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장 김태섭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금번 한 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신순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원자재가격인상, 미국발 금융위기 및 국내외 경기침체로 이어져 앞으로 기업인와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우량기업유치는 물론, 올 한 해에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재래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은 재래시장 경쟁력확보, 편익증진을 위하여 아케이드 및 주차장시설, 화장실 설치 등 총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충주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10월에 완료하였고 중앙공설시장 외벽 법랑설치 및 노후전기시설 보수는 12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한 95%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학시장 화장실 간판설치는 화장실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간판은 10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대타운 전기시설보수 2억원은 현재 현대타운 상인회 내부갈등으로 상인회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금년도 사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충주종합시장 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60억인데 금년도에 45억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상 상인들의 친절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8회해서 253명, 재래시장 지도자반교육을 2회 12명을 해서 상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 시장 활성화 구역에 76명에 대해서 상인대학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러브투어 외지관광객을 위해서 948명, 9번에 걸쳐서 유치를 하였으며 재래시장 러브대회 운영을 10회에 걸쳐 10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내실있는 추진과 상인회를 중심으로 친절한 서비스,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마무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유통질서확립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위조상품 원산지 표시위반방지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안정된 서민경제육성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시민들이 물가유통시 물가파악을 할 수 있도록 물가동향 및 분석자료를 매월 2회 홈페이지에 게시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도 지정, 시지정 178개 업소에 2만 904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인상 자제협조를 위하여 시장님 서안문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2785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항시 신고센타를 운영 911건을 접수처리하는 등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유통질서확립을 하여 원산지표시 위조상품위반행위지도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격 과다인상에 대한 철저한 동향파악 및 위조상품, 원산지표시위반행위 지속적 지도점검실시와 노약자, 학생,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안정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역량강화사업을 위하여 기술교류 및 인력지원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에 의한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 지역만이 갖는 특색과 특화를 하기 위하여 지역대학, 기업, 지자체 등과 연구소 공동으로 연구생산활동으로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 시의 발전와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부각되는 태양전지사업 육성을 위한 시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포럼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학연간 협력구축사업으로 차세대전지 전문인력양성 등 5개 사업과 건국대 바이오식품의약연구 3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우리 시에서많은 기업이 유치되어 학습 및 취득에 대하여 충주대, 충북티피 기업체 등이 참여하여 기계부품 클러스트화 연구를 운영하였으며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연구산업 진흥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시에 안정파트너사업을 역량강화사업으로서 실용네트워크 유치 및 더욱 발전을 기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태양전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시, 유관기관, 상공회의소, 충주시, 충주대, 기업체가 참여하여 연구회, 포럼 등을 개최, 태양전지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데 노력을 한 층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학연간의 꾸준한 협력사업을 통하여 지역 혁신역량강화로 충주만이 갖는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량기업유치 추진입니다.

우량기업유치는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족도시로 가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점적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 고환율, 수도권규제완화 등 현 경제위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의 장점을 최대한 홍보하여 유치한 기업들이 애로 및 불편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유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구 서울사무소 각종 지역관련정보를 수집, 기업방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투자유치설명회를 참가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62개 업체를 8400억원의 투자유치를 하여 3700여명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량기업체 유치추진을 위하여 기업관련 정보수집화로 적극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물론,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장점을 최대한 홍보하여 기업인의 원스톱처리, 노사화합은 물론, 기업유치활동으로 친환경기업이 많이 들어오도록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업체육성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지원을 11월말 현재 83개 업체에 6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에서도 2335개 업체에 427억 9500만 원의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출업체보험료 지원에서도 10월 말 현재 5개 업체에 대해서 28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폴리텍 대학에 중소기업지원시책설명회도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품 국내외 마케팅 추진사업을 위하여 충주우수상품 미국특별판매전 개최를 4월에 23개사가 참여하여 연 40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하여 17만 달러의 현장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바이어 초청 충주무역상담회를 11월에 개최하여 226만 6000달러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장에서도 83만 달러를 계약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을 4회에 걸쳐 23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특산품판매점 우수상품 입점추진을 위해서 양문휴게소,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켄싱턴 리조트, 골프장 둥에 우수상품점을 입지, 우수상품을 널리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지원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상품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확대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업도시건설 본격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25일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7월 1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사업은 임목벌채사업 등 현장사무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은 11월달에 수용재결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 45%가 협의를 하였고 전체 토지보상협의는 8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공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량기업유치 등 기업유치전략을 마련하여 분양마케팅 전개를 하는 등 2011년까지 부지조성공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조성 추진입니다.

첨단산업단지는 2006년 3월 20일 착공을 하여 현 공정이 8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를 되겠으며 현재까지 사전분양한 결과 일반산업용지의 입주계약 체결은 한 60%정도 됩니다.

총 면적이 산업용지가 94만 5000평방미터, 임대가 27만 4000, 일반이 19만 3000를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10월말까지 저희들이 11개 업체에 47만 5000평방미터를 입주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된 기업이 조기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적기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완벽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기업도시 및 산업단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도시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 첨단산업단지 236억, 중원산단 80억,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지금 정부예산은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기업도시는 진입도로가 785, 용수가 998억, 페수가 403억인데 진입도로도 내년도 예산에 27억 국비 반영이 됐고 용수는 30억을 국비를 받아서 일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폐수도 내년도 10억정도 설계비를 받을 것으로 지금 부처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오폐수처리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진입도로 기본실시설계용역은 금년 용역수행능력평가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확보가 최돼한 빨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페수처리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착수를 하고 또한 기업도시 진입도로 기본실시계획 추진도 내년도에 본격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은 내년도 준공에 맞춰서 기반시설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업단지 추가조성 추진입니다.

충주 1. 2산업단지 생산용지 분양이 금년에 완료됨에 따라 충주로 이전하는 업체에 제공할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산업용지를 추가조성,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목행동, 용탄동 일원에 조성면적이 3개 지구에 45만 84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16만 평방미터와 3산단 동화약품 협력기업 6개 업체 입주를 위해서 14만 9000평방미터, 4산단은 주변지역 1, 2, 3단 추가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 적기공급을 위해서 14만 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7억이 되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용지 추가조성 세부계획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 산업단지는 146억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공정율 기반시설공사는 85%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3산업단지는 내년 12월 완료예정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을 금년도 11월 실시하여 토지보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제4산업단지는 187억원 소요로 용역착수를 금년도에 실시해서 내년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제1산업단지 분양용지는 우량기업 선별 조기분양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제3산업단지는 내년도까지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산업단지도 내년도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하여 제1, 2산업단지 협력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농공단지 시설보수사업으로 3건에 걸쳐 1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4건 중에서 3건을 완료하고 가주농공단지 폐기물집하장 1식은 배수로 정비, 이건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금농공단지 추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퍼시스 사무용기 회사가 추가로 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 지정, 변경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실시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사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한마음 등산대회,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를 실시, 노사화합 및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근로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정보화교실, 외국인 한글교실, 탁구교실, 영어교실, 서예교실, 스포츠댄스교실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 및 관리전환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충주출장소는 유상으로 임대를 해서 연 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타는 관리전환하였고 건설인력종합지원센타 충주지소는 무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충주시대표자협의회의 사무장비구입지원으로 1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평화로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여가선용기회확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추진을 위하여 4회에 걸쳐 113개소의 석유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또한 4회에 걸쳐 73개소 가스 취급업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42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천연가스공급망 확대보급을 위하여 현재까지 3만 1554세대 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에 대한 에너지절약대칙 추진으로서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2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있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캠페인도 아울로 전단지 3000매, 홍보물 1500개를 실시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차원에서 전광판 표출을 16개소에 연중 실시를 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각종 행사시 홍보물 140개, 전단지 140매를 제악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에도 홍보포스터를 전달해서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천연가스공급지역 및 보급률 확대를 적극 노력하고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지원사업할 중간에도 받고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제출을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한 1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해 준 실적도 한 280만 원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업체도 별로 없고 그래서 1000만 불 이하 수출업체 그런 업체에 보험료라도 지원을 해서 수출을 향상시킬려고 하는 정책인데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도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1000만 원인데 한 280만 원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소기업지원 차원인데.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하여 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볼 때는 자리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내년 5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제가 행사에 참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기업들의 사기진작하고 화합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한노총입니다.

민노총은 지원을 안 해 주고 한노총을 하는 데 한노총의 저기가 상당히 기업활동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 경제과장 김태섭

예.

○ 경제과장 김태섭

예, 수시로 단속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제보를 받으면 즉시 가서.

○ 경제과장 김태섭

시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석유품질관리기관인가 그리로 의뢰를 해서.

○ 경제과장 김태섭

청주에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보통 2주일정도 이상 걸립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게 저희들이 사실 법에서 정해주는게 상당히 맹점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걸 지식경제부에도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은 과징금 처분을 저희들이 안 합니다.

다만, 정지로 합니다.

과징금을 하면 바로 자꾸 영업을 계속하고 그게 저기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현재는 과징금 처분을 안하고 거의 영업정지처분.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러면 또 과중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취소등록, 그래서 그게 과중적으로 1년에 3번정도 돼야지 등록취소가 되는 데.

○ 경제과장 김태섭

현장에 써 부치라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인터넷에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되가지고 처분이 되면 바로 인터넷이 올리는 데 앞으로 현장에도 그런 사항을.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 시에 상인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시장활성화 구역 상인들을 대표해서 중소상인회가 결성이 돼 있는 데 거기서 여행사하고 같이 해서 모객을 해서 같이 투어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예.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중소상인회에서 관광여행사하고 절차,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고 그건 중소상인회에서 관광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 경제과장 김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꼭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다른 저희 관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러니까 외부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관광홍보도 하고 그 차원에서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도 구입하고 이런 차원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관광업체가 하다 보면 외지관광객 모객도 상당히 어려울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 지역관광업계 활성화 차원에서는 공감을 제가 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이나 그런 건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과연 우리 외지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을 관광홍보도 하고 또한 재래시장에 우수성도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같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도비하고 시비 50%해서 1800만 원정도 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계속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신적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결과는 12월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통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 경제과장 김태섭

예,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력을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전체 지금 중원산업단지 입주업체가 26개 업체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최근에 또 한 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예, 다 들어왔을 때 가동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입주계약은 들어오겠다고 한거고 건축허가를 받고 공장설립을 하고 본격 가동이 돼야지 종사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이 26개 업체에 분양을 사업시행자가 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16개 업체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내년부터 일부 8개 업체는 거의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16개 업체는 내년 본격 공장설립을 하고 거기 들어온 26개 업체도 내년에는 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설립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현재 공사진행은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입목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토공작업이나 사업을 할려면 벌채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사무실은 다 완료돼 있고 지금 본격적인 추진은 금년도 12월에 토지협의 안 된 한 12%정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업은 내년 한 3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토지보상협의는 총 88%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용재결 올라간 건 지금 45% 협의가 되가지고 나머지는 다 공탁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 총 보상협의률은 88%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희들이 민원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걸 검토했고 또 민원인은 여러 다각도로 많은 민원제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는 데 도저히 그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게 이해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까지 골프장 관련되가지고 민원 정식 들어온 사항은 없고 주민들은 골프장하는 건 당초계획부터 골프장을 하는 걸로 인식이 돼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공청회나 설명회나 했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민원이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업도시 주식회사하고 해서 민원인을 설득을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는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현재 한 88% 됐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금년에도 농공단지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한 400만 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사업비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1600만 원입니다.

개소 지구단위당 4번에 걸쳐 400만 원인이니까 1600만 원.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농축산물 판매하고 기업간 자매결연,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파악이 되는대로 서면을 제출.

○ 경제과장 김태섭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중간에 이 업무를 받다 보니까 조금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해가지고 현재 한 5억 5000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예, 그런데 20억을 발행을 한거죠.

○ 경제과장 김태섭

러브데이는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10번 해서 1000명정도.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러브데이는 해가지고 정확한 판매수입 이런 건 모르지만 그래도 한 3000여 만원은 되지 않았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서로 내부갈등이 있어가지고 상인조직이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인데 거기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자부담할 조직이 안 되니까 사업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 경제과장 김태섭

금년도에는 상인회 조직이 잘 정비가 안 되니까 상당히 사업에는 어차피 현대타운상가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가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저희를 봅니다.

상가에 대한 내부적으로 소유자하고 상가 분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또 첫 번째는 상가가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게 문제죠.

그런데 그런 걸 뭔가는 상인회가 조직이 되가지고 상인회에서 뭔가 자구책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된다고 하면 이 전기시설은 보수를 현장을 보니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에서 지금 용량이 부족하니까 문제도 있고 그런 건 상인회 활성화하고 맞물려 지원을 하되 그런 걸 탄력적으로.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지금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온 입주기업체가 한 11개 정도 되는 데 사실은 이 기업들은 처음부터 투자재원확보로 그 기업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선별해서 입주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가지고 다시 투자를 안 한다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보이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물론, 수도권규제완화가 안 될 때보다는 좀 부담은 된다는 건 저도 인식을 하는 데 저희들이 지금 기업유치를 할 때 보면 그렇게 수도권에서 할려고 하다가 이리로 오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할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고 토지가격도 비싸고 또 건물도 또 시설도 현대화 해야 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충주가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가까우니까 많이 입주를 하는 데 물론,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금 다소 어려움은 저희도 예상을 하는 데 하여 튼 그거에 앞서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더 홍보해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임대하면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10년동안 전국에 1000만 평 임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매년 100만 평씩 확보를 하는 데 그 중에 금년도에 저희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가장 공급이 쉬운 지역부터 선정을 하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6만 5000평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기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세기업들이 기업을 할려고 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고 이런 토지매입이 어렵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 장기저리로 50년동안 장기임대를 하는 데 연 평방미터당 1만 5000원정도.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임대단지를 11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 숫자상은 27만 당초계획이었는 데 저희들이 임대단지를 확대하는 것 보다도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21만 6000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전부 하고 청약공고를 한국토지공사가 12월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고 싶은 조건에 맞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임대를 할 겁니다.

지금 임대같은 데는 저 쪽 호남 쪽 군산 이 쪽에는 거의 95%, 1차 임대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저희가 2차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죠, 전체 시 지역으로 40%정도 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이 사업비가 가스공사에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게 몇 년도까지가 없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최대한 빨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스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 경제과장 김태섭

일단 크게 봐서는 그렇게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수요자에 비해서 사업비 들어가는게 상당히 크다 보니까 가스공사에서 투자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도 일부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쪽으로 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용지에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는 앞으로 거기에 인접된 것은 쓸 수 있는 것도 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가스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없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가스투자비가 많으면 기존 가스사용료가 자꾸 부담이 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한게 1조 4000억이 아니라 1조 400억정도 170개 업체가 됐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경제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가 됐다기 보다도요.

○ 경제과장 김태섭

경제과가 노력한 것도 전체 우리 시 산하공무원.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인구증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요인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저출산율이고 가장 인구증가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건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게 기업유치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1.2산업단지 조성을 해놓고 기업유치가 안 돼가지고 인구가 계속 감소상태에 있었는 데 1. 2산업단지에 공장 기업이 들어오고 또 중원산업단지나 또 타지역에 산업농지가 되가지고 기업이 들어옴으로서 인구의 증가율이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충주종합시장 주차장 화장실 설치는 충주종합시장, 자유시장, 충의시장, 공설시장, 무학시장 4개 시장 종합 활성화 구역 대책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고 또 목행은 목행시장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장편익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관계나 국비지원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다 어느 시장마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무학시장도 했고 또 내년도에는 남부시장도 또 지원을 할 계획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시장의 편익시설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예. 맞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제가 어제 청주회의가 있어가지고 저는 못 갔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 관계는 제가 상인회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정으로 받아야 될 상인회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 시설부지는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한 번 제가 관련부서나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큰 틀에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는게 맞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이 방안은 충주대학교하고 정부시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으로 가니까 이걸 학교에서 한 번 우리 충주시를 어떤 방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포럼을 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온 건 없고.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도 제가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에 산학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산학연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우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충주시의 발전 이건 별도로 시가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용역할 때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기를 거기 다 연구할 때 과제로 주면 되겠죠.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를.

○ 경제과장 김태섭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예, 업무하고 제가 관련이 되가지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럼요,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예,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방문도 직접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서울사무소는 충주시가 제일 먼저 설치했고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인맥관리나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활용해서 찾아서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이건 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꼭 도와주는 것 보다도 저희들 관내 관련된 기업 근로자니까 최소 차원에서 이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직접적으로 감독, 그런 지시할게 별로 없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제가 엘엔지 가스공급이 되면서 사실 그 지역에 블록이 돼 있으면 블록공급이 되고 다음에 돼야 되는 데 이 공급망이 가다 보니까 한 중간에 한 두집이 빠집니다.

이게 새로 갈래니까 그 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데 이 한 두집을 갈려니까 새로운 관을 매설해야 가니까 그런 집들이 빠지다 보니까 옆에 엘엔지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데 그래서 대책회의도 제가 두 번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담당 실무자하고.

○ 경제과장 김태섭

예, 그래서 거기도 파악이 다 돼 있고 거기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한강 거기도 있고 일부 그런 지역이 엘엔지가 다 안 들어오면 괜찮은 데 안 들어오다 들어오고 몇 집이 안 들어오니까 왜 옆에는 들어오는 데 내가 안 들어오니까 이런 민원이 되가지고 그런 걸 가스공사하고 대책회의도 되고 최대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으로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작년 9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0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항공측량 및 수치지도제작은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완료분은 각 읍면동에 한 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은 내년 2월까지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확정을 지어가지고 5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의회의견청취를 거쳐 10월에 관리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은 금년 2월부터 4월, 5월, 6월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며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선선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현재는 금주 중까지 각 분야별 건의자로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선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노선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선선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일정을 확정지을 것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서 호암택지개발사업은 금년 8월 개발계획승인이 도로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내년 5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2010년 6월에 착공하여 13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토지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정비사업은 35억에서 43억 8600만 원으로 오혐소하천정비, 위험소하천정비, 하천유지관리로 각각 4개소이고 댐주변지역 정비 1개소, 소규모 소하천정비가 22개로서 오염, 위험소하천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오늘까지 3건이 완료하고 9건이 추진 중이며 댐주변 정비사업은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 하천정비사업도 20건이 완료되고 2건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공람 중에 있는 2지구 택지지구 지정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주민공람공고가 요청된 충주 안림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시정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림동 연수동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75만 4000평방미터로 약 22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설명드리면 엘지아파트 앞 로타리가 있는 데 로타리가 꼭지점이 되겠고 안림동 쪽으로 기상청있는 부분까지가 되겠으며 또 위로는 계룡리슈빌아파트있는 삼거리 로타리에서 안림동 양막 쪽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네모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인원은 1만 3851명이고 세대수로는 5130세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482억이 되겠고 사업시행 및 제안자는 한국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향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충주시의 주민의견청취 요청이 왔고 11월 22일까지 22일간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내년 3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내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후년 3월에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14년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2006년 10월정도부터 1안, 2안이 중점적으로 대두됐다고 볼 수 있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제일 처음 거론된 건 1안, 2안에 대한 걸.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1안, 2안을 말씀하시는 건 중부내륙선철도는 99년부터.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평가되는 대로 봐야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국교통연구원을 가서 아까 보고 드린 그런 내용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토해양부에 갔을 때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 전화조차도 안 한답니다.

만에 하나 이런 내용을 자꾸 협의할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예 전화조차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연구원에 맡긴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아직은 로비할 단계는 아니고요.

금주 말까지 각 분야별로 아홉 분, 교통, 도시계획 분야가 좀 많습니다.

아 홉분인데 교통, 경제, 철도, 공학, 도시계획, 국토계획, 환경, 토목, 시민단체 이렇게 9개 분야에 거의 최고 권위자만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이렇게 금주말까지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저희들이 가서 실무담당 연구원한테 말씀드리길 충주시 시민의 의견을 가중치로 최대한 많이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충주시민의 의견이 다 이걸 원하니 이거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많이 넣어달라, 그 사람들이 당연히 1안, 2안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하여 간 충주시민의 의견이 평가하는 데 점수에 가중치를 많이 넣어줄 수 있도록 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성종 만정부락하고 독정부락하고 사이로 봤습니다, 지도로 보면.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여객차는 안 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충주역으로 오는 건 전동차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전철이죠, 여객차는 그러니까 여주 쪽에서 올라오는 일반기차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전동차라는 건 지하철같이 이렇게 땅에서 높은 걸 얘기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전철로 기차노선을 하는 건 전철로 놓는 데 그 중에서 오는 건 전동차가 충주역까지 오는 거고요.

이 밑에서 다니는 것은 전철이 아니라 그냥 기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느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여객을 사람타는 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동차를 얘기하시는 건지.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여객차는 안 오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현재로서는 문경에서 올라오는, 충주역으로 올려면 왔다가 거꾸로 왔다가 또 가고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거고 전동차는 달천있는 데 그 역까지 오면 거기에서 충북선으로 바로 연결해서 바로 충주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충북선으로 연결을 해서 오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5300세대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안림이 조금 더 많죠, 안림이 주택공사에서 하니까 임대주택이 많으니까 호수가 좀 많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전혀 영향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나름대로 충주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이런게 다양해 지니까 조금은 더 날테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에 택지가 좋다고 보면 그 쪽에 입주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내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어떻든 산업단지 하고 근거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택지를 하는 거니까 그 쪽에도 좀 좋은 방향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죠, 그런게 많지만 지금 현재 충주시 계획이 앞으로 딱 맞아들어가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기본계획이나 시장님 말씀하시는 앞으로 30만 도시 이런 걸 따져서 보면 계획상으로 보면 충분한 양으로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택지개발 공동택지로 하는 방안도 현재 법으로서도 돼 있고 지금 국토해양부 자체에서도 도시 재생사업이라는 것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법제화가 될 것 같고 또 충주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지 되는 데 충주시 현재 입장으로서는 토지가격 때문에 조금 잘 안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 택지개발 가격이 조금 더 상승이 된다면 재정비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머리는 구상을 하고 있는 데 실제 연구된게 없어서 그런데 가까운 시일내에 그런 것도 한 번.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고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가끔가다 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아무래도 지금 골재라는게 나름대로 충주시에서.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하천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재채취하고 관련돼서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골재채취업자한테 씌어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건지 이런 걸 따져서 하여 간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누가 처리하던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매년 더 조건을 많이 부쳐가지고 골재채취허가를 해 주고 있는 데 명년에도 채취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주덕 매남하고 이류 본리하고 산척 광동, 신니 신청 중에서 신지 신청소하천만지금 현재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완료계획목표는 12월 20일자로 잡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위험소하천은 선당, 화석, 쌍촌, 영평입니다.

선당은 신니면이고 화석은 주덕이 되겠습니다.

쌍천은 살미, 영평은 이류면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살미 삼거리에서 단양 쪽으로 가는 부분이 쌍천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하천유지관리는 요도천하고 영덕천, 한포천, 조동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량면 조동천하고 요도천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영덕천하고 한포천이 지금 진행 중인데 곧 끝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한포천은 노은에서 내려와서 가금 봉황리로 빠지는게 한포천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건 목행동 용탄 한 군데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당초예산에 각 읍면동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건데 다 끝났는 데 추경에 2건이 늘어난게 있는 데 그게 수주소하천하고 한군데인데 그것도 며칠 있으면 끝납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자체한 것은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선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로는 현재 용역은 끝났습니다.

며칠전에 끝났는 데 용역보고한 결과를 보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있는 하방밑에 있는 하천은 보조댐 수위변동에 따라서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소하천 자체에 물이 찼다가 빠지는 이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수질 자체는 소하천 자체로 수질을 정화하기 어렵고 보조댐 전체 수질이 정화가 돼야지만 수질정화가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 현재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비티엘 사업이나 재오개에서 넘어오는 이런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충주 보조댐 수질이 개선이 되고 또 나름대로 소하천 물도 개선이 되고 또 하나는 현재 돼 있는 생태체험학습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환경시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새롭게 관광자원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앞으로 이런 수질관계나 주변상황이나 이런게 변화가 오면 그 때 가서 그련 방향을 연구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환경이 조금은 관광성으로 할 수 있는게 열악하니까 그걸 정비를 한 다음에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하반기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포함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로사업은 총 96건에 62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사업 2건에 51억 2000만 원이고 도비지원사업은 6건에 29억 30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88건에 548억 8802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사완료된 사업이 14건, 공사 중인 사업이 43건, 설계 및 보상 중인 사업이 39건입니다.

14쪽에서 31쪽이 세부사업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유유지관리사업은 총 2512건에 314억 600만 원으로서 도로덧씌우기, 불량노면정비 등 순도로유지관리사업 62건에 125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차량의 안전통행,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안전시설사업으로 도로표지판정비, 시관내 차선도색,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등 3건에 12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미불용지 및 도로편입용지보상과 도로점용허가 등 도로관리 행정업무와 민원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 동안 추진한 유지관리사업 및 기타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점용허가 352건, 도로사용료 1860건에 4억 8300만 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123건에 4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편입용지보상은 55개소에 162억 4800만 원, 미불용지보상 57필지에 8억 34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에 도로덧씌우기, 도로경계석 보수, 도로개선사업, 방음벽, 인도정비 등 53건 99억 5500만 원, 노후교량 보수사업 9건에 25억 4700만 원, 교통안전시설사업 3건에 12억 9700만 원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32쪽부터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편의지원을 위한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사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설치사업입니다.

총 6건의 사업에 3억 2900만 원입니다.

읍면동 보안등 설치, 목계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 연수 서편 소방도로의 가로등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은 기 완료되었고 산척 상영에서 도봉간 가로등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은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노후가로등 도색공사, 주민건의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등 유지보수 3건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안중에서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에서 충주,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69. 4킬로미터로서 22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서 음성 충주구간 중 음성 대소에서 노은 문성리 1-4공구 구간은 2007년 8월에 착공을 통하고 노은 문성에서 엄정 율능리 5-7공구구간은 12월에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현재 실시설계중으로서 90% 공정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도에 착공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 시 관내 동서고속도로는 2009년도 2967억원의 예산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귀래 목계구간은 2012년 준공목표로 현재 47. 1%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안보 아이씨에서 수안보 구간은 현재 78%의 공정으로 2009년도 205억원이 투입돼서 사업이 기간내에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용두 주덕간 국도6차로 확포장 공사규모는 1290억원으로서 2012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05년 12월 발주한 기본설계용역은 금년도 6월말에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할 도시계획도로인 용두 아이씨에서 달천로타리 구간 2. 9킬로미터에 대하여는 추가사업으로 국가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충주대학교 앞 광산철도건널목 개량사업과 대소원 교차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와의 원활한 접속을 위해서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 풍동에서 용두구간 또 용두에서 금가를 잇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총 18킬로미터로 327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풍동 용두구간은 금년도 6월말 기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용두에서 금가구간은 현재 48%의 공정으로 2012년 준공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확보는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6. 86킬로미터에 74억 9300만 원의 규모로서 2011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구간과 인접돼 있는 붉은 박쥐 서식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정이 좀 저조합니다.

2007년 3월부터 본격 공사가 착공돼서 탄금대교 하부공사는 95%정도 추진이 돼 있고 총 공정은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붉은박쥐 관련 충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처분 무효소송이 수차례에 걸쳐서 법원의 판결결과 지난 11월 13일 각하 판결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2차로 구간인 가금 창동에서 하구암리 5. 14킬로미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하고 협의해 갖고 4차로로 확포당할 것을 추진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된다면 929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도로과장 이승희

금년도 6월에 기본설계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착공이 돼야 되는 데 지금 대전청에서 그 사업이 국가기반시설이 되다 보니까 간선도로과에서 내년도 1월에, 이 사업 순위가 우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또 한 편으로 이 사업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이시종 국회의원님도 국토위원이시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이 관계는 지금 사실 전체 전국계획과 맞물려있는 계획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1월에 어떤 노선을,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계속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하는 것이 실시설계까지 나가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우려섞인 그런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하고 밀접하게 해서 실시설계가 발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소원 교차로하고 첨단산업단지 쪽에 있는 부분을 입체화되면 분리가 되니까 평면교차해야 되는 건 협의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주덕중학교 앞에 공사는 조금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는 했습니다만, 보상관계가 지금 문제가 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도로과장 이승희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상반기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내년에 4억 8000만 원 사업을 추가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을 받아서 10억 정도로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현장 나가봐서 필요성을 느껴갖고 4억 8000만 원하고 내년 도비지원사업으로 또 2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10억정도면 추진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건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도 책정이 됐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호암 직동 발티간에는 지금 추진하고 데, 창룡사 가는 쪽에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건 없고요, 다만 입구부분에 자기 땅을 노선을 좀 바꿔서 해 달라는 그 사람이 한 얘기지 저희들이 노선을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도시계획이 결정이 너무 부당하다고 해 갖고 선형을 바꿀때는 도시계획변경을 선회해서 이뤄지는 거고요.

그건 백 선생있는 그 부분에서 얘기나온 걸로 끝나고 변경된게 없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게 발단이 돼서 그런데 변경된 건 없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 관계는 일단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추경 때 양여금 관계나 균특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교통예산, 스쿨존 관계나 신호등 관계 이런 것이 교통과로 좀 이관된게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저희들 국도 동서간 고속도로관계도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도로과장 이승희

호암 직동이 두가지인데 남산으로 가는 건 석종사있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발티가 재오개 쪽으로 가는 겁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물 흐르는 낙착되는 부분은 공사를 지나간 거고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직동 발티는 그 다음이고 그 밑으로 물 떨어지는 자리는 지나간거죠.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재오개 말미 부분은 하천을 지금 당초 도시계획에 하천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수정을 해야 된 그런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변경부분이 좀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관계는 재원이 상당히 150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한 거가 기 20억정도를 했습니다만, 중원문화권 개발권역에 사업으로도 넣어갖고 재오개 쪽으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중원문화권 개발구역사업으로도 넣고요, 지금 또 재오개에서 직동 쪽으로 오는 건 너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터널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전체에 대한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향후에도 한 120억정도 필요한데 이걸 중원문화권에 넣어가지고 빨리 조기에 완공할 계획에 넣었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 까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개인택시면허발급입니다.

택지 지역별 총량제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2008년도에는 개인택시면허를 11대를 발급할 예정으로 현재 면허신청자 22명에 대해 자격심사 중으로 2008년 12월 26일 경 면허발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이후 택시 중기공급계획은 현재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화 중으로 특별법안이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노선운행 손실액을 보상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 오지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원내역을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9억 62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억 8400만 원, 공영버스구입 보조금 1억 2000만 원, 저상버스구입 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18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노후승강장 7개소를 교체하였으며 폴대형 승강장과 편익시설 12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안내방송 및 행선지 조명판을 설치하여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지급재원은 전액 국비로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용차량 2400여대에 대하여 6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4분기는 12월 말경에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예상액은 한 24억정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선진교통질서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추진입니다.

교통사고위험 및 교통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질적인 체증해소를 위해 지역별 차등을 두고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6개 구간에 44. 2킬로미터구역을 7개조 24명이 2만 1000건을 단속하였고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706건 견인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2만 건에 대하여 3억 5300만 원의 운영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요원의 친절운동전개와 제복을 착용하였으며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와 주차장 관리사, 주차구획선, 경계석, 볼라드 등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집 주차장 확보 보조금을 7가구에 75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구 공영버스터미널 주차장을 정비하여 2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7개소에 939면을 추가정비하여 전년보다 주차장 확보률이 148%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조성지역을 확정하여 현재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12월 말까지 마치고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업무추진입니다.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보험 운행차량 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단방치차량 102대를 처리하였고 44대를 견인 조치하였으며 225건을 사건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반조성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

충주시의 교통복지를 구현하고 각종 재난발생상황의 신속한 대처와 도로이용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8월 준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종합정보센타를 신축하고 신호제어기 개선 85대, 씨씨티브이 17대, 안내전광판 12대, 주정차단속시스템 17대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시스템과 외부시스템을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하여 좌회전 및 직진신호시간을 조정하고 차로개선사업을 확대 신호연등사업범위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와 교통사고갖은 곳 4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교통사고잦은곳 3개소 총 9개소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암사거리에서 금제사거리간 차로개선사업입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킬로미터에 대하여 차로를 개선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6차선을 7차선으로 변경하고 좌회전 전용차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운수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2008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7만 6072대로 이는 2007년보다 1896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만 273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이 중 인허가가 98건, 신고등록 542건, 창구 직결민원이 6만 20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로 640건을 단축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해 4500여건의 무료대서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생명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시간표 변경때 반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도로로 가면 금곡 쪽에서 나오면서 이류면 소재지를 통과하지 않고 왔을 적에 생명의 도로로 빠질 경우를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여론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690대입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수입이 열심히 하면 한 8만 원정도 됩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주는 건 지금 3만 4000원 주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한 5만원도 주고 7만 원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이건 총량제에 의해서 2004년도에 확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중기계획을 30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에 선 것을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내년에 법이 바뀝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중기공급계획에 의해서 운송사업진흥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금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해 주는 거 하고 감차시키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그런데 올 해가 총량제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차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287원정도 됩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화물들는 리터당 287원이고요, 버스는 316원.

○ 교통과장 전동철

287원 73전입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그건 자기가 쓴 양대로 탑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쓴 걸 몇 리터를 쓴게 나오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지금 내년부터 카드제로 되가지고 카드로 긁어가지고 기름 산 양을 다 산정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영수증을 다 부쳐가지고 합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그건 보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영업용 차량은 전부 주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서 고속버스요금이 조금.

○ 교통과장 전동철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1개소에 5억 5000입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해결할려고 저희들이 엊그제 주민들과 만나고 또 동의 의견을 취합을 했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그래서 당초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을 보류를 했던 건데요.

지금 주민들이 주위에 연세이비인후과, 각 의원들하고 상인들이 전부 면담을 했습니다, 칠금동사무소에서.

그래 저희들이 현장에 자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 분들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그 쪽 현재 주차장 부지를 그 사람들이 유료주차장화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세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55대 정도 되고 거기에 세울 수 있는 건 700평에 한 7-80대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소통이 문제랍니다.

지금 터미널에 오는 손님이나 터미널 직원들이 거기 다 장기주차를 함으로서 소통이 안 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차면수는 지금 현재 있는 자기 소속주차장만 활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교통과장 전동철

한 면뿐이 안 돼죠.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한 55대정도 한 면을 따져.

○ 교통과장 전동철

양 쪽으로 대면 차가 지금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 교통과장 전동철

거의 비슷합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도시계획상 주차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을.

○ 교통과장 전동철

그래서 그 옆에 저희들이 금번 중기계획에 저희들이 삽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금년에 저거를 못 했는 데 내년에도 공원형 주차장 사업을 계속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한 번 그 쪽 지역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시장님 답변하실적에 저도 그 옆에 제가.

○ 교통과장 전동철

여하튼 회수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그런데 위원님 의견과 주민들 의견하고 동 의견하고 다 각각이라서 어떻게 저희들이 집약을 못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그런데 그 분들이 저번에 갔더니 전부 다 단속을 요구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의아했어요.

그래서 동에도 얘기를 해 보니까 동도 반은 주차금지로 해 달라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방향을 선회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거의 인건비정도 수준됩니다.

4억 3000정도 나오니까 인건비하고 거기 페인트 값 정도는 나오는 겁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다 적자고 지금 충주천만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그걸 유료로 안 했을 적에는 너무 장기주차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앞 금능주차장도 사실 주위에 주차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데 그 안에 비어있고 한데 점심시간같은 데 사실은 300원 받거든요, 30분에.

그리고 티켓을 전부 주고 있는 데도 이게 시민의 의식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계도하는 방향을 강력하게 단속보다는 요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단속위주에서 계도위주로 선회했거든요.

저희들이 1일 한 150건에서 200건정도 주차딱지를 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서 한 50여건으로 축소를 해서 계고장도 부치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청소라도, 애라도 먹으라고 4만 원 내는 것 보다는, 그래서 접착제로 부쳐놨더니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혼 났습니다.

그런데 혼나는 것이 4만 원 내는 것 보다는 서민은 더 득이 아닐까해서 하고 있는 데 주차단속을 좀 하면 어느정도 정착이 돼 갈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사실 저희들 시의 주차료는 지금 엄청나게 싼 거거든요.

지금 한 달 월 주차가 4만 5000원가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월 주차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고정적으로 대는 분들은 대개 다 월 주차입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그걸 했더니 많이 계도는 됐는 데요.

점심시간하고 이럴때 저희들이 단속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조례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차피 다른 방향으로 또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주차장 관계가 우리 총액임금제하고 묶여서 또 다른 방향이 검토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지능형 구축사업을 하면서 도시종합정보센타로 한 것은 지금 각 실과에 나가있는 엘이디 전광판이나 광고홍보판 이런 것을 전체가 여기서 관리가 돼야 되고 산림과에서 하는 산불감시카메라 또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예방카메라 전부 해서 이것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들 쪽으로 많이 옮겨 오기로 했는 데 좀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도시종합정보센타가 이 기구가 잘만 활용이 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경찰제가 되면 이것이 모뎀이 될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지금 현재도 도둑이나 차량절도 관계같은 것은 이걸로 절도사건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씨씨티브이가 로타리마다 설치된 부분을 가지고 그 시간대를 비쳐보면 그런 걸로 해서 검거율이 좀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지금 외곽지역에 영덕리 삼거리에도 있고 또 충주아이씨에 있고 여기 탄금대에 해 놨고 또 수안보 방면 해 놨고요.

외곽지로 빠지는 도로는 전부 다 그걸로 다 방어해 놨습니다.

그래서 흐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앉아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그것도 꼭 토요일 일요일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정 주도간선도로를 잡으면서 하듯이 시간타임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토요일, 일요일만 교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활달해 질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그것은 작년에 화물차 주기적 신고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물차들을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처음 시도가 되가지고 작년에 많이.

○ 교통과장 전동철

등록하고 이전이죠.

○ 교통과장 전동철

장점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교통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제도개선에 따라서 약간의 신호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약간의 혼란이 왔죠.

○ 교통과장 전동철

거기는 차로개선사업으로 한게 아니고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하도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꼭 해야 된다고 교통안전공단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온 사항입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교통과장 전동철

그런데 임광아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은 유턴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좌회전도 못하는 것이고 우회전으로 들어와서 이쪽 신호등 앞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코스입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마스터프랜 수립추진입니다.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마스터프랜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7월에 충북개발원에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줘가지고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에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 공청회를 개최하였고요.

2008년 9월에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30일에는 행정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담당하고 건축디자인담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17일에는 충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20일 디자인 전문가 채용을 2명 중에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11월에 충주시경관조례 개정 및 공공디자인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걸 충청북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공공디자인 마스터프랜 수립 및 통합메뉴얼 작성을 충청북도 마스터프랜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경관 유도지침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 건축하고 공동주택,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유도지침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공모를 시민들을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방지 및 입주자 편익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0년이상 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110단지에 2만 8048세대고요.

저희들 금년도에 지원대상은 공공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49개 단지에 12억 1800만 원이 소비됐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1600등에 1억이 소요가 됐고요.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에 1단지에 12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공부대복리시설 25개 단지에 5억 800만 원이 사업이 완료됐고 24개 단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료 지원은 상반기 분에서 4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금년도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12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업무종사자 교육을 200명을 대상으로 12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공동주택 공공부대복리시설지원에 30개 단지에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1600등에 1억 2000만원 계상했고 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1단지에 2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종사자교육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시민휴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조성 및 공원화로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용산동 104번지 일원이고 구간은 용산교에서 성남교 구간 길이 300미터에 폭 30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한 내용은 조경석하고 벽천화합분수 그 다음에 산책로, 공원설치,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원이 소요됐고요,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했고요.

2007년 9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금년도 12월에 완료하여 금년도 12월 2일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용산상가 지금 시민휴식공간 바로 밑에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월 신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은 2008년 4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요.

2008년 10월에 의회 의견수렴 및 지구지정 신청을 충청북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5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12월 말에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 추평 직동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입니다.

위치는 엄정면 추평리 직동마을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다목적광장 1160평방미터와 조경 및 체육시설 쉼터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11월 사업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12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내년 5월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및 농촌빈집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주택개량이 54동에 21억 6000만 원이고요, 동 당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타가 났는 데요, 농촌주택정비가 아니라 농촌빈집정비입니다.

64동에 3200만 원입니다.

동당 50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촌주택개량이 20동 사업이 완료됐고 34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은 64동 중 48동 사업이 완료됐고 1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없애기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3개소에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설이 10개소에 3000만 원이고요, 학교시설이 3개소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는 담장철거 후 조경 및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일반시설이 10개소의 사업 중 9개 사업이 완료됐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3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3개소 중에 충주여상은 사업이 완료됐고 충주중학교하고 충주공고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케이티 충북망 관제소 센타하고 충주소방서, 교현2동 주민센타는 자체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12월에 사업완료를 하겠습니다.

담장없애기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사업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추진입니다.

시민의식 변화로 불법 무허가 간판 난립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이 추진상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를 2684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허가가 544건이고 신고가 2140건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총 15만 7288건 중 고정간판이 335건, 현수막이 9104건, 입간판이 945건, 벽보전단이 14만 6904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난립시설 안내표지판 정리입니다.

6개소에 28개를 했습니다.

이건 로타리 변에 안내표지판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1로타리부터 제2로타리까지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125개 점포에 대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추진으로 현수막, 입간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난립한 광고물 정비 및 신규발생 예방특정구역을 지정 고시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 및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6개소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재난방재단을 300만 원을 들여서 수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선정 및 시상을 60만 원을 들여서 3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과하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경관디자인 전문가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선정을 못 했는 데 12월에 재공고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도 추진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도시지원센타 그거 정하기 전에 도시지원센타에서 경관에 대해서 4차선이나 주요도로변 그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데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건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을 한다든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그런 건 가능성있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 형태를 띄게 되면 강제성도 가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어차피 경관이나 디자인이나 사실상 법령이 생기고 추진하는게 짧기 때문에 한꺼번에 충주시를 변모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별로 경관기본계획이라든가 공공디자인 마스터프랜을 해서 부분적으로 변모시켜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2007년 11월 5일 개정이 됐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가로등하고 공공부대복리시설의 놀이터라든가 경로당 이게 12억 1800만 원이 저희들 시에서 지원된 것도 있고요.

의원님들 사업비로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1800만 원 지원이 된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은 가로등은 단지내에 있는 가로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단지내에 있는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보수를 안 합니다.

단지에서 알아서 보수를 하는 거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리지원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아파트에 보면 특별수선금을 매월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유지보수를 해 왔던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도 보면 저희들 기준을 10년으로 정해 놨습니다.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해 놨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원기준을 마련해 놨는 데 지원기준이 미달된 걸 지원해 줄려고, 지원기준이 10년이 도래 안 된 걸 지원해 주게 되면 이 조례제정한게 무의미해져 버리니까 그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물론, 그런데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금액을요?, 글쎄요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하던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이 자체도 그렇게 되면 변경을 해줘야지만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하여 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우려하는게 예산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게 우려되는 상황이죠.

전체 해당되는 아파트를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총량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시내 의원님들도 애로사항도 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저 건에 대해서 한 번 떼어 보기도 했고 지금 행안부에도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도 있는 데 정식문서로 받기 위해서 문서를 지금 보내 놨습니다.

그런데 저고 집회장소허가를 집시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내 줬고 광고물도 경찰서에서 사실 내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노동운동이나 집회와 관련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건들렸던 거고 사실 저희들이 추후에 알아 보니까 일출하고 일몰까지는 불법이 아니고 일몰후하고 일출전까지는 또 불법이다, 야간의 경우에.

그걸 떼었다 부쳤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걸 저희들이 한 번 떼면 저 사람들이 물리적인 행동을 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떼는 건 쉬운데 그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도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해야지만 공무원들이나 저희들 시에 저 사람들에 법적대응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할려고 지금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 시 광장에 한 건 불허를 했고, 12월 11일 날 한다는 건 불허를 했답니다, 시에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앞에 것만 경찰서에서 내 준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게 12월 12일까지 집회신고가 됐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경찰에서 얘기는 계속 연장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한게 아니고 그 전에 공모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저걸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요, 거기가 지현용산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상가를 철거를 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어차피 저희들 전 건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걸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일부 연계해서 사업추진하는 데 좀 난이한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건 약간 보완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글쎄요, 충주천 정비계획은 하상은 정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벽천분수하고 가장자리에 조경부분 그리고 지금 바닥부분에 점토벽돌이나 조경이나 화합분수나 그거 설치한 거 밖에 없고요.

하상정비는 기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충주천 그린화사업은 지금 수자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아니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 때 저희들 용산시민휴식공원은 그렇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 때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걸 저도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고요.

그 내용을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문제가 뭐냐하면 사업승인만 내놓고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착공도 안 했고 사업자도 선정이 안 됐는 데 당신들 내려와서 이걸 하라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가지고 도로과에서 그건 추진하는 걸로 했고 또 그 사람들하고 해서 일단은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면 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 쪽하고 엠오이를 체결하던지 해서 나중에 너희들이 착공을 할 때는 그 비용을 시에 납부하던지 그런 상황까지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는 데 그 사업체가 지금 워크아웃이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담당과장으로서 그 쪽에 전화하면서 창피도 좀 당했습니다.

그 쪽에서 와서 협조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일언 거부를 해가지고 저도 사실 창피를 당 했는 데 거기가 워크아웃 당해가지고 지금 봉급도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그걸 도로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저번에 그 쪽 측하고 내려와서 대화를 해 봤는 데 도저히 추진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제가 도로과하고 해서 사실 워크아웃 당하고 이런 상태고 저희들이 사업승인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해 줬는 데요.

그 기간 지나면 사업승인취소하면 원 상태로 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게 저희들이 매년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11월부터 후년도 11월까지 1년에 완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선정해서 시장을 하고 있는 데요.

사실 그 전에는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우수상이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공사건 같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으로 수의계약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줬는 데 지금 그런 저런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상패만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판넬제작이라든가 투시도 제작이라든가 이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인센티브도 없으면서 달랑 상패만 하나 주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대상이 없어서 선정이 안 되는 등, 대상감도 없었지만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보도가 된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은 설계의 질적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고 앞으로 저희들 경관디자인이라든가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앞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조례로 제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법적인 시시비비가 나올 수 있는 데 조례로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조례나 제정을 해서 뒷받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명심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재난관리과장 김용탁입니다.

올 한해에도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먼저 예방중심의 방제행정 추진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의 예측불가능에 대한 대비 또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명 및 재난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여름철 풍수해 사전예비를 위해서 배수펌프장 등 자연재해 저감시설 626개소를 점검 정비하였고 소방자재 통, 백마대 등 8종에 대해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월교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관리를 위하여 위험안내표지판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장마철 재해 취약시설 소하천 573개소를 점검 정비하였으며 내 집앞 눈 치우기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회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4361가구를 가입시켰습니다.

다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7건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재난대책을 세워서 신속한 상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집앞 눈치우기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설 한파대비를 위해서 주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하천길이는 1491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0억으로 기 투자가 20억 6500, 2008년도 19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4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4월 17일 착공해서 현재 51%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성보 110미터 및 낙차보 2개소, 암거 1개소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교량 재가설 교대 2기, 교각3기 및 호안공 1491미터 중 460미터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집수암거 흡입수조 시공을 완료하였고 양수옥을 시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영농 이전에 양수장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우기전에 하상준설 및 교량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접속도로나 호안공사는 내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현장중심의 재난시설 관리는 총 489개소로 에이급이 185개소, 비급이 250개소, 씨급이 52개소, 디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디급은 앙성에 있는 복성교와 산척에 있는 석천교가 있습니다.

실적은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로 2개소 점검하였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상 하반기 일제점검을 통해서 492개소를 재평가를 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망루대와 안전선 설치를 3개소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복지서비스 점검을 14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유도선 시설안전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8회 실시하였고 자체지도점검을 63회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1회 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끝으로 생활민방위 역량배양 및 안보관 확립을 위하여 인력동원은 2만 9841명에 대해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81명으로 을지연습기간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은 지난 3월 9869명을 실시하였고 민방공 대피훈련과 방제훈련은 각 3회로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14개 기관에 4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민방위교육은 4417명 대상으로 상반기에 17회, 하반기에 15회 총 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관리는 민방위 경보시설 9개소, 비상급수시설 13개소, 대피시설 점검 144개소를 각 4회씩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재난방재단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지금 3/4분기를 못하고 12월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예.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이 분들이 유사시나 훈련때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라든지 여름철 또 겨울철 설해라든지 이럴 때.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면 단위로 다 돼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해 주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금 예를 들면 하천 안에도 개인 소유가 있고 그런데 작물들이 심어져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서류 미비가 되가지고 안 찾아간 분이 한 두개 있다고 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예산 때문에, 내년이 44억 5000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확보를 못해가지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앞으로 재난예산확보는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재해보험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되고 수해나 피해가 났을 때 동산, 가옥 이런게 다 되는 데 홍보가 좀 부족한지 그동안 실적이 상당히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1월 말일경에 단체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4300명이 늘어났어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시하고 국비하고 반반씩 해가지고 보험을 들어주고 자부담이 있는 데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그래서 4300명 단체보험을 들면서 개인부담이 한 5000원에서 2만 원 들어 갑니다, 재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삼성화재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아닙니다.

63회에 수상레저시설이 배가 9척이 있는 데 한 곳에, 그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19척을 해야 되는 데 10척으로 써져 있습니다.

수상레저시설도 점검을 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소관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데 저희들이 상황관리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없었고 좀 그거한게 1년에 년 강수량이 1400밀리미터 전후가 와야 되는 데 오늘 현재 805밀리미터 왔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가뭄이 걱정이 됐던 겁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없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가까이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다고 서울시민을 위한 건 아닐테고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가져오고 있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글쎄 시스템 자체가 국토해양부에 권한이 있고 수자원관리본부가 있고 홍수는 한강홍수통제소가 있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데 우리가 좀 위험하다면, 댐주변이 위험하다면 그 쪽에 직소를 해서라도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도 보고 그랬지만 우리 주변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예.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금 금액은 2조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1년에 한 60억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3개 지역에 300억을 줘가지고 일단 한 번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받아서 저희들이 121억정도 가져온 적이 있고요.

최근에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도 댐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배당되는 댐주변 지원사업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금 지원비율도 높이고 자꾸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2대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날자 빼 주시면 한 번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런건 아니고요.

교육을 한 번에 다 못하니까 횟수를 늘려가지고 여러 번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시간에 야간훈련도 하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4시간 받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면 단위에도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내년도 예산에 6억으로 지금 용역 3000만 원이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저희들은 지금 다루고 있는 업무가 소하천 중에서 위험한 곳, 재해날 위험이 있는 그런 곳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는 시스템이고, 소하천 정비라고 하면 지역개발과에 하천담당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못 쓰고 일단 위험시설에 대한 것만 해 왔는 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이 있는 건지 일단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건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겨울철이 되니까 기관단체장들 회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얘기가 그 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트렉타라고 하나요, 앞에 대서 하는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각 동네마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 쓰고 이러니까 녹도 슬고 또 그게 나사가 뭔가 잘 안 맞아가지고 쓰기가 나쁘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던데요.

그 사항에 대한 걸 조만간 점검을 해서 이번 대설 때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도로과에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