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과장 권봉희

수자원과장 권봉희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내부거래지출,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지출되는 예산으로서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는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시비부담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위탁비 1억 5000만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물품구입비 1209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앞에서 설명드린 9억 4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법 과징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34억 4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2610만 원입니다.

이건 19개 읍면 21개 하천에 대한 쓰레기 수거사업예산입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일반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68개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외 33건에 12억 79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35개소에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사업으로 인건비에 1955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40만 원입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4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에 1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5개소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기발이용 인허가 업무추진에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사후관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1024만 원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에 1억 2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상실 1동 신축관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정화조관리 업무에 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45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추진에 2732만 2000원입니다.

물의 날 행사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추진에 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 1억 6209만 원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위탁관리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친환경기술 정보센타 건립에 1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기금사업입니다만, 기금사업인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4억 4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29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부문에서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과징금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망용승강기 설치사업비 2억원을 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만 원으로 부기경정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 2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위원님들이 전 추경에 2억원을 세웠 주었습니다만, 부지해결 관계에서 시설사업비는 감액하는 관계로 1억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사후관리에 남산교 자동수문 보수사업비로 시설장비유지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 5186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충주호소수질오염측량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임의제 있었습니다만, 의무제로 정부방침이 변경되었서 내년부터 다시 추진할 계획이므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비 28억 6500만 원을 이월사업으로 하였습니다.

3회 추경사업비를 확보하고 공기가 2009년도 12월말까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에 주차장 등 1억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3회 추경과 4회 추경에 조정하는 계로 명시이월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조성사업 주차장 등 목적 외 사용료로 253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확보하는 관계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건 화장실 신축비가 수안보면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토지매입 등 지역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에 금년도에는 14개 단체에 69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추진한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한강수계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단체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충주시지회에서.

○ 수자원과장 권봉희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농촌지도자연합회, 새마을회, 서로돕기시민모임회 등 단체입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한강수계 주변에 수질보존활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감시활동도 하고 또 쓰레기 수거활동도 하고 단체에서 수질보존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이 관계는 별도로 내용이 있습니다만, 회관 건립하는 데도 있고 건조기나 농기계구입 여러 가지 마을별로 다 틀린 사업입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금액한도는 없고 저희들 5개면에 한 18억정도 배정이 되면 면에서 자기들 면별로 사업계획을 해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얼마 금액제한은 없고 저온저장고같은 경우는 2억짜리도 있고 작은 건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이건 위치지정은 안 돼 있고 금년도에는 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금 추진 중인데가 주덕읍, 수안보면, 엄정면에서 추진하는 개소가 있습니다만, 면에서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은 조례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수입이 1억원정도 되는 걸로 보고 전체가 지출이 2억 5000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계획내용은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인데 관리인력 2명 현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또 전문인력으로 생태해설사 등 2명 3000만 원씩해서 6000만 원, 또 경비인력 2명 2500만 원씩해서 5000만 원, 그래서 1억 7000만 원이고 시설유지관리비에 전기요금, 시설개보수, 프로그램 운영비 등해서 8000만 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 중 관람료 수입을 1억원으로 추정해서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고구려 천문과학관같은 경우도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어른이 2000원이고 청소년 500원, 어린이 300원 됐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저희들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시에 학생이 3만 3000명인데 거기에 20%정도가 와서 보는 걸로 보고 6600명 계산하고 또 충주호유람선, 관광선 이용객수가 40만 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와 시민 합해서 4만 명이 보는 것으로 해서 8200만 원 관람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매점판매수입에 1800만 원을 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1억 7000만 원이고 시설유지비가 8000만 원.

○ 수자원과장 권봉희

위탁관리하는 개인업체에서 연봉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저희들이 2500에서 3000정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 수자원과장 권봉희

이류면 두정리에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정보기술센타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환경과에서 66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그 중에서 내년도에 26억이 소요되는 데 그 중 한강수계기금이 14억 3200이 있고 시비가 11억 8400이 있습니다.

이건 한강수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양 쪽에서 기존 사업비로 60미터 도로 연결도로 중에서 25미터는 기존 조성사업비로 일부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해결하고 다시 하니까 1억원이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네.

○ 수자원과장 권봉희

자세히는 모르는 데 그냥 쓰는 걸로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자원과장 권봉희

그렇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 9300,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9650만 원,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1억 2300을 계상했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우물소독약 및 채수병 구입해서 재료비로 1억 7000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지하수 영향조사 1억, 약품투입기 설치 6000, 수질 및 가뭄대책 1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서 가금면 가흥리 상가흥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1억 2164만 7000원, 680페이지입니다.

앙성면 영죽리 후곡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해서 1억 7810만 9000원, 신니 문락 회문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해서 6873만 9000원, 산척 송강리 증촌 소규모 개량사업해서 1억 310만 9000원, 신니면 대화리 화치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1억 5129만 1000원, 수안보 고운리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해서 1억 5736만 2000원, 노은면 가신리 신흥동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비 1억 8070만 원, 이류면 탄동 소규모 개량사업해서 1억 2624만 2000원, 가금 신대리 신대 소규모 수도개량사업해서 988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서 가금면 용전리 법현마을 상수도 배수지 설치사업비 2700만 원, 산척면 송강리 강동 마을상수도 배수지 설치사업 4200만 원, 이류면 하금곡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비 2400만 원, 엄정 가춘리 술옛말 배수지 설치비 7000만 원, 엄정면 가춘리 상주 소규모 급수시설 3100만 원, 앙성 사미마을 배수지 설치비 2500, 살미 토계리 도랫말 소규모 급수시설 2700만 원, 동량면 조동리 관정시설 6000만 원, 산척면 명서리 명돌 관정시설비 6000만 원, 682쪽이 되겠습니다.

이류면 탑말 관정시설비 4000만 원, 살미면 문강리 귓댕이 관정시설비 4000만 원, 소태면 벌묘 소규모 수도시서 개량사업비 3000만 원, 노은면 안락리 안골 소규모 개량사업비 3000, 동량면 조동리 장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상수도사용료 수입 예산 중 가정용이 54억 2734만 2000원, 업무용이 17억 1677만 9000원, 68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이 30억 3779만 6000원, 대중탕용이 6231만 3000원, 687쪽입니다.

전용공업용이 7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신설공사수입금으로 5억 5344만 3000원, 기타 수수료 수업이 3억 1026만 원, 여기에는 수질검사수수료 등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이자수입이 5000만 원, 688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전산처리부담금이 1억,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관리비 부담금 1억 6644만 원, 동파계량기 변상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담금으로서 2억 5310만 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지방상수도 개량사업비 18억 89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방상수도 개량사업비 보조금 2억 36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비 보조금 2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봉급, 정근수당해서 6057만 원,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정액수당해서 수당이 2124만 7000원, 정액급식비 468만 원, 69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 444만 원, 명절휴가비 559만 1000원, 가계지원비 933만 9000원, 연가보상비 310만 7000원, 직급보조비 408만 원, 특수업무활동비해서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신문구독료 등해서 1181만 2000원, 보호구역관리 단속요원 피복비가 105만 원 계상했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16만 원, 보호구역관리사무실의 연료비가 159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여비가 468만 원, 성과상여금이 559만 2000원, 연금부담금이 1213만 6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28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306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서 전기설비 점검 등해서 70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 170만 원, 피복비 243만 원, 임차료 취수보 물막이공사 등 해서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20만 원, 연료비가 1474만 2000원, 건물정수장 배수지 등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574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 재료비로 기계분야 재료비 441만 원, 전기분야 재료비 550만 원, 수돗물 병 팻트병 및 박스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품비로서 액화염소 응집제 활성탄해서 1억 2420만 원, 정수구입비 17억 48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동력비 5억 64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교체비해서 염소투입실 배관교체 등해서 2억 4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실약품 3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비로서 기동반에 대한 피복비 50만 원, 임차료 장비임차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 697쪽에 기동반상황실에 난방연료비해서 35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이륜차 장비유지비해서 1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상수도 긴급누수수선용 재료비해서 649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알겠습니다.

기타교체비로서 긴급 우선수선비, 가압장 수선비해서 6600만 원,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3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 증해서 600만 원, 구독료해서 1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속프린트기 유지비 5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안내판 설치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자동이체서비스 이용료해서 199만 2000원, 운영수당 등해서 수질평가위원회 보상금과 민간합동수질검사 참석보상 등해서 350만 원, 일숙직수당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4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여름철 특별단속하는 데 매식비 등해서 4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해서 482만 원, 행정장비유지비로 30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여비는 6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서 상수도업무 해외벤치마킹여비 500만 원을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만 원 등해서 전체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5페이지 성과상여금 일반직, 청경해서 1억 233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이 2억 6765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395만 5000원,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대행사업비해서 2억 446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공사 신설공사비해서 5억 53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해서 753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57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서 배수지 편입용지 9필지에 대해서 2억 76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급배수관 시설사업으로서 동촌 안림동사거리 5억 6000, 신니면 원평마을 1억 2000, 단월동 신단마을 5000, 신니면 향촌 2억 5000, 주덕읍 삼청리 묵동마을 8000, 주덕읍 신촌마을 8000, 앙성면본평리 1억 4000, 앙성면 용포리 1억 2000, 달천동 소가주마을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 개량사업으로서 수안보면 온천리 오산지구에 2억, 수회지구에 1억 2000, 온천지구에 9700만 원, 주덕읍 마치에 1억 2000, 달천동 원달천지구 1억 5000, 달신지구 1억 5000, 이류면 대소리 웃말 9500등 해서 9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1억을 계상했고, 용탄동 학골 가압장시설비해서 3000만 원, 제수변 교체 및 신설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8쪽이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송수관, 역, 표세관 교체해서 1억 2000, 수안보 주덕 이류면 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과 실시설계비해서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000만 원, 기계장치 중 시설비로서 송수펌프 모터기동반 교체 1억 6000, 제1송수 메인밸브 무정전 공급장치설치해서 2000, 제2송수펌프 유출밸브설치 2400, 제1정수장 역세밸브교체 2000, 진공펌프교체 1000, 메인밸브교체사업비 2500, 수돗물 병입수 팻트병 자동인쇄기, 지금까는 수동으로 했었습니다.

수동으로 찍다 보니까 자꾸 날짜가 지워지고 이래가지고 자동인쇄기해서 12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염소용기 안전장구 구입비 200, 휘발성 유기물질 전산처리기해서 2300, 중앙실험대 100만 원, 서고에 모빌넷 설치비 1700, 상수도검침하는 데 피디에이 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엄정광역상수도 2단계 공사비 20억 6200만 원, 또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노은, 가금 수수시설 설치비, 실시설계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해서 원금상환금 8억 197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자본적지출로 하수처리과 하수도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게 있습니다.

하수도시설구간에 상수도시설 부담금 5억 84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억 3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수입금 6978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단월정수장 전기요금 부족액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급량비 비상근무 특근매식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6978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억 10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충주댐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입니다.

2008년도에 총 예산액은 16억 3800만 원, 집행액이 8억 6400, 잔액이 7억 7400만 원입니다.

2009년도는 20억 6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연말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산척면 방대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2969만 6000원, 이건 관로매설이 아직 안 되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척면 용전리 암반관정 개발사업 마찬가지입니다.

합천 암반관정개발사업비 5000만 원, 이것도 아직 토지사용승락이 덜 되가지고 내년도 명시이월시켜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면 하일 원당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사업비 이건 공기가 부족해서 3회 추경으로 명시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2008년도 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 부분은 35억이 있죠, 그거하고 과년도 이월금 5억 그걸로 충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상수도과장 안봉수

695쪽 정수구입비라고 나옵니다.

배수지별로 나오는게 있는 데 저희가 하루에 1만 2000톤을 396원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 상수도과장 안봉수

요금 자체는 우리가 사 들이는 건 조금 비싸게 사고 공급하는 건 좀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금년같은 경우는 500을 가지고 좀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절감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조금 부담을 시켜서 4분이 갔다 왔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금년도에는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내년도는 이게 상수도협회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전국 지자체하고 같이 갑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금액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금년같은 경우는 환율인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 데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설계비로 1억 2000인데 이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데 나머지는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래서 구축사업 및 실시설계비라고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이류까지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내년에 다 끝나는 겁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고맙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배수지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기존에 시멘트로 돼 있는 걸 스테인레스로 갈아주는 겁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상수도과장 안봉수

거기 한 군데입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저희들이 여름철에 비가 안 오고 그랬을 적에 금년에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비가 오니까 그냥 안 먹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후에 또 식수원이 고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원해야 되는 건데 원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문제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강진마을회관있는 부락, 거기 수질이 아주 나빠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한 명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교통과 교통단속요원으로 내려갔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다 됩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추평저수지 밑에 까지 올라 갑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런 해결방안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맞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사업주하고 협약이 됐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전혀 그런 얘기 없었어요.

여기 사업계상된 것은 신니면장으로부터 시급하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어떻게 협의됐는지 저희들은 내용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 상수도과장 안봉수

알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같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 데 내부 심의과정에서 조금 감이 됐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운영을 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박스제작비까지 해서 병당 161원입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공급기준은 저희들이 전에 윤범로 위원님 지적을 하셔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그 때는 많이 지원이 된 상태고 그래서 통제를 조금 못 했는 데 내년도에는 그거대로 지켜 나갈려고 월별 생산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전에 하시던 분들하고 이 분들이 처음 정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침의 정확성 또 부동 계량기같은게 있어요, 누수같은 거 이런 거 수시로 와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먼저는 원래 검침원들이 몇 명 안 되는 입장에서 전체 다 3만 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 데 구역을 맡겨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게 제때 보고가 되니까 바로 바로 교체를 시키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시내 동이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렇게 되는 데도 있고, 거의 그렇게 됩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1200전.

○ 상수도과장 안봉수

이 분들이 한 달에 평균 80만 원 수준입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저희들이 분석한 걸로 보면 년 8000만 원정도 절약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문화동 배수지, 여성회관 뒤편에.

그런데 거기에 조금씩 미매입 토지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 들여야 되지 않을까해서.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렇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배수지가 도시계획선에 묶여져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행사를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짓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도시계획상 수도시설로 묶여져 있는 게 있어요, 배수지로.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러니까 비탈면이 되죠.

비탈면도 있고 일부는 좀 평지도 좀 있는 데 그건 우리가 어차피 개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예, 상수도만.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게 안 되는 것이 이 분들은 검침을 해갖고 오셔가지고 또 일 할 부분이 많아요.

대장도 작성해야 되고.

○ 상수도과장 안봉수

법인이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없었습니다.

이건 또 고용창출효과도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부지런히 하면 한 열흘정도 또 많이 하시는 분은 한 13일정도 하시는 데 들어와서 한전하고 맺어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을 부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들어와서 검침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와서 일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럼요.

○ 상수도과장 안봉수

아닙니다.

그 분들이 해가지고 오면 전산실에서 전산요원이 입력이 하죠.

○ 상수도과장 안봉수

그 기간동안에, 그러니까 일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나머지는 부저런히 하면 다른 부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는 거기 때문에.

○ 상수도과장 안봉수

아직까지는 그게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상수도과장 안봉수

본인들이 피티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다 핸드폰보다는 좀 큰데 입력을 해갖고 오면 한 번 입력이 되면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걸 열어 가면서.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금 형천마을 하수도정비 300미터 5000만 원, 단월 하풍마을 하수도정비해서 2500만 원, 충인동 하수도정비해서 8000만 원, 주덕 신양리 하수도정비해서 6000만 원, 살미 세성 하수도정비 3000만 원, 달천 달신하수도 5000만 원해서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12억 5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377억 7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영업수입이 44억, 영업외수입이 66억, 과년도계정이 80억, 자본잉여수입에서 185억, 그 다음에 영업비용에서 68억, 가동설비자산 76억 5700, 비가동설비자산 38억 6700, 민간자본이전에서 99억 1000, 예비비 94억 7000만 원, 편성을 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50. 7%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세 증가요인 과년도계정이 내년부터한 당초예산에 85억이 계상됐고 국비 등 기부금해서 48억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입으로 해서 영업수입이 43억 9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영업수입으로 해서 타지역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해서 2862만 원, 분뇨처리장 사용료에서 55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로 해서 12억 59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전입금으로 한강수계기금으로 50억 3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지출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일반수용비 16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금으로 99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하수도 보수차량 제세공과금해서 324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차량선박비로 해서 2547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 해서 기본업무수행 1080만 원, 하수도 주요시책추진 11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로 하수도사업 해외 벤치마킹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재료비로 해서 하수도보수용자재로 266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해서 76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하수도유지신고 보상, 그 다음에 하수도사고 상해 및 차량보험금해서 100만 원,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로 해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저희 상수도하고 하수도요금하고 병행처리하는 데 대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5페이지 예비비로 1억 707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익에 자본적잉여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에 재원이 국비, 기금, 도비,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서 상으로 부피가 많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하수도 국비보조사업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하는 사업이 6건, 신규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도 국고 오는 것이 128억 2300만 원이 되겠고 기금이 38억 4300만 원, 도비가 1억 6800만 원, 시비가 1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충주 만정지구하고 충주 동지역, 앙성, 능암지구, 수안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충주 동지역은 저희들이 비티엘 사업을 하면서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다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잔여 구간까지 다 마무리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한 277억이 들어가는 데 우선 내년도에 6억 8000해서 환경부에 총액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내년도에 조금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 계속사업비하고 신규사업이 돼서 신규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마을하수도로 해서 대미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가흥에 마을하수도 신규사업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용대 개선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용대가 6억 1900만 원, 하가흥이 4억 1400, 대미가 3억 1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7쪽부터 761쪽에 대한 것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2쪽에 타회계 공사부담금 중에서 저희들 노은마을하수도사업 표에 보시면 시비로 11억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노은마을하수처리장을 하면서 노은 소재지에 상수도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수도과에서 설명드린 5억 8400만 원이 저희들이 병행하면서 상수도과에서 오는 시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14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문성휴양림이 완공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성휴양림에서 문성3구까지는 오수관로를 전부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되는게 5억 17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성휴양림하고 문성3구에 55세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화하고 문성상수도해서 5억 8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공사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긴급하수도보수비에서 1억 5000은 응급예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하수도준설에서 3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목행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오수관 정비에서 350미터 1억 4000이 계상됐습니다.

주덕읍 배수지설비 정비 75개소가 아직 정비가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앙성 월포에 배수설비 안 된 30개소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금동 본가설렁탕 앞 3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단월 모시레 일원 오수관정비해서 일부 덜 된 지역이 있어서 1억 5000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달천 달친 하수도정비에서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64페이지부터 769페이지 하고 772페이지부터 779페이지는 아까 설명드린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71쪽에 개인용 컴퓨터 220만 원과 기동반이 쓰는 소형 보레카해서 1200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8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93억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는 이유는 지금 티엠에스를 설치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계속 중앙에 수질감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비하는 예산과 그 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될 경우 처리장 사업의 증설내지는 고도화시설이 보완이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비로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4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입에 일반이자수입으로 3억 7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금년도 금리인상 이런 관계 때문에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의 집행잔액이나 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이 되겠습니다.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아파트가 많이 준공됨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내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500만 원과 목계 서계마을 하수도설치사업 490만 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감을 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이류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주산업대 맞은 편 쪽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과에서 상수도사업을 병행추진하고 남은 돈을 상수도과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7억 50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가 당초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돼 있었는 데 11년까지 사업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연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액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연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앙성 능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펀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계 서계마을 하수도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으로 계속사업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고맙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하수처리과장 김태호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8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 데 일부분에서 중복설명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작년보다 6억 4000이 줄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는 운영비가 국비 70%, 지방비 30%있었는 데 2009년도에는 운영비 국비가 80%, 지방비 20%로서 우리 지방비 부담이 줄어서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전입금으로서 한강수계기금에서 금년에 42억이 왔었는 데 2009년에는 50억 3600만 원이 오게 돼 있습니다.

727쪽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3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일반수용비는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1쪽에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 10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6개소 수안보, 이류, 앙성, 능암, 목행, 동량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비 수수료에 5개소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35조 및 하수도법에 의해서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732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550만 원, 급량비로 600만 원, 임차료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수도요금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 충주처리장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충주, 수안보, 앙성, 앙성, 이류, 동량, 목행 중계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처리장이 월 수도요금이 360만 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전기요금으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압전기요금으로서 배수펌프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관리 기간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연료대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처리장에 1700만 원, 수안보처리장에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충주처리장에 2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장계측기류 유지보수에 1000만 원, 펌프수선에 1식 2000만 원, 기계설비수선에 2000만 원, 유입펌프수선에 2000만 원, 유동판식 농축탈수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류처리장 농축탈수기가 스크류가 마모돼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노후전기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6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침전물 준설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집관거 긴급관로 유지보수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긴급상황 발생 및 여름철에 다량하수유입수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마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 씨씨티브이 조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자동제어기 유지보수비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낙뢰 및 노후를 대비한 예비자재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처리장에 4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로 58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배수펌프장 기계전기유지보수비 330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침전물 준설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입펌프동 및 최초침전지 준설을 연2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수목 전지 및 시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유지비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근무자 건강검진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충주처리장 6명, 수안보처리장 2명, 마을하수도 2명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4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5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 앙성 능암처리장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에 1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4쪽이 되겠습니다.

약품비 충주처리장 운영에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고분자응집제, 그러니까 슬러지 탈수효율을 증대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아염소산나트륨으로서 방류수 소독제가 되겠습니다.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류면 맑은 물 센타에 950만 원, 앙성에 510만 원, 능암에 299만 원, 마을하수도에 220만 원, 위생처리장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악취제거용으로 많이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 피에이씨 수처리 약품구입비로 2020만 원, 실험실 약품기자재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처리장 증가 및 인력부족, 전문화공법 다양화에 따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될 민간위탁비용 산출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5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수시설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용대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3억 7100만 원, 2010년도에 2억 4800만 원으로서 6억 1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으로서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로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시설비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시설비로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동 폴리카보네이트 설치는 관리동에서 사무실까지 가는 데 우천시나 눈이 올시에는 결빙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766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주차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차시설이 17면이 돼 있습니다.

직원이 43명이고 가끔가다 견학하는 인원 때문에 주차시설 확충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기본설계용역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슬러지 건조시설이 2010년까지 운영권을 보장해 줬는 데 그 이후로는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던지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67쪽에 복탄 공공하수처리시설 법면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미 세성 벌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로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여과기설치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티엠에스 설치로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비하고자 총 26정도가 소요되는 데 국비가 10억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국비 10억내지 12억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응조 약품투입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비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륵리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분리막 교체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9000만 원이 돼서 420매 중에 234매를 교체해서 전량 186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처리장 보안등 교체에 1000만 원,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에 4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충주처리장 전자레인지 및 냉장고 구입에 100만 원, 수안보처리장 냉난방기 설치 등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및 공공예금 제세공과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재원요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1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14억 4000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기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준공준비 및 잔액에 대해서 집행완료토록 해서 2009년도 3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하수 및 분뇨처리에 수안보처리장 중앙제어실 시스템 개선이 3억 5000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 충주처리장하고 통합운영하는 관계로 설계기간 및 자료수집기간으로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저희가 지금 댐상류라든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게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구 축소해서 인력도 줄고 처리장 공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50톤 미만에 대해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처리장 자체를 민간위탁하는, 그러니까 소형 50톤 미만정도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다 직영을 했었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758쪽에 있는 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와가지고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4억에 대해서는 수배전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배전반이 9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가지고 올 해 봉방배수펌프장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두배수펌프장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예.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수테크가 9월에 상호를 바꿨습니다, 투마로에너지로.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2010년까지 돼 있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재계약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할려면 실시설계라든가 이걸 건조시설로 갈 건지 아니면 퇴비화도 있고 소각도 있는 데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그래서 금년도에 티엠에스라고 수질원격감시체제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간으로 방류수질이 환경부로 전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비쓰리 관계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데 자꾸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방류수질에 맞춰야 되는 데 그래서 지금 10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금관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최종 방류관의 비오디라든가 씨오디, 특히 에쓰에쓰같은 부유물질 그건 상당히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올 해같은 경우는 법정기준치에 문제는 없는 데 이게 환절기, 특히 동절기라든가 환절기에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티엠에스 설치가 되니까 거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저희가 지금 7만 5000톤 처리용량입니다.

그런데 저희 통계로 보면 평상시에는 한 5만 5000톤정도, 하절기 장마시에는 한 7만 톤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위원님 저희 시간외근무수당, 출퇴근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처리장, 위생처리장, 수안보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동하고 본청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무인전자용역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생, 이류, 앙성, 능암, 동량, 봉방, 창동, 목계, 목행 10개소가 있습니다.

경비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탈수하는 데 보조제가 되겠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같은 건 대장균을 살균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태호

위원님, 그건 하수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주 및 투자보조금 지원이 당초예산에 20억 계상됐는 데 5억이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한킴벌리하고 하나콜센타를 내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 데 또한 내년도 수도권에서 오는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예산이 확보돼야 기업유치가 원활히 돼서 추가로 5억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및 공장 현장방문용 차량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서 중간에 공장방문과 기업유치담당에 직제편성 등으로 인한 관외출장 등 기업유치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설시장 방범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2009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데 이게 시설물관리라든가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4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충주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억 7000하고 이에 따른 도비보조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시설비 신니 견학 상촌2구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가옥처리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4산업단지 문화제 시발굴조사 용역비에 1억 89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산업단지 기반시설정비, 특별교부세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억 2000에서 17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는 107페이지 예비비로 늘어난 재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업도시 남북측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할려고 했는 데 국비확보가 부진해서 북측 도로는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억 삭감한 걸 예비비로 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115페이지 예비비 증입니다.

중기임차를 올 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해가지고 예비비로 3600만 원 증이 된 겁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사업비가 작년도 설계해서 금년도 토지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관급자재라든가 인건비, 이런 요인이 발생되고 또 임목폐기물 전기공사 이걸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25억 6000만 원이 증이 된 겁니다.

당초에 총 84억에서 지금 109억 정도가 변경돼서 25억 6000만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다음은 다음 제1산업단지 한국토지공사에서 매입한 부분에 기반시설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급자재대가 당초보다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부족분 8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충주 신산업단지 지구지정 개발계획용역이 11억이 금년도 예산에 섰는 데 지정개발계획 용역을 하기 전에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래서 금년도 3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8억은 내년도 사업으로 8억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중에 감정평가, 공고료, 소유권 이전비용, 측량수수료 등 부족분 시설부대비를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용수건설사업입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 7억 490만 원을 감을 하고 시설비 부족되는 부분에 7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변경내시돼서 4억 9892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으로 이류 본리소하천 정비에 8000만 원, 광동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206만 6000원, 신청소하천 정비에 5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2009년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가 지방비 보전에 4억 9600만 원과 특별교부세 사업 4억해서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수도준설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를 감 시켜서 계상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배수문 정밀점검용역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류 영평소하천정비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17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위험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시비보전금 4억 9600만 원 중 2억 9600만 원을 화석 소하천, 선당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1500만 원하고 화석 소하천에 1억 1500만 원, 쌍촌 소하천 정비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이류 수주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과 보전금 2억을 합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감 예산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수정예산안 및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발주하고 남은 잔액을 감하는게 되겠고요, 용역은 지금 자료조사까지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연구하고 있는 데 앞으로 주민의견수렴도 듣고 그래서 용역을 어느정도까지 수립이 되면 그 때 주민들한테 자세한 설명회를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일단은 주민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울려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한 2-3월 정도에 할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꾸며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거 때문에 대표성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계획을 꾸민 다음에 주민의견을 전체적으로 한 번 들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2008년도 4회 추경 도로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예산 2건과 세출예산 41건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집행잔액 감액정리사업이 22건, 세부사업 내에서 통계목간 금액조정되는 과목경정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감액사업과 과목경정사업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 도로과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143억 5993만 3000원에서 4억원이 감액되어 129억 59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사업으로는 금능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가금에서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도비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79억 6398만 6000원에서 8억 4439만 7000원이 감액되어 871만 19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예산입니다.

가금에서 칠금국지도 건설사업에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예산입니다.

단월 하단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100% 완공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능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시비 1억원을 감하고 재정보전금으로 대체한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가 경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산척면 주민센타 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관급자재비 인상과 용수로 보건소하고 신니면, 산척면사무소에 지나가던 용수로를 도로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사업량이 증가돼서 시설비 부족분 5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에서 공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동량 조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수로 한 60여 미터에 암거를 추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증가로 부족액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동량 관암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목행1통 미륵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금능초고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용산초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연수동 주민센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호라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 잔액, 중앙운수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보상비 잔액, 신니면사무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림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건물1동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량 증가로 시설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급자재 인상분으로 시 관내 아스콘 자재비 인상 등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예산입니다.

소대 오량에서 은대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설계비 등 전액을 보상비로 통계목간 과목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산척 마흘에서 상영간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부족분 3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엄정 춘문에서 주동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척 용암군도개설사업은 집행잔액 감액사업이고 가금 소재지 보도설치사업도 통계목간 과목경정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주덕 신양에서 삼청간 도로개설사업도 과목경정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엄정 직동에서 추평간 도로개설사업에 사업량이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 확보관계로 부족분 8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엄정 논강에서 원곡간 도로개설사업은 통계목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상영삼거리에서 상영마을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100만 원과 시설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대촌에서 지당간 도로개설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 부족분 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예산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습염식 살포기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설창고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과 이류 수주분도 위험지구 정비사업, 가희문구에서 공판장간 보도설치사업도 집행잔액 감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합천교 재가설사업에 시설비 부족분, 관급자재 인상분인 1663만 3000원, 용두아이씨에서 용관마을 보도설치사업에 시설비 부족분 1500만 원을 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대봉교 경관조명설치사업, 국공유재산관리사업,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 도로보수원 인건비 그리고 143쪽에 가로보안등 보수원 인건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에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도로과 세입수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 세입예산 61억 511만 6000원에서 보조금사업 2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89억 95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충주대학교 앞 보도설치사업에 15억 원, 그리고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사업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9000만 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소태 오량에서 은대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노은 안락에서 숭선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주덕 신양에서 삼청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 세출예산 534억 2778만 4000원에서 국고보조금 14억 44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9000만 원, 도비보조금 9억원, 시비 5억 3100만 원이 각 증액되어 29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563억 92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예산입니다.

앙성 용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 계상하여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2500만 원, 연수동 세광교회 뒤 도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3000만 원, 연수종합상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군도관리예산에 소태 오량에서 은대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도비보조금 3억원을 지원받아서 시설비에 2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주덕 신양에서 삼청간 도로개설사업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아 기정예산 시비 4억원에서 1억원을 감하고 시설비에 5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2억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안락 숭선간 도로확포장사업도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시비 3억원을 감하고 도비 보조금 3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예산입니다.

용교에서 야동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9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9000만 원과 더하여 시설비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사거리에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우리 시와 공동시행하기로 하였던 한전에서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시설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구 중앙파출소 주변 지장물 철거사업에 시설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 유원아파트 앞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용역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대학교 앞 보도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15억원과 시비 15억원을 더하여 총 30억원을 시설비에 29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는 기정예산에 통계목 착오 입력으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역정비사업 예산입니다.

2009년 댐주변 정비지원사업비 예산감액으로 단월3통 도로정비사업비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지난번에 1억 1000만 원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기왕에는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시관내에 하수구도 막히게 되고 또 비산먼지로 돼서 시민들의 호흡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을 청주나 제천과 같이 바꾸기 위해서 염화칼슘화 소금으로 녹여서 하는 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습염식살포기가 1억 2000정도 해갖고 완료되고 한 대에 살포기로 8톤차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 갖고는 시 관내 동지역도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4000만 원 들여서.

○ 도로과장 이승희

습염식살포기 1대가 있습니다.

한 대를 더 해서 두 대를 하겠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래서 읍면은 기왕 했던 배수로, 용수로가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다 하기에는 일단 동에 있는 거 두 대 나가는 거, 읍면 지방도나 그 쪽 군도, 농어촌도로 나가는 건 또 다른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예, 왜냐하면 이게 아스팔트에 하니까 시가지 도로는 하수도로 다 들어가잖아요, 모래가 들어가서 하수도 막힘작용도 하고 거기서 도로 가에 측구에 비산먼지 식으로.

○ 도로과장 이승희

그러니까 한 대 있는 거 갖고 시내도 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대를 운영하고 또 한 대는 위험도로 투입을 해서 같이 맞물려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기본설계 내년도 예산을 다시 하고 실시설계에 같이 포함해서 하느라고 100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해서.

○ 도로과장 이승희

대지는 한 50여만 원 나온걸로 알고 있고요, 답은 한 10여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런데 대지는 50만 원이 나오는 데 지금 그 관계는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강제로 올릴 수 없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평가하는 것도 어느정도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십만 원 올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네들도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범주가 1-2% 조금 조정되는 건 있을 수 모르지만 그렇게 보상가를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게 보상이나 이런게 지체가 되고 대지는 다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논이나 이런데는 지가관계나 이런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긍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보상관계가 지연이 되면서 됐는 데.

○ 도로과장 이승희

동절기시에 독려를 해갖고 바로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건 위원님께서 약속한 사업이 되니까 부담이 가시겠습니다만, 일단은 보상비 수령문제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보도관계는 2009년도 사업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도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이 관계는 지금 보조금사업비 시비가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업에 상대적으로 시비부담이 국비나 도비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잔여 시비에 대해서 지금 숙원사업으로 있던 사업에 대해.

○ 도로과장 이승희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국비가 지원된만큼 시비가 감액이 된 사업비에서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도로과장 이승희

도로과 전체에 대한 사업의 배분도 있고 전체 요구했던 것이.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건 단위사업이 크다 보니까 그런거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 도로과장 이승희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 계획이고 그 범주 내에서 50억을 계상할려고 했던 것도 어떤 경우에는 도로과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걸 다 하고 싶은 데도 10억만 세워줄 때도 있고 재정여건상, 그리고 5년간 계획에서 그 안에서 이뤄지는 거니까 좀.

○ 도로과장 이승희

70미터인가 공사하고 잔여구간이 남은 거에 대한 건 일단 8000만 원정도가 부족하다고 지금.

○ 도로과장 이승희

어떤 부분에?

○ 도로과장 이승희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공사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 도로과장 이승희

합천교는 기왕에 완공이 됐고.

○ 도로과장 이승희

합천교 관급자재대 계상을 해 준거에요.

○ 도로과장 이승희

시설비 부족분 완공이 된 거는, 도급된 거는 그 금액하고 추가로 관급자재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도로과장 이승희

그런데 공사에 있어서 도급과는 다르게 관급은 시에서.

○ 도로과장 이승희

구입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공사를 위해서 추후라도 반영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 도로과장 이승희

우리가 공사를 받을 때 아스콘이다, 예를 들면 관급자재 중에 그걸 플러스 할 시점이 관급자재 조달청의 단가가 이미 기왕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건 안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관급자재는 포설할 당시에 조달청 가격이.

○ 도로과장 이승희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포설을 할 시점에.

○ 도로과장 이승희

공사를 단가가 올라갈 때 다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공사를 다 중지시키고 관급자재 인상된 예산을 9월에 포장할 거도 관급자재가 조달단가가 올라갔을 때.

○ 도로과장 이승희

예를 들어서 합천교같은 거 포설을 하잖아요, 포설을 할 때 10월에 됐다 그러면 추경이 지나가면 지금 중단을 시키고 그 관급자재를 12월에 지금 추경할때까지 공사를 아스콘을 받지 말고 기다리게 중지를 시켜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관급자재 아스콘 포장할 때 그 때가 10월 20일 포설을 했다 그럴 경우에 지금 10월 20일 포장해도 아스콘 추경예산이 인상분을 확보해 주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할려면 중지를 시켜놓고 아스콘 내년 사업이 되고.

○ 도로과장 이승희

그렇죠.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슨 뜻인지 아는 데.

○ 교통과장 전동철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지부회관건립 지원입니다.

개인택시지부에서 자부담 8억을 확보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당초예산에 2억원과 수정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세버스 차량도색입니다.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일관광 세븐프라이드 차량에 대한 도색비 17대 분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아이티에스 시스템 운영 및 점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10월 도시종합정보센타 준공을 마치고 2009년도에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시설운영 및 점검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인건비 증감 관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4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 보상 감차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로서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 등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신청자에게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새로이 신설된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시내버스 대폐차비 3대 분에 대하여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이번 4회 추경예산으로 1억 2646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2500만 원과 시비 1억 896만 8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가보조금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유류세 중 주행세로서 전액 국비이며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일환으로 2008년 7월 도입되어 경유가가 1800원 이상 오를씨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3대 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자량스런 운수종사자 표창입니다.

예산액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모범운수 종사자에게 표창패 제작용 수용비입니다.

사업용 화물차 보상용 감차사업입니다.

예산액 2500만 원으로서 이는 전액 국비이며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 등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7명에 2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 불법주정차관리운영 국내여비입니다.

주차단속원 5명에 대하여 단속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 10일자로 상수도과에서 우리 과로 주차단속원 5명 전입된데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56쪽 예비비입니다.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 1억 554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나와 있습니다, 굳-충주.

○ 교통과장 전동철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그런데 전체를 해 줄려고 하니까요 세븐프라이드가 지금 달려있는 대일관광 중에서 138대인데 2억 2800만 원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세븐프라이드가 달려있는게 대일관광이 5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5대를 할려고 하니까 그 쪽에서 매년 대일관광만 했던 모양이에요, 늦게까지, 그걸 하니까 단체관광 5대를 보내 달라고 하면 꼭 그 5대만 가는게 아니고 다른 차하고 섞여 가니까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5대를 수정하면서 나머지 해 주는 겁니다.

그래 충주관광도 차라리 홍보비를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는 있는 겁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당초 신청이 안 되가지고 연장해서까지 받았는 데 1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최고 맥심업이 2500만 원입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예, 감차를 해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최고 맥심업이 2500만 원이라서 거기서 감정평가하고 수수료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수입으로 잡았다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져갈 수 도 있고 안 되면 여기서 폐차 처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관내 출장입니다.

저번엔 기간제근로자에서 이번 상수도 검침원 고용원들이, 기능직들이 저희들 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명이 증가된 월액여비입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여비는 줘야죠, 공무원이니까.

○ 교통과장 전동철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국비 3억이 왔지 않습니까?

재원대체사업비로 국회의원사업비로 3억을 줬는 데 시에 다 3억을 요구를 했는 데 저희들이 3억 중에서 2억으로 깎였는 데 건축하는 데 7억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건설비가 부족해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당초에 3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도에서 더 얻을려고 압력을 가 했는 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죄송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 민간경상보조에 장비임차료, 유류비 등 광고물 재난방재단 지원을 위하여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및 캠페인 행사보조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질서구축에 있어 기타부담금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6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이류면 대소리 다목적광장 및 용산시민휴식공원 시설유지는 위한 공공요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연수주공 4, 5단지 쉼터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원아파트 쉼터조성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의원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비 잔액분을 시설비로 부기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집행시기 미도래로 1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충청북도의 지구지구신청 중으로 시설비 12억 385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4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엄정 추평마을 다목적광장 및 쉽터조성사업을 12월 10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시설비 1억 911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게 옥외광고협회 충주시지회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위험간판이나 부도나 아니면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간판이 게시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조금을 줘서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건 광고협회 회원들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홍보전단지 배부나 캠페인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계속 매년 있는 건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당초 기정예산이나 이런게 표시가 안 되가지고 신규로 하는 거만 작성이 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게 지난 해에 사용빈도가 없어가지고.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전년도에 있었는데.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예산계에 그런 사항을 얘기를 했었데 프로그램상 전년도 예산이 뜨지 않게 끔 되가지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예, 야간조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재난관리과장 김용탁입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재난대비 안전관리에 충주해병전우회 순찰용 차량구입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저희 재난위험시설 순찰이나 각종 행사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봉사단체인 만큼 순찰용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166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장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위험지구에 저희 특별교부세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고 시비를 2억 16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하고 170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아래 부분에 통리대장 교육에 국비 16만 원, 그 다음 1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앙교육자 여비 과목경정 3만 1000원, 그 다음에 민방위 날 훈련교육비 8000원 해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국비는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민방위복하고 모자 구입하는 걸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3페이지 장성지구 재해위험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26억 5500만 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2008년도에는 19억 8500만 원을 해서 집행을 18억 6984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44억 50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수정예산과 추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짚차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6년이 됐네요, 레토나라고 있는 데 지금 있는게 상당히 노후되고 순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5인승인데 지금 짚차가 가끔씩 서고 이래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 부분은 수리를 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근래에.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걸 수리를 해서 쓴다고 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예.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없습니다.

근래에 보트를 사고 이러니까 보트도 끌고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고쳐서 재사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지금 살려고 하는 차는 렉스턴이라고 쌍용에서 나오는 차로 알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미만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경작로 포장에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안 426쪽에 경지정리지구 경작로포장 자체사업에 2킬로미터 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1억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킬로그램 단가가 10만 4800원인데 반영된게 5만 원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금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이 내시가 되가지고 시비분담비율 50% 적용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 자체는 수리계 관리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67개 수리계에 노력부담을 제외한 전기료,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엄정 행정마을 배수로 설치관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기존 배수로가 토사배수로로 돼 있어가지고 우기시에 유실 침수로 인해서 영농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콘크리트 배수로로 설치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관계에 감 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안에 개발사업이 45억 2800만 원이 계상됐으나 당초 내시금액 중에서 4억 7500만 원이 감 내시가 되가지고 축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앙성 본평리 본복마을 농로포장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혜농가가 35농가에 경지면적은 약 10헥타정도 됩니다.

안림 백운2길 농로포장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혜농가가 30농가에 경지면적이 30헥타정도 됩니다.

사과생산농가의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지역특화지원사업에 감 1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15개 읍면동에 13개 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 축산과, 농정과 보조비율을 50%로 맞추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50%로 수정 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사과주 자동화시스템 설치 1억 3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위해서 사과가공식품인 사과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0년도 12월에 중원양조에서 비용부담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타와 대전의 보건대학과 연계해서 사과주 개발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개발이 된 걸 2003년도 12월에 시에서 농림부로 향토주로 추천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4년 9월에 국세청에 주류면허를 취득했고 또한 과일주의 금형제작비로 68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원료보관저장고인 저온저장고 52평에 대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62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가공용 사과구입을 3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약 49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간 제품생산량을 보면 2005년도에는 2만 리터에 5만 4000으로 약 8000만 원정도 됐는 데 금년도에 5월까지 된거는 8만 리터에 27만 병의 사업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군납 재향군인회가 작년 12월에 납품거래를 하고 몇 군데 업체에서 방문을 해 보니까 시설미비로 해가지고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가공시스템 자체를 보완을 할려고 하니까 약 2억 6500정도 들어가는 데 여기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1억 3678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19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해서 5452만 6000원,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4000만 원, 그리고 시도보조금으로 2326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삭감예산 1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증 34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는 0세는 26만 원, 6세는 16만 7000원 등으로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 당초에 산출기준을 1인당 106만 원을 계상했으나 기준자체가 조정이 되서 124만 3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액분이 내시가 돼서 3405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하남지구 과목경정에 따른 증입니다.

1300만 원정도가 설계비에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비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5지구 증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지구는 금가 월상, 소태 덕은, 양촌, 노은면 가신, 이류면에 완오리에 소류지 준설계획으로 7500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관계가 금년 11월 11일 도에서 확정이 되가지고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니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에 1000만 원입니다.

이건 제3회 추경에 부기가 집하장이 직판장으로 부기가 잘못되가지고 부기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사업비 국고 4억하고 도비 2억 반환금 계상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177억 2000만 원 중 8억이 07년 6월 11일 감액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환금을 국비 4억, 도비 2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비 자체에 낙찰차액하고 과다설계를 통한 금액이고 유통시설 관계는 현재 운영주체에서 보유 중인 걸 활용을 하는 입장에서 단가관계를 조정을 해서 감액을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자체가 170.

○ 농정과장 김정식

예.

○ 농정과장 김정식

감해야 되는 데 사실상 보면 내용적인 입장에서 충주농협에 에이피씨 지원해 준게 있잖아요, 달천 충주시농협에 지원해 준 소규모유통센타 에이피씨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피씨 여기 거를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해 주는 데 왜 거기를 또 해 줬느냐 이런 얘기가 되가지고 충주시는 두군데 지원을 해 준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에요.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그 돈 정도는 깎아야 되겠다, 감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감을 하게 됐는 데 사실은 사업비 자체가 모자랐었거든요.

8억을 들여서 감을 시켰는 데 국비 4억하고 도비 2억은 감을 시켰고 우리 부담으로 따져가지고 시비 2억 자체는 사업이 필요하고 우리 시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감을 안 시키고 사용을 한 겁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그런 생각해서 이걸 국비하고 도비를 안 갚을려고 계속 미뤄왔더니 지적을 한 건데 왜 안 하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반환을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버텼는 데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예.

○ 농정과장 김정식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국비, 도비, 균특예산, 시비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되거든요.

국비, 도비 지원받는 거는 항목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하면 댐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댐지원사업비의 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기로 당초부터 약속이 돼 있던 사항인데 그 중에서 20억을 댐 사업비 지원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항목이 그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댐사업비 20억 중에서 현재 12억 9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7억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데 어차피 댐주변사업비 자체가 줄어 들었으니까 그만큼 감을 하고 그걸 다음 해로 다시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후년도에 또 주겠다.

○ 농정과장 김정식

사업의 차질은 어차피 2010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 농정과장 김정식

현재 관계는 없어도 우선 당장 내년도 사업은 차질은 없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충주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관계는 충주사과농가에 가공용 사과 48톤 사는 거 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사과를 생산농가로부터 사는 소비촉진하고 두 번째 가공돼서 나오는 사과주를 판매를 해서 사과의 고장 충주에서 생산되는 과일자체가 사과주가 있구나,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1억 3200만 원이 되면 50%가 되겠습니다.

전체 2억 6500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 50%인 1억 3200.

○ 농정과장 김정식

사실은 위원님 질문하신걸로 보면 저 역시도 앞으로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 봤을 적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사항이 되는 데 실질적으로 사과를 주 원료로 해서 가공식품 쪽으로 할려고 했던 거는 노은면에 사과국수공장하고 중원양조에 사과주 생산하는 관계는 가공식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한 번 개발해서 해 봐라 라는 쪽으로 시켜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 이걸 생산자 단체가 아닌 그런 입장에서 신청을 했는 데 이걸 해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사실 고민스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당초에 이 사람들한테 충주사과를 원료로 해서.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어차피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시키고.

○ 농정과장 김정식

정산을 그렇게 해서.

○ 농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정산은 그렇게 해가지고 절감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정산을 본 상태입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그건 에이피씨에 본체하고 별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박스지원을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정식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게 방울토마토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복숭아하고, 과실류가 아니고 과채류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는 갔다 놓으면 활성화 잘 되고 있어요.

○ 농정국장 우창영

고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3081만 3000원이 증액된 152억 91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씨감자 구입에 10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생물적 병해충 방제에 2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예산안은 2억 6270만 5000원이 증액된 189억 90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알피씨 매입자금 이자보전 증입니다.

956만 4000원을 증액해서 34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덕연합알피씨, 대영물산 알피씨 벼 자체수매자금에 이자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지원 7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에서 기준가격 1800만 원을 뺀 금액에 50%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증입니다.

954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95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490헥타에서 친환경농업이 561헥타로 늘어서 증이 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비료 증입니다.

8억 9729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79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700원에서 460원이 추가 지원되는 부분하고 6610톤이 추가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지급금 회수금 4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08년도 상반기에 논농업직불금 중에서 농지전용한 부분, 면적이 초과된 부분, 지번이 불일치해서 면적이 상이한 부분을 감 시켜서 4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씨감자 종서가 대관령에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사업인데 기술센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기간이 끝나서 농산과에서 다루게 됐는 데 당초에 풀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예산계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못하고 수정예산안에 넣게 됐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동양이 있는 데 동량은 지역특화를 감자를 하는 바람에 2000만 원 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미만 확보를 못해가지고 늦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그런데 이게 일반감자 재배가 아니고 대관령 고냉지 채소의 감자재배하는 종서를 생산하는게 대관령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납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

75박스인데요, 11헥타 3만 3000평 재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09년도 수정예산과 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명드리는 것 보다오늘 수정예산은 6억 9516만 2000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산림가꾸기에 6억 13만 6000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지원에 사방사업 9178만 6000원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에 휴양림 예약시스템 유지비 증 324만 원은 금년도에 문성휴양림이 증설되면서 휴양림 예약시스템 유지비가 부족해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에 큰나무 경관조림 중 1835만 6000원은 조림사업에 각종 집행잔액을 경관조림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경정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 686만 원은 정책숲가꾸기 감리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경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에 306만 1000원은 인부임이나 교육비 집행잔액을 경정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관리 시설비 100만 원은 남산등산로 화장실이나 약수터 정비 등의 집행잔액을 등산로 방향표시판을 설치하고자 경정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꽃묘장 및 가로수 관리자재 구입에 성남초에서 남산아파트간 방부목화단구입 3000만 원은 가로수 버즘나무가 있었는 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를 제거했습니다.

제거한 위에 방부목화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화단을 조성할려고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는 데 집행잔액입니다.

감리비 집행잔액을 조금 일을 더 할려고 사업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나머지 사업은 준공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준공된 건 또 됐고요.

집행잔액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른 정책숲가꾸기를 하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설계를 새로 할 겁니다.

600만 원에 대해서 설계를 새로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하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새로 하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설계는 저희들 직원도 가능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아주 못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간단한 건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후자가 맞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니에요, 변경내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도 공공산림가꾸기 관계는 어제도 저희들이 산림청에 회의를 갔다 왔는 데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면서 사업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사람들 산에 가서.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 데 일단은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사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도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소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집행을 거기에서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금년도에는 5억 5300만 원이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이건 총 사업비입니다.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시비부담금은.

그러니까 5억 5393만 2000원에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가 9% 이렇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금년도보다 사업량이 늘었죠.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총 사업비.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어쨌든 5억 5300만 원에 9%가 우리 충주시에서 금년에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저희는 임의벌채는 없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건 사업비를 금년에도 많이 세워 주셨지만 정책숲가꾸기라고 해서 시설비에서 산림조합에서, 그러니까 도급을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주한테 그걸 갔다가 간벌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위원님 번지를 알려 주시면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통보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 배달사고나.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그게 반송되는 경우도 있고 주소가 변경이 되는 수가 있는 데 다른 절차나 공고를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아니요, 나무를 크게 해 주기 위해서 간벌해 주는 작업인데 저희들 하나도 안 가지고 산에 그대로 전부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손해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가늘게 위로 크는 걸 굵게 옆으로 키우는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원안이 10% 돈을 내야지 맞습니다.

위원님 하여 튼 제가 보고서 다시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은 국도비 가내시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능력돼지액상정액공급 300두분 증가분에 대한 2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봉화분사료 공급사업도 600킬로그램이 증액된 1050만 원입니다.

육우거세장려금도 50두가 증가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용보관용 냉장고 구입은 5대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공제사업은 11호가 증가된 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대규모 사료작물재비 15헥타 이상 법인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00톤에 대한 8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고,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경매자금 100두분 1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으로서 가축약품 및 방역재료 등 과목경정사업으로서 100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치료 및 위탁처리비 40두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수정 및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이걸 지자체에 서도록 봉급은 국비에서 나오는데 수당관계는 지방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수정에 들어 왔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이건 인건비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 간 겁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예.

○ 축산과장 권 영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이건 도비사업으로서 도에서 가내시가 6000킬로그램이 증액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6000킬로그램 증액분 105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 축산과장 권 영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증액돼서 내려와가지고 추가로 증액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예, 당초에는 190두 분만 내려왔는 데 50두가 더 추가로.

○ 축산과장 권 영

신청을 받습니다.

젖소 수놈을 거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농가한테 희망량을 받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이것도 연초에 사업계획서 내려가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아직 어디 지역이라는게 없습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증액이 아니고 빠져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은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19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7744만 5000원으로서 보조금 예산에 구강보건 업무지원과 모자보건사업운영, 만성질환예방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356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62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은 본예산보다 내시자료에 의해서 노인의치보철시술비 및 사후관리 용품구입 예산으로 3704만 원이 증액된 6억 84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예산은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일괄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도 지자체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변경된 사업으로서 2692만 6000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예산안부터 14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까지는 감액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 6493만 4000원은 사회복귀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예상됐던 예산이 운영비로 내려와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전문인력교육을 위하여 에프엠티피 위탁교육 예산으로 13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82만 4000원을 감하여 만성질환관리사업 전문인력교육비 예산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463만 2000원도 140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단에 한방실 동맥경화진단기 구입예산 794만 4000원도 140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예산에서 한방사업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721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큰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보보조금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771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2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국비 200만 원과 도비 110만 원을 내시자료 변경에 의해서 감하여서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비 1100만 원 추가내시되어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 중 추가로 배정된 기금 20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여 익년도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보조금 200만 원은 장비구입비로 내시되어 금년 4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219만 원이 증액된 53억 4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큰예산을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운영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2명이 방문건강관리사로 이직함에 따라서 퇴직금분 잔액이 발생되어 인부임 300만 원을 감해서 금연클리닉운영 여비 110만 원과 씨오측정기 등 금연장비 구입에 다르른 자산취득비로 19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의치보철사업은 내시자료에 의거 민간위탁금에 의치보철비 16명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예산 또한 부족해서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감해서 보충영양식품비 1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고 보충영양사업용 유아신장기와 자동신체 체중계 등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모유수유 자원봉사자들의 참석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고 장애우 지원예산은 행사 실시 후 발생된 잔액 1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01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내시자료에 의거 민간위탁금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17명분 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 3500만 원은 인플루엔자접종이 종결됨에 따라 잔액분을 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치료비 40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익년도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0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용 복사지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4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사회복귀시설이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충주지역정신건강센타하고 해피하우스다솜.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이 예산은 지난번에 해피하우스 다솜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7억이 내려왔던 그 예산이.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이게 2년째 끌다 보니까 7억이 집행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운영비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추가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러면 해피하우스 다솜이 3200씩 나갔거든요, 5-6명 운영하는 시설에.

그러면 그게 30명 수용을 해가지고 종합시설로 됐을 때에 운영비 1억 6000이 내려온 거니까 7억이 반납이 된다 하면 1억 6000중에서 한 1억 3000정도는 반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전액은 아니고 3200만 원 기존에 있는 것 만큼은 남아있을 걸로 보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운영비만큼은 시비가 15% 부담이 돼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분담비율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요, 국비, 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 데 %는 시설비 7억에 대한 건 국비 50%고 지방비가 50%라서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난번에 우리 담당자하고 따져 볼 때는 운영비 1억 6000에 대한 건 우리 시군비가 15%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7억을 반납을.

○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이걸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15%로 받았는 데 이걸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게 맞는 거 같네요, 부담률이.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000만 원은 우리 심재연 의원님의 재량사업비로 생활개선육성사업에 편성을 해 주셔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아울러 심재연 의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저희들 농산가공시험연구 생활과학관 운영보조금 감은 인건비 2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된 내용은 저희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기본급을 감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연가보상비 527만 6000원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5만 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계속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테마공원조성에 1억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 데 1500만 원 실시설계에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1억 65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명이이월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에서 자본적보조에 친환경미생물발효퇴비 제조시설은 보급과 소관입니다만, 어제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6억원 중에 이건 내년도까지 사업을 연장해서 하는 걸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동농업기상관측자재가 있는 데 2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외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설치를 하겠습니다.

과수산업 활성화에 시설비는 사과과학관 시험장 상수도 유입시설 설치비로 3600만 원을 편성했는 데 지금 국토유지건설사무소가 신축 중에 있고 내년 쯤이면 상수도가 거기까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올 해 할 것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3600만 원을 내년까지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148페이지 저희 과수연구과 당초예산은 13억 6300만 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목간 예산 삭감되는 내용이 있고 별도로 신규로 편성된 과목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고품질 안전과실생산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차양관리시범사업은 개소수가 2개소가 감소됐고요.

포도 덕 및 비가림시설 증은 보조비율이 50%에서 60%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친환경 저투입 지속농업강화에서 자연광을 이용한 해충퇴치기 보급 시범사업은 예산조정관계로 1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 중에서 과수시험장 운영에 있어서 사과품종별 지역적응시험 1000만 원, 그 다음에 복숭아 수형연구만 및 품종별 지역적응시험 2000만 원해서 3000만 원을 변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