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충주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3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은 후 2009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5,071억 568만 7,000원보다 532억 6,291만 5,000원이 증가한 5,603억 6,860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523억 6,247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80억 612만 9,000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편성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4,523억 6,247만 3,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635억 3,766만 4,000원, 세외수입이 273억 6,543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2,015억 4,893만 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85억원, 보조금이 1,414억 1,04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능별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편성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80억 612만 9,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99억 2,334만 1,000원, 보조금 280억 8,278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136억 6,659만 8,000원보다 6억 9,037만 7,000원이 증가한 143억 5,697만 5,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9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은 5,603억 6,860만 2,000원이며, 삭감 및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공로연수비 등 17건에 8억 9,8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과 소관 수안보 인공암벽장 위탁운영 등 6건에 1억 2,67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은 2008년도 12월 11일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6,137억 7,984만원보다 77억 4,037만 7,000원이 증가한 6,215억 2,021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069억 3,63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45억 8,390만 8,000원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29억 1,000만원, 세외수입이 3억 2,444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31억 3,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원, 보조금이 11억 7,493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교육에 2,537만원 등 13개 분야에 77억 4,037만 7,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6건으로 일반회계가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등 39건이고 특별회계가 ‘기업도시 남측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7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146건 352억 1,31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충주호 이름지키기 연구용역 등 139건에 259억 5,53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제3산업단지 조성 등 7건에 92억 5,779만 2,000원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77억 4,037만 7,000원이며 삭감 및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과 소관 엄정 직동～추평간 도로개설 등 4건에 1억 2,226만 8,000원 삭감하고, 도로과 소관 엄정 추문～주동간 도로개설 1건에 8,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도로과 소관 엄정 직동～추평간 도로개설 1건에 8,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45건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으시는 한편 방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의결된 예산안이 심각한 경제난 극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