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는 데 예산심의 중에 수정예산안과 올 해 4회 추경예산안이 올 것 같습니다.
따라 당초예산과 더불어서 수정, 추경예산안을 같이 심의하시고 심의결과를 의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신순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 해 주시는 신순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회시 산학연 지원사업현황하고 충주지역특산품 수출현황에 대한 자료는 지금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당초예산으로 세입예산입니다.
시장 사용료수입으로 무학시장, 충주공설시장, 중앙공설시장에 261개 사용점포에 대한 시장사용료 52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납부시장 주차장조성사업과 무학시장 주차타워 설치사업을 위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으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 일환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전기시설 보수 56개 수급세대에 대한 노후전기시설 보수사업으로 2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상세대 엘피가스시설 무료시설설치 31개 수급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무료설치사업으로 2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율에 따라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난을 겪고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러브투어 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업활동촉진 및 경영의욕제고 등을 위해 기업인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국내외 판로개척 및 거래상 확보를 위한 국제무역상담회 개최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 보조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판로개척을 위한 충주상품 해외특별판매전 참가업체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으로 현재 충주공영버스터미널에 운영 중인 충주우수상품전시판매장의 운영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에 따른 지자체 참여 대행사업으로서 차세대전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충주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충주시 대행자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대의 친환경 에너지 부품소재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사업과 건국대의 바이오 의약연구사업 및 필요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혁신센타 운영사업에 충주시 대행자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교실 운영을 위해 충주대의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에 충주시 대행자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체 수요에 맞춘 특성화와 차별화된 공학교육을 위해 충주대의 공학교육혁신센타 구축사업에 충주시 대행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국대의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충주시 대행자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대와 건국대의 충주사과 가공 진흥사업을 위한 지역 연고사업 진흥사업에 충주시 대행자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은 경영난을 겪고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3000만 원 도비 4500만 원과 시비 45000만 원해서 총 9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출업체의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유공이 있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민간인 600만 원, 공무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우량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투자보조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상인연합회 화장실에 청소부 인부임 및 화장실 소모품구입비, 고장시설 수리 등의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공설시장의 도난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방범카메라 설치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의 노후 아케이드 청소용역 및 도색을 위한 유지보수비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 구간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경영지원센타에서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상인회 자체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인회 업무수행 배양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지원에 따른 상인조직 육성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재래시장 상인 체육대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5개 연접시장 및 상점에 대한 이벤트행사 개최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러브투어 지원사업비로 도비, 시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쇼핑환경 및 주차편의시설개선을 위해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국도비, 시비해서 9억 9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무학시장 주차타워 설치사업을 위하여 연접한 공설시장, 자유, 충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시설비로 13억 2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으로 지정업소에 쓰레기종량봉투를 배부해 줌으로서 물가안정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사업비 1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안된 소규모의 다양한 마을환경개선사업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사업으로 5개 마을에 대해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충주시 부담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외마케팅 유공자 감사패 제작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인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경제포럼개최를 위해 보조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엘피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시비로 각각 682만 원과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제1, 2 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실 운영비로 입주기업체의 지원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보조금으로 1억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환경정비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보도정비와 투스콘공사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은 근로자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비로 인건비, 시설관리유지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지원비로 노사화합근로체육대회 180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에 450만 원, 노사한마음등산대회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점임대료로 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 농공단지 부담금 수입 37억원은 가금농공단지 추가조성에 따른 보상비를 주 퍼시스로부터 세입조치하는 것입니다.
156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4개 지구의 주변 제초작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주덕농공단지 내 배수로정비사업에 3000만 원, 가금농공단지 배수지 여과지 교체의 4000만 원, 가주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에 1000만 원, 용탄농공단지 보도정비에 4000만 원, 가금농공단지 보상비 37억원 총 3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투자하는 정규예금상품을 통해서 얻어지는 예상 이자수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기업도시에서 6년동안 분할납부되는 기업도시부지 내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08년도 예금이자 등의 세입잉여금 13억 25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기반시설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26억 4500만 원, 감리비 5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총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억 4584만 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제2, 3산단 공단용지매출수익으로 2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전년도 예산이월액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자연재해를 대비한 응급복구 중기임차료를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30억에 대한 이자상환금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충주1, 2산업단지 보도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 조성비로 보상비 및 시설사업비로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산업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한국토지공사의 분할부지매입비로 3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1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51억 9452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이 2억 3019만 1000원, 예치금 회수 49억 94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51억 9492만 5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인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 2억 3000만 원, 예치금 49억 64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145쪽에 해외시장개척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셨는 데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한 지역은 없고 이게 동남아나 해외개척이 충북무역협회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품목대상이 뭐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품목대상은 충주시농수산품 우수상품,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서입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 뚜렷하게 나타나있는 건 없다 이거죠, 목적지는?
○ 경제과장 김태섭
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산학협력하는 게 자료를 보니까 2년전이나 작년이나 보면 전부 다 교수들이 해 놓은게 같아요, 내용이.
진전에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계속해서 2013년까지 계속한다는 연구인데 그냥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복사해다 갔다놓고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설명회 하고 이러더라고 보면, 진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산학협회에서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어떤 연구성이 있어가지고 실질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야 되는 데 그런 걸 전혀 안해요.
어떤 보조금 형식으로 타 먹는 걸로 하고 제대로 된 연구를 안 한다 이거에요.
이걸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없어요?
○ 경제과장 김태섭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표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에서 지역에 뭔가 특화사업을 하고 또 연구활동을 해서 지역경제 또 기업의 경쟁력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정책사업 일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무조건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연히 우리도 퍼 줘야 된다는 인식은 이제 버려야 돼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같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 윤범로 위원
저기 충주대학교 산학협력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것도 동사무소의 생활교육실 운영한다고 해서 한 5000명 가까이 하는 데 그냥 동장들한테 가가지고 명단제출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인원수만 채워놓고 이러는 거에요.
그런거 하고 또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에도 충주사과 가공식품가지고 하는 거, 이미 이런 건 다 나와있는 거에요.
술 만드는 거, 사과삼겹살, 한과, 사과떡 이런 거 다 이미 나와 있다고요.
벌써 중원양조같은 데는 그 교수들보다자기 스스로 개발해가면서 앞서가는 일을 하고 있는 데 그냥 그거 다 뱃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료제출한다고.
내가 세미나를 보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고 있는 이미 다 개발해서 나와서 시중에 돌아 다니는 걸 이제 연구하겠다고 말이여, 그리고 보조금 달라고, 그냥 내 버리는 돈이라고 이런 건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고.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위원님 그 사업 자체가 무슨 연구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판도로 개척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걸 이 사업자체가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메칭펀드,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방도 참여해라 이런 차원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사항, 지금 2005년부터 이게 일부 추진이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게 대학에다 임무를 부여시켜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하나의 흘러가는 거야 그렇게,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학교가 그 명맥을 유지해가고 연구용역비나 이런 걸 준다고 정부가.
그러니까 하나의 건 수를 채우기 위해서만 하는 거야 일을, 형식이 지나지 않는 다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식품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과를 가지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거, 밤을 가지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밤 묵을 만들어 본다든가 예를 들어 밤을 가지고 묵을 쓰니까 안 되더라, 도토리하고 섞어 보니까 몇 대 몇으로 섞어서 되더라, 그거 보다 메밀을 섞으니까 더 좋더라 이런 연구한게 나와야 되는 데 아주 구태의연하게 하는 거에요 지금까지.
10년동안 연구한게 맨날 그거에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훤 하게, 그걸 가지고 자꾸 보조금 얘기를 하고 그러는 데 진짜 이런 건 보조금을 주면 그만큼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보조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이런 장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한테는, 그냥 달라니까 구좌에 넣어주고 끝나고 나중에 결과 제출하시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146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매년 우리가 내거든요.
그거 언제까지 내야 돼요?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이 한 8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목표 내는게 17억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 17억은 누가 정한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도에서 각 시군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지방자치시대에서 도에서 우리가 달라는 보조금은 자기들은 삭감하고 시는 보고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17억을 내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금을 냈으니까.
○ 윤범로 위원
냈으니까 이게 출연금이라는게 기부형식인데 그러면 여기 신용보증에서 나중에 결산해가지고 이익 발생하면 충주시에 수입이 잡히느냐 이거에요, 지분만큼 배분해 줘야지, 왜 충주시민 돈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해 놓고서 이익 남는 건 왜 시에 안 돌려줘?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업들한테 신용대출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나의 기금운용사업으로.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운영을 하다가 잘못되가지고 부도가 나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면 이 손실로 막아줘야 되는 건데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여, 시가 돌려 받았느냐 이거에요?
이건 우리가 돈도 주면 그만이에요.
그런 어떤게 없는 거에요, 어떤 결산서 받아봐요?
한 번도 못 받아 봤을 거에요, 지금까지 돈만 8억을 냈으면서도.
○ 경제과장 김태섭
목표를 아직 안 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아직 저희들이 받아보지.
○ 윤범로 위원
그건 목표치지만 충청북도 전체를 가지고 따지면 이 신용보증에서는 결산서를 우리 시한테도 배부를 해가지고 출연금은 이만큼 냈는 데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손실이 얼마 났던지 이익이 얼마 났던지, 단기 수익이 얼마가 났던지 뭐라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건 돈만 주지 전혀 하나도 받아보지 않는 다는 얘기지, 이것도 그런 걸 해서 돌려받고 나중에 위원이 질문했을 때 작년에 적자가 나서 못 받았다 뭐 흑자가 났는 데 돌아오는 배분이 5%밖에 안 됐다 얼마라고 얘기를 해 줬어야지, 그죠?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다음에 147쪽에 민간포상금하고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 데 이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 번 해보시라고요?
포상금 주는 제도는 자치단체장이 주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 조례에 이게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래도 한 번 따져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민간보조 자본보조에서 아케이드 유지보수하는 데 이걸 지원을 어디에 주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상인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이라든가 무학시장이라든가 충주시장 이런 상인회에 주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자본보조는 시설비로 돌려서 나중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가 관장을 하시라고, 그냥 돈 5000만 원 주면 나중에 영수증 만들어가지고 맞춰가지고 오면 그만이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물론 관리를 시가 해 놨으니까 시 자체를 시설을 할 수 있는데.
○ 윤범로 위원
이건 몫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보조금으로 줘 버리면 아케이드 이거 만든지 얼마나 됐어요, 이게 지금까지 했으면 하자보수 해줘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위원님, 아케이드 자체가 저희들이 시설 자체가 보조금으로 시설을 해 놓은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처음부터요?
○ 경제과장 김태섭
예,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시설비하는 거 보다 보조금으로 주는게.
○ 윤범로 위원
151쪽에도 마찬가지에요.
민간경상보조금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하는 걸 보조하는 데 이 주체가 어디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여기는 충주상공회의소입니다.
○ 윤범로 위원
상공회의소도 그 사람들 기업체로부터 매출액에 5%인가 얼마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체제인데 이거 돈 많지 않은 거지만 이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물론, 회원이 충주시 기업에서는 얼마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금액보다도 충주시가 같이 기업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기업에, 그러니까 격려 차원이나 또 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
○ 윤범로 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제도인데 주체가 내가 물었는 데 상공회의소 같으면 상공회의소 예산가지고 해야지, 153쪽에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에도 산업단지 사무실 운영하는 거, 이거 지금 거기 구성돼 있잖아요?
돈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법인설립 창립총회만 한 상태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한다고 작년에 줬잖아요, 보수하고?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그게 자생능력을 가져야 되는 데 기업들간에 회비도 받고 이렇게 자산을 만들려니까 운영비가 꼭 필요합니다.
○ 윤범로 위원
운영비는 그들이 돈을 내고 한 달에 얼마씩, 첫 번에 출연금 500만 원이고 1000만 원 내놓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정보교환도 해 가면서 운영체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지금 당장 우리 시한테만 의존을 해가지고 벌써 거기 다 시커멓게 됐던 건물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 돈 얼마나 퍼 부었어요?
○ 경제과장 김태섭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걸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147쪽에 아까 우리 윤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지원비가 이게 연차적 사업인가요, 아니면 한 번 지원해 주고 마는 사업인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유지보수비는 자유시장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자유시장이 제일 면저 했는 데 거기가 철골 구조물로 처음에 실시해 놨습니다.
그게 2002년도인가 됐는 데 옆에 보니까 녹이 나고 청소도 해야 되겠고 그런 페인트 도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데 그 업체를 들여서 정비를 하는 데 견적받은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견적이 1억 이상 나왔다는 데 5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 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사업인지 아니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1억정도를 할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예산상 그래서 일단은 5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사업이 중간에 부족하면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죠?
○ 경제과장 김태섭
이건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마을당 한 2000만 원정도.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개요가 어떻게 되는 거죠?
○ 경제과장 김태섭
행안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국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특색있고 다양한 마을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정비하고, 사업은 다양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 록 쓰겠지만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좀, 괜히 1개 부락에 2000만 원 줘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지 차라리 1억을 한 마을에 줘서 진짜 바꿔놓다시피 이정도는 돼야 뭐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2000만 원 줘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 경제과장 김태섭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한 사업인데 이게 참 살기좋은 마을사업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한 2000만 원에서 맞추다 보니까 꼭 마을에서 필요한 쉼터라든가 또 꽃길조성이라든가 환경조성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거 전액 시비인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관리공단사무실 운영비가 어디로 쓰여지는 건가요, 1억 500?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관리공단에 준비하는 직원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로 한 7500만 원, 사무실 운영비로 한 1400만 원 그 다음에 사업경비로 한 1600만 원정도해서 1억 500정도 됩니다.
○ 양승모 위원
아까 우리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공단사무실의 직원까지 우리 시에서 채용을 해야되는 건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게 지금 공단사무실을 앞으로 운영을 자체, 기업들한테 운영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기간 1-2년 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3단 관리공단 환경정비는 공단 전체에 대한 환경정비 시설비인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관리공단사무실이 상당히 지은지가 오래되가고자 창호가 있습니다, 유리창.
유리창이 상당히 얇게 돼 있어서 거기를 보수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사무실 개축비네요, 어떻게 보면?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작년에도 사무실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원이 됐는 데 또 몫만, 글씨만 바꿔가지고 다시 투자해 주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일부 작년에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1, 2산업단지를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증진 부분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 데 복지관 위탁운영비가 1억 2000인데요, 이게 쓰여지는 부분이 아까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죠?
○ 경제과장 김태섭
거기 인건비가 있습니다.
관리원하고 사무원, 미화원해서 한 55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비, 사무장비유지비로 해서 18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 전기, 상하수도, 난방비 등 해서 한 2400만 원, 그리고 자체 근로자들 여가선용 및 자체프로그램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인터넷선로 또 강사료, 홍보비 뭐해서 한 2800만 원, 그래서 한 1억정도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158쪽에요,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사업비가 26억이 계상이 됐는 데요.
기업도시 진입로를 어디 얘기하시는 거에요, 저 쪽 이류면에서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기업도시 진입로는 주 진입로를 남측진입로, 북축진입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축진입로 부분인데 주덕오거리에서 지방도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기업도시 남쪽으로 들어가는, 화곡리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덕련리를 통해서 괴막이라고 하죠, 괴막을 통해서 공설묘지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 길인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네, 그러니까 기존도로가 아니고 새로운 4차선 도로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그 길이 저 쪽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이건 단지.
○ 양승모 위원
이 쪽 나오는 길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단지에서 연결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류면 면사무소 옆으로 들어가서 지금 4차선 국도에다 연결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 도로는 원래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서 중간에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는 진입도로가 안 돼서 저희들이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도 남측도로를 별도로 내는 걸로 심의가 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14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국제무역상담회 개최 지원,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 지원한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금년도에는 1600이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이게 뭐하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해외바이어들을 충주에 초청을 해서 충주상품 수출상담을 하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충주시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지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 경제과장 김태섭
금년도 추경에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14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방이전기업 입주 및 투자보조비 20억인데 거기 지원계획이 수립돼 있는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유한킴벌리하고 하나콜센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한킴벌리는 국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보조금 및 이자보조금.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유한킴벌리인가는 얼마고, 여기 하나콜은 얼마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이 유한킴벌리는 한 18억 5000, 저희 시비부담이 그정도 되고요.
하나는 한 6억정도 됩니다.
○ 박인규 위원
아니 20억인데 무슨 18억.
○ 경제과장 김태섭
그래서 투자보조금은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아니 총괄하고 시차하고 틀린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데 그러니까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는 투자보조금은 건물을 와서 지어가지고 공장에 어느정도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일부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 동시에 나가는 거고.
○ 박인규 위원
부지매입을 아직 안 된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부지매입은 계약은 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얼마 받은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지금 첨단산업단지니까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14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에 300만 원, 이 건 먼저번에도 얘기 나왔던거죠, 퇴직한 공무원들이나 들어가는 그 얘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70%정도 지원이 됩니다.
시장경영지원센타에서.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여비요, 지금 경제과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직원 한 명을 고용하고 있죠, 그 분은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된 거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저희들 우수상품 우리 수출상담 또 해외판로개척 또 홍보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러면 그 분이 계약직이면 봉급나가는 건 여기 예산에 별도로 있는 거죠?
○ 경제과장 김태섭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 심재익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외개척여비라든지 민간인 포상금이라든지 또 공무원들 포상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데 그 분한테 지원되는 건 다른 예외로 없어요?
○ 경제과장 김태섭
없습니다.
○ 심재익 위원
그런데 제가 옆에서 듣고 목격을 해 본 결과로는 사실 그 분이 기업유치하는 데 제가 알기로 참 공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또 그렇게 느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고 충주시를 위해서 그만큼 일을 하는 데 개인적인 마인드가 훌륭해서 그 분에 대한 살아가는 데 충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으로서 뭔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충주시가 해외수출 마케팅하는 데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게 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은 없어요?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예산을 해서 그 분한테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사실 그전에 대우를 상향을 해서 지금 좀 더 계약직으로 올려가지고 그 사람을 보수를 맞춰주고 있는 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한테 충분한 저기는 저도 못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 노력하는 거, 활동하는 거 이런 걸 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자문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평가를 해서 좀 더 보수라든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심재익 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고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적에는 그 분이 살아나갈 수 있게 끔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라도 개인적인 부분을 저기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항간에 그 분이 다른데 픽업이 돼서 가느니 안 가느니 그런 얘기도 들렸었고 한테 좌우간 과장님께서 충주시를 위해서 챙겨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궁금한 거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인의 날 행사보조는 올 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어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전에도 했습니다.
투자유치조례가 작년에 돼서 올 해 2회째.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주로 행사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작년도에는 다른 명목으로 나갔어요?
○ 경제과장 김태섭
추경에.
○ 김종하 위원
주로 어떤 행사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기업인 예우차원입니다.
고생하신 기업인들을 모셔다가 애로사항도 듣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이걸 시도하고 도도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153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2000만 원 증액을 시켰는 데 증액요인이 뭐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증액요인은 인건비 한 5%정도 증액된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인건비 인상분이 몇 명인데 2000만 원씩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나요?
전체 인건비가 얼마 나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거기 인건비가 내년도에 예상한게 5500만 원정도 됩니다.
○ 김종하 위원
1억 2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면 비율로 봐서 꽤 높은 비율인데 5% 인상해서 2000만 원이 돼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주로 많이 오른게 인건비고 그 밑에 상하수도 수수료, 난방비 이런데에서 조금씩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 김종하 위원
인건비에 근로자복지관 인상요인은 시에서 책정을 하나요, 아니면 저쪽에서 어떤 기본 인상율이 있어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그 쪽하고 타협을 해서 인상해 주고 그러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그래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예산범위내에서 책정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거보다 휠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다 줄 수 없으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157쪽에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 예산액이 53억 4500만 원에 내년도에 집행할려고 하는게 진입로 개설 27억 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기업도시부지 시유지 매각대금이 지금 몇 년차 수입되고 있죠?
○ 경제과장 김태섭
금년에 처음 잡았고 내년이 2년차입니다.
○ 김종하 위원
금년에는 얼마 됐어요?
○ 경제과장 김태섭
35억이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 우리 기업도시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들어와야 될 재원이 얼마에요?
○ 경제과장 김태섭
한 210억정도 됩니다.
이자가 별도고요.
○ 김종하 위원
몇 년동안?
○ 경제과장 김태섭
6회 분할로 돼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유지 매각 210억이 들어오면 210억으로 어떤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기반시설비에 투자를 하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예, 일부는 거기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입로 도로개설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780억정도 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라는 것은 기업도시 내에 도로외에 진입하는 단계까지, 거기까지는 시에서 해 주고.
○ 경제과장 김태섭
국가하고 시하고 도하고.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도로개설을 이 재원으로 하나요?
○ 경제과장 김태섭
전액 이 재원이 아니고요. 국비는 한 50%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한 30%, 시비 한 20%정도 이렇게.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충당부분으로 계상된 거다 이 말씀이죠?
○ 경제과장 김태섭
예.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보니까 내년도에 영업수익이라는게 공장분양대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230억이?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제3산단 조성하는 분양대금하고 제1산단 분양대금이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재고자산이 221억이 남아있으면 이거 미분양으로 221억을 보고 이렇게 계상된 거죠?
○ 경제과장 김태섭
예.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서 내년도에 한 50% 분양된다는 얘긴가요?
○ 경제과장 김태섭
내년도에 저희들이 1산단은 다 분양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3산단은 내년에 한 70에서 80%는 분양을 할려고 합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810만 원, 업무추진비 90만원,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에 6000만 원과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계획연구용역이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에 되겠습니다.
하천의 재해위험정비에 하도준설 정비사업에 요도천, 한포천, 영덕천해서 11억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금가 하담 하소소하천하고 안림 치락소하천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주덕 화석, 이류 본리, 산척 광동, 신니 신청 4개소에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기성제 정비 등 인부임에 1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쪽에 되겠습니다.
남한강 조경수석 채취 설계용역에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시설비에 소규모 정비사업 주덕 요동 사락소하천 외 13개소에 5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소하천정비 신니 선당, 주덕 매남, 살미 쌍천, 이류 영평소하천 4개소에 10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98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864만 원, 자산취득비 컴퓨터 2대 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지방채상환, 천변도로 시설 3단계 확충사업에 이자상환이 4억 3263만 5000원이 되겠고, 원금이 3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이고 기반시설 부담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 28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예비비로 4억 9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전출금을 일반회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준공업단지 도시서비스사업 부지매각비로 22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2억 2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 원과 예비비 24억 4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세요?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71쪽에 도시계회관리변경결정용역인데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될 어떤 요인이 생겼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건 매년 한 3건, 저희들이 대충 보면 한 건 정도 하는 데 3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2건정도 발생되는 걸로 보고 6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 데 발생이 되면 쓰는 거고 발생이 안 되면 안 쓰고.
○ 김종하 위원
주로 어떤 걸 예측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주로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갑작스레 급히 변경할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예비적 성격으로 보면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계획연구용역은 지금 내용이 어떤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국가에서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걸 국정지표로 삼고 나가고 있어가지고 저희 충주시에도 거기에 대처를 하자 이래서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시책에 어떤 걸 반영해야 될 건가 그런 부분하고 또 저탄소하고 관련돼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쪽으로 해서 유지를 하던지 단지화 한다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해 보고 조금 더 용역비가 가능하다고 보면 수치까지 한 번 산정해 볼려고 이런 상태입니다.
○ 김종하 위원
이걸 용역을 주면 어떤 기관에 용역을 주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건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대학교나 환경센타 이런 데로 가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용역회사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시에서 발주할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아직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예, 그런데 지난 번에 한 번 간담회를 열어서 각 분야별로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용역하는 데 과업으로 넣어서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 김종하 위원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씩 나가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실질적으로 하려면 6억에서 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못 되고 저희들은 최소한도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는 거로 보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다른 도시계획하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건 충주시 전체적인 지역개발로 보고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174쪽에 남한강 조경수석 채취조사용역비가 또 8200만 원이 있는 데 작년 추경때인가 5000만 원 했었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추경에 1800만 원,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1억정도 들여서 조사용역설계를 다 할려고 한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1800만 원 가지고 지난 주까지 탐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보고서는 안 들어 왔는 데 지난 주까지 탐사를 해 보니까 에이급정도가 한 4개, 에이급이라고 하면 수안보 소망석보다 조금 더 나은 거라고 본답니다.
아직까지 조사한 것을 저도 보지는 못했는 데 에이급이 한 4개, 비급이 한 17개, 씨급이 107개 그래서 씨급까지는 아주 수석이 좋은 거고요.
디급은 좀 많은 데 디급은 조경수석하는 데 보조로 놓을 수 있는 돌이랍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고 충원교 바로 밑에 검은 오석으로 수석이 하나 있는 데 그건 있는 건 확실한데 물이 흐려가지고 탐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번에 용역비가 수립이 되면 설계할 때 이거 하나만 더 탐사를 하는 걸로 해서 채취를 해 볼려고 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채취조사용역은 이미 있는 걸 확인을 했는 데 지금 8200만 원은 어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8200만 원은 실시설계하고.
○ 김종하 위원
이게 뭐 설계까지 들어가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채취하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 또 크레인 아니면 바지선으로 할거냐, 상황에 따라서는 배를 띄어서 채취하는 방법도 있고 너무 큰거라든지 이러면 주부같은 걸 달아가지고 바깥으로 옮겨서 크레인으로 하는게 있고 그래서 그런거하고 사전환경성검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은.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건 조사용역이니까 말 그대로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용역비고 그 외 바지선이라든가 진입로 하는 건 또 별개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아닙니다.
이거 8200만 원에 설계해서 그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가서 하천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자연석 채취라는 걸 공공목적으로 쓰는 거야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는 차원에서 허가내는 건 안 되고 이건 공공목적으로 하는 건 가능하다, 그런 법이 다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게 판단을 거기에서 해줘가지고 공공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해 주겠다, 이렇게.
○ 김종하 위원
해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179쪽에 기반시설사업에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전출금인데 이게 회계처리상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인데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약 5억정도씩 들어 옵니다.
그래서 2년 조금 넘게 부과한게 한 13억정도 부과를 해가지고 현재 한 11억 3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이건 저희들이 60평이상 건물을 짓는 데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돈을 어디에 쓰게 돼 있느냐 그러면 공원, 도로,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이런데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치 걷는게 있는 데 이걸 유엔평화공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전출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내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이 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10억.
○ 김종하 위원
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0억을 넘겨 주겠다!, 그리고 181쪽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경제과에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와 이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경제과 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이뤄지는 산업단지고요.
저희들은 제1준공업단지로 해서 도매시장 옆에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부터 지역개발과에서 개발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규모가 좀 적은 거고, 이게 지금 몇 평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20만 평정도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굉장히 큰건데?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거기서부터 지금 도매시장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충주시청에서 공단으로 가다 보면 고개를 넘어가는 데 고개 넘어가기 직전까지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 안된 면적이 꽤 넓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예산 투입되는 게 없네요, 예산서로 봤을 때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현재로서는 들어가는게 하나도 없고요, 거기 도매시장하고 아파트하고 사이에 도시 서비스사업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반이 충주시 거고 반은 세종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부품산업, 볼트나 이런 부품만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 들어오면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땅을 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하는 것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172쪽에 하도준설 정비사업이 있는 데요, 요도천 준설정비가 500미터인데 500미터면 양안의 길이를 더해가지고 500미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하천바닥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양안으로 안 하고 전체 하천길이로.
○ 곽호종 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가 수청골 앞에 한다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요도천은 내년에는 신니면 소재지에서 상류쪽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 곽호종 위원
그 위로가 준설작업할때가 그렇게 많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거기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데가 있어요, 양어장같은 거.
그것도 어떻게 정비를 할까해서 보상도일부분 나가고 일부분은 준설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거기 숭선 앞에는 모래같은게 많이 내려와서 준설작업을 안 해도 되나, 그 위에 저수지 말이에요?
숭선에서 내려오는 데하고 동락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많이 싸이고 이런데 거기 준설작업 계획은 없느냐 이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소하천으로 정비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준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장비임차료로 1억 5000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정을 해서 준설이.
○ 곽호종 위원
나는 소하천 준설이 아니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수지 안에는 농업분야에서 별도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건 충주농촌공사에 해야 되겠지?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예.
○ 곽호종 위원
한포천 준설정비 500미터인데 이건 노은이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가금하고 노은 경계인데 위치는 가금입니다.
○ 곽호종 위원
저 밑에 팔송 내려가는 그 쪽에?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휴양림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이류 본리 소하천 정비는 어디 쯤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본리 소하천은 첨단사업단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 곽호종 위원
또 신니 신청소하천은 위치가 어디쭘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신니면에서 신청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올 해도 조금 했는 데요.
연장해서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 곽호종 위원
그래요, 살미 쌍천소하천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살미에서 단양 쪽으로 가면서 용천휴게소라고 있는 데 그 뒤로 보면 똑바로 올라가는 하천이 그 위에까지 가는게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살미 삼거리에서 단양 쪽으로 가는 데!, 그리고 이류면 신촌서 흑평까지 천변도로를 작업을 하고 있는 데 거기에 한 200여평이 개인소유가 있어가지고 기공승낙을 안 한다고 하는 데 그건 도로과에서 할테지, 그건 모르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예.
○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김종하 위원 보충질의가 되는 데 남한강조경 수석채취조사용역비, 이게 작년도에 5000만 원 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1800만 원 추경에 섰습니다.
○ 박인규 위원
여기 전년도에 5000만 원 아니여?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다른 용역비가 그렇게 된 거죠.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번에 8200만 원.
○ 박인규 위원
그러면 먼저 1800만 원 아직 보관하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금 용역계약 중인데요, 탐사는 다 끝났고 보고서만 작성하면 금년말까지는 집행이 다 될 겁니다.
○ 박인규 위원
잠깐 들어오다 들었는 데 제가 3대 의회때 강력히 주장한 거거든, 그런데 그 때 법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바뀌었어요, 개정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거 우리 동네 안우영 씨라고 잠수로 유명한 분이 되가지고 조터골해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 놨다고, 그 때 인건비만 주면 자기가 해 주겠다 했거든, 그런데 이시종 시장이 안 된다는 거에요.
그 당시 지역개발과에서 그랬는지 좌우간 법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먼저번에 통과시킬때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거든, 이게 지도자가 바뀔때마다 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세월이 많이 흘러서 법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자세히 내용은 잘 모르고.
○ 박인규 위원
그래서 이게 그 당시만 했어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 텐데 도굴꾼들인지 수석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훔쳐갔다는 거여, 그래 민간인도 지역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잠수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좋은게 있는 데 도와 달라고 인건비만 주면 하겠다고 해도 그 때 이시종 시장이 반대했다고, 안 된다고.
그때 담당 실무자가 법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거란 말이여, 그런데 지금 와서 법이 바뀌었느냐 이거여, 제 얘기는?
그래서 공직자가 지역발전을 내 발전으로 알고 공격적으로 행정을 하면 다 될텐데 이제 와서 김호복 시장이 좋은 아이디어 하니까 실무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과가 수자원공사, 댐관리소하고 상대한다면서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서 내가 먼저번에 시정질문한게 있는 데 충주댐을 활용해서 냉수대를 해가지고 냉방을 할 수 있도록 춘천시하고 충주하고 안동하고 복합적으로 춘천에 건설과장 김준기 과장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갔다 왔는 데 언론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춘천은 거리가 11킬로미터래, 우리 충주는 5킬로미터고, 그러면 우리 배가 작거든, 그런것도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걸 좋은 아이디어면 채택을 해가지고 한 번 해 볼 수 있는 의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게 뭐냐하면 지금 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득이 충주댐이 생긴이래 지금까지 한 2조원 벌었어요, 국회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에요.
그 피해수치를 따지면 우리가 데모를 하던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던지 해가지고 그 돈을 끌어 들이던이지 해가지고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할 의사가 있다고 타진이 된 거에요, 춘천은.
그러면 우리는 더 좋잖아 여건이, 그런것도 예산이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업무실적보고를 받으면서 좌우간 우리 과 해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여, 무슨 얘기냐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재오개 용수개발 지표수 사업이 완성되가지고 물이 흐른다 이거여, 하천관계는 또 개발과라는 거여, 그래 농정과, 관광개발과, 산림녹지과, 수자원과, 건축디자인과 다 얘기해도 우리 해당이 아니라 이거여, 그래서 오늘 나온 김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물만 흘러가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그걸 직동부터 합수머리까지 한 6킬로미터 아니면 7킬로미터되는 데 구간별로 뭘 만들어가지고 거기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건축과, 건축디자인과, 문화관광과, 수자원과, 농정과 이렇게 6과가 해당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걸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내년 상반기 물이 흐르는 데 아무 계획도 없다면 그게 뭐 하는 거냐 이거여, 이런 거 다 지역발전, 나라발전을 한다면 이런 거 예산 세워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니 이게 문제라고, 지금 재오개 발티재 물 내려오면 세상이 다 알잖어, 우리 충주시민들은?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농업용수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농업용수만 아니라 그게 부수적으로.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농정 부서에서 국비가 내려온 건데 당연히 농업용수로.
○ 박인규 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하지만 앞으로 물이 흐를때에 활용방안을.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활용방안은 농업용수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 박인규 위원
그 날 2002년 3월 29일 10시에 이원종 지사가 와가지고 이태리 베네치아같이 개발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당시에.
그러니까 생각이 말이지, 마인드가 그런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래 서로 각 과에 미는 거여, 그래 나는 최소한도 이번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게 올라올 줄 알았다고, 그런데 안 나온거여, 아무데도.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게 자원이 보통 좋은게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자원은 물 말씀하시는 거죠?
물을 가지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관광자원도 만들고.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관광자원은 내려오면 관광과에서 하는게 맞는 거죠, 관광자원화 하겠다면.
저희들이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 과에서 해야지 되는 데 저희들은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 박인규 위원
하천을 유지할려면 지역개발과에 무슨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여, 그러니까 지금 하천은 지역개발과 소관이다 이거여, 담당 과장들 물으니까.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기거서 그 분들이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부서가 정해질 겁니다.
○ 박인규 위원
내년 상반기 물이 흐르는 데 아직도 예산도 없고 종합계획도 없단 말이여, 그냥 용수로만 끝날려고 한 거여, 거기가.
인공호수, 인공폭포 다 이시종 시장있을 때부터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한창희 시장때 컷트 됐잖어 그게, 그거 모르세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걸 지역개발과에서 인공폭포를 만드는 저기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한 건 정히나 한다고 하면 재오개 용수개발하는 부서에서 종합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별 담당이 된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던지 협의부서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김종하 위원님이 질의 했었는 데 소상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유엔평화공원에 관련해서 10억를 전입해가지고 전출하셨잖아요?
우리가 유엔평화공원에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균특사업비 국비 35억 받아가지고 도비 10억 5000, 우리 시비 54억으로 해서 총괄 100억으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아는 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10억을 저 쪽으로 전출해 주면서 포괄적으로 54억에 들어가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 최병오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데 54억 편성된 건 관광과 소관 예산에 54억이에요, 이게 10억이 들어가서.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잘 모르겠는 데 이건.
○ 최병오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까지 포함을 한다면 64억이 돼 있는 거고, 관광과에서 54억.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건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돈을 줬으니까 일반회계에 잡혀가지고.
○ 최병오 위원
글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그 쪽으로 전출해서 10억을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그 쪽 유엔평화공원 예산은 또 10억이 플러스 되느냐 이 사항이 제가 궁금해서.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글쎄 그건 저도 잘 모르고 저희들 전출만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이게 시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비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 별도로 10억이 되는 건지 그건 예산계에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전액 삭감하면 관광과 소관 예산가지고 충당해서 54억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액 삭감을 하면, 지역개발과 소관은 지역개발과에 주민불편 내지는 어떤 숙원사업에 쓰라고 내려온 돈을.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60평 이상 건물을 지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돈을 2년치정도 돼요, 10억 정도면.
그걸 받아서 기반시설을 하는 데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하는 데 도로나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데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일반회계 쪽으로 전출을 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공원에 편성을 해서 쓰는 걸로 지금 전출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여기 10억이 전출를 하면 총괄적으로 64억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글쎄 그것은 제가 예산계에서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걸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되겠으니까 제가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건 예산계에 얘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도로과인데 도로과장님이 지금 예산관계로 중앙부처에 출장을 해서 도로과는 내일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9억 6934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13억 618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증지수입이 1억 8900만 원, 과태료수입이 3억 9800만 원, 과징금 수입이 2000만 원, 과년도수입이 200만 원, 국고보조금이 7억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6억 1900만 원입니다.
총 19억 6934만 5000원을 2009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51억 2000만 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 1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 6억 4000만 원, 도비 6억 1900만 원, 시비 137억 6000만 원, 2008년보다 37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우선 시내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승차인원조사 인부임으로 840만 원을 계상했고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비로 1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자문위원회 운영비 중 교통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90억 252만 5000원으로 재원은 유가보조금 90억 원은 재원을 유류세 중 주행세로서 사업용 자동차 2400여 대에 대하여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단속입니다.
예산액은 526만 원입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단속입니다.
예산액 24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940만 원, 공공운영비 1150만 원, 업무추진여비 470만 원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교통민원서비스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024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7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 원, 업무추진여비 21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 원입니다.
교통민원서비스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157만 6000원으로 각종 민원서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9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억 8800만 원으로 농촌지역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지급재원은 도비, 시비 각 50%씩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입니다.
2대분에 대한 지원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구입 보조입니다.
예산액 2억원으로서 지금재원은 국비 1억,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입니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7조에 의거 장애인 및 노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운영하도록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구입비를 지원도록 되어 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예산액은 15억 6500만 원으로 도비 8700만 원, 시비 14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오지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액으로 70개 노선에 666. 7킬로미터에 대하여 손실보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4400만 원으로서 도비 5760만 원, 시비 8640만 원입니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에 의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차량구입비 4대분에 대하여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교통혼잡지역 교통대책입니다.
명절 교통혼잡지역 교통대책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급량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택시지부회관 건립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으로서 최첨단 장비를 갖춘 교통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연건평 760. 334평방미터에 위성정보센타사무실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춘 회관건립을 위해 개인택시지부에서 자부담 8억원 확보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대폐차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도비, 시비 각 50%입니다.
이는 시내버스 대폐차 4대분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기반조성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예산액은 3억 원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칠금동 본가설렁탕 외 3개소를 개선할 계획으로서 지금까지 총 2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예산액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9000만 원, 시비 4억 9000만 원으로서 2009년도에는 금능초교 외 6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4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230만 원, 아이티에스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원, 업무추진여비 270만 원, 자재보수구입비 5000만 원, 노후안내판 및 전광판 3개소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6500만 원입니다.
218쪽입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 8815만 2000원으로 공공운영비 1억 400만 원, 보수자재구입비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300만 원, 이는 교통신호등 179개소와 경보등 95개소, 경광등 145개소, 표지판 469개소를 운영 및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입니다.
예산액으로 3억 4150만 원으로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650만 원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방범용 씨씨티브이 2억 3500만 원, 생활안정용 씨씨티브이 1억 원입니다.
동촌사거리 차로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100만 원으로서 동촌사거리에서 안림사거리간 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기 시공된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로 예산액 20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44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직원 34명에 대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기본행정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146만 원입니다.
기본업무수행지원입니다.
예산액 2435만 원으로서 교통행정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기본행정 장비구입비입니다.
예산액 4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8억 8760만 원으로서 2008년도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주차요금수입 4억 215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억, 교통유발부담금 1억, 주정차위반과태료 5억, 주차위반 견인료 5400만 원, 지난 년도 수입 1억 8210만 원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8억 8760만 원으로서 200년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불법주정차관리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억 3123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89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647만 5000원, 주차단속요원 출장비 2000만 원,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비 520만 원, 불법주차견인대행료 594만 원, 컴퓨터 구입비 110만 원입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 장비입니다.
예산액으로 81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3500만 원, 일반통행로정비 1650만 원, 교차로 각지 외 주차규제블럭설치 3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815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015만 원, 공공운영비 2910만 원, 주차장관리요원 선진지 견학 24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단속차량 파손배상금 300만 원,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기 구입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정비입니다.
예산액은 2600만 원으로 노상주차장 노면표지 2200만 원, 노상주차장 표지판 정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확보자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서 내집 앞 주차장 확보자에 대하여 세대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39억 9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차장관리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41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주차단속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답변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오 위원님.
○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들었던 내용이라 생각나는 대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개인택시지부회관 건립지원에 시에서 2억 계상하셨는 데 국회의원께서 행안부 교부금 3억이 배정되가지고 3회 추경시 예산승인 해줬던 내용에 시비 2억 추가로 계상하신 거죠?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최병오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지부에서 자부담 8억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 데 이렇게 해줘도 거기에서 8억이나.
○ 교통과장 전동철
토지구입비는 전액 자부담해야 됩니다.
○ 최병오 위원
사업지 선정이 됐어요?
○ 교통과장 전동철
됐습니다.
○ 최병오 위원
어딘데요?
○ 교통과장 전동철
칠금동 본가설렁탕 앞 길 건너로 교회 뒤 쪽입니다.
○ 최병오 위원
그런 걸로 보면 지부 자체에도 돈이 꽤 있는 거네요?
○ 교통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연루회사에서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자금 빌려서, 자체적으로 준비된 금액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때 택시기사들 택시 타면서 이 내용을 갖고 물어 보니까 이렇게 해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지부장도 나하고 학교동창이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해도 도의원들한테도 의원재량사업비 2명한테 5000씩 1억 더 얻어 올려고 노력 중에 있고 그런 것 같은 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규 위원
218쪽에 아이티에스시스템 운영 및 점검 그리고 재료비 5000만 원, 이게 1억원이 어디에 쓴다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건 지금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장비유지비, 아이티에스 운영하는 점검하고.
○ 박인규 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박인규 위원
그건 누구를 위한 시설을 해 놓은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아이티에스는 지금 교통종합정보센타로서의 역할을 지금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야 되는 데요.
지금 아직도 그 성능만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래 아이티에스의 기능이 뭐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지능형 교통체계.
○ 박인규 위원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 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자동화 해 놓은 거죠.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기능이 뭐냐 이거여?
○ 교통과장 전동철
교통체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해 내는게 지능형 교통체계죠.
○ 박인규 위원
기능의 역할이 한 두가지가 아닐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 교통과장 전동철
신호등 주기 또 교차로 간 거리하고 차로개선사업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해 놓는 겁니다.
○ 박인규 위원
그게 범죄도 예방한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건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범죄예방에도 활용합니다.
○ 박인규 위원
그 역할도 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교통사고가 나거나 우범지역을 지키고 있는 로타리같은.
○ 박인규 위원
뺑소니 차량같은 그런 거 다 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건 방범용 씨씨티브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거.
○ 박인규 위원
그거 아이티에스하고 틀린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 방범용은 경찰소로 해서 경찰서 전산실에서 합니다.
○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아이티에스도 뺑소니 차 같은 거 잡을 수 있느냐 이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잡을 수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여기 219페이지에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가 5개소, 4개소하는 데 이게 왜 한꺼번에 안 하고 9군데를 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5개소는 복선인데, 2차선, 4개소는 단선인곳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222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연간 위반건수가 몇 대가 되고 그리고 과태료 납부는 얼마나 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한 2만 5000건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64%인데요, 전년은 48%정도였는 데 징수율이 작년대비 한 30% 증가됐습니다.
질서위반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2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한 64%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계도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편리를 봐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박인규 위원
그리고 224쪽에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이게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했는 데 대행료 지출은 3만 3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줘봐요.
○ 교통과장 전동철
3000원 부과세는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 박인규 위원
자기들 계약할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부과세를 제외하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우리 시비로 주느냐 이거에요, 그 업체가 부담을 해야지, 그런거아니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지금 단가가 저희들이 견인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업체가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 박인규 위원
이게 경쟁이 아니라.
○ 교통과장 전동철
경쟁을 해 놨는 데 응하지 않아요, 내정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 박인규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요.
그리고 225쪽에 공영주차장 주차단속 차량 파손배상해가지고, 이게 왜 우리 시에서 부담해요?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주차장 안에서 차량파손이 일어나면 못 찾았을 경우, 가령 제가 차를 세워 났는 데 다른 사람이 와서 차를 박고 그 사람을 잡았으면 그 사람한테 배상을 시키는 데.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주차장 내에서 파손이 됐을 때는 시에서 물어주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물어줘야죠, 돈을 받으니까.
○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주는게 한 90억 되는 데 주로 시내버스인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전체 사업용차량 전체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화물차도?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윤범로 위원
이거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 교통과장 전동철
배분은 톤수별 각 다릅니다.
최고가 12톤인가 그 차에 대해서 최고 150만 원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사업용해가지고 시내버스도 포함이 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포함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버스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리터당 316원 50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100킬로미터를 띄었으면 100리터를 샀으면 100리터, 1000리터를 샀으면 1000리터 해가지고 최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상한선이 얼마에요, 대당 1년에 얼마씩 주는 거에요?
나중에 이거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보면 간간히 추경에 계속 올라오더라고?
○ 교통과장 전동철
이건 주행세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로 분류가 돼 있지만 주행세로 해서 세입이 잡힌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균특에서?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윤범로 위원
아까 방범씨씨티브이를 말씀하셨는 데 9개소가 어디라고요?
○ 교통과장 전동철
수안보 씨씨티브이 2개용 5대는 안보리 소조령터널입구하고 모남리 3번 국도상 신도로, 앙성면 지당리 진달래공원 입구 3번국도상하고 송강리 다릿재터널 입구요.
그 다음에 1개소짜리는 살미면 문강리 온천입구 사거리하고 신니면 모남리 소재 3번국도 구도로 그 다음에 덕련리 솔고개, 노은면 법동리 노은삼거리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 설치하면 카메라 기둥에 할 거에요, 아니면 인근 파출소까지 끌고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이건 경찰서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유선으로요?
○ 교통과장 전동철
맞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 윤범로 위원
화질이 떨어질텐데?
○ 교통과장 전동철
화상으로 지금 보완이 된 겁니다.
저희들 시설 쓰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중간에 증폭기 달아서 가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케이티 통신망 이용하니까 별로 차질이 없을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케이티통신망으로 인터넷으로 가는 거 하고 그냥 일반 유선으로 가는 거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기둥에 달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열어보는 거 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지금 5대는 양 차선 다 복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가 940만 원씩 먹히는 데 과다 계상했다는 본 위원의 질의에요.
단선 하나 할려면 500만 원이면 돼요.
500만 원이면 되는 데 그 500만 원이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인근 파출소까지 가지고 가는 걸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둥에 부착해가지고 나중에 입력장치, 문제가 있을 때에만 열어가지고 분석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가 940만 원씩 왕복차선에 있는 거는, 단선은 625만 원씩 계산된 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얘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지금 조달청 단가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기술이고 해서 상당히.
○ 윤범로 위원
요즘은 다 신기술이지 구기술가지고 얘기해요?
○ 교통과장 전동철
해상도나 칼라도가 상당히, 그리고 방범용 씨씨티브이는 위반한 차량만 찍는게 아니라 방범용은 전 차량을 다 찍습니다.
앞면, 전체, 뒷면 이렇게 해가지고 3캇트를 찍어가지고 지나가는 차마다 다 찍은 것입니다.
○ 윤범로 위원
24시간 물론, 다 가동하고 색상도나 번호판 인식하는 거 이런게 다 선명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분석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걸 설치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는 있는 거라면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봐가지고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는 얘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집행할 때 잘 집행하면 나중에 집행잔액 남았다고 뭐라고 하니까 아예 감해가지고 가는게 편하지 왜 그래요?
○ 교통과장 전동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가조사 한 거로는 이정도입니다.
○ 윤범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한다는 데 지금까지 안 된 데가 있어요.
지난 번에 일제 전부 했잖아요?
○ 교통과장 전동철
다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54개소입니다.
그래서 42개소가 됐습니다.
10개소가 지금 안 됐고요, 그래서 올 해 6개소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41개소인데 22개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3개 서가지고 3개만 추진합니다.
○ 윤범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칼라로 하죠, 적색인가 하도록 돼 있잖아,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앞에 보면 방지턱이 있어요.
이렇게 높게 해 놨잖아요, 거기 오면 전부 다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전부 색이 다 벗겨지는 거야, 그런 건 기술적인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할 때 보면 그루빙 놓죠, 홈 파죠?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윤범로 위원
전부 다 벗겨진다고.
○ 교통과장 전동철
2-3년마다 도색을 해 줘야 됩니다.
○ 윤범로 위원
2-3년마다 안 하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신기술이 있다니까 특허가, 그런 걸 잘 잦아서 해야지.
○ 교통과장 전동철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는 신기술 도입 안 하고.
○ 교통과장 전동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225쪽에 주차장관리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 데 지금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이런게 나왔는 데 주차장을 가보면 8시까지 하죠, 그 시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6시 후에 들어가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심재연 위원
그런데 거의가 주차를 할 때 많이 애로사항이 6시까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차를 세우러 가시는 분도 6시 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선될 방안이 없나요?
○ 교통과장 전동철
회전율인데 그 때 시간이 6시 이후가 가장 주차가 복잡한 시간입니다.
출근했다가 다시 와서 시장보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주차장 회전율이 떨어집니다.
주차장이 그 때까지 돈을 안 받고 그냥 6시 이후에 두면 만차가 되가지고 쓸 사람들이 있지 못하죠.
○ 심재연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시간에도 쓸 사람이 쓰지 못하잖아요.
그 시간에 들어가 보면 차 댈때가 없어요.
○ 교통과장 전동철
돈을 받아도 그런데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갔다가 고정으로 더 회전이 떨어지죠.
○ 심재연 위원
그래도 현대타운 거기를 많이 가는 데 지나 다니면서 차를 세우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서 무엇을 사러 와도 불편스럽다,차 세울때는 없고 거기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데 이게 시간외수당이 그건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 교통과장 전동철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하고 일찍 나옵니다.
아침에도 1시간 들어가가 오후에 2시간 들어가고 3시간입니다.
○ 심재연 위원
3시간 수당을 받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곽호종 위원님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212쪽에 택시승강장 보수가 몇 개소 있어요?
○ 교통과장 전동철
7개 있습니다.
○ 곽호종 위원
보수 1개소 이건 어디거 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고장날 걸 대비해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 놓는 거죠.
○ 곽호종 위원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2개소에 1000만 원 한다고 했는 데 이건 어디 어디 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금년에 아직, 경찰과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곽호종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가 50만 원씩 해서 60개소를 보수할 계획이죠?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곽호종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700만 원씩 해서 20개소 계획이고 전 지역에 20개소가지고 되나?, 너무 적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래도 내년 계획을 시행해 봐가지고 금년에도 지금 20개소를 했는 데 조금씩 해 나가야죠.
너무 한꺼번에 옛날거 중에서 교체해야 될 부분과 지금 70년대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몇 개 했고 해서 읍면지역에 좀 어려운 곳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 곽호종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 물량이 너무 적다는 얘기고, 시내버스 폴대형 승강장 설치는 뭘 어떻게.
○ 교통과장 전동철
기둥형입니다.
파이프해가지고 버스승강장 해가지고 둥그런 원판.
○ 곽호종 위원
폴대 세우는 거 그게 20개소다!, 그거 하는 데도 25만 원씩 들어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거 하나에 25만 원 줘야 됩니다.
○ 곽호종 위원
그게 뭐 25만 원씩 들어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215쪽에 버스운송사업체 재정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에 6억 4300만 원으로 1억 4400만 원 증액이 되는 거네요.
%수는 거의 한 25% 증액이 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당초예산에는 한 1억 4000정도 늘어나게 돼 있지만 사실은 금년에 9억 8000정도 줬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또.
○ 교통과장 전동철
금년에 나간게 9억 8000정도 되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게 6억 4300이면 내년도 추경 없이도 가능해요?
○ 교통과장 전동철
도비하고 반반 부담이기 때문에 도비 내려오는대로.
○ 김종하 위원
그게 연관된 거에요!, 저상버스 도입이 내년도에 2대 보조해서 1억 잡았는 데 지금 충주시내 저상버스가 전체 몇 대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4대가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대까지 늘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저상버스가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단체와 도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시가 2013년까지 25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해마다 2대씩 해가지고 그게 돼요?
○ 교통과장 전동철
2010년도에는 4대입니다.
2011년도에는 6대 또 2012년도에 4대, 2013년도에 5대 이렇게 년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5억 6500만 원인데 이것도 5억 7600만 원 증액인데 이것도 작년도 추경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 교통과장 전동철
작년 추경에 증액하는 것만큼 증액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가지고 산정한게 그 때 당시에 50몇 억 적자가 나는 걸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김종하 위원
전년도 예산대비하면 거의 한 37-8%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 내년도에 특별한 인상요인은 생긴게 아니고요?
○ 교통과장 전동철
특별한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김종하 위원
216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도 1억 4400만 원에 7600만 원 증액이면 이것도 거의 50% 지원이 되는 건데요.
○ 교통과장 전동철
1억 4400만 원이 서 있는 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됐는 데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이건 스타렉스같이 장애인들만 쓰는 차를 사서 주게 끔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어떤 단체에 줘야 되는 데 운영비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대상차종이 늘어나서 이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렇죠.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대폐차지원비도 지금 신규예산같은 데 내년도에 왜 굳이 폐차비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하죠?
○ 교통과장 전동철
도비, 시비 반반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50%씩.
○ 김종하 위원
이것도 역시 도비하고 관련된 겁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도비지원을 안 달죠?
○ 교통과장 전동철
도비, 시비 구분이 돼 있는 데요.
○ 김종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게 있는 데 217쪽하고 210쪽 보면 교통기반조성과 관련해서 27억 3000이 있고 교통신호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8000이 있는 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건.
○ 교통과장 전동철
이건 도로과에서 있던 걸 이리로 왔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비가 돼야되는 데 전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타나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당연히 이관이 됐어도 그와 관련된 전년도 예산은 같이 와야지 얼마가 증액이 됐고 얼마가 감액이 됐는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완전 신규예산 같잖아요.
○ 교통과장 전동철
기반조성 7억 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서 1억 2000만 원 증 됐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서는 한 200만 원이.
○ 김종하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린거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222쪽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35억으로 보고 내년도 예비비를 보면 39억 9500으로 보면 내년도에서 한 5억정도 수익을 남기는 걸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원형주차장 조성사업을 할려고 그랬는 데요.
내년 중기계획에 못 들어가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원형주차장을 한 3개소 정도 더 확보할려고 합니다.
○ 김종하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박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전년도 4억에 비해서 1억이 늘어났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건데 그리고 견인료도 지금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전년도 4억에서 1억이 늘어나서 5억이 된 거죠?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김종하 위원
그리고 견인료가 900만 원 증액이 되고 이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나요?
씨씨티브이 설치를 함으로서 어떤 적발이나 단속건수가 많아져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인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단속 건수는 전반기에는 씨씨티브이 해 놓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인력 단속할 적에도 한 130건 정도 됐고요.
지금 씨씨티브이 달고 180건 정도 됐었는 데요, 1일.
지금 저희들이 1일 50건,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고 탄력적으로 해서 50건 정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 들었는 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이 늘은 것은 징수율이 30%가 더 올라갔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4만 원을 딱지를 떼면 내야 됐는 데 딱지 떼고 우리가 고지했을 적에돈을 내면 8000원을 까 줍니다.
그래서 3만 2000원만 받게 되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이 딱지 떼었다 그러면 전화로 물어가지고 구좌로 넣던지 아니면 고지서를 끊어가서 내니까.
○ 김종하 위원
건 수가 늘은 것이 아니라 징수율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란 말이죠!.
내 집앞 주차장 확보지원 10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신축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신축은 안 되고.
○ 김종하 위원
기존있는 주택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담장을 헐고 그거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조를 100만 원씩 해준다 이런 얘기죠?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연간 발생이 10건밖에 없어요?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금년에 해 보니까 850만 원 집행했는 데요.
하나가 또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정도 하는 데 이 분들이 잘 몰라서 저희들이 홍보에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면 이거 늘어날 소지도 있을 것 같은 데요?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도 홍보에 미진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이게 주차난 해소하는 데 이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 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시에서 맨 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거액을 해마다 예산투입을 하는 데 이렇게라도 어느정도 해소시켜주는게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겠다 생각하거든요.
○ 교통과장 전동철
맞습니다.
○ 김종하 위원
주차장하고 단속요원들의 인건비가 지금 몇%정도 보는 겁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인건비가 한 3억 3000만 원정도 됩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한 10%, 14% 이정도 인상되는 것 같은 데 인상요인율이 그런가요, 어떻게.
○ 교통과장 전동철
상용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 김종하 위원
노조하고 협상해서 얻어낸 결과치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나요?
○ 교통과장 전동철
자문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도 있나요?
○ 교통과장 전동철
위원회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위원회 수당같은 건 계상 안 했나요?
○ 교통과장 전동철
했습니다.
213쪽에 있습니다.
364만 원이 교통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윤범로 위원
위원회 이거 하나인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그거 하나였었는 데 저번에 조례로 해 주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로 제정이 됐죠,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편의약자증진법에 의해서 또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에 의해서 또 교통량 분석 및 개선대책위원회하고 위원회를 지금 2가지를 더 만들어야, 상위법에 의해서.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교통안전표지판하고 도로교통안전표지판하고 차이가 뭐에요?
내용은 같은 데 “도로”자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 교통과장 전동철
도로는 노선에 안내를 하는 걸테고요, 저희들이 교통은 그 소통에 따른 것을 논하지 않았을 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주차금지, 견인지역.
○ 윤범로 위원
이렇게 삼각형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설치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도로과에서 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표지판은 뭐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주차금지지역, 견인지역 또 신호등, 신호등 위에 있는 거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도로과는 뭘 설치를 해요?
다 똑같은 교통안전표지판인데.
○ 교통과장 전동철
이정표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윤범로 위원
이정표같은 건 거기에서 하면 안 되지.
○ 교통과장 전동철
관리부서만 틀리답니다.
교통안전.
○ 윤범로 위원
아니 도로과에도 도로교통안전표지판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고 여기는 교통과라서 교통안전표지판이라고 선 거 뿐이, 나는 인식을 그렇게 밖에 못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거 어느 부서가 한 쪽에서 그 쪽에 아까같이 이관을 해 올때 그걸 다 이관이 안 된 거냐, 업무가 다 비슷비슷한건데. .
○ 교통과장 전동철
이렇게 보시면 신설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부분 보수하는 경우나 그 현장에서 저거하는 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 뭐를 표시해 왔느냐 하면 하나를 제작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고 했어?
○ 교통과장 전동철
이정표죠.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바탕이 녹색바탕을 얘기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적에는 도로과에서 하고 나머지, 그리고 도로이정표나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교통에 관해서 삼각판이 됐던 뭐가 됐던 교통위험요소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좌회전 금지 해가지고 써 부쳐 놓으면 그런 걸 거기에서 하는 거냐 이거에요?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이 하죠.
저희들이 하는 데 처음에 최초로 시설을 할 적에는 도로과에서 하고 길바닥에 좌회전 금지, 우회전 금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요.
그래서 그 예산이 특별회계에 조금 서 있지 않습니까?
○ 윤범로 위원
글쎄 도로과도 서 있고 여기도 서 있고 그래서 도로과가 오전에 안 했어요, 어디를 가서.
그래서 두군데가 복수업무를 가진 성격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모델이 바뀌나요?
○ 교통과장 전동철
모델이 특허가 나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에 부친거죠.
○ 양승모 위원
요새 보니까 화물차에 샘플인지 하나 싣고 나니는게 눈에 띄던데요?
○ 교통과장 전동철
샘플을 싣고 온게 아니고 조립해 와가지고 설치하러 오는 거죠.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승강장 신설하는 데 20개소는 그 모델로 하실 건가요?
○ 교통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그건 내년에 저희들 설계한 그 모습이 좋은지 한 번 다시 전년거와 비교해서 좋은 모델로 해야죠.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480만 원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블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0만 9000원과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과 이류면 완오리 신촌마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에 1억원, 농촌빈집정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위한 상패 제작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향상지원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경관업무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40만 원과 국내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한 공공디자인 통합메뉴얼 작성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서식 및 홍보물 유인, 아름다운 간판 선정을 위한 상패제작,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및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불법광고물 철거비 300만 원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입니다.
공동주택관련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공동주택내 가로등 전기료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하여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장없애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류면 완오리 신촌마을 다목적광장및쉽터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61만 원과 국내여비 97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0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향상을 위하여 건축관련 도서구입비 30만원과 건축업무추진연찬회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단속원 2명 인건비로 5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행정사무비입니다.
토너, 사무용품, 복사용지 등 기본행정운영을 위한 사무비로 1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229쪽에 벽화그리기는 5000만 원 어디에 그릴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23개소를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0만 원가지고는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9개소는 운영 중에 있는 데 페인트 도색으로 하다 보니까 퇴색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유지관리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위치는 내년도에 가서.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저희들이 23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거 그리는 건 어디 전문업체에 맡기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종하 위원
공공통합메뉴얼작성용역 내용은 어떤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5개 종류에 37개 항목이 있습니다.
도시구조물도 있고요, 가로시설물, 교통관련시설물, 공공시설물 등 3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메뉴얼 작성을 하는 데 지금 충북도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 기본계획용역 실시결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건 용역기관이 어디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용역은 아직 안 줬고요.
○ 김종하 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면.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주로 어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 금년도에 경관기본계획용역 주듯이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는 지금 충주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인가 거기서 용역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230쪽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금년도에도 한 사업이고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래서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여기 7억 4000이 민간자본보조에 있거든요.
○ 김종하 위원
그걸 분리시킨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추경에 일부 확보된 것도 있고 해서.
○ 김종하 위원
여기는 동 지역 위원님이 몇 분 안 계십니다만, 공동주택에 지원비 예산이 좀 적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하시던데 충분히 공동주택에 대한 복리시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런 수준으로 해서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 총액 예산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추가로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더 올렸는 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나요, 올린 그대로 반영이 됐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각 과별로 배정된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김종하 위원
232쪽에 국내여비가 전년도 440만 원에 비해서 972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는 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 부분은 도로과에 있던 광고물담당이 저희들 건축디자인과로 직제개편으로 해서.
○ 김종하 위원
직제개편으로 해서 인원이 유동이 되면서 발생된거다 이거죠!, 그리고 불법건축물단속원을 내년도부터 인력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얘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기존에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1명이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1800만 원에 비해서 6080만 원이 증액이 됐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도 다른 과에서 이관이 돼서 그런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광고물단속요원 2명이 또 도로과에서 저희들 직제개편으로.
○ 김종하 위원
도로과에서 넘어 오면서!,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여기에 표기를 해 줘야 대비가 되지 예산편성하고 예산서 제출을 하면서 전년도하고 항상 비교가 돼야 되는 데 그걸 빼고 하면 이것만 봐가지고는 새로 신규예산 인력채용해가지고 하는 거 밖에 더 되겠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빈집정비하는 데 지금 동당 50만 원씩 계상을 하셨는 데 동당을 따지지 말고 면적으로 환산을 하는게 어떻겠는가, 이유는 이걸 하다 보니까 폐기물값이 더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평당 얼마씩, 예를 들어 30평이다 그러면 평당 얼마씩 따지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크고 작거나 동당 따지니까 폐기물값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담장허물기도 마찬가지에요.
담장허물기도 그냥 10미터 허무는 사람도 주고 한 50미터 헐어야 되는 데도 옛날에는 다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폐기물값이 더 나간다니까, 그런 것도 면적 환산해서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사실상 그렇게 되면 시비를 더 확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농촌공가라고 보면 한 30평정도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최근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예전에 구가옥들 보면 흙으로 많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침이라며, 법으로 아니고 지침이면 안 하면 어때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렇게 되면 도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돼 있고 시비를 더 확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24동이라고 했는 데 도시비 합쳐서 1200만 원 확보하셨는 데 이걸 동당 5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아까 24동 된다고 그러면 24동을 면적 환산해봐라 이거에요.
그러면 돌아가는 평당수가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당초에 읍면동 단위에서 진짜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했을 때는 신청받아서 하면 전체 면적율이 나오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도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 윤범로 위원
이렇게 하면 진짜 생색내는 것 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도움이 안 된다고, 포크레인 하루값이야, 포크레인 하루 사용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보조니까 자부담도 물론, 해야 되지만 기왕에 한다고 하면 이건 아주 시골로 오면 더해, 청소년의 불량 온산지가 되는게 이런 건데 지금 다 버리고 가 버린다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무슨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지 도로를 확충을 한다든지 학교주변에 그렇게 있어가지고 헐어 치워야 된다는 데 이게 자부담할 수도 없는 형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면에 사업비있는 거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폐기물값이 더 나오더라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폐기물 처리비용도 안 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했듯이 옛날에는 한옥을 짓든지 기와도 마찬가지고 그거 흙 부셔서 제자리에 놓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또 목재가 나와요.
목재도 가서 폐기해야 된다니까 요즘은, 그런데 이건 앞으로는 좀 방법을 달리해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현실성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평당 계산할 수 있는 걸 한 번 해보시라고, 담장도 마찬가지에요.
담장은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 데 이건 개수가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저희들이 학교, 공공기관하고 또 개별로 담장같은 거 허물기해서 골목길같은 것도 넓히는 차원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데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건 작년에도 사업비 있었잖아요?
우리도 아까 김종하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전년도 예산대비 하나도 안 한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일반건축물하고 공공기관, 학교하고 소방서하고 교현2동하고 케이티 3개소는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학교같은 데는 학교에 우리 총액 예산에 2%인가 지원하는 데 별도로 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는 그 쪽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담장허물기사업이 저희들 건축디자인과 업무로 있다 보니까 그것도 담장허물기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학교하는 건 주지 말아야 돼요.
학교는 물론, 어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본 위원이 하나 들은 얘기 해 보면 시내권에는 담장을 많이 허는 데 운동회나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꼴찌를 하는 학생에게 모욕감을 준다는 거에요.
지나가도 길거리에서 구경을 다 하고 간다 이거야, 그래서 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건축디자인과가 얘기하는 건 아름다운 도시하는 쪽에서는 좋지만 그건 누가 보면 인권침해의 소지라고 얘기한다니까, 나중에 학교 달라고 하면 그 핑계대고 주지 말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 위원장 신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재난관리과장 김용탁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과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지원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리통장교육 등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등 10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8억 9000만 원 등 9억 12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이류면 장성지구 40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600만 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이류면 정비사업 양수장 1식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체제 구축으로 일반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1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12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2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 업무추진비로 90만 원,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대비 유관기관 급식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비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종합상황실 컴퓨터 등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재난방재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390, 일반보상금으로 2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방재활동 참여자 교통비 보상과 급식비로 1480만 원과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사업으로 2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시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로 11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정시설물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으로 9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6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쪽 재난대비장비관리 및 운영에 2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망루대 유지보수비와 물놀이 안전시설 보수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강수욕장 망루 신규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17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에 12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안전점검에 58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물화운동 추진으로 일반수용비로 10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참석보상금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94만 8000원, 급량비로 442만 원으로 총 8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비로 14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27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방위 마을단위 시범훈련으로 90만 원, 마을단위 시범훈련 장비지원비로 500만 원, 민방위 컴퓨터 구입으로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로 일반운영비에 312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제세금으로 17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보상금을 66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2억 4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류비와 야식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소방기능훈련 참가지원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리대장 교육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교육자 여비로 88만 원,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4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사무관리비로 16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로 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에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2억 6700만 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4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5억 45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과 비용은 사전예방 차원인 만큼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재난관리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현재 28억 5170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계획은 일단 수업이 7억 5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 6760만 원으로 2억 8680만 원 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 말에는 기금이 31억 3850만 원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좀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출연금이 5억 4521만 8000원, 도비보조가 86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8억 5174만 3000원, 이자수입이 1억 2314만 6000원으로 총 36억 6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억 6765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치 31억 38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적립이자가 1억 2314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4521만 8000원, 도비보조금이 8600만 원, 예치금이 28억 5174만 3000원으로 올 연말이면 28억 51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세출계획입니다.
먼저 지출액 4억 6709만 2000원, 주덕 창동 세천정비에 8500만 원, 가금 두련소하천정비에 86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구축에 4500만 원, 재난사전대비 방재시설 장비보수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응급복구장비임차료 2억 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부대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조성액이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5436만 4000원입니다.
출연금이 5억 4521만 8000원, 도비보조가 86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23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4억 6765만 2000원으로 2억 8671만 2000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말 31억 3845만 5000원이 예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치금 명세입니다.
신한은행에 지금 현재 24억 8413만 1000원이 예치돼 있고요.
농협에 3억 6761만 2000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의 기금운용계획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245쪽에 소방비가 있는 데 소방은 원래 우리 시가 관장하지 않잖아요, 도에서 하지 않나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런데 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소방대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은 데 사실 우리 시민들의 안전복리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걸 할려면 안 되더라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시설은 지금 많이 제한을 받고 있고 감사받을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 윤범로 위원
글쎄 의용소방대 뭐 좀 보수를 해 줄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건 또 지원을 해줘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이건 우리 시민들의 안녕하고 관련되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데 안 했으면 좋겠는 데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기금 20쪽에 보면 재난예경보시설을 구축하신다고 4500만 원 계상하셨거든,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건데 물이 늘어납니다 라고 대피하시오, 방송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게 큰 효과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응급상황같이 벌어지는 건 있지만 물이라는게 물론, 금방 화재가 나가지고 산불이 나서 시스템은 산림과에 돼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두가지 효과를 맨날 노려본다고 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기예보하잖아요, 지금 인터넷에 일기예보보면 면단위까지 자세하게 하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됐던간에, 그런데 그런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하는게 좋은 거지만 그건 국가가 하는 일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맨 날 충주하면 일기예보는 도표를 그리거나 우리 남한 쪽 지도를 그려놓고 보면 매일 청주만 방송을 해요, 그죠?
청주날씨 얘기해요, 그런데 대전하고 청주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재난안전 측면에서 케이비에스나 씨제이비나 이런데 해가지고 충주날씨를 좀 하라고 해요.
충주가 댐으로 인해서 재난의 우려가 높다, 거기는 비가 진짜 와야 되는지, 어떻게 되던지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그 쪽하는 어떤 홍보비 측면에서 얘기나 로비를 해가지고 되면 일기예보할 때 보면 충주를 노다지 할거란 말이에요.
우리 충주도 전국방송을 타니까 홍보도 하고 재난 쪽에서 봐도 좋고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세요?
공보실장을 지내셨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방면으로?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래서 중앙단위에 일기예보에 충주를 넣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씨제이비나 지역 엠비씨나 케이비에스같은 데 날씨를 하는 데 거기에는 최소한 시군별로 온도같은 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문자서비스라고 한 5000명정도를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대설경보다 아니면 어떤 뭐가 있다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 그 비용도 만만 치 않아서 모든 시민들한테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지역방송을 통한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상세히 할 수 있도록.
○ 윤범로 위원
지역방송은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재해예방을 핑계로 되면서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기상청은 요즘 뭐 믿습니까?
기상청 직원 야유회 하러 가는 날도 비가 왔다는 걸, 그런 것도 한 번 효과를 이중으로 누릴 수 있는 재난을 하면서도 우리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걸 해 봤으면 하는 걸 늘 생각해 왔던건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금에 그런 구축시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 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해서 제가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성지구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다 완료가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242쪽에 단월강수욕장 망루대 설치는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 삼탄하고 수주팔봉에는 망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월에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올 해 신규로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여름철에 물놀이 때 재난구조대들이 그 망루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위험한데 들어간다든지 하면 메가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 아니면 부표를 띄워서 위험시설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루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망루시설과 물놀이사고 취약지 안전시설설치하는 건 같은 맥락이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두군데는 설치가 돼 있고 단월동만 안 돼있는 데 내년에 단월강수욕장에 신규로 13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종하 위원
전지군함정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페인트 칠할 겁니다.
○ 김종하 위원
어디 이전이나 폐기시킬 계획은 없어요?
지금 그 쪽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인지 이런것도 하는 데 그게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지 않나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일단은 올 해 6월경에 전국 자치단체 협조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시군이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고 했더니 들어온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 봤더니 원대 복귀시켜주는 데 한 3억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해로 옮기는 방법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데 지금 육군본부 계룡대까지 예기가 됐었어요.
○ 김종하 위원
우리 마음대로 폐기 못 시켜요?
고철로 판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반환을 해야 됩니다.
○ 김종하 위원
그게 애물단지가 됐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비용이 한 3억정도 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데 아직은 마땅한 방안이 없습니다.
○ 김종하 위원
400만 원 가지면 칠은 돼요, 칠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것도 개방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근래에는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데 속 안이 아주 비좁아요.
공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은 위험한데 머리 부딪히거나 애들이 장난치다 다칠까봐 걱정은 되는 데 이왕 있으면 열어 놔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시간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 안에 들어갔다 정말 부딪혀서 머리 다치거나 이러면 시도 곤란한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50만 원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여비입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한 92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 데 어떤 부분에서 늘은 거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게 당초 올해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야식비도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려줬습니다.
유류대도 증이 되가지고 처음에 리터당 1800원정도를 해가지고 3/4분기부터 지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종하 위원
피복비는 해마다 해 주나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반, 내년도에 반해서 800명정도인데 10만 원씩해가지고 400명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러면 피복비는 신규지원사업이고 어머니방범대는 1300만 원 계속 나가던 거고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건 똑같습니다.
○ 김종하 위원
4000만 원만 더 증액됐다 이 말씀이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 김종하 위원
그리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급식비가 전년도 추경에서 조정이 돼야 될 사항이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올 해 유류비하고 야식비 올린 부분입니다.
○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단월동 강수욕장 망루대 설치에 따라서 거기 상주하는 분 있죠, 어떻게 시에서 도와주는게 있어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희 과에서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겁니다.
○ 박인규 위원
시에서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아니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저희 과에서는 지원하는게 없고 도와줄게 마땅치.
○ 박인규 위원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데 그러면 뭐 먹고 살어?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여름에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여름에 좀 벌어가지고 겨울에 사는 그런.
○ 박인규 위원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장사도 잘 안된다고 그래요, 반대편에 해서 사람들이 그 쪽에 몰리니까 반대 쪽에는 사람도 많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장사도 잘 안된다고 합니다.
○ 박인규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중앙교육입교자여비했는 데 누가 가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민방위대장들 교육입니다.
○ 박인규 위원
중앙교육입교자인데?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중앙에도 갑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씩 가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10명정도요.
○ 박인규 위원
나는 공무원이 가는 줄 알았더니 통장들이 가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예.
○ 박인규 위원
그리고 아까 윤범로 위원이 말씀 잘 하셨는 데 일기예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케이비에스나 엠비씨 꼭 춘천, 강릉 나오잖아, 또 대구, 포항 나오잖아, 그래 충북은 청주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청주하고 대전은 가깝잖아, 그런데 북부 음성, 괴산, 단양, 제천, 충주 이건 명분이 있는 거라고, 왜냐면 공영방송이거든, 왜 춘천, 강릉 나오고 경북은 대구, 포항 나오고 그런데 왜 여기만 청주만 나와, 이건 정말 타당성 있는 거에요.
그게 기상청이 독립기구죠?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 박인규 위원
국회의원 이시종 의원을 활용해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내륙에 충주가 중심지인데.
○ 박인규 위원
그러면 아까 윤범로 위원 말따라 재난도 예방할 수 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가 전국에 알려지잖아요, 좋은 일석이조 효과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순철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480만 원이 있는 데 이건 강사교육을 떻게 시키는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전문강사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에서 계시고요, 초청강사들도 있고요.
지정돼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 곽호종 위원
두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보통 2시간정도 하니까 두 분이 합니다.
1년에 몇 차례씩 하니까요.
○ 곽호종 위원
우리 충주시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하는 거에요, 강사가, 초청해서 외지에서 오는 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외부강사도 있고 교육에 따라서.
○ 곽호종 위원
239쪽에 수위관측시스템 및 2개소라고 했는 데 이게 어디에요?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단월하고 충주댐 시스템입니다.
○ 곽호종 위원
재해대책상태감시용 씨씨티브이가 8대라고 하는 데 이건 다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8군데가 주요 지점에 물이 측정되는 다리, 댐 주변에 8군데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난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씨씨티브이를 해놓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데가 합수머리 부분에 한 3군데정도 있고요.
본댐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류면 다리, 목계다리에도 있고요.
○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신순철심재연곽호종김종하박인규 |
| 양승모심재익윤범로최병오 |
| ○ 출석공무원;5인 | |
| 경제과장 | 김태섭 |
| 지역개발과장 | 채혁병 |
| 교통과장 | 전동철 |
| 건축디자인과장 | 장상덕 |
| 재난관리과장 | 김용탁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신순철 |
| 부위원장 | 심재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