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3일(수) 13시 30분 개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3시33분 개의)
○위원장 곽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3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4분)
○위원장 곽호종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석배
의정담당 박석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부서, 1정책, 3개 단위로 총 25억 3,2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848페이지 까지는 19명의 직원과 5명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인건비로 10억 7,1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원과 사무국 직원에 대한 정원가산금 152만원, 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예산편성 기준금액으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직원들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로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5,2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행정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901만 8천원은 팩스 유지비와 신문 구독료, 복사기 임대 사용료, 지문인식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850페이지에 복사기, 컴퓨터, 음향시설 등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장비 유지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790만원 또한 2대의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기타 부서운영비 500만원과 의회운영 특근 급식비 513만원은 사무국직원들에 대한 업무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국내여비 또한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여비로 1,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휴대폰 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검사료 및 행정우편 발송요금 등으로 총 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의정활동 사진제작비 1,044만원, 의정광고 게재비 1억 968만원, 실명인증수수료 72만원, 의회홈페이지 접속 시 욕설, 비방차단을 위한 보호 필터링 설치비 1,800만원, 장애인의 웹 접근성 의무화 시행에 따른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비 1,200만원, 한글인터넷 주소등록을 위해 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소식지 제작비 1,920만원, 의정홍보 현수막 제작비 100만원, 의정운영 계획 책자 발간비 400만원, 의회안내책자 발간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연찬회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320만원, 회의록 유인비 3,700만원, 상장 제작비 400만원, 의원님들 명함제작비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 시찰 및 현지 확인을 위한 차량임차료 140만원과 충혼탑 행사참배 조화 45만원, 정례회 직원 특근급식비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시 현수막 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 여비로서 의회홍보 및 비교견학에 따른 국내여비 294만원과, 국외여비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의정홍보 및 의회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청회발표자 출석보상금 75만원과, 공무국외 심사위원 출석수당 140만원, 참고인 출석보상금 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의회발전 유공자 시상금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한 컴퓨터와 노트북 각1대씩 250만원, 업무용 스캐너 1대 50만원, 상임위원실 프린터기 2대 60만원, 업무용 차량 교체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 파티션 설치에 350만원, 본회의장 방송장비 중 노후 된 오디오 믹서 등 3종에 1,1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관련 도서구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2억5,080만원과 월정수당 4억 9,225만 2,000원은 지난 11월27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금액결정 전에 반영한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28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094만원해서 총 3,414만원으로 심의 결정하여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9,12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876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2,215만 2,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301만 1,000원 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중 국내여비는 시정시책 홍보 및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이라든지 연수,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총 2,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 외국 선진의회 및 시설연수, 국제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협력도시와의 협력 등에 필용한 경비로 4,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851쪽 의정광고게재, 주간지 3사가 어디예요?
○의정담당 박석배
충주신문, 예성신문, 나우리 신문 이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나우리?
○의정담당 박석배
주간지가 6개 사입니다. 6개 사에 3회.
○정상교 위원
6개 사가 어디에요?
○의정담당 박석배
충주, 예성, 나우리, 충북경제신문, 충북뉴스, 충청리뷰.
○정상교 위원
이런 데 다줘야 돼요, 이거? 충주신문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타이틀도 희한하게 해서 먹고 노는 의회, 5대 의회 그런 데를 뭐 하러 이거 보조해주냐고, 우리가 먹고 놀았어? 같은 신문을 쓰더라도 타이틀을 내용에 가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데를 우리가 뭐 하러 165만원씩 3회에 걸쳐 주냐고. 충북경제니 충북리뷰니 이런 것 있는 줄도 몰라, 충청리뷰 같은 경우는. 일간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 의회가 어려웠을 때 자기네가 의회 쪽에서 대변해서 한번 글 써주는 게 있어요? 싹 깔려고만 하죠. 횟수가 왜 3회 인가요?
○의정담당 박석배
딱히 규정해서 연 3회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정례회 때 또 중간에 한 번, 연초에 이렇게 나름대로 3번 정해놓은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상장제작 우리 상패를 다 바꾼 것 아닌가요?
○의정담당 박석배
상패로 바꾸는데 상장이 나갈 수 있는 데는 일단 상장으로 드리고 위원님들 직접 가셔서 전달할 때는 상패로 제작하고 전부 상패로 제작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정상교 위원
그럼 이 예산 갖고 되나요? 반 정도 상패를 한다고 보면.
○의정담당 박석배
예산 쓰다가 집행이 또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는데 현재 이 정도만 판단을 한 겁니다. 예년에 상장 준 것…….
○정상교 위원
852p 공무원들 국외연수 수행여비가 딱 260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의정담당 박석배
260만원은 못이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입니다.
○정상교 위원
가령 유럽이나 미국쪽으로 가면 이것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산을 편성하려고 260만원이라는 금액, 물론 의원님들도 18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지만 가는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정상교 위원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야 자비 부담해서 가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수행하러 가는데 자부담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 박석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을 하려고 26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가게 되면 300만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여비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3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총액에서 그만큼 가져가는 거죠.
○정상교 위원
그럼 큰 무리는 없네요.
그리고 외래강사 몇 페이지예요? 기본료 30만원 갖고 누가 오려고 해요? 우리 내년부터 매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정담당 박석배
지금 12월 달도 22일 날 잡고 있고 있는데요.
○정상교 위원
그런데 30만원 갖고 되나 이게?
○의정담당 박석배
30만원은 사실 현실상 어렵고 이것 또한 편성지침기준 금액이고 집행기준에는 현실에 맞게 집행하게끔 열려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박인규 위원
그럼 그만큼 공무원 재량권을 갖다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상교 위원
일종에 그렇죠.
일간지는 어디 어디에요? 아까 하다 만 것.
○의정담당 박석배
일간지가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청일보, 충청매일,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충청신문 이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일부 삭감하면 문제 있나요?
○의정담당 박석배
규정이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쪽 집행부 홍보담당관실이나 여기하고 거의 비등하게 상의해서 지금 광고를 주고 있는데요.
○정상교 위원
그럼 그쪽은 얼마이고 이쪽은 얼마예요?
○의정담당 박석배
같이.
○정상교 위원
공히 같아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
○정상교 위원
신문을 매일 보면 지방지는 완전히 집행부 홍보판이야, 홍보. 그런데 의회 홍보는 하 나도 없어. 맨 까는 것만 있지.
○의정담당 박석배
보도자료를 줘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예산은 의회광고를 주는 1면 제일 밑에 하단에 임시회 안내나 이런 것으로 광고비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정상교 위원
시민들한테는 글 한글 잘 써주는 게 그게 우리 의회한테는 좋은 것이지, 광고 나가면 뭐해요. 그리고 지난 번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내가 분명히 끝날 때 언론사에 넣어서 그다음에 언론에 나오게끔 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안 나와, 전혀. 끝나고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먹고 노는 소리밖에 더 들어!.
○의정담당 박석배
간혹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해도 언론사에서…….
○정상교 위원
그런 것을 안 해주면 이런 의정광고게재 뭐 하러 해요, 이것은 사실 그 사람들 먹고살게 해주는 것이지, 그런 것 없으면 이거 뭐 하러 하냐고. 그런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밀어주고 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박석배
앞으로 자료제공이나 이런 것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852쪽 업무용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노후차량 이게 우리 업무용차량 교체한다는 건가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 누비라2 얘기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어떤 종류로 차를 바꾸게요?
○의정담당 박석배
지금 특정회사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기아에서 나오는 카니발 9인승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차종을 선택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의정담당 박석배
차량구입이야 어차피 의장님 최종 결심을 받아야죠. 받고 나서 저희들이 구입하지, 먼저 산다고 얘기는 못 드리죠.
○홍진옥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면 금액은 충분해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 3,000만원이면 되고 더 좋은 것은 또 워낙 비싸고요. 카니발 중에서도 2,400만원도 있고 3,000만원 워낙 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난번에 차량이 노후가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 출장을 하거나 그러실 때 개인차를 주로 가져가거나 이랬는데 이 차를 구입하게 되면 많이 활용을 해야 될 텐데 활용하는데 어떤 용도의 규정이 있어요?
○의정담당 박석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출장신청을 해서 의장님 결재 나면 출장에 의해서 차를 사용하는 거죠.
○홍진옥 위원
차를 사용할 때 기사분이 고정 된 분이 있나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 저희들 한 명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1일 출장이든 아니면 박을 하든 상관없이 기사가 배치되는 거예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
○홍진옥 위원
그럴 때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항상 그렇게 차를 내주실 건가요?
○의정담당 박석배
몇 몇 의원님께서 어디 출장 다녀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직원 동행해서 간다고 하면 그 차를 이용하고 그렇게 의정활동 하시는 데 활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호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853쪽 우리 의정활동에 관련된 건가요? 월정수당하고 먼저 11월 27일 날 의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산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이 자료가 나가서 편성이 된 금액으로 현재 예산금액입니다.
○박인규 의원
현재 돼 있는 거예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 올해 관련 조례를 이번 회기 때…….
○박인규 의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곽호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곽호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김경숙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12억 165만 5,000원과 지방의회운영지원 13억 3,068만 3,000원, 총 25억 3,233만 8,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원안 심사 시 심사결과는 충주시 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곽호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곽호종김경숙양승모강명권신순철 |
| 박인규심재연정상교홍진옥 |
| ○출석공무원 1인 | |
| 의정담당 | 박석배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곽호종 |
| 부위원장 | 김경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