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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3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8.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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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10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과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쪽 국고보조금 188억 7,742만 7,000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계주거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액 24억 2,957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 인구증가시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0만원은 홍보물 제작 및 인구 늘리기에 따른 유공자 감사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62만원은 직원들 홍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 충주사랑 홍보요원으로 위촉된 분에 대한 보상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민간이전 255쪽 의료 및 구료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 157억 6,281만 3,000원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부담분으로 계상됐습니다.

주거급여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37억 9,565만 3,000원도 국비, 도비, 시비해서 부담비율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읍면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비 2억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집이 너무 난무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에 일반보상금 중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5억 1,288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256쪽 장제급여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에서 8,812만 5,000원 국, 도, 시비해서 부담비로 편성 됐습니다. 차상위양곡지원 3,150만원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구급약품 지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 150가구에 대해서 자녀들이 있는 가구를 선정해서 비상약품함과 긴급 필요한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도비, 시비해서 2,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상대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방학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257쪽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13억 7만 6,000원은 국도비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금 6%가 계상 됐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 지원 7억 2,811만 3,000원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지원사업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건비 1억 1,625만원은 읍면동별로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8쪽 민간대행사업비에 사회적일자리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한 1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인건비 및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비에 참여자 실비보상 344만 9,000원은 주로 알코올중독자들에 대한 정신치료비에 대한 교통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센터 운영비 1억 9,429만 6,000원은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소득공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장에 참여했을 때 최저생계비 범위내에서 자활장려금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금년부터 전환 되어서 바우처 사업에 4억 2,857만 2,000원 계상 됐습니다. 이 사업도 주로 가사간병 집에 방문해서 도는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 관리 인건비 200만원은 현충시설에 대한 제청소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패 제작비용, 재료비도 거기에 따른 제초 약품구입, 시설 및 부대비도 동락전승비 진입로에 그동안 가로수가 많이 커 있는데 한번도 전지작업을 안 해서 주변에 농지를 붙이시는 분들 피해가 있다고 해서 계상해서 전지작업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보훈행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쪽, 사무관리비는 유공자 표창패하고 행사운영비는 현충일 행사에 따른 재물, 헌화 또 아치제작 비용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에 1,520만원은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는 유족들 교통비 1인당 1만원씩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합창단이나 악대, 교통정리, 조총부대에 대한 참석자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1,512만원은 각종 보훈단체들 전적지 순례라든가 현충원 참배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해외 참전전우회라든가 6·25참전유공자회, 신니면민만세운동 기념행사, 보훈행사 기념 6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1억 4,400만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에 관한 수당조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61쪽 사회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에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 운영비 도비, 시비 600만원, 이웃세상 나들이 및 사회복지증진캠페인 비용 1,800만원, 사회복지에 관련된 종사자들 지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해서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해서 2억 52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6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이것도 분권교부세 시비해서 5,363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사업 민간위탁금 4억 6,428만 6,000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비만아동관리서비스에 대한 혁신사업서비스 국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민간주민협의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40만원은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회의참석 수당,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민간협의체 활동하는 워크숍에 다른 교재비, 숙소, 외래강사비가 계상 됐습니다.

일반보상비 3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민간협의체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 참석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63쪽 민간이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6개 분과에 대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운영은 읍면동별로 2명씩 복지위원들이 위촉 돼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교육 및 간담회를 위한 참석 교통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에 홍보 및 교육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85만원은 주민서비스 홍보물 제작 종합안내책자 제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및 읍면동 직원에 대한 연찬회에 관련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1,232만원은 주민서비스 시책업무, 통합조사에 따른 읍면동 출장, 긴급복지 시책에 따른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264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문화복지국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서비스 시책업무추진비 765만원 계상 됐습니다. 포상금은 복지업무담당공무원 연찬회 때 우수발표자에 대한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40만원은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420만원은 자원봉사 도대회 참석이라든가 도교육참석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전화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해서 30만원하고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따른 전산코디네이터와 교육코디네이터 국비, 시비해서 3,047만 2,000원,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 보험료 국비, 시비해서 1,475만 2,000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5,000만원은 도비, 시비해서 자원봉사순회단 운영, 청소년캠프 가족봉사단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박람페스티벌 운영 3,0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민간협의체에서 운영하는 8대 서비스 분야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해서 내년도에는 각종 행사를 각 단체별로 하는데 1회에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1일차에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2일차에는 합동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266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8,750만원은 긴급상황에 대한 지원비로 국·도·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4,400만원은 중학교,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를 입학할 때 신입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50% 지원 범위내에서 계상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5,100만원은 추석 때라든가 명절 때 저소득주민이라든가 복지시설 위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1,356만 4,000원은 행려사망자 가매장표시판이라든가 응급구조단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기타 연료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500만원은 행려사망자가 혹시 생겼을 때 장제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267쪽 민간이전에 2,369만원은 부랑인시설에 따른 부랑인들의 피복비라든가 여비, 급량비가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행려인 구호 보조 부랑인 관리사무소의 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집수리 사업 5,000만원은 255쪽에서도 설명 드린 2억하고 자체적으로 5,000만원해서 한 100가구에서 130가구 금년도에 추진해 보니까 수요는 많은 데 예산이 적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석하는 경기대회 출전참석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사업입니다. 청소년, 실업해서 행정서포터즈 운영해서 도비, 시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중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한 자격증 취득과정에 따른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정보처리기사라든가 웹디자인, 중장비, 이·미용 등 학원에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억원은 1만원 미만의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증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중 인건비 4억 3,31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18세 이상 65세 이하 저소득층에 있는 실업자들이 참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4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69쪽 여비 540만원은 출장여비, 공공근로사업 감독 및 현장여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사업비 운영입니다. 950만원이 계상 됐는데 충주인력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에 대한 홍보비와 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운영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님과 저희 부서 운영비해서 717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582만 5,000원은 저희 과 사무실 업무추진에 따른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 소모품 구입, 행정사무용품, 문서파일, 직원특근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2,250만원은 과직원들 출장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100% 도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 3,9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50만원,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도비보조사용잔액 3,000만원, 의료급여중복청구 및 부당이득금회수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 1,190만 6,000원, 의료사업지원비 2억 2,77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는 의료급여관리자 한 명에 대한 3,700만원, 여비, 4대보험료, 시간외수당 등이 계상됐고 의료급여전산대사 보조요원 1,200만원도 계상 됐습니다.

다음 1,010만원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따른 참석수당하고 사무용품, 기타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73쪽 의료급여업무추진비 9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4,260만원은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지원비, 산소치료요양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대불금에서 4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운영비 중 인건비는 무기계약 의료급여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기본급, 4대 보험료, 여비 2,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274쪽 재무활동 시도비 반환금 2억 1,131만 2,000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장학금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별책으로 돼 있을 겁니다.

26p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금기금운영은 기금을 한 2억 3,279만 8,000원을 갖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주로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해서 내년도에 한 1,255만 3,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28쪽 세출예산에 저소득층자녀 중학생 한 50명, 고등학생 50명해서 저희들이 이자발생 되는 분만 연말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기금운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9쪽하고 30쪽은 부책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쪽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예산 16억 9,86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500만원, 민간융자금 1,700만원, 기타잡수입 1,500만원, 지난연도수입 1,000만원, 예치금 16만 1,186만원해서 기금운용 16억 9,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은 고지서 인쇄라든가 압류촉탁수수료 해서 608만원, 융자금회수 2억 9,000만원, 기타금액은 14억 278만원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 38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254쪽 일반운영비 인구늘리기 유공자 감사패 제작 있잖아요. 대상은 누군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100만원 계상된 것 말씀이죠? 이것은 기업체라든가 기관에서 임직원들을 독려해서 10명 이상 정도 예를 들면 충주시에 주소를 옮겨오도록 유도한 기업체라든가 기관 그런 데를 발굴해서 표창패를 주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기업유치가 돼서 자동으로 오는데 주소를 이전 안 하고 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는 시민을 전입시킨 회사에 감사패를 준다는 거죠? 지금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몇 명 이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나?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직원이 한 5, 60명 된다. 그러면 한 10명 이상 주소를 다 이전 시켰을 경우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사해서 연말에 감사패를 줄 계획으로 잇습니다.

심종섭 위원

연말이면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 연말에 한번 계획하시는 거예요? 10명 이상?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심종섭 위원

다음에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 있잖아요? 이것은 금년에 얼마 정도 집행 됐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금년에는 아직…….

심종섭 위원

집행 예정이 몇 명이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금년도 예산에 보면 충주사랑 홍보요원 장려금 5,000만원, 기업체라든가 일부 기관에서 오는데 집단전입 장려금 5,000만원해서 금년에도 1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심종섭 위원

돼 있는데 지금 얼마 집행예정이에요? 지금 12월 달 다 됐는데.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연말에요? 지금 현재 홍보사랑요원 장려금 요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한 35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얼마인가?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한 3,500만원 정도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에 1억이 계상 돼 있었잖아요, 편성 돼 있었는데 3,500만원? 그럼 나머지는 반납되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제가 어제 직원들하고 토의를 했더니 자치정보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 되면서 자치정보과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5,000만원, 5,000만원 1억이 계상 됐는데 예산 이관 과정에서 4,000만원만 저희 과로 넘어왔고요. 6,000만원은 지금 자치정보과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사랑요원들을 최종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담당직원들이 점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되는데 금년 초에 원래 당초에 1억을 올린 것을 5,000만원 해줬거든요. 하는 것 봐가면서 하자. 그런데 굳이 또 추경에 1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홍보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홍보원에 등록해 놓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와야 취지가 맞는 것인데 자기가 등록해 놓고 자기가 이사 올 사람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실효성이 좀 그렇다. 그리고 지금도 3,500만원정도밖에 나갈 대상이 없잖아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지금 11월 말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다 끝났죠.

그다음에 256p 의료 및 구료비해서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시에서 현물지급 하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현물지급입니다.

심종섭 위원

읍면동으로 해서 지급이 되면서 관리대장도 있고 그런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이것은 읍면동에서 양곡지원 신청을 받아서 일부 본인 부담까지 같이 받으면 저희가 친환경농산과하고 협의해서 양곡이 배정되면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택배회사에서 집까지 배달하는 것으로.

심종섭 위원

이것은 노인들 주는 것은 아니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에 주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도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금년도 지원현황을 과장님 하나만 보내주세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월 평균 한 420가구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읍면동별로 해서 현황이 있죠? 현황을 하나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257쪽 저소득층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금년에도 했었죠? 성과나 실적은 어때요?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과장님, 그러면 주체가 어딥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금년도에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한 게 충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충주YWCA 두 군데에서 운영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강사는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강사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이나 YWCA에서 위촉해서 청소년 학습지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현장체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강사 프로필 같은 것도 있겠죠? 학생수 그런 것도 같이 하나 보내주십시오.

다음 25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금 몇 개 업체, 올해 예산이 더 늘었는데 몇 개 업체인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몇 개 업체가 아니고 옛날에 자활후견기관 명칭이 바뀐 겁니다.

심종섭 위원

예성공원 앞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100%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예산의 내용이 뭐예요? 전부 운영비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관리비, 연료비 사무용품비 이런 겁니다.

심종섭 위원

내역이 조금 늘었네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거기도 중앙평가를 받게 되면 상위평가를 받게 되면 인센티브로 국비가 더 내려옵니다.

심종섭 위원

실적이 향상돼서 좀 올라간 거네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럴 경우 사업비를 조금 추가로 배정을 해 줍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260p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이 줄었잖아요. 내년에 좀 예산이 줄어드네요. 2,400만원이 줄어드는데 많이 회원수가 줄었나요? 수요자가.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회원수도 조금 줄었고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심종섭 위원

돌아가신 분이 생기네요, 벌써.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리고 금년도에 운영하다보니까 1억 4,4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했고요.

심종섭 위원

거기에 월남참전은 늘죠? 월남참전도 같이 주게 돼 있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늘고.

심종섭 위원

거기는 늘고 이쪽엔 줄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62쪽 일반운영비에 회의참석이 있는데 무슨 위원회인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 회의할 때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4회네요? 금년에도 거의 다 했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많이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3쪽 읍면동복지위원 회의 참석수당 이것은 읍면동에 2명씩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읍면동별로 2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을 과에서 위촉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위촉하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님이 위촉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읍면동에서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뭐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 내지 추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위촉하면 기간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도 명단을 좀, 저는 처음 보는 거라. 명단이 있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12월 달 임기가 이번에 만료가 돼서 엊그저께 다시 결재를 맡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명단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265쪽 주민서비스 박람회 운영 페스티벌 하는 것인데 신규사업 아니에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했던 게 있어요? 통합한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타 시군에는 거의가 작년도에 개최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민간협의체, 8대 서비스 분야라든가 복지시설 관련 자원봉사센터 관련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그 분들이 1차는 체험위주로 설치해서 주민홍보 그런 것을 하고 2일차는 각 단체별로 하는 것을 합동으로 체육대회에서 2일간으로 하루는 체험위주, 2일은 체육행사로 해서 3,000만원을 운영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어디에서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세부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호암체육관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1박 2일을?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1박 2일이 아니라 2일간을 하는데요, 우리 관내니까 1일차는 그렇게 체험위주로 홍보활동 내지 부스를 운영하고 2일차는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9월 달 사회복지 나갈 즈음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사시는 것은 좋은데 내년에 어려운데 자꾸 행사가 늘어나서.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지금 행사를 저희들은 통합하려고 과에 관련된 것은 묶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266쪽 저소득층 주민자녀 교복구입 지원, 이것도 직접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주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현금으로?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학교에서 공동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주시 평균치를 해서 입금을 시켜줍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행정운영경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죠? 국장님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0% 절감하는 거죠? 10% 절감이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비교 증감에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 돼야 되잖아요. 예산액에는 297만원이 아니라 270만원이 돼야 되죠? 이것이 다 틀렸더라고요. 예산서 전체가. 그게 맞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10%이면 맞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고치셔야 돼요. 이것은 정리를 해주셔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위원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각 부서가 다 틀렸어요, 예산이. 시장, 부시장까지 다 틀렸거든요. 이것을 체크해서 기획감사과에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59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충혼탑 위패제작이 있는데 충혼탑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탄금대에 있는 충혼탑 얘기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위패제작이 25개인데 그러니까 스물다섯 분의 위패를 제작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위패가 없었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신규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위패 모셔놓은 분이 몇 분이나 되죠? 몇 분이 되며 왜 갑자기 25인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이것은 국가유공자로 그동안 인정을 못 받다가 또 정부에서 추가로 자료조사를 해서 인정받으시는 분들이나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현역으로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그런 분들이 매년 몇 분씩 나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위패를 내년도에 추상적으로 한 25명 정도 해서 1만원씩 계상해 놨습니다.

홍진옥 위원

충혼탑에 위패를 모실 때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 분이 있는데 추후에 다시…….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숫자는 제가 2,400 몇 분으로 아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것도 좋은데 지금 위패 제작을 25개를 한다고 해서 연도별로 매년 위패를 모실 분이 발생하면 모시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 동안 모아놓았다가 모시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처에서 통보가 옵니다. 매년 1회씩 현충행사가 있는 6월 이전 4, 5월 달에 일제 보훈단체라든가 보훈지청하고 협의해서 모아놨다가 일괄 제작해서 다시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연 단위냐, 아니면 몇 년 단위냐.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연간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매년 하는데 내년에 추상적으로 하신 게 스물다섯 분이나 된다는 거예요? 연간 추상치가?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홍진옥 위원

우리 시만 이렇게 충혼탑에 위패를 모실 분이 매년 스물다섯 분이…….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매년 그렇게 꼭 스물다섯 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해서 넣은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 못 받던 분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이 있고 또 타 지역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전입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계상해서 한 스물다섯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일이네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매년 저희들이 한 분씩은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선정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훈처에서 선정해서 보내면 위패를 여기서 제작해서 모신다?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4쪽 일반보상금에 생명의 전화 지원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지원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생명의 전화 사업실적을 시에서 보고를 받고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생명의 사업 실적이요?

홍진옥 위원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때는 사업실적이 있어야 지원을 해줄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챙겨 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사업실적 같은 것은 지금까지 보고 받은 게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홍진옥 위원

보고 내용을 좀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상근직원이 3명인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상근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홍진옥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센터장이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죠? 임기가 2년인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현재 계신 분의 임기가 언젠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연말까지입니다.

홍진옥 위원

올 연말이요? 그러면 계속 연임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또 모집요강을 바꿔서 지금은 상근이 아니지만 상근직으로 해서 보수를 줄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상근직으로 해서 월급을 줄 것인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안 했고요.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연임할 것인가, 신규 채용할 것인가는 결재중에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하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시장님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조례에 연임이라든가 다시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결정 권한이 시장한테 있다는 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연임을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운영위원회가 그럼 12월에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지금 운영위원회도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권한이 시장님 단독으로 하는 거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냐.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촉은 시장님이 하도록 돼 있고요.

홍진옥 위원

그럼 12월 달에 다시 결정이 되겠군요.

지금 센터장의 보수는 판공비, 뭐라 그래요 직제수당…….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업무추진비요.

홍진옥 위원

업무추진비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알마 정도 되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하고 교통비하고 해서 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업무추진비만 주고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제대로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이상이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자원봉사센터라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어디까지나 자원봉사로 생각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까지 상근직원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법인화가 됐을 경우 그것을 장기적 검토 과제로 분류해 놓고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자원봉사의 취지에 맞게끔 현재 저희 센터소장님은 명예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54쪽 기타보상금에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우리 충주시가 11월 말까지 약 1,850명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이렇게 인구 증가한 요인 중에 충주사랑 홍보원과 관련해서 인구증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그래도 홍보요원으로 외지분이 충주로 전입해서 또 그분들이 기존 사시는 분들보다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264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65쪽까지 연관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보면 자원봉사자 수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금년에도 상당히 자원봉사자 수가 늘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운영비도 그렇고 265쪽 활동비도 그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답변하기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에는 물론 예산을 요구할 때 거의 전년도하고 같이 아니면 사업이 늘어나면 더 요구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정부 차원의 예를 들면 10% 절감 차원에서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10% 절감도 참 좋은데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예산을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삭감을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잘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265쪽 민간행사보조 주민서비스 박람회 페스티벌 운영에 신규로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것과 아까 행사내용이 이틀을 하는데 하루는 사례발표도 하고 둘째 날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통합적으로 체육행사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첫날은 8대 주민서비스 분야에 관련된 직능단체들이 참석해서요. 그동안 한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현장에서 홍보도 하고 그날의 부스운영체계로 체험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고 2일차에는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라든가 민간협의체 위원님들, 복지시설 자원봉사자 그분들을 위한 9월 달 사회복지회의날 전후해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의 화합장 내지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행사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261쪽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 지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체육대회 아닌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하게 우리 시설…….

이종갑 위원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체육대회 아니냐,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행사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페스티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민간협의체 내지 협의체 위원님들,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종사자도 참여하죠.

이종갑 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사회복지협의체 261쪽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시설종사자들 체육대회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통합적으로 큰 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256쪽 기초수급자 비상구급약품 지원했는데 150가구만 하셨는데 전체 가구가 얼마나 돼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기초생활수급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4,300~4,400가구 정도 됩니다.

정상교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약사협회하고 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더…….

정상교 위원

가구수를 늘리셔야죠. 4,000가구 이거 다 하시려면 몇 년 걸려야 돼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우선 어린 자녀들 있는…….

정상교 위원

비상약품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필요한 것인데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높여서 빠른 기간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264쪽 생명의 전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예산절감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담당부서에서는 작년대비 올렸는데 결국은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는 전화가 생명인데 이런 데에서도 10%를 절약하라고 삭감해 버리면, 더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데를 삭감하면 전체 다 해봤자 얼마 돼요, 전기료하고. 돈 몇 푼 되지도 않은 것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265p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했는데 그럼 통합하신다고 했잖아요, 페스티벌을. 그럼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통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개별적으로 했을 때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기존 예산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정상교 위원

그래도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자체적으로 단체별로 했었는데 시에서 별도로 체육대회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 지원해 드린 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있죠? 거기서 1년에 한 번 자원봉사자대회 자체사업 갖고 하는 것, 그것 외에는 체육대회로 지원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줬는데 그래도 각 단체에서는 개별적으로 행사를 했으면 사업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냔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일부 들어갔겠죠.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체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있겠죠.

정상교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던 사업은 예산을 줄여야 되고 여기서 한꺼번에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내에도 한 2, 3개 시군이 했습니다. 또 중앙평가 매뉴얼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266쪽 교복구입비는 추경에 더 세우세요.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예, 알았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 메모해 놨습니다.

정상교 위원

272쪽 의료급여심의위원 참석수당하면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몇 분이 몇 회 이런 것 부기를 달아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몇 회 하시나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수시로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그리고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자들 예를 들면 기간연장이라든가 또 부당수급 관련 심의하고 그럴 때 병원의 원장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이 또 바쁠 때는 점심시간이나 오후에라도 활용해서…….

정상교 위원

얼마죠, 수당이 1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1회 1인당 7만원씩이요. 앞으로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255쪽 민간대행사업비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가 몇 건이며 얼마씩 지원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금년 예로 한 17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추진하다보니까 신청하신 분은 많은데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16가구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116가구를 170만원씩이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17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왜냐하면 집집마다 수리를 하다보면 지붕이라든가 벽채, 보일러, 장판, 도배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견적이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조금 늘리셨군요?

교육급여요, 이것은 어떤 교육에 속한 것인지.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학자금 주는 겁니다. 수업료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국비가 감이 돼서 내려와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만약에 분기별로 도를 통해서 중앙에 보고하거든요. 그럼 중앙에서 이것을 풀로 갖고 있다가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것은 삭감을, 도에서 그럴진 모르지만 그럼 안 하시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앞으로 모자라면 추경 때 또 국비가 더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257쪽 자활근로자 참여 인건비인데요. 몇 개 사업장이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자활사업근로 참여자 인건비요. 이것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10개 사업단을 운영했습니다. 주로 청소, 장애, 복지도우미, 세탁, 수공예, 영농, 가사간병도우미 그런 데 참여하는 저소득층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거의 90%가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자활 거기에 속하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이것은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네요. 257쪽 하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옛날 얘기하면 읍면동 취로사업 있죠? 환경정비사업, 거기 저소득층 참여하는 인건비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주민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사업계획 받아서 돈을 줘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사회복지과 금년도 예산은 700억 3,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46억 5,100만원 늘었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빙 교육강사수당과 급량비 258만원, 행사운영비로 어버이날 효행자 상패제작과 노인의 날 기념 표창상패 제작 200만원, 국내여비로 노인복지업무추진여비 642만 6,000원, 민간이전에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1,8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에 신문구독을 하는데 우리 충북도내에서 12개 시·군 중에서 7군데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행사보조로 1억 3,000만원, 시장기게이트볼 대회 보조로 320만원, 노인봉사활동지원에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 600만원은 여성노인 25명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에 1억 8,000만원은 읍면동에 376명이 청소년 선도나 환경보호 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노인소일거리 시범 지원사업에 2,000만원은 80만원씩 기본경비를 지원해서 25개 경로당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전단인력 1명이 경로당 전체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500만원은 사회복지사 1명이 7개소 경로당에 파견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로 1,500만원 편의시설로 컨테이너나 차양막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183만 1,0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215억 500만원은 전체 노인인구의 81%에 해당하는 22,920명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37명에 대해서 1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쪽 노인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2개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입소한 등급내자 수가에 의해서 22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 2개소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에서 급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9,9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6회 점심을 배달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15명 1,500만원, 은빛교실로 탁로소 운영 1개소입니다. 여기는 3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도지팡이 제작 사업보조로 500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19명 1억 5,800만원은 19명이 643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생활지도사 1명이 36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 287쪽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입니다.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으로 6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개 주단기 보육센터나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1, 2, 3등급자가 이용할 경우 이용료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0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5개 수행처에서 21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으로 관장 외 6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2억 계상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개발보급기관입니다.

다음 288쪽 시니어클럽 차량구입지원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물차로 시장형 고유사업을 운영하는데 활용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3억 5,000만원 관장 외 8명이 사회교육사업을 운영합니다. 현재 19개 과목에 27개 반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보조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 4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7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월 10만원과 난방비 연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289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 현실화로 4,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 5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분으로 100㎡이하는 15만원, 100㎡이상은 3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에 시소유 경로당 시설환경개선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는 시소유 경로당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지원으로 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심지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 1억 2,000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 7,500만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 700만원씩 5개소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 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10만원씩 명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290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10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행동 627-12번지 목행초등학교 옆에 노인요양시설이 신축 되게 됐습니다. 현재 527평 규모에 정원은 80명입니다.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노은에 소재해 있는 평화의 집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여기도 95명이 입소하게 됩니다.

다음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으로 5억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현성당에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보강비 8,000만원, 291쪽 청소년한마음축제 보조 5,000만원,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으로 900만원,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업무 추진여비 129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참석보상비 105만원 다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450만원 2개소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보호 순찰대와 청소년보호연맹 두 단체가 현재 목화예식장 지하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92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20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사업으로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스포츠클라이밍이나 역사문화탐방, 농촌체험학교 자원활동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외청소년 문화사업 산업체험사업 400만원은 소외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역사문화탐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으로 31,000만원은 10개 동아리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 청소년수련원 3층에 리모델링 사업비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생활관이 신축됐습니다. 기존 생활관으로 쓰던 3층을 리모델링해서 강의실과 방과후 교실로 활용코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원 로비에 누수방지 시설로 700만원, 청소년수련원 식당에 휀코일 두 대 추가 설치하고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 대형으로 하기 위해 800만원, 청소년수련원에 물품구입비로 냉장고 300만원, 비디오프로젝트 외 1,500만원 그래서 총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물품구입은 생활관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이불을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현재 저희 관내에 29개소가 있습니다. 3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당이나 공공요금, 도서구입비 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4,500만원 이것은 16개소에 점검할 때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294쪽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1명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1억 4,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3명의 선생님이 4, 5학년 40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 지원으로 8,000만원, 청소년지도사배치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도사가 2명이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 건전성가치관 시설 설치운영으로 호암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 9,600만원 현재 청소년 성문화센터에는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89만원, 충주시 보육인의 날 모범종사자 표창상패 제작으로 12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민간어린이집, 영유아 어린이날 행사지원 외 2건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 민간이전에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비 105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3,200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 1에서 6등급으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다음 두 자녀보육료 8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자녀보육료는 월 550명이 지원을 받습니다. 3만 3,000원에서 18만 6,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 5세아 보육료로 15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만 5세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인원은 7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7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는 정부지원시설에는 38만 3,000원이 지원되고 미지원 시설에는 73만 3,000원이 지원 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조로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7월부터입니다.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로 7억 6,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 민간이전에 보육돌봄서비스 48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립법인과 법인시설의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70명입니다. 교재교구비로 6,947만 2,000원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연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운영비 3,000만원은 농촌지역하고 장애전담시설에 월 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2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299쪽 보육프로그램 관리지원으로 1,22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2억 7,000만원은 금년도 저희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법인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의 초봉이 130만원에 비해 민간은 월 9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만 복리후생비 월 5만원 정도 지원해서 이분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전체 교사에게 주는 사업비입니다. 2억 5,200만원으로 농촌이나 민간은 3만원, 농촌에 있는 정부지원시설은 5만원, 시내 지역에 있는 교사들한테는 3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9,000만원, 보육시설 장비비로 400만원, 보육시설 확충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비 6억, 이 사업은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부지는 현재 여성회관 옆 문화동 2791번지 옛 도서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기자재 구입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축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기자재입니다. 평가인증참여 수수료 지원 825만원, 보육시설에 평가인증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쪽 장애아보육 환경개선사업비 장비비로 500만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여성지원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관련 교육비 및 행사보상금 외 3건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늘푸른 대학 외 2건 2,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전몰군경미망인을 위한 행사지원외 3,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으로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등 480만원, 여성권익증진 업무추진여비 1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예방 지역별 순회교육사업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신규사업으로 학교나 군부대, 소규모 기업체를 순회교육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303쪽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5,539만원은 충주여성 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사업비 5,900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360만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1,300만원, 여성장애인사회참여 확대지원비로 3,000만원, 결혼이민자 지원에 국제결혼여성 한국어 교육지원으로 900만원, 국제결혼여성 요리교육 지원으로 27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 7,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운영비, 나머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으로 1억 5,700만원 여기는 방문지도사 17명이 122가정을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한국어와 아동양육 서비스 등을 지원 하게 됩니다.

다음 여성회관 신축사업비로 6억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 83억 7,300만원에서 추가분 부족액이 6억입니다.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으로 2억 1,4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지원으로 1,600만원, 한부모가족 수련회 참석보상으로 130만원,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5,040만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으로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5세대에 난방비는 연 2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 한부모가족 중학생 수학여행지원 500만원, 아동복지지원에 민간행사보조 어린이날 행사 지원 2,000만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큰잔치 지원 450만원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 26개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나 학부모 아동들이 모여서 화합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발달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교육비 지원으로 1,296만원은 요보호아동 중 학원이나 학습지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후원활동지원으로 1,350만원, 307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4,860만원은 월 3만원 범위내에서 일대일 매칭펀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 지원입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월 55만 1,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308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지원으로 2억 4,582만원, 아동급식확대 지원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으로 4억 7,300만원, 이것은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중식비로 800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으로 5억 4,150만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8,760만원, 이것은 사각지대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아동들에게 석식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09쪽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2,2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으로 4,600만원, 이것은 퇴소를 할 때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310쪽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으로 3,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수행인력 및 욕구조사 인건비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아동이 300명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저희 관내는 연수동이 해당 됩니다. 내년부터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금년도에는 충북에서 청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충북에서는 충주하고 제천이 해당되고 201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관리비 2,3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공공운영비 195만원,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1쪽 드림스타트 직원기본여비 교육참석 550만원, 통합정보사업 국비 1,000만원, 저소득아동지원사업비 1,500만원, 민간워크숍 참석 및 수행인력 교육참석 500만원, 드림스타트 의료 및 구호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쪽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사업비 500만원, 수행기관 행사비 5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시설비로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3,550만원 계상했습니다.

313쪽 개인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지원으로 300만원, 여기도 명절에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교사 충북지원센터에서 24명을 파견하게 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3억 계상했습니다. 진여원에 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입니다.

다음 31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5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6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로 800만원, 아동복지시설 확충사업비로 2억 4,000만원 이것은 진여원에 2층을 증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여원은 아래층에 남녀가 같이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2층 증축을 해서 남녀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다음 315쪽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생계비 지원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운영시설은 사랑의 집과 참소망의 집이 있습니다.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5,64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수련회 보조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4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쪽 장애인고속도로 이용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외 2건 2,628만원 계상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재활치료비 300만원, 이것은 달팽이관 수술자에 대해서 3년간 치료비가 700만원 정도인데 지속치료비로 3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저소득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배터리교체비 지원 1,400만,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예치금으로 7억 6,300만원 1등급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요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으로 22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쪽 장애아동 수당지원으로 1억 8,1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로 1,187만 5,000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7,500만원 이것은 의료급여 이중수급자 중 본인부담금의 15%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318쪽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 637만 5,000원, 재활보조기구는 욕창매트나 무선신호기, 음성시계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380만원씩 8가구 3,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2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은 18세 미만의 뇌병견, 언어, 청각, 자폐아 등에 대해서 음악이나 미술, 언어, 심리행동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으로 1,750만원, 최중증장애인바우처 서비스 지원사업비로 4,224만원 계상했습니다.

320쪽 장애인재활시설 지원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보상으로 168만원, 장애복지유공자 표창패 제작 200만원, 장애재활복지업무 추진여비 18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의 날 행사보조 외 18건입니다. 4,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단체는 모든 행사나 교육이나 지자체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321쪽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지체장애인 연수분회 자립작업장 운영 270만원, 시각장애인 녹음독서실 운영 900만원, 신장장애인 응급이송센터 지원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신장장애인 응급이송센터지원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신장장애인들이 갑자기 위급해서 병원을 이용할 때 차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지원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주차단속과 환경보호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부대비 228만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으로 7,780만원, 주민센터 7군데에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894만원,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 외 14건입니다. 1,752만 2,000원, 장애인복지관 공공운영비 2,02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24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복지관 우레탄 방수시설비 300만원, 여기는 옥상에 누수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방향 도로표지판 설치비 540만원, 장애인복지관 자전거 거치대 이동설치 및 포장 300만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지원으로 장애인 관련 교육 및 중앙행사 참석보상 외 1건 41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상사업으로 2,000만원,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으로 3,64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숭덕, 성심맹아원, 성심농아원, 나눔의 집해서 54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200만원씩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아동 참고서와 수학여행경비로 2,0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웰코와 장애인복지관 보호 작업장이 있습니다. 3억 6,570만원 계상했습니다.

326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1억 5,2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9,49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그룹홈 운영 3개소인데 햇빛촌, 꿈터, 해맑음이라는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35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327쪽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 이것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에 승합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발전지원 사업입니다. 표창장 표지 및 내지유인으로 200만원, 여교사협의회 강연 및 연수회지원으로 180만원, 중국어경시대회 지원으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유기관 지원으로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9억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보급지원사업으로 6억 95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쪽 평생교육지원으로 비정규학교 공공요금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비정규학교 운용지원으로 2,000만원, 비정규학교 행사지원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장애인복지관에 재활상담교사 인부임 2,369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상담교사는 사회복지사 1급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으로 420만원, 사무관리비로 행정장비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로 1,956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480만원, 신문구독료 120만원, 경로당 가스시설 정기검사료 700만원, 사회보지업무추진급량비 243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19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물품구입으로 컴퓨터와 프린트기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차입금상환이자 60억에 대한 3.5%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어코자 ‘9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9억 2,79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 4,460만원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1,460만원은 재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에는 총 기금총액이 9억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회에서 노인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을 신청 받으면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200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현재 5억 5,38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 2,410만원, 사업비로 2,100만원 재적립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에는 총 5억 5,600만원이 적립 되겠습니다.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내년 2월에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으로 ‘9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현재 5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 3,290만원, 사업비로 2,970만원, 재적립 320만원인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에는 총기금 총액이 5억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 65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본조례에 의해서 가정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진학 했으나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2008년 말 현재 7억 6,6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2009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 4,300만원, 사업비로 4,000만원, 재적립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말에는 7억 2,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282p 경로행사보조 금액을 3개로 구분했네요. 노인분들 인구수 비례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노인인구수에 비례한 겁니다.

지덕기 위원

어르신들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이 나가면서 문제성이 지역마다 발생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단체별로 서로 이것을 해보겠다고 해서 동마다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옛날에는 서로 안 하시려고 했는데 요새는 서로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지덕기 위원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283p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풀로 묶어놨습니다.

지덕기 위원

그냥 풀로 묶어놓은 겁니까? 어디 요청하면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덕기 위원

285p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매일 1회씩 독거노인들한테 갖다드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시내지역은 매일 배달이 되고요. 읍면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요구르트가 매일 배달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두유로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저소득층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이요. 해드리는데 혹시 제품의 문제성 이런 것은 발생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개인이 그것을 사실 하신 분들, 아주 비싸게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작동이 안 돼서 귀가 아프고 그래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품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한테. 검토해 주시고요.

287p 노인일자리 지원에 일자리 지원을 하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노인일자리를 지금 5개 수행처에서 21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5개 수행처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충주시노인회지회, 충주문화원 추가로 YWCA에서 하는데요. 사업내용이 다 다릅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충주사랑 강사파견, 보듬이간병사업, 뽀송뽀송 빨래방도 운영하고요. 그게 수행처마다 사업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지덕기 위원

노인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노인분들 소일거리를 드리는 거죠.

지덕기 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서 일자리를 요청하면 가서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대개 보듬이 간병사업 하면 한 40명 정도가 파견돼 있거든요. 40명 정도가 움직이는데 아마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지 않나.

지덕기 위원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고 그리고 293p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소년수련원 3층 리모델링 예산이 섰는데 3층이 예전에 숙소로 돼 있었잖아요. 그게 막은 판넬이 위험하다고 해서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좀 다시 신축을 했죠? 그럼 그 자리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래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덕기 위원

그럼 화재위험성 있는 것은 다 제거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제거해서 거기 강의실하고 교육실을 만들고 합니다.

지덕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난번에 숙소로 사용할 때 시설한 게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축해서 나가는데 그 자리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해서. 그럼 그런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품은 다 제거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제거를 하고 강의실하고 교육실을 만드는 겁니다.

지덕기 위원

295p 민간경상보조에 호암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실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금년도 8월 1일 날 개소를 했거든요. 이용인원을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먼젓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계속 찾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거기 체험관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덕기 위원

계획서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지덕기 위원

그거 좀 봤으면 좋은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304p 여성회관 신축에 예산이 서 있는데 완공이 언제죠? 2009년 6월이요.

지덕기 위원

그럼 안에 시설해서 집기류 같은 것은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게 여기 6억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세부적으로 안 나오니까 신축으로 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추가로 6억 속에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다 포함이 된 거다? 집기류까지 전부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한 140억이 증액 됐네요? 146억이 돼서 우리 충주시 실과 과장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쓰실 것 같네요. 예산이 엄청 많네.

그런데 이렇게 편성하시다 보니까 잘못해서 삭감해야 될 게 있어요? 스스로 삭감하셔야 될 게 혹시 있어요? 몇 페이지에 뭐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다 통과 돼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다 통과 돼야 됩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짜다가 혹 잘못돼서 삭감해야 될 게 있나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잘못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예산계에서? 그건 예산계에 가서 얘기 하셔야죠.

282쪽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올해 잘 하셨는데 491개소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등록된 경로당에 한 부씩인거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연 구독료가 3만 5,000원.

심종섭 위원

한 부씩 해서 연 구독료가.

다음 아까 말씀하신 게이트볼대회 보조는 풀 사업이라고 했죠? 풀로 묶어놓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풀이 아니고요. 10월 2일 노인회 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 보조로 나가는 것이고요? 283p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1,500만원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이게 풀입니다.

심종섭 위원

다음 285쪽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이요.

심종섭 위원

예, 285p 상단에 독거노인 밑에. 그게 예산이 올해 늘은 거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점심식사인가요? 노인복지관하고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늘어난 이유가 전에는 1식에 1,000원이었는데 2,000원에서 1식에 3,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심종섭 위원

3,000원을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합이 식사인원이 대충 얼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무료로 급식하는 인원이 노인복지관에 130명, 사회복지관에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서 유료로 사먹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유료는 1,000원입니다. 일반인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286쪽 효도지팡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대한노인회 충주지회 주덕분회로 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심종섭 위원

주덕 효도지팡이하는 거기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총사업비는 얼마인데 500만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500만원 범위내에서.

심종섭 위원

이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부담 없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인력이 자부담입니다.

심종섭 위원

인력은 하고 그사람들 돈은 안 내는 거죠?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심종섭 위원

291쪽 청소년한마음 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주최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기는 예총에서 하는 효 한마음 축제에 2,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검찰청에서 하는 게 3,000만원.

심종섭 위원

292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 200만원인데요. 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청소년수련원에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청소년운영위원들이 학생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운영위원회가 학생이라고요? 1년에 회의를 몇 번 해요? 운영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여기 식비하고 때로는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종섭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작년에는 운영비 부족분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잖아요. 올해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올해도 지원 됩니다.

심종섭 위원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잘못…….

심종섭 위원

올해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올해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293쪽 공부방 운영인데 공부방 운영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3억 7,900만원 올해 조금 인상이 됐는데 아까 정상교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공부방운영위원회는 위원회에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전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심종섭 위원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운영 관련된 것을 논의할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식대고 뭐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지금까지는 없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년도에 지침을 변경해서 활용이 가능하도고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안 되니까 일부 공부방위원회에서 학생들 간식비를 전용해서 쓰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없애든지 운영위원회를 존속하려면 운영비를 주던지 해서 불법을 하지 않게 해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294쪽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인데 지금 1억 4,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3명의 교사가 한 40명의 학생을 지도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이것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금년도에 성과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사업비 정산을 받고요. 연말에 실적도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학생들도 직접 만나보시고 그러나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청소년수련원에 가보면 학생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는 진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학교에서 학교장한테 추천 받아서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애들도 있고 어려운 애들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종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후관리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업비만 줘서 안 되고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295쪽 행사운영비 보육인의 날 모범종사자 표창 상패 제작하는 것 있는데요. 이것을 매년 주는 거예요? 표창을 매년 하는 거죠? 금년에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금년에는 도대회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느라 금년에는 충주시 보육인의 날 행사를 별도로 개최한 게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금년에 예산 일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회를 치르느라 금년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심종섭 위원

올해는 전액 반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전액이 아니고 일부를 반납…….

심종섭 위원

행사 표창패 상패 제작비가 120만원이잖아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올해 상패 제작비를 반납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100%?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심종섭 위원

100% 반납했다? 298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해서 예산이 나오는데요. 평가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줘보실래요? 그게 뭔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평가인증은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기준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심종섭 위원

주체는 어디에요? 어디서 평가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지원기준에도 맞아야 되고 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비도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충주시는 많이 부진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인증을 받는 거예요? 어떤 제반 기준이 되면 인증을 해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인증을 받았으니까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여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210만원 주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한 번?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구만. 그 돈이 더 들어가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별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안 하는 군요. 그런데 이게 정부 정책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런데 인증을 받으면 거기 인증 확인이 되니까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는.

심종섭 위원

인증서를 받으면 그것을 국가에서 공인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려면 여러 준수사항을.

심종섭 위원

시설 보완 이런 것 다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을 해주려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요즘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인식이 돼 있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충주시내 보육시설이 몇 군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22개소입니다.

심종섭 위원

몇 군데가 인증 받았어요?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신청을 한 데가 한 50% 정도, 60군데 정도.

심종섭 위원

아직 인증 받은 데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인증을 받은 시설이 24개 시설입니다.

심종섭 위원

인증을 받은 데가 24개이고 이것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한 50개가 신청중이다? 정확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50% 정도는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 와서 하겠군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와서 점검해서 확인해 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301쪽 민간이전에 늘푸른대학교는 어디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충주어머니회에서 옛날에 할머니대학 운영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충주어머니회는 어디에요? 여성회관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성회관 말고 여성단체에 충주어머니회라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 매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매년입니다.

심종섭 위원

여기서 주로 뭐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상하반기 할머니들이 오셔서 각종 교육이나…….

심종섭 위원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죠?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여성회관 내 어머니회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결혼이민자 304쪽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다문화도. 결혼이민자하고 다문화하고 차이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센터로 바뀐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앞에는 결혼이민자지원이고 뒤에는 다문화가족지원 그래서 차이가 있나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결혼이민자지원이 다문화로 바뀌는 거죠? 다. 그게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심종섭 위원

306쪽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하는 거 있죠? 2,000만원. 행사주최가 어디예요? 전교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충주시 어린이날 큰잔치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금년에는 JC에서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327쪽 교육기관 지원 있잖아요. 내년도 시세수입의 2%는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시세수입의 2%가 12억 7,000만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여기 15억 900만원이잖아요. 전체예산이. 나머지는 어떤 부분이죠?

과장님 찾지 마시고 급식경비있죠? 급식경비는 별도로 돼 있는 거죠? 12억 7,000만원 외 별도로 돼 있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교육경비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산출합니다.

심종섭 위원

교육경비 시세수입 2% 안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시세수입하고 부동산교부세 20%를 같이 넣고.

심종섭 위원

부동산교부세는 지금 얘기하지 말고, 교육경비 시세수입 2% 내 급식경비 3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고요.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현재는 포함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포함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급식경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인데, 이거 자꾸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급식경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3억이 나가고,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대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시에서는 학교로 나가니까 다 뭉뚱그려서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현재 여기는 학교교육경비지원에 9억이고 나머지 12억 중에서 3억이 지금 부족한데요. 연말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훨씬 오버가 됩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오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조례가 있는데 맘대로 오버를 해요.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시세수입의 2%는 순수교육경비로 나가야 되고 2%는 나가려면. 구분을 지어야 된다 이거에요. 2%이내잖아요. 2% 안 되도 좋다 이거에요. 정확하게 교육경비하고 급식경비하고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9억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2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거치다보면 그 금액은 충분히 오버가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 오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버를 시키면 안 되지. 그러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바꿔야 돼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예를 들어서 조례를 2% 이내로 우리가 해놨잖아요. 2% 이내에서만 나가면 되고 급식경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급식경비가 나가면 되거든요. 나머지 부동산세 그거 있죠? 그것은 별개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다 포함하려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바꾸자 이거에요, 5% 이내 이렇게. 그럼 막 쓸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런데 위원님! 그 비율을 높여놓으면 교육청에서 지금도 요구사항이 많은데 점점 많아질 우려성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어차피 지금 연말 가면 2%가 넘는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2%는 조금 넘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안 지키는 것 아니에요, 2%를. 하여간 일단 급식경비하고는 구분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인정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셔야 돼요, 하겠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85쪽 사회단체보조금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닙니다. 1식에 3,000원 주부식비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110명에 대한 부식비?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식자재분입니다.

이종갑 위원

292쪽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이 아까 10개 동아리라고 했는데 동아리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동아리가 학교별로 전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은 수련원에서 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수련원에 보조를 줘서 동아리별로 100만원씩 집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습니다. 댄스동아리 주로 취미 활동하는 동아리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310쪽 드림스타트 사업 2009년도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내용이 아주 광범위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0세에서 12세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과 서비스를 도맡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이종갑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운영조직의 전담팀에 공무원이 4명, 수행인력이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기획감사과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조직개편 움직임은 없으니까 우선 기다려보라는 답을 얻었고요.

이종갑 위원

우리 시에 정원이 그럼…….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정원 내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정원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7명씩이나?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밑에 수행인력 3명은 보조입니다. 영입을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보조고 4명은 정원 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라?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해서 사업을 일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아직 안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직 저희 자체에서도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2007년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분리를 해놓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내시가 떨어져서.

이종갑 위원

내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으신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럼 사무실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예산에 사무실 설치비용도 있고 집기구입도 있고 그런데 사무실은 어디에 두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저희 과 내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니면 청내에 사무실이 있으면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연수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다시 신축하면 그때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주민센터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이종갑 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을 그쪽으로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이 인원 7명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데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사회복지과에 업무량도 많이 늘었고 예산도 상당히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사업과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이 늘면 인원도 더 추가로 배정 받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추가로 제가 오고는 받은 게 없고요. 제가 오기 전에 노령연금하고 사업이 확대되면서 인원 한 명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현 복지과 직원 가지고 다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래서 위원님! 저희 과를 기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289쪽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지원이 있잖아요? 우리 충주시 경로당에 심야전기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이며 아직 미 설치된 경로당은 몇 군데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설치 돼 있는 데가 415개소입니다.

황병주 위원

시설한 데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리고 미설치된 곳이 28개소입니다.

황병주 위원

28개소만 미설치되고 다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잖아도 전에 읍면동에 다녀보면 심야전기 좀 빨리 해달라고 경로당에서 말씀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미 설치가 많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미설치된 지역은 신축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 심야전기를 할 수 없는 지역 이런 곳만 누락이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요구하는 대로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다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28개소는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인가요? 경로당 새로 시설하는 데 말고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앞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거나 개인 소유 경로당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많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어버이날 효행상패 제작 했는데요. 우리가 읍면동이 25개인데 20명만 해주면 안 해주는 동네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추천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25개 읍면동 공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다 해야죠? 289쪽 시소유 경로당 14개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건가요? 시소유라면 어떤 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경로당 중에 소유가 시소유인 경우.

정상교 위원

부지까지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지원하는 것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원하는 거 똑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은 시땅에 경로당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소유가 이렇게 있는데도, 그 전 과장님은.

그러면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땅은 시땅인데 보조 받아서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아직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서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엄정에 율릉이라는 부락에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옛날부터 마을회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 마을에 무슨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직접 건물을 지었어요. 시에서 발주를 하니까 건물을 시로 등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을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부지는 지금도 마을 것입니다.

정상교 위원

14개가 다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가 전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부지는 마을 것인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다시 지으면서 그 지역에 지원금이 나가면서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 그러니까 조건이 보조금으로 못 주고 시설비로 하니까 그러면 시유재산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시유재산으로 등록하면서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으로 쓰는 거예요.

정상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소유 땅에 시에서 지어서 그 동네에 주면서 소유는 시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는 못하게 돼 있을 거에요. 우선 땅이 문제지 건물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상교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전기보일러 미설치가 8개소라고 하셨는데 올해 3차 추경에 보면 1억 5,4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안 한 것도 아직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 들어온 곳이 없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291쪽 청소년 한마음 축제 보조해서 예총에서 2,000만원, 검찰청에서 3,000만원 이렇게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예총에서 언제 몇 월 달에 어디서 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4월에 문화회관에서 했다고 합니다.

정상교 위원

어떤 사업인지, 2,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4월에 문화회관에서……,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야 삭감을 하든지 살려주든지 하지. 그리고 293p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심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296쪽 민간경상보조 두자녀 보육료가 있잖아요. 과장님! 올해 그나마라도 보육시설 선생님들 지원금이 늘어나서 다행인데 가령 인구 늘리기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 자녀 보육비를 여기 포함을 안 시키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두 자녀 보육료는 두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두 번째, 막내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정상교 위원

세 자녀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아, 되고 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얘기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세 자녀 보육비.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다 해당이 됩니다. 셋, 넷, 다섯…….

정상교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놀잖아요. 휴무인데 보육시설은 토요일 날도 오후 3시까지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본데, 그럼 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난방비라든가 교사 교육비 같은 것.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지원해 드릴 것은 진짜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하나 챙겨보겠습니다. 금년에 2억 7,0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올라왔는데요. 이것 이번에 챙겨주시면 제가 차츰 차츰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챙겨야 되는 게 왜냐하면 단양군 35,000명 되는 데도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던데, 예산이. 우리 충주는 어디 가면 창피스러워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충주시 장학회도 장학금을 많이 출연을 받고 있잖아요. 그 기초가 유아보육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계시고요. 사실 시장님께서 이렇게 보육시설이 어려운 것을 미처 모르셨습니다. 지금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정상교 위원

알면 안 되고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나중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300p 민간자본보조에 기자재 구입 했는데 신축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하는 시설에 대한.

정상교 위원

어디 어디에요? 풀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어디가 아니고 여성회관 옆 장애인부모회에서…….

정상교 위원

거기에 기자재 구입해 준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정상교 위원

302쪽 민간행사보조에 전년도 것이 없어서, 전몰군경인 위안행사 지원이 작년에 얼마 했고 이것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뒤에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작년에 200만원.

정상교 위원

그럼 10% 감 된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서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10% 넘잖아요. 3,900만원에 440만원 삭감한 것이죠? 이거 왜 들쑥날쑥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성문화제 지원은요? 작년도.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300만원이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가족동요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200만원.

정상교 위원

여성대회 지원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500만원이요.

정상교 위원

여성단체행사 지원은 1,0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정상교 위원

가족동요제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10%를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10%만 해야지, 3,940이면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30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있는데요. 인건비 외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정상교 위원

지급이 어떻게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정상교 위원

1인당? 명칭이 뭐예요? 직책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명이요.

정상교 위원

원래 도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사업인데 도비내시가 너무 안 됐어요, 630만원뿐이 안 됐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322쪽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 했는데 13월은 왜 13월로 해놓은 거예요? 한 달을 더 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도 물음표를 해놓고…….

정상교 위원

이거 오타도 아니고 12개월 하면 7,100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7,700만원이란 말이에요. 13월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연월차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한 달 더 주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327쪽 심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교육청의 요구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개념이 좀 틀리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학생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우리 21만 중에 학생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주는 예산을 굉장히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이. 다 같은 시민인데,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급식비하고 교육경비 지방세 2%내에서 주는 것하고는 별개로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연말에 가면 2%가 넘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별개로 해결하셔야지, 조례에도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플러스해서 12억 안에서만 어떻게 하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의 개념은 그래요. 학생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학교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셔야 돼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내년 예산인데…….

○문화복지국장 최용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 시장님이 관심 안 두시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이것저것 그래도 많이,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것은 거의 다 챙겨드렸거든요.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것이 너무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이어서 교육청에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시로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체계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정상교 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편법도 아니잖아요. 학교급식은 급식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저쪽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거기에 가능하면 포함을 시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사회복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02쪽 여성폭력추방주간 진행요원보상금 이랬는데요. 실제로 성폭력 단체 있죠? 그게 저희 충주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단체가 아니라 상담소가 4개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생명의 전화, 주덕, 여성쉼터하고 연수동 두진아파트내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YWCA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YWCA는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김경숙 위원

보면 거기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성폭력상담소요?

김경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주로 성폭력에 관한 상담…….

김경숙 위원

저도 보면 크게 나타나게 한 것도 없고 순회해서 강의하는 것 정도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충주시가 주가 돼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경숙 위원

가정폭력하고 하여튼 연관 되는 거죠? 성매매, 성폭력 같이 되는 것이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구분은 합니다.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구분은 하는데 상담소별로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이렇게 별개로 운영이 되죠.

김경숙 위원

그런데 Y나 그런 가정폭력에서도 별로 나타나는 것 없이 사업 같은 거, 보통 보면 그냥 TV에 나오는 정도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나오기는 해도.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위원님, 사실 성상담이나 가정상담 같은 것은 상담내용을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잡을 때도 건수 위주로 확인합니다.

김경숙 위원

건수인데 실상은 별로 크게 저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상담해서 끝나는 것이고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결과보고랄까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또 새로 여성폭력추방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이 가정폭력에 대한 것도 조금 그런데 또 다시 단체가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구체적인…….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 여성폭력주간 진행요원보상금은 여성폭력추방기간에 저희들이 가서 캠페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식비정도 지원해 주는 보상…….

김경숙 위원

그래서 보면 여성희롱교육 다 그냥 교육강사 이 정도로 끝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다에 대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상태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효과라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김경숙 위원

예방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디서 무슨 사건이 났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교육만 다 하고 다니니까 그게 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실질적인 것에 대한 결과물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나타날 수 있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이 발생 됐다 그러면 상담소에 의뢰해서 상담소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치료까지 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나타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장애인도 단체가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도장애인복지관에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장애인들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도장애인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 재료비 때로는 견학까지 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경숙 위원

303쪽 하단에 저는 장애인들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이 있나, 그런데 도에서 참석하는 것으로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니요, 이 사업비는 여성장애인들이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장애인복지관에 사업비를 줌으로써 여성장애인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른 강사비, 재로비 때로는 견학까지 시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장애인들 여성분들 전부다 참석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신청자에 한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밖에 못 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각 프로그램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POP라고 예쁜글씨, 칠보공예, 제빵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반별로 2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체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어느 정도는요.

김경숙 위원

여성회관은 다 됐다고 했는데 주차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주차시설은 현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이면주차까지 전부 하면 12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그 앞 도로 차선 선형을 변형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차선 변형이 되면 앞으로 몇 십대는 더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면이 되면 길을 차지하는 거죠? 도로를.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건물 뒤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앞에 도로를 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로 선형을 조금 더 완만하게 잡아나가면 그 앞에 기존 있는 도로를 또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면도로를 사셔야 되는 거죠? 도로 나는 것을 사야 되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최용태

도로가 구부러져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으면 여유 공간이 한 3, 400정도로 나오거든요. 그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경숙 위원

그냥 그 도로를 우리가 다 쓸 수 있게?

○문화복지국장 최용태

전체적으로 주차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못 들어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신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가장 부자 과장님 아닙니까? 그만큼 또 일이 많은데 그러나 그 과는 노인, 청소년, 저소득, 장애인 서민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힘이 들더라도 복지과 직원들만큼은 남을 돕고 봉사한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 과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293p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층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화재 아닙니까? 감식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전기누전.

김헌식 위원

전기누전이라도 우리 시민들 세금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재판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얼마나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억 8,000만원입니다.

김헌식 위원

판결나면 결정이 나겠네요? 그러면 주성대학에서 언제까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2010년까지 위탁이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2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3년간 위탁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맡겼다고 해서 그냥 방치만 하시지 마시고 설문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문제점이 뭐가 있으며, 거기 와서 보람이 있는지, 진짜 공부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게 과장님이 하실 일 같아요. 설문조사도 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 한다고 해도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청소년한테 쏟음으로써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보다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도 하시고 거기 가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304p 다문화가 우리 농촌에 보면 다문화가 가장 이슈인데 우리 충주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입니까? 통계로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500가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앞으로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해도 가보면 어린이들 봐서는 다문화라는 것을 느낍니다, 농촌에 가면. 그래서 복지과에서도 청소년과 더불어 농촌의 다문화에도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문화 축제가 있잖아요. 다문화인들 축제가 충주시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세계인의 날 행사 때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뉴스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또 없앤다고 하기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관심 갖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결혼상담소가 있던데요, 충주에도 보면. 국제결혼 시켜주는데요,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결혼상담소는 주민지원과 업무입니다.

김헌식 위원

다문화하고 주민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같이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문화환경이 다르고 이혼을 하고 또 자식들은 어머니가 없고 또 그분들도 보니까 한번 소개하는데 1,200만원씩 하는데 다시 재혼을 하려면 거기 세 번까지 해주는데 비행기 삯하고 300만원 더 들어요. 농촌에 1,500만원이면 큰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과 소관 이것을 떠나서 복지과하고 주민지원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농촌의 다문화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관심 갖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290p 민간자본보조 노인지원센터 보강 기능 있잖아요? 이게 지현천주교 건이죠? 5억 3,2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지현성당 건입니다.

심종섭 위원

2차분 마지막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저게 언제, 내년도 상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상반기에 준공되는 것 같은데 내년 말이라고요? 상반기 중후반기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때 또 운영비가 나가야 되죠? 그건 추경에 나가는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운영비는 지금 안 나가고요.

심종섭 위원

아니,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돼서 하반가에 오픈이 되면 운영비 지원이 또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요양시설이기 때문에요. 요양시설은 노인요양보험 되면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심종섭 위원

지원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된다고 그랬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게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심종섭 위원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 요양보험 때문에. 그다음에 302쪽 충주시여성대회가 있죠?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500만원 이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에? 그런데 왜 1,300만원으로 내려갔나, 10% 감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0% 절감분입니다.

심종섭 위원

1,500만원의 10%면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거 관련 다른 것이였나보네요, 여성회관에서 한 것.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작년에는 여성대회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왜냐하면 금년 말고 작년에 300만원인가 해서 등산대회인가 하나 있었죠? 그게 확대 발전된 것이잖아요. 너무 갑자기 확대가 돼서 물어보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때는 소규모 등산대회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심종섭 위원

그런데 갑자기 몇 백% 올라서, 금년도에 행사내역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성주관 기념행사 때 기념식하고 2부로 여성대회를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정산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정산 받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 대회에서 성과가 뭔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여성화합 및 역량강화.

심종섭 위원

그럼 대회 성과하고 정산서를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288쪽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직원들도 관장 외 8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올해 한 6,000만원 올랐는데 여기 관장 외 직원들 급여테이블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가지고 계시나요,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갖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이 하 나 있잖아요, 교현동 대가미공원 앞에. 거기 하루에 오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돼요? 대충 이용하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정확하게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백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분들이 주로 교현동 부근에 있는 인근동에서 오실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전역에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충주시 전역에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심종섭 위원

그렇지는 않지. 제가 왜 하나 예산 관련 된 것이니까 말씀드리려는 게 바깥에 노인분들 얘기가 교현동에도 하 나 해놓으니까 용산, 호암 이런 데 면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토이용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각 경로당마다 지금 경로당이 490개가 늘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시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충주에 권역별로 해서 한 서너 개만 해놓으면 인근 몇 개동이 다 거기를 활용한다 이거지. 그럼 경로당이 이렇게 해줄 필요도 없고 여기서 노인교실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 참여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해놓고 전체 경로당을 계속 해주다보니까 예산의 낭비요소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어차피 시에서 만약에 시설을 지으면 지금같이 위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종교단체 모임에 갔더니 한번 얘기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려고 해요. 우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는. 땅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거에요, 시내 한 7, 800평을. 만약에 그랬을 때 검토가 가능한가. 지금 노인복지센터하고 정반대 용산동 쪽에, 교현동 그쪽이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땅을 한 7, 800평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 지어주고 종교단체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다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검토가 가능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심종섭 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것인데 일리가 있더라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도 분관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차제에 누가 땅을 낸다 그러니까 땅 사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7쪽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가 있는데 예산이 꽤 많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아동수가 감소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상당히 2,880만원 정도의 아동이 감소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5,500명에서 5,300명으로 200명이 감소한 감소분입니다.

홍진옥 위원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간식비가 500원인데 시간연장보육을 한다든가 야간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간식비가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 야간보육, 시간연장보육이라도 파악해서 차후에라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동 줄어드는 것 보니까 참 심각합니다.

298쪽 심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평가인증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 사실 이 평가인증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평가인증 300쪽에 보니까 평가인증시설 환경비 개선지원이 있는데 이게 평가인증 신청 후에 인증 전에 환경개선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증 후에 개선비를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인증 후에 이것은 지원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이게 완전 사후약방론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가인증을 기피하는 게 평가인증이 네 가지로 나눠서 하잖아요, 계장님은 아실텐데, 21인 미만시설, 21인 이상 시설, 장애아 시설, 영아시설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데 항모기 어마어마합니다. 70개 항목, 85개 항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피할 수 없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특히 21인 미만 같은 열악한 시설에는 평가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시설은 시설이 꽤 괜찮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해서 질을 높이려면 평가인증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에 하는 것보다는 물론 후에도 해줘야 되겠지만 특히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인증 전에 그때 해줘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인증시설 다 받은 데 환경개선이 뭐가 필요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 쉼터 운영이 실적에 의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인 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입소자에 의한 것입니다.

홍진옥 위원

쉼터 운영하는 데 운영 실적이 있나요? 실제로 몇 명 정도가 이 시설을 이용했으며,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현재 한 6명 정도가 거의 상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지금 이 쉼터는 1년 정도 운영하고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원을 해 준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래서 이게 국도비 시비까지 지원을 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홍진옥 위원

사실 한번 실사를 나가봐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충주에 가정폭력상담소가 몇 개나 있나요? 몇 개가 있으며 지금 몇 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YWCA하고 충주가폭이 있었는데요. 충주가폭이 지금 현재 휴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서 있지만 아직 어디로 지원될지 그것은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계획이 없는데 그냥 예산만 서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아마 Y로 갈 확률이 큽니다.

홍진옥 위원

Y에서는 제대로 지금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잘 운영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서 있는데 지난해 몇 건의 실적이 있나요? 지난해 지원금.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가 실적을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진료비는 다 나갔습니다. 건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진료는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 진료비가 360만원인데 이 360만원 갖고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부족했으면 아마 추경에 올라왔을 것인데 아직…….

홍진옥 위원

지금 충주시에 성폭력상담소가 여러 개소가 있잖아요. 이게 360이 모자랐다는 것은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360만원이 모자랐다.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상담을 했을 때 단순히 성폭력에 대한 산부인과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 여러 가지 치료가 동반될 텐데 실적이 이렇게 360만원 가지고 다 잘했다. 이거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 성폭력 업소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여성문화제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 얼마라고 하셨죠? 지원금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난해 1,300만원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10%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전에는 제가 알기로 1,700만원 2,000만원까지 지원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700만원은 도에서 여성문화제 추진사업비로 내려와서 1,300만원하고 2,000만원 사업이었는데요. 도에서 여성문화제사업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 1,300만원이 섰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래는 여성문화제 지원이 1,000만원 예산이었고 300만원은 각급 여성단체 행사지원 끝에 있는 것에서 300만원을 보조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1,300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사실은 삭감된 것이네요.

홍진옥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전에는 지난해 1,300만원 이었으면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꽤 지원이 많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300만원이 다른 데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없다면 문화제 지원에 실제적으로 엄청난 삭감이 된 것 아니에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도비 지원 700만원이 삭감된 상황이니까 사실 1,300만원은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1,300만원은 900만원이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고 그 밑에 900만원 있는 것에서 300만원을 보조 받아서 1,3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밑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받는다고 하더라도가 아니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풀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홍진옥 위원

그리고 여성문화제가 운영주최라든가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거의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올해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실 2002년부터 여성문화제가 추진됐는데요. 그동안 몇 해 해를 거듭하다보니까 사실 자원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다른 형식으로 바꿔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제 형태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그 추진단체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이윤성 지부장님하고 1차 말씀은 나눴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900만원 갖고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 올해는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은 53억 8,8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2억 6,116만원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 147만원, 문화재특별관리 사업 4,214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4억 7,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기준안 작성 900만원해서 5억 2,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2억, 지방체육시설 지원 11억 3,000만원, 노인건강체육시설 3억, 기금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4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155만 2,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225만원, 청소년체련교실 225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187만 5,000원, 장수체육대학 225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112만 5,000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232만원, 어르신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092만 8,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31억 2,7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700만원, 16회 충북민속예술제 축제 개최 2,300만원, 제3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1,500만원,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5,500만원, 도덕성회복 교육지원 180만원, 충주전통국악전승보존 500만원,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 2,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2,28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330만원, 도비보조 문화재보수 정비 3억 3,500만원, 제2의 세계택견대회 8,000만원, 충주조정선수권대회 운영비 5억, 제13회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 5,000만원, 시군걷기대회 지원 525만원, 문화재특별관리사업 903만원, 문화재보수정비 1억 71만 4,000원,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 작성 450만원,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 작성 4,6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1억, 지방체육시설 지원 13억 1,700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218만 9,000원, 노인건강체육시설 1억 5,000만원, 시군특화문화사업 육성사업 6,0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187억 711만 7,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예산은 총 23억 805만 9,000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기타 기반시설 조성 일반운영비는 문화의 거리 LED전광판 전기료를 매월 6만원씩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국립국악원 분원 충주유치위원회 참석보상으로 3만원×57명 2회 342만원, 국립국악원 분원 충주유치활동 추진여비 3만원×9명 4회해서 108만원, 민간이전으로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위탁운영비 1억,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엄정도자기 마을 안내표지판 및 상징조형물 설치 2,000만원 계상했는데 도자기마을로 들어가는 각 주요도로 분기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마을 입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도자기 마을로 들어가는 각 주요 도로분기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마을 입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천문과학관 시설정비 5,340만원 ㅇㅇ 예방을 위해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를 위해 1,840만원, 야외포토존을 잔디밭을 이용해서 설치하기 위해 2,800만원, 안전울타리 정비 설치하는데 700만원, 야외포토전에 야외우주인복장 등 시설하는데 4점을 갖추기 위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는 천문과학관 체험시설 보강을 위해서 전통 천체기구 혼천의와 해시계 등을 구입하려고 600만원, 중력저울 및 체험기 1,300만원, 주관측실 냉온풍기 구입 230만원, 주관측실 모니터 구입 170만원 이것은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행성을 관측할 때 큰 모니터를 통해서 다수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주기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전문화 육성 사무관리비는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 유통관련업자 교육교제 제작하기 위해서 3,000원 600권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압류물품 폐기수수료 1건당 5,000원 1,000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통관련업자 교육 강사수당 교육할 때 외래강사를 2번 초청해서 하는데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유통관련업 지도, 단속 급식비 9명 20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유통관련업위반업소에 대한 압류물품을 보관창고에 입차 하기 위해서 1,9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압류물품위반차량 임차료 월 1회 40만원 30회 1,200만원, 문화예술 지방문화원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6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3,7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문화원 및 야외음악당 도색 600만원, 문화원에 노후 된 화장실 보수 300만원, 문화원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노후돼서 상당히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360만원, 사무실 에어컨 1대 구입하기 위해서 170만원, 문화예술 사업지원 일반수용비 279만원인데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위한 사진용품 구입하기 위해 79만 5,000원, 문화예술업무추진 기타수용비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미술장식품 심사위원 수당 7만원씩 5명 4회 140만원,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7만원 5명 3회 105만원, 문화체육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23명 5,000원 26일 299만원, 여비는 문화체육업무 추진을 위한직원여비 1,117만 8,000원, 업무추진비는 문화체육업무추진비 180만원, 출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도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720만원, 민간이전경상보조는 충주합창단 운영지원 1,5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예총 산하에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운영비를 뽑아보니까 최소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최소한의 실비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연습을 월 4회 50명이 하고 있는데 간식비 로 3,000원씩 해서 720만원, 지휘자 및 피아노 반주하는 분들이 있는데 월 4회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30만원씩 2명이 720만원해서 1,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추진여비입니다. 2만 7,000원씩 7만원 16회 3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 행사지원 4,000만원, 제16회 민속예술축제와 제3회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제가 내년에는 우리 충주시에서 개최됩니다. 이것에 따른 3,800만원하고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9회 김생전국휘호대회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 중앙탑 탑돌이 문화축전지원 1,8000만원, 거룡승천제 행사보조 900만원, 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 500만원, 단오맞이 대동굿 지원 270만원, 제10회 민속예술제 1,080만원, 전통국악전승보전행사 지원에 1,800만원, 오룡굿 지원 270만원, 충주시청소년연극제 지원 900만원, 문화예술탐방지원 900만원, 제14회 김생전국학생휘호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제33회 전국탄금대가야금 경연대회 4,500만원, 제16회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하는 팀에 900만원, 제32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지원 900만원, 중원애플가요제 행사지원 450만원, 제3회 충청북도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예산으로 450만원,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 6,700만원, 예술단체 초청공연 지원 3,600만원, 제10회 전국사진촬영대회 지원 900만원, 국제퍼포먼스 아트페스티벌 450만원, 여성영화상영지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교석전제 행사지원 540만원, 제39회 강수백일장 180만원, 제3회 중원 전국백일장 540만원, 충주시민을 위한 제12회 충주기타합주단 정기연주회 180만원, 팔천고혼 위령제 270만원, 문화원가야금 국악교실 운영 900만원, 제4회 전국학생풍물대회 900만원, 2009 대한민국향토가요제 9,000만원, 한중미술교류전 1,800만원, 2009 보련가요제 지원 900만원, 단군제 행사지원 270만원,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 1,800만원, 고구려역사문화탐방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덕성회복교육지원은 민간행사보조로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을 향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무대공연작품 제작 및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 민간행사보조로 향교기로연 재현 300만원, 우륵문화제 행사에 제39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을 위해 3억, 우륵국악단 육성에는 총 9억 640만 2,000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94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우륵당 문화학교 국악강좌를 하는데 교재유인비 280만원, 유인물 제작비 80만원, 강습용 악기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78만원해서 438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시립국악단 단원선발 심사위원 수당으로 30만원 4명 2회 240만원, 우륵당 문화학교 국악강좌 강사수당으로 26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우륵국악단 인건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총액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륵국악단 인건비는 총 7억 3,4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임단원 봉급은 3억 7,878만 9,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 1억 3,038만 3,000원, 상임단원직책수당 1,332만원, 상임단원 예능악기수당 4,316만원, 상임단원 출장비 1,920만원, 지휘자 수당 200만원 1명 12월 2,400만원, 비상임 단원 수당으로 30만원 12명 12월 4,320만원, 연주회 수당 1,625만원, 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2,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국악단 기획연주 올해 같은 경우 우륵문화제 개막식에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국악단 악기보수를 위해서 500만원, 시립국악단 운영수용비로 월 25만원씩 12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복세탁비로 120만원, 도서 및 운반구입비 100만원, 국악단 급식비 700만원, 국악단 상설공연 추진을 위해 1,500만원 세웠습니다. 상설공연은 매월 2회 9개월간 개최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륵당 수전설비 설치를 위해서 8,490만원, 우륵당 노후냉난방 시설비 5,000만원, 우륵당 노후장판 교체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우륵당이 1997년도에 준공된 이후 설치돼 있는 것은 중앙집중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열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노후 됐기 때문에 천장형 냉난방기로 교체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전설비 전체를 교체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21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는 국악단에 냉장고 1대 80만원, 사무실 물품구입 180만원, 사무실에 회의용 테이블이 없습니다. 테이블을 하나 사주기 위해서 150만원, 전통국악전승보전은 악기구입입니다.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관리 정책은 총 32억 5,715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에 인건비는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2개 읍면동에 225만원씩 계상해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재업무 추진 기타수용비로 200만원, 충렬사 중원고구려비 미륵사지 관아공원 향교 분뇨수거료 180만원, 문화재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1개소 50만원씩 250만원, 안내리후렛 제작 500만원, 운영수당으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참석수당으로 7만원씩 7명 1회 49만원 계상했고 충렬사 일직수당으로 5만원씩 66일 330만원, 택견전수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6명 5회 210만원, 충주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5명 1회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충렬사 관아공원 전기료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충렬사 미륵리 특산물 판매장 20만원, 충렬사 관아공원 상하수도료 월 12만원씩 144만원, 미륵리도요지, 향교화장실 전기료 1만원씩 해서 12만원, 미륵리사지 전기료 120만원, 연료비는 충렬사에 연료비로 551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충렬사 무인경비용역비로 월 12만원씩 144만원, 건물유지비로 144만 6,000원, 예초기 등 장비수리비 10만원씩 4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충렬사 수목 및 잔디관리 용품을 구입하는데 69만 8,000원, 창동민가 초가이엉잇기볏집구입…….

○위원장 강명권

과장님! 항목별로 묶으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창동민가나 충렬사 월동수목 기타 재료비로 20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국가지정 문화재관리인 보상으로 3만원씩 7개소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충렬사에 냉방 에어컨하고 잔디관리용품으로 180만원, 문화재보수비 시설비로 청령헌 등 목조문화재 9개소에 대한 정밀 실측 및 현황도면작성을 하기 위해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숭례문 화재 이후 방재메뉴얼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안내판 정비라든가 긴급 보수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가옥에 시설비로 윤민걸 가옥 초가이엉잇기 매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지원사업에 상시고용은 가금면에 1명을 고용해서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국가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위해 상시 배치하는 인력이 되는데 1,4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시고용은 4개문에 3,76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제초제 등 구입하기 위해 782만원, 시설비에 미륵사지 배수로등주변정비 5억 6,429만원인데 석불하고 세계사간에 배수로가 세굴이 되고 있고 석불입상에 잡목제거와 배수로에 철교가 가설이 돼 있는데 철교를 제거하고 석료를 가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민걸가옥 안채 마루보수는 창방이라고 주기등과 주기등을 이어주는 석가래가 균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붕 해체를 한 후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써 연구용역비는 충주산성 발굴 및 복원을 위해서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5,000만원, 시설비는 견학리토성, 대림산성, 조동리선사유적지는 보호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충주산성종합정비계획 및 성벽보수는 동문지 30m를 공사하기 위해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륵리삼층석탑 주변은 잡목제거와 자연석축을 쌓기 위해서 3,000만원, 임경업장군묘소는 진입로정비 1.2㎞에 대한 선형개량과 포장을 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흥사방단적석유구 주변은 돌탑 주변인데 탑 보호를 위한 석축 쌓기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강공이상급신도비 보수 3,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이것에 따른 3,200만원,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중원청명주 외 5개 전승지원금 4,56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견전승지원에 국외업무여비로 택견시범단 해외공연에 따른 여비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견전수관 상임단원 인건비 2명 5,195만원 되겠습니다. 택견전수관 상설시범단원 인건비 9,6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부터 신규로 상설시범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택견전수관 상임단원 국내여비 300만원, 시범단원 국내여비 1,500만원, 관장출무수당 월 150만원에서 1,800만원, 부관장 135만원해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로 2,042만 9,000원, 훈련 및 경기용품비 500만원, 택견시범단 운영 일반 수용비 120만원, 방문객 프로그램 운영 200만원, 택견교실 운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는 충주에 역사인물 학술용역은 충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의 시조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최 씨나 지 씨, 원 씨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23개소에 대한 현상기준작성 용역으로 9,2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전국택견대회 9,000만원, 택견최고수 선발전 2,500만원인데 32명을 매주 토요일 날 경기를 치러서 최고수를 선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홍보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및 공개행사지원은 청명주나 마수리농요, 야장이 시현할 때 9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제2회 세계택견대회 1억 2,00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으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정책 총예산 125억 4,986만 3,000원입니다. 배드민턴 선수단 운영에는 4억 9,564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배드민턴 숙소를 운영하거나 차량을 운영하는데 따른 공과금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숙소유지관리에 90만원, 차량유지 및 유류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에 대한 급여는 4,000만원씩 7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호봉제에서 내년에 연봉제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3,640만원, 입상보상금 600만원 올해는 50만원씩 줬는데 내년에 인상해서 입상보상금으로 1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훈련 및 경비용품 구입비 4,558만원, 의약품 및 부상치료비 90만원, 우수선수선발비 1억, 선수퇴직금 1,500만원, 대한실업배드민턴연맹회비 납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육상선수단 운영은 총 5억 7,433만 1,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자숙소 임차료 360만원, 숙소운영, 차량 운영하는 데 공공요금 및 제세 486만원 계상했습니다. 숙소유지관리비 90만원, 차량선박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에 대한 급여는 마찬가지로 연봉제로 가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별도 설명 드리고 운영비는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상보상금 900만원, 훈련 및 경기용품 구입비 2,82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의약품 및 부상치료비 90만원, 우수선수선발비 1억, 선수퇴직금 1,500만원, 육상연맹회비 200만원, 조정선수단 운영 5억 8,68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6만원, 연료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차량선박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여는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운영비는 5,200만원, 육상보상금 2,000만원, 훈련 및 경기용품 구입 3,090만원, 의약품 및 부상치료비 90만원, 우수선수선발비 5,000만원, 퇴직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행사 추진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출전 및 개최지원 5,500만원, 길거리농구대회 남한강탁구대회, 생활체육체조교실경연대회, 어린이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에 관련이 돼서 민간행사보조로 3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보조로 생활체육용품구입 100만원은 생체협에 천막과 발언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사회단체보조금은 31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는데 8,12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군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1,725만원입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강좌를 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해서 1억 464만원, 어르신전일제 체육활동 지원 4,185만 6,000원,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43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체육행사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220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200만원 됩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대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프린트기, 토너 구입 그밖에 용품구입으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체육대회 추진여비 225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충북도민체전 출전 1억 7,000만원, 우수선수육성 1억 2,000만원, 전국 및 도대회출전 5,000만원, 전국 및 시도단위대회 개최 8,000만원,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1억 2,000만원, 대통령기 조정선수권대회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탁구연맹전 겸 연맹회장기 동호인 탁구대회 4,000만원, 한일청소년 스포츠교류 1억 계상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운영지원 24억이 계상 됐는데 간단하게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사대행비 17억, 행사운영비 1억 7,60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6,408만원, 인건비로 1억 6,792만원 여기 사무총장 인건비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일단은 연봉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 했습니다. 그밖에 국내외 여비에 1억 9,200만원해서 2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정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험장 운영에 따른 지도자 인건비 2,400만원 계상했고 체험학교 운영 3,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조정오르 노를 얘기합니다.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1조에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은 4,500만원인데 체육회운영지원 9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로 각종 대회 출전이나 개최에 필요한 경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확충은 탄금축구장 정비 5억 9,600만원은 조명탑과 본부석 의자, 휀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중계관전로 시설은 수정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설치는 시설비로 4개 체육공원 시설유지관리 확충 5,500만원, 연수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1억, 이류면 대소원 초등학교 게이트볼장 정비 2,000만원, 앙성용포 게이트볼장 정비 1,000만원, 산척면 송강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 엄정면 원곡천변 조깅로 개설 2,500만원, 18개 동네 체육시설 정비 유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밖에 인건비는 삼탄잔디구장 잔디관리 240만원, 체육공원관리 잡초제거 인건비로 51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밖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는 물가정보지나 토너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05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피복비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조정경기장, 테니스장, 시민의 광장 등 2,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탄금테니스장 로울러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법정경비로 1,350만 1,000원, 재료비로 삼탄잔디구장 관리 200만원, 탄금테니스장 관리용 장비구입 100만원, 탄금테니스장 야구장 자재구입 400만원, 조정경기장 전기용품 구입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과장님! 500만원 단위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4,000만원, 테니스장 코트정비 8,000만원 계상 됐고 주덕농민문화센터 내부시설에 암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해 5억 6,000만원 시설비를 계상했고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확충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19억 2,4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시설비로 17억 9,300만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충렬사 관리원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필요한 2,53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충렬사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4,033만 3,000원, 문화회관 청사관리원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4,955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1,160만원, 급량비 253만원, 여비는 국내여비, 기본여비 99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만원, 시립도서관 건축에 따른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회화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731만 6,000원, 청사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9,34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행사지원 비품구입인데 총 1,562만 5,000원인데 음향기기 재료비 등 등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현재 귀빈실 소파하고 의자가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문화회관 노후시설 설비로 노후배관 부품교체 및 온수탱크 내부코팅 등 해서 시설비로 1억 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총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랜드피아노 구입 1억 2,900만원, 현재 있는 게 ‘9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 되었고 질이 높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밖에 무선마이크와 행사진행용 모니터 이 모니터는 로비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밖에 문화회관 대관지원으로 일반운영비 4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334p 민간이전 시설비에 엄정 도자기마을 안내표지판 및 상징조형물 설치는 검증이 완전히 된 겁니까? 아니면 해줘야 될 조건이 돼서 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도자기 마을을 유치했는데요. 국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안내표시판이 없습니다. 일단은 거기를 특화된다고 유치했기 때문에 상징조형물을 한번 설치해서 특색 있게 가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덕기 위원

해줘야 될 가치가 있어서 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가치가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335p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 설치 실시설계용역인데 야외공연장 할 장소가 있나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은 문화회관 전면부에 계단을 한번 이용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디 공간이 안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덕기 위원

위치를 문화의 거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자리를 찾아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쪽하고도 연결을 시켜보고 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덕기 위원

338p 팔천고혼 위령제하고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가 있는데 팔천고혼위령제는 어떤 것이고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팔천고혼위령제는 신립장군하고 관계되는 그때 임란 때 같이 순국한 팔천여 명에 대한.

지덕기 위원

장소는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장소는 팔천고혼위령탑에서요.

지덕기 위원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는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는 특정 어떤 시기를 지정하기 않고 지금까지 충주지역에 옛날부터 삼국이 쟁패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아울러서 하는 위로하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실제 위령제 지내는 장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위령제 지내는 장소는 올해는 탑돌이하고 같이 했는데 이것은 탑돌이하고 별개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덕기 위원

탑돌이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지덕기 위원

그러면 팔천고혼위령제 지내는 탄금대에서 위치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두 개 다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두 개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지덕기 위원

그렇게 되면 한 군데에서 비슷한 것을 두 개 다 지낸다는 얘긴데.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은 대상이 한정돼 있는 것하고 전체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위령제 예산이 최초에 설 때 문제가 됐던 겁니다. 팔천고혼위령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44p 충렬사 냉난방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충렬사 사무실 있잖습니까, 관리사무실이요.

지덕기 위원

관리사무실 거기 필요하다? 거기 해설사가 한 분 계시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34p 충주고구려천문관 위탁운영비가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올해부터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1억은 언제까지 운영비 위탁을 맺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은 2010년까지 협약이 돼 있거든요. 2009년, 2010년.

김헌식 위원

그다음에 흑자로 돌아가면 또 이것은 없어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은 2010년까지 협약내용 대로 가보고 그 당시에 분석을 해야겠죠.

김헌식 위원

340p 시립국악단 단원선발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단원들을 매년 이렇게 심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충원할 때.

김헌식 위원

새로 충원되는 단원이 있습니까? 직업을 관두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직업을 관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김헌식 위원

올해도 떠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떠났습니다.

김헌식 위원

계약기간이 1년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3년간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3년 동안은 심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결원이 났을 때 충원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니까요.

김헌식 위원

예비비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증원할 때하고요.

김헌식 위원

다음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358p 도비하고 시비부담률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유치위원장이 도지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더 증액요구를 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5억으로 결정이 됐는데…….

○문화복지국장 최용태

5억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도에서 당초예산에 5억을 올렸고 내일 삭감분 5억에 대한 도비 삭감분에 대한 것을 다시 심사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김헌식 위원

그럼 더 증액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최용태

예, 10억으로 늘어날 겁니다.

김헌식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p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것은 풀사업비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 정해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전천후게이트볼장이요? 이것은 한 군데입니다.

김헌식 위원

어딥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호암공원 내 청소년수련원 뒤쪽 거기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헌식 위원

1년에 한 군데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여기는 전국대회나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6면 규모로 시설하게 됩니다.

김헌식 위원

국제규모로 하시는 군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큰 규모로 해서…….

김헌식 위원

366p 노후시설인데 지금 문화회관에 지하실에 아직도 수석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하루에 지금 수석 보러오는 관광객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헌식 위원

많지 않아요?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김헌식 위원

대책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은 저희들…….

김헌식 위원

전기불만 켜놓고 보니까 사람도 거의 안 오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거의 안 온다기보다는…….

김헌식 위원

거의 안 온다고 보는 게 솔직한 답변 같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보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다음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336쪽 야외음악당이 건축된 지 얼마나 되나요? 저 초등학교 때도 그것인데 그거야말로 내구연한이 벌써 지난 것이고 참 보기 흉물 같은데 요즘 새로 나온 신식 아주 좋은 게 많은 그거 새로 하실 용의 없으세요?

○문화복지국장 최용태

야외음악당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거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야말로 새로 해야 돼요. 앰프시설 해도 울리고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몇 번 행사장 가보니까, 연계해서 해주시고요.

337p 민간경상보조 충주합창단 운영 지원에 1,500만원인데요.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총 합창단.

정상교 위원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분들 1,500만원 해주면 되는 건가요? 더 안 해줘도 되나?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전체금액을 그쪽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실비 발생하는 부분, 나머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의상비입니다. 의상비가 1인당 한 50만원 정도 해서 한 2,500만원 소요가 되거든요. 우선 예산부담이 가기 때문에 가벼운 것부터 간식비하고 지휘자, 피아노 반주수당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것은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다른 것은 다 10% 감하는데 목계별신제는 안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도 보면 목계별신제가 당초예산은 4,000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3,000만원 더 세워서 꼭 7,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려면 차라리 당초예산 7,000만원을 세우든가. 왜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희 과 실링 범위내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정상교 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1,000만 원짜리는 100만원씩 깎아가면서 4,000만 원짜리는 하나도 안 깎여요? 거룡승천제 1,000만 원짜리 100만원 깎았잖아요, 예산 절감으로. 그럼 다 똑같이 깎아줘야지 말들이 없죠. 지역구 위원이 세 분이나 있는데 총무위원회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전국사진촬영대회 지원해서 올해 문제점 있었던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이것은 아닙니다.

정상교 위원

이 건 아니에요? 공무원 중에서 상 타서 반납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이것은 우륵문화제 기간 중에 했던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아까 지덕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팔천고혼위령제 여기 올해 10% 깎여서 270만원인데 이것 300만원하고 중앙탑돌이하고 같이 하는데 위령탑이 어디 있어요? 위치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위령탑이 탄금대 내에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이것은 탄금대에서 원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탄금대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중앙탑에서 했던 것은 탑돌이하고 호국영령하고 같이.

정상교 위원

아닌데요, 팔천고혼인데 중앙탑 탑돌이하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팔천고혼은 신립장군이 순절하신 날이 음력 4월 28일이거든요. 그날 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탑돌이 행사에 가면 팔천고혼 위령제 현수막이 같이 붙었던데, 그거 한번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339쪽 우륵문화제 행사지원에서 예산 삭감할 용의는 없어요? 좀 줄일 용의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3억에 맞춰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어디 남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3억은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상교 위원

돈이 너무 많아서 밤새도록 축포 쏘고 난리 나고 시민들 난리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347쪽 중원청명주 외 5개소 민간경상보조 5곳이 어디에요? 설명을 어디어디라고 해주시면 이런 것 안 물어도 되는데 우리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5곳은 문화제가 3개가 있는데 보유자한테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매월 70만원씩. 그다음에 마수리농요 같은 보존회에 50만원이 나가고 농요 같은 교육보조자한테 매월 3,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건수로 6개란 애깁니다. 개소수가 아니고 표현이 잘못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350쪽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선수가 종목이 몇 개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우리 시에서 3가지입니다.

정상교 위원

배드민턴, 육상, 조정. 성적이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성적이 배드민턴은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큰 성적이 없었습니다. 조정은 상당히 성적을 많이 냈고요. 육상도 그렇게 내세울만한 성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실까요? 왜냐하면 352쪽에 보면 우수선수선발해서 1억 잡혀있거든요. 2008년도에도 잡혔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매년 잡히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이렇게 선수선발까지 1억씩이나 잡아놨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운동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래서 올해 제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호봉제, 매년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정하게 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연봉제를 적용하려고 해서 계획을 다 끝냈습니다. 연봉제는 뭐냐 하면 실적급입니다. 한 만큼 성적을 올린만큼 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감독들도 좋은 선수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고 있는 선수들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우수선수 선발비 1억인데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우수선수를 픽업해 오는 데 필요한 계약금 성격이죠.

정상교 위원

계약금 이런 것 1억 갖고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게 일정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시장이라면 표현이 이상한테 형성된 가격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급에 따라서.

정상교 위원

그럼 1억이면 몇 명 정도 스카우트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것은 1억이 넘는 선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이하 있는 선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딱히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이거 세우려면 더 많이 세우든가 가령 1억 되는 사람 하 나만 데리고 오면 헛일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도 느끼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한 사람 갖고 성적이 좋게 나오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높여서 우수선수를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355쪽 종목별 생활체육시장기대회가 작년에 없던 게 끼어들어왔는데 여기 끼여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을. 종목별생활체육시장기대회 7,200만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15개 종목인데 올해 같은 경우 일반체육에 있던.

정상교 위원

엘리트체육에 있던 것이 이리로 왔다? 이관시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엘리트체육에 있던 게.

정상교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하 나 부탁이라기보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활체육에 행사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생활체육에 내려가서 각 종목별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종목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앞으로 시정하세요. 그래야 체계가 잡히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358쪽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제가 참, 웃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충청북도 상임위에서도 예사편성을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산편성서에는 도비 5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10억이 올라가서 5억이 깎이고 5억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할 거예요? 여기는 5억으로 해놓고 거기는 10억으로 올렸다가 5억이 깎였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말따나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윤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누가 하셔야 되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비용을 5억 계상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장님과 부시장,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수정예산에 5억을 더 추가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올라간 것은 10억이 올라갔습니다. 도 상임위원회에서는 본예산하고 수정예산 같이 다뤄져서 10억으로 다뤄졌던 겁니다. 그 10억 중에서 5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5억만 예산결산위원회로 일단 편성돼서 넘어왔습니다.

정상교 위원

(‘감사계장 가셨나요?’) 그럼 우리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5억?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올라와 있어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수정예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유치 운영지원해서 기정이 5억, 도경정해서 10억 편성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무리 봐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계가 있어야지 확실하게…….

○문화복지국장 최용태

이것이 당초예산에 5억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을 도에서 인식을 잘못한 것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도 수정예산에 5억이 더 추가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10억 갖고 하던 것인데 우리 당초예산 할 때는 도에 예산 그것만 가지고 5억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자료를 보내주신 게 있는데 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 등 해서 일곱 분이 파견근무를 나가셨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따지면. 파견된 직원들이 업무를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사무총장을 내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부시장님 새로 부임해서 오면 겸직을 하면 인건비 절약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근무를 다 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소위 말하면 얼굴마담식이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파견을 안 하고 진짜 전문가들이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한 1억 이상 줘야죠, 사무총장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업무는 우리 시청직원들이 다 하고 연봉 이렇게 뭐 하러 줘요? 부시장님이 겸직하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현재 12월 말까지는 충주시 부시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겸직이 아니고 실제로 유치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사실 금년 12월 말까지는 각종 자료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드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문가가 아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올인해서 한 명이 전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지사께 보고 드려서 내년 1월 1일 자로 사무총장을 전임할 수 있는 분을 임용해서 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한테 준 것하고 이번에 준 것 하고는 사무총장 급여가 확…….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그 전의 것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한 10여개 기관이 있는데 일단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평균금액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며칠 전에 도지사님과 시장님 또 부시장님도 지사님 만나 뵙기 위해서 최종 연봉결정을 5,000만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무총장 임용을 하게 되면 연봉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연봉계약을 해서 연봉에 합의가 돼야만 사무총장에 임용돼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출자기관인가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예,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정상교 위원

출자기관이냐고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일단 충청북도에서 12억을 출연하기로 했고요, 충주시가 12억을 해서 충청북도 출자 출연기관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원장도 도지사가 하고 있고요.

정상교 위원

사무총장 3급은 뭐예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상시 근무한다는 말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상임 근무자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급수를 왜 여기에 써놨어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보통 예산 책정할 때, 연봉 책정할 때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 급수를 가지고 책정하기 때문에 3급 상당 아니면 4급 상당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원씩 돼 있는데 이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인데.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유치위원들이 충주에 계시는 분들뿐이 아니고 서울이나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해서 예산편성상 아마 새로 드린 자료에는 10만원 되어 있을 겁니다. 10만원해서 15명 6회 정도 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충주분들도 10만원씩 드리는 것 아니에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일단 전부 예산편성상 10만원씩 해놓고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정상교 위원

시민이벤트 1억이 잡혀져 있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물론 이 중에서 유치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유치 후에 해도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시민이벤트는 실사단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고요.

정상교 위원

실사는 내년 한 번 하잖아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내년 5월 초 정도 실사단이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사단이 오기 전에 피사에서 또 추구하는 게 사실은 깨끗한 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사 정책에 맞춰서 탄금호에서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하고 또 실사단이 왔을 때 아마 다른 지역에 실사단이 왔을 때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갑판 행사를 개발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에 3억 5,000만원 잡혀져 있잖아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예, 대행사업.

정상교 위원

두 가지를 갖다 줘서, 스포츠 외교컨설팅 외교자문이 그거죠? 국제스포츠외교자문, 5억하고 앞에 있는 기본계획하고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앞에 12억은 유치행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동영상이나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전체 자료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포츠마케팅해서 한 업무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대회 유치가 경쟁되게 되면 정보력에서 좌우를 많이 합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가맹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인 대구 육상대회나 아니면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도에 있는 코리아컵, 파주에 국제스포츠 이벤트 같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넣어서 보통 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이 24억이 과장님 생각에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24억을 편성할 때는 최소 비용을 생각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 세계대회 유치한 그런 행사예산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요. 대구 육상 같은 단일 종목만 해도 사실 몇 백억이 투입됩니다. 사실 조정 종목이 국내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가능하면 시장님께서 최소 비용을 들여서 유치하자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비용만 현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윤 및 부가세가 2억 3,000만원인데 무슨 뜻이에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기업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 앞에 들어가는.

정상교 위원

무슨 기업하고 계약을 하죠?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이벤트사죠. 이벤트사하고 계약하면 계약 전체금액에 따른 이윤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상교 위원

이벤트에 대한?

두 번째 갖고 온 것에는 홈페이지가 없네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거기 보시면 온라인 홍보로 표시돼 있을 겁니다, 5,900만원. 홈페이지 제작하고. 5p입니다.

정상교 위원

5,900만원? 지난번에 갖다 준 것은 그냥 홈페이지 제작 운영해서 5,900만원 이랬는데.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그 옆에 예산 설명을 어떤 용도에 쓴다고 부기를 해놨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과장님한테 이해가 쉽게 되는데 여기 보면 홈페이지 제작 운영 5,9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홈페이지 얼마나 잘 하는지 6,000만원씩 들어가나 의아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보시면 홈페이지 제작 하는 비용보다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피사나 아니면 가맹국에 링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영어나, 불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유지 보수하는 비용까지 전체 포함해서 5,9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계획서를 보면 유치과정 전반의 추진일정을 기록한 백서 제작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공 됐을 때가 필요한 거죠?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일단 성공은 반드시 해야 되고 성공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않았어도 사실 유치백서는 나중의 경험을 삼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359p 연수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1억 하셨는데, 운동장, 체육관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맞습니다.

정상교 위원

무슨 정비를 하는데 1억씩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인라인을 타는 분들이 트랙만 타니까 너무 밋밋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엑스게임장이라고 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고난이도 그런 것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계상을 해본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게 타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얼마나 돼요, 충주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요트 경기장이 충주에는 어디 있어요? 요트경기장 전기요금 이렇게 써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요트경기장이 동량면 서운리 가시다보면 물가에 건물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거기가 요트경기장이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도 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하고 테니스장 이전도 다 하셨잖아요, 인라인도. 이거 애초에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설계변경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 안 해드릴 겁니다. 애초부터 제대로 해 오셔야 돼요. 중간에 설계변경 이러면 그 업자하고 금액 올려주는 것밖에 안 보여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하셨던 분들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 물론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갖고 설계변경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낭비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새로 건설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35쪽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 설치 설계용역이 있는데 야외공연장 설치 위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관아갤러리 우체국 쪽 도로, 문화회관 주변 그쪽 주변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어디 공간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일단은 관아갤러리에 하나 돼 있긴 한데 너무 협소하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화회관 부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나올 데가 없어서.

이종갑 위원

공간이 있어야 용역을 하실 것 아니에요.

다음은 337쪽 충주합창단은 용어로만 보면 꼭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총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충주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비용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명칭으로만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충주합창단 이러면 꼭 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실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식명칭은 예총합창단입니다.

이종갑 위원

여기는 충주합창단 이러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쪽하고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이 시립합창단을 만들어 다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이종갑 위원

그분들의 요구는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합창단 운영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선 뜻 아직 뭐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355쪽 협의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전국대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전국대회입니다.

이종갑 위원

전국게이트볼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이종갑 위원

언젠가 한번 했죠? 전국대회 했어요, 도대회 그때도 한 5,000만원 지원했던 것 같은데 2년 전인가 언제. 종합운동장에서 작년엔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2년 전인가 도단위 대회를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도단위 대회 그때도 5,000만원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예산을 상당액 지원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대회개최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게이트볼대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3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대략 참여인원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1일 1,000명해서 연인원 한 3,000명 잡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시도대회인가요? 아니면 클럽별 대항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시도대항으로.

이종갑 위원

시도대항인데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다음 358쪽 탄금축구장 시설비에 탄금축구장 경비와 관련해서 약 6억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으로 본부석 그쪽으로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거하고 휀스는 어느 쪽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휀스설치비용도 있다 그러시는 것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경계부분, 전체를 다 싸는 것이죠.

이종갑 위원

본부석 쪽만 빼고 삼면을 휀스 설치하는 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이종갑 위원

359쪽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연수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와 관련해서 얼마 전 시에서 동사무소로 활용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회계과에서 보냈습니다.

이종갑 위원

회계과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이용현황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계속 존치할 것이냐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인라인스케이트장 규모로는 작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도의 시설을 해놓으면 활용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래서 후보계획으로 시민의 광장에도 트랙이 돼 있습니다. 공간도 넓고 일단은 요구가 들어온 쪽이 시내에 있는 쪽이 이용이 많으니까 얘기가 들어왔는데 어떤 사전변경이 생겼을 때는 후보계획으로 시민의 광장으로 설치하는 것을.

이종갑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여기로 승인이 되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사전 변경으로 추경에 장소를 바꾸더라도.

이종갑 위원

그 위치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별로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361쪽 탄금테니스장 코트 정비 4면 2,000만원씩 8,000만원이 있는데 저쪽 전국체전 하면서 새로 만든 테니스장 거기를 보수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B 코트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이거 만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를 보수하는데 한 면당 2,000만원씩 소요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현재 클레이 코트가 8면이 있습니다. 바닥재를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어떤 것으로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앙토카라는 재질의 흙이 있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해 놓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현재 흙 자체가 뜨고 있다고, 걷어 내서 다시 앙트카로 깔아서 다짐해서.

이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실업팀 중에 조정이 코치 말고 9명이에요, 여자 선수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이종갑 위원

여자선수 굉장히 숫자가 많네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9명이 한 팀이 하는 게임이 있답니다. 9명이 타서 하는 게 가장 큰 규모라고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수정예산에 남자실업팀 올라올 것이잖아요. 남자는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남자는 일단 4명으로 시작합니다.

이종갑 위원

매년 우수선수 선발비를 5,000만원, 1억 이렇게 해서 선수선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실업팀이 있으면 성적을 안 내면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정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성적을 내서 시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지, 정말 도민체전용 이런 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래서 이번에 연봉제로 가면서 감독이고 선수들이 굉장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각성들 하고 있고.

이종갑 위원

각별히 이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334쪽 일반보상금 국립국악원 충주유치 업무를 시작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히 도내에서 영동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타내고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의 타당성이나 이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영동 때문에 표면적으로 못하고 뒤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게 모르게…….

심종섭 위원

적극적으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뭐 하러 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종섭 위원

전략인데 그게 벌써 영동은 오래전에 됐었는데 적극적으로 더 하셔야지, 하시려면.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저희들도 시작은 오래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특별하게 더 추진 된 것은 없고 금년에 유치위원회를 몇 번 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기 3만원이 참가회입니까, 식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실비수당 성격으로 3만원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회의 참석하는 데 3만원씩만 주는 거예요? 일반 위원회처럼 7만원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이것은 3만원만…….

심종섭 위원

그것은 적은 것 같으면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회의 진행이 효과적으로 될까, 이런 게 있어요. 5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설비에 엄정도자기 마을 상징조형물은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아직 모양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도자기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심종섭 위원

모형이 결정이 어느 정도 계획이 대충 안 서면 이 금액으로 안 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산이 확정돼야 거기에 맞춰서 구상을 하고 그러겠죠.

심종섭 위원

저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송사에 근무할 때는 예산을 짤 때 기본계획이 다 통과돼야 예산이 반영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나오면 그때부터 하더라고, 원래 행정 저기가 그런 겁니까? 저는 이해를 진짜 못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삭감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5,000만원을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5,000만원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깎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삭감이 돼서 2,000만원인데.

심종섭 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왜, 과에서 5,000만 원짜리를 해야 성과가 있는 것인데 예산계에서 3,000만원 깎아서 2,000만원 가지고, 2,000만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2,000만원 가지고 하면 과장님이 만족할만한 작품이 안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지. 차라리 계속 주장을 하든지 다른 것을 줄여서 하나라도 제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보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5,000만 원짜리 2,000만원이 돼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5,000만원을 요구할 때는 그림을 아주 멋있게 그려서 구상도 컸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또 만들어나가는 것도…….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335쪽 야외포토존 700만 원짜리 4점을 설치해서 포토 존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럼 구체적인 구상은 안 서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를 들어서 우주인 복장 있잖습니까? 우주인 복장을 세워놓으면 뒤에 가서 서면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본인이 우주인이 된 그런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도 어떤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거의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구상 된 것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심종섭 위원

그거 하나 내일 보내주시고요.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중에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 설치 설계용역은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입장이냐면 관아공원이 교육청도 옮기면서 복원이 돼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자리가 별로 공간이 없긴 없어요. 고민이 되시겠는데 그럼 이것은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천천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밑에 천문과학관 물품구입이 있잖아요, 2,300만원. 그런데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올 4월에 했죠.

심종섭 위원

그렇죠? 운영중이고 그런데 또 벌써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다 준비가 안 됐었나 처음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이것은 천체기구나 중력저울 체험기 등은 체험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체 개관일수에 관측일수가 반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관측실 모니터 구입 50인치짜리 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한 사람이 관측을 하면 한 사람밖에 보지 못하잖습니까, 그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확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주 관측시설은 최초에 냉온풍기가 없었나요, 원래 설계에?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없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또 하단에 임차료에 유통관련 위반업소 압류물품 창고 있잖아요, 임차료. 이게 지금 목행동인가요? 거기 지금 어떤 물품이 주로 있나요? 바다이야기 그게 아직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런 것은 수시로 들어오면서 폐기처분 하니까.

심종섭 위원

지금 주로 많이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게임기 같은 것 그런 것이죠.

심종섭 위원

그럼 그것을 공매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폐기처분을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기간 지나서 폐기처분? 그럼 계속 거기 임차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창고로 임차를.

심종섭 위원

아직은 시에 창고가 없으니까.

아까도 이종갑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충주합창단 있잖아요, 337p 지금 예총에서 한다는 거죠? 예총에서 자기네들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비용이 모자라니까 지원요청만 한 것이죠?

그런데 해줘야 됩니까, 이런 거? 예총에 해줘야 되나? 합창단하고 예총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물론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문화라는 것은 자꾸 육성하고 생활의 질을 위해서 육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륵국악단 정기연주회 마지막에 합창단이 협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큰 호응을 받았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제가 가졌습니다. 이런 것은 육성할수록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문화 관련된 사업이죠? 그러면 문화원하고도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주문화원. 충주에 문화의 총본산이 문화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충주만 이렇게 질서가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총에 음악협회가 있습니다. 분과가.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얘기했던 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중앙탑돌이 문화축전에 1,800만원하고 팔천고혼위령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4월 28일이 신립장군 탄신일에 팔천 명이 거기서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탄금대에서 위령제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게 맞단 말이에요. 뒤에 270만원 예산이. 그런데 제사를 한 번 지내야 되는데 충주는 두 번을 지낸다고. 중앙탑돌이 행사에 가보면 정면 현수막 무대에 써놨어요, 같이 지낸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고 제사 두 번 지내는 것 봤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빨리 행정지도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게 팔천고혼 문제는 임란 때 돌아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호국영령은 일반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제가 됐던 게 중앙탑 탑돌이하고 호국영령 국태민안위령제가 같이 진행되다보니까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심종섭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팔천고혼위령제를 지냈잖아요, 4월 28일 날 탄금대에서. 그럼 그것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중앙탑 탑돌이에서 팔천고혼이 들어가면 안 되죠. 팔천고혼위령제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거기는 안 들어가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중이다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그런 표현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심종섭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우륵문화제 3억으로 올해 38회인가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 열심히 하시는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거꾸로 가요, 옛날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옛날 우륵문화제 할 때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전시민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메인행사를 TV 중계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짜임새 있게 충주에 아주 큰 행사였었는데 회수만 올라가지, 이번에 성서동에서 했었잖아요. 처음에 식전행사 아주 뒤죽박죽된 행사 그다음에 의전, 폭죽 터 추는 것 폭죽을 건물 옥상에서 툭툭 터 추는 것 정말 시민 의식과는 거꾸로 가요. 시민의식은 한 100인데 행사는 한 6정도 간다고, 그런데 예산은 계속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사업비나 보조금 예산을 주고 나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다 맡겨놓으면 안 돼요. 원래 민간주도로 가야 되는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이 아주 폭죽 때문에 얼마나 욕하는 줄 알아요? 폭죽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올림픽 보고 언론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수준이 엄청 올라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매일 그 타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신경 좀 써서 예산만 주지 말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 의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343p 충주시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이 반영됐는데 최근에 회의 연 실적이 언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10년 동안 한번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심종섭 위원

지명위원회가 10년 동안 한번도 열릴 건수가 없었나요? 안건이 없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에 어떻게 돼 있기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죠?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10년 동안이요?

심종섭 위원

얼마 정도 안 열었어요? 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기간은…….

○위원장 강명권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중복질문을 가급적 피해주셔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회의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몇 년씩 수년씩 안 하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에 계속 올렸다가 반납하고 반납하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위원님, 이게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심종섭 위원

되어 있는데 그럼 충분히 회의를 해야 될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350쪽 중원문화학술회의를 21회 개최했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성문화연구회에서 합니다.

심종섭 위원

21회이면 매 회마다 어떤 성과물을 내놓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예, 성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다 지금 있습니까? 보관 돼 있나요 자료가?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확인을 안 해서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까지 자료가 있으면 어디 있는지 알면 한번 가서 보려고요. 알려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말씀드리겠는데,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오늘 주신 자료 말고 똑같은 자료 예산 설명자료 며칠 전에 주신 것인데 이게 며칟날 주셨더라, 지금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두 개가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사무총장 연봉 때문에 밖에서 얘기가 있으니까 2,000만원을 내린 것 같고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4억은 불결인가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충주시하고 충청북도하고 유치에 대한 출연을 12억씩 해서 24억을 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24억은 유치활동비로 못을 박아놓고 지난번에 연봉책정 드렸던 것은 7,0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은 연봉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고 현재는 사무총장으로 가실 분하고 임용하시는 유치위원장하고 연봉합의가 일단 잠정적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봉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연봉에서 감이 되는 부분을 홍보예산에 다른 쪽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심종섭 위원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고 7,000만원이 다 정해졌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일단 금액은 최종 임용권자는 유치위원장 충청북도 지사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시면 더 위원들이 안 좋은 거예요, 의회에서. 7,000만원을 했는데 언론에 나왔다 이거에요. 그래도 당위성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지, 그럼 지금 부시장님 입장은 또 뭐가 됩니까? 가만있는 사람.

○문화복지국장 최용태

그때 당시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됐어요.

심종섭 위원

안 됐으면 이것을 오픈하지 말아야 되는데 흘러나오지 않았냐 이거지.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편성한 그 안을 먼저 드렸던 겁니다.

심종섭 위원

가만히 있는 부시장 괜히 입장 난처해졌잖아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행정 안에서 보안도 안 되고 그래서 한 40년 열심히 일한 분 마지막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주 끝까지 하든지. 그런데 또 금방 바꿔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도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계획이 계속 매번 바뀌나. 기본적으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기본계획이 있다면 기본 틀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홈페이지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업무실적 보고할 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홈페이지가 3,000만원이라고 했더니 또 3,000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전체 5,900만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나 기능을 다 합쳐서 5,9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지금 이 계획 있잖아요. 이 계획의 틀을 가지고 죽 나가시라고요. 한번 다시 점검해 가지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헷갈린다고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예산 확정이 되면 총회를 통해서 예산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확정되기 전까지는 오픈시키지 마시고, 이거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도 또 주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번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하시라고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제가 하 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엔평화공원 자료가 8개가 있어요. 보시면 다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나중에. 국장님도 보시면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언제 줬나. 다 서류가 돼서 다 틀리다 이거예요. 우리는 더 헷갈리지, 업무를 안 하면서 이것만 받아보고 하니까. 지금도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사무총장이 2,000만원이 깎였으면 2,000만원을 예비비로 놔둬야 되는데 왜 다른 데 벌써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며칠 전에 할 때는 2,000만원 모자랐을 텐데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비비로 놨다가 다시 쓰고 그러면 되는데 매번 바뀌니까 좀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면 어쩔 수가 없을 텐데, 조금 체계적으로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28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앞서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액이 24억인데 지난번 자료하고 이번 자료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상이점이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것 한 가지, 조정전문가가 지난번 계획에는 있었는데 새로 된 계획에는 조정전문가가 안 계시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기간제근로자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기간제근로자, 그런데 똑같은 조정전문가인가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왜 기간제근로자라고 참, 어 다르고 아 다른 것인데 조정전문가를 왜 기간제근로자라고 굳이 표현을 했습니까?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일단 명칭이 바뀐 것은 연봉제 성격보다는 꼭 필요한 인력인데 일단은 표시 자체가 기간제근로자로 표시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총장 연봉하고 관련돼서 주변에서 사실 계약도 되기 전에 말씀들이 많아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로 임시 채용해서 쓰는 것이 채용하기에 편의성도 있고 해서 명칭을 바꿔서 채용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자라보고 놀라서 솥뚜껑까지 그런 거예요? 명칭, 조정전문가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위원님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조정전문가 연봉 3,000만원 아니라 5,000만원 얼마가 되더라도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당연히 승인이 될 것 같은데 조정전문가 해놨다가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이거 정말 놀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연봉 3,000만원은 맨 3,000만원인가요?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3,000만원이 안 됩니다. 한 2,6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홍진옥 위원

중복되는 얘기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앞서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사무총장 되실 분에 대한 상당한 본인한테 누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그렇고 조정전문가라고 했으면 끝까지 조정전문가라고 해놓지, 위원 입장에서 놀림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 이 자료를 보고. 다른 예산은 다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면 전문가라고 당당하게 기록하고 당당하게 보수도 줘서 사업을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이거 벌써 어감이 틀리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놀리는 겁니다. 계획 세울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고 그러면 정말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분 언짢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표현상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표현상이라기보다는 의도가 아름답지 못해서 언짢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것을 하면서 애초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던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위원님들 농락하는 것 같아서 기분 참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 윤정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정상교지덕기홍진옥황병주
○출석공무원 : 5인
문화복지과장최용태
주민지원과장김주만
사회복지과장박해열
문화체육과장류계상
세계조정선수유치과장윤정훈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명권
부위원장 김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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