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13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12.05 금요일)

제133회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5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충주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10시24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감사과의 추진실적보고만 청취하고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기획감사과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잠깐만요! 8쪽에 보면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자체심사, 도심사, 중앙심사 받으셨잖아요, 사업별로. 중앙심사 받은 것 중에 충주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조건부 승인 내용이 뭔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까 시장님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은 시에서 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건 유엔평화공원이고 충주세계무술테마파크도.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것은 국비확보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30% 이상 늘면 재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확보에 따라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국비는 어차피 오는 것이니까, 균특으로.

○이종갑 위원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이종갑 위원

다음 13쪽 법무행정 내실화와 관련해서 소송건수가 66건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승소 17건이고 패소가 8건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패소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패소가 이렇게 약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패소율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국가소송인 경우에는 이전 문제, 개인재산 이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유재산을 그동안 상속 안 받았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고 나머지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인·허가 관계 이런 데에서 일부 패소하고 그런 겁니다.

○이종갑 위원

이 정도면 패소율이 좀 높다. 이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요. 괜히 소송가고 그러면 행정력 낭비이고 아예 결정을 내릴 때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일부 이해는 하지만 소송으로 가서 패소하고 이러면 행정력 낭비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가면 좀 감을 해주더라고요. 그건 도리가 없더라고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행정심판하면 똑같을 것 아니냐, 그렇게 예측해서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1개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은 저희 과에도 법무담당, 법과 출신인 이재규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깐깐하게 봐서 해줍니다. 그런데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행정소송에 도로시설물, 교통사고 나는 것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고 저희들한테 일부 도로시설이 나빠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일부 패소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여하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패소율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종합민원실장 안명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4p, 먼저 원스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 복합민원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을 올해 118번을 했습니다. 실적이 95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한 단축 시행한 결과 총 대상이 178건 중 78건을 시행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총 30대를 보급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찾아가 해결해 주는 이동민원실 3회 279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초생활불편현장 처리반 운영 60,291건 처리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민원실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권지방분소 설치운영입니다. 올해 여권발급현황은 11월 20일 현재 9,00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권택배 이용실적은 319건에 428매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읍면지역에서 10명 이상이 단체로 신청할 경우 저희 담당자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 조례제정을 했고 새주소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도로명에 불합리한 458건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 및 위원회 심의 정비를 했습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새주소 홍보를 유선방송과 영화관 대형전광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시설 일제정비를 2009년도 상반기에 완료한 후 각종 공부 주민등록에 9,200건에 대해서 2011년까지 주소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는 새주소,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함에 따라서 어려움은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토지거래 허가 1,242필지에 대해서 매입목적 불이행자들에게 9월 5일 이행통보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8건 4,100만원 부과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3회에 걸쳐 한 결과 행정처분 16건을 처리했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 총거래 필지 17,300필지에 대해서 지연신고 위반 23건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2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읍면동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 확인 후 미이행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가 192,000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5월에 했습니다. 공시에 따라서 이의신청 접수가 276필지가 접수됐습니다. 그에 따라 상향조정 65건, 하향조정 72건, 기간 139필지를 처리했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4,600필지로 결정공시를 10월 31일 날짜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받고 있는데 현재 13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10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정상교 위원

행정이 원스톱 행정도 중요한데요. 종합민원실은 친절이 우선인데 제천시청 한번 다녀와 보셨나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번주는 다 갔으니까 다음주내로 한번 제청시청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우리 충주시민들이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는 게 첫째가 그거예요, 불친절하다. 제천은 가면 아주 무슨 다른 과에 연결되는 업무가 있으면 담당자가 그쪽까지 모시고 가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에서 다른 과를 가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궁둥이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답니다, 민원실이. 그런 것을 저희가 자주 듣는데 이런 원스톱 민원도 중요하지만 첫째가 친절이라고 봅니다, 종합민원실은.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로 시민들이 ‘아! 진짜 충주시청 가면 참 친절도가 좋다’는 말씀을 듣게끔 계시는 동안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할 용의도 있고요. 제가 다음주에 제천 다녀와서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칭찬 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실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대신 가실 때 그냥 공적으로 가시지 마시고 일반 민원인처럼 하고 가보세요. 그래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으니까, 꼭 다음주에 갔다 오시기 바라고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객관성과 적정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조사기관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조사기관이요? 감정평가사가 서울에서 오시는 분, 청주에서 오시는 분 해서 평가사가 10명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직원들 7명하고 해서 지역을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것도 우리가 가끔 듣는 얘기인데 몇 년 동안 공시지가가 묶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봤더니 매년 5% 정도 4, 5% 정도는 상향조정을 했더라고요. 지금 전국 상승률이 10%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2%이고 전년도에 5% 정도는 매년 그 정도선에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특히 어떤 경우가 불만이 있느냐면 소방도로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4, 5년씩 10년씩 공시지가가 그대로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나간 다음에는 공시지가가 3분의 1 이상 올라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경우를 저희가 흔히 본다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보상가를 낮추기 위해서 안 올리고 있다가 보상해 주고 나서 공시지가를 확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불만이지. 그런 경우를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10년 동안 변동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공시지가 보상해 주고 공시지가 확 올리고 그런 것은 시에서 어차피 시민들 재산인데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제가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끝난 다음에 담당계장님하고 그동안에 그런 여론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런 필지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여기하고는 관련 없겠지만 가령 보상을 해줄 때 현시가의 몇 %를 해주나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제가 여성회관 했을 때 부지 확보했었을 때도 공시지가의 거의 3배 정도.

○정상교 위원

공시지가의 3배, 그럼 거의 현시세하고 같단 얘기네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공시지가의 3배, 과장님 그런 것을 세밀히 하셔서 시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하시고 제천은 꼭 다녀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워낙 또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2008년도 실적 중에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10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충주시 전체를 표본했을 때 101명이죠?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저희들이 200명을 대상으로 우편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통보 온 숫자가 101명이에요.

○심종섭 위원

우편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매우친절 82.2%, 보통 12.8%해서 하여간 99%가 긍정적으로 나온 거네요, 그렇죠? 잘 나온 거네요, 열심히 하셨다는 얘긴데 나중에 설문조사 관련된 것 자료를 하나 과장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권분소 관련해서 전자여권하고 일반여권하고 차이가 뭔가요? 우리가 여권 들고 해외 나갔을 때 차이. 뭐 더 편리한 게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전자여권하고 일반여권하고 전자여권 장점이랄까, 제가 어제 뽑아봤는데 일단은 올해 11월 17일부터 미국 무비자 여행을 90일까지 할 수가 있고요. 전자칩 1회에 한해서 개인신상 여권번호라든가 성명 유효기관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이 입력되면 수정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구여권을 가지고 전자여권으로 교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8월 25일 이전에 있던 여권은 전자여권은 하 나도 없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심종섭 위원

전자여권이 아니면 지금 미국 못 가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그것은 비자를 받으셔야죠. 그런데 전자여권은 90일까지 무비자 여행이 11월 1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전자여권이 아니면 지금 미국을 못 간다? 비자를 내야 간다?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가실 수는 있는데 비자를 받으셔야죠.

○심종섭 위원

그런가?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제가 이번에 전자여권 바뀐 것하고 구여권의 차이점을 어제 들여다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요금이 얼마예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전자여권이 신규로 할 경우 10년 사용할 때 5만 5,000원이요.

○심종섭 위원

구여권 기간이 만료돼서.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그것은 수수료가 2만 5,000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만료돼서 전자여권하는 것은 2만 5,000원 그리고 완전히 신규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10년일 때 5만 5,000원 그런데 대신 본인이 꼭 오셔야만 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여권 방문 접수하는 것은 10명 이상이면 가서 해주신다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와서 보니까 농번기 때 농촌어르신들이 많이들 단체로 오고 계세요. 그래서 10명 이상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를 해드리려고요.

○심종섭 위원

지금 여권 1매 발급했을 때 우리 시의 수수료는 얼마예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5만 5,000원 중에요? 저희 시 세입은.

○심종섭 위원

하 나도 없고? 정부 것 대신 내주는 거네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대신 저희들 1년에 보조금을 7,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10명 이상 신청했을 때 비용은 그 보조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비, 식대 이런 것, 별도 예산이 있나.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민원실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가는 그 비용을 어떻게.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출장 달고 읍면동에 출장 나가듯이 나가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새주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2012년이면 완전 실시가 되는 건가요? 2012년, 2011년까지는 병행사용을 하는데 지금 충주시 우리가 으뜸로 아닙니까? 시에 이거 보니까 동 표기를 안 하잖아요. 주소를 충주시 으뜸로 이렇게 동을 안 쓰는 것을 규정이 돼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동은 쓰죠.

○심종섭 위원

아니,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충주시 금릉동 700번지가 충주시청이었는데 이 새주소로 하면 충주시 으뜸로 40번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가로하고 금릉동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규정에 있는 것인지.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그거 규정에 내려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동 표기를 안 하고 충주시…….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예시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충주시청 같은 경우에 충주시 으뜸로 40번지가 맞고 가로해서 금릉동 해놨는데 그 금릉동은 앞으로도 계속 금릉동 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끝까지?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심종섭 위원

그럼 동은요? 면단위.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면단위는, 읍면동은 노은면 가로수길 100번지.

○심종섭 위원

면단위는 면을 표기하고 동은 앞에는 동을 빼고 뒤에 가로해서 동을 한다. 이게 다 규정에 나와 있는 거다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예.

○심종섭 위원

이거 하시면서 애로사항 없습니까? 새주소 추진하는 것 국책사업인데 지금 제천 같은 데는 2000년도부터 시작했던데 조금 빨리, 그 사업하기 전에. 뭐 문제점이 없었어요?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고요. 2009년도에 국도비는 다 받은 상태거든요. 2009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1억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만 세워주시면 일단 저희들 업무처리는 다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그때 제가 보충자료를 다 만들어놨는데요. 그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마지막으로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 유선방송, 영화관 있고 홍보전단지 8만부를 만드신 거죠? 이게 배부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가구별로 다.

○심종섭 위원

다 갔어요? 어떤 방법으로 가죠?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반회보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까 여론 조사한 자료하고 전단지 좀 하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운영 도모와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목표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타가 나서 내역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2008년도 세입 계에 추진실적 목표액과 같이 148445인데 145645로 오타가 났습니다. 직원이 저한테는 뽑아주고 저장을 안 하고 통보해주는 바람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증가액이 2656이 2546따라서 비율이 18.4%에서 20.7%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세입목표액 1,484억 4,500만원 전년도보다 254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세 810억 9,000만원, 시세가 67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가 1,484억 4,500만원에서 부과액이 1,448억 500만원, 징수액이 1,332억 4,100만원, 결손액 12억 5,400만원, 미수액 103억 1,000만원으로써 징수비율은 92%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현년도 징수액 1,311억 1,800만원으로 미수액이 35억 8,100만원이고 과년도 것이 부과액 98억 1,200만원에서 미수액 6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 적기 부과징수와 숨은 세원발굴과 테마별 세무조사와 지방세 납세자 우대 및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법인 및 테마별 세무조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세행정 실현과 성실한 자진납세 풍토 조성으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1월 현재로 세무조사 목표액 7억 4,000만원을 정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법인 160개소로 추진실적은 547건에 14억 7,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내역은 법인세무조사 120건 9억 6,500만원, 테마별 세무조사 427건 5억 8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법인 및 테마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효율적 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사전예측을 통한 자금수요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출금의 적정한 통제로 필요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자목표 수입액 84억 9900만원으로 저희들 당초 목표액은 50억을 설정했습니다. 이자율 증가와 자금 확보량이 증가함에 따라 목표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예치 총액은 2,433억 7,700만원으로써 환매채 240억, 정기예금 2,131억 9,800만원, 기업자금예금 6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액까지 이자수입액은 76억 5,600만원입니다. 연말이면 한 8억 4,300만원으로 정도의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어서 목표액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p 지방세 체납처분 확행입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징수와 고액· 고질 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103억 1,000만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20억 6,4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입니다. 목표액 1,484억 4,500만원으로 징수액 1,332억 4,100만원 9.8%의 달성률을 올렸습니다.

다음 7p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채권, 자동차 압류 등 2,006건 67억 1,800만원, 신용불량등록 500만 원 이상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한 것이 64명 24억 900만원, 결손처분 6,239건에 1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개과 업무실적 보고를 받고 보니까 세정과에서 보고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우선 내용을 떠나서 추진방향, 추진실적, 향후대책 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감사합니다.

○심종섭 위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사항 좀 알려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정상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100만 원 이상 성실 납부한 체납액 없이 성실 납부한 자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혜택은 농협중앙회를 통한 금융우대확대 제공인데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신금리라든지 수신금리 같은 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신금리는 0.1%, 여신금리는 0.2% 정도 할인해서 혜택을 주고요.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하고 또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에 통보를 해서 신용등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용정보에 보고서에 등재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2,400명 되죠?

○세정과장 정상모

2007년 말 현재로 2,440명입니다. 개인이 2,024명이고 법인이 416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하 나 제안 드리려고 하는 게 진짜 성실납세자들 또 납세풍토 확립 차원에서 농협중앙회만 하지 마시고 다른 금융기관을 확대하실 생각 없어요? 새마을금고 이런 데?

○세정과장 정상모

예금금리 같은 것은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진짜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어디가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수신금리 0.1%만 혜택이 큰 건가요?

○세정과장 정상모

단위가 크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심종섭 위원

일반인들은 단위가 안 크니까 이런 것도 상향 조정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게.

○세정과장 정상모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이자수입액을 50억 목표하셨다는 거죠, 당초에? 그런데 지금 76억이고 8억 정도 더 연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 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자금운용을 잘 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계획이 느슨했던 것인지, 사업 운영을 잘 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정상모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변수가 많은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을 조기 집행할 경우 내년도에 정부에서 사업을 조기 집행한다고 하잖아요? 사업을 조기 집행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치된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영향을 받고 또 도에서 교부세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국비보조비나 이런 것, 그런 것이 지연돼서 내려올 경우 그럴 때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자금운용 방법에서 종류하고 기간 270일, 1년짜리 이런 것은 다 기간에 따라 이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유동성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확정적으로 어떻다고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경제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대 노력해서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 체납이 어떻게 됐죠?

○세정과장 정상모

자동차세 체납이 한 28억 정도.

○심종섭 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 같아요?

○세정과장 정상모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25% 정도 차지하는데요. 비교표는 전년도하고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도표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지방세 총입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상모

지방세 목표액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첫 장에 세입목표액이 673억하고 도세 810억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심종섭 위원

아무튼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체납액 징수도 어려우실 것인데 체납액 징수보다는 성실납세자 있잖아요, 성실납세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아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하셔서 시민들이 제때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 납부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게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정상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정희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p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계수로 표시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총 14개 회계가 되겠으며, 결산상황은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합쳐서 총 세입액이 6,860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액은 4,886억 9,5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97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이 많은 것은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사업내용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등 기타분야별 결산은 공유재산은 1조 4,013억 3,200만원이며, 물품관리는 45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은 125억 1,600만원이 결산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금년도 4월 28일 마쳤고 결산검사위원 검사가 금년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있었습니다. 의회 결산심사 승인을 2008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에 7월 10일 날 시보 및 게시판에 결산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5p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발간입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과 작성범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0개, 기금회계 10개, 공기업 3개, 작성기준은 2007년도 12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무회계결산 관련 복식부기담당자 교육을 시켰으며, 재무제표 확정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4월 29일 날 완료하였고 2007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5월 13일 날 마쳤습니다.

충주시 재정상태현황은 자산 4조 1,295억원이며, 부채는 713억원, 순자산 4조 582억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의회결산심사 및 승인은 제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재무보고서 공시는 금년도 8월 25일 날 충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한 바 있습니다.

6p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등 총 5,220필지이며, 면적은 4,343,00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부과 및 징수가 2,574건에 3억 4,826만 9,000원이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총 5,220필지에 대해서 대한지적기술단에 용역을 줘서 완료하였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추진으로 총 22필지에 5,251㎡에 대해서 3억 2,878만 7,000원을 매각수입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매각을 추진을 2008년 12월에 하였으며, 국·공유 실태조사 결과처리를 2009년 4월까지 마무리 시켰습니다. 2008년도 국유재산 결산을 2009년 1, 2월 달에 하겠으며,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처리를 2009년 3월말까지 종료하겠습니다.

7p 읍면동 청사 신축현황 및 계획입니다. 읍면동 청사 현황은 25년 이상 된 것이 산척면을 비롯해서 수안보, 이류, 노은이 되겠으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 지현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였고 2008년도에는 산척면 주민센터를 금년 12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니면 청사를 내년도에 완료하겠으며, 연수동 주민센터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이류, 엄정, 노은, 봉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p 효율적인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현황으로 시청사, 사업소 11개소, 읍면동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시설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각종 시설 점검을 소방시설, 가스설비, 전기설비, 승강기 등을 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비로 18건 3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요. 읍면동 청사와 관련해서 우리 충주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촉되면서 각 동사무소,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새로 싹 하셨죠?

○회계과장 원정희

전부 한 것은 아니고 일부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전부 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원정희

예.

○정상교 위원

어디 어디 했는지 갖다주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동사무소를.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를 수리하라고 했는데 동장님들이 동사무소를 새로 리모델링을 거의 다 했단 말이에요.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거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청사를 새로 건축하는 게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내구연한이 15년 미만 25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협소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노후 돼서 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원정희

읍면동 청사현황은 참고적으로 뽑아 드린 것이고요. 현재 산척면은 29년 이상 돼서 사실 노후도 노후지만 비좁고 대부분 비좁고 노후해서 하는 것으로.

○정상교 위원

그게 옛날보다 읍면동에 배치돼서 근무하시는 인력이 더 줄어들었는데 왜 협소해졌을까요?

○회계과장 원정희

대부분 주민센터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협소해졌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결국 주민센터 때문에 청사를 새로 짓는 거예요?

○회계과장 원정희

전부다 그것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해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는 그대로 쓰고 조금 부지를 확보해서 자치센터를 마련해 주면 경비가 덜 들어가지 않을까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붙어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전혀 상관없잖아요.

○회계과장 원정희

지금 일부 떨어져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면청사 2층이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하는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 청사신축계획은 누년 동안 미뤄오고 또 시장님 연두순방 때 주민들이 노후되고 그래서 건의사항이 위원님들도 다녀오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협소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협소한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과장님 지금 아파트 사시나요?

○회계과장 원정희

예.

○정상교 위원

일반주택을 보면 25년이 아니라 지금 50년 됐어도 다 전혀 새로 짓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연수동에 청사 새로 짓는다고 해서 따져보니까 땅값는 시땅이니까 그냥 놔두고 평당 540이 먹혀요. 그럼 건물만 잘 지어놓는다고 근무가 잘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닌데 너무 건축비가 많이 지출이 된단 얘기지, 예산에.

○회계과장 원정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이게 내 집 같고 내 돈 같으면 25년 지났다고 확 부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원정희

저도 이류면이 고향이지만 이류면 사무소 같은 데 가봐도 굉장히 오래되고 해서 이류면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과학단지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보면 사무실이 비좁아요.

○정상교 위원

비좁은 것은 좋다 이거에요, 비좁은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류면은 그렇다치고 소태면은 가보니까 참 잘해놨더라고요. 돈 적게 들이고 리모델링 해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몰고가야지 무조건…….

○회계과장 원정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은 시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읍면동 자체에서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 자료는 바로 여기서 뽑을 수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6,000만원에서 근 1억까지 내려줘서 자치센터를 개소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동사무소 집기하고 리모델링 새로 싹 해서 한번 한창희 시장 있을 때 혼난 적이 있어요. 왜 자치센터 꾸미라고 했더니 리모델링 다 했냐고 한번 혼난 적이 있다고요. 각 동 동장님들이. 그래서 물론 시내는 그렇게 신청사가 많지는 않은데 과장님 이것을 소신 있게 하셔야 돼. 지금 시민들은 그거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건물만 번드름 하게 지어서 하는 것을. 말이 540만원이지 우리 아파트 땅을 사도 지어도 평당 540만원이 안 가는데.

○회계과장 원정희

위원님! 관공서하고 개인, 사인들이 공사비 산출한 것은…….

○정상교 위원

말씀 참 잘하셨어요. 개인 같으면, 과장님 같으면 땅 값 빼고 540만원씩 건축비 들여서 짓겠어요? 남의 돈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회계과장 원정희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정상교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540만원이 땅값 빼고 건축비 540만원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회계과장 원정희

그런데 아시잖아요, 부가가치세라든가 교통안전…….

○정상교 위원

다른 건축은 부가세가 없고 뭐…….

○회계과장 원정희

이율이라든가 그런 설계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정상교 위원

아니 과장님! 관에서 짓는 것은 부가세하고 다 포함되고 민이 짓는 것은 부가세 같은 게 없나요? 똑같지.

○회계과장 원정희

있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입찰은 어느 범위까지 85%면 85%까지 들어오면 낙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교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비가 540만원이라는 게 과장님 같으면 평당 540만원씩 짓겠냐는 얘기에요, 과장님 집을 땅값 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원정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는한 소태면처럼 리모델링해서 하면 한 10년도 잘 쓰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원정희

하여간 저희들도 일부러 돈을 들여서 짓지 않아도 되는 읍면동사무소를 지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런 불합리한 집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집행 현황에서 공사물품, 용역해서 입찰수의계약이 있는데 여기서 공사는 어떤 공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 토목 이런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원정희

그렇죠.

○심종섭 위원

그러면 공사입찰을 봤는데 타 지역에서 낙찰이 됐을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도급을 주는 기준이 있나요?

○회계과장 원정희

별다른 기준은…….

○심종섭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주로 지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하도급업자가 원청한테 가서 따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누가 해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따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장님도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충주사람으로 하여금 충주 누구 찍는 것은 아니고.

○심종섭 위원

찍은 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예, 찍는 것은 아닙니다. 충주사람으로하여금 가능하면 많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그렇고 공사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충주사람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건축은 잘 모르는데 시에서 발표하는 일부 공사가 조금 규모가 큰 공사를 일정한 사람이 몇 개씩 해서 시에서 배분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려는 거예요.

○회계과장 원정희

이렇다고 법적인 기준은 없는 것이고.

○심종섭 위원

시에서는 관여 안 하죠? 시에서 실국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여해서 주는 것은 없죠?

○회계과장 원정희

직접 관여하는 것은 하 나도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충주시 재정상태가 나와 있는데 부채가 있잖아요? 자산, 부채, 순자산 있는데 부채가 713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복식부기일 때하고 조금 금액이 틀리죠?

○회계과장 원정희

예, 틀립니다.

○심종섭 위원

설명을, 복식부기로 했을 때하고 단식부기했을 때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원정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가 세입세출현금, 국도비반환금, 분양선수금, 임대료, 기타 장기미집금 그런 내용은 단식부기일 때는 그게 안 들어가지만 복식부기일 때는 그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차액이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심종섭 위원

원 부채는 같은 것인데.

○회계과장 원정희

같은 것인데 단식과 복식의 차이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장부기장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추진실적인데, 지금 보존부접합 재산의 매각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매각이 다 된 것이죠? 21필지 매각이 다 됐다는 말씀이죠? 매각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원정희

예,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그런데 매각추진 그래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계획에 2008년도 유휴재산 발굴실적이 금년도에도 있나요? 효율적 관리운영 관련해서 유휴재산을 시에서 발굴한 게 금년에 있었나요? 실적.

○회계과장 원정희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지적기술단에 용역을 줘서 현장사진하고 지적도하고 사실 우리 직원들이 전수조사까지는 용역을 준 것이거든요. 줘서 현장사진 실질적으로 경작을 했나, 안 하나 경작한 것을 가지고 다시 읍면동에 배부해서 사실조사를 한번 더 해서 했는데 별도로 더 한 것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직은 실적이 없죠?

○회계과장 원정희

예.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무단점유재산 그러니까 시 재산을 무단점유해서 사용한 그런 건수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원정희

많이 있죠. 많이 있어서 변상금 부과시키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에 얼마 정도 됐죠? 세수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변상을 시켰다면서요. 몇 건에 얼마정도.

○회계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여기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합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 말이면 나오죠?

○회계과장 원정희

예,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 나만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효율적인 공공청사 유지관리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청에 엘리베이터가 몇 개가 있죠? 4개인가?

○회계과장 원정희

비상까지 5개 같은데요.

○심종섭 위원

5개? 그래서 시청 본관에 4개가 있잖아요, 비상 엘리베이터 말고.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니까 그 지방의 문화유산을 코팅해서 사진을 찍어서 엘리베이터나 갈라지잖아요. 거기에 붙여놨더라고요, 크게. 예를 들어서 경주 가면 에밀레종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기 중원문화유산이 가장 중앙탑입니까? 고구려비입니까. 그거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하셔서 그것을 거기에 붙여놓고 우리 충주가 역사문화의 도시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선정해서 아니면 고구려비 하 나, 중앙탑 하 나 이렇게 해서 양쪽에 붙이면 어떤가.

○회계과장 원정희

그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확실하게 해보실래요?

○회계과장 원정희

예, 해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맞춤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능력 강화와 주민교육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포했고요. 또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자료를 입력해서 중앙에서 동시에 1월 18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본청,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을 2회, 주민서비스 민간교육에 따라 29회, 주민서비스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과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회 1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통합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강구와 지속적인 평가 항목을 통해서 문제점, 보안을 대책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해서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에 대한 중점을 둬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8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총 774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에서 27회에 걸쳐 간담회 내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6개 분가사업에서 추진하는 영유아 분과라든가 아동청소년분과, 노인분과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줌으로인해서 분과별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모를 했습니다. 워크숍도 1회 개최해서 화합 및 시정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토론회장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8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업데이트 추진과 분과별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1대1 맞춤형 방문독서지도라든가 독서대여, 부모에게 독서 관련 정보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1,813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바우처사업으로 1인당 월 2만 5,000원 개인부담은 종류에 따라서 1만원에서 1만 5,000원씩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만아동 건강관리시스템은 초등학생들 중에서 비만지수가 한 20% 이상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8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만관리에 대하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문화체험서비스 사업은 하반기 늦게 책정이 돼서 12월하고 내년 1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위주로 초등학생 재학생 대상으로 한 200명을 선정해서 도시문화체험이라든가 주요문화탐방, 미래직업탐방 등 이것도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개발을 위해서 주민 욕구에 다양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기타 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한 73건에 대해서 의료, 생계, 장제 해서 한 1억 3,671만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타지원 연계해서 한 34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발굴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기반구축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해 작년대비 현재 한 2,074명의 자원봉사 신규등록을 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교육이나 전산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자원관리, 교육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금년도 센터에 봉고차량 1대 지원해줌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교육지원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신규나 보수교육, 전문교육해서 4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다양한 봉사활동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47개팀이 지원했고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 1,300공무원 자원봉사 물결운동이라고 해서 46개 팀에 744명이 참여를 계속 릴레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3 자원봉사 공원가꾸기도 금년도에 4개소를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맞춤 봉사단 운영도 긴급봉사단이나 전문순회봉사단, 풀뿌리봉사단에서도 운영을 금년도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지원 및 사기를 위해서도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달의 봉사,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자원봉사자의 밤이나 자원봉사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대할인 가맹점을 시내 한 81개 업소를 신청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할 경우 5%에서 20%까지 할인하는 제도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산 및 부양의무자, 생활실태 내지 욕구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54건이 접수돼서 조사결과 790건은 적합처리하고 152건에 대해서는 부적합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앞으로 민원의 법정기일은 14일인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평균을 따져서 한 5일이 단축되었습니다. 부적합자 가구에 대해서는 타서비스 연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OK 맞춤형 8대 주민서비스 내용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안내하고 있고 부적합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직권조사를 해서 제도권내 들어오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이 될 수 있는 가족들에 대한 발굴을 해서 주민들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 주거급여 대상은 4,394가구에 7,484명이 되겠습니다. 매월 22일 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64억 4,100만원 지급 됐습니다. 의료급여지원은 기초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금 현재 5,305가구에 9,27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181억 6,500만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써 월 1만원 미만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1,314세대, 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중고생 신입생 등 417명에 대해서 동복, 하복, 교복비 구입비 50% 지원, 약사협회하고 협조해서 비상약품함하고 약 일부해서 250가구, 난방비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하는 게 중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충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근로사업이라고 10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1일 평균 130여 명의 저소득층이 참여해서 생계형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자활근로사업도 거의 추진이 완료됐고 집수리사업도 116개 가구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자활기금지원은 2건 1억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정산과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일자리 제공 및 고용대책입니다. 주요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고용촉진훈련, 행정서포터즈 운영, 민간단체 취업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해서 한 191명이 참여했고 고용촉진훈련은 19명이 참여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운영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20여 명이 완료됐고 취업박람회도 충주체육관에서 완료돼서 207명이 현장 채용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훈련기관별로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 실태점검 등 내년도 사업계획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까지 자치정보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작년대비 인구는 1,67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기본으로 아이디어라든가 실질적으로 인구를 어떻게 늘릴 수 있으면 좋을까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창구도 개설해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입니다. 국가보훈단체는 7개 단체에 한 3,213명의 보훈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현충시설인 충혼탑이라든가 엄정면에 반공시설 추모탑, 신니면 만세운동 유적비, 주덕 참전유공자비 등을 정비 또는 건립하였습니다. 보훈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니면 만세운동 재현, 현충일 추념행사, 동락전승 기념비 등 보훈행사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월 평균 1,16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락전승비 개보수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p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내용에 보면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민간단체 연계한 것은 저희가 충북공동사회모금회, 댐지원사업 관련되는 데에 연계해서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7p 전국 가구평균 소득이 4인 기준해서 370만 5,000원인데 월이라는 거예요? 연이라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월입니다.

○정상교 위원

월평균 소득이 이렇게 370만원이라는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보건복지부에서 기준된.

○정상교 위원

8p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뭐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126만 5,000원 월.

○정상교 위원

월? 이게 최저생계비란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10p 복지대상 조사 추진 돼 있는데 안타까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들어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받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있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한테도 민원이 막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좀 완화시켜서 하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런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출가한 딸, 사위까지 재산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융조회를 한다든가 토지나 재산 조회를 하다보면 너무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공부상으로. 자동차를 갖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교 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담당직원들이 사실 공명서를 써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분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타지원 연계로 긴급지원이 됐든 공공모금회 지원이 됐든 연결해 드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같이 보호를 받는 사람들끼도 안 받는 사람 대조가 되다보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 부분은 주위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소명을 하면 나중에 감사에도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11p 기타 지원사업실적 해서 교복구입 지원 50% 아까 해드린다고 했는데 50%에 1년에 4,400만원 아닙니까?

어차피 이분들 교복도 요새는 한 벌에 만만치 않잖아요. 이것 조금 올려서 정말 이사람들만큼이라도 교복을 시에서 전적으로 사줄 수 있는 그래봤자 한 4,400만원 더 합치면 되잖아요, 많은 돈 아닌데.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전에는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교복이 많이 비쌌는데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동복 같은 경우는 50% 지원해서 한 7만원선이고 평균이, 하복은 한 3만 5,000원선 이렇게 지원이 나갔는데 저희 시에서 도내에서도 한 3, 4개 시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것을 특수시책 내지 사례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정상교 위원

이런 것 올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삭감할 이유도 없고 더 도와드려야지. 그러니까 다른 데 몇 백억씩 들어가는 것 하지 말고 이런 4,400만원 같은 것은 과장님이 소신 있게 올리세요. 위원님들이 이것은 다 해주실 것 같고, 14p 보면 실질적인 인구늘리기가 있는데요. 외국인에 우리 결혼이민자 포함이 된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외국인 1,677명에는 외국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외국인이 2,472명이네요, 10월 말 현재.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2,472명이 지금 10월 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여기에 결혼이민자센터 분들도 포함이 돼 있단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죠, 외국인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실질적인 인구늘리기인데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보니까 대학생들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면 10만원을 주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홍보요원들 모집하는 것인데 주민등록을 외지사람이 우리 충주에 와서 1년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공부를 확인해서 그런 홍보실적을 파악하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연초부터 추진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결혼이민자센터에 자녀를 우리 국내에서 결혼하신 분보다 더 많이 낳아요, 보면. 우리는 하 나 겨우 낳기 바쁜데 거기는 두세 명 낳는 것 같더라고요. 파악 좀 해주실래요? 자녀들 수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해서.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쪽에서 늘어난 인구가 몇 명인가 파악 좀 하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내년에 조금 바뀌는 것 있죠? 국책사업으로.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1, 2구 지원센터가 생깁니다.

○심종섭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중앙에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정책이 자꾸 내려와서 적응하기 전에 바뀌어서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6p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중에서 결국 이 사업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만족도 제고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인데 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혹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하신 것 있었나요? 없나요? 만족도에 대해서.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아직 설문조사는 못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 계획은 혹시 내년에 없으신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에서 하는 실적보고는 시에서 잘 하시는데 실제 수혜를 받는 주민들한테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음 정책추진에도 좋고 그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럼 내년에 한번 해볼 계획이 있으시네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9p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쭤볼건데, 자원봉사자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잖아요? 1인당 얼마, 2천 얼마인가?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한 2,500원선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금년에 사고나서 보험금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2007년도에는 6건 600만원 정도 나갔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3건은 지급이 완료됐고요.

○심종섭 위원

얼마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3건에 한 32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건은 치료중이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료르 가지고 자기 부담없이 다 치료가 되나요? 완쾌되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치료비는 다 됩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 노은에 자율방범대가 교통사망사고가 났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도액 1억까지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심종섭 위원

간단한 상해가 있어서 보험금으로 치료할 때 일당도 나오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일당은 안 나가는 것으로.

○심종섭 위원

안 나오고 순수한 치료비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우대할인 가맹업소 있잖아요? 모집 운영하는 것. 실적에 보면 5,000여 명이 사용을 한 것인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사용을 한 게 아니라 현재 자원봉사에 등록이 돼 있고요.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이 한 5,000명이 활용한다, 이런 얘깁니다.

○심종섭 위원

81개 업소에서 신청해서 가맹업소가 된 것이잖아요? 직종별로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이 분들이 거기 실적, 가맹업소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마일리지 통장을 가지고 가면 조그마한 가맹전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줬습니다. 가면 5% 내지 10%씩 우대를 받으니까 또 업소측에서는 많이 오니까 좋고 또 자원봉사자들은 혜택을 받아서 좋은데 처음에는 저희가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이 아니다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안내책자까지 다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실제로 혜택이 있다? 업소에서도 도움이 되는가보네요.

그 밑에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해서 500시간 이상 현재 86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2007년도 97명보다 줄어든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2007년도에 97명을 했고 금년도에 86명을 했다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도합하면 183명이란 말씀인가요?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뭐예요? 별도로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국공립 사적지라든가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그때 조금 혜택이 갑니다.

○심종섭 위원

500시간이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래서 자원봉사 중앙대회도 오늘 출발했습니다마는 그런 데 가서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500시간 이상 증을 내면 전국 어디서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의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데이터를 과장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500시간 이상 실적되는 183명 그다음에 가맹업소 이것은 데이터가 있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 좀 하나 보내주실 수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제가 자료를 센터에서 오늘은 다, 내일까지 출장 간 내용을 우선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12쪽 저소득주민자활지원 추진에서 사업개요에 충주지역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1억 8,900만원 용도가 뭐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1억 8,900만원의 용도는

○심종섭 위원

센터 운영비에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직원들 인건비하고요.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심종섭 위원

충주지역자활센터에 이게 뭐죠? 단체인가, 개인인가 시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정체성이 뭐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시설입니다.

○심종섭 위원

개인이 시설을 해놓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이것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어디있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도서관 있죠? 교현안림동사무실 앞에. 옛날 자활후견기관 명칭이 바뀐 겁니다.

○심종섭 위원

1억 8,900만원이 국도비도 같이 있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이렇게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그럼 오래된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2000년도 8월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심종섭 위원

한참 된 거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심종섭 위원

그다음 14쪽 인구늘리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인구도 늘고 그런데 충주사랑홍보원 관련한 예산이 1억이었거든요. 1억이었는데 집행을 총 얼마 하셨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아직 집행을 안 하고요. 12월 말까지 가서 1년 동안 충주에 거주한 게 확인이 돼야 되고.

○심종섭 위원

그럼 작년도 1억이 올해 집행이 됐나요? 금년 초에는 집행이 안 됐나요? 2007년도 전입한 분들에 대한 집행이 올해 됐을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업무이관이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 과에 됐는데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 예산이 돼서 한 3,6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심종섭 위원

올해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올해는 내년 1월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확인을 해서요.

○심종섭 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서 있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예산 서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을 확보해놓고 집행은 내년에 하는 식이 되네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원인행위는 12월 말일자로 해서 집행은 연도폐쇄기 2월까지 확인해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잘 머리를 짜야되는데 여기 보니까 340명이 전입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라는 말씀이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340명이 홍보원으로 위촉이 된 상태입니다. 10월 말 현재.

○심종섭 위원

위촉이 됐는데 이 홍보원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가 올 사람도 그냥 자연인 혼자서 신청하면 홍보원이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 좀 제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뭐냐하면 대학생들이 12월 달에 이리로 전입해 놓고 1월 달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이 사업취지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런데 12월 말 현재 우리 충주시 인구를 가지고 국비 관련 이런 것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라 이겁니다. ‘왔다가자, 어차피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충주에 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1년 이상? 그런 것을 자꾸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15p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1,165명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월 평균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대상자는 원래 몇 명으로 돼 있는 건가요? 1,165명은 수혜자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수혜자입니다.

○심종섭 위원

대상자도 명단이 있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전체적인 보훈단체 관리하는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보훈청에서 국가로부터 8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제외시켰거든요. 상이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 순수한 참전용사하고 그분들만 월 1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더다보니까 지금 기타 상이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에서 왜 우리도 참전했는데 안 주느냐,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다 혜택을 줘야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니까 우리 시에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노인복지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축개보수 신축 11개소, 매입 4개소, 개보수 45개소 해서 총 60개소에 11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심지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으로 칠금 31, 32통에 1억 8,00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사업을 개소당 700만원씩 165개소 11억 5,700만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로 490개소 7억 4,6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지원으로 179개소 2억 9,5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명의 경로복지사가 7개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6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으로 중원실버빌리지와 평화의 집에 6월 말까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5억 1,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천주교 유주재단 교현성당과 지현성당 2개소 13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로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과 외 4개 센터 22개사업 9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 1,400만원, 경로당에 8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 소일거리 사업을 하고 여성노인 25명에게 시설봉사를 하는 자율봉사지원으로 2,300만원, 노인일자리 전담개발보급하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으로 1억 5,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경로행사 25개소 1억 3,000만원, 지역노인봉사대 376명 1억 8,000만원, 저소득노인 보청기 및 위생용품 지원으로 192명 4,100만원, 노인대학 운영으로 제일노인대학 외 3개소 4,000만원,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로 콘테이너 5군데, 차양막 장의자 해서 23개소 6,9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으로 14,967명에게 24억 4,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으로 3억 3,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19개 과목에 27개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명의 독거노인도우미와 364명의 독거노인에게 요구르트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1억 9,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식사배달 탁로소 운영으로 265명에게 2억 1,100만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24,500명에게 137억 6,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노인인구의 63%에 해당되며 1인당 평균 7만 6,000원 정도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1에서 3등급자 지원으로 9억 8,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으로 7월 이전에 시설에 입소되는 요양자에게 1억 6,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으로 평화의 집 외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카리스타스 외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으로 7개 교실로 9,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보육사업으로 여성복지사업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으로 학자금, 양육비, 수학여행비, 난방비 등 684세대에 3억 6,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교육비, 출산지원비, 전세자금비 등 4억 400만원, 여성사회활동 지원으로 늘푸른대학 외 15개 사업과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상담소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등 2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보육료 인건비, 차량운영비, 처우개선비 등 123개 시설에 154억 4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증개축 1개소, 개보수 3개소 기자재 구입 등 6개소에 3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로 하루 500원씩 5,260명에게 7억 5,700만원, 보육단체행사지원으로 보육인의 날 종사자 직무교육 등 2,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신축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77억 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칭을 공모하고 현 여성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된 선형변경과 관련해서 진입로 관련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가변차선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2,231명에게 23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교육비, 의료비, 재활보조비, 진단비로 441명에게 1억 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숭덕재활원, 충주성심맹아원, 농아재활원, 나눔의 집 등 운영비로 5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인 웰코, 충북장애인복지관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로 3억 3,000만원,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에 2억 8,200만원, 공동생활가정인 햇빛촌, 꿈터, 해맑음의 운영비로 9,9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으로 월 12만원씩 288명에 4억 5,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권익향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1억 4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환경, 주차, 주민센터 도우미 등 25명에게 9,900만원, 장애인단체 육성으로 지체, 시각 외 5개 단체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개 시설에 8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및 청소년 육성입니다. 아동복지사업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6개소에 7억 4,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진여원에 2억 3,300만원 운영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급식지원으로 하루에 3,000원씩 2,325명에게 13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3만원 한도내에서 1대1 매칭펀드식 적립식 지원비 140명에게 5,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입양아동 등 요보호아동 보호비로 246명에게 2억 3,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수련원 운영 및 시설보수로 1억 6,200만원, 건전성가치관설치 운영으로 성문화센터에 1억 6,0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으로 1억 5,400만원,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1,000만원, 청소년 지도사 2명을 배치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로 4,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 및 자립지원으로 29개소의 공부방 운영 및 16개 개보수비 지원으로 4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행사 및 한마음축제로 6개 단체에 6,000만원, 불우청소년 자립기금으로 수업료 8명, 직업훈련비 19명 2,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협력도시 활동지원으로 1,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주시 유니세프 후원회에는 2,010명이 등록되어서 매월 600만원의 후원금이 성금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23억 5,000만원으로 지난 4월 2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9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장애인전용숙소가 한 개소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문 두 개소에 턱을 낮춰서 현재 3개소에 장애인 생활시설을 확보 하였습니다. 향후 12월 말쯤 생활관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린이날 큰잔치는 15,000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쳤으며,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복지확충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교육경비지원 사업 53개 학교에 13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 사업으로 77개교에 3억 6,000만원,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으로 14개 프로그램으로 예체능이나 특기, 적성지도 등 프로그램비 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교육복지 사업으로 연수초등학교에 방과후 보육실 7,000만원, 지역교육지원사업으로 초등보육교실과 초등영어체험교실 8개소에 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지원 사업비로 2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육복지확충 사업으로 여교사협의회 연수회 200만원, 전국중국어경시대회 개최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비정규학교 3개교, 문화학교, 한울학교, 건국자활학교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중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4p 보니까 경로당 신축 개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신축은 4,000만원입니다. 개보수는 1,000만원.

○김헌식 위원

먼저 시정질문에 부시장님께서 6,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게 내부적으로…….

○김헌식 위원

내년부터 올립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내년부터 6,000만원, 보수는 2,000만원으로 지원 계획이.

○김헌식 위원

그만큼 자부담 비율이 느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을 조금 낮추실 의향은 없으신지, 계획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먼젓번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자부담이 내려가지 않고는 그만큼 올라가는데 따라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는 데에서는 돈 1만원 내기도 힘든 동네가 많습니다. 그것도 염두하시고 그 밑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가 오늘 같으면 아주 경로당에 노인들이 가면 다 계시고 그럴 것인데 잘 활용이 되는데 내년도에 충주시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저희 경로당이 490개소가 있는데요. 심야전기가 415개소, 가스 47개소 미설치된 데 28군데는 예산은 있어도 여기는 신축예정이거나 아니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가스는 바꿔달라고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가스도 바꿔달라고 그러는 데는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도심지 심야전기 외 심야가스도 같이 병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꿔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에서 그러는데요.

○김헌식 위원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인데 성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두 번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 성과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고요. 차라리 1,400만원 이러면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낫겠다는 내부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헌식 위원

지적사항에 있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다음 6p 여성회관이 앞으로 6개월 후면 준공이 되는데 가변차선을 하셔서 그 앞에 도로를 넓힌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선형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잡고요. 주차장 확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성회관 전용 차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성회관 전용차는 현재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내년에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전에 여성회관장 할 때부터 계획은 했는데요. 그게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때문에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시내버스 노선이라도 많이 그쪽으로 변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작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있는 여성회관은 대관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신축되는 여성회관은 대관 회수가 기존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회의실이 현재 있는 여성회관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식 위원

저렇게 한번 지어놓으면 한 50년은 내다보고 짓는 것인데 충주 인구가 30만, 50만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작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충주시청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너무 크게 지었다고 하지만 지금 벌써 보건소 같은 데는 나가야 되잖아요. 주차장도 염두해 둬야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차선변경이 되면 어느 정도 확보가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7p 장애인 지원사업이 얼마 전 정부 발표에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419억이 삭감 됐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이. 우리 충주시에도 당연히 삭감될 것으로 보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정부에서는 많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복지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늘은 상태거든요. 아직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다행이죠.

다음 8p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16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 안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현재는 2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시설만 16개소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 지원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헌식 위원

몇 군데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현재 27개소인데요. 2개소 빼놓고 25개소는 내년도에 지원이 됩니다.

○김헌식 위원

요보호아동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년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3만원 범위내에서 후원자가 한 3만원 정도 적립하면 저희들이 3만원을 거기다 첨부해 줍니다. 그래서 6만원 정도 1대1 매칭펀드로 적립해서 나중에 자립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후원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동발달지원계좌로 들어가는 후원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헌식 위원

돈도 중요하지만 그사람들을 만나서 일대일로 어린이들을 설득시켜서 정신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끔 복지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9p 청소년수련원 감사에 지적된 것을 턱을 낮추시고 하나를 더 하신 것 감사드리는데 12월 며칠이 준공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준공식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요, 금년 말에 할 계획입니다.

○김헌식 위원

준공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문제점은 없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마지막 뒤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해서 복지과가 협력체계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데 8일 날 앙성초등학교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의장님하고 최병오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거기를 초청받아서 가는 게 다행인데 의장님이라도, 의장님 뭡니까! 의원들 대표이고 의원들은 또 우리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축사를 또 안 시킨대요. 거기 가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거기를?

교육기관이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인데 스케줄이 축사할 사람이 많아서 의장님을 안 시킨다는 것은 대외기관이고 또 기관중에서도 의장이면 얼굴인데 의장님 축사를 안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알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거 시킨다고 해서 의장님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거지. 평상시에 복지과에서 교육기관하고 어느 정도 그런 것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가겠습니다.

4p 아까 과장님 내년에 경로당 신축비가 6,000만원으로 올리는데 자부담율은 아직까지는 하향조정할 의향이 없으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완전 자부담은 조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상교 위원

물론 조금은 있는데 20% 지금 자부담 아니에요, 그렇죠? 자부담율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한 1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축비를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놓고 자부담율을 안 떨어트리면 오히려 신축비 올릴 필요가 하나도 없죠. 어른신들한테 부담만 더 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최종적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상의 안 드려도 자부담율을 최대한으로 낮추시는 정책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54억 중에 의원사업비 포함하신 거죠? 이거 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다음에는 의원사업비를 별도로 해놓으면 좋겠네, 우리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시에서 예산이 얼마이고 그것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원실버빌리지 건은 언제까지 해결이, 요즘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좀 알게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원실버빌리지는 그동안 오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했을 때 그동안 진통에서 벗어나서 정상화 된다는 얘기를 7월 10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5일에 갑자기 폐지결정에 의해서 폐지신고가 들어와서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폐지신청을 내고 폐지는 저희들이 3개월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유예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을 했지만 정상화가 되지 않고 또 지방노동위원회까지 진정이 올라가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결정이 난 게 제3자한테 인수해서 정상화하도록 한다는 화해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로 인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하면 단독법인으로 중원실버빌리지를 운영했다면 그 목적사업을 안 했을 경우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보훈복지재단에서 운영했는데 그 보훈복지재단에서 시설을 4개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파산이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재산을 팔기 위한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시설을 양도하는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나 도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그렇게 결정이 나면서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재단에서 제3자를 물색하고자 공고안을 오늘 받았습니다.

○정상교 위원

보건복지재단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정상교 위원

어떻게 잘 풀릴 기미가 보이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공고안을 보면 충북도에 주소지를 둔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거기서 일하시던 노무자들을 다 쓰는 건가, 새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사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정상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 내년부터 폐지하신다니까 잘 판단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5p 보면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급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소득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하셔도 지원이 안 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17,000명 중 파악이 안 된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7,000명 중에 12,711명이 기초노령연금지급 대상이 되고요.

○정상교 위원

대상이 이렇고 지급률은 72%란 얘기는 뭐예요? 12,000명 중에 지급률이 72%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72%가 노령연금을 수령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자는 17,000명 중에서 12,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급률은 72%니까 나머지가 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나머지는 소득이 월 평균 40만원 이상 되는.

○정상교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12,000명에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대상자 중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러니까 70세 이상 전체인구가 17,694명이고요.

○정상교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17,000명 중에 12,000명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하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죠? 12,000명 중에서 40만원 넘은 것 그것은 대상이 아니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요. 전액 100% 다 지원이 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밑에도 65세는 5,000명인데 이분들이 지급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5,088명이 지급을 받고 있는 인원입니다.

○정상교 위원

뒤에 그럼 지급률은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정상교 위원

노인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거기 냉방비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강당.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니요, 먼젓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은 그것가지고 활용해도 좋겠다는 복지관측의…….

○정상교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기 의견대로 따라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해드리려고 한다고 했더니 복지관측에서 우선 아직은 그냥 더 써보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상교 위원

나중에 올라오면 삭감합니다. 해준다고 할 때 얼른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6p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따라서 구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이 있을텐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거기가 지금 교육사업을 전문으로 하느 시설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재활용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정상교 위원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텐데, 70억씩 들여서 새로 지은 여성문화회관이 강당이 저쪽보다 작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럴거면 뭐하러 옮기시지, 그쪽으로. 여러 모로 거기 지금 굉장히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대강당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 건물은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신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러 시설에서 사용의뢰는 들어오는데요.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생각도 좋으신데 교육기관, 그런데 문화회관도 교육기관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고 노인복지관이 있는 데 아직까지 3층을 올렸어도 비좁고 또 저쪽 호암동이나 안림동 이쪽에도 노인분들이 기동력이 없어서 오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노인인구가 지금 거의 14%가 충주시의 노인인구 아닙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노인복지관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맞습니다. 분원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요.

○정상교 위원

어차피 여성회관이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거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면, 검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 꼭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9쪽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작년에 시정질문 하려다 만 것인데 화재 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신 게 있나요? 아직 종결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종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1억 6,800만원을 소송을

○정상교 위원

1억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억 6,800만원이요.

○정상교 위원

그게 손실이 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것을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어디다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주성학원에요. 11월 5일 날 소장을 접수해서.

○정상교 위원

화재가 언제 났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2007년 8월 24일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1년 동안 뭐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동안 독촉도 하고 했는데 안 돼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소송을 걸면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조정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조정으로요? 그럼 금액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일 밑에 어린이큰잔치 추진위원회 여기 전교조 외 9개 단체 했는데 참 듣기싫은 문구인데 이거 어떻게, 지금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러 개 단체가 뭉쳐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이거 보조금 이리로 주는 건가요? 교육청으로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추진위원회로 주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어차피 어린이날 행사인데 교육청으로 내려가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교육청에서 주관은 전교조 외 여러 개 단체에서 전에는 각자가 추진을 했었는데 통합을 시켜서 추진위원회에서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전교조가 주측이 돼서 하는 것 같던데, 우리가 행사장 가보면.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가보면 굉장히 거북하고 그런데 보조금을 교육청으로 내려줘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 전교조는 좀 뺏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교조 말이 전교조이지 국민들한테 호응도 없는 전교조인데 이런 것을 자꾸 키워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검토하시고 업무보고에 저게 빠졌네, 청소년공부방이 시에서 관여를 안 해서 뺏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청소년공부방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전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8쪽에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문제 있는 것 과장님 아시나요? 몇 군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순회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정비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읍면동에만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쉽게 얘기하면 개판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에서 분명히 다잡아서 하셔야 돼요. 그것을 시정질문하려다 만 것이지만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어떤 데 보면 물론 연세가 많다고 관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없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확실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이게 업무실적보고잖아요? 항목별로 사업별로 사실 지금 보면 중구난방이라서 우리가 보기가 나쁜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별로 사업개요, 업무추진사항, 업무추진실적, 계획대비 성과,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향후의 대책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그다음에 의회에 건의사항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그냥 금년도 연초계획에 조금 대충 숫자만 바꾼 이런 식인데 좀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게 하면 저희도 편한데요. 저희들이 단위사업이 많아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게 단위사업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계량화해서 실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여간 적극적이셔! 우리 과장님 아주좋습니다.

4p 노인복지사업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는데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 그러신 거잖어? 올해까지 2회를 했죠?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해보겠다고 추진을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수요처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박람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너무, 제가 와서 처음 겪었는데 실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채택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회 했는데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단위사업 사업마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복지 해서 노인 쪽에 노인복지가 많잖아요, 또 장애인복지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인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이라고 있잖아요? 시에서 지어서 위탁을 준 거죠? 그런데 거기 수혜자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이라고 써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라에서 시에서. 그래서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보다는 어르신이 낫잖아요, 듣기가 보기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르신, 노인을 전부 어르신으로 바꿀 수 없나, 시에서 하는 각족 저거를. 예를 들어서 충주시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것을 충주시 어르신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 관련돼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신분이 어떻게 돼 있죠? 공무원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공무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주시노인회에 위탁을 줬는데 노인회에서 노인복지관장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노인복지관에 직원들이 많이 있던데 그사람들 신분이나 채용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를 통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 과 통하지 않고 노인복지관에서 자체 자격기준에 맞춰서 채용이 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다 국도비 보조입니다.

○심종섭 위원

이사람들 급여테이블 같은 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급여는 단위사업별로 급여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채용은 자격기준에 맞춰서 채용이 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채용주최는 누구에요? 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충주시에서 채용은 안 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관장이 채용공고내서 하는 것인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마 복지관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정확히 알아보셔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복지관 운영이 잘 되려면 이분들 기초생활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급여체계가 제가 알기로는 불합리한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국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왜냐하면 이게 충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테이블이 전국적으로 어느 부처에서 했을 텐데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문화회관 문제인데 아직 명칭이 아직 공모가,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가칭 여성문화회관입니다.

○심종섭 위원

다른 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다른 데는 여성발전센터, 그런데 여성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시민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심종섭 위원

명칭도 공모하실 때 잘 좀 앞을 내다보고 잘 지으시고 그다음에 거기 간판도 인쇄체 고딕체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글씨 잘 쓰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종섭 위원

고마운 것은 아니고요. 운영을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우리는 자꾸 국비만 조금 내려오면 전부 하려고 국비 반납 안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데가 많더라고. 왜냐하면 시설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닌거예요, 운영이 중요한 거예요, 운영비.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건물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안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왜 운영비를 다 대달라 이거예요. 지어놓고 운영이 문제다 이거지. 지금 하여간 가칭이지만 여성문회화관의 운영주체는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충주시죠.

○심종섭 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나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현재 충주시여성회관이 충주시 직영…….

○심종섭 위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운영을 잘 하셔야 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 지금 매사가 그렇잖아요. 계획을 잘 세워도 운영이 어려운데, 그냥 건물 준공되면 그때 운영계획을 세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좀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사업에 하나 여쭤보면 지금 장애인복지관 산하에 몇 개 장애인단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5개 단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장애인단체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더라고,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느낌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장애인단체내에도 또 거기서 있어요. 그래서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 단체마다 골고루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불만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고 장애인단체에 운영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400만원이 주로 어떤 거예요? 인건비 성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인건비하고 체력단련실을 운영합니다. 체력단련실 운영비, 컴퓨터 교실도 운영하는데요. 그런 데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심종섭 위원

장애인단체마다 업무용 컴퓨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컴퓨터 단체마다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컴퓨터 교실은 일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실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 지원해 주신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다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심종섭 위원

잘 좀 살피셔서 단체간에 불만이 없게 봐주세요. 그런 얘기 제가 듣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무래도 기득권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장애인 안에서도 또 귀족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때문에 자꾸 단체장이 되든지 하면 계속 혼자 하려고 해요. 그거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진짜 장애인 단체를 관리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심종섭 위원

힘드니까 더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힘들지, 그렇죠? 자꾸 의회에도 부탁할 것 있으면 얘기하시고 서로 풀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도 불만이 없게, 어차피 똑같이 잘 좀 하여간 하시라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들 많인 도와주십시오.

○심종섭 위원

알았어요. 그다음 청소년 육성에 청소년 수련원 있잖아요? 우리가 6억 3,50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하신 것 보면 실적이 없어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400만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보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다 정산도 받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언제요? 연말에 하나 내년초에나?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니요, 저희들이 분기마다 지원해 주면 분기마다 정산을 받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것만 여기에 기록하지 마시고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렇더라, 저렇게 지원했는데 저렇더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지원을 덜해야 되고 저 프로그램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분석이 나와야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반영될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봐도 서면보면 대충 알 수 있게, 전부 묻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업무실적보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공부방 문제 정상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하 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공부방 위원장이 또 동에 하나의 감투가 돼 버렸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이라는 분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고요. 교육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전혀 실효성 없이 노인취업 박람회하고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위원들도 전부 자리 하나씩 하려고 하는 게 있어, 전혀 이 취지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운영비하고 공부방 위원회 월례회하고는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 애들 빵사주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간식비. 그것이 잘못 전용이 돼서 위원회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 문제점이 많이 노출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한번 했고요. 지침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수가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위원장은 자격기준을 하나 만들어보셔, 왜냐하면 요즘에 퇴직하는 선생, 교육자가 많거든요. 그분들은 평생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돼.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는 인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올해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한번 볼 거에요. 워낙 방대한 업무인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은 피하고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쪽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와 관련해서 가스가 공급되는 데는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안 해주신다는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당초 기본방침이 심야하고 가스보일러를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에 아파트 지역에는 대개 가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심야전기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기히 가스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넣어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심야전기보일러하고 가스하고 비용차이가 나나요? 경로당에서 운영비 부담이? 가스 하는 데도 심야전기보일러를 필요로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무래도 전에 기름보일러를 심야보일러로 바꾸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기름보다는 가스가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 심야보일러하고 가스보일러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노인소일거리 및 자율봉사지원 이것은 읍면동별로 한 경로당씩 채택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한 경로당보다도 저희들이 10인 이상 있는 경로당에서 8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남았어요?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그러면 신청하면 소일거리 일자리가 밭이 있다든가 해서 신청하면 경로당 수에 상관없이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9쪽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금년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 가보니까 행사규모나 참여인원이 대단히 많고 행사내용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사업비 가지고 그 행사를 치르기에는 좀 부족하다, 예산이.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증액편성을 하셨나요? 아직 제가 예산서 거기까지 검토는 못해봤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증액코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전액 10% 감액 지침에 따라서,

○이종갑 위원

그러면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 예산도 다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2,000만원도 못 세우고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2,000만원 됐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10%씩 전부 감액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올리기는 2,5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산절감도 좋은데 1년에 한 번 어린이날 행사인데 뒤에 홍을표 계장도 계시지만 그날 그 행사가 전교조 외 9개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아까 정상교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전교조가 주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9개 단체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1년씩 주관을 돌아가면서 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금년에는 JC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 JC에서 주관을 한 관계로 본 위원이 참여를 조금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예산을 스폰을 받아다주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하여튼 내년에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갔고요. 추경에 다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저소득층 교육복지 사업 연수초등학교에 실시한 이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가 7,000만원이고 교육청에서 7,000만원 1억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종갑 위원

당초에 이 7,000만원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예산 속에 포함이 됐었잖아요. 별도로 7,000만원 지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별도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 수정예산안에 편성됐다고 하는데요.

○이종갑 위원

그럼 당초에 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에서 지급을 했다가 별도로 지원을 또 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금년에는 당초 교육경비예산으로 들어…….

○이종갑 위원

그렇죠? 교육경비 전체 풀예산 속에서 이것을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실 불만이 교육경비 지원에 이 사업비까지 거기 포함이 되니까 상당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것은 단위사업인데 도에서 지원되고 우리가 50%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교육경비지원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키니까 교육청에 지원되는 것은 좀 줄어드니까 내년에는 그럼 별도예산으로 세우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내년에 별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6쪽 보육사업 추진에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나오는데요. 여기 7억 5,700만원이라는 게 5,260명 그러니까 우리 보육시설에 총 아동수가 5,260명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1일 1인 500원 책정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하루에 500원씩 한 달에 24일분이 나갑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이 한 서너 시에 끝나는 데가 있지만 또 종일반 늦게까지 있고 또 연장보육해서 야간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1일 1인당 500원을 주면 이 야간보육까지 가는 경우에 간식비가 500원 갖고 과연 충당이 될까.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 인상해서 600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2009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할 때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점점 종일반 보육이 늘어날 텐데, 보통 한 번 간식줄 때 얼마정도가 든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2, 300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홍진옥 위원

지금 아이들이 유아기 때 한창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등원을 하거든요. 저도 유치원을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10반에서 11시쯤에 간식을 주는데 이때 간식을 아주 잘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종일반 보육을 하게 되면 점심식사를 하고 한 4시쯤에 간식을 주게 되는데 그다음에 야간보육을 하면 간식을 또 한 번 줘야 되는데 500원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2008년도이지만 2009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리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간식비 외 보육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홍진옥 위원

우선 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1인당 5만원씩 계상이 됐죠? 그런데 다른 학교는 다 차지하고라도 건국대학교에서만 연간 100여명 씩 보육교사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교사가 없어서 난리에요. 교사 수급이 안 되고 교사들이 교육을 가거나 그럴 때 대체교사를 못 구해서 원장님들이 교사들 교육을 안 보내서 승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부분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2009년도에는 처우개선비 물론 5만원씩 계상했지만 향후 추경에는 더더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사가 없어서 비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연간 100여명인데 인근에 주성대라든가 문경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다 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 150, 160명 이상 연간 배출이 되는데도 너무 인건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이라든가 출산지원 이런 것 굉장히 하는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충주시가 소리는 엄청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최하위예요, 충주시가. 그렇죠? 소리는 제이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009년도에 계속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 10% 절감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증액을 할 부분은 과감하게 증액을 해야 되거든요. 인근 지자체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천이 지금 국무총리상을 받았죠? 12월 2일 날. 그 내용 아세요? 셋째 자녀이상 아동 양육비와 보육료 매월 10만원씩 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보육시설은 문제가 참 심각한 것이요. 유치원은 담당 장학사가 있어서 체계적인 교육관리가 되고 있는데 유치원은 장학사 제도가 없어서 원장님들의 경영철학이나 교육철학에 따라서 다 다르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 돼요.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는 표준교재를 구입하는, 그래서 표준교재를 만들어서 구입비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충주시도 그런 것도 지원하는 만큼 성과에도 우리가 성과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육시설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돼요. 사실 간식비나 이런 것만 지급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지급하면서 체계적인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교육체계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향후 2009년에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한테 표준교재를 의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육단체에서 했을 때 교재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합동으로 해서 교재를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사이비 교육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체계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좀 2009년도에는 잘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잘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쪽 아동복지사업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진여원이 2억 3,300만원 이것이 연간 운영비이면 항목별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인건비가 8명분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홍진옥 위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월 약 1,942만원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가, 월 2,000여만 원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무래도 인건비 8명분이 나가다보니까 어렵기는 하겠죠.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쪽에 지원할 때 항목 같은 것 있죠? 그것 하나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자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금년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소일거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소일거리에 참여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대개가 농장경영입니다. 고구마를 주로 많이 재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런 데 하는 겁니까? 그럼 길거리 휴지 줍고 그러시는 분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소일거리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지덕기 위원

그것은 또 따로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지덕기 위원

그럼 이 소일거리는 어느 한 부분이 딱 정해져서 거기만 하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 사회에 필요한 데 노인소일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경로당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됩니다.

○지덕기 위원

신청한 것에 한해서? 그럼 어느 것이든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노동력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옛날에 수의도 만드신 적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80만원 지원해 드리면 그 80만원이 자금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하시는 겁니다.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로당 있잖아요, 칠금1통 경로당 이렇게 써 붙이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노인이 많아지는데 경로당이라는 명칭이 조금 전에도 심종섭 위원님 어필을 했는데 경로당이라는 명칭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써왔지만 앞으로 노인들을 좀 젊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봉방동에 가면 봉방쉼터, 칠금동 31통, 32통에 즐거운 쉼터 이러면 우선 경로당의 명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바꿀 수는 없고 현재 자기들 나름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보급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앞으로 연구해볼 부분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행정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안도 아까 얘기가 되긴 했는데 좀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뭐든 계획이 있으면 실적이 있고 실적이 있으면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고 또 발전방향도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또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향후추진계획. 그래야 되는데 어떤 데는 실시만 있고 전혀 아무것도 없고 이런 데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를 아껴주시고 성원 보내주시는 강명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처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금년 1년 동안 7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각종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실적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 58회 3억 5,400만원, 고구려역사문화탐방 2회 1,500만원, 탄금대 가야금 국악체험교실 10회 1,000만원, 찾아가는 연극 한마당공연 1회 2,500만원, 충주시립우륵국악단공연 40회 3,200만원, 금년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1회 9,000만원, 제32회 전국탄금대가야금 경연대회 6,300만원, 목계별신제와 중앙탑 탑돌이 9,000만원, 제1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2팀이 가는데 1,500만원,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 1회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한중미술교류전과 문화의 거리 공연 등 문화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오는 12월 9일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정기공연과 오늘 7시 반에 김자경 오페라 연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륵문화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에서 23일까지 5일간 젊음의 거리 및 관아골 일원에서 한국예총충주지부 주관으로 명현추모제와 32회의 각종 문화예술공연, 7회의 각종 전시회, 21회에 걸친 문화전통체험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에 금년도 우륵문화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고 2009년 계획을 수립하도로 하겠습니다. 우륵문화제 기간 중에 목계별신제와 탑돌이행사, 고미술축제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지난 4월 18일 개관한 고구려천문과학관은 2010년까지 천문우주기획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은 1억 5,00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1억 이하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현재 매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총 15,029명이 11월 23일 현재 방문했고 1일 평균 7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익금액은 입장수입 2,294만 6,000원, 매점운영 등 기타수입 1,900만원해서 총 4,1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월평균 60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단순관람에서 탈피해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금년도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계문화 역사마을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의 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총 15억원으로 관광진흥기금 10억, 시비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목계마을의 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4월 19일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2008년 7월 7일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21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12월까지 문화역사마을체험 관련 공간을 조성하고 체험코스 및 주민교류시설, 안내판 설치 및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옛길 정비와 외부체험장, 자연탐방로 조성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 22점, 지방지정 64점 총 8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화재 지정은 지난 7월 9일 탄금대가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었고 하늘재가 국가명승, 임경업 추련도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것이 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종사 소유 불경류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등 2건이 도의 도유형에서 도보물로 승격지정을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구암리고분군 등 9건을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충북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정비보수는 금년도 총 21개 사업 중 우팽 우천석 묘소 진입로 정비공사 외 13건을 완료하고 충주향교 화장실 외 6건을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계속 발굴해서 지정신청을 해 나가겠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견실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충주문화대전 편찬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의 문화자원을 디지털 지식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금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으로 교육부 50%, 충주시가 50%를 부담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록대상 소항목 2,500건을 선정해서 집필 및 데이터 생성을 했고 금년 12월까지 기획영상 촬영 및 감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공데이터 감수, 각종 모듈개발 및 정보 연계작업을 마치고 내년 1월에 디지털충주문화대전 사이트 시연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76호인 택견과 도무형문화재 2호인 중원청명주, 도무형문화재 5호인 중원마수리농요, 도 무형문화재 제13호인 야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택견대회 및 세계택견대회를 개최했고 택견전수교육을 8회에 걸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견전수관 방문객 프로그램을 33회에 걸쳐 1,13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택견예능보유자 공개발표회를 지난 11월 1일 가진 바 있고 마수리농요에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 참가 등 공개지원행사를 6회에 걸쳐 했습니다. 앞으로 중원청명주 전수교육관 건립과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보급을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입니다. 위치는 가금면 용전리 280-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22,238㎡이고 1단계 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 사적지 확장, 도로개설이 되겠고 2단계에서는 고구려역사교육관 건립, 주차장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로 총사업비는 78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변경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2007년 11월 13일 날 받았고 도로선형변경공사를 작년 12월 21일 날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편입용지 6필지와 주택1동에 대한 협의매수를 지속 추진하고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후 내년 중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로 5회 전국마라톤대회와 제41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축구대회는 42개교 2,000명이 참석해서 6월 10일에서 20일까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4회 대통령기 전국조정대회는 48개팀 1,000여 명이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충주에서 조정대회를 개최했고 그밖에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궁도 등 6회에 걸쳐 전국대회 단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출전지원 24회 2,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시단위 대회로는 13개 종목에 시장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11개 읍면동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체육꿈나무 육성 및 우수선수선발지원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지원했고 31개 교실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볼링, 탁구, 테니스, 스쿼시 대회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성심학교 야구단 차량을 구입 지원했고 장애인체육회를 올해 설립했습니다. 조정체험학교는 2,800여명이 참여해서 조정체험학교를 운영했습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실업팀 육성은 현재 육성, 배드민턴, 여자조정 등 3개팀 2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12월에 남자조정팀을 창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419-1번지 일원에 부지 61,222㎡로 연건축면적 300㎡ 계획하면서 다목적구장과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관리동, 주차장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부지매입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탄금잔디구장 정비사업은 위치는 칠금동 509-95번지로 부지 17,667㎡ 연건축면적 543.74㎡가 되는데 인조잔디구장 2면과 본부석, 관리동, 관람석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보고 있는데 금년 9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6월 경에는 경기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는 신니화석리체육시설 외 8곳에 4억 1,800만원을 들여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했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는 28건에 1억 5,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전문체육시설 보수는 탄금테니스장 코트시설을 보수하는 것 외 1건에 대해서 9,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방동 686-1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는 6,439㎡, 연건축면적 200㎡가 되겠습니다. 론볼경기장 7레인, 테니스장 2면, 관리동, 관람석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8월 편입용지 지장물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9월부터 편입용지 영농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집행중에 있는데 납품을 받고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대관실적은 문화회관 공연장의 경우 허가건수는 92건 사용일수 117일, 회수는 109회, 이용인원은 73,190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086만 5,000원이 되겠고 전시실은 25회에 걸쳐 사용하고 126일을 사용했습니다.이용인원 12,700명, 사용료 수입은 5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아갤러리는 13회의 허가를 해줬고 사용일수는 112일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이 5,340명, 사용료 수입은 174만 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설물 보수유지 관리를 위해서 문화회관 무대 모니터 스피커 교체공사, 문화회관 유도등 교체공사, 문화회관 조경시설 보완공사 등 13건의 공사를 8,135만 3,000원을 들여서 유지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문화회관의 건축물은 연 상·하반기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충주지사에서 매 15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매월 1회, 가스는 정기적으로 연1회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입니다. 예정된 것은 2013년 8월 중에 9일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대회 규모는 세계 80개국 2,3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는 총 488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7월 17일 국제체육행사 유치심의위원회 의결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았고 10월 17일에는 정부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 조정승인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같은 날 국제조정연맹에 세계대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 지난 11월 8일에는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조정연맹에서 충주를 만장일치로 아시아후보국으로 추천 받아왔습니다. 11월 13일에는 충주시장님을 비롯한 일행이 국제조정연맹을 방문해서 협의를 마치고 유치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 대회유치신청서를 피사에 제출하게 되겠고 내년 2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되는 피사 임시총회를 방문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 경에 피사에서 유치희망국 현재실사 평가를 오게 되는데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뮌헨에서 피사유치계획보고회를 가질 계획이고 8월 31일에 피사총회에서 개최국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하시느라 금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p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륵문화제 사업비를 책정해 주는데 지나고 나면 주변에서 언잖은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뭐냐 하면 광고료를 받는다고 해요, 광고료. 주변에서. 광고료를 받아서 팜플릿 같은 데 기제하잖아요. 팜플릿에 기제한 것은 분명 어딘가가 광고료를 냈기 때문에 기제했을 텐데, 우리 통 그쪽으로. 충분한지 안 한지는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3억을 주는데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여기에 불만적인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관심있게 파악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리고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에 역사교육관 건립이 있잖아요. 여기 건립이 되면 무슨 갖다놓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시설이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내용을 보면 일단은 고구려비가 전시관안에 들어오고 나머지 전시물이 없기 때문에 입체영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설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설계심사를 할 때 제시된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현재 완전히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상이 잡힌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방향은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문화회관 운영에 보니까 시설물 보수·유지관리 실적에 주변정비에 보니까 소나무 식재 8주 있는데 어디에 심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후문쪽 화단에 심었습니다.

○지덕기 위원

뒤편인가요? 뒤편에 8주 심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5p 중앙탑 탑돌이를 가보면요, 예산이 2,000만원 서 있는데 저희가 행사장을 가보면 팔천고혼위령제하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천고혼위령제도 올해 같은 경우 300만원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예산은 줄여야 되는 거지, 팔천고혼위령제를 하려면 원래는 탄금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중앙탑에서 같이 한단 말이에요. 중앙탑 탑돌이하고 같이 하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합쳐서 했을 때는 그런 판단도 설 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주최는 문화원에서 하지만 주관은 사학연합회하고 두 개가 되니까 분리되는 그런…….

○정상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할 것이라면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데 예산상에는 따로 따로 올라와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하니까 그것 내년 예산에서 참고해 주시고 6p 보면 우륵문화제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올해 늦게 오셨으니까 우륵문화제는 자세히 잘 모르시겠는데 사실 우륵문화제가 외지 관광객도 있고 내빈도 초청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의전이 개판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얘기 들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들으셨죠? 이게 말 그대로 우륵문화제인데 무슨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거든요, 외지에서 본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올해 들은 얘기로 아마 당초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합의한 것하고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하게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어차피 작은 돈도 아니고 3억씩 내려가는 돈인데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냥 그쪽에 맡겨두시면 올해처럼 망신당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어떻게 교육장님을 제일 먼지 소개시키는 그런, 이게 교육행사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문제는 5일 동안 내내하는 동안 밤마다 축포를 쌌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아주 속된 말로 돈 뭐 한다 소리를 막 하시는데 올해 예산을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전반적으로 자체평가를 갖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저런 문제점을 참고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그렇게 챙기시고 아까 팔천고혼과 관련해서는 신립장군위령제하고 팔천고혼위령제하고 별도로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원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올해는 같이 돼 있는 것으로.

○정상교 위원

같이요? 확실한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7p는 잠깐 지나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이 내년에 1억으로 하향됐는데 입장료수입하고 기타수입 때문에 내려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올해 개관하는 해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외. 그것이 끝났으니까.

○정상교 위원

그리고 9p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심종섭 위원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따가 심종섭 위원님도 다시 지적을 하시겠지만 김생사지터에 가보면 벽돌하고 기왓장이 그냥 나뒹굴어져서 누가 주워가도 모르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은…….

○정상교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계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답변을 하시면 되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담당계장님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와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 잘못이에요. 두 분을 한꺼번에 교체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담당계장님하고 다……. 적재적소에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인사가.

그리고 11p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실적해서 택견시연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무료로 하시는 것인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닙니다. 1회 시연할 때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제가 다음에 얘기할 것이지만 상시 시연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충주하면 택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내년도에 상설시연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실 때 저하고 상의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17p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보면 사업비가 488억이고 국비 91억, 도비 106억, 시비 232억이죠? 기타 50

애초에 우리 시장님 말씀이 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 나가 주변인프라 및 SOC,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지만 북충주IC에서부터 중앙탑까지 4차선 확포장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400억에서 500억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얼마요? 800억이요? 보상비까지 다해서요. 지금 시비가 232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488억인데 여기서 조금만 보태면 차라리 기반시설 확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 사업비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상교 위원

그러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조정선수권대회가 가령 유치가 되서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나중에 경제적인 효과를 봤을 때 어떻게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인프라쪽 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충주라는 게 알려지는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형의 경제적 효과가 되겠죠.

○정상교 위원

그래도 대충 얼마라고 그런 것 전혀 안 뽑아보셨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우리 유치가 돼서 충주에서 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고 나면 한국에 충주를 알릴 기회는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참석하는 나라들이 거의가 유럽쪽 아니면 여기 가까운 쪽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에서 여기 오는 것, 여기서 유럽 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여행 가는 게. 그렇게 봤을 때 가령 이게 시너지 효과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제적파급효과를 대기획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산유발효과를 1,150억에서 1,159억까지 보고요. 부가가치를 510억에서 512억 사이로 판단하고요. 고용창출 효과는 1,320명에서 1,440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전문기관에서 추정한 것은 이 정도면 큰 효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시비 232억 중에 한 135억 7,6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책정됐는데 결국은 우리의 자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정상교 위원

다음 예산심의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도 시장님하고 독일을 갔다 와서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관람석이 문제란 말이에요. 독일 같은 데 가니까 2만석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중앙탑이 있어서 사적지잖아요, 그게 허가가 나요? 그리고 몇 석의 규모로 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위치는 중앙탑 주변이 아니고.

○정상교 위원

결승전이 어느 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휘니쉬 라인이 그쪽에서 하류쪽으로요.

○정상교 위원

거기서 더 내려가서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아시안게임 할 때보다 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올해 저희들이 땅을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3,000평 정도.

○정상교 위원

무슨 강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고요. 현재 정구관리동에서 하류쪽으로 한 500m정도 그 사이에.

○정상교 위원

그럼 관람석을 몇 석 정도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계장님이 답변 하세요.

(직원석에서 “고정관람석은 2,000석을 계획하고 있고요. 피사에서 요구하는 관람석 규모가 12,000석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관람석하고 임시관람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자연은 빼야 되잖아요, 12,000석 중에.

(직원석에서 “그것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일부 구간중에 돌로 자연스럽게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고정관람석 바로 옆에 임시 가설물로 해서 한 6,000석 정도”)

○정상교 위원

6,000석이요? 그럼 8,000석, 나머지 4,000석은 자연이고?

(직원석에서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제일 걱정거리더라고요, 관람석이. 다른 것은 관전로는 물 쪽으로 띄운다고 해도.

(직원석에서 “현지 위치를 종합점검해 보니까 관람석 쪽에 문제가 없다 이래서 계획을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내년에 실사단 나오신다니까 잘 하셔서 유치가 되도록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5p 충주시립국악단 정기공연이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미국을 갔다왔잖아요? 찾아가는 국악공연해서. 2009년도에는 계획 세운 게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해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헌식 위원

예, 해외.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직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6p 중원문화연구소도 우리 충주로 왔고 우리가 중원이라는 것이 뜻이 깊은 것인데 먼저 충주신문에서 일반시민들은 우륵이냐 중원이냐 해서 우륵으로 많이 시민들이 표를 줬는데 사실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중원이 얼마나 큰 뜻인지, 그래서 중원문화제 속에서 우륵이고 목계별신제이고 고미술이고 다 같이 하면 중원타이틀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헌식 위원

청주 같은 데에도 중원을 써먹고 있는데 특허를 먼저 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허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지금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중원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특허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원이라는 상표등록을 출원중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문화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다음에 거기에 문화라는 것을 더 할 수 있다고.

○김헌식 위원

우륵문화제는 지금 전국에서도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우륵문화제요?

○김헌식 위원

예, 우륵.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고창 한 군데가 아닙니까?

○김헌식 위원

한 3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충주만이 우륵의 본산지도 아닌데 중원문화제 속에서 우륵, 목계별신제, 고미술 같은 것을 다 넣는 게 장기적으로 나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방향은 그런데 과연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적 합의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헌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시민 특히 사회단체를 설득시켜서 중원으로 바꾸는 게 충주의 백년대계 문화를 위해서 나은 것 같습니다. 고미술 축제는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에 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했습니다. 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2008년도 12월 이렇게 넣어놨네요, 향후계획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향후계획에 내년도 우륵문화제를 할 때 이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묶어서 해보는 것을 협의를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김헌식 위원

먼저도 한번 얘기 있었는데 고미술 축제를 가보니까 고가구하고 수석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목가구도 같이 넣어서 하면 오히려 더 환상적일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참고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다음은 7p 천문과학관이 사실상 학생들한테 유익한 것인데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보조금 주는 것에 비해서는 선전이 안 됐는지 1일 한 7, 80명밖에 안 오는데 보다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개관하고 나서 실제 관측이 가능한 게 50%가 채 안 되더라고요. 49. 몇 프로가 되던데 일단 와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체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토존을 만든다든가 중력계라든가 또 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는 보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대개 우리 충주학생들은 한번씩 보면 되지만 먼 데에서 수학여행단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갖고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관광코스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우선 충청북도 교육청에라도 얘기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 코스를 우리 충주시 자체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올려서 자체 충청북도 학생들부터 멀리 가는 것보다 충북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 먼저 학생들 보니까 천문과학관하고 수안보 가다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더러운 물이 코스를 나오면서 다보면서 깨끗한 물이 나왔을 때는 학생들한테 환경도 일깨워주고 그런 것을 연계관광해서 충주호하고 온천하고 수학여행을 같이 한번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지금 위탁업체인 천문우주기획에서도 실질적으로 자기들 수익하고 큰 관련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농촌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학여행 관계는 교육청쪽하고 협조를…….

○김헌식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런 것은 시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서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멀리가는 수학여행도 좋지만 우선 충북부터 올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14p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사실 처음 계획은 2008년 12월이었습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 못하고 2009년 4월, 2009년 6월에 여기는 2009년 12월로 또 넘어갔는데 2009년 4월에 완공된다고 해서 늦어도, 벌써 5월 6월 달에 서울로 로비해서 체육대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12월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거기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되는데 잘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 설득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더 노력해서 협의매수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협의매수가…….

○김헌식 위원

지금 몇 % 됐습니까, 부지매입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부지매입이 지금 봐서 전체계획면적의 58% 정도 매입이 돼 있고.

○김헌식 위원

먼저도 한 67%로 돼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었는데 어떻게 거꾸로 갔어요, 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제가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65%입니다.

○김헌식 위원

아직 진척이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진척은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용이치 않습니다.

○김헌식 위원

서상호 씨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세 사람인데요, 세 사람이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일전에 만나서 점심도 같이 하고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헌식 위원

가능성은 혐의매수가 있습니까? 만나본 결과.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는 이게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것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여기 보니까 수안보가 수영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수영장을 만드는 것보다 주차장쪽을 조금 안으로 당겨서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있잖아요. 석문천 물. 그것을 해서 여름에 수영장을 만들어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수안본에 여름에는 손님들이 다 가족단위인데, 지금은 예약할 때 호텔에 수안보에 수영장이 있습니까부터 물어요. 그러니 괴산에서 한 수옥정 설명을 하려고 하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맨 마지막장에 조정선수권 정상교 위원도 질의 하셨는데 세계조정하면 우리 도지사님이 유치위원장 아닙니까? 이번에도 도예산이 5억이고 우리 시비가 19억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비에 좀더 신경을 쓰시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땅은 먼저 보니까 도로옆에 마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우리 충주시에서 경매를 봐서 한 50억을 절감해서 찬사가 나왔었는데 이번 경매는 또 떨어졌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 옆에 개인땅도 얼른 사야 되잖아요. 이거 다 해놓은 다음에 사려고 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뛸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은 사야한다는 쪽에는 방향은 잡혀있는데 방법상의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미리미리 땅값이 오르기 전에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주관광의 발돋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나 관광과 몇 개 과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단위사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륵문화제가 있잖아요? 우륵문화제가 있는데 38회나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운영의 문제점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나 관광, 레저 이런 것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콘텐츠 자체에. 그것을 관광에서는 안 되는데 기본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있고 또 하 나는 행사주최 예를 들어서 예총, 문화원, 민예총 돼 있잖아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에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오너가 무슨 정상적으로 하는 때가 있고 또 어떤 이해 관계 때문에 이리로 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보면 있어.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충주관광 관련된 사업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새로 오셨으니까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관련해서도 보면 처음에는 사업계획이 5억 4,800만원이었는데 실적으로 보니가 한 2억 4,300만원이 늘었잖아요, 금년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당초예산보다요?

○심종섭 위원

예, 사업계획 세웠을 때보다는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 수는 있는데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거의 50% 가까이 중간에 늘어난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필요한 부분이 추후에 생기니까 추경에…….

○심종섭 위원

추경도 불요불급하거나 이런 것이지 이렇게 거의 한 50%씩 세운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미비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는 것보다도 계획이 철저히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번에 우륵공연단이 미국 갔다왔잖아요. 금년 연초부터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했었는데 결국 가게 됐잖아요. 다시 1억 이상 되는 것으로 갔는데 12일 동안에 공연은 겨우 4시간, 4회 그렇죠?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이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 나온 겁니까, 오버입니까. 이것 저것 나온 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는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충 얘기 들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넓다보니까 이동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당연히 알고 간 것 아니에요? 외국 가는 게 이동하는 시간이라는 게 어디를 이동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도시와 도시간의 이동이라든가.

○심종섭 위원

거기 가면서 사전에 계획이 안 됐었나?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계획 된 것으로 갔겠죠.

○심종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회수 4회를 하려고 12일씩 1억 이상 들여서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언론에 나왔는데 언론이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조금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32회 전국 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에서 이번에 금상이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심사를 제대로 해서 금상이 안 나온 것인지, 어떤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제가 들은 바로는 줄 수 있는 실력이랄까요,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상금이 1,000만원인가 그렇죠? 그것은 그럼 어떻게 반납이 되는 건가요? 예산에서 어떻게 다른 데로 쓴 건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상금은 반납을 합니다.

○심종섭 위원

우륵문화제 행사 끝나고 분석이 되셨나요? 행사 정산이 돼서 분석을 해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정산보고가 요즘 들어왔는데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검토가 언제쯤 끝나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검토가 많아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심종섭 위원

검토결과가 나오면 하나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산 관련해서 중원문화가 중요한 우리 자산인데 아까 정상교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김생사지에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어디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심종섭 위원

제가 최근에 한번 갔는데 거기에 기왓장이 몇 개 있더라고요. 주춧돌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 놨더라고요. 충분히 차가 거기까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고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엄청 보존관리 정비 이런 단어가 많은데 실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누가 가져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손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 나 과장님한테 제안할 것은 우리가 지역의 지명 있잖습니까? 행정동, 법정동 지명, 지명 관련해서 시에서 옛날에 책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아시죠? “충주의 향토사”라고 있거든요. 여기 일부 지명에 대한 유래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세세하게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할 때가 됐다, 다시 정비를. 이게 2003년도에 됐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어르신들 지역에 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이것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옛날 지명이 참 재미있고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온천리가 수안보 온천리 아닙니까? 옛날부터 뜨거운 물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제가 요즘 보다보니까 오창, 청주 국제비행장 아시잖아요. 거기 지명이 재밌게 돼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게 수백년 전에 이름을 지어놓은 것인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네 이름이 비상리예요. 마침 또 착륙하는 데가 비하리야. 그래서 이 지명 유래를 빨리 정리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꼭 좀 하시라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전에도 중원지라든가 이런 데 그런 정리된 부분이 있고 한데 여튼 저희들 자료 전체를 검색해 보고 필요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원고구려비 정비가 2005년부터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직 그렇게 많이 진척이 안 된 것으로 보이던데, 가보니까. 그리고 고구려비가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잖습니까. 사실 중요한 것인데 우리 충주고구려비는 옛날 산밑에 조그맣게해서 다 막아놔서 곳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것 좀 한번 연구를, 다 계획이 돼 있나요? 이번 정비계획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 안에 옮기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어디를 어떻게 옮기는 거죠? 고구려비 자체가 어디로 이동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전시관을 짓고 전시관 안으로.

○심종섭 위원

고구려비를? 그 위치가 어디쯤 돼죠? 무슨 조감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있습니다. 그게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아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자체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지금까지는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 토지를 매입하고 이것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것 중에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몇 필지하고 집 한 채가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그 계획은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납품이 12월 중에.

○심종섭 위원

12월 중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은 납품을 받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심종섭 위원

다시 시에서 결정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다시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때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에 하나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현동에 게이트볼장 공사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공정은 모르겠고 한…….

○심종섭 위원

언제 끝나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지금 텃파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중에 다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벌써 작년, 재작년 말에 됐어야 되는데 부지를 하나 선정해 놨으면 시에서 학사 짓겠다고 해서 바꾼 것이거든요. 노인네들이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늦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죽은 다음에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래서 노인 관련 어르신들 관련된 것을 그때 그때 바로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아주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문화회관에 중원역사인물기록화 있죠? 그게 지금도 전시되고 있죠? 전시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언제까지라고는 없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심종섭 위원

연중?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관람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중 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까지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등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해설사를 고용해서 썼었는데 10월 말까지가 기간이에요. 끝나서 현재는 닫아놓고 있고 필요 시에 연락을 하면 문화회관 직원이 가서 열어서 보여드리는 형태로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배치하려고.

○심종섭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관람객이 오면 직원이 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런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런 형태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전시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관람을 하는 방법이 문이 열려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 차이겠죠.

○심종섭 위원

지금 기록화가 엄청 크잖습니까? 그럼 벽에다 걸어놓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심종섭 위원

나올 때는 그 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크기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안 된대요.

○심종섭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심종섭 위원

문을 뜯어야 돼요? 사진을 잘라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을 뜯어야 되겠죠.

○심종섭 위원

그게 원래 이런 자료는 일정기간 전시했다가 또 수장고에 넣었다가 이래야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 해놓으면 충주시민 다 보면 나중에 어디에 전시관 제대로 됐을 때는 별로 가치가 없지 않냐 보는데 그래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시를 너무 오래한다, 계획없이. 그래서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하나 더 여쭤볼텐데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해서 SOC사업 있잖아요. 북IC에서 중앙탑까지 오는 것, 그게 처음부터 얘기됐던 것인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 건가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중인데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한 15억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사업명이 뭐예요? 사업명이 있나? 15억이 실시설계비로 반영이 됐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심종섭 위원

협의만? 아직 안 나왔겠네. 그래서 조정선수권대회도 잘 추진하면서 그것도 꼭 하셔야 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언론에 보니까 도에서 조금 삭감이 됐죠? 그랬을 때 추진에 문제점이 없어요? 삭감된 비용이 스포츠외교컨설팅 비용 중에서 삭감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20억을 반영하도록 했는데 5억이 심사과정에서 된 거죠.

○심종섭 위원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 같던데 신문에는. 과장님 이거 내용 아실 것 아니에요, 2009년도 예산설명 자료 하나씩 위원들한테 보내준 것 내용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

과장님 모르시면 제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우선 대충 보니까 과다하게 돼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도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하 나만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작성하는데 5,900만원 돼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제작비가 3,000만원이더라고요. 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대형사업을 잘 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렵고 밖에는 진짜 나가보시면 아주 엄청 어려운데 긴축예산, 잘 짜셔야 되겠다. 이게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며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할 때 잘 따져보겠지만 어저께도 텔레비전에 또 나왔잖아요. 사무총장 관련한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시를 신뢰 안 하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너무 사려깊지 않게 체계적인 계획 없이 툭툭 던지다보니까 저렇게 언론에 나온다. 그리고 저게 확정도 안 된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런데 다 된 것처럼 나오는데 나중에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보조금을 1억 5,000만원 지원했다가 내년부터 1억 이하로 줄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럼 (주)천문우주기획하고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연간 수입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월 600만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올해 분석한 것이요.

○이종갑 위원

부족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올해 입장수익하고 해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600만원이 못 미치는데 수입액이 그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월수입액이 600만원 정도 되면 연간 한 7,000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게 1억 그럼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직원이 7명이라고 하는데 인건비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거기에 고급인력들이 와 있습니다. 현재 듣는 얘기로는 겨우 130만원, 140만원 정도 선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이 큰 문제겠지만 지켜볼 부분이 이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갑 위원

인원에 비해서 우리 보조금하고 거기 입장수입하고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러다가 운영 못하겠다고 포기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희들도 그런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쪽하고 일단 합의가 됐다니까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금년에 저희가 제41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얼마 보조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3억 지원해 줬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옛날에 중고연맹이 같이 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유치를 해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중등연맹, 고등연맹이 따로 분리돼 있다보니까 유치금액은 처음에 우리 중고연맹전할 때보다 더 많이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선수들이 와서 여기 2,000명이 10여일 이렇게 체류했다고 치지만 예선전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래서 참여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에 비해서 유치금이 너무 과다하다. 앞으로는 이것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옛날에 중고가 같이 있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을 주고 유치를 해도 괜찮은데 이제는 중등, 고등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3억씩 주고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좋은데 그런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실업팀 육성과 관련해서 내년도 저희 선수 스카우트는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돼 가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거의 마무리가 다 돼 갑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저희가 육상팀이 있는데 저희 충청북도가 경부역전에서 7연패를 하고 또 한 해쯤 못했다가 지난해와 금년도 또 2년패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도 육상팀 창단한 지가 몇 년 됐는데 거기에 우리 실업팀 소속은 한 명도 못 끼죠? 경부역전충청북도 대표선수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출전은 못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서 저는 언론을 보면서 저희가 스카우트 비를 좀더 지출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충주시 육상팀에도 그런 정도의 선수를 거의 청주시청 선수들이고 그런데 우리도 어차피 실업팀을 육성하려면 그 정도의 레벨이 되는 선수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 충주시청도 육상부가 있는 것을 알지, 사실 도민체전용보다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수선수를 스카우트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홍보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14쪽 탄금잔디구장 정비사업은 잔디만 제거해 놓고 거의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닙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발주한 것은 알죠. 발주해서 잔디제거하고 현재 작업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계획이 동절기가 오니까 땅 건드리는 것은 하지 말고 관람석하고 본부석 이런 현재 있는 시설물 철거하는 것을 겨울에 하고.

○이종갑 위원

기존에 테니스장 쪽으로 있는 관람석을 철거합니까? 완전히 철거하고 인라인쪽으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시설이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공사진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건 아닙니다. 계약이 12월 초쯤 ㄱ약은 됐고.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현재 루암리에 고분발굴을 최근에 했죠? 제가 다녀왔는데 그쪽 부분은 개발을 앞으로 발굴해서 개발할 부분이 굉장히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앙탑 있는 근처에도 유물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금호자전거 도로 용역이 1억 8,000만원 서 있거든요. 도로과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할 거면 그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문화재가 지금 한 12점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볼거리가 되는 게 한 세 네 개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제일 먼 데가 루암리 고분인데 그것은 도로를 개설하면 가까운 데 있는 것이고 그 외 제일 먼 곳이 한 500m 됩니다, 기존 도로에서. 그러다보니까 용역을 할 때 같이 용역을 해서 문화재도, 보존만 할 것이 아니라 볼거리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할 때 도로과하고 협조하셔서 그것을 서로 협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루암리 고분군을 문화재, 볼 수 있는 쪽으로 코스조정이 용이하도록.

○지덕기 위원

코스가 이번에용역할 때 같이 문화재도 넣어서 용역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협조를 보시라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평화공원은 시장님이 오전에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늘 시정의 선두에 서서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시는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관광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명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관광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시에 의거 일반현황과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은 생략하고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이용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개발과 종합적인 관광정보제공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4월 25일 특구지정이 완료돼서 명칭변경을 하기 위해서 7월 16일 날 명칭변경 공고를 내고 7월 28일 충주시의회에 명칭변경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8월 21일 특구명칭변경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19일 명칭변경특구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상정돼서 특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탄금호 이용보존개발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도에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니다. 15억원의 사업비로 공예전시판매장, 공예체험장, 창작방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 10월 달에 진입로 확포장 설계도 납품을 받았습니다. 11월에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시설에 대한 준공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운영위원회 및 운영방법을 확정하고 진입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시관을 개관하겠습니다.

9쪽 종합안내소 건립입니다. 중앙탑 입구 주차장에 내년 5월까지 안내데스크 인터넷 검색실, 특산품 전시장 등 안내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난 5월 관광안내소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 실시설계용역납품을 받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또 10월에 건축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추진공정이 7%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3월부터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축제의 세계화·경제화 추진입니다. 세계 무술의 종주국 위상 확보 및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수상레저 명소화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먼저 2008년도 세계무술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7일동안 16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무술시연 및 대회, 문화공연, 참여공연, 전시판매행사, 관광객체험 및 부대행사 등을 일정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성공적인 축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시민과 자원봉사자 단체의 지원을 받고 특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축제를 마쳤습니다. 이 기회를 빌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충주호 사랑 호수축제입니다.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4일간 중앙탑 공원 일원에서 3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충주시와 MBC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호수축제 또한 충주의 자원을 활용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수안보온천 종합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충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수안보 온천을 특색있게 조성해서 웰빙온천 수안보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노천 족탕 및 경관조명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체 사업은 루미나리에 사업을 1, 2, 3차로 나누고 족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연말까지 12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월에 족욕시설 및 루미나리에 기초공사를 해서 우선 4월에 1차로 루미나리에 1구간을 설치하고 9월에 족욕시설을 준공했습니다.

다음 11월 달에 루미나리에 2차, 3차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내년 1월에 루미나리에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안보 꿩상징물 설치입니다. 수안보 마당바위 쉼터공원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달에 조형물 설치 장소를 확정했고 7월에 당선작을 선정, 8월에 공사를 착공, 9월에 준공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 향토음식인 꿩 요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14쪽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우수관광상품 육성으로 충주관광 브랜드를 제고하고 충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 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일반 상품 및 창작작품 2개 분야를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24일까지 1개월간 공모기간을 거쳐서 작품을 접수해서 9월 30일 심사를 거쳐 19점을 선정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충주세계무술축제 행사장에서 선정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앞으로 입상작품들의 홍보를 위해서 구입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수안보 물탕공원 이벤트사업 추진입니다. 수안보물탕공원 이벤트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저녁에 실시하는 것으로 토요이벤트는 5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하고 한여름밤 축제는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일 3,000만원의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운영은 수안보관광협의회를 보조사업자로 해서 통기타라든가 랍그룹, 향토가수, 국악공연 등 공연을 섞어서 했고 관광객이 참여하는 노래시합도 했습니다. 전체 총 27회를 공연했으며 관광객 5,000명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광객 장기자랑과 관광객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16쪽 중앙탑 수변무대 이벤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중앙탑 수변무대에서 8월부터 9월까지 토요일에 중앙탑 수변무대에서 하는 공연으로 2,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여기는 한국연예인협회 충북지부에서 대응해서 여기에도 향토가수라든가 국악공연을 하면서 우리 충주시민들의 모임인 에어로빅, 스포츠, 밸리댄스 등을 삽입 공연했습니다. 총 10번을 해서 약 한 3,000명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충주관광자원 홍보를 했습니다. 음악분수와 함께 어울려서 공연장을 찾는 관광객이 매우 좋아했던 사업입니다.

17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12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5개소에 배치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1,912건 17만 6,692명에 대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배치장소를 3개 정도 늘리고 운영인력도 한 6명 정도 확대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18쪽 문화유적투어 실시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전통문화의 주관으로 3,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기, 비정기, 특별투어와 차량동승 안내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기문화유적투어는 20건 915명, 비정기는 12건 703명, 동승안내 40건 3,043명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화유적투어 안내를 할 때는 문화유적 뿐만 아니라 공예체험, 농장체험, 특산품판매장을 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들려서 가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코스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19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입니다. 여행사 보상으로 30인 이상 유치 시 1명당 2,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체 5,000명이 참여해서 계획인원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코스와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수안보 온천수 및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국내 최고의 자연용출 온천수의 안정적 관리와 공급, 다중이용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수안보온천의 명성의 유지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온천수 관리는 온천수 시설물 점검정비를 주 1회 하고 있으며, 온천수 1호 탱크를 도색했고 온천수 공급사업을 개량했습니다. 또 온천기계실 가압펌프 증설과 예비변압기를 설치했으며, 온천수 자동화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고 예비물품 확보를 미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26개 업소입니다. 올해 부과액은 2억 4,9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4,6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3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데이터를 분석하고 계량기를 점검해서 공급하면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중원회관 시설물 안전관리하고 중원회관 건물 외벽 청소 및 도색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원회관 시설물을 안전관리하고 화장실 보수사업 등을 추진해서 회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시는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과의 질의 답변은 다음주 월요일 제3차 회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출석공무원 : 8인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세정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원정희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관광과장	한대수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명권
부위원장	김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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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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