리라고 돼 있죠?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지만 패션의 거리라는 그런 게 인지가 딱 됩니다. 거기 가면 거기 자체가 패션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충주보다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브랜드가 다 있거든요, 제천은 쇼핑을 가보면. 그런데 그렇게 형성이 딱 되어 있을 때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아골이 물론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과연 문화예술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미흡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텐데 단순이 도에서 문화의 거리 지정하라,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죠?

○홍진옥 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충주는 지역 자체가 작다보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패션의 거리 이런 것처럼 집중으로 예를 들어서 예술 해서 관람 아니면 전시 이렇게 집중적인 것은 지역 여건상 맞겠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예술도 하고 문화도 하고 필방도 있고 뭐도 있고 여기 쭈욱 있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면적도 적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성화를 정말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패션의 거리처럼 그렇게 특성화를 하는 게 좀더 옳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면적이나 인구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과연 어떨까 사실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진옥 위원

실효성 문제 참 의문이 드는데 없는 것보다는 물론 있는 게 낫겠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면 뭔가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투자대비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거리해서 포괄적으로 문화예술 다 이렇게 하기에는 특히 관아골 같은 경우 그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우리 여건상 관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민간에 의존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충주 여건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의식적이나 모든 면에서 관이 주도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같이 한번 진지하게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든지 선택 범위를 좁히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심종섭 위원님도 염려가 돼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어느 단체든 위원회든 보면 책임과 임무만 주거든요, 통상. 권한은 항상 행정기관에 있고 그래서 책임과 임무만 주면 대개 하는 게 시키는 일뿐이 안 합니다. 대개 권한을 줘야 본인이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는데 권한이 없다보니까 시키는 일뿐이 안 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예전보다 우리나라가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국민이고 시민이고 행정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보면 ‘해주겠지, 또 있어도 되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데도 그분들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도 잠깐 동기부여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지금까지는 거의 다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여기 부족하네’ 자기들이 아이디어 내서 좀 건의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그냥 관에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해주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는 바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이양시키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통상 지금 얘기하는 게 모든 게 관아골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 문화, 옛날 최초의 중심가 이런 게 있는데 가보면 거기에 효과를 줘서 실제 문화의 거리에 대한 효과를 얻어올 수 있는 게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홍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있는 모습도 실제 문화의 거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옛날 것만 갖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이런 것도 생각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덕기 위원

분위기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에 먼저 승인을 할 때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주차타워를 하면 타워로 인해서 엄청 시야도 가리고 장애도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주차를 2층으로 하면 대개 시장 보는 분들이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주차타워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염려를 했고 했는데 타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승인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변경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타워할 때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요구를 했던 부분인가요?

○지덕기 위원

변경된 게 이번에 잘 된 것으로 봅니다, 본인도.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예전부터 아주 구가옥들이 있어서 자손대대로 평생을 살아야 될 데입니다. 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번에 변경을 해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생각을 잘 했고 거기도 아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리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 매입 변경에 최초에 136억 예산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523억이 지금 예산이 변경 됐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하면 조정선수권대회 하는 데 다른 변경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지덕기 위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조정선수권대회 시설하는 데 더 이상 변동사항이.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조성은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가보니까 있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도 필요하고 거기 온천도 있지만 앙성농협에서 하고 있는 참한우 이게 활성화가 돼서 휴일,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하천부터 아주 대단히 어수선해서 그것을 좀 정비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 같은데 해당 부서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골프장 조성 재산교환은 시유지하고 대영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배 차이가 나네요.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위치가?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유림 집단화를 위한 재산교환에 (주)가보개발이 비산먼지로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지덕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앙성면 목미리 소유한 산으로 가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금면 봉황리 산 10 외 이리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봉황리 쪽에는 저희들이 봐도 휴양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 괜찮을까요?

○지덕기 위원

가보개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옮기긴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봉황리 산 위치를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봉황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덕기 위원

위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주차타워를 지상주차장으로 변경하시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주변 환경을 생각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대수를 많이 하는 게 용이한 것인데 이것은 주차대수는 사실은 엄청나게 감소되는 사업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본 목적하고는 사실은 동떨어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라는 것은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 동일한 사업비를 들여서 할 때는 주차대수가 많은 게 주차장의 용도인데 물론 주변 환경이 약간 이해는 갑니다. 당초 목적하고는 안 맞다.

○이종갑 위원

중기청의 입장이야 우리 시에서 요구하면 들어주는 거죠, 그거야 중기청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승인하는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야 우리가 당해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은 들어주는 입장이지, 본래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시설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과장님 사업비가 523억 중에 국비 478억, 시비 4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죠?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만 해도 93억 그러면 여기에는 523억 중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이종갑 위원

포함된 겁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국비를 요구할 때 부지매입은 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타 사업을 볼 때, 그런데 이것은 부지매입비 일부를 국비를 사용할 이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종갑 위원

그럼 이것이 이렇게 변경된 사유는 당초에는 중계관전도로를 시설 안 하고 그냥 대회를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주차장 용지로 하고자 하는 능암리 36-1번지하고 36번지가 본 위원이 용도지역 확인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을 주차장 용도로써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한가 검토는 해보셨는지.

○이종갑 위원

농림지역도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해요?

○이종갑 위원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시유림 집단화로 인한 재산교환은 가보그린은 공단에서 대단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교환을 해줘서 공장을 이전해 주셔야지 용탄 공단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신속히 처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의회 때 보고했을 때도 주차타워가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 바뀌는 게 더 낫다고 그러는데 당초에도 주민들이나 이용자들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추진할 때도.

○심종섭 위원

그래서 사전에 아주 체계적이고 충분한 치밀한 계획이 안 섰던 것 아닌가, 아니면 중기청에서 이렇게 바꾼다는 게 시하고 얘기가 됐다면, 사전에. 의회에는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이 구도심이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정말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다목적광장 있잖아요. 그것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 아니에요, 계속 변경이 되면서. 하여간 최초부터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주민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고 이렇게 자꾸 하다보니까 계획이 자꾸 변경이 돼서 이것은 행정력 낭비다. 좀 철저한 준비를 해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조정선수권대회 몇 백억은 요새 우습게 왔다갔다, 우리도 적응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478억이 국비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4대강 살리기 한강권 선도사업지구로 돼서 많은 사업이 되기 바라는데, 이런 것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또 시비 부담이 올라갈 거잖아요, 어차피 할 것이면. 그렇죠?

○심종섭 위원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 조정선수권대회가 유치확정이 됐을 때는 또 시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충주시의 위상도 국제적으로 알리지만 SOC 사업 관련해서 같이 했던 것인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됐을 때 시에 부담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비 투자가 되도 국비도 결국 세금인데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는데 투자비용 대비한 기대효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 한국에서는 아직 인기종목이 아닌 대회를 만약에 했을 때 사후활용방안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시설이나 사업비가 변경 됐을 때는 그 전단계의 예산이나 이런 계획을 같이 붙여주시면 왜 이렇게 바뀌었나, 얼마나 들었나 이렇게. 유엔평화공원도 290억인가 해서 계속 지금 70억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보고서가 한 8개인가 있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다 사업내용 그 안에 박물관이니 유엔평화박물관이니 중원문화박물관이니 박물관이 자꾸 바뀐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고하실 때는 전 단계에 했던 그런 히스토리를 다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서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정선수권대회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 노력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관전로 뒤에 지도 보니까요. 17p 중계 및 관전도로가 노들강변 거기까지입니까? 거기까지 다 매입하는 거예요? 그림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심종섭 위원

조정경기장이라고 쓴 끝부분?

○심종섭 위원

결론적으로 노들강변 거기까지 정확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심종섭 위원

이 하우스가 그 사람들 하우스 아니에요? 거기 하우스 아닌가? 노들강변 뭐 기르는 하우스 같던데. 만약에 노들강변 거기만 빼고 다 산다는 얘기예요?

○심종섭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국비가 확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가 전부 앞으로 중앙탑 부근 이쪽에 우리 시에서 다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다 샀으면 좋긴 좋겠는데 표시가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들강변 그 부근은 아니다, 이거죠?

○심종섭 위원

또 변경될 수….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시민들은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조정. 이런 계획이 또 변경되지 말고 완벽하게 하나를 만들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림 자체가 이렇게 놓으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사는 것으로 관전로 도로를 그려서, 또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생각이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계획을 세워서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한 지가 불과 한 2개월 전 같은데요. 두 달밖에 안 됐죠? 132회면 지금 한 달 좀 넘었잖아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한두 달 전에 계획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와서 설명을 해서 받아놓고 한 달 후에 또 변경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어떻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렇게 한 달 내지 두 달 후에 다시 변경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전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솔직히 한두 달 후에 이렇게 큰 사업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당초에 주차장을 요구할 때도 주민들이 거기다가 주차장 해달라고 뭐 진정을 했다, 뭐했다 이래서 사실 여러 번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 소홀히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주차대수가 제일 중요하거든. 주차장을 만들 때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어떤 다른 조건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30여 대가 부족합니다. 줄어드는 것인데 30여 대를 지금 충인동 시장안에 주차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아마 수억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땅 매입해서 하려면. 그런데 이런 부족현상이 있는데 변경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또 요구했다는 것은 좀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걱정되는 것은 그 안에 이 많은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데 그 시장 상인들에게 외려 피해가 되지 않을까, 진·출입에 여러 가지 상인들에게 불편을 더 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몇 분의 말씀을 듣고 변경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장소를 옮겼을 때 주차장 진·출입하는데 차량 교행하는데 여러 가지 그날 외지에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데 여러 가지 불편이 되지 않을까, 이거 해놓고 나중에 차량이 예를 들어 교행을 하다보면 수백 대가 들락거릴 거란 말이에요. 잠시 주차했다가 바로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을 그 시장통 안에서 이렇게 진·출입을 자주 하는데 불편사항이 시민들에게 물론 상인들뿐만 아닙니다. 충주시민에게도 엄청난 불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만약에 변경요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변경요구를 해서 어떤 진정을 한 일이 있는가, 이런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끝으로 용탄농공단지에 대해서 가보그린 개발 폐목자재 처리하는 장소가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대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수년을 두고 용탄 동민들이 진정도 수차례 냈고 건의도 상당히 여러 번 냈고 또 우리 의회나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의라기보다 사실 허가해 준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 장소에 그 허가를 왜 해줬는지 뭘 검토해 보고 허가를 해준 것인지 그 부분이 당초 허가해 준 것이 큰 잘못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그 주위에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댐에서 나오는 폐목을 가지고 거기서 흙도 안 턴 것을 가지고 분쇄하다보니까 그리고 공단 전체가 그 먼지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늦을까봐 걱정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잘 세웠다, 생각이 들고요.

무학시장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더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황병주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한 달, 두 달 의회에 승인 받은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한 달 후에 변경요구를 또 한다는 것은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두 푼도 아닌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한 달 후에 변경할 것을 한 달 전에 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며칠씩 하고 본회의에 통과시킨 것을 너무 설명하는 것 자체가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을 다뤄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같으면 어디 백만 원짜리 이백만 원짜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큰 거액을 갖고 주차장 시설하는 것은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어야 되고 현장답사도 여러 번 했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바꾼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황병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기청에 신청할 때 당초에 132회 때 승인 받을 때 것을 가지고 중기청에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황병주 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거 아니에요, 중기청에서?

○황병주 위원

그럼 중기청에서 한 달 있다가 변경요구서가 와서 한 겁니까, 이게?

당초에 132회 때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을 때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황병주 위원

그럼 중기청에서 한 달 있다가 이거 다시 변경하라는 요구가 와서 변경하는 거예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한 달 전에 중기청에 요구하고 한 달 후에 변경요구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에요.

○황병주 위원

정말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기청에 요구하는데 시장 명의로 요구하는데 중기청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중기청에서 허가해서 내려와서 우리 의회에 승인 받아서 또 한 달도 안 돼서 중기청에 다시 변경 요구 하는 게 충주시 전체 중앙에서 볼 때 뭘로 보겠어요, 충주시청을 뭘로 보겠냐고요. 이런 무계획하게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들 해주면서도 여기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면서도 그사람들이 충주시를 올바르게 판단했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달 있다가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세우면 안 되잖아요.

○황병주 위원

중기청에 승인 받는 것을 한 달 후에 변경 요구했다고 하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당초 132회 본회의에 상정할 때 중기청에 낸 서류 또 중기청에서 승인한 서류 또 이번에 변경 요구한 서류 또 변경된 후에 승인 받은 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검토 한번 해보게.

○황병주 위원

원안을 주세요, 원안을. 사본 보내지 말고 원본을 가져오시라고요.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46분 속개)

○부위원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심종섭 위원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해소 등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종섭 위원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종섭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안을 심종섭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심종섭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와 기타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