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장 김태섭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삭감에 대한 소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이자를 보전하는 이차보전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4500만 원에 대한 시비 4500만 원을 계상해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한 75억 정도를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여건이 더 어려움이 예상돼서 자금확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차보전금 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경영 해소를 위하여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 설립일이 99년 3월에 됐습니다.

주요 내용업무는 중소기업 및 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증대상은 시군별 육성 특화산업, 유망중소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출연실적으로 보시면 2004년부터 금년까지 8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금조성 설립할 때 충주시가 17억의 할당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별 보증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지금 출연기관이 충청북도 중소기업청,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 다음에 시군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금까지 8억을 해서 저희들 목표에 47%고 그래서 지금까지 업체에 지원된 것을 2253개 업체가 416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출연대비 11. 6%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출연금액하고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471건에 76억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결산은 내년 총 수입과 총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 사업년도 개시 이뤄지기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고 내년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기본 재산계산서를 작성, 당해연도에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도 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 시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3억원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인지도자반교육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의 재래시장의 상인들 의식함양을 위해서 자치연수원에서 시군 재래시장 상인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상인들의 의식구조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상인들을 그런 친절교육이나 재래시장 마케팅 교육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산 16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목적은 지금 1, 2, 3단에 9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 중인 3산단과 4산단도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충주시와 기업체 협의를 작년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입주기업체 구성 및 인원선출을 작년 2월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건물공사 추진을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단설립법인 발기인 창립총회를 금년도 9월에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 관리공단 법인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단지내 입주기업체로부터 정관에 의거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어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 법인이 설립되고 자립기반이 되면 그때는 자체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기업체와 또 법인설립을 자체 자립기반을 위해서 법인설립에서 지금 준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서 보조금을 지금 길어야 1-2년정도해서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설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관리공단 법인설립은 저희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기업체의 화합과 경재력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업이전 입주 및 투자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이전보조금은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이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비에서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도하고 시가 25%해서 그래서 국비 부지매입비 50%를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저희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단지의 분양이 한 70%정도 됐습니다.

8만 평정도가 남았는 데 48만 평에 대한 기업유치를 내년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 돈이 부지매입비만 해도 기업체가 한 평당 40만 원정도 300억 가까이 되는 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려면 국가에서 50% 보조를 해 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메칭펀드로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꼭 5억은 반영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공장 현장방문차량구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경제과에서 업무가 기업유치, 투자유치, 또 기업 인허가, 각종 유사석유단속까지 가스안전지도단속, 재래시장 방문,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기업방문 및 현장방문, 공장관련 현장확인시 관련부서,또 에너지, 가스, 석유, 전기업소 지도점검, 지역민원처리로서 현장행정의 중요성, 그 다음에 앞으로 기업유치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많은 출장이 필요해서 전용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유치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차량구입 3000만 원을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현장에도 다닐 수 있는 차량명칭은 제가 모르는 데 무쏘같은 알브이 이런 가스로 쓰는.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그렇게 주로 다니는게 기업유치나 현장방문.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죠.

○ 경제과장 김태섭

그게 도에서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는 그 결산서를 제가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시군에서 보내주는 건 없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내 달라고 하면 하여 간 저희 시군에도 보내 주겠다고.

○ 경제과장 김태섭

물론,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 내용은 제가 금년부터는 받도록 하고요, 사실은 우리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또 도하고.

○ 경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저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설립, 지금 설립을 해서 기업체 자립을 위해서 설립하는 초창기 준비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업체를 모으고 기업체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그 사람들을 집적, 그러니까 화합을 위해서 어떤 내용설명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사업의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예.

○ 경제과장 김태섭

금년에도 한 1억 3000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1-2년 정도면 기업들한테 법인설립 인가를 내년에 받으면 기업들한테 회비, 기금 이런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과정에 있으니까.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금년도에도 한 100여개 업체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리고 도매업, 소매업,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도가 2억 이렇게 지금 지원해주는 데 대한 이자를 이차보전하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은 연초에 그거에 대한 공공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대상업체를 설명자료를 공고해가지고 선정 받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이차보전금은 이자 30% 보전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9000만 원이면 최소한도 30억 이상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죠.

○ 경제과장 김태섭

그 9000만 원을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죠.

○ 경제과장 김태섭

지원을 받는 거죠, 그만큼.

원금을 30억정도를 기업들이 받는 거죠, 이자는 싸게.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상당히 중소기업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불이익은 제가 거기까지 안해 봤고 다만, 이게 시군이 같이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통계학적으로 봐도 충주시의 기업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다만, 도하고 저희들이 항상 도에 참여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충주시가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인데 그런 거 감안하고 도하고 또 유대협력이라든가 앞으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 옆에 자료를 보시면 보증지원현황에서 금년도 9월말까지 2253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렇죠, 이게 4년동안 그래서 410억을 받은 겁니다.

그래 출연금에 보면 저희들은 8%정도 뿐이 안 했는 데 실제 받은 건 한 11%정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한 470여개로 해서 77억정도를 받았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아니고요.

지금 상인교육 이 부분은 도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예, 그리고 그 밑에 3만 원은 워크샵 해가지고 지역별로 하는게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충주에서도 하고 올 해도 수안보에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각 시군 상인들을 모아놓고 도에서 주관을 해서.

○ 경제과장 김태섭

예, 그런 차원에서 부담금.

○ 경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정도면 법인섭림승인이 되면 설립인가를 받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기업체들한테 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하고 후년 2010년이면 어느정도 자립이 되지 않을 까,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기업이 내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 간 열심히 해서 조속히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지금 1, 2, 3단해서 한 90여개 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1억 가지고 지금 그 운영비만 하는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기업체들이 같이 할려면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준비단계에서 모체가 돼야지 기업들이 따라 옵니다.

그래서 그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이 부분은 법에서 만들기 때문에.

○ 경제과장 김태섭

그런데 위원님 그건 기업들이 같은 단지에 있으면서 기업체간에 상호간 정보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게 자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도와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 3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기업유치가 상당히 관건인데 총알없이 기업유치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세워주면 내년도 경제도 어렵고 더군다나 기업유치도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자금확보, 이게 지금 메칭펀드입니다.

우리 시비가 확보가 돼야지 국비, 도비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5억이라도 10억을 반영 못 시킨 건 저긴데 5억을 반영시킨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예.

○ 경제과장 김태섭

맞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유한킴벌리에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으로 한 18억정도 줘야 됩니다.

하나콜센타도 한 6억정도 됩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그건 이전을 갈 수 없습니다.

다 투자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으면 저희들이 입지보조금같은 걸 받으면 10년동안 못 팔게 돼 있고 제도장치가 돼 있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예, 인력은 임대료가 최고가 3억인데 인원에 따라서 지금 하나콜센타는 170명정도가 돼서 1억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태섭

예.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171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계획연구용역에 1억 5000을 세웠었는 데 5000만 원 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주년 행사시 대통령께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여 우리 시도 저탄소 환경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한 친환경도시로 개발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에코 어메니티씨티 조성 이런거 하고 녹색교통 선진도시, 에코후렌드리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거,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전략, 우리 시 특성을 살린 개발방향 제시, 또 관련된 국제기구 및 연구소 유치 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중점과제는 대지, 녹지, 도시계획, 에너지, 환경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은 한 6내지 9개월정도로 잡고, 용역비는 1억에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업무의지가 크고 또 전문가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께서 실제적인 데이터가 나올려면 기초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심사시에는 1억원으로 계산을 해서 용역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의지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1억 5000으로 계상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5쪽 산척 양지말 소하천정비사업이 감액을 110만 9000원을 했었는 데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고 예산을 반납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101만 9000원이어야 되는 걸 110만 9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만 원을 수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어떤 때 까지 말씀드릴지, 저도 이런데에서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부서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언론상에 나타나고 있는 분야하고 좀 근접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씨오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봐서도 최고 많이 배출되는 나라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충주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국제적인 가입이 된다고 보면 충주시에도 발전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면서 지금 앞으로 환경산업이나 이런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정책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하면 그런 지역을 유치하는 데 좀 빨라지지 않을 까 이런 분야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들이 주택같은 경우는 이중창같은 걸 지금은 약 5.5밀리미터짜리 이중유리를 쓰는 집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앞으로는 8.5밀리미터해가지고 난방에 대한 효율을 더욱 올려가지고 보일러같은 걸 좀 덜 돌려서 씨오투 생산이 덜 될 수 있도록 이런 분야 또 아니면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해가지고 전기 배출되는 걸 줄이는 분야 또 저희들이 교통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이런거, 아니면 씨오투는 배출은 되지만 흡수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산림녹화분야 이런 전반적인 분야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하고 그거하고 관련된 국제기구나 기업이나 이런 분야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그냥 충주시에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걸로 봤었는 데 전문가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수립해가지고는 시민들이나 시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데이터화 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자료조사를 최대한 달라고 하면 한 5억내지 6억 들어간다고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서 그래서 일부 부분만 이라도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씨오투를 현재 수준에서 몇%까도 줄이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나와야 정책입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예산을 과하게, 의지가 높다 보니까 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용역금액 심의과정에서 1억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량을 배푸는게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충주시 거의 시정에 전반적으로 관련돼 있는 건 다 검토가 될 것으로 압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런데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5-6억을 하다 보면 예산상 손실이 오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용역이 끝나면 진짜 실질적인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하고 그게 새로운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면 그건 별도로 분야별로 용역이 될 거고요.

아마 분야별로도 나름대로 녹색성장에 대한게 추진이 많이 돼 간다고 하면 별도로 분야별 세부용역이 수립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걸 꼭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용역을 시행해서.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어떻든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는지 전체적인게 나오면 그건 당연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건 별도의 용역을 줘야지 여기에서는 항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검토를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것만 할래도 8000만 원이 들어가는 데 이건, 그러니까 이런 용역계획 결과에 의해서 그게 또 세부적인 용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탄소배출량을 줄인다고 보시면 되고 줄이는 대신에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대체에너지 개발이 신성장동력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전될 분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 오고 간담회를 했을 당시에 충북개발원에서도 오시고 충주시에 있는 교수님들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 한 결과를 봐서는 어느 시든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겠다는 시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마냥 이렇게 용역을 주겠다고 이런데까지는 없답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조금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잘한다고는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용역을 싸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충주시에서 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써 먹을 수 있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도 시정정책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냥 글씨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 연구결과에 의한 지표를 가지고 반영을 해서 시정목표를 삼아야 되니까 그럴려면 최소한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건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정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충주시 도시기본계획하고 종합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맞춰가면서 용역을 수립하게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상위계획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아닙니다.

기본계획하고 종합개발계획이 상위계획으로 봐야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이건 좀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설명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전 세계가 씨오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를 들어서 1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배정된 양이 그 중에서 1000이다 이랬을 때 우리나라가 1000이상을 배출하면 앞으로는 1000이상 배출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물어줘야 되고 우리나라가 1000미만으로 자꾸 떨구면 떨어진 양만큼 남의 나라한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세계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거기 가입이 안 돼있는 데 그런 식으로 봐서는 이걸 사전에 준비를 한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충주시로 또 배분이 될지 모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충주시에서 미리 대책을 강구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코자 합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189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 금능공원에서 금능초교간 4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2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국민정비타운까지, 지금 시청 뒤에 국도까지는 최소한도 연결이 돼야지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을 28억으로 계상을 올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이종갑 의원님께서도 지역구에 협의를 했습니다.

28억이 돼야지만 금능초교에서 구 국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교량정밀점검 구 목행대교 외 11개소에 대한 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사무입니다.

지금 현재 교량 12개는 달천교, 국원교, 장천교, 충원교, 팔봉교, 화곡교, 명서교, 단월교, 삼탄교 12개소하고 올 해는 2개소, 지난 해에는 7개소 이렇게 30개 교량에 대해서 법적의무사항을 내년도 12개 교량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꼭 반영돼야 될 사업입니다.

또 시설물의 점검, 정밀결과 시급한 보수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보수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초요구안대로 7억을 계상해 주시길 설명드립니다.

다음 달천 유즈막교 강교도색 201쪽입니다.

유즈막교를 97년도 준공이 된 이후에 한 번도 교량상부의 강교부분을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금년도 정밀안전진단용역결과 상부 강교부분이 도색이 탈루되고 부식을 방지하는 도색이 돼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고 더불어 씨제이비에서도 하부에 대한 촬영을 해서 10월에 방영이 돼서 부식된 걸 방치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지탄을 받았던 교량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계상한 5억원을 반영해 주시길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입니다.

전체 우리 시 관내에는 640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도 20개 정도는 전체 법이 개정이 2006년도 됨에 따라서 간판이 확대가 됐습니다만, 지금 새로이 도로가 나고 또 최소한도 한 20개 정도는 보수도 해야 되고 노후된 탈루된 건 보수하고 교체해야 될 부분, 새로 신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최소 20개 정도는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2억원을 계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인상분에 대해서는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초교에서 아이파크, 엄정 에덴연립 주변, 금곡마을 진입로 이렇게 지금 관급자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한 금액에 대한 반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9쪽에 엄정 춘문에서 주동간 도로개설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로과에서도 1억 7000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8000만 원 증액된 것은 추후에 1억 7000을 더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엄정 직동에서 추평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업비도 산야골 마을까지 한 120미터, 기왕에 950미터를 공사추진하고 있고 전체에 대해서는 12억원정도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8억 8000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야골마을까지 120미터를 추가해서 8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향후 추경이라도 계속 추가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족한 사업이니까 향후 12억을 반영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산척 합천교 가설공사 관급자재 인상분인데 이 사항은 2008년도 9월 30일 납품분부터는 관급자재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납품된거를 반영하는 추경예산이 확정될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놓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지해 놓고 다음 예산확보할 때 계약관계가 아니고 관급자재 납품은 정부에서 고시되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물품수량을 시에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건 기왕에 돼 있고 계상이 돼야 됩니다.

당초 요구한 1663만 3000원에 대한 증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도로과장 이승희

급한게 있을 때에는 보수도 해야 되고.

○ 도로과장 이승희

그것도 몇 개월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에 11개소를 다 하면.

○ 도로과장 이승희

사실상은 진단비만 해도 지금 그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깎아서, 진단비가 사실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관계를 낮출 수 있는대로 낮추고 1억이 됐던 얼마가 남으면 그걸 우리도 진단하고 이런데 아까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사항이니까 이행을 해 나가는 거고 몇 천만원이던 1억이든 남는다고 그러면 그걸 바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건 보수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요구했던대로 이해를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승희

글쎄 지적하신 한 몫에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내년도에 이뤄지고 또 거기에서 긴급하게 바로 고칠 수 있는 건 고칠 수 있는 측면에서 작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가 정밀진단비만 이정도 나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입찰로 보는 거에요.

입찰본 결과 남을때는 그건 긴급보수비로 적용이 되는 거고 일단 이정도 예산은 있어야 돼요.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도로관리계장이.

○ 도로과장 이승희

견적을 냈어요, 그런데 사실은 7억이 됐던 걸 지금 빠듯하게.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걸 받은 겁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9억인가 나온 걸 저희들이 굉장히 절감을 시킨겁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아까 말씀하신대로 품을 거기에서 계산한 걸 우리가 이건 좀, 위험 이러면 이건 최소한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굉장 타이트하게 자른거죠.

○ 도로과장 이승희

203쪽은 방향표시판이죠.

○ 도로과장 이승희

그러니까 제천, 청주, 수안보 이렇게 202쪽 그게 방향표시판이다 이거죠.

○ 도로과장 이승희

예.

○ 도로과장 이승희

한 20개정도하고 탈루되고 녹나고 이런 걸 보수해갖고 그래서 그런 거에요.

○ 도로과장 이승희

202쪽 도로교통안전표지, 위에 건 방향표지고.

○ 도로과장 이승희

교통과에서 하는 건 차량하고 교통신호하고 관련된거고 그 성격이.

○ 교통과장 전동철

저희들 주차장하고 또 신호등하고, 신호등 위에 표시판 삼각된거 있고 방향표시있는 데 있죠, 그런 표시판.

○ 도로과장 이승희

방향표시판은 크게 철판으로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고.

○ 도로과장 이승희

수안보 이렇게 한 방향표지고 밑에 있는 건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하나 설치해도.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개정이 돼서 더 커졌어요.

○ 도로과장 이승희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계약사항이고.

○ 도로과장 이승희

글쎄 관급자재는 시에서 납품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계약상이 아니고 관급자재 철근을 몇 톤 산다, 아스콘 몇 톤 산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납품할 의무가 있으니까 공사 중에도 어떤 정부에서 고시한 그 때부터는 지급을 그렇게 하는 거죠.

○ 도로과장 이승희

조달계약이 돼서 우리가 쓸 때 현장이 용지보상해서.

○ 도로과장 이승희

우리가 용지보상 계약을 만약에 내년 5월에 계약이 되면.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건 그렇게 해야죠, 3월에 발주를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도 9월에 올라갔는 데 10월 납품부터 되는게 10월에 정부에서 조달계약을 관급자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값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데 10월에 올랐으면 10월에 현장에 깔으려니까 오른 값으로 구매가 되는 거에요, 오른 값으로.

정부에서 승인이 안 됐으면 우리도 그 전값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할 시점에 올랐다, 10월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죠.

그렇게 이해 하시면 돼요.

○ 도로과장 이승희

설계는 우리가 3월, 2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내년도, 금년도 예를 들면 하나도 안 올려줬다 그러면 그대로 납품 그냥 되는 거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조달가격에 의해서 자재대가 비싼 요인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이거 올려줘야 되겠다 그럴 때 1원이던게 1만 1000원이 되고.

○ 도로과장 이승희

그렇죠, 관급자재는 그래요.

납품된 현장도착으로 해가지고 납품된 시점에 조달가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장도착도이면서 남품된 시점에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는 거에요.

○ 도로과장 이승희

그렇죠.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아까 28억 이상은 세워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건 금능초등학교 로타리 있잖아요, 거기부터 금능공원 쪽으로 가면서 국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게 28억이 나옵니다.

교회 지나서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이 도로까지가 28억이고 40억을 세워주면 그 안에 더 들어가서 새로 돼 있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원래는 향후에 더 큰 우회도로 그 건너 세무서 있는 쪽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최소한도 28억이 있으면 시청 뒤에 국도 있잖아요, 목행하고 동량 저 쪽에서 오면서 차량이 많이 밀려요,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건 2011년 계획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삼거리있는 데 팽고리산 전에 국도에서 한 4-500미터 더 들어가서 남북으로 돼 있는 도로가 있어요, 이쪽 꽃집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가, 그 도로까지 가는게 보상을 거기까지 해 줬어요.

○ 도로과장 이승희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이종갑 의원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최소한도 이 국도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데 깎였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알았다고 그런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건 아닙니다.

공교롭게 저는 동량 그거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여기 도로1계장도 와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검토를 해갖고 최소한도 28억이 있어야지 여기 도로에 연결이 된다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려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쪽이 20억이 깎이고 10억이 깎이고 그런 검토한 결과가 아니고 이정도는 돼야지만 골프장 거기까지 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 금액이 공교릅게 떨어져서 그렇지 그건 아닙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동부우회도로의 성격은 사실상 시청 뒤에 지금도 28억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행동 쪽에서 오는게 차량이 많이 밀립니다.

그러면 도로가 우회도로 성격의 기능이 있고 두진아파트하고 아이파크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교통체중이 아침 출근시간때는 진짜 짜증이 날 정도로 됩니다.

그럴 때 동부우회도로 원호암에서부터 위원님이 다 세워주셔갖고 안림동으로 해서 죽 오는 외곽도로가 되면 교통이 분산이 돼서 굉장히 시내 교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거든요.

그래 지금 그 도로는 우리 시내 동 지역에 우회도로의 기능도 있고 교통분산의 효과가 있고 그런 걸로 빨리 사업이 추진돼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그 쪽 동량대교 관계도 매년 한 4-5년차에 시장님 순방시 건의됐던 지역이고요.

또 거기가 배수가 잘 안되가지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침수가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 사실상 어떤 교통의 혼잡이나 차량소통의 기능보다는 장기적인 도시계획도로적인 측면도 그렇고 거기가 우기시 침수도 되고 그런 사업과 맞 물려서 매년 주민들이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 도로과장 이승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 안 대로 해 달라는 말 밖에 드릴 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지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당초안대로 해 주시고 한다는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 도로과장 이승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안 시키고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기술사 교량, 토목, 건축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건설기술자 중에 기술자 이상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정밀점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그네들이 와서 세부적으로 진단하는, 정밀점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 도로과장 이승희

충주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청주도 2개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아닙니다.

품위설계가 된 금액이고 또 12개 교량에 대한 전체를 입찰을 봅니다.

○ 도로과장 이승희

일괄해서 입찰을 보는 거죠.

○ 도로과장 이승희

그렇죠, 일정계획을 세워서 교량 하나에서 한 달이고 두 달 이고 걸려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릴 때 보수의 개념은 거기서 낙찰차액이 되면 그걸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체 순수하게 계상된 건 정밀진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아깝습니다.

법적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거고 한 교량에 7000만 원, 8008만 원 하니까 아깝습니다.

또 안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고 돈이 아깝다고 해도 정밀진단은 기술자가 안전진단을 할 때 그 교량이 에이, 비, 씨 이렇게 해가지고 디 등급이 됐다고 하면 다시 가설해야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것도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아이티에스 시스템 운영 및 점검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난 8월에 준공한 아이티에스 시스템 및 통신장비와 기 설치 유사시설물을 통합한 도시종합정보센타 시설을 프로그램 개발업체로 하여 금 운영 및 관리케 함으로서 시스템을 24시간 상시 운영, 안정적 관리로 교통 지, 정체나 사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설장비 유지비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3억 2000입니다.

도로과에서 넘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218쪽이요.

○ 교통과장 전동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에 2억을 요구했는데요.

전체 도로과에서 넘어오는 예산하고 전체 액수가 많으니까 일단 절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꼭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예.

○ 교통과장 전동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는 사실 저희들이 도시종합정보센타에 설치된 기존 시설물이 많습니다.

지금 안내전광판 관광과에서 9대도 유지보수비만 2200만 원입니다.

그것만도 2200만 원이고 산불씨씨티브이 4대가 있고 재난씨씨티브이 8대가 있고요.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이 도로과에서 우리한테 다 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전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경찰서도 방범용 씨씨티브이도 7개, 그런데 이것을 개개별로 따져 본다면 유지보수비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6개월간 에이에스 기간 중이라서 2월까지는 예산계상이 안 된 것이고 이게 10개월치입니다.

1억 8100만 원정도 섰는데요.

○ 교통과장 전동철

뒤에 218쪽에 있는 1억 6500만 원은 기 안내전광판이 고장난 겁니다, 3개가.

고장난 걸 고치는.

○ 교통과장 전동철

한 2억 가져야 됩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시설이 덜 된 부분은 없습니다.

설치는 다 된 것입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그건 비아이에스까지 해야 되는 데 그건 지금 대전도 혼자 못하고 청주, 대전 합쳐서 하는 것이라서 국비가 한 100억이상 지원이 돼야 됩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연결을 하면 새로운 아이티 기법이 보완된다면 거기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할 수는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전동철

그 사람들은 용역회사입니다.

에이에스 기간 중이라서 내년 2월까지는.

○ 교통과장 전동철

예, 간단한 운영만 받죠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관리하고 우리도 우리 시청내에 인터넷도 우리가 유지보수는 따로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하기가 좀 난애한 부분이 많고요, 고단위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근무해야 될 인원이 관광과나 산림과 각계 산재해 있던 인원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근무하고 또 그들이 3명이서 24시간 교대를 합니다, 프로그램 회사에서.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상근직원을 보내줘야 되는 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만 해가지고 신호등같은 것은 경찰서로 넘겨주면 되는 것인데 넘겨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사람을 보내 줘야 되는 데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제가 봐서는 우리 자치경찰제의 모뎀방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