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안전행정국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전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변화하는 충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11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8.6%가 증가하였고 지방세 89억 원, 세외수입 69억 원, 지방교부세 276억 원과 잉여금 등의 보전수입 24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시정핵심과제 반영, 체험관광 활성화, 농업경쟁력 제고, 도로망 및 도심주차장 확충, 시민 안전생활분야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지역 간 규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데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468억 원에서 8.6%가 증가된 81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95억 원보다 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억 원으로 기정예산 1,573억 원보다 6.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1억 7,4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등 89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16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기타수입이 9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 반영과 특별교부세 등이며 조정교부금을 합쳐서 293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추가내시 및 변경 분으로 109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193억 1,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영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억 8,7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기타수입 등으로 42억 9,4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사업 추가교부에 따라서 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내부거래 전입금 등으로 총 53억 7,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방범CCTV 추가설치 등 4억 원 등 총 43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1억 원 등 5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살미 토계 및 산척 석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이월 방지를 위해서 도내 시군 간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2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내년에 다시 추가 계상될 예정입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생관 인근 토지매입 11억 5,000만 원, 평생학습관 분관설치 운영 2억 800만 원 등 총 1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민체력100 충주체력인증센터 운영에 2억 5,000만 원 국제무예센터 건립사업에 13억 2,400만 원 등 총 48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1억 7,900만 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억 2,100만 원 등 총 3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13억 2,400만 원, 보훈회관 건립에 5억 원 등 총 4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3억 2,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2억 7,400만 원 등 총 10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용배수로 정비 및 공업용수 농로포장에 19억 9,0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1억 원 등

총 68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3억 원, 야시장 조성사업 10억 원 등 총 54억 8,500만 원을, 소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 도로 개설에 121억 원, 도심주차장 조성에 32억 5,000만 원 등 총 190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소하천정비에 32억 원, 성내, 지현,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에 86억 8,400만 원 등 총 142억 9,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총 59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개선 분야에 총 36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광역2단계사업 침전수관로 공사부담금 10억 원, 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2억 1,000만 원 등 총 3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32억 원과 특별회계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합쳐서 총 32억 6,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운용 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기금은 총 68억 3,500만 원으로 조성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출계획에서 창고신축사업을 위해 예치금을 10억 원 감하고 사업비로 10억 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달신, 저기 협약할 때는 20억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에 총 50억 원으로 기금이 조성된 거고요.

지금 달신에는 한 번에 10억 원 줬고 이번에 10억 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하방은 10억 원이 이미 다 지원이 됐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아, 그건 협약에 당초에 주민지원협약을, 계획을 주민하고 시하고 협약을 했는데 당초에 10억 원이었습니다, 계획은.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총 50억 원 가지고 이게 기금을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방은 10억 원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방은 1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거기는 더 주고 여기는 덜 주냐는 그런 것인데 협약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지금 마을 별로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 협약 당시에도 주민들이 다 그걸 또 이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