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1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5 금요일)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건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신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형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의료서비스 기반조성과 진료수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노후화된 보건지소 진료소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13개소 중 8개소를 재건축 완료하였고 현재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진료소는 16개소 중 10개소를 재건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소 2개소에 대한 재건축사업비로 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척보건지소는 98%의 공정률로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이류 보건지소는 약한 지반의 기초보강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과 골조 철근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신축시 내집같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설계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완벽한 건축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이용 불편해소 추진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료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 211개소를 실시하여 방사선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의원 3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의약품 공급을 위해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86개소를 정기 지도점검하였으며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5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량한약재 취급 근절을 위하여 한약재 취급업소 46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안전의약품 공급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전파 차단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만성병 감염자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강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으며 금년도에 발생한 전염병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균성이질이 한 명, 유행성 이하선염 10명, 수두 153명 등 대부분 어린이들에게 흔히 올 수 있는 질환으로 총 17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환자 조기발견를 위한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으로 병의원, 약국, 산업체 등 150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보균자를 찾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 1만 2150명에 대하여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인푸르엔자 인체감염예방을 위해 방역대책반을 편성, 병 의원과 연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교육 강화로 인푸르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올바른 손씻기 습관 길러주기 위해 관리 어린이집 57개 원아를 대상으로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어릴때부터 올바른 손씻기 습관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영유아 및 초등학교 1학년 1442명을 대상으로 비시지 접종을 실시하였고 한센병 발견을 위한 검진 177명과 7760명에 대한 성병 및 에이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결핵이 116명, 한센병 36명, 성병 84명으로 치료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보다 친철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리 지역의 전통음식을 널리 알려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알뜰음식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남은 음식물 싸주기 포장봉투 및 휴지케이스를 제작하여 일반음식점 150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아우러 음식문화개선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홍보물을 제작, 읍면동 및 관련단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영업신고 및 영업장 지위승계시 함께 교부하는 등 올바른 음식문화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지정 및 활성화 추진상황으로 경쟁력있는 우수음식점을 확보하고 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모범업소 9개소를 지정하고 기존 모범음식점 130개소는 재심사하여 다시 지정하였으며 모범업모로 지정된 139개소에 대하여는 찬기구입 및 쓰레기봉투 지원과 아울러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선대상업소로 위생수준 및 친절한 서비스 향상에 심혈을 기울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홍보하며 우리 시를 방문시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충주세계무술축제기간 중에 향토음식한마당 큰잔치를 개최, 경연대회와 전시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홍보하였으며 화합비빔밥행사와 음식만들기 체험행사를 통해 향토성있는 음식을 맛 보이고 체험하게 함으로서 충주시민은 물론, 축제장을 찾는 외지관광객 및 무술축제 참여가에게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안보온천제 기간 중에 꿩요리 품평회를 개최하여 수안보지역의 특색음식인 꿩으로 만든 7가지 코스요리를 선 보이고 맛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안보지역의 향토음식을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 재정된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는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향토성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면서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서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에게 먹거리는 물론, 관광편의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입니다.

식품유통질서 확립므로 식중독 예방 및 시민영양의 질적향상과 불법영업단속으로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조성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유통식품 판매업소 145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341건과 지하수 사용업소 17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단체급식소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688개소에 대해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칼, 도마, 행주 등 위생용기 238건에 대해 가건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전한 영업질서확립을 위하여 퇴.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11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수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통해 환경개선과 친절서비스 강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관광충주의 이미지를 도모하고 불법영업 및 안전관리예방으로 건전한 공중위생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숙박업소 등 450여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환경개선 등 위생관리와 안전사고예방, 개인서비스요음의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목욕업소에 대한 욕조수 수실검사를 43개소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영업주 1017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법영업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건전한 공중위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친환경위생 해충방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천, 탄금대 자전거도로 등에 군집 비행하는 깔다구와 하루살이에 대하여 유충방제와 성충방제를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매주 금요일 보건소 읍면동 합동으로 조기청소와 병행하여 일제 집중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아파트 지하 등에 숨어든 모기방제를 위해 지하주차장, 복합건물 지하 등 97개소에 대해 일제방역을 실시하여 주민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물론, 동 지역 정화조 2004개소에 대해 모기유충조사 및 방제로 살충제의 무분별한 살포를 줄이고 모기개체수를 줄이는 데 주력하면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물과 약제를 사용하는 연무소독을 시내 동 전 지역과 7개 읍면동으로 확대실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4쪽에 병의원 이용 불편해소 추진하셨는 데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지만 전화로 접수받으면 될텐데 꼭 사람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저희도 의사회나 병원 측에 협조를 구 했는 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치과같은 데는 되는 데 특히 내과나 소아과같은 데는 사람들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쪽에서는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의사회하고 의원, 특히 내과나 소아과 그 쪽 계통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 서류상에는 이렇게 불편해소한다고 했지만 실제 행정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요새 시간이 돈 아니겠습니까?

가서 편리한 현대문명을 활용해서 해도 될텐데 굳이 이건 의사의 권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몇 번 얘기를 했는 데 그래서 이게 시민의 소리거든, 의원의 소리가 시민의 소리로 들어야지 개인 의원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 이거지.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예약제를 내과같은 데에서 하면 환자들이 많이 대기하다가 얘약한 손님들이 와서 먼저 하고 이러니까 또 거기있는 환자들이 또 불평을 많이 한 답니다.

그 쪽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예약제를 자꾸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인규 위원

아니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에요, 하겠다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저희도 최대한 병의원하고 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충주시내 의사가 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없는 데 전화로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요.

그건 당연히 현대문명 전환을 해가지고 접수받아가지고 환자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행정의 의무고 사명이고 소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러 불편해소했다고 이게 나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충주시에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으니까 그게 더 문제에요.

다 같이 안 받으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받는 데가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죠.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의원도 좀 이름있는 의원은 환자들이 많이 몰리니까 안 한려고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데 하여 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 박인규 위원

이건 행정지도력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라면 그건 의사설득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달나라 가는 시대인데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의사들이 권위주의적이고 또 고집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도 잘 침투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 안 되겠다는 거에요, 되겠다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하여 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 대답은 먼저번에도 들은 답이고, 의사들을 설득해가지고 해 보세요.

행정력이 그런데 침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데 하여 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4쪽에 한센병, 결핵환자, 성병이 있는 데 지금 후진국일 수 록 결핵환자가 늘고 선진국은 결핵이 없다고 하는 데 결핵발생율이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결핵이 지금 학생들 축으로 좀 느는 추세입니다.

○ 박인규 위원

저도 신문을 보니까 결핵이 후진국일 수 록 많이 생기고 선진국일 수 록 결핵이 없어진다 하는 데 요새 증가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저긴데 학생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 박인규 위원

그리고 여기 7쪽에 행정처분을 했다는 데 위반업소가 111개 행정처분의 종류가 어떤 처분을 한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무신고영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물 6개월 이상 운영을 안 하고 이럴때는 영업장 폐쇄를 시키고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주류나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위반업소 111개소 해가지고 뭐는 뭐 이렇게 돼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총론만 있지 각론이 없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무신고영업소 1군데는 일반음식점인데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시설물 멸실 영업소 73개소는 일반음식점인데 영업장 폐쇄를 시켰습니다.

○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위반업소 111개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8쪽에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 했는 데 이게 지도감독도 좋겠지만 현재 이용하는 데 따라서 수익이 창출되는 데 업소가 잘 돼요, 안 돼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지금 업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박인규 위원

어떻게 어려워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지금 공중위생업소는 거의 손님들이 없어갖고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친절서비스 위생교육 1017명인데 무슨 교육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이건 1년에 4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 교육내용이 뭐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위생관련법하고 친절교육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9쪽에 먼저번에 보건소에서 우리 봉방동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방역을 한데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대접을 해 주셨죠?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 박인규 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물을 것은 다른 타 시군에는 약사를 뒀는 데 전국에 약사둔 현황을 압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건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어디는 약사를 두고 안 뒀는 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저희 정원상으로는 이 약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무직이나 의무직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무원 봉급 받고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두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못 두는 거죠.

지금 9급 공무원 봉급이나 7급 공무원 초봉받아갖고는 거의.

○ 박인규 위원

그래 티오는 있는 데 안 받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지금 보건직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아니지, 약사는 직접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제조해가지고 파는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약 제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약무직으로.

○ 박인규 위원

아니 타 시군구에 약사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충주시 보건소에도 약사 티오가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약사 티오라고 있는게 아니고 약무직이라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약무직이 그러면 뭐에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제가 확실히 약무직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봐갖고.

○ 박인규 위원

그 파악한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제가 대구를 가니까 대구 중구에 약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것도 있으면 주민들이 편하잖아요 시민들한테,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의약품 안정공급 및 관리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었는 데 실적에는 지금 나와있는게 없네요?

거기에 보면 약무 정기지도점검 169개소 그리고 약국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확립을 위해서 약국의 정기지도검검을 4회에 걸쳐 82개소를 하겠다 또 마약류에 양귀비나 대마 등 이런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원료식물 생육기 중점단속 이런 계획이 있는 데 결과가 없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저희가 연말 추진실적을 하다 보니까 좀 경미한 건 여기에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약무정기 지도점검이라든가 약국 정기지도점검, 마약류 문제 이게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데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약무 정기지도점검은 안전약품 공급질서 그거하고 같은 저기고요.

이제 대마초같은 경우 저희가 단속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좀 경미해서 뺐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 양귀비나 대마같은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던데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양귀비는 없고요 일반 야생대마 그런게 있었는 데 저희 금년도에도 옛날 공영터미널 주차장 뒤 담벽에 야생대마가 있어서 저희가 일제 전부 제거를 했는데 대개 야생대마가 하천변, 강가 쪽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고 들어오거나 저희가 발견하면 전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과장님 가급적이면 당초에 업무추진계획을 세웠으면 그 업무추진실적과 한 번 대비를 해서 어떤게 실제로 이뤄졌는지 또 거거에 성과는 뭔지 이런것에 이떤 대비가 이뤄지게 자료를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당초계획하고 실적하고 내용도 상당히 다르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거는 계획에는 있는 데 실적에는 빠져있고 그러니까 자료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5쪽에 보면 전염병없는 한 해 만들기와 관련해서 수두가 2007년도에는 121건이었는 데 2008년도에 153건으로 증가가 되었는 데 그건 어떤 요인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게 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어린이들한테 많이 발생이 되는 데 저희는 그래도 이 수두 발생율이 전국평균치보다는 작은 실정입니다.

○ 김종하 위원

인구에 비해서?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 김종하 위원

결핵환자문제도 상당히 문제인데 박인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96명에서 2005년도에 138명까지 가다 이제 한 100명 되는 데 이게 결핵환자가 근본적으로 감소가 잘 안 되네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게 저희 금년도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1-2개 학교에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학교에 한 명이 발생이 되면 그 반 전체를 놓고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일주일간 등교를 시키지 않아 가지고 그 약을 투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저기하면 옆에 학생들한테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 어떤 원인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그 원인은 저희도, 그래 저희는 객담이니 그런 걸 검사를 전부해가지고 엑스선 촬영이니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그 쪽에 보내면 그 쪽에서 전부.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결핵에 대한 어떤 대처가 옛날보다는 좀 안일해진 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싶은 데 옛날에는 가장 무서운 병으로 여겨가지고 관이든 병원이든 정말 아주 상당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했는 데 지금은 결핵이 치료가 가능한 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든 기관이든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지금 결핵약이 좋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식도 그렇고 결핵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향토음식 6페이지와 련련해서 무술축제때 향토음식한마당찬치를 하신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무술축제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 향토음식으로 지금 내 놓은게 보편적으로 꿩요리를 하는 데 해마다 꿩요리를 해가지고 뭔 성과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홍보는 많이 됐는데요.

○ 김종하 위원

많이 됐는 데 해마다 홍보도 하고 축제도 하면 해마다 증가가 되고 또 외지에서 또 궝요리를 먹으러 많이 파급이 돼야 되는 데 지금 성과가 별로 없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문제가 꿩요리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겁니다.

4만 5000원, 5만 원씩 가기 때문에 일반 서민이 먹기는 그렇고요.

대개 꿩요리 비빔밥같은 거 그런 걸로 저희도 서민적인 걸로 좀.

○ 김종하 위원

제천같은 데 보니까 제천에는 한방을 테마로 해가지고 약초 의약 쪽으로도 하지만 식품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얼마전에 기술센타하고 제천을 가 봤는 데 한방약초를 이용한 비빔밥이라든가 이런걸 이용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또 외지인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래 비빔밥같은 것은 그렇게 비싸지지 않고 전주비빔밥이 전국에 지역의 특별한 음식으로 인정을 받듯이 우리 충주시도 이런 꿩요리니 이런 것 보다는 정말 웰빙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민들이 모두 웰빙과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갔잖아요.

그런 쪽으로 향토음식발굴도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주변에서 찾으면 있을 수 것 같은 데?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김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한 번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여를 했는 데 올 해 뭐 실적이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올 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한가지 7페이지에 안전식품공급과 관련해서 보면 티브이에도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봤습니다만, 중국에서 오는 음식들, 특히 냉면육수라든가 갈비탕이라든가 김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 위생적이고 몸에 안 좋은 걸로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고 이런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점검 좀 해보신적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수거검사해갖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고요, 가장 이쥬가 됐던 멜라닌 문제가 이슈가 됐었는 데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되가는 상태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학교급식에 중국산 장어 먹고 탈이 났는 데 우리 이 쪽에서 급식에 사용한 건 없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건 없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계획에 보면 식품관련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한다고 했는 데 그것도 신고한 시민들이 있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저희는 신고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건문적으로 신고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부 통보가 오는 데 여기에서 신고포상금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 그 한 사람한테 한도가 있어갖고 이게 전국망이 돼서 통보가 전부 오고 있는 데 보면 아주 전문신고꾼들이 하고 있지 일반인들은 별반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충주에는 실적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예.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여러 가지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1년간 고생하셨는 데 앞으로 좀 충주시민의 지킴이 역할을 좀 더 열심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6쪽에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서비스수준향상에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사업추진 있죠, 그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지원이 작년 예산서 보면 100개소에 3000매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 해는 보면 150개소가 늘어나면서도 2700매로 한 건 어떤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저희가 총액예산제가 되다 보니까 그걸 전부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작년 수준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수용비같은 경우에는 또 10% 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심재연 위원

그런데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늘어나면서 줄어 든 것은 개소는 늘어 났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래서 그걸 조금 범위를 확대해갖고 안하던데도 더 줘 봐갖고 반응을 볼려고 하는 겁니다.

○ 심재연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서 사실상 이걸 싸 주고 있는지 안 싸 주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건 손님들이 싸 달라고 하면 그 봉투에 싸 주고 있습니다.

○ 심재연 위원

그런데 저는 음식이 나오면 잘 싸가지고 가는 데요.

사실 검은 비닐에 싸 주는 예를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는 건지?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게 저희들도 좀 그렇게 싸 주면 손님들도 안 갖고 가실려고 하고 또 남들이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봉투를 제작해서 그 봉투에 싸 주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업소는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잘 되는 업소는 조금 더 주고 또 다른 업소도 한 번 시범적으로 줘 봐서 그게 좋으면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심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을 보면 우리 예산서에 2종에 5000매로 돼 있는 데 3종으로 해서 5800매로 돼 있는 데 한 쪽은 뭔가 늘어난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게 저희가 금년도에 화장실 개선하고 그리고 앞반찬, 된장찌개같은 건 손님들한테 앞접시를 줘 갖고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더 2종 유인을 했습니다.

○ 심재연 위원

그래서 한 종 늘어난 것이 그걸로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아까 김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식품공급 기반조성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에도 해마다 갈 수 록 더 늘어나서 점검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53이라면서 474개소를 점검을 해 봤는 데 올 해는 180개를 해서 13개소가 위반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점검을 덜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점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멜라민이 터지는 바람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업소 점검이 조금 부진한 실적입니다.

멜라민 관계 때문에 한 3, 4개월을 전직원들이 거기 메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데 점검하기가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 심재연 위원

어쨌든 작년 업무보고를 1년 전하고 지금 거를 보면 상당히 소홀했다는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해서 물어 봤고요.

어쨌든 13개 업소가 어떤 식품제조업소인지 그것 좀 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 심재연 위원

한 부씩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님 질의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항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대 의원에 들어와 가지고 보건행정업무를 보면 단순업무를 저는 한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가는 데 지금 앞에서 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첫 번째 들어와가지고 계속 하던 업무에요.

이래 보면 작년 업무나 첫 번에 와서 받은 업무보고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숫자만 바뀌었지 다 똑 같아요.

그런데도 자꾸 그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건지,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년치가 돼 있는 데, 그런데 보건소는 달랑 한 장만 내 놨더라고, 그것도 과거에 했던거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계획만 갖다 부쳐놨어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 건데 12년도까지 보건소의 계획이나 재정에 투입돼야 되는 계획이 안 서 있고 현재 진료소 집고 보건소 짓고 몇% 공정됐다 이런 것만 기재돼 있다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에요, 향토음식 얘기하고 특별한 전염병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1년 조용히 지나간다 이거지 보건소 업무는, 새로운 걸 행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웰빙을 얘기하면 아까 우리 김종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 데 향토음식하면 예를 들어서 한방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가지고 거기에 시대에 맞게 부응해 가야 되는 데 꿩 얘기는 언제쩍부터 하는 거에요, 처음 올 때부터 꿩이에요.

그래 좀 포괄적으로 넓게 앞을 내다보고 전반적으로, 2012년도까지 계획을 세우라고 했으면 계획 세워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 간다든가 이런 계획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재정이 얼마나 들어간다든가 이런게 계획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데 너무 단순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건소 업무는.

이러다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장님 바뀌면 또 그거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5년동안 중기계획 세워 놓으면 누가 와도, 자리가 바뀌어도 그 계획을 계속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이런 뭐가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본 위원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은 안 하셔도 돼,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데 제가 와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보는 거에요.

2년동안 이렇게 와서 보건소하고 머리 맞대고 얘기해 보면 맨 그런 거에요, 향토음식이던지 전염병 얘기, 단속한 거.

○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윤범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 자체가 사실상 인허가 업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 데 하여 튼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 중기계획같은 거 세울 때도 좀 색다른거, 어디 다른 데 타 시군거나 아니면 타 도거라도 벤치마킹해가지고 이런 건 진짜 우리 시에서 도입해서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예산이 어떻게 뒷받침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계획성 있고 해야 되는 데 그냥 매번 하던 것만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사업으로 시민들이 평생토록 건강치아를 유지함으로서 활력넘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취학전 아동 475개소 1153명, 초등학교 338개교 7509명과 38개교 1599명의 학생들에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48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치를 보철해 줌으로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시설 및 초등학교 등 4개 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1090명에게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시민들하여 금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등 구강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노인 무료의치 보철대상자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 및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구강질환 조기발견을 통해 시민들의 구강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치료를 유도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사회 적응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충주시에는 323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타를 중심으로 3개 의료기관과 2개 사회복귀시설을 연계해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건대병원 옆에 위치하고 있는 충주시 정신보건센타에서 388명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1266명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20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여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토록 하였으며 매주 3회에 걸쳐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에 대하여 1억 2000여 만 원을 지원해 줬으며 관내 60세 이상 1050명의 노인들에게 치매 조기예방을 위해 무료로 치매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0명의 치매환자에게도 치마관리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보건센타 등록환자들의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치매환자들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용을 위해 지역 주민 건강문제인 비만을 개선하고 합병증 예방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운동, 비만, 영양, 절주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내허리 8090찾기 프로그램 396명과 행복한 농한기 건강운동교실 19개소 456명, 걷기동호회 5개 팀이 69명, 8090 알리기 시민캠페인 4회에 7100여 명, 청소년 비만탈출교실 25회에 78명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건강홍보판도 2곳에 설치하여 시민들로 하여 금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림초등학교 학생 중 비만학생 50명에게 12회에 걸쳐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사업장 근로자 및 청소년 비만캠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성인, 청소년,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절주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동 및 절주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연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규제시설 점검과 금연교육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여 관내 4개 중고등학교에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34회에 걸쳐 786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규제시설 117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903명의 흡연자를 등록관리하였으며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금연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등 대학생, 일반시민,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금연홍보로 금연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청소년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필수 양양식품 공급을 통해 영양불량 및 영양문제 발생을 억제해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영양사 2명을 채용하여 소득기준 최소 생계비 200% 이하이면서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능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30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 인원은 300명으로 영아, 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등이 되며 대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금년 6월부터는 월1회 6가지 식품패키지별로, 가정별로 식품을 공급하였으며 대상자 및 다문화가정에 영양섭취상태의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가정방문을 통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별 영양지식 및 태도변화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본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실시하여 출산장려시책은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등록자 1380명에게 1억 3800만 원과 출생아 1447명에게 13억 5000만 원을, 또한 산모도우미 20명과 불임부부 45명에 1억 556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가정가꾸기 교실과 이유식 및 베이비마사지 교실을 61회 2011명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신생아 1330명의 가족에게도 아기탄생 축하카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산장려시책을 통해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의 첫걸음으로 평생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임신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를 4699명과 임산부들의 빈혈예방을 위해 1395명에게 철분제를 지원하였으며 모유수유 확산을 위해 650명에게 모유수유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등록 및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고위험아 등 1766명에게 등록 및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1689명, 영유아 성장발달용 영양제를 205명에게 공급하였으며 영유아 부모에게 이유식 및 마사지, 인구 자질향상을 위한 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및 장애우 부모에게도 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적기 건강관리로 기초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전염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의 영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정기접종인 디피티 외에 4종의 접종을 1만 635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임시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외 5종의 예방접종을 5만 67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예방접종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 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질병의 효율적인 예방과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5만 1287명의 주민들에게 진료를 실시하였고 의약분업지역 및 동지역 취약지역에 대하여 이동순회진료를 17회에 걸쳐 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우시설 3개소에 대하여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거동불편자들에게도 일반 및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질병부담경감과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1607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달천동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당뇨발견사업을 실시하여 당뇨로 인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 8142명에 대하여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한 편 일반주민 600여 명에게도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 900여명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난소암, 전립선암 등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만성질환관리 및 암검진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조기검진사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 및 미숙아가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환자 중 만성신부전 등 110개 질환에 대하여 125명의 환자에게 1억 1091만 4000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위암, 유방암 등에 의료비 지원으로는 131명에 대하여 1억 9522만 3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48명에 대해 2665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향후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예방 및 질환자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주민 5512세대를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주민 740명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방문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문보건서비스 대상등록자 2만 88명에 대하여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시설 및 단체를 연계하여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들꽃자원봉사단 93명으로 하여 금 10회 이상 활동케 하여 총 917회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방문보건사업이 보다 나은 수준향상을 위하여 200명의 대상자들에게 방문보건사업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경로당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행복을 나르는 가정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퇴원한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조기퇴원환자 중 거동불능자, 암환자의 피부질환관리, 욕창진료, 삽입관 교체, 의료용품지원 등을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욕창치료 삽입관 교체 및 상처치료를 위해 35명의 환자에게 185회에 걸쳐 가정간호를 실시해 주었으며 일반가정에서 쓰지 않고 방치한 의료장비를 수거 후 수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 326명에게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집에서 간호를 받고 있는 재가암환자 161명에게 욕창치료와 함께 장의료용품을 지원해 주었으며 환자가족이 직접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가족교육을 병행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말기 암환자에 대하여 통증관리를 해주고 무료의료장비 나눔의 장을 확대하여 어려운 가정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당뇨 바로알고 예방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민들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당뇨환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충주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또 4개년을 실시하여 추적관리사업은 그동안에 올 해에 공복 혈당검사 1523명에게 당부하검사 426명, 골다공증검사 1534명, 당뇨예방 및 영양교육 1523명을 실시하였으며 당뇨환자 중 705명에 대하여 합병증검사를 실시하여 심전도, 안과, 당화혈색소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당뇨로 인한 질환을 미연에 예방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뇨추적관리사업의 대상자들의 검진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내 당능내 환자들의 예방교육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보건소 아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해서 제가 살피지 않았는 데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때에 문제가 많았던게 있었는 데 지금 보건소의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노경호

정규직이 113명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형황에 두 과를 다 합치면 지금 상당히 그거보다 더 많은 데?

○ 보건소장 노경호

계약직까지 포함된 공중보건의사, 계약직까지 다 포함된 숫자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13명은 총괄적으로 이 쪽에서 답변하신 건 맞는 데 그런데 본청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보면 보건, 간호, 식품위생, 의료기술 기타해가지고 기타에는 운전직이라든지 행정직 이렇게 해가지고 별정 이렇게 돼 있는 데 지금 면 단위에 나가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종이 예를 들어서 의약처방을 안 하는 지역에는 우리가 어떤 공중보건의사가 처방하는대로 약을 주는 데 실질적으로 약을 다뤄서는 안 되는 사람이 가 있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

실질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되는 데 법을 준수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사가 이번에 무리하게 이뤄진 것 같은 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 보건소장 노경호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한 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잘 해서 인사가 잘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하도 인사부서에서 다시 조직을 돌려놓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했는 데 실질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이뤄진 거란 말이에요.

진짜 다른데에서 그렇게 하면 단속의 대상인데 이건 우리 시 본청 자체에서 그런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사를 놓을 수 없는 사람보고 주사를 놓으라는 거 하고 똑같은 거고, 약을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약을 만져서 임의대로 하고 이러면 큰일나는 거지, 범법행위란 말이에요 이건.

그런 인사가 이뤄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걸 물론, 인사권자는 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적극 그거에 대한 걸 개입을 하셔가지고 협의가 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걸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거죠.

○ 보건소장 노경호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서 물론, 주민지원과에 파견 비슷하게 출산지원 때문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건 그렇다 치는 데 실질적으로 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깊게 협의가 되셔야 되겠고, 또 장기근속자도 마찬가지에요.

특혜를 준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한 쪽에서만 자기 편의대로 많이 오래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는게 있는 데 그런 거라든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한 쪽에서는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인사에 좀 할 때 같이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협의가 돼야 되는 데 전혀 그런게 지난번 인사에서는 안 이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물론, 시장이 한다고는 하나 그래도 주 업무를 다루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도 거기에 그렇게 둘씩, 셋씩 배치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노경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3쪽에 정신보건사업에 있어가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지원에 2개 시설에 1억 6537만 원을 지원했는 데 2개 시설이 어디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정신질화자 사회복귀시설은 2개 시설은 충주지역정신건강센타가 있고요.

해피하우스 다솜이 있습니다.

2개 시설에 지원된 예산입니다.

○ 곽호종 위원

우리 주덕에 사랑의 집이 있고요, 참소망의 집이 있는 데 그런 집은 뭘로 분류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거건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입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돼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사회복지시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3억 4900만 원 쓰여진 걸로 돼 있는 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14억 9000만 원 중에서 3억 49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과 이렇게 실제 집행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슨 요인이죠?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을 하다가 여기 빼놨는 데 사실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예산이 지금 진행된 실적이 없어서 사실은 그 예산이 빠진겁니다.

○ 김종하 위원

진행된게 없다니요?

살미면에 시설한다고 그런거 집행을 못한 부분의 차이라는 말씀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이 전혀 안 돼서 실적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미 익히 아시는 것 같아서 그 예산에서는 이걸 빼 놓은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인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진행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2007년 당초예산에 주민들의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가까스로 반영을 했는 데 그 다음에 여러군데 접촉을 해 봤지만 주민들의 어떤 님비현상, 내 지역은 아니다 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법인측에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 반납해야 돼요, 금년말까지 집행 안 하면?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작년에는 명시이월이 됐는 데 올 해는 어떤 원인행위가 돼 있어야만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데 2년동안 올해까지 원인행위가 안 되면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남은 기간이 12월이 있지만 지금 그 쪽하고도 계속 접촉하면서 어쨌든 반납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최대한 노력을 해 볼려고 합니다.

단정지어서 된다 안 된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정신질환자가 4100명으로 나와 있는 데 우리 충주시민의 정신질환자가 4100명이라는 예깁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추정인원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실제는 잘 모르고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약물을 투여하고 정신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등록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에 있는 환자까지 추정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에 등록돼 있고 호암병원있는 그런 사람만 우선 파악이 된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우리 충주시에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몇 명정도 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건 지금 시설로는 40여명 할 수 있는 시설이 2군데가 돼 있고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추정에 4100명 중에서 40명밖에 시설을 못 갖추고 있다는 얘기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병원이 있습니다.

호암병원하고 건대병원하고 정신과 의원이 있어서 3개 병의원이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정이 4000명이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가서 치료를 받아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4000명이라는 수치는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수치인데 계속 병의원에서.

○ 김종하 위원

아니 그래도 얼추 근사치는 가기 때문에 당초 계획서에 4100명이라고 추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4000명에서 3000명이라고 아무리 줄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병원에서 외래환자로 등록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어떤 방법으로 든 우리 시민 중에서 이런 정신질환이 몇 천명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와 관련된 시설은 정책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을 해 줘야 되는 데 지금까지 보면 민간업자한테 거의 맡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온적으로 잘 추진이 안 된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민간업자한테 맡겼다기 보다는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법인에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이 같이 도와서 해 온거죠, 해 온건데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못 했다기 보다 같이 추진을 해 온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시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거 해결 안 되겠어요?

하여 간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6쪽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당초계획에 보면 대상자가 3807명으로 돼 있는 데 300명을 선정했네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맞습니다.

저희 목표가 300명이 내려왔어요, 예산 자체가.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전체 대상 중에서 한 10%밖에 안 되는 건데.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선정은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면서 빈혈이나 저체중, 영양섭취불능, 영양위험요인 인자를 보유한 사람을 선별을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괜히 차상위나 이런데에서 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없나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저희들이 예산이 중앙에서 더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좀 더 대상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는 데 대상자가 전체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 김종하 위원

7쪽에 출산장려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7억 4200만 원이 집행이 됐는 데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보면 1771명 중에서 2008년도에 1399명, 이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산장려금이 과연 출산률 장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분석해 보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황에 나와 있듯이 2003년부터 출생아가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단지 2007년도에는 203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그 때 당시 쌍춘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기를 낳는, 그때 나아야 좋다는 그런 언론홍보에 영향을 받았는지 하여 튼 출산이 늘었는 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충주시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현재 60여명 정도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출산장려는 80년대 초에는 인구억제정책을 써 왔는 데 지금 현재는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출산장려를 정부 정책적으로도 해 오고 일선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출산지원으로 아기를 낳는 건 크게 효과가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육비가 많이 들에가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속에서 출산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 김종하 위원

그런 이유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기왕 국도비 합쳐서 17억 거의 약 20억원 정도가 나간다면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라도 예산지원하면 이 예산지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10쪽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주민진료계획이 10만 명으로 돼 있었는 데 실적은 5만 1000명인데 한 50%밖에 못 했네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현재 12월까지 다 들어간게 아니고 아직.

○ 김종하 위원

12월이 안 들어갔어도 이 통계가 몇 월까지 내신 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12월에 이동순회진료가 집중이 돼 있어서 그게 들어가면 근사치는 가겠지만 1만 명까지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아니 지금 11월까지 통계인가요, 몇 월까지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실적은 현재 11월말에서 뽑은 수치인데.

○ 김종하 위원

그런데 11월이면 당초계획에 10만 명이면 지금 5만 10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인데 겨우 한 달 해봐야 10%정도나 되겠어요?

그러면 당초계획을 너무 부풀려서 잡은 건지 아니면 활동을 덜 해가지고 실적이 적게 나타난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당초계획과 이 보고가 좀 차질이 생긴 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너무 상이한 것을 알아 보니까 진료소에 들어온 실적을포함을 안 시켰던 같은 데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통계를 낼 때 어디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당초계획는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10만 명으로 낸 거고 여기에서는 진료소 내에서만 진료한게 5만 1000명이라는 얘기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예.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진료소, 각 보건소 몇 명,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서 구체적으로 실적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보고를 내는게 어디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본소, 진료소, 지소 구분해서.

○ 김종하 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앞으로 구분해서 내 주셔야 우리도 어떤 진료소가 좀 잘 하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높게 나타났는지 줄어 들었는지 또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냉철하게 평가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어떤 상담소, 진료소의 소장에 의해서 영향력이 많이 좌우가 된 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분석을 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11쪽에 봐도 마찬가지에요.

만성질환관리사업도 등록관리가 500명 잡았는 데 1600명 실적이 나왔고 무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암검진도 1만 9000명에서 지금 8100명밖에 안 나온 거에요.

그래 이게 계획과 실적이 이래 나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암검진은 아직 결과가.

○ 김종하 위원

안 나왔어도 1만 9000명에 8000명이라는 건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 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원인이 왜 이렇게 된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김종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요.

사실은 지금 암검진의 공단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데 이게 안 나와서 빼 놓은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고 하면 당초에 우리 과장님도 계획을 세운거와 실제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거에 대한 분석이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미비된 사항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1년간 고생하셨는 데 자료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저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말씀을 드렸는 데 그래야 이런 정밀한 분석, 자료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올바른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중복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상이 40세이상 저소득층 주민하고 미숙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사업대상이 많을 거로 보는 데 대상자를 더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양승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요.

저희들 사실상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고 또 목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출하고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한 번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도 결손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년가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폭넓게 취약계층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2일 건강가정지원센타라고 개소식 한 거 알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서 거기 재단으로 해서 운영을 목사협의회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는가 본데 그런 분야에서도 손을 뻗쳐서 그 재단이 상당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건 저희도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 데 저희 아내가 관련이 돼서 관심이 있었던 사항이고 목사님이 재단법인을 섭립을 해서 도에, 우선 자체적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했는 데 건강가정지원센타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에 여성가족부에 있다가 지금 보건복지가족부로 돼 있는 데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결손된 가정 이런 것을 돌 보면서 교육, 홍보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충북에서는 지금 청주시에서만 지원받아서 충북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충주나 제천도 받을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데 아직 예산지원은 못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더라고요.

○ 양승모 위원

하여 간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은 대폭 확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해서 곽호종 위원이나 김종하 위원이 질의하셨는 데 이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는 정신질환자가 2404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정치가 4100명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한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배로 늘어 납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저도 본회의장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4100여명이라는 수치는 모 직원이 대학원 다니면서 지역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수치였었어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수치를 중앙에 알아 보니까 1%정도를 예상치로 보더라고요.

정신질환자가 산재돼 있는게 인구가 1%로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100여명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4100명은 뭐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건 실질적으로 저희 통계, 전에 사실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고 있는 직원 한 명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설문을 했을 때 나왔던 수치랍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적으로 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건 전국의 2%로 본다고 내가 들어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가 얼마나 중요하냐하면 이 통계가 정확해야 정책이 수반되고 그 정책이 수반될 때 집행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통계가 왔다 갔다 하면 정책수립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 손해가 누가 보느냐, 국민이 보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많으면 오히려 보건소에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국가에서 따다가 이런 시설을 많이 해줘야 시민들한테 그 어려운 사람들, 어느 부모가 장애인을 낳고 싶은 부모가 이 대한민국, 세계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내 입장에서 보는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서 일을 진행할 때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이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이 잘못되면 반납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든지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행정을 펴야 되는 데 이걸 그냥 예산을 반납할 처지까지 왔다면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많은 대상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을 2003년부터 해 왔습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해 왔는 데 그 동안에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기본형 한 4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대상자를 확대해서 혜택을 좀 더 보겠다 해서 도에 간곡히 요청을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지원을 받아서 모델형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우리가 건국대학에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줘서 지금 건국대에서 충주시 정신보건센타를 위탁운영하는 것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종합시설은 충북에는 지금 청원군에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시설로도 2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정신건강센타와 해피하우스 다솜이 있는 데 그 다솜이 지금 문화회관옆에 단독주택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설이 미약하고 확대해서 종합시설이 필요하다 그래 병원에 퇴원해가지고 사회에 복귀할만한, 재활할만한 종합시설이 없어서 사실은 종합시설을 해피하우스 다솜, 법인에서 사실상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도 신청절차를 다 밟아서 해 줬지만 실질적 예산확보해 오는 건 법인에서 노력을 해서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시 자체예산까지 해서 이렇게 확보가 된건데 사실은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것이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퇴원해가지고 사회복귀하는 재활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님비현상으로 그 지역이 하필 내 지역이냐, 내 지역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팽배돼서 심지어는 살미면 아시지만 옛 날에 쓰레기매립장 전체 면이 다 일어나서 못하고 이런 적도 있던 지역에 그 마을에 위에서는 다르게 찬성과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를 받는 법은 없지만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동의까지 받았었는 데 그게 면지역 주민자치위원 이장협의회까지 확산이 되가지고 그야말로 전체가 다 반대를 하고 일어나는 바람에 또 내용을 보니까 모르고 사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부딪히고 또 이류면에서도 그렇고 당초에 동량면 대전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마다 저희들이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있었던건 아닙니다.

다 적극 개입하고 같이 노력해 왔던거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법인에서 따 온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방관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법인이나 같이 해 왔는 데 결론적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준 예산을 또 명시이월해서 올 해까지 관철시키지 못은 불찰은 저희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잘 했다고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많이 미흡하게 해 온 건 있는 데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한건 아닙니다.

○ 박인규 위원

반납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글쎄 말입니다.

당연히 반납 안 하도록 해야 되는 데.

○ 박인규 위원

최선을 다 해서 이런 시설을 끌어와도 시원찮을 텐데 그래 온 것도 되돌려 주면 말이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진짜 말이 안 되죠.

○ 박인규 위원

다음에는 5쪽, 금연관계, 이거 제가 3대 때부터 부르짖던건데 먼저번에 동료위원하고 말다툼까지 했었는 데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물론 비흡연자들도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인 흡연율이 충주시가 전국보다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 대상시설도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고 또 의회에 관련해서도 당연히 여기는 사무용 건축물로 인해서 흡연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층에 위원님들 보니까 그 쪽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환풍기까지 달아 놓은 데가 있고요.

아래 층에는 로비에서는 흡연을 해서 안 되는 지역이라서 춥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 뭐 하니까 여기 다 휴게실을 해 놓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꾸만 흡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의회에 내고 그래가지고 탁구장이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휴게실 같이 그 안에 재떨이도 놓고 환풍기도 달고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들어오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뭐하러 동료위원하고 다투고, 또 하나는 정도로 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되느냐 이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 다음에 7쪽이요, 김종하 위원도 말씀하셨는 데 이까는 11월 현재에 통계라고 했잖아요, 출산현황?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10월이잖아요, 10월해서 20만 8713명, 그래 1399명 이렇게 됐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이건 10월말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아까 11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1월 현재는 몇 명이 출생된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했는 데요, 한 달에 보통 162명정도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탠다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감소가 되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통계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12월 5일인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출산이 저하되가지고 이런 실정인데 얘기만 했지 이걸 출산장려책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양육비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양육비 관계는 사실은 사회복지과의 업무고 저희들은 출산장려금 소관인데요.

아무튼 아직도 몰라서 이런 혜택도 못 보고 있고 또 충북 도내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충주시가 타 시군보다는 더 많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중앙이나 도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글쎄 시장께서 말씀하시길 인구가 2007년도에는 800명이 늘었는 데 10월 말 현재 1700 늘었다고 이전에 보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같은 경우는 출산장려책도 하나의 인구증가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 해 와서 보니까 출산이 감소하고 전국적으로 1만 5000명 이상씩 감소를 올 해도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시장밑에서 아까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했어요, 그걸 연계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과 이기주의로 하지 말고 통합을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해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맞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지금 2008년도까지 의료보험 혜택 안 되던 것이 2009년도부터 되는 보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몇 가지가 있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뭐뭐가 있는 거에요, 요전에 방송하고 티브이에 나오던데?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어떤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문이나 내려오고 이런게 아직 없어가지고.

○ 박인규 위원

티브이하고 신문에 다 나갔는 데 2008년도 안 되던 의료보험이 2009년부터 뭐뭐 된다는게 나왔어요.

그런 정보가 집행부에서 그런 걸 빨리빨리 파악해야지.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관계는 사실상 건강보험공단 소관이기 때문에 의료보험혜택 그런 관계는 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서 다루는 업무고 저희들도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 박인규 위원

당연히 건강을 책임질 보건소에서 모른다면 말이 돼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의 수치가 나왔는 데 이 당뇨병을 어느정도 기준을 해야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공복에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했을 때 수치가 120이상 나오면 당뇨환자로 의사들이 추정해서 당뇨환자로 분리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요전에 티브이를 보니까 당뇨는 친구같이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싸까지고 다니더구만, 그래 어디 외식할때도 그걸 가지고 가서 먹고 이래가지고 당뇨를 친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티브이를 한 번 봤어요, 그런거 봤어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맞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것도 하나의 당뇨치료제에 아주 강력한 대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저희들이 그런 관련해서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 당뇨환자들한테 겁을 주는게 아니라 음식을 싸가지고 다니더라고, 싸 먹고 이런 걸 봤거든.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운동하고 음식조절은 필수입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병오 위원

3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인규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했고 또 김종하 선배님 질문 많이 했는 데 제가 간단히 국비반납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7억이 완전 국비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국비가 50입니다.

지방비가 50%고.

○ 최병오 위원

그러면 3억 5000이에요, 그래서 지방비가 우리 시비도 들어가 있는 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예, 지방비 중에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 최병오 위원

혹시 이걸 어느 사업지 선정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신거 아니에요?

안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비 예산을 조금 한 1억이나 2억정도 더 수정예산이나 1차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시골에 한 5-6가구 사는 동네 주위에 인센티브 개념으로 한 1억이고 2억이고 시비를 확보해서 제공해 주면 주위사람들 찬성하는 동네 있다고 보는 데 그렇게라도 해서 사업지를 선정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위원님께서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은 좋으신 제안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 최병오 위원

하겠다고 지금 꼭 답변을 제가 바라는 건 아니면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해피하우스 복지법인 다솜 사업자가 할려고 하는게 맞죠?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맞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 분이 이렇게 몇 번을 접촉해서 만나 보니까 그 법인이 재정이 충분치도 않고 겨우 그런 시설 한 1억정도 1억 5000해서 사가지고 국비지원받아서 아주 좋은 사업 할려고 하는 데 계속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데 시장님한테 특별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왕 시비 한 1억, 2억 더 예산 세워서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유엔평화공원 이거보다 더 급한게 이런 사업이라고 보는 데.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침을 보면 부지는 법인에서 확보를 해 놓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내 놓은 예산은.

○ 최병오 위원

지금 부지야 사는 거 한 1억이나 1억 5000이면 살 때가 있는 걸로 아는 데 그 주위에도 몇 가구들 항상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센티브, 한 5가구라고 하면 한 1억만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줘도 한 가구당 2000만 원씩만 돈 받으면 돈 2000만 원에 허락해 줄 동네 있다고 봐요, 지금.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특히 농촌지역에 동네같은 데 이거 시설하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하여 튼 보건소장님하고 우리 담당과장님 특별히 시장님한테 특별면담을 하고 특별히 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저를 불러요.

내가 가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해 볼 테니까.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하여 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외에도 다각도로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신니면 쪽으로 자꾸 방향을 해 주느라고 하는 데 신니면도 타 면하고 다 비슷해요, 그죠?

주위에 한 5농가 있는 쪽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분들 이렇게 사전에 한 번 보니까 그러면 같이 오면 도와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결론은 돈 바라고 유도하는 대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신니면도 골프장도 2개 오고 또 이런데 보면 반대 아닌 반대의 개념에서 하걸랑, 뭔가 반대를 강하게 하면 뭔가 생기는 이런 어떤 심리성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라고 볼 때 하여 튼 그걸 적극적으로 반납하지 않도록 한 20여일 우리 의회 남았는 데 충분히 그런 예산만 되면 확보할 수 있고 반납 하지 않고 시설을 지어 가지고 우리 충주시에서 이런 정신보건 쪽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니까 각별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노렸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농정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거주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거주 농업인 지원사업은 농업인 학자금 등 3개 분야에 14억 4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관내 790명의 농촌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분기별로 학교로 6억 40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1월말까지 25명의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19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하였고 6명에 대해서는 현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급액은 출산전후 180일 중 60일간의 일당 3만 5000원의 80%인 2만 8000원으로 1인당 16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이동아동이 316명 미이용아동이 154명, 전체 470명이며 11월말까지 6억 6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금은 시설 미이용 영유아는 이용자의 50%를 지급하고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최대는 0세로 25만 6000원, 최소는 6세로 16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특화작목육성 지원사업입니다.

05년부터 읍면지역에 맞는 작목을 지정,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정품목은 한우 등 11개 품목으로 주덕읍 외 17개면 2개 동으로 총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으로 70%인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추진은 사업주관 과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원품목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과 아울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명품화사업입니다.

광고매체를 이용한 농산물 홍보, 직거래 및 판매행사, 농산물축제 등 3개 분야에 15건에 5억 6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광고매체를 이용한 홍보로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외 4개소에 지하철역 기둥식광고를 3월부터 12월까지 설치 운영했고 코리아나호텔 벽면 외에 2개소에 대형 씨티비젼 광고를 10월, 12월 양개 달에 1억 33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고속철도 광고로는 객차 18량에 28개소에 액자형 광고 3종으로 2월부터 7월까지 21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교통카드 테그판 광고는 지하철노선 5호선, 7호선, 8호선에 개찰구 2616군데에 설치해서 3월부터 9월까지 1억 65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청주공항 진입로에 케노피 1식을 설치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5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직거래 및 판매행사입니다.

대형마트 직거래행사는 수도권 소재 농협유통센타 3개소에서 10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5일간 실시한 결과 7600만 원어치 판매실적을 거행했고 수도권 나들이 행사는 농협하나로크럽 양재점에서 지난 10월 3일 개장을 해서 10월 7일까지 추진 중에 현재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사업비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는 9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에스리테일 등 3개 대형마트에 3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충북농특산품한마당 행사는 충청북도의 주관으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오송바이오엑스포장에서 추진을 했고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청주체육관 광장에서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판촉행사 결과 2900만 원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농산물축제입니다.

7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옥수수축제 등 4개 축제에 1억 4700만 원으로 추진한 결과 지역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티브이 홈쇼핑 관계는 지난 11월 29일 농수산 홈쇼핑에서 충주밤을 소재로 실시한 결과 1200박스에 3000만 원 판매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간 미도래된 지하철 및 씨티광고비젼에 대한 광고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유통시설확충 및 수출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및 수출지원사업 2개 분야 7건에 6억 41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은 금가면 애플마 작목반 등 6개 영농단체에 저온저장고 5동에 100평, 집하선별자 1동에 50평을 추진한 결과 5개 단체는 완료를 하여 수용 중에 금가 애플마 작목반의 저온저장고 1동 20평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농촌노동력 부족, 교통체중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생산자단체로 15개 단체에 플라스틱상자 외 3종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노은 사과국수공장 신축지원입니다.

충주사과를 원료로 가공한 사과국수는 충주사과의 대표적인 가공식품으로 시설의 노후화에 대해 공장신축 및 기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동에 104평을 건축하며 기계설비보수, 건조기, 냉각기, 믹서기 등을 보수 추진해 현 공정이 70%로 12월 20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출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대상은 영농법인 장안농장이 되겠습니다.

세척기 1대, 예냉시설 66평방미터, 총 9400만 원 중 70% 지원으로 지원이 6700만 원 해서 지난 8월에 완료했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현대화 지원사업은 수출실적이 있는 충주시 가주동에 대하한과에 노후시설 교체로 내부 바닥수리 330평방미터와 자동포장기계 1셋트, 자동생산기계 1셋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완료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미가공한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사과, 방울토마토, 난으로 농가의 수출금액의 10%를 물류비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추출실적이 있는 2개소에 3000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자로서 4개 단체에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완료 건 소규모 유통시설 등 4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1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추진입니다.

2007년 12월 17일 공사를 착공해서 15개월만인 지난 9월 30일 준공을 해서 11월 21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타관리 및 운용조례를 지난 7월에 제정하여 10월에 충북원협과 협약체결과 아울러 시설물을 인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험을 11월 14일 농협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부지소유자가 개인으로 돼 있어 법인인 원협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5일 오늘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을 실시한 후 공부가 완료 되는대로 지상권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세워진 계획은 6000톤으로 현재 저장고에 물량이 만고가 된 상태로 가동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별등급은 9단계 31개 등급으로 선별되고 있습니다.

수탁수수료는 판매가격의 3%이며 최상품의 가격은 시중가격의 2배인 약 6만 원 15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오개지구 용수원개발사업입니다.

08년 11월 말 기준 공정은 76%가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인수로 1156미터, 취수시설 1식, 터널굴착 4533미터를 완료했으며 라이닝시설 설치는 65%인 3102미터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작업으로는 터널내에 봉괴된 5군데에 200미터를 보수하고 있으며 보수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라이닝공사를 실시해서 내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라이닝시공과 3호 용수간선 2. 3킬로미터는 2010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토지개발지구내 용수간선인 1.2.3호 간선관계는 택지개발과 아울러서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3호간선의 도로굴착을 위해서 도로심의위원회를 지난 11월 10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안보 안보리, 사문리, 미륵리 3개 리로서 기초생활분야 등 5개 분야에 총 사업비 67억이 투자되며 공사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는 06년부터 08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38억 4100만 원으로서 선권마을회관건립, 마을상하수도설치, 등산로 정비 등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단계 사업을 정산하고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는 09년도 마을숲공원조성 외 7건에 대해서 확실한 준비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농촌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구는 3개 지구로 총 투자되는 비용은 244억 7200만 원으로 농촌공사로 위탁시행하는 장저울지구 저수지 축조공사 사업과 농촌공사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공하는 구룡저수지 축조사업, 동량면 대전지구 배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저울지구 구룡지구 저수지 사업은 완료를 했고 2010년 완공예정인 대전지구 저수지 축조사업은 현장사무실 및 송수관로 2004미터가 완료되었으며 공정율은 40%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마무리를 실시하고 추진 중인 대전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송수관로 1. 4킬로미터를 설치하고 09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며 해당 면은 8개면으로 면당 30억을 3년동안 분할지원되며 오지개발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면에 면당 20억씩 2년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8년 정주권 사업은 28억 3400만 원으로 동량면에 12억 6400만 원, 이류면에 10억 가금면에 5700만 원으로 농로포장 1만 247미터 외 4종에 대해서 전체 공정율은 85%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2억 2800만 원으로 수안보면에 3억 5400만 원, 산척에 4억, 소태에 14억 7400만 원으로 농로포장 8624미터 외 2종으로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토지사용 미승낙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고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앙성면 영죽리와 수안보면 안보리 2개소가 있습니다.

앙성면 영죽리 전원마을은 입주자 주도형으로 지난 06년 착공을 해서 10억 지원하여 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21세대를 입주계획으로 입주자 재확인 중에 있습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전원마을은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사업자는 농어촌개발공사로서 07년부터 시작해서 10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57세대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65억 7000만 원으로 정부지원은 25억이 되겠고 나머지 금액은 농촌공사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농식품부에서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받았으며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충청북도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09년도 기반공사인 진입로, 상하수도 등을 완료해서 2010년도에는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이 주민 건의사업이고 사업비가 소액으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195건에 58억으로 완료된 사업은 163건에 47억이며 32건에 11억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16건이 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고 공기 미도래된 사업은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소태면 주치리 하남지구로서 사업량은 46. 5헥타로 08년 가을착수, 09년 봄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수요자의 2/3의 동의를 받았으며 용역실시설계 및 지하수영향조사 등으로 12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시행과 아울러 고시를 해서 금년 내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육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데요 지금 특화작목 중에서 지금 12개 품목이죠, 그런데 12개 품목 중에서 지금 명품화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밤이나 고구마,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정도로 봐야 돼죠?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죠, 딸기, 칠금동에 적상추, 전반적으로 현재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특화시켰다라는 근거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예를 들어서 살미 수안보 대학찰옥수수 관계는 지역에서 지역축제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외부에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은 찹쌀같은 경우는 국순당 쪽으로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 김종하 위원

자료를 낼 때 말이죠, 여기 특화작목과 관련해서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라든가 그 해에 특화작목에 어떤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게 명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성과가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토대가 돼서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연간 계속해봐야 더 증가도 안 되고 또 몇 몇 농가만 머무르는 이런 특화작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특화작목이 하나의 명품화로 접근이 되면서 주변농가들한테 확산이 되고 확산이 되서 그것이 전체 농가경제에 소득의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게 특화작목육성의 목적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만 하고 그 후에 어떤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평가나 이런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해 보세요?

○ 농정과장 김정식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을 적당히 잘 해 주셨는 데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지원내역 관계는 작목반이라든가 해당 읍면동에서 심사숙고하게 금년도에 우리 특화작목에 지원되는 사업은 어떤 거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느냐라고 신청에 의해서 신청된 분에 대한 실적만 보고를 드렸는 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분석을 해서 분석한 자료를 다음부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 되는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그래서 확산이 자꾸 돼야 돼요.

이게 몇 농가 정도로 자꾸 머무르지 말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왕 특화작목을 만들었으면 전국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음성같은 경우가 기술센타와 농정과나 이런데하고 연계가 돼서 햇사레 복숭아라든가 고추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 명품의 대상을 휩쓰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농가소득로 늘고 참여농가수도 늘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나서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잘 관리를 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8쪽에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에 보면 농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노은 사과국수공장신축이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거의 국도비에 의해서 이게 됐는 데 어떻게 노은 사과국수만 완전 시비로 1억씩 주게 됐는지 물론, 작년에 시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했겠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 다른 업체 사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1억씩 줬을 때 과연 여기 사과국수로 인한 효과는 어떤거냐 이런 걸 한번 분석과 평가를 해 보셨나요?

○ 농정과장 김정식

분석평가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사과국수가 우리 충주사과를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하는 슬로건 하에 그것을 명품화시킬때까지에 사실 사과는 명품화가 됐는 데 가공식품관계는 사실 없어가지고 이걸 사과국수를 명품화 대상으로 끼워 넣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다른데는 기계국수처럼 이걸 만들어 내지만 이걸 가서 보면 기계에 넣어서 전체 계속 당겨가지고 늘려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과국수 자체가 졸깃졸깃하고 잘 풀어지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태로 우체국 택패판매가 상당히 수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종하 위원

물론, 사과국수라는게 사과의 고장에서 어떤 가공품으로 만들어 놓은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사과국수가 만들어진지가 꽤 여러 해가 됐을 텐데요, 지금 몇 년 째가 됐죠?

○ 농정과장 김정식

상당히 오래됐는 데요.

지금 현재 사과국수가 맛이 있고.

○ 김종하 위원

맛이 있는 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해마다 증가가 상당히 돼야 되는 데 어떤 판매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 농정과장 김정식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체에 1억씩 큰 돈을 시에서 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해 주는 이유가 뭐에요?

그냥 사과의 가공식품을 만들기 때문에 주는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하는 거거든요.

사업효과가 나오면 이거와 관련된 어떤 음식물과의 영향이 미치고 또 지역주민의 어떤 소득과도 연계가 되고 이래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돈 준 걸로 끝나지 말고 일단 줬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잘 되도록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판매액을 높이도록 역할을 하던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장안농장 수출단지도 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안농장에서 나오는 주로 야채종류일텐데 이게 수출이 지금 많이 되나요?

○ 농정과장 김정식

장안농장 지원을 해주는 관계는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봐서 장안농장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은 상당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데요.

그게 지원을 해 주는 관계가 앞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거하고 수출을 하는 쪽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사업자체의 목적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출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라 수출을 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에 도에서 현장확인평가결과 대상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장 자체는 옛날에 사과영농조합법이나 있던 장소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여기만큼 친환경농산물로 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해서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게 친환경농업으로 앞으로 비젼이 있고 그렇다면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단지화 해서 넓혀나감으로서 지역농업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으로 계속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죠.

○ 농정과장 김정식

열 명의 농부라고 해가지고요.

○ 김종하 위원

지금 열 명이 장안농장에서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김정식

예, 열 명의 농부라고 해가지고 협력농장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군데가 많습니다.

○ 김종하 위원

11쪽에 보면 재오개 용수개발과 관련해서 내년 6월이면 충주천에 용수개발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 데 현재 물이 넘어오면 운영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부분.

○ 농정과장 김정식

현재 나름대로 계획을 잠정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향후 운영주체를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개발공사 쪽으로 위탁을 줄 것이냐 이건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통수되기 이전에 그런 제도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김정식

현재 그래서 잠정적으로 표면화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체내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위탁이 가능한가요?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수익이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 데 물이 넘어와서 물을 흘려 보내면 돈을 우리 지차체가 부담을 해서 주나요?

○ 농정과장 김정식

일부 부담을 해야죠, 관리비는.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연간 대체운영비가 또 우리 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좀 명확하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대비를 해서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6쪽에 주민숙원사업 및 수리시설정비와 관련해서 농촌공사와 관련한 수리시설 개보수, 집행이 16억 2000만 원 돼 있죠?

그런데 16억 2000만 원을 우리 시비부담부분도 있죠?

이게 우리 시에서 일부 보조하고 농촌공사에 재원과 합쳐져가지고 16억 2000만 원의 사업을 한 건가요?

○ 농정과장 김정식

이건 사업비 자체를 수리시설개보수공사 자체가 몽리구역을 관리하는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내에 사업비 들어가는 걸 농촌공사 쪽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 김종하 위원

아니 4건 16억 2000만 원이 완전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한 거에요, 아니면 농촌공사의 재원과 합쳐져가지고 한 거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시비 플러스 농촌공사 재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얼마 줬습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이건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김종하 위원

우리가 시에서 농촌공사로 왜 해마다 지원해 주는 돈 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건 용배수로.

○ 김종하 위원

이거하고 그건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 속에 포함이 된 거 아니냐 이거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포함된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 올 해 2억이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예.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농촌에 경지정리구획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 데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연도수가 오래 경과하다 보니까 배수로라든가 농로 파손이 지금 심각하게 많이 돼 있어요.

농수로도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데 농촌공사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그래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게 하도록.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올 해 얼마 올렸어요, 내년 예산에?

○ 농정과장 김정식

09년도에 2억 올린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왜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에 더 올리시지 그랬어요?

○ 농정과장 김정식

추경에 천상 확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자체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 보면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 주무과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예산 자체가 사업별 예산에서 품목별 예산으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예산 자체서 배정해 줄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해서 몇%이상 올리지 마라, 그 지침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쪽을 많이 올려주면 다른 쪽을 그만큼 더 내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돼서 일단 1회 추경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걸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을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계획에도 없던 건 몇 십억 몇 백억씩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놓고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농민들한테 지금 굉장한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배정이 안 되고 시 재정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필요할 때는 필요한데만큼 배정해서 쓰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그 농촌공사관계는.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추경이라도 어떻게 든지 역할을 하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이 부분 정말 2억이 뭡니까?

2억 가지고 안돼요.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고맙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지금 게재가 안 돼있는 데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조성하는 관계가 있을 거에요.

사과시험장 일대에 하는 거 그거 외주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 데, 연구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 데 작년도인가 언제, 그 용역결과 나왔나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건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농업기술센타에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있는 에이피씨는 도로가 진입로 쪽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선을 끊어가지고 한다는게 있었는 데 거기는 끊을 계획 없나요?

○ 농정과장 김정식

지난번에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할 때로 위원님들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어쨌든 현재 운영하는 상태를 봐가지고 향후 그 쪽으로도, 이 쪽에는 들어가는 쪽으로 하고 나오는 쪽하고 들어가는 쪽하고를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을 해 봐서 그게 필요로 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10쪽에 정주권사업인데 작년에 엄정 정주권이 끝났죠, 2008년도에 동량, 이류, 가금이 끝나는 해인가요?

○ 농정과장 김정식

동량은 금년도에 3년차로 올 해 끝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이류하고 가금은요?

○ 농정과장 김정식

이류, 가금은 금년도에 1차입니다.

내년, 후년까지입니다.

○ 윤범로 위원

작년에 엄정 끝나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텐데요,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 농정과장 김정식

집행잔액 남은 거는 그 지역내에 안 된 쪽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그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정주권의 취지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쓰더라도 원래 써서는 안 되는 거지만 쓰더라도 그 지역에 맞게 끔 써야 되는 거에요, 그죠?

그런데 정주권은 소위 도시계획 외에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 내에 쓴게 있어요?

○ 농정과장 김정식

도시계획지구 내에 사용을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농로, 용배수로 또 개거 이런 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데 옹벽이라든가 그런 시설로 사용을.

○ 윤범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내에 쓴것도 있는 데?

나중에 감사 때 그건 한 번 짚어 보고요.

동량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남았을 텐데요?

거기도 사용처가 따로 있나요?

○ 농정과장 김정식

어쨌든 집행잔액 자체가 금년도에 3년차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그걸 파악을 해서 그 지역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엄정하고 동량 올 해 끝나는 해, 아니면 안 끝나더라도 이류나 가금는 2년차에 걸렸더라도 현재까지 하고 당해연도에 한 10억씩 12억씩 쓰는 데 그 당해연도 예산 선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 결과를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4개면 것을 배부를 해 주세요, 처리결과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주권 한데가 이류가 2년차 잖아요, 가금도 2년차고, 1년차면 1년차 끝나는 해에 집행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에 대한 걸 전부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4쪽에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에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 데 지금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 데 정주권 사업은 8개 면에 3년만큼 30억이 들어가죠,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4개면에 2년에 20억씩 그러면 매년 10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또 정주권사업도 매년 10억씩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 보면 12개 면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덕은 읍이라고 해가지고 읍 단위는 전혀 이런 사업은 안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주덕같은 데에는 정주권이고 오지개발사업이 안 들어가니까 대신에 예산을 더 넣어가지고 그래도 어느정도를 따라 갈 수 있는 예산을 줘야 되는 데 예산 배정하는 걸 보면 비슷하게 나간단 말이여, 그래서 이게 불평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 당초예산에 기계화경작로 2억을 별도로 올렸는 데 이게 그냥 몫을 주덕을 안 주고 그걸 농정과에 그냥 풀사업비 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2억 올린거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이건 1억만 줬습니다, 그래 1억은 어디에 줬느냐 농정과 4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여.

그렇다고 보면 농정과에서는 주덕 몫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데 풀사업비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정예산 1억 더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위원님 말씀을 하시면 어차피 행자부하고 농림식품부에 오지마을하고 정주권사업을 결정을 해서 한 지침 자체를 면 지역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 데 공교롭게 주덕이 면에서 잘 나가가지고 읍이 되는 바람에 제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읍을 면으로 격하를 시켜가지고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에 지침을 변경을 해서 읍 지역으로 해 주던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수 밖에 없는 데 어쨌든 이런 관계 때문에 위원님하고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하실때도 행자부나 농림식품부 쪽에도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계경작로 관계를 위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쪽으로 예산계에서 반영이 됐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품목을 주덕으로 세웠다고 얘기해서 따져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농촌 동지역에도 사실은 면이나 같은 실정에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관계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 입장도 그런 관계지만 주덕관계는 면 지역으로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사업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계속 상부부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주덕이 읍을 시켜달라고 했던것도 아니고 이게 시군이 통합되는 바람에 주덕이 제일 많다고 그래가지고 인구가 제일 많는 데는 읍으로 승격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게 만들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농산부에도 진정을 올리려고 거기 전화도 하고 그런데 진정 올리지 말고 앞으로 읍 단위도 들어가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했는 데 그건 말이 그렇지 쉬운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정과장님이나 농정국장님도 생각하시면 그런 것을 예산서를 보면 과연 농정과에서 어느정도의 배려가 됐느냐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런 얘기고 앞으로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관내 농민이나 우리 시에 공격적인, 행정적인 펴가지고 농산물홍보비 명품화사업에 총 예산이 5억 2200이고 쓴 것이 5억 1200만 원인데 이게 사실 홍보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가소득이 구체적인 액수는 몰라도 그래도 추상적으로 얼마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답할 수 있는지?

○ 농정과장 김정식

사실은 개략을 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외부에 우리 충주사람들이나 충주에 고향을 둔 분들이 충주농산물이 좋다는게 자기네 서울 수도권 쪽에서 비치거나 봤을 적에는 마음적으로 얼마나 흡족한 관계를 느끼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금액적으로는 개략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인규 위원

이런 것도 하나의 예산을 쓰면 전문기관, 전문기관하는 데 사실 용역을 줘가지고 어느정도 결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쓴 보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런데 위원님 사실 차원이 전문기관에 광고효과에 대한 걸 용역을 줘서 얼마정도의 금액정도의 효과를 올리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용역하는 회사에서도 역시 추상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관계지 그게 정확하게 얼마정도의 혜택이 들어왔다는 쪽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할때는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석하에서 이뤄져야 마땅하지 그러면 그냥 퍼붓기만 퍼붓고 나올 수가 없다 이러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농사짓는 농업인만 아니고 우리 충주시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전 국민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 그런 면에서 이걸 정말로 잘하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얼마의 예산을 쏟아가지고 얼마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와야 그래야 또 계속적으로 하고 싶지 그렇지 않을 때는 추정치도 모른다면 이거 효과는 있긴 있는 데 얼마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 말를 이해 하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재오개 아까 김종하 위원은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이번 2009년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20 얼마고 시비가 20 얼마고 도비는 9600만 원뿐이 안 되더라고, 그렇죠?

○ 농정과장 김정식

내년도 예산자체가 42억인데요.

국비가 20억을 균특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균특예산을 받았는 데 균특예산을 줄 때는 도비, 시비부담율을 정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도비가 적습니다.

○ 박인규 위원

적어도 한 참 적어야지 9000뿐이 안 돼.

○ 농정과장 김정식

균특예산 자체에 배정을 해 줄때 도 시비 부담률이 있어가지고 부담률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 박인규 위원

그러면 대개가 국비가 50%면 도 시비가 25% 이렇게 되잖아, 비율이.

그런데 이건 턱도 없는 거에요.

그럴 경우에 제 얘기는 그럴 경우에 우리 도의원 두 분 있잖아, 이럴때 연결시켜갖고 그걸 확보를 해야지.

○ 농정과장 김정식

그래서 이 국비 자체에 균특예산 주는 자체를 해당 부처에서 도로 한오큼을 딱 주는 거에요.

도에서 주면 도에서는 자기네 입맛에 맞는 시군들한테 생각을 하고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염려를 하시는 것처럼 이런게 염려가 됐기 때문에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이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산관계를 균특예산이 더 올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로비를 했고 또 도에도 수차례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려면 최대한 예산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도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얻은 사항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왜 적어?

○ 농정과장 김정식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건 균특예산 배정해 주는 관계를 그렇게 해서 20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 박인규 위원

보통 관례가 국비가 50%고 시도비 25% 대개 부담하는게 관례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20 얼마고 시비도 20얼마고 도는 1억도 아니고 9800인가 그렇더라고, 그리고 이게 이시종 시장있을 때에는 인공호수, 인공폭포가 있었는 데 인공호수, 인공폭포가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위원님 그 관계는 일단 통수가 되고 라이닝 시공이 완료가 되고 또 용수개발이 된 후에 그걸 다시 검토를 어느 과에서 하던지 간에 지금 생태하천 관계는 수자원본부에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쪽에서 해야 될 거지 그렇지 않으면 농림식품부에 예산을 얻어서 해야 될 것인지 그건 일단 통수가 돼서 용수개발된 후에 다시 검토하는 방법으로.

○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 입장으로서는 우선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걸 그 때까지 미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 데 이제 내년 6월에 물이 내려오면 직동부터 합수머리까지 길이가 안 6킬로미터 넘죠?

그러면 농정과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전체에 직동부터 합수머리까지 그림을 그려갖고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구간적으로 이게 나와야 된다고, 요전에 용산동 시민공원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지금 그렇게 된게 아니잖아, 지금 전체를 직동부터 합수머리까지 6킬로미터구간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돼야 이게 관광지가 되고 시민들의 볼거리가 되고 관광거리가 될 텐데 이런 계획이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건 저희 과에서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제가 5대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한건데 지역개발과, 문화관광과, 수자원과, 농정과, 건축디자인과 이런데에서 함께 의론이 되가지고 마스터프랜이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아직도 안 나왔어, 내년에 물이 나오는 데, 제 말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 농정과장 김정식

일리 있습니다.

전반적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숲을 보는 거 보다는 나무를 보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의회하고 의논해가지고 내년에 베네치아 한 번 가 보려고 해요.

거기는 이원종 지사 얘기하는 데 보니까 우리보다 좁데, 간격이.

그런데 배를 띄운다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가봐야 실감이 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구상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예, 고맙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종하 위원

한가지만, 7쪽에 축제와 관련해서 물어보겠는 데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농산물 축제는 다른 문화체육행사와 통합개최할 계획은 지금 전혀 없어요?

○ 농정과장 김정식

지금 지난 번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나름대로 상담도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축제관계는 옥수수, 복숭아, 고구마, 사과 그렇거든요.

임산물로 해서 밤축제가 있고 축제가 그런 관계로 추진이 되는 데 어차피 농산물축제관계는 수확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테마축제란 말이에요.

테마축제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어려운데 통합을 같이 겸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면 우륵문화제 할 시기에 따라 가지고 축제시기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게 어떤가.

○ 김종하 위원

그런 쪽이거든요.

문화체육행사가 외지관광객들이나 어차피 많이 올 때 그 효과를 극대화 더 시키자, 우리끼리 집안잔치하는 것 보다는 다른 외지인들이 어차피 왔을 때 우리 거를 홍보하는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맞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안보에서 하는 옥수수축제같은 것은 온천제와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 한다면 어떨까 싶고 복숭아축제같은 거 여름철에 호수축제라든가 우륵문화제나 이런거와 매치가 되고 사과축제도 한 번 무술축제 외지관광객들 많이 왔을 때 공간 넓은 그런데에서 한 번 같이 해서 우리 충주사과를 홍보하는게 어떨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말이죠, 자꾸 어렵다, 어떻게 보면 작목반이라든가 여기에 농업단체에서는 거부반응을 가질 수 있을 거에요.

자기네 독자적으로 해서 자기네 어떤 위상도 올리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기왕 돈 들여서 하면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심재연 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15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제일 밑에 보면 수안보 지구에 09년 사업내역으로서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설치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데 그 수안보 지금 전원마을하는 데 거기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걸로 내역을 쓰신 건가요?

달두루마을 있는 데.

○ 농정과장 김정식

달두루 마을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경 연풍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느티나무 큰 거 있죠, 삼거리.

옛날 구 도로 가는 데, 그 쪽에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미륵리 쪽으로 가면 달두루권역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해서 3개리에 하는 지역이 되는 거고, 지금 전원마을 57세대 조성하는 건 그 쪽이 아니고 삼거리 반대 쪽에 보면 그리실이라라고 쑥 들어간데가 있어요.

그 쪽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게 20억을 지원해 주는 건 진입도로라든가 거기 기반시설만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그 돈으로.

그래서 상하수도 관계가 필요하다면 상하수도를 해야될 문제가 진입도로를 뜯는다면 진입도로를 해야 될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농촌종합마을있는 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심재연 위원

상하수도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때 달두루마을에 상하수도 문제를 제기해서 그게 시설이 되는가 싶어서, 어떻게 그 쪽에 여기하고 다르지만 그 쪽에 상수도가 설치되도록 한 번 노력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친환경과장님이 보고할 차례인데 해외출장 중이라 월요일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경영기반구축은 총 59억 8900만 원을 투자해서 137헥타에 봄과 가을에 각기 소나무와 자작나무 등 경제수 또 큰나무 경관조림 시행을 완료했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총 2480헥타 중에 2200헥타를 완료하고 나머지 280헥타는 현재 작업 중으로서 12월 중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야내에 장뇌삼을 심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1개소는 기 완료됐고 나머지 4개소는 현재 산에 장뇌삼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수안보면 화천리 은행정 마을 등 3개 마을에 하천정비나 다리 확장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코자 보조금교부 결정됐고 현재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시켜서 내년사업까지 합해서 마루리 되도록 하고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마을은 금년이 설계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0일 이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납품받아서 이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명년도 사업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도는 신설사업이 500미터와 구조개량 또 임도포장 등은 모두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해서 8페이지까지 보고를 마치고요.

9페이지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소요사업비가 16억 5900만 원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물론, 충주시 전 직원이 산불발생 최소화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4일에는 충청북도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우리 남한강 변에서 도래 산불관계자와 주민 등 400명을 모신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서 옥녀봉 등 36개 산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북망산 등 19개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흰불나방 등 일반해충 600헥타와 소나무 솔입혹파리 수간주사 550헥타 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탄금대에 사업을 마루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 임지 고사목 제거 등 위생간벌작업을 하는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 115헥타와 북망산에 발생한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를 해서 연내에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정비사업은 총 23본에 대하여 보호수 주변정비와 외과수술을 완료했으며 등산로 정비에는 화장실 1동을 신축했고 체육시설 22개를 시설했습니다.

또 남산에 난간로프나 등산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작 막바지에 있는 충주시 등산안내책자를 거의 12월 중순경 되면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루리 되는 대로 관련 단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미륵리 마을에 건조기 18대를 공급 완료했고 또 금월 중으로 사문리 대사마을에 표고사 7동 준공과 미륵리 마을에 오미자 재배시설을 마무리 짓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밤 명품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밤포장재 16만 매, 밤밭 진입로 정비, 선별기 16대를 지원 완료했고 특히 지난 9월 28일에는 소태초등학교에서 제9회 충주밤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금월 중에 토양개량제 1513헥타분과 밤작업로개설 등 밤생산기반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밤재배농가에 소득증대와 아울러 고품질 밤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 13페이지 공원관리 및 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토지매입건은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호암공원 토지보상 및 유선장 주변 주거이전 18세대와 불량주택 5동을 철거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 호암공원 우회도로지에 대한 토지보상 15필지, 14억 2800만 원을 금월 중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관내 공원에 대한 각종 시설물 정비 등에 8억 86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하신 후 3회 추경에서 계상해 주신 호암공원 산책로 마사토 포장과 인터로킹 보수사업, 음악방송시설은 현재 작업 착수하여 이도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동량 조동근린공원 보완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는 바 설계 납품을 받아 2900만 원 예산 서 있는 걸로 설계에 맞춰서 배수로정비 및 선형 보강공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 꽃길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충주호반 벚나무 가로수 등 금년에 2549본을 식재, 보식, 이식조치했으며 교통섬 및 동부외곽순환도로 등에 7535본의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꽃묘를 우리 충주시에서 직영 다량 생산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금년에 가로화분과 교통섬, 난간걸이 화분 등을 이용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만드는 데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도 일익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중에 임광로타리에 영산홍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 꺼번에 누운 주목 등 관목을 식재하고 명년도에 봄 꽃을 이식 또 보온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서 2009년도 꽃묘관리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3일 착공된 생태숲 조성사업은 현재 토목공정 50% 정도입니다.

이 생태숲은 계속사업비로서 명년에는 금년에 이어서 2차년도 사업인 산림휴양센타 및 전시관 등 건축을 시행할 것이고 목대문화체험장은 금년도 기본설계용역이 납품된 바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토목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명상센타는 현재 건축 중인 교육 및 연구시설 건축을 내년에 준공이 되도록 적극 지도하고 문성자연휴양림은 조경시설 및 식재공사를 마치고 지난 9월 2일 개장하였습니다.

봉황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산막보수공사를 마무리 해서 하절기에 봉황휴양림을 찾는 내방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명산자연휴양림의 관리사무소 이전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지난 8월에 이전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12월 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 16쪽에 꽃묘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깨아충 하시는 덕분에 충주시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그 덕에 꽃묘가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 면 단위같은 데에도 꽃상자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못 심었단 말입니다.

그 꽃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자료에 보면 연간 저희들이 60만 본에서 70만 본정도는 생산하고 있는 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면단위까지는 원활하게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 윤범로 위원

지금 그래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4번을 식재를 했는 데 겨울이 되니까 영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축산과에서 호밀 지금 뿌려놨는 데 조금 늦어가지고 그게 파랗게 싹이 나와 있으면 겨울 내내 그래도 거리가 삭막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해 놨는 데 그게 아직 발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고 이래 놨는 데 발아가 한 일주일 됐는 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 데 아쉬움이 조금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거 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이걸 좀 더 늘려서라도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노력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지 겨울이 되면 거기하고 쓰레기하고 담배꽁초 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데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어도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있었는 데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데 금년에.

○ 윤범로 위원

우리 묘장이 지금 포화상태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연간 생산할 수 있는게 6-70만 본이 최대의 양입니다.

봄꽃, 여름꽃, 가을꽃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름에 하는 건 읍면단위에 필요하신 건 금년에도 많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가 문제인데 그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데 10월에 충주역에서부터 건대로타리 사이에 방부목 화단을 갔다 놓은게 있습니다.

방부목을 금년에 너무 썰렁해서 사과가로수 앞에 가로등 사이로 해 놓은게 있는 데 거기에 시험삼아서 금년에는 보리를 일단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겨울에 괜찮은 사업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확대를, 겨울에는 그런 류로 또 호밀도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데 하여 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호밀같은 걸 심으면 나중에 봄에 꽃 하기 전에 다시 캐 내야 돼.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캐 내야죠, 저희들이 주 목적은 겨울에 조금 푸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냥 빈 화분을 놔두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휴지나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고 않게 할려고 하니까 심어 봤는 데.

○ 윤범로 위원

한 번 과장님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검토해서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7쪽에 산림지원조성 및 경영기반구축해가지고 조림사업이 있는 데 작년인가 언제도 보니까 산에 잣나무 식재를 하는 데 잣나무가 어떤 경제수림으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낙엽송, 잣나무가 쓸모가 없다고 하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낙엽송, 자작나무, 잣나무, 소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경제수로 산림청에서 지정을 한 수종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실제로 잣으로 어떤 경제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산림을 푸르게 하는 목적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 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래서 지금 뒷 편에 나오는 목계문화체험장이나 생태숲에서 나중에 전체가 되면 마무리가 될 테지만 물론, 잣 하나로 종실만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잣나무 잎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잣나무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래수종입니다.

고유수종입니다.

아까 생태숲하고 목계문화전시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도 나중에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시설하느냐 하면 물론, 아주 단편적인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나무 벽면을 어디는, 죽 계속 판재로 해서 벽면을 만드는 데 낙엽송, 잣나무, 호두나무 또 무슨 나무 무슨 나무 해 놓으면 역시 잣나무에 또 낙엽송도 그렇지만 잣나무는 특히 무늬가 상당히 좋은 우리나라 목재입니다.

○ 김종하 위원

목재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11쪽 보면 충주밤 명품화사업인데 지금 우리 충주밤이 타 지역의 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어느정도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우리 재배농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대로 또 지금 충남 부여나 공주보다는 일단 차별화 돼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가격이 거기보다 충주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고요.

이는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친환경 밤이나 각종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비료나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은 전지나 전정이나 농약이나 이런, 치는 데도 있고 안 치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친환경하는 사람들은 농약을 안 치지만 그런 식으로 다른데 보다 전지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데보다는 차별화된 밤이 또 좋은 밤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도 밤 식재가 계속 늘어나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2005년도를 기점으로 2000헥타가 적정선으로 왔다고 봐가지고 현재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가 그래도 나는 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습니다만, 예전같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 밤에 대한 전망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밤은 어쨌든 어제도 저희 서울나들이 행사에 충주밤 재배자협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눴는 데요.

일단 충주는 아직까지는 공주나 부여나 저 쪽 남 쪽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인터넷 판매나 택배판매가 상당히 성황에 있어가지고 충주밤은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밤 파는 데 문제가 없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전국에 어떤 생산량이나 이걸로 봤을 때 어떤 과잉생산이 돼서 가격폭락이 된다든가 이런 우려는 아직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어쨌든 아주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 충주시도 물론,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큰 걱정을 안 하고 있고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 데 저희들 시에서도 특화사업으로 금년에 산림조합하고 친환경밤 단체 그 다음에 살미 분회인가 어디 분회에 밤 까는 기계를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간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밤 까는 기계를 공급을 해 줌으로서 소비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 김종하 위원

그래서 밤도 이제 좀 가공산업 쪽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 데요?

지금 생률로 하는 거 보다는 앞으로 농산품이 자꾸 가공 쪽으로 가면서 어떤 브랜드 높이는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비량도 늘리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깊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공산업이 앞으로 발달이 돼야 되고, 다음에 14쪽에 보면 아까 윤범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저도 지나다 보면 작년에 건대사거리에서 충주역까지 화분 죽 놔서 아주 보기도 좋고 도시경관을 매우 아름답게 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꽃묘생산을 하는 데 예산 보니까 2억 9400만 원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꽃묘생산을 하기 위해서 인력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희 상주인력은 직원 한 명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일용인부는 주로 몇 명정도?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하루에 10명에서 20명이상까지 쓰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윤범로 위원님 지적했지만 이 예산은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1억 9400에서 최소한 한 1억 정도만 더 올려도 도시미관을 가꾸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 산림녹지과장께서 예산 올리는 부분은 조금 부담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증액을 우리가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시에도 제가 금년도에도 제천한방축제, 청원생명축제 또 함평 국향대제전 각종 축제를 많이 다녀봤는 데 축제장을 꽃이나 이런 걸로 화려하게 사람들이 가면 감동을 느낄 정도도 아름답게 꾸며 놓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축제장이 너무 황량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오더라도 축제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주변경관에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만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원을 가꾸고 또 축제시에까지 이 부분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면 기술센타에서 또 상당히 많이 지원도 하고 노력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술센타하고 공조를 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 또 거기에 다른 지역보면 축제시기에 맞춰서 개화시기까서 연구를 해서 맞추더라구요.

그래서 축제기간 동안에 꽃이 필 수 있도록 맞춰서 해 놓으니까 청원생명축제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추울때 했는 데도 백일홍이 아주 화사하게 피어가지고 아주 멋진 모습, 국화꽃도 보면 개화시기도 맞추고 그래서 기왕 노력하시는 건 다 아는 데 도시미관도 가꾸고 축제 때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돈이 따라야 되니까 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도 좋은 아이템 이런 걸 가지고 적극 노력하면 저희들도 도와 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읍면동별 화사한 꽃길가꾸기 추진평가 이렇게 돼 있는 데 그러면 읍면동별로 꽃길가꾸기 추진평가를 하면 어떤 시상도 하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난 12월 월례조회때 시상을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시상은 주로 어떻게 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시상금을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습니다.

200만 원 세워주셔가지고 4개 읍면동에 시상을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200만 원 가지고 4개 읍면동에 했다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금액을 높이고 다른 지역도 보면 아주 읍면동 어떤 평가도 하고 사업도 배정을 해주고 하니까 아주 경쟁적으로 서로 앞다퉈서 아름답게 꾸밀려고 하는 사례도 저희들이 봤는 데 이런 부분에 시상금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더 반영을 해 주는게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시민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자발적인 참여가 더 중요해요.

우리 시에서 예산대로 다 만들어 주는 것 보다는 그런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범로 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임도를 개선하는 데는 계획이 있을 텐데 임도계획할때는 5개년 계획씩 세워가지고 개설을 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혹시 개설한게 언제 수립된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5년마다 수립을 하는 데 지금 한 4년차인가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올 해 서운리 끝나고 호운리라고 있죠, 그러니까 서운리를 돌아서 미라실 쪽으로 댐 많이 돌 수 있는 거 그걸 임도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 위치가 일전에 저하테 말씀하신 그 위치인가요?

○ 윤범로 위원

그 위치는 아닌데 거기에도 일부는 속해있는 데 지금 도에서는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 데 개발할 수 있도록.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금 타당성과 거의 받아놓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서운리에서 이어가지고 강 따라서 오면서 미라실에 연결시키는 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거기 지금 타당성평가 받은 데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언제 수립이 되는 거에요, 별도로?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사업계획은 물량이 떨어져야 되니까요.

내년도에 현재 계획물량에 맞춰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타당성평가는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도비가 확보되면 되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도비나 국비가 다 확보가 다 돼서 균특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물량이 균특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 임도를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쪽으로 사업이 일부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김종하 위원님도 금방 밤 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지금 밤을 가지고 이미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며칠전에 시험을 했는 데 밤을 그러니까 선별을 하고 아주 돈을 오히려 줘야지만 갔다 치우는 거, 이걸 빠가지고 지금 녹말을 만들어서 밤묵을 했는 데 순수한 밤만 가지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도토리를 9;1로 썩었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그래 이걸 좀 권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데 지금 우리 임협에서 수거하는 양이 얼마나 돼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100톤정도 된다고 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걸 100톤을 분리해 보면 상품 가치성이 없는게 나오는 데 그거 혹시 아시나요?

양이 얼마나 되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양은 모르겠고요.

일단 그건 전체 쓰지 못하는 건 생산자한테 되돌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생산자도 안 가지고 갈려고 그래, 갔다가 판매를 못 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임협도 모아 놓으면 처분하기 곤란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걸 40킬로그램을 하나 갖다가 일반 도토리 빻듯이 빻아가지고 한 번 만들어 봤더니 아주 좋은 거에요.

그래서 9일날 과장님 시식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 데 만든 사람이 9일 쯤 모셔가지고 한 번 잡숴 보시게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 데 아직 연락이 안 갔는지 몰라도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차 가공해가지고 할 수 있는게 상당히 좋다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2차 가공을 적극적 지원을 해서 상품가치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도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좌우간 앞으로 윤범로 위원님이나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통이나 가공 쪽에 특과 대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소나 중은 가공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밤 박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걸 까는게 아니라 적은 걸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려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큰 밤을 까는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걸 잔 걸 까면 살이 많이 삐져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갖다 빻아가지고 녹말 가라 앉히고 나머지를 발효시켜서 퇴비로 쓰는 그래서 잘게 부스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밤 하나라도 껍질까지 버리지 않도록 이걸 2차산업에서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같이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가로수 녹지꽃길조성인데요, 지금 충주시 녹화계획 세운거 있죠, 지금 현재 여기 충주호반가로수, 안림도로가로수, 시내일원 은행나무 다 거기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지난 상반기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대로 맞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호수따라 강물따라 거기 다 돼있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호반 가로수 식재해서 벚나무를 해 놓은 건 충주호반에 지금 벚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내에만 돼 있습니다, 장기도시녹화계획에는.

○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주시 녹화계획에 따라서 지금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충주시 봉방동 위생처리장도 되고 하수처리장도 되고 거기까지는 우리 봉방동 남녀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었거든, 벚나무를, 거기 가 보셨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못 봤는데요.

본 것도 같은 데 유심히 안 봐 가지고.

○ 박인규 위원

그걸 국토해양부 관할이라고 해가지고 칠금자전거부터 저기 목행동까지 못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다른 도시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하고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달천 위생처리장 넘어가가지고 또 단월동으로 해서 유즈막까지 그 강변따라 해 놓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 안 해 봤어요?

내가 시정질문도 여러 번 얘기했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여러번 하셨던 건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심지를 못해서 못 심는 거고요.

이 쪽에 충주호반은 공식적인 제방이 아니기 때문에 심는 저기가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아니 지금 탄금대 다리부터 충주대학교 있는 데 거기 왼 쪽에 심었대?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거기는 도로죠.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구애받지 말고 할 수 없느냐 이거여, 충주를 다른 도시는 하는 데 왜 우리 충주만 안 돼요.

그래 충주공무원들이 몸 사리느라고 그런거 아니에요, 안일무사주의, 그런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안일무사라면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 박인규 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4대 때 강칠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데 충주는 호수따라 강따라 하면 다른 타시도에서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이나 창조적인 그런게 된다는게 저도 동감이고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도로만 개설이 되면 저희가 가로수 심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아니지 현재 탄금대 다리에서 가금면으로 가는 거기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얘기했지만 동량면도 마찬가지고 금가면도 마찬가지고 다 도로따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 내 제가 시정질의를 9월하고 12월에 두 번 했는 데 공원규칙인가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못 한다고 했는 데 건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건의를 안 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거 한다고 그랬잖어, 답변에서 얘기 했잖아 한다고?

부시장도 했고 그날 농정국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시정질의를 하나마나 한게 아니라 그걸 귀 담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써야지 국장이 다 알겠습니까, 부시장이 다 알겠습니까, 실무자가 알아서 해야지?

지금 우리 충주도 예기했잖아요, 칠금동사무소 옆에도 게이트볼장 있고 목행동도 있고 그런데 봉방동은 왜 안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보더라도 그런건 국가적으로 엄청 이익이 오는 거에요.

그 다음에는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 관광지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2009년도 관광계획사업에 들어갔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답변을 저희들이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거 먼저번에 강명권 의원이 질의할 때 보충질의 했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답변 드린게 없습니다.

○ 박인규 위원

강명권 의원이 시정질문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하나밖에 없다잖아요, 천등산, 인등산, 지등산이.

이게 아주 관광개발의 효과가 무지 가치가 있다 이거지, 이거 먼저번에도 얘기했잖어 엠비씨 국장했던 조준형 그 양반이 천등산에 말뚝 박는 거 막았잖어, 산림청에서 한다는 것도, 그 얘기 못 들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저러니까 참, 거기가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이 우리 충주의 보배에요.

이걸 종합적으로 산림과 머리로 힘들면 정말로 용역을 줘가지고라도 멋지게 개발계획을 세워 보세요.

우리 보물을 가꾸고 닦고 하면 얼마나 좋은 관광자원이 되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이거 한 번 왔다 가면 평생에 한이 없다고 한대요, 우리 조준형씨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에서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 이렇게 된게 없다는 거에요, 우리나라만 있지.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관광개발 권이기 때문에.

○ 박인규 위원

지금 잘 모르면 조준형씨 불러다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사업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한 시장밑에 팀웍이 이뤄져야 되는 데, 그리고 또 하나는 탄금대 먼저번에는 맨발로 걸으라고 해 놨더니 또 요새 가서 보니까 다 걷어버렸대?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게 자꾸 옆에 경계석 때문에 일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만 제거를 하고 거기에 흙을 편하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처음부터 그거 왜 하느냐 하니까 도에서 공짜 돈이 들어와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 공직자 돈은 국민의 돈인데 그걸 뭐하러 해, 그냥 놔두면 자연 그대로 좋을 텐데 거기 내가 20 몇 년 다녔는 데 만들어서 다시 철거를 했다고 그거 누구의 손해에요,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게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냥 놔둬도 얼마든지 좋은 데 뭐하러 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에 공윈있죠, 공원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 그러면 제초작업비고 다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하느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 데.

○ 곽호종 위원

하여 튼 잘 좀 살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윤범로 위원님이나 김종하 위원께서 꽃길관계, 꽃묘관계 얘기를 했는 데 그게 꽃묘를 낫게 길러가지고 국도변에 꽃묘를 심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보기 좋게 미화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의회에 산림과에서 여러 점 화분도 주고 잘 갔다 놨습니다만, 본청 들어가는 데는 양 쪽으로 꽃길을 해 놨는 데 의회 들어오는 데는 아주 쓸쓸합니다.

그렇게 한 쪽만이라도 꽃길을 만들어, 너무 서자 취급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쪽이라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만, 우리 주덕 화곡리에 광산있죠, 알고 있어요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거 때문에 계속 문제점이 있어 왔는 데 한 과장님이 동량 읍면장으로 가시기 전에 김종하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락에 이장하고 대동계장하고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또 실무계장님하고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약속을 한게 있었는 데 그게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라면서요?

허가기간이 금년말까지 하는 걸로 그 이상은 더 안 하기로 했던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데

그 관계가 민원이 더 이상 발생않지 않도록 단도리 좀, 이 달 말 12월 다 되 가잖아요.

과장님이 미리 잘 캐치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단도리 해주시기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보호수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에 보호수가 전 부 몇 나무나 돼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273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본수가 적확한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지정할 계획은 없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지정할 가치가 있는 건 지정을 해도 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우리 지역구에서 몇 군데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에 직권으로 해도 되고 읍면에서 올려도 되고 그래서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 위원장 신순철

규정은?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수령이라든가 무슨 전설이나 이런 유래가 있다든가 이런게 있다면 지정가치가 있다고 하면 지정을 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2008년도 축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우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 외 5종에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송아지안정제사업 4259두 완료하였습니다.

품질고급화 장려 지급사업은 86%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번식핵군조성사업 89%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개량등록비사업은 540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송아지경매장려금 지급사업은 15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초음파진단기사업 1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경재력 제고사업입니다.

학규 우유급식사업 외 5종에 대해 3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현재 77%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산유능력검정사업, 반식장해컨설팅사업은 86%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12월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낙농헬퍼지원사업도 92%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젖소 참빗솔 지원사업은 20대를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경재력 제고사업입니다.

돼지 고능력 액상정액지원사업 외 4종에 대해서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능력돼지액상정액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는 118%지만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계 사료통 인슐래드, 니플급수기 사업 56%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리 왕겨살포기 및 온풍기 지원사업도 30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가축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슴 녹용보관용 냉동고 지원사업 외 5종에 대해서 3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녹용보관용 냉동고 설치 5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양봉 화분사료와 개량소초광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공제사업 또 축산해외비교견학사업 또 녹용제품 생산비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입니다.

발생상황으로는 구제역은 2002년 5월 이후 현재까지는 발생이 없으면 조류인프루엔자는 금년도 4월 전북 김제 등 9개도 19개 시군에 발생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07년 11월 1일부터 08년 6월 20일까지 8개월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10월 6일부터 에이아이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단용 소독약품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농가에 전화예찰 및 공동방제운영을 20회 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용 소독기 구입을 13대 구입 배부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시 방역체제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지원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세사업 외 3종에 4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축방역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에 95%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 부르셀라 채혈검사도 현재 88%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기 소독지원사업은 30대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용 행정차량 구입도 1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입니다.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 외 4종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료작물재배 춘파용 옥수수를 73평 완료하였고 추파용 호밀재배를 161헥타 완료하였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및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지 임차료 지원도 97% 완료하였습니다.

정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제조운송비지원 1100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원형곤포장비 외 2종에 대해서 7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형곤포 및 부속장비 대형 5조, 중형 4조에 대해서 9조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전용트렉타 지원 3대 완료하였습니다.

디스크모아컨디셔널 및 사각곤포기 지원, 원형곤포기 절단기 등 9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외 4종에 대해서 9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료시설 및 장비지원에 95%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비유통지원센타 1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사업 20기 완료하였습니다.

액비살포기는 현재 150헥타로 현재 12월 1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7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송풍시설사업 외 5종에 대해서 9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축사 송풍시설 보급사업 104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309호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한우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특화사업으로 주덕읍에 1만 킬로그램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은 83%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시설 및 장비보급사업은 49호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생균제 제조시설사업은 충주한우협회 1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인공산란장 설치 외 6종에 대해서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공산란장 설치를 동량면 서운리 1개소에 완료하였습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뱀장어를 1만 6000미를 목벌, 살미, 재오개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치어매입 방류사업은 쏘가리를 동량면 화암리, 화천리에 3만 1000미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수연 어족자원 조성사업은 붕어를 16만 7000미를 달천강류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지원사업도 5척 완료했습니다.

자율어업 공동체 지원사업 1개소에 대해서 어선관리 1척, 붕어치어 36만 4000미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 쪽에 행정사업을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 그대로 답습해서 사업을 하시는 데 지금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미에프티에이 비준을 눈 앞에 두고 특히 한미 쇠고기협상이 완전 타결이 돼서 미국산 쇠고기가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기존에 축산이 호기있을 때 이런 방향에서의 사업계획을 계속 이대로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 젖소 초유뗀 새끼값이 지금 얼마 가는지 아세요?

○ 축산과장 권영

저희들이 알기로는 2만 원에서 한 5만 원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병오 위원

실제는 거래가도 아니고 가지고 가는 사람이 민망해서 축주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2만 원, 5만 원에도 거래 안 되는 거에요.

암송아지같은 경우는 제가 낙농을 오래 해봐서 알지만 기존의 낙농업자를 많이 알고 있는 데 저 보고 몇 마리 그냥 준다고 갔다 먹이라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곧바로 한우 쪽도 똥값이 되는 이런 하나의 서곡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데 이런 급박한 상황속에서 기존에 하던 행정업무계획을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를 영위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나 이래서 혹시 저번 11월 19일, 20일 쯤해서 농식품부에서 공동자원화사업활성화 워크숍에 우리 축산과 누가 참여하신적 있나요?

○ 축산과장 권영

없습니다.

○ 최병오 위원

농림부에서 저기도 안 왔었어요?

제가 볼 때는 각 시군 지자체 축산담당자들이 전국에서 100여 명정도 모여서 워크숍에 참여했고 농림식품부에서 앞으로 2011년까지 퇴액비자원화센타 명칭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전개할려고 하는 데 이 내용이 뭐냐 보면 2012년까지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중단이 되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축산분뇨의 처리관계와 배합사료를 조사료 방향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 쪽에 워크숍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충주시도 전반적인 축산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는 데 거기에 안 가신 이유는 통보를 못 받으셔서 안 가신 거에요?

○ 축산과장 권영

저희가 워크숍이 올 해에도 서너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원화사업 관계, 공동사업 이런걸 해서 직원들이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간 것 같습니다.

○ 최병오 위원

제가 축산 쪽으로 오래도록 해서 조금은 다른 위원들보다는 축산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 데 앞으로 우리 특히 한우농가들이 지금까지 배합사료, 농후사료라고 그러죠, 그런 위주로 사육방식을 탈피하지 않으면 소사육 영위할 수 없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도 옳죠?

○ 축산과장 권영

예, 그렇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래가지고 11페이지에 사료작물재배나 대규모 답리작 사료작물같은 걸 재배해서 축산농가도 자구적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버티고 가지 배합사료가 막 100%씩 오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축산과장 권영

그건 저희가 알기로는 외국의 곡물을 하는 데에서 대체에너지로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도 올라가고 석유값, 올 해같은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서 운송비 관계 이런게 많이 있어가지고 옥수수값이 많이 오르고 중국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옥수수같은 게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 왔었는 데 중국에서도 수출금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미국 쪽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곡물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 최병오 위원

글쎄요, 과장님 잘 아시는 데 앞으로도 그렇게 배합사료가 주 옥수수인데 그 분야를 이렇게 가니까 배합사료에 미국과 중국쪽 이런 데에서 곡물가가 비싸질 수 밖에 없는, 점점 더 곡물가가 비싸질텐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쪽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우 안 먹을 수도 없고 점점 음식패턴은 육류 쪽으로 많이 가는 우리 국민도 그런 입장에 있는 데 완전히 한우사업이 소득이 없다고 보면 다 도산하고 나면 만약에 미국소고기값도 싸 지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한우고기보다 더 비싸게 사 먹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미리 대체하시고 우리 지역은 제가 볼 때 좋은 조건이 있어요.

지금 대개 한우사육농가 분포도 보면 신니, 주덕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니, 주덕이 그래도 충주평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논이 많이 펼쳐져 있는 데 그걸 이용한 앞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퇴액비자원화센타에 시에서 개입해가지고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조사료확대 중장기계획을 발표한게 있는 데 우리 충주시지부 농협장하고도 얘기해서 여기에도 하나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데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사업계획을 더 좀 연구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병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올 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 데 탈락이 됐는 데 그게 환경적으로 주민들하고 그런 마찰이 많고 최근 예로 이웃에 있는 청원같은 경우 3개면을 옮겨 다니면서도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마을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었는 데 그러한 주민들하고 문제도 있고요.

현재 저희들에 봉방동에 분뇨처리시설 거기에 한 몇 백억을 들여서 시설하고 있는 데 어제부터 인가 한 50톤씩 처리도 하고 있고요.

또 양돈협회를 통해서 액비저장센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 해에도 250헥타에 액비를 살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00헥타정도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원화하는 쪽으로 늘려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도작하는 분들도 지금 이 시스템, 비료값도 굉장히 올라가는 원인 잘 아시겠지만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그걸 금비라고 하는 데 비료농사 져가지고 우리나라 앞으로 문제점이 무지 발생돼요.

논이 사막화 되가요, 언젠가는 논농사 짓지도 못하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구 땅이 사막화 되어 가는 입장에 있을 때 미리 우리 충주만이라도 좀 선진적 방향에서,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이런 걸 통하여 금비 대신 퇴비, 액비 써서 농사짓는 걸로 유도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야만 논농사가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순환농업이 될 수 있고 또 축산 쪽에 분뇨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으면서 상호관계가 사업을 자꾸 연계를 해서 지원해 주셔야지 기존 방식대로만 계속하면 축산농가 쓰러지고 우리 수도작 농가들도 벼만 농사져가지고 소득을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한 또 조사료생산을 하면서 축협에도 수매하면서 논농사 지며 소득과 축산조사료 농사를 진 겨울을 이용한 답리작이 그걸 지므로서 이중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관점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 봅니다.

○ 축산과장 권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올 해 다비작같은 경우 120헥타, 내년도에는 200헥타정도 해가지고 임차료까지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종농가, 쌀 전업농하고도 저희가 시범포로 해가지고 올 10월에도 노은면에서 평가회를 한 번 했습니다.

액비를 살포하면 좋다는 얘기를 서로 교감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액비살포도 저희가 250헥타이지만 내년도에는 한 400헥타까지 늘려볼 계획을 하고 지금 각 농협하고도 하고 쌀전업농 농가하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병오 위원

하여 튼 과장님 답변을 보면 그런 방향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하여 튼 그 쪽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우리 축산농가도 도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입장이 되리라 봅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최병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쪽으로 농가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한우농가가 지금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 한 3억 지원을 해 줬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우고기를 사 먹을려면 비싸답니다.

한우 자체는 싸, 그런데 소고기 사 먹을려면 비싸서 못 사 먹어요.

그렇게 비싸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뭐를 찾느냐 이거에요, 들어온 수입고기를먹는 거에요.

그래 경영전략 차원에서도 그렇게 높으면 일반서민이 사 먹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우 소고기가 우리한테 미치는, 일반 서민들한테 미치는 것은 사치품에 불과한 거에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없어요?

○ 축산과장 권영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할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지금 고급육은 고급육대로 비싸게 하고 지금 앙성에 있는 참한우나 그런 형태로 해서 중저가는 삼겹살 가격정도로 해서 먹을 수 있도록.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끼워 팔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심 달라고 하면 안심만 다 안 주고 뒷다리 살이라도 끼워서 파는 이런 행위를 한 다니까, 그러면 자꾸 소비자가 인식을 한우에 대해서 좋게 하겠느냐 이거지,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사람 자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에요.

그래 그걸 좀 계몽을 하셔가지고 가격을 좀 낮춰요.

○ 축산과장 권영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도해가지고 낮추셔가지고 그래야지만 소비자가 많아야 한우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안 그러면 결국은 수입고기 먹는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이미 때는 늦은 거에요.

그래 한우농가가 살아남을려면 우리 축산과에서 전적으로 그런 걸 지도계몽을 하셔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국민 대다수가 언제 어디서든지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어야 되는 데 한우고기는 쳐다 보면 뭐해요, 사치품이다 이거에요, 우리한테는 있으나 마나 한거에요.

그걸 좀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권영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축산인단체 7개 있죠, 그런데 이게 7개 단체가 축협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축산과장 권영

한우협회만 있고 나머지는 다 축협 조합원이고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물론, 한우협회도 축협조합원은 조합원인데 운영자체가 한우협회만 빼고 따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축협과 같이 공조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한우협회는 왜 축협과 공조가 안 되는 거에요?

○ 축산과장 권영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우협회 얘기를 들어보면 생산자단체를 대변해서 축산농가를 일을 좀 해줘야 되는 데 그걸 제대로 못 하니까 우리 협회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우협회에서 사료라든지 생균제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막적으로는 갈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하고 한우협회하고의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올 해도 몇 번 제가 같이 화해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볼려고 서 너번 만났고 또 국장님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조합을 만나서 같이 해 봤으면 했는 데 굉장히 갈등이 심해가지고요 잘 안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서로 갈등 때문에 따로따로 가면 서로 손해 아닌가요?

○ 축산과장 권영

손해는 갑니다.

○ 김종하 위원

서로 똘똘뭉쳐가지고 위기에 대처를 해도 될까말까한테 서로 따로 따로 가고 또 예산지원도 서로 달리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데는 똘똘 뭉쳐가지고 횡성한우니 어디 해가지고 명품화가 되가지고 그런데 우리 제대로 안 되잖아요.

○ 축산과장 권영

그래서 그 사유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데요, 몇 번을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너무 골이 깊어가지고 힘들어서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같이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한우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기상황인데 위기사항일때는 같이 뭉쳐가지고 충주한우를 하나의 브랜드화 시켜서 그나마라도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데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축협 쪽에서도 직판장 운영을 추진한다고 하더니 그건 아직 안 하고 있나요?

○ 축산과장 권영

내년도에 할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한우협회는 한우협회대로 따로 하고 그리고 축협은 축협대로 따로 하고.

○ 축산과장 권영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자꾸 접촉을 해서 하는 걸로 했는 데 그게 여러 가지 서로 생각하는게 틀리고 제시하는 가격이 틀리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얘기는 왔다 갔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한우협회에서 판매장도 전만 상당히 못하죠?

어려운 쪽으로 얘기가 되는 데 그런데 다 축협에서 또 따로 매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서로 죽자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축산과장 권영

축협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더니 완고하게 조합장도 자기 선거공략이라고 하면서 현재 계속 추진하겠다고.

○ 김종하 위원

시비부담을 보조를 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권영

자기들 욕심은 그런데 저희들 봐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 도비, 자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지침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어떻든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통합이 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면 직판장이 앙성에 생기고 또 수안보에도, 목계에도 또 큰 매장이 하나 생겼는 데 자꾸 이렇게 갔을 때 물론, 외지관광객이 횡성한우와 같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많이 오고 그러면 되는 데 이게 서로 지역사람끼리 경쟁을 하면 서로 죽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허가를 내거나 매장할 적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충주한우 브랜드 가치는 다른 한우에 비해서 어떤 정도 수준에 공판장에서 인정을 받아요?

○ 축산과장 권영

충주한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서울공판장에는 안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로 가요?

○ 축산과장 권영

주로 거래처를 만들어가지고 앙성농협하고 제천하고 서울에 개인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안보하고 해서 4군데 나가는 것으로.

○ 김종하 위원

거의 충주 쪽의 한우는 어떤 직판이나 거래 쪽에 많이 나가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공판장 가는 거 보다는 훨씬 이익을 더 있나요?

○ 축산과장 권영

더 있으니까 거기 경매가격보다 알파를 더 줍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더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주덕같은 경우에는 한우를 특화작목으로 했는 데 어떻게 한우를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 축산과장 권영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합이 돼야지 주덕 하나가지고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있어야 되고 지금 한우협회에 하는 충주한우도 거래처에 지금 납품하는 두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일정하게 대 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주를 다 묶어가지고 뿐만 아니라 충주 전체가 브랜드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죠.

○ 축산과장 권영

충주축협하고 자꾸 접촉을 해서 한우협회하고 양쪽을 해서 한군데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13쪽에 가축분뇨처리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돈분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양투기 안 되죠?

○ 축산과장 권영

2012년까지 됩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도 그러면 해양투기가 많이 나가나요?

○ 축산과장 권영

양돈에서 두 군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거기 대비해서 우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 축산과장 권영

저희들은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액비저장센타로 해가지고 아까 최병오 위원님 말씀하신 논에 액비살포하는 유통센타를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양돈협회에서.

올 해도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해서 탱크 2대, 트렉타 그 외 살포장비를 지원해서 올 해에도 250헥타를 액비살포를 하고 내년에는 400헥타정도 할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봉방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이 처리하는게 하루에 50톤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비티엘사업으로 하수처리를 하면 그게 하루 처리량이 200톤을 하고 있는 데 그게 전수 다 비티엘 사업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에 직접 들어가고 나면 거기 들어갈 량이 축산분뇨처리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공동화 저장시설을 안 해도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퇴비활용율은 지금 몇% 보고 있어요?

돈분 빼고는 거의 퇴비로 활용이 되는 거죠?

○ 축산과장 권영

돈분도 퇴비로 갑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내수면 어족자원과 관련해서 지금 양어농가는 충주시에 몇 가구나 돼요?

○ 축산과장 권영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한 45호정도 되는 데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는 25호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말라카이트 파동 이후에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확 줄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아까 어족자원을 위해서 치어방류를 한다고 했는 데 지금 매년하는 거에요?

○ 축산과장 권영

매년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일단 치어방류한 후에 어떤 성과 나타나는 거 채크를 해 보셨나요?

○ 축산과장 권영

어업허가자들이 잡는 거, 주로 가격이 나갈 수 있는 어종을 해서 뱀장어나 쏘가리, 붕어 농가가 선호하는 어종을 하는 데 지금 뱀장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이라고 해가지고 몇 십만원에서 돈 백만원씩도 팔고 그러는게 나오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 치어방류했을 적에 베스나 블루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태되고 이러지는 않나요?

○ 축산과장 권영

일부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베스나 블루길 제거를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제거하는 사업을 내년에 일부 예산에 도비, 시비해서 서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게 어떻게 쉽지 않겠네요?

○ 축산과장 권영

그래서 어가들이 잡아내는 걸 일부는 제거를 할려고 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지금 상황이 축산부문이 우리 충주를 비롯해서 전국이 위기상황에 있는 데 축산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미래를 대처해서 미리미리 대처하는 축산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권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2008년도 기술연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및 특수사업추신실적 중에 첫 번째로 특화작목연구 기반조성과 홍보강화입니다.

특화작목기술개발과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과학영농시설 보강, 친환경농업생명관 신축과 종합분석실 확충, 교육장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교육전용버스 25인승을 구입해서 농업인 현장교육에 탄력성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 연구개발비로 14개 상담소에 1995만 원을 지원해서 과수분야에 4개소, 특작분야에 4개소, 원예분야에 3개소, 식량작물분야에 3개소, 실증시험을 운영을 했습니다.

전문지도사 연구사업은 새기술 새작목 도입 연구사업으로 매실, 왕마늘, 석류, 미생물, 기능성 이용법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맞춤형 농업인 기술교육사업입니다.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에 목적을 두고 1년간 추진한 내용는 새해영농설계교육 2600명, 특화작목 특별교육 1500명, 친환경 아카데미 1200명, 벤처농업 공개포럼 580명 등 계획대비 128%의 실적으로 금년 교육을 마무리 했습니다.

11월부터 두 달 동안은 내년도 교육준비를 위해서 영농교육교재 전문강사 섭외 등 2009년도 교육준비에도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특산물 활용 가공상품화 사업은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이용 가공제품개발 및 상품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향토음식 상품개발 지원사업은 엄정면 괴동리 서영선 농가에게 지원하고 지원을 해서 곶감 가공시설과 소포장 개발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범사업은 동량면에는 중탕기 사업을, 소태면에는 절임배추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농산가공 시범연구 및 농산가공연구회 육성사업은 농산물가공연구회는 당초 조직 당시에 18명에서 26명의 회원으로 증원이 돼서 매월 1회씩 월례회를 통해서 정보교환 및 사례발표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사업장 벤치마킹과 현장실습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촌생활과 삶의 질 활력화 증진입니다.

농촌에 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농촌의 활력증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노은면 수룡1구 마을에 체력단련장 60여평을 증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은 주덕읍 풍동마을에 3년간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금 보급시범사업은 수안보 양채단지와 노은면 문성리 복숭아작목반에 작업에 편리하도록 보조구 지원된 사업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사업은 수안보면과 엄정면, 산척면에 1개소씩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각 읍면에 1개회씩 13개 회와 농촌동 4개회를 합쳐서 총 17개회에 672명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데 60년의 역사를 지낸 학습조직체로 금년도에 활동한 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과제교육 2660명은 읍면동별로 분기마다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농 농심나누기행사는 우리 관래에 우리음식사랑회 회원 중 농사를 짓지 않는 회원을 선발해서 충주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은 충주시민이 먼저 소비하자는 차원에서 우수농장을 순회, 벤치마킹을 하는 행사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 큰 성과는 충청일보가 주관하는 농촌지도자 대상 시상식에 충주시 농촌지도자 사무국장에는 주덕읍에 서승범 회원이 농촌지도자대상 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변화를 창조하는 능력있는 여성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을 지역산업발전 리더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금년 한 해 추진한 사업은 능력배양 및 파워리더교육 2450명과 지도력배양 연찬회 580명, 지역특화음식 전문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7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노인 원예치료 프로그램 교육 중 교육 200명과 소비자 농업교실 779명을 실시함으로서 활기찬 학습조직체 육성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덕노체 이념을 실천하는 4에이치 육성입니다.

영농4에이치 회원은 후계영농주로, 학생4에이치 회원에게는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신세대 농업 씨이오 40명을 육성하고 영농 및 학교 4에이치 14개소에 과제자금을 지원, 4에이치 활동을 하는 데 과제학습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3대 교육행사는 5월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실시하고 8월 상순에 야영교육, 10월에 과제발표대회를 3대 행사를 참여한 회원이 연 250명이 되겠습니다.

지도교사 연찬회는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엊그저께 12월 3일 박종근 영농회원이 충북일보에서 시상하는 충청북도 4에이치 대상 시상식에서 4에이치 대상부문 헌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 시책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조직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전문지도사별로 기술수준이 상위그룹에 있는 농업인을 1품목 당 30명 내외를 조직을 해서 선진농가 경영혁신 성공사례 및 벤치마킹을 통한 현장교육 중심으로 추진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회별로 전문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한 차원 높은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줌으로서 품목별 연구회는 계속적으로 특별관리하여 충주를 대표하는 명품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화려한 살미면 재오개 마을을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선정하여 2년간에 걸쳐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은 마을주민에게 본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보고회를 실시하고 전통테마체험장 48평과 공동화장실 10여 평을 신축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벤치마킹, 식생활 전문 및 워크숍을 11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체험객을 위한 기반시설과 향토음식점 조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1읍면동 1특화작목 연구개발비로 1995만 원 집행이 됐는 데 이건 상담소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나가면 어떻게 쓰여지는 가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그건 지역에서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상담소장이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농가의 새로운 의견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책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읍같으면 벼 신품종 그 쪽에 쌀 농사가 주다 보니까 물론, 한우가 특화작목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덕은 쌀이 주 작목이다 보니까 벼 농사의 신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용을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주덕이 한우로 돼 있는 데 쌀을 특화작목으로 또 하는게 특화작목으로 쌀은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예, 현재 특화작목 자체는 저희들이 특화작목이라서 꼭 그 품목만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과 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리동장협의회라든지 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김종하 위원

농정국에서 하는 특화작목과 기술센타에서 하는 특화작목은 차이가 있나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같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같이 바란스를 맞춰서 나갑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특화작목연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데 올 해 같은 경우에 특별한 성과가 낸게 있어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새로운 품종을 증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종자를 내년도에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4쪽에 보면 특화작목 홍보강화라고 했는 데 특화작목을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저희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음식사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단체를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는 시청에서 할 때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행사 때 교육과 아울러 우리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또 아니면 행사 때에 현황판이라든지 농산물 전시같은 걸 해가지고 도 단위 행사 중앙단위 행사에 참여를 하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농특산물 활용 가공상품화인데 내용보면 향토음식 솜씨상품 개발지원 1500만 원인데 이 향토음식과 보건소에서 하는 향토음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저희들은 우리음식사랑회에 주축이 되면서 향토음식솜씨상품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건 도에서 지정된 제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친거고 저희들이 새소득원사업, 실증내용은.

○ 김종하 위원

그래 1500만 원은 어떤데 쓰여졌어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그것은 곶감을 말리는 시설하고 곶감포장재 개발하는 데 지원이 됐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새로 음식개발한 것은.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음식은 우리음식사랑회하고 생활개선회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제천같은 데 보니까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센타에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방비빔밥이라든가 떡, 각종 음식물을 직접 만들고 또 그걸 상품화시키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견학도 했었는 데 우리도 기술센타에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 까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하는 향토음식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례로 예산도 상당히 지원도 많고 또 모든지 대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데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폭이 너무 좁고 사실 활용에 홍보할 수 있는 저력이 약하기 때문에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홍보에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과찹쌀떡같은 것도 저희 음식사랑회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화시키데 기여를 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특화작목을 가지고 음식개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대학교, 농가, 산업체, 기술센타 협력개발 이렇게 돼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좀 있었나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대학교에 자문을 받고 농가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상품화하는 데 생산기반시설이 적기 때문에 애플마 캔 만드는 거라든지 사과비타민 만드는 걸 했을 적에 저희들이 산업체하고 같이 협력으로 제품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사과비타민은 언론에 한번 났었는 데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이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저희들이 거기에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기술센타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든 상품 아니겠어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저희들 기관이름을 넣은 것을 저희들이 제재를 시켰고 앞으로 넣지 말라고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애플 즙액 %가 낫도록 한 것은 저희들도 신문에 나서 알고 있는 데 그 이후로 조치를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8쪽에 농촌지도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데 농촌지도자의 역할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것 같고 그네들이 활동하는 면면을 봐도 어떤 특별하게 활동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사실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학습단체 중에 농업민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농촌지도자회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독농가로서 의욕적으로 농사 지시는 분들 또 지역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단체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신품종이라든지 새로운 종자같은 걸 보급하면 인근에 파급하는 그런 중간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종하 위원

글쎄 일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는 데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보면 그렇게 두두러지게 활동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그 역시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분기에 회의하는 식비정도 뿐이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는 해야 되는 데 예산.

○ 김종하 위원

활성화를 시킬려면 정말 필요하고 그네들의 역할이 정말 필요합니다.

진짜 농촌지도자들이 어떤 독농가로서의 자기 노하우나 지식이나 그런 걸 통해가지고 마을주변 사람들을 같이 동조시켜서 새로운 농업에 접근하고 이거 상당히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정말 그런 인재들을 양성을 시켜야죠.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정예화 쪽으로 자꾸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서 25인승 교육용 전용버스도 사실 우리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구회 학습단체 위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8쪽에 보면 지역특화단지 육성으로 이류, 주덕, 수안보인데 특화단지 육성은 어떤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이건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12쪽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2억은 어디에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이건 살미면 재오개마을입니다.

○ 김종하 위원

재오개 2억을 투입을 시킨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1년에 1억씩 해서 2년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해 1억 가지고 꿀벌체험학습실을 48평을 조성했고 공동화장실 10개를 설치하고 주변조경내지 환경처리하는 데 금년도 사업비는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민박시설하고 체험객들이 오면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김종하 위원

하여 간 과장님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는 데 지금 농업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워 지는데 어려운 농업이 있어서 기술연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요구를 해서 이건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도 여왕벌 사업 하시는 건가?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금년까지 했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그런데 그거 말이 상당히 많던데, 안 좋다고, 전부 잡종 만들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만큼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다는 말이 상당히 돌고 있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7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4군데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마을이에요?

이걸 기록을 해 놔야 되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금년도 하는 마을이 노은면 수룡1구 마을이 되겠고 금가면 기곡마을, 그 다음에 엄정면 토산마을, 동량면 사천마을이 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 어떻게 장수마을 육성을 한다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장수마을은 지역여건으로 노인분들이 대부분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사업비를 가지고 그 동네에 어르신네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또 교육프로그램 산책로 또 노후에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감 찾아주기 이런 행사를 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농촌에는 산책로같는 건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 산이 있 잖아요?

만들어 준다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만드는게 아니고 거기에 보수적으로 쉴 수 있는 쉼터조성정도뿐이 안 됩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체력단련도 하고 이러면 그런 실적이 있어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산척면 상산마을이 장수마을이 끝나는 마을이 됐는 데 거기는 올 해 2년차로 젖소 어린소를 구입해가지고 길러서 한 10개월 내지 12개월 정도 길러서 출하시키는 사업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국단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 산척면 상산마을이 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4개 마을에 노인들 수명하고 도시에 있는 수명하고 어디가 더 오래 장수하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지금 도시하고 농촌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농촌에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지금 현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분석해가지고 지원한 것는 아니고 남녀노소해서 거의 보면 7-80명 이상되는 대단위 마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장수마을이라고 하니까 아까 체력과 교육과 일거리 또 산책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건강하게 오래살도록 한다는게 근본취지 아니에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그렇죠,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락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 박인규 위원

그럴 경우에 도시에 있는 노인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지금 현재 건강하신 분들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기술보급과장 조용민입니다.

2008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친환경 기능성 쌀 새기술 보급사업은 수도시험장를 통하여 녹색 쌀인 녹원찰벼, 생동찰벼, 홍진주, 칠보벼 등 기능성 신품종 벼를 적응시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기능성 쌀 단지를 육성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경영비 절감, 생산성 및 경재력 제고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게르마늄 쌀단지 흑미, 찹쌀, 월광미 단지 등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단지로 확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시비개선을 통한 고품질 완전미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생성장의 일환으로 헤어리벳치 등 녹비작물과 액비 등을 이용해 화학비료 등 경영비 절감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특화작목육성 새기술 보급사업은 특화작목의 집중육성으로 관광상품화를 해서 지역별 명품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라든가 산척 고구마, 동량 감자 등 지역 대표작목 육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축제를 통한 특산품 홍보에 주력을 하였으며 금년 새로 시작한 감자 플러스 고구마의 작부체계 도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토종 호랑이 콩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노력절감을 위한 생력재배기술 확대보급과 새작부모형을 개발하고 부가가치 높은 차별화 된 농산물 생산과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사업은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실, 쌀 품질관리실, 엽분석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토양 및 중금석 분석, 식물체 및 퇴비, 양액분석 등 3500여 점을 분석을 해서 계획보다 500여 점을 추가분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참여농가의 급증의 따라 필수항목인 토양검증 의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스템 운영과 친환경 및 지에이피 인증 등 종합과학영농실로 위상구축을 할 계획이며 농업인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며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농업의 경쟁력 제고사업은 기능성 웰빙채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통하여 고품질 채소생산과 경영비 절감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서 하우스 자동화, 채소 품질향상, 시설채소 생력재배, 시설원예 다목적 자가육묘, 에너지 절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에프티에이 대응 대체작물 발굴 보급에 힘 쓰겠으며 어려운 시기에 경영비절감 및 개발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기능성 톡용작물 기술보급사업은 기능성 웰빙농산물 소비급증에 따른 새소득작물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관광상품화의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실적을 보면 철재 해가림 인삼생산시범, 생력형 관수시설, 오디뽕 산채류 등 새 특용작물 발굴, 웰빙건강작목생산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효율성 증진 기술개발이라든가 지역적응 새작목 기술개발, 기능성 건강작목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질 좋은 양념채소생산과 기능성 웰빙작목을 선발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한 토양개량 및 병해충 예방기술 보급과 기능성 노지 과채류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진사업, 웰빙 양채류홍수출하예방 저장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결고추생산과 친환경 농자재 보급, 기능성 채소생산 지역브랜드화 품질향상을 위한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 등을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용기술 및 가벼운 정비, 안전사용교육으로 농기계의 이용의 제고와 순회서비스 강화로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2개 반 4명의 수리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농번기에는 별도의 기동수리반을 운영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농기계는 오지마을 위주로 2900여대를 수리하였고 120여명의 농기계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순회수리교육강화로 영농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을 해 드리고 농기계 수리요원을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함이 불편없이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전축산물생산 기술보급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사양관리, 친환경축산과 사료비 절감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보면 친환경 미생물 자가발효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고품질 벌꿀을 생산하기 위해 종봉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청보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 면역증강제 및 생봉독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 생산지도와 사료기 절감하기 위한 청보리 단지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한 청보리 채종단지에서 내년 6월 보리종자가 20톤 정도가 생산이 되면 100헥타의 질 좋고 기호성 좋은 청보리가 확대 재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1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고품질 완전미 생산기술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완전미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경쟁력을 높혀서 일반작물과 차별화를 시켜가고 농가소득증대를 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을 보면 주덕읍 외 8개면에 52헥타의 면적에 단지를 조성하였고 친환경 유기복합비료인 러브미를 공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평가가 상당히 좋으므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본 사업이 확대하고 농협과 연계하여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에프티에이대상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입니다.

충주농업의 시험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새기술개발과 새작목 육성보급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산마늘, 부추 등 우리 쌈채종묘와 종자를 채취해서 희망농민한테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로얄태대비 국내품종을 증식해서 13만 수를 보급해 경제적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방울토마토 기획상품 68품종 중 8품종을 선발하였고 그 결과 내년도에 신니면에서 2헥타를 재배해서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쌈채를 시험 연구하고 새로운 딸기 단미하고 선호품종을 증식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새품종 선발시험연구를 계속 수행하여 애로기술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충주애플마 명품화 비시범사업은 웰빙시대에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해서 관광상품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애플마 우량종자 생산과 유통체계개선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작업장,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확충에 시설개선을 해서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종마 개량생산기술 확립을 하고 유통체계개선이라든가 판매망 확충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페이지 친환경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시설 설치사업은 친환경 미생물 발효퇴비시설을 설치해서 웰빙시대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신력있는 생산자 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신청을 하였고 지난 9월 주민들을 소집해서 퇴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혐오시설로 인식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명시이월을 해서 주민동의를 사전에 구하여 부지를 재선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조기착수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에서 여기 유인물에는 안 돼 있는 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지금 현재 농기계창고가 금주 중이면 거의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저희가 구입결의한 농기계가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년 3월 쯤 모든 체제를 정비를 해서 인력확충이라든가 장비구입 모두 완료가 되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본격 추진을 하는 데 충주시에 25개 읍면동인데 어떻게 할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희망서를 받아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농정국장한테 시정질문을 했는 데 농협이 몇 개 빼놓고 다 하잖아요, 농기계은행 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저희하고 성격이 틀린 겁니다.

○ 박인규 위원

성격이 결과적으로 농민들 생산비 절감하는게 똑같지 뭐가 틀려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긍극적인 목적은 같은데요, 추진과정은 좀 다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탁상공론하지 말고 공평히 할려면 각 읍면동 면적별로 해가지고 뭐 하면 이중으로 할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계 사가지고 면적 비례해가지고 읍면동에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쉽잖아 농업기술센타는.

그걸 뭐하여 어렵게 해요?

먼저 내가 그 방안을 얘기했는 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또 호흡이 안 맞는 거에요.

농민은 하나인데 농민단체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에요, 그러면 농민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운영협의회를 저번에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건 차후에 협의가 될 문제고 일단은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줬으면 그걸 위원이 농민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조례도 만들었고 농협에 가서 20년 30년전부터 얘기한 건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농촌의 현실을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을 깨닫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1조원 하니까 대번 돼 버리잖어, 그런걸 말로만 하면 어디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 비례해가지고 면적가지고 임대해 주면 돼요, 그러면 쉽잖어 뭐하러 그렇게 할게 뭐 있어, 이중으로 삼중으로 할게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줬으면 창출한 걸 저기를 하라 이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위원님 고견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1페이지에 고품질생산 좋은 쌀을 한다는 데 어제 신문에도 났대, 지금 농정 친환경과에서 했나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일본에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터미널 앞에 갔다 놨잖아요.

그게 안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고품질 생산만 하면 뭐해 판로가 안 되는 데.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협과 전체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우렁이농법으로 한 80킬로그램 한 가마니에 지금 얼마가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19만 원정도.

○ 박인규 위원

19만 원이면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농사를 지었는 데 그걸 기술센타에 위탁하면 팔아줄 수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팔아 드리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잘 됐네 우렁이농법을 좀 했단 말이에요.

못 팔아가지고 애를 먹는 데, 그리고 23페이지 애플마, 이거 평당 얼마 나와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300평에 1000만 원정도 나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평당 3만 원인가?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그렇죠, 킬로그램당 1만 20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거 확대 보급해가지고 농가소득에 확대해 줬으면 좋겠네?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친환경 기능쌀로 해서 게르마늄 관련 사업지원비가 나갔는 데 계르마륨쌀이 생산됐을 적에 어떤 성분은 확실히 분석이 돼서 나오나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성분을 10월 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시료를 떠서.

그러면 거기에서 검사결과 함유량이 0. 03피피엠정도가 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 줍니다.

그러면 농협과 이건 100% 계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인정을 받으면 일반쌀에 비해서 가격은 많이 받나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가격은 높게 받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거하는 가구가 얼마나 돼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금년도에 한 40여 헥타 했는 데 가구가 한 75농가정도 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해마다 자꾸 증가가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신니면 지역인데 내년도에도 증가를 시킬 계획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친환경기능쌀 생산단지 활성화에 황금노을이라는게 이것도 하나의 브랜드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황금노을미라는게 게르마늄 쌀을 브랜드화시킨게 황금노을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뒤 쪽에 러브미라고.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비료 상표이름입니다.

○ 김종하 위원

14쪽에 보면 밭작물 작부체계시범인데 감자 플러스 고구마라는 건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감자를 심은 후작으로 6월에 캐 내고 후작으로 고구마를 심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잘 안됐었나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그런 걸 한 농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시범으로 했는 데 성과가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지이용률도 높이고 소득도 증가가 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금년도 사업인데 창고짓고 농기계 구입하는게 좀 늦어져가지고 금년도 겨울에 농기계 빌려갈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기술센타에서 직영을 하실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사업 주체는 농산과인데 거기에서 창고 지어주고 농기계 사 줬으니까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 김종하 위원

농기계가 어떤 것인지 명세표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농기계가 구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 김종하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앞으로 그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독일같은 경우에도 가서 농기계유통사업이나 임대사업 쪽으로 견학한 경험이 있는 데 정말 철저하게 잘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가지고 거의 농기계 값으로 거의 다 주는 상황인데 이건 앞으로 잘 장려가 돼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연구하셔가지고 최대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지금 23쪽에 애플마는 지금 생산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지금 37호가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생산량은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생산량은 한 150톤정도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거의 생물로 나가나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거의 생물로 대부분이 나가고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생물로 나가고.

○ 김종하 위원

충주에서 이 애플마를 가지고 어떤 가공식품은 생산이 안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애플마 선식같은게 좀 나가는 걸로.

○ 김종하 위원

판로에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판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소득도 좋고 그러면 아직까지 왜 37호밖에 참여를 안 하죠?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종마를 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게 크게 갑작스럽게 확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너무 갑자기 하면 과잉생산이 되가지고 어떤 판로나 가격의 문제 때문에.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저장고도 아직 확충이 안 돼 있고요.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애플마는 거의 우리 충주에서 개발한거죠?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우리 지역에서 개발한건데 사실 지금 외지에서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어떻게 종마생산을 많이 확대를 시켜가지고 농가소득이 많이 보탬이 되게 했으면 좋겠는 데, 그리고 가공 쪽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데요.

계획이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가공도 지금 지속적으로 생활개선파트와 이런데에서 신경을 쓰고 대학 쪽에서도 이런 걸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종하 위원

몸에 좋다는 건 확실히 밝혀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도 자꾸 웰빙 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뮤신성분이라고 해가지고 일반마에 대해서 끈적거리는 성분, 그게 한 3배정도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위장보호와 효율이 있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상당히 비전이 있는 사업인데, 어떤 음식적으로도 좀 이런 걸 이용해서 개발을 해 보시고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음식 쪽에서도 애플마 떡이라든가 이런걸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 김종하 위원

24쪽에 미생물발효퇴비 제조시설을 살미면 내사1리로 내정을 했다가 반발이 있어서 이걸 못한다는 얘긴가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기거 부지까지 다 마련이 됐었는 데 주민들이 사업설명회도 하고 설득을 했는 데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그런데 도저히 반발이 심하고 여하튼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지를 쓰면 뭐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고 섭외 중에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7억 2000만 원이 완전 국비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아닙니다.

국비가 3억, 시비가 3억, 자부담이 1억 2000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미생물발효퇴비는 축산분뇨가지고 하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그것은 아니고 주 원료는 우두칩입니다, 나무껍질.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나무껍질로 하면 악취나 이런 거 그렇게 안 날 것 같은 데?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위원님 잘 아시는데요, 농민들이 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효됐을 때 한 3일 내지 5일 조금 냄새가 날 뿐이지 그 다음에는 전혀 냄새가 없고 파리도 하나 꼬이지 않는 이런 퇴비가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축사퇴비도 발효가 제대로 되면 냄새가 거의 안 나는 데 더군다나 나무껍질가지고 하는 데 왜 이게 혐오시설이돼서 이걸 안 할려고 하죠?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일본같은 데도 시내 복판에서 이 퇴비장을 운영을 하는 데 굉장히 오해를 하고 선입감이 그렇기 때문에.

○ 김종하 위원

이걸 하는 다른 지자체에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이천같은 데는 발효퇴비를 하는 데 견학을 시킬려고 해 봤습니다만, 견학 자체를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물색해 보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지금 물색 중입니다.

○ 김종하 위원

상당히 괜찮은 시설인데 왜, 하여 간 1년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풍토에 적합한 신품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 자체에 고유품종을 육종하고 사과, 복숭아 외에 과종을 좀 다양화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신품종 육성은 2007년도 복숭아 한 품종을 등록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도 변이종 두 품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망작목선발 및 유전자원수집은 블루베리나 석류 등을 현재 적응시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과수 분재용 소재개발은 극왜성대목인 엠27하고 실생묘를 증식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품종육종는 변이지를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과수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토양 및 식물강화제 이용기술 연구입니다.

토양생태계 보존과 무농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착미생물과 생물농약 및 식물성 유기질 액비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착미생물 선발 및 자체증식시험을 추진하였으며 생물농약개발은 어분을 이용한 관주용 액비를 제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유기질 액비개발을 위해서는 식물성 칼슘을 이용한 과실에 성분 전이효과를 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 품질인증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 및 연구기능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제기후 분석을 통한 사과재배해석, 기후자료를 이용한 사과재배 구분, 충북사과특화사업단 운영 등을 원예연구소, 건국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바가 있으며 영농활용이나 시책건의, 논문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류 지역적응시험 등 5가지는 자체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개발기획연구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체 해결이 어려운 기초연구의 공동연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최고품질의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경쟁 대상국과의 품질차별화 및 소비자 기호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탑플루트단지 육성, 사과종합생산단지 조성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탑플루트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충주사과를 다시 한번 전국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탑플루트단지 육성사업과 친환경 고품질과실생산사업를 통해서 충주과수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과수전문기술배양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인 사과, 복숭아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서 현장컨설팅 인력부족에 따른 지도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과종별 월 1회씩 핵심교육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과의 경우는 8회에 걸쳐서 561명을 교육한 바 있고 복숭아는 8회에 600여 명을 교육을 추진해서 교육수요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생육단계별 교육으로 교육중심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명품사과를 이용한 지역 이미지 활성화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나 과수시험장, 사과과학관 등을 통한 특화작목 및 충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특히 사과시험장이나 과학관의 경우 1년 방문객수가 크게 증가해서 충주시는 물론, 특산품인 사과와 복숭아를 명품화시키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과나무가로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과수시험장은 새로운 친환경과수재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농촌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저투입 지속농법 연구입니다.

예찰인력의 집중관리와 양분종합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 예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최소방제체계 연구는 사과 17농가, 복숭아 3농가 등 20여 명의 예찰요원으로 예찰요원을 운영한 바가 있으며 양분종합관리체계확립은 엽을 196점, 토양을 1092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찰요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양분종합관리 등 과수농가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과학적인 영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농업미생물의 기능성 이용 연구입니다.

기능성 농업미생물 선발과 미생물의 종류별 활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 이용 사과품질고급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업생명관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한 축산 및 원예용 미생물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토양 내 미량요소 이용성 증진 및 품질에 미치는 미생물 선발과 친환경 물질 제조시설 운영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에지 마지막으로 특화작목 테마농업공원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관광수요에 대한 인프라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화작목을 이용한 농업테마공원 조성은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해 줌에 따라서 계획면적이나 11만 4458제곱미터, 예상사업비가 13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로 2007년부터 11년까지 5년으로 계획해서 연구시설 및 전시포장, 농업체험관, 특화작목체험포장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확보는 7만 9019제곱미터로서 계획대비 69%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위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일괄 추진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던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2억 원 중에서 1억 6500만 원 정도는 계속사업으로 전환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왈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농업체험관 건립과 테마공원 내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지역 사과가 아직도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 품질면에서는 상위를 점하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많이 추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특히 제천같은 경우 아니면 온난화로 인해서 조금 추운지방에서 나오는 사과들이 품질이 좋아 지면서 충주사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사과품종이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충주 내륙지방을 위한 사과품종은 조생종인 홍로나 그런 것들은 고냉지 지역에서 품질이 좋게 나오고요.

충주같은 지역에서는 중, 만생종 계통인 후지나 후지변이 계통 그런 품종들이 품질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품종을 만들때도 그런 중만생종 계통위주의 변이지를 선발해서 품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중 만생 경우에는 아직도 충주사과가 상당히 인정을 받는 입장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쪽으로 보면 거의 다 사과껍질까지 먹는 사과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추세는 아직 못따라 가죠, 소비자들이?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습니다만, 껍질채 먹거나 그러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 자꾸 웰빙 건강식품으로 가다 보면 어차피 껍질채 먹는 시대가 오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드는 데 그런 쪽으로 기술센타에서 연구개발 이런 걸 해 보시면 안 될까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껍질을 안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소비자들이 농약과의 관계를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험장에는 가시적이지만 토끼를 사육해서 저농약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걸 소비자들이 인식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품종 자체도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껍질채 먹는 사과라면.

지금 거의 까 먹는 사과는 우리 동남아 이쪽이고 외국 쪽에 가 보면 거의 다 껍질채 먹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는 소독을 안 하고 생산이 되나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해서 껍질채 먹는 건데 저희 나라사람들에 껍질채 먹고 이게 안전하다고 느낄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맛도 좋고 조금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어차피 저는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될 것 같아요.

32쪽에 미생물 관련해서 이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험에 들어가셨나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올 해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명관에 건축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연구비를 7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3년차 연구사업인데 금년에 1년차 추진해 본 결과로는 일단 수체라고 하는 데 수체를 생육조절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선발을 몇 가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토양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토양에 인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데 인산이 불용화 됩니다.

그래서 불용화된 인산을 가용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도 현재 선발을 해 놨는 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후년정도 가야 정확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제천기술센타 보니까 벌써 이엠센타까지 만들어 가지고 생산도 많이 해서 공급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험도 많이 여러단계에서 하고.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거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들도 축산미생물이나 그런 것들은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데 그런 건 1차원 적인 사업이고요.

그런 거 말고 농업용 유형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4가지정도 있는 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나무에 어떤 영향을 주고 품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연구를 많이 안 해본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하시고 계신다 이거죠, 그게 실용화가 될려면 언제쯤 까지 가야 됩니까?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일단 3년정도 시험연구 중이니까 3년정도 되면 어느정도 그런 미생물이 선발되고 사용방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33쪽에 테마농업공원조성인데 계획에 139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으로 보니까 거의 시비로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이 경우에 국도비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거의 시비로 재정계획에 보면 한 8억인가 얼마 외에는 완전 시비부담이던데 이렇게 시비 재정부담을 해가지고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수 런지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게 아닌가 싶은 데 지금 기술센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이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업공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아직 얻어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 예산규모를 만들 때 시비재원으로 우선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또 한가지는 그것도 사실 돈이 다 오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타까지 그런 테마공원으로 농업의 기능이 한 쪽으로 묶인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같이 움직여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두가지로 추진을 하는 데 그래서 시비를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국도비 확보에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어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해야지 지금 너무 시비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도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년에 고생을 하셨고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품종등록된 8월황도가 중원황도라는 거에요?

내가 묘목가져갈 때는 8월황도라고 그런 것 같은 데?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황도가 6월부터 죽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가져가신 건 8월황도 쯤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그러면 이게 중원황도로.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그리고 또 두가지 변이종이라는 건 어떤 변이종이 발생한 거에요?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하나는 황도계통이고요, 또 하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양승모심재익윤범로최병오

○ 출석공무원;8인
농정과장	김정식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축산과장	권영
보건행정과장	이창표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기술보급과장	조용민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순철
부위원장	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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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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